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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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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7차)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예산안
  4.  -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5.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4. 2022년도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예산안
  4.  -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5.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4. 2022년도 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문태식님, 신보연님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보건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민 건강 향상으로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책상 앞에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궁금해 하실 사항, 저희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은 우리 완주군은 487명으로 2021년 9월, 10월, 11월, 12월 들어서 거의 66%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금 일상회복과 함께 해서 지역 확산세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재택치료 현황은 지금 현재 33명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은 15만2,197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주요 위험시설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관련 등 해서 2개소에서 7명이 발생하였고요. 급식센터 관련 총 2명,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4개소에서 총 3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총 3개소에서 총 21명이 누적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체 관련 3개소에서도 총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목욕탕 관련 총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발생한 현황입니다. 
  이상 코로나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건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5,822만1천원 증액된 38억9,367만5천원으로 국비 19억7,623만5천원, 기금 9억9,524만3천원, 특별교부세 3억9,900만원, 도비 5억2,31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5,040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억1,74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6,806만원, 정기 예방접종 5,5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6,871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3,400만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비 1,500만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책비 1,500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비 5억4천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단위사업 보건행정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600만원과 보건진료원 역량강화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관리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 등을 감안하여 6,806만원 감액하여 1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원활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책비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원활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보건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량 증가로 기타보상금 536만원을 사무관리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단위사업 공공보건 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보건의료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삼태 보건진료소 사업성 평가 결과 리모델링 여건이 맞지 않아 6,87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입니다. 289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지원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3억4,106만9천원을 증액하여 5억6,9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센터 행정인력 인건비로 9,044만원을 증액하여 1억4,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은 화이자백신의 생리식염수 희석액 구입비로 251만5천원 증액하여 37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및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액 증가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36만7천원 증액된 23억5,559만5천원으로 국비 9,360만4천원, 균특 2억4천만원, 기금 14억3,540만7천원, 도비 5억8,658만4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53억4,576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90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헬스존 만들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 체조대회 미 개최 등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감소하여 126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국가 암 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1만원을 삭감하여 국가 암 검진 안내 리울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코로나 예방접종 문제로 건강체조교실 운영비용 등 기타보상금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활동량계 스마트 밴드와 운영 물품을 구입하고자 192만원 증액하여 4,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은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30만원, 기타보상금 1,672만원을 삭감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 운영 소모품 구입 및 건강계단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방문 출장 횟수 감소로 8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서 8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정신질환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단위사업 치매관리입니다.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사업으로 군비 지원 치매치료 대상자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매칭을 위한 인건비 비율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3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억4,486만1천원을 증액하여 74억3,669만2천원으로 국비 1억539만1천원, 기금 16억5,995만6천원, 도비 5억4,7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7억8,034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9,600만원을 감액하여 6억8,1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 사업은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행정운영경비 2개로 총 7개의 단위사업, 5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억3,66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4,486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단위사업 보건행정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 관리는 전년대비 6,800만원 감액하여 5억4,12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444쪽, 공중보건의 관리는 공중보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323만5천원 증액하여 3억6,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은 공중보건의에게 관사 운영 지원금 지급 및 노후 관사 5개소 리모델링을 위해 8,76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 분야는 11개 세부사업에 11억4,31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 운영을 위해 1,72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군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억9,242만원 감액하여 13억6,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결핵환자 관리 및 결핵 검진 대상자 검진 등을 위해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을 전년대비 288만8천원 감액하여 1억1,95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비상근무 및 출장 예산으로 1,548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15억6,06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는 11개 세부사업에 32억7,7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방역 물품, 마스크 등 단가 하향과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을 국비 지원에 따라 전년대비 1억5,200만1천원 감액하여 3억2,9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코로나19 재택 치료비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경증환자의 재택 치료자 물품 운송료 및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 대응 분야 5개 세부사업에 4억7,4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보건입니다. 453쪽, 치과 이동진료 차량 운영은 이동성이 제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16만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한의약 진료사업은 전년대비 1,786만8천원을 감액한 3,6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50만9천원을 감액하여 1억5,9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분야에서는 1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5억2,6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보건 관리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혁신도시 이서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설비용으로 전년대비 7억9,206만원을 증액하여 14억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건소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동상 수만보건진료소 증축은 동상면 건강증진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공보건 관리 분야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8억2,0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사업 예산으로 39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단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올 연말로 마무리 하는 관계로 감염병 관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보건관리과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2억3,9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8,588만8천원을 증액하여 29억3,462만5천원으로 국비 6억6,749만7천원, 균특 2억1,400만원, 기금 14억525만4천원, 도비 6억4,78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 사업은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행정운영경비 2개로 총 6개의 단위사업, 6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억7,290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7,146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억5천원 감액된 5억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은 3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400만원 감액된 5,2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3억57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71쪽에 있는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2억5,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22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5,426만원을 증액하여 9,2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77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을 위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알레르기 질환자 진단 검사를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 관리 분야 3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6억1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479쪽, 영양관리 사업은 1억9,015만8천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대상의 영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480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2,200만원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질환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2,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통합 건강증진 관리 분야 5개 세부사업에 3억1,1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단위사업 의약관리입니다. 484쪽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560만원 감액된 6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사업은 인계점 보수공사로 인해 2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관리 분야에서는 6개 세부사업에 2,8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공무직 13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추가로 편성돼서 1,306만8천원 증액된 1,5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공무직 여비 9명에 대한 부분을 보건관리과로 실과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7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4,200만원, 국가 암 관리 사업은 2,748만원이 감액된 1억5,4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1억8,42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예산으로 2억1,79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 재활시설 운영은 2,152만원 감액된 6억5,46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문사업 분야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8억2,1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단위사업 치매관리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2,675만1천원 감액된 4억5,32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국가 보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3억1,3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관리 분야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5,61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5,3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2022년도에도 관내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및 군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미경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코로나19 예방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확진자 부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확진자 발생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쭉 하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 확진자가 가을에…….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 완주군이 전에는 산업체 위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에 이미 일상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활동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의식 위원   
  위드 코로나라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교하고 교육기관이 뚫리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러 가지 애쓰시는 가운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추경에 2,500만원 정도 요구하셨거든요? 그렇죠? 286쪽. 
○보건소장 유미경   
  예. 
유의식 위원   
  궁금한 건 뭐냐면, 확진자가 35명……. 진료비 지원 41만원, 145명 이렇게 해서 5,9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추경 관련해서. 현재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본예산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같이 관련해서.
○보건소장 유미경   
  예.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은 2,500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하신 건지 지금 염려스러워서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작년대비 지금 계속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환자……. 결국 이게 실비거든요. 우리 완주군에서 군산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입원비를 추후에 정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자 수가 작년 그 당시에는 저희 완주군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했는데 그 현황 그대로 내려줬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저희 완주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실비가 모자라니까 좀 더 요청을 해서 추경에는 증액을 시켜 주신 부분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를 세워서 지자체에 내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경비를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또 내년에 추경 예산에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41만원하고 50만9천원. 이 부분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이것은 내려준 예산을 그 당시 월별 환자 현황으로 저희가 산출을 잡은 거예요. 이게 1인당 41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1인당 치료비가 다 달라요. 
유의식 위원   
  기준점이 다르고 치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 유미경   
  예. 
유의식 위원   
  이렇게 예산만 보면 내용을 잘 몰라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아까 재택치료 하는 현황에 있어서 재택치료 하는 데에도 지원금이 있죠? 그걸 공유하는 의미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 재택치료는 지금 막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재택치료 물품을 정부에서 보내줍니다, 생필품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저희는 갖다 주고 있는데, 지금 재택치료는 12월부터 시작이 된 사안이라서 정부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도 주겠다.” 재택치료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의료수가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저희한테 기준을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를 해주면……. 
유의식 위원   
  그러면 재택지원금, 생활지원금 부분에 지금 1명도 지원된 게 없어요, 완주군에서는? 
○보건소장 유미경   
  그렇죠. 지금 현재는 마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유의식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다 틀리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지금 현재 마련해서 저희한테 기준을 주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의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재택지원금으로 해서요. 
○보건소장 유미경   
  생활 그것은 위원님 그거죠, 정부에서 내려오는 생필품 같은 거. 우리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생필품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유의식 위원   
  아니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재택치료 하면서 일정부분 금액으로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완주군의 현재 입장은 어떤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그건 좀 더 제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일정부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도 좀 파악을 해서, 상황파악을 해보고……. 
유의식 위원   
  사실은 재택 이 부분이 감옥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장 유미경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 검토해서 한번……. 
○보건소장 유미경   
  그리고 제가 판단을 좀 못했는데요. 위원님 생활지원금 이것은 복지기금으로 해서, 생활지원금은 우리 사회복지과와 같이 재난지원금 주듯이 그렇게 줄 예정인가 봐요. 저희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생활지원금은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지원금을 주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우리 재택치료 할 때 보험 부분도 본인들이 들은 실비보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그리고 아마 재택치료는 우리가 생활치료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한 50에서 150 정도 주는데요. 그 부분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게 없는데 생활지원금은 아마 지급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원금은 읍면 사회복지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니 이걸 “잘했네, 못했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유의식 위원   
  내용을 좀 알아야 위원들한테 질문이 왔을 때 명쾌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자료화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질문사항도 많을 수 있지만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함께 관심 갖고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유의식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택치료라는 게 양성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확진 환자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가족 자가격리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자가격리는 예전부터 그대로 지금 10일간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확진 환자는 아닌데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겹치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켰고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자도 생활지원금이 나가는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전부터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생활지원금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생필품 같은 것은 양성자도 그렇고 음성자도 그렇고 똑같이 나가는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생필품은 자가격리자하고 물품이 좀 다른데,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진자에 대해서는 산소포화도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의료기구가 몇 개 더 추가돼서 나갑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좀 더 나갑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 생필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지자체에서 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 똑같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게 다르거든요. 지금 두 가지로 되는 건데요. 자가격리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비상식품 세트하고 방역세트예요. 그래서 가격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해서 줬고요. 지자체 상황이 좋으면 일부 더 주는 데도 있고 또 안 주는 데도 있고요. 이것은 어떤 지침사항에 줘야 되는 규정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저희 완주군은 선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 1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갔고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재택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재택치료는 재택환자가 끝나고 같이 가족이 공동 격리를 한 경우는 지금 10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됐는데요,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또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비상식품 세트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비상식품이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10일 동안, 7일 동안 저희가 식품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재택이 들어가면 하루 이틀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에 저희가 식품세트를 주고, 그 준비되는 기간에 의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 배달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10일 동안 아니면 7일 동안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만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인숙 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가격리라고 하면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일 동안에 몇 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것밖에 안 가져다 주냐” 하는 그런 항의 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환자가 나오고 그러면 개인 집도 가서 소독도 해주고 사무실 같은 데도 소독도 해주고 한다고 그래요. 그 소독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은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개인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호흡기바이러스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생존기간을 3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가 끝나면 재택치료자들이 사용했던 그 물건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아놔서 3일 후에 싸서 버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소독의 의미는 호흡기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 자체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기를 통한 공기 중의 전파. 이건 보통 저희가 이 안에서 기침을 했을 때, 보통 여기에 떠다니는 비말들이 최장 30분, 거의 15분 이내에 다 낙하를 하게 됩니다. 낙하를 하게 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알코올이나 락스나 이런 걸로 해서 닦아내주는 방법이 정부나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가격리나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살균제를 드립니다. 뿌리는 살균제를 드리는데 그걸로 뿌리고 닦아주시면 되지, 저희가 재택치료나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을 방문해서 소독하는 그것은 거의 지금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살균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하는 데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저희도 지금 확진자가 나온 식당이나 카페나 공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가정집도 해주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래요? 초창기에는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인숙 위원   
  엊그저께 일이라니까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래요? 제가 알아보고…….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는 하는 데가 있더라.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전달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뿌리는 거 있다고 하면 그거 뿌려서 본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해줘서 우리가 모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는 정말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충분하게 알고 계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한테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꼼꼼히 그렇게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래요. 우리 지역구가 봉동이다 보니까 “봉동에서 몇 명이 걸렸대” 그러면 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저도 이번에 가까운 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 한 분이 걸려가지고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만 100명, 200명 정도가 다 가서 검사를 받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전파력이 너무 무섭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그만큼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보니까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300명, 500명, 900명이었다가 갑자기 8일 날 1,379명, 12월 9일 날 2천명. 선별진료소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 검사하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길지 않았어요, 저희는.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검사를 해도 오전, 오후로 하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시간 조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생했던 “어디 중학교는 몇 시까지 오시오.”, “어디 초등학교는 몇 시까지 오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어제 거의 2천 명을 하다 보니까 어제가 좀 대기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인력을 좀 충원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 지금 현재 인력은 충원이 안 되고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12월 달에.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던 한시인력이나 기간제 인력이 연말이 돼서 다 정리가 돼서 저희가 좀 긴급하게, 또 정부에서도 한시인력을 바로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모자란 인력 대체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 인력 충원에 대한,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보건소장 유미경   
  어제도 저희 전 직원 다 투입시켰어요.
○위원장 서남용   
  항상 정말 애쓰십니다. 그다음에 선별검사 해서 확진이 되면 재택치료 들어가기도 하고, 재택치료 하다가 중증으로 발전하면 중증으로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해서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유미경   
  대개 재택치료 환자는 처음부터, 저희도 보고를 하지만 그분과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분의 인적사항을 우리 관리 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군산의료원 의료진이 그분과 전화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는 분들을 재택치료 하는데 중간에 한 2∼3일 지나다 보면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발열상태, 산소포화도 이런 걸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있으면 의사 판단 하에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갑자기 발생할 확률도 있을 수는 있죠, 만에 하나.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서남용   
  혹시 재택치료 하다가 불안해 하니까 지금 중증으로 전환돼서 입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아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송이 1건 있었는데 거기는 감기증상처럼 열이 나서 저희가 군산의료원에 이송을 했고, 지금 현재는 열흘간 잘 계시다가 해제하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재택치료 하는 분들이 그런 불안한 감은 그렇게 안 가져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가 매일, 의료진이 매일 앱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자기 핸드폰 앱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날 혈압은 몇이고 열은 몇 도고 이것을. 그런데 그걸 안 하시는 분은 의료진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대면으로도 저희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이송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완주군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혹시 병실 대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현재 상황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병실이, 전국적으로 지금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병상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위중증을 위해서 병상을 더 확충했고요. 그래서 저희 위중증 환자들은 바로 입원조치……. 그래도 호남권은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중증환자 병상은요.  
○위원장 서남용   
  아직은 좀 그런 상황이고, 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병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의료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방역수칙을 우리 주민들은 또 잘 지켜야 되고 그래야겠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어려운 시국에, “내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면서 근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3차 예방접종을 위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계획하고 계시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임귀현 위원   
  중요한 건, 환자가 생겼을 때의 대처방안도 여태껏 쭉 설명 들어서 잘 대처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리라 믿고요.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이 지난번에 1차, 2차 코로나 주사 맞을 때 다 모시고 오셔서 접종하고, 이장님들 역할이 크고 그래서 많은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 우리가 환자 없이 잘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지금부터 3차 접종을 뭐 어디 가서 맞아도 된다, 60세 이상은. 또 연령도 낮춰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3차 예방접종을 안 맞은 분을 맞게 하는 거하고, 3차 접종을 빠른 시간 내에, 기간 안에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예방 차원에서 그게 먼저 우선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소장님 애쓰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유미경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방역수칙 잘 지키라고 홍보하는 거하고, 그리고 3차 접종을 빨리 마무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때문에 영향은 좀 있어요. “2차까지는 참고 맞았는데 3차 맞으려니까 너무 부담된다.” 이런 게 있어서 3차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오늘도 방금 영상회의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6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하면 된다 했다가 지침이 계속 한 달씩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고령층이나 위험 직업군들 있잖아요, 병원이나 뭐 이런 데. 이런 분들은 그냥 “2차 접종 완료 후에 3개월만 지나도 3차 접종을 하자.” 이렇게 지금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 접종 대상자들, 위험 직업군들은 알아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잘 맞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방문 접종으로 싹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대로 예약도 그렇고 이동도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에 방문 접종을 나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접종 팀을 꾸려서……. 그런데 그 방문접종 팀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간호사도 많이 필요하고, 의사가 꼭 필요하고, 소방서 119구급대가 대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상반응이 날까 싶어서요. 일정도 좀 필요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이 없는 데를 우선으로, 동부권 이쪽을 지금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예약이나 이송 이런 건 면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나가서 예방접종을 놓는 걸로. 그러면 접종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제도 이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을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을에서 3명, 4명 이렇게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인원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라는 부분하고요. 어차피 읍면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읍면에 나가는 것은 이장님들이 신청도 했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가서 접종하는 게 훨씬 비율이 높아요. 누군가가 그걸 안내해서 가시니까, 이장님들이. 
○보건소장 유미경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에 이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또 중증환자들을 선별해서 먼저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이장님들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확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유미경   
  예.
임귀현 위원   
  세부사업 12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소장님. 페이지 12페이지에.
○보건소장 유미경   
  본예산 12페이지요? 
임귀현 위원   
  이따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수고스러움과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유미경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면서 정부나 관련 지원단이나 상의를 해볼 때 지금 내년에도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몇 배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도 저희는 코로나 이 업무에 계속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내년도 1년 동안 내내 또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환자 관리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회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정부도 지금 저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상회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변이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증상도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택치료나 이렇게 해가면서 치료체계도 달라지고 하다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은 좀 달라지겠지만 보건소 역할은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저희 일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집중을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종윤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년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편성하고…….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지만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아니면 재택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전년대비. 그렇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세우도록 했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더 증액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안 보여서 여쭤본 건데요. 내년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보건소장 유미경   
  전체적인 우리 군 예산 실정이 있다 보니까, 또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 2021년도 예산 대비 이런 게 좀 감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군 실정에 따라서 조금, 많이 증액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더 요구를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지금 국가 재난 비상사태 아닙니까, 코로나19로.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군 예비비를 올해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활용을 하다가 또 국비가 오면 국비를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서상에 없는, 꼭 긴급하게 투여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우리 군 예비비를 좀……. 
  미리 지금 말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필요할지 모른다.” 말로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라도 하고, 또 국비 지원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한시인력비도 사실은 올해까지만 준다고 했었거든요, 국비도.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도 정부에서도 워낙 긴급하니까 한시인력비로 다시 국비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또 긴급하게 위원님들께 수정예산 한 가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 한시인력비도 원래 11월까지만 하고 끝났다 했는데 12월 달에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국비 지원을 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뭐 대책은 있네요. 국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또 내년 추경도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정종윤 위원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맨날 말해야 말로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 한파나 폭염 관리도 되게 중요한데 이 예산도 충분히 세우셨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추경에도 특교세 부분 받아서 저희가 한파 대책……. 지금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추경 전 집행으로 저희가 선별진료소 난방 대책도 좀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보건소 직원이나 또는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제가 온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만뒀다기보다 좀 힘들고 하면 견뎌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육아휴직이나 필요한 휴직들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당장에 그만둔 사례는 제가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좀 돌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관사 운영 8,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 지금 보건지소가, 옛날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소 1층에서는 진료를 하고 2층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신축을 하면서 저희 보건지소를 그 안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노후화돼서 못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중보건의사 본인들이 지금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다른 타 시군도 보면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정종윤 위원   
  보건의들이 전라북도 내가 아니고 타 도에서 오는…….
○보건소장 유미경   
  많이 오고, 전라북도여도 사실 완주군 내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좀 멀잖아요. 
정종윤 위원   
 그 얘기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전주 시내에 살면서 공무원들 다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저기 운주까지도. 
○보건소장 유미경   
  전주 시내가 아닌 사람들도 많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아무튼 타 지역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수당으로 30만원씩 주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유미경   
  수당이라기보다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월세.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나면 월세를 30만원까지만. 
정종윤 위원   
  16명인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지금 관사를 못 쓰고 있는, 원래 공중보건의사는 총 26명인데 관사를 일부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저희가 고쳐줄 거예요, 관사는. 그리고 관사가 없는 지역만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줄까 생각합니다. 
정종윤 위원   
  이거 한번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되는데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죠. 
정종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포상 개념으로 줘야죠. 계속 주면 당연함이 되고, 월급 외에 추가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진작으로써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잘할 때 열심히 잘했다고 포상 개념으로 줘야죠. 
○보건소장 유미경   
  위원님, 이게 속사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대 가면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을, 막사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의가 군대 생활 대신 오는 건데요,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2층에 관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읍면에 건축을 하면서 그 기능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사 지원을 못했고, 저희한테 계속 공중보건의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관사 지원을 해줘라. 우리가 여기서 근무를 할 때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못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왔고, 만약 이분들이 관사 지원을 못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원룸을 얻어 주겠다. 단, 완주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완주군에 있는 원룸을 이용해라.” 이렇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다 모든 지자체에서 관사 부분은 지금 다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기진작의 수단 개념이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2층에 관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전기세나 난방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은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가 한 여섯 군데 있어요. 삼례, 소양, 비봉, 운주, 화산, 동상. 여기 리모델링비 3천만원이 별도 내년 예산으로 있고요.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서 살림하고 살아요, 1년 내내? 관사에서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화산은 지금 2개 있고, 동상도 있고, 운주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종윤 위원   
  대부분 이 26명의 집들이 어디예요? 주소지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주소지는 거의 이쪽 전북권은 없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군대 개념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흩어지고, 사실 전북권이나 이쪽 비율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아예 타 도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타 지역에서 오시는 거죠. 
정종윤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들 컨트롤이 잘 돼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정말 어렵죠. (웃음)
정종윤 위원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불친절해요. 보건소장님들이나 진료소장님들은 친절해서 주민들,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또 간다고 하면 서운해 하시고 이 정도인데, 이 보건의들은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정부분은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분들이 3년 동안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더 친절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의무복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뭔가 쥐고 있어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적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게 뭐 올해, 작년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이 불친절함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이나 유연근무수당이나 선별진료소 업무 추가수당이나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 3억3,200 정도 들어가고 있고, 진료활동 여비도 또 한 3천만원씩 들어가고 있고, 상당히 지금 금액이 많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것은 특별히 그분들한테 저희 군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다 주는……. 
정종윤 위원   
  다 전액 군비잖아요, 이거.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정종윤 위원   
  친절하고 잘하면 주고 더 독려하고 싶은데, 불친절한데 그것부터 고쳐야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고치기 위해서 포상 개념으로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소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12월 달치만 봐도 초등학교, 유치원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아직 안 했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쯤 해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직 대상이 아니고요, 12세에서 17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2세 이하는 아직 정부에서 예방접종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아직 대상이 아니고요. 초등학생은 12세부터 17세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들도 예방접종률이 41% 정도 1차 접종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조금 늦어서 아무래도 예방접종률은 낮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이들이 먼저 맞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른들보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랬는데 정부 지침상 또……. 
이경애 위원   
  그래야 활발하게 크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활동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법이 이상해져서 어른들부터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완주군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외국인들은 다 접종했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한 4천 명 정도 됐었는데 외국인들도 그때 거의 한 80% 가까이 접종했었습니다, 2차 완료까지는. 그리고 3차 접종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들도 우리들이지만 외국인이나 어린이들을 하루속히 예방접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부 방침은 학교……. 그런데 학생들은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어른들은 1, 2차 접종할 때도 힘들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가는데 학생은 결정권이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맞히기 싫어” 이런 게 있어서 좀 더디게 가고 있기는 한데 그 교육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학생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부모가 맞히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루속히 아이들을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예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 첨부서류 53페이지 보면 동상 수만보건진료소, 지금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증축을 하네요? 증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잠깐만요……. 수만보건소진료소요? 
이인숙 위원   
  예. 
○보건소장 유미경   
  이 관련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수만진료소 거기 2층에는 주민들 편의공간으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주민들 편의공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숙 위원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돼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인근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서 운동시설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니 활용도가 높다고 보면 해야겠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활용도는 높고…….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들으면 좀 그러시겠지만 “동상면에 주민들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웃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위원님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보니까, 저기 학동마을 가는데 그 입구 초입에 있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이인숙 위원   
  하기야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어디 이용할 만한 데가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쪽 동상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도 있고 그 옆에 뭐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쪽은 많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요양병원 1억1,7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거 무슨 명목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그것은 치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프로그램이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겠네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니 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그 관련 내용은 국비 지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치매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내려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 좀…….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치매 공공병원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 돈이요.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이게 공공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의무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인숙 위원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환자가 지금 65명 있다고 그랬죠? 65명에 완주군민 6명. 뭐 국비야 그렇다 치지만 군비를 5대5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줘야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이것은 예산 자체를 저희가 조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항상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서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건지. 국비가 오니까 그냥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지.
 ○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저희 병원 내에서는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일상생활 복귀 지원사업도 하고요. 병원 내에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도 하고요. 또 병원 내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치매 극복의 날 걷기대회 행사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병원 내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병원에서 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완주군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줘야 되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그 점은 저희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외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많이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의료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기가 지금 새로 공고 나갔었죠? 내년에. 지금 확정됐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2월 28일까지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가장……. 의료야 여기저기 지역을 따질 것은 없겠지만 보면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역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계약대라든지……. 저번에 유의식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우리 완주군에서 돈은 받아가고 완주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완주군 비용으로.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데 완주군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공고 낼 때 꼭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고 내서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그 전에는 보통 5년씩 했는데요, 타이트하게 2년 정도로 계속, 2년씩만 계약을 하려고 해서 저희 페이스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번에 완주군 들어가게 해요, 안 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전체 들어갑니다. 
소완섭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꼭 좀 넣어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끌려갈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운영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막말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분야에서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병원에서는 적자 날 일이 없어요. 완주군에서 리모델링 해주지, 가능하면 이런 사업비도 많이 받아주는데. 우리 완주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는 만큼 우리 요구안도 충분히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셔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 요구할게요. 자료로. 이 시간에 질문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정신재활시설 운영 부분이 상관에 있네요, ‘한사랑’이라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거기가 지금 지정이 돼서 재활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랑요양병원.
유의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의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여기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으로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유의식 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10년 가까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유의식 위원   
  신리면 읍내에 있나요, 아니면……. 위치가.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신리로 61 빌딩 안에 있어요. 새림빌딩 안에. 건물 안에. 
유의식 위원   
  읍내에 있어요?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할게요.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연속해서, 아름다운요양병원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고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현장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리고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업무가 많아요. 위탁기관인데도 불구하고요. 총 사업 규모가,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직원 14명에 한 7억5천 정도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전체?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유의식 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이번에 조금 늘어났어요. 
유의식 위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정신재활시설 운영,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자살예방 심리 치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상당히 많아요, 한 9개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이 부분도 답변하시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질문을 간단하게 해서 이것을 요점정리 하기에는 그래서 자료 요구해서……. 오늘 중에 주세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중에 바쁘시지만 자료 주시면 여러 가지 살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은 제가 꼭 방문할 거예요,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지,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상관에 아름다운요양병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들은 가서 현장을 봐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6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도는 봐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오늘 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정신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예산하고 매칭 시켜서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바쁘신데, 미안한 감도 있어요. 사실 그 질문을 한 꼭지만 했는데, 자료 요구로 대체할게요, 그 부분은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4개월 만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건 다 반영이 되어있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지금 예방접종은 현재 전액 국비고요. 2022년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고 있는 시행비는 지방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액 국비입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일반 아무 병원에서나 예약 없이 가서 맞을 수 있다고 홍보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병원에도 지금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홍보가 먼저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 조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마 병원도……. 저희가 담당 부서를 통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고 바로 가면 예약 없이도…….
  그리고 남은 잔량은 폐기해도 된다고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는 화이자 같은 경우 한번 트면 6명을 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부담이 있으니까 예약을 받은 분들 위주로 하고 싶어 하기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그냥 어르신들이나 필요한 사람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임귀현 위원   
  “그날 맞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폐기해도 인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14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중학생, 어린이집 독감예방, 임산부 독감예방 이런 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9,200만원……. 많은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관리과 14페이지 세부사업 내역이요. 
○보건소장 유미경   
  이 사업비는 지금……. 대상자가 사실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인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런데 지금 저희 출생률 저하 등으로 인해서 해마다 대상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귀현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래서 예산은 지금 계속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대상자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정기예방접종. 그다음 1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백신 구입비가 내내 앞에 하고 같이 연관돼서 줄어드니까 같이 삭감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35페이지에 한의약 진료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여기도 지금 한의약 진료약품 구입비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 삭감되는데, 혹시 지금 한의약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가 보건소 한의약 진료실도 비대면이어서 못하고 있고, 방문횟수도 줄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도 사업량이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랬지만, 혹시 정말로 우리 기대치만큼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전면 대면할 수 있고, 전면 방문 올릴 수 있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더 요청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귀현 위원   
  소장님, 보건의들이 읍면에서 보건소로 나가시면서 읍면 보건소들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연말까지는 다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장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복귀를 시켜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2년 동안……. 2020년은 아니었고 2021년도에 예방접종 때문에 저희가 투입을 한 분야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해서 보건진료소장들은 일단 정상 운영을 하고, 저희가 혹시 사업이 필요하면, 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도움 요청을 해서 순회해서 차출을 하자” 이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건의가 없으면 약 처방을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공중보건의사들은 지금 현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저희가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 예진 때문에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많이, 정상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런데 올해보다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하반기에 많이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처방을 못하니까 약을 못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민이 필요하고……. 
○보건소장 유미경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읍면에서 그 부분은 많이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고민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페이지 49페이지에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 작년 3천만원, 올해 7천만원……. 작년도 예산이 지금 넘어가서 같이 올해 1억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유미경   
  아닙니다. 올해 2021년도에 3천만원은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 1억은 주차장이 너무 비좁고 그래서 그 옆에, 보건소에 한번 와보시면 옆에 자갈밭으로 되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보건소 부지는 아니었는데 주차장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보건소 임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주차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닥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임귀현 위원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저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유미경   
  현재도 지금 자갈밭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도 좀 비좁기는 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2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1억5천이 줄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사업비가 3천만원 그대로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첫 만남 이용권을 신규로 만드셨어요, 사업을. 
○보건소장 유미경   
  예, 2페이지에 말씀해주신 출산장려 지원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수가 지나면 축소가 되고 새로 태어나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생아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출산 축하용품은 저희가 꾸러미로 해서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래도 일단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좀 잔액이 발생할 확률은 있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임귀현 위원   
  이게 축소가 돼서 예산이 삭감되면 비슷하게 비율로 해서 잔여예산이 안 남도록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잘 못 챙겼어요. 그리고 39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1년 동안 보편적 지원을 위해서 카드로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아에 대해서 부모가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임귀현 위원   
  국‧도비가 포함되니까 군비는 자동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거라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몇 번에 걸쳐서 줘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현재 세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예산 편성을 1인당 200만원으로 줬고요. 지금 시행 기준은 카드에 넣어주는 식으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 지침은 지금 오지 않았는데 한 번에 예산 세워주면, 뭐 1인당 200만원을 주면 그것을……. 1년 이상이 지나면 또 못쓰는가 봐요. 1년 내에 쓰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출산했을 때 바로 1년 이내에?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아이가 1세일 동안에.
임귀현 위원   
  기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로 충전해줄 수 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임귀현 위원   
  정부 차원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출산을 하는 산모들한테는 뭐 200만원 일시일 주고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큰 혜택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애쓰신다는 마음은 다 같이 갖고 있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같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보건관리과 47쪽 보면,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잖아요? 내년 착공을 몇 월 달에 해요? 
○보건소장 유미경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는 지금 사실 2020년,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조금 늦춰진 감은 있지만 착공은 올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착공하고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윤수봉 위원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몇 대 정도 수용을 해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현재 주차장은 16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거기에 그러면 직원이 몇 명 배치돼요?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 TO는 6명입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10대 남네요, 주차시설이. 
○보건소장 유미경   
  (웃음)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어떤 공공시설물이 오면 가장 중요한 건 주차예요. 또 지금 2층, 3층을 증축할 계획이잖아요? 여기 예산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토지 건물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의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매입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그 앞에가 확 트여서 주차도 자유스럽게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10페이지에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6,100만원 계상이 되어있어요. 국비, 도비, 군비 해서요. 난임 부부 지원사업. 
○보건소장 유미경   
  난임부부요? 
윤수봉 위원   
  건강증진 쪽 10페이지. 
○보건소장 유미경   
  10페이지요? 
윤수봉 위원   
  설명자료.
○보건소장 유미경   
  예. 
윤수봉 위원   
  보면 제 주위에도 좀 있거든요, 난임 부부들이. 갈수록 예전하고 우리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지금 난임 부부에게 도움을 줬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는 체외수정 122건, 인공수정 16건 지원한 걸로 파악…….
윤수봉 위원   
  120……. 
○보건소장 유미경   
  체외수정 122건, 인공수정 16건이요. 
윤수봉 위원   
  다 성공한 거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유미경   
  아니요, 이것은 지원 현황이고요. 또 성공 현황은 저희가 체외수정 23건이 성공 현황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난임 부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윤수봉 위원   
  물론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를 잘 출산하고 우리가 잘 키워서 사회에 건강한 일꾼으로 추진하는 것이 큰 목표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보건소장 유미경   
  엄청 고통 받고 있죠. 
윤수봉 위원   
  저도 예전에 제 주위에 그런 부부들이 있어서 보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잘 치유를 해줘야 되겠고, 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지원을 잘 해서……. 어차피 그게 또 출생률에 다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의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정신재활시설 거기는 지금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 
윤수봉 위원   
  예,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잠시만요……. 
윤수봉 위원   
  지금 현재 교육생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거기에 현재 교육생은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21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윤수봉 위원   
  직원은 몇 명이고요? 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더 있나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정신재활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11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윤수봉 위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은 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에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시설하고 재활시설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윤수봉 위원   
  혹시 김수영 팀장님! 우리 업무 담당자는 유진 주무관님인데 혹시 여기 현장방문 하고 계신가요, 주기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저희가 한번 갔다 온 적은 있었고요. 또 여기가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저희한테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적정하면 그때 예산을 교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예산 주는 거야, 보조금 주는 거야 주는 것이고, 현장을 우리 김수영 팀장님이랑 유진 주무관님이 방문을 한번 해보셨나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저랑 그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 한번이 언제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지금 한 달 못돼서 갔다 왔습니다. 
윤수봉 위원   
  한 달 못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자주 방문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용시설하고 입소시설이 다르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예. 
윤수봉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우체국 옆이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유의식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좀 한번 같이 전달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자료 작성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지금 돈이 6억5천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연정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   
  올 한 해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사선실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최등원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염병이 원체 세다 보니까 다들 관심들이 그쪽에 많으신 것 같고요. 예산을 보면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방사선을 찍잖아요, 결핵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찍었는데 발견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이 돼서 원망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판독을 어디 다른 데에다 의뢰를 해서 맡기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판독은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찍는 건 저희 보건소에서 찍지만 판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1개 기관에서 하십니까, 몇 군데 됩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X-ray 운영을 하면 공중보건의나 결핵관리 의사한테 저희가 판독 의뢰를 했었는데요. 지금 PACS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전부 다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학 진단 전문 판독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한 2∼3명씩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로 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면 그 다음 날 결과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 판독에 대해서 오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최근에 제 친구를 잃었어요. 그 친구가 평상시에도 건강검진도 받고 했었던 친구인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너무나 슬퍼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판독기관의 의사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방금 들은 바와 같이 디지털화 돼서 어떤 그 시스템이 있겠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최등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판독 의사선생님들도 개개인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고 하니까 염려해 두셔서 그런 것을 의사선생님들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잘 챙겨서 소중한 생명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금년에 한 14억3천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가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금년 예산. 아니……. 
○보건소장 유미경   
  2022년도 예산. 
○위원장 서남용   
  2022년 예산.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전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었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이서 생활센터 총 사업비는 30억7,600만원인데,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국비, 도비는 세워졌는데 군비는 점차적으로 매칭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그게 아마……. 1층은 다 지어져 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서남용   
  1층이 안 지어져 있고……. 
○보건소장 유미경   
  올해 지금 설계 용역해서 설계를 다 마쳤고요. 
○위원장 서남용   
  설계 끝났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12월 달에 저희가 착공을 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보니까 전년도에 약 3억5,8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예산을 못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당초에는 1층만 생각했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원래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국가에서 저희가 농어촌 예산 받아올 때 1층 규모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차원에서 이서지역에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더 좋은 주민 시설을 확충해 보자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된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설계용역은 끝났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계획대로라면 언제쯤 이게 완공돼요? 
○보건소장 유미경   
  2022년 10월 완공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10월 완공 계획이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열심히 해서 10월에 완공……. 
○위원장 서남용   
  좀 아쉬운 게, 당초에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서 처음부터……. 물론 소장님이 그때 계시지는 않았지만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없을 텐데, 하여튼……. 
○보건소장 유미경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한 가지, 500쪽에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보건소장 유미경   
  그것은 저희 예산이……. 
○위원장 서남용   
  죄송합니다, 넘기다 보니까.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금 코로나 방역에 항상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애써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철저히 방역해서 여러 가지 확진자 발생이나 이런 것 등에 적극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또 필요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해서 꼭 필요한 인력 충원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입니다. 항상 독서와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고 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은 규모가 총 17억2,617만2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총 6,1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05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평생학습 한마당 참석자 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학습장이 미 운영됨에 따라 2,42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은 코로나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음에 따라 인건비 24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주말 근로자 사역 인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4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고산도서관 운영입니다. 완주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으로 인한 채용기간 감소로 토요 근무자 인건비 불용액 60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콩쥐팥쥐 도서관 운영입니다. 야간에 도서관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6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빛 그림자 조명을 이용해서 가로등에서 도서관 쪽을 향해서 조명을 쏴서 그림자를 이용해서 간판 설치를 하는데 그게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1,33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억7,797만6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4,800만원, 균특 회계 4억원, 도비 보조금 1억2,997만6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6,377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6억2,96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7,287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산 증액의 주요 이유는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운영과 원활한 평생학습 정보 제공을 위해 e-배움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9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지원 보조는 평생학습 성과 공유 및 평생학습 발표회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 교육 사업입니다. 학년기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대상 한글 및 기초생활능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8쪽, 시군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는 문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강좌인 희망배움터 강사비 5천만원, 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비 1,500만원,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제공을 위하여 도비 포함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완주군민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문‧교양 특강 운영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직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자격 취득 강좌와 완주강사 발굴을 위해 1,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삼봉지구 중앙공원 내 가족친화형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균특 4억, 군비 4억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독서회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서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보조금과 강사수당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입니다. 올해 책 선정 및 함께 읽기 프로그램 운영, 또 북적북적 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 사업은 웹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비,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사업은 독서 소외기관을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와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도서구입, 재료비, 봉사단 활동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 활용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202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신중년 경력과 전문성을 도서관에 활용하고자 4명의 인건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말근로자 인건비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2억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 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2억5,8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4쪽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둔산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도서구입비, 인문학 특강 및 영어 프로그램 등을 위해 1억7,85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 고산도서관 운영 또한 고산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도서구입비, 인문학 특강,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위해 1억1,6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콩쥐팥쥐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인구대비 자료 부족으로 인한 도서구입, 도서관 인지도 제고 및 독서 친화적 예술벽화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등 3억8,6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및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시설비 등 1억1,4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및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콩쥐팥쥐 도서관 운영에, 저번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복합혁신센터 조형물, 기부자 벽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옆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쪽 벽면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추경에 빛 조명 말씀이세요? 
유의식 위원   
  예.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양쪽 옆면에, 정면에서 보면 좌측면과 우측면이 있는데 그 양쪽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유의식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뭐……. 제안이나 이런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자꾸 신축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정부분 벽이 건물에 둘러싸여져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그 신축건물 양쪽에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이 혁신센터를 포함해서 5층인데, 건물이 묻혀요. 그래서 옆쪽에 벽……. 앞쪽에서, 정면에서는 보이는데 바로 옆쪽에 쏘니까 양쪽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시연만 지금 해본 상태인데요…….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본예산에도 또 있잖아요. 본예산에도…….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본예산에 있는 것은…….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술벽화 부분도 결국 도서관이 홀로 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유는 둘러싸여 있어서 하시겠다는 거지만 잘못되면 또 낭비될 수 있어요, 싸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축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옆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사업을 구상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감안해서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적던, 많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다섯 군데의 초등학교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도서관이 없는 마을에 장소를 적절히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학생들과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소완섭 위원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효과 좀 많이 있던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금년에는 사실 코로나로 학교에서 거기를 개방하지 않아서 금년 사업비는 다 반납을 했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보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은 받아가면서 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때는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고 나면 체육관 같은 경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만큼……. 또 예전에도 잘 되고 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소완섭 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운영시간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시간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8시 뭐 이런 정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뭐 별도로 관리인은 없고 그냥 개방하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거기 개방을 하면 관리하는 인건비 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도도 하고 이렇게…….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 활용 도서관 운영’ 해서 여기도 사업비가 9,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요, 신중년 경력 활용 도서관 운영.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콩쥐팥쥐 도서관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신중년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이분들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자격이……. 지금 저희가 빨리 공고를 내서 금년에 뽑으려고 공고를 하긴 하는데, 도서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거나 사서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고용부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능력에 따라서 도서정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같이 돕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인력이 뽑히면 그 사람이 잘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소완섭 위원   
  네 분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소완섭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올해 중앙도서관에도 일정부분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도서관 운영에 지금 네 분이 인건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최찬영 위원   
  아, 오타났군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4명……. 
최찬영 위원   
  예. 9,600만원이요, 1억9,600이 아니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최찬영 위원   
  9,600만원으로 지금 네 분 세워져 있는데, 모든 분들이 콩쥐팥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콩쥐팥쥐 도서관입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콩쥐팥쥐 도서관 운영이 작년보다도 지금, 26페이지 보면 예산이 지금 9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인건비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콩쥐팥쥐 도서관에서 늘어나는 게 신중년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요. 또 청소용역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9개월간밖에 사역을……. 이렇게 기간제로 하면 못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용역으로 청소를 다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많이 더 추가해서 들어갑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콩쥐팥쥐 도서관에 몇 분 정도가 근무하세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직원이요? 
최찬영 위원   
  직원 말고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기간제 전부 합쳐서 10명입니다, 청소 포함해서요. 
최찬영 위원   
  열 분이요? 공무원분들 빼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공익요원까지. 왜냐하면 자료실이 성인자료실이 있고 아동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들이 돕지 않으면……. 
최찬영 위원   
  내년에 신중년 분들이 여기 오시면 열네 분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최찬영 위원   
  열네 분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최찬영 위원   
  신중년을 이렇게 국비로 해서 참 잘 하셨는데 네 분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기존 인력을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지금도 일손이 딸려서,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반납하는 도서가 들어오게 되면 월요일 날 직원들이 전부 자료실에 투입돼서 다른 일을 못하고 반납 들어온 도서부터 정리하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손이 지금 현재 많이 딸리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오면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도 일손이 많이 딸리는 상태여서 추가 인력이 필요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최찬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지금 내년에 건축계획용역비랑 뭐 인증 수수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8억 정도가 세워졌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최찬영 위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봐라”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 몇 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삼례에 삼례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현재 있는 곳도 너무나 외지고 좀 멀리 위치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도서관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례도서관도 새로 하나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러면 삼례도서관이 두 곳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최찬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좀 작게 짓고, 어차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바가 “현재 있는 삼례도서관이 외진 곳에 있고 노후화되었으니 읍사무소 근처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새로 크게 하나 지어서 가자” 이런 의견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다 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잡으셨다 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당초에 삼봉지구 짓는 것을 고민할 때 삼례 행정복지센터 앞에다가 우선 먼저 짓는 것이 좋은지, 삼봉지구에 먼저 짓는 게 좋은지를 가지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읍에 나가서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한 것이 삼봉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지금은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다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거기에다가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도서관으로 짓고 우선 거기를 활용하고, 지금 삼례도서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최찬영 위원   
  현재 있는 삼례도서관은 안 옮기실 생각이세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그러니까 삼봉을 짓고 나면 바로 삼례를 짓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삼례도서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옮겨서 지을 건지,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이 삼례지역에 두 군데가 생기는 부분인데 추이를 지켜보고서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삼례도서관을 옮기는 부분까지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지금 이 건물을 지어야지, 이거 하나 지어놓고 그다음에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 생각에는 두 곳을 다 한꺼번에 짓는 것은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고……. 
최찬영 위원   
  나중에 어쨌든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실 거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그래서 삼봉을 먼저 짓는 것을 검토해서 삼봉에 이용하는 거, 삼례에서 도서관 이용인구가 삼봉으로 얼마큼 오는지 이런 것도 추이를 지켜보고, 삼례도서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삼례도서관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삼봉을 이용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서 삼례에 추가로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짓고, 아니면 소규모로……. 
최찬영 위원   
  삼례에 그러면 120억짜리 두 곳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삼례도서관은 이용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이용인원이 적어서 그쪽에는……. 삼봉을 짓게 되면 삼례에서……. 
최찬영 위원   
  “현재 삼례도서관이 이용률이 적다”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옮겨 달라고, “워낙 외진 데에 있고 이용하기 어려우니 옮겨 달라”라고 삼봉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거기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삼례 옆으로, 읍사무소 옆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다가 “삼봉부터 짓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봉에 있는 분들보다 삼례 원주민 분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서관을 지어주고 삼봉을 계획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례에 큰 도서관이 두 곳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 낭비고, 크고 작은 것을 좀 효과적으로……. 두 곳 짓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그 계획까지도 나와서 어디에 작은 것을 짓고 어디에 큰 것을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큰 것을 두 곳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기를 큰 것을 두 곳에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나 이용률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삼봉은 어차피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계획 자체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반드시 큰 도서관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짓고, 삼례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이용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예전 이용 인구들보다는 그쪽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 숫자를 봐서 이것을 대규모로 짓기보다는 이쪽으로 교통이……. 지금 저희가 새로 짓는 삼봉도서관과 삼례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거리를 좀 재보니까 현재 삼례도서관하고 삼봉도서관의 위치가 한 1.5㎞ 정도 돼요. 
  그러면 버스 한번 타면 올 수 있는 거리이고 도로변이고 해서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보면서 삼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큼 있겠는가라는 것을 삼봉도서관 이용률을 보면서 작은 공간이라도 삼례 쪽에 마련을 해서, 위치가 좋은 곳에. 삼례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하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대규모로 두 곳을 짓는 것은 저희도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어놓고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추후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후 계획까지도 같이 나와서 이 건물 짓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어놓고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보다, 여기 삼봉에는 큰 걸 짓고 뭐 도심지, 읍내, 읍사무소 근처라든지 삼례 사거리라든지 그쪽으로 뭐 작은 걸 짓겠다든지 이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첫 번째 건물이 올라가야지, “일단 지어놓고서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주민들이랑 아직 소통이 덜 됐다고 저는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저는 계획을 좀 가지고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조금 늦게 짓더라도, 몇 개월 늦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잡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이것을 게을리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도서관을……. 저도 전주에 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제가 집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서 좀 떨어진 곳에, 저는 효자동에 사는데 삼천도서관 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몇 년을 도서관 이용을 하다가 효자도서관이 생기니까 삼천도서관 이용을 안 하고 가까운 효자도서관을 다니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 인구들이 새로운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도서관 다니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삼봉을 지으면 삼례 사람들이 얼마큼 이용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여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 “삼봉이 얼마큼 이용이 되고 삼례도서관이 얼마큼 이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딱 계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추이를, 흐름을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봐서 삼례에 적절한 규모의 도서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찬영 위원   
  소장님 말씀 알겠고요.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아신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군민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관련해서 ‘인문‧교양 특강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있잖아요. 800만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윤수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각 도서관이, 지금 완주군에 공공도서관이 5개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5개입니다. 
윤수봉 위원   
  그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완주 관내에 또 전주 관내에 좋은 교수님들이나 인문학 강사, 또 유명한 강사진도 많지만 때로는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서 할 때는 전국에 유명한 인문학 강사 분들을 좀 초빙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강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800만원 계상을 하는데, 이 돈이 물론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적게 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때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이 프로그램은 주로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물론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주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것은 용진서원하고 연계해서 인문고전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만족도가 엄청 높아서 이걸 별도의 예산으로 했고요.
  다른 훌륭한 강사들, 이번에 콩쥐팥쥐 도서관에서 했던 인문학 강좌에는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당초에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을 2시간 반 정도까지 강사님도 그렇고 참여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하고 좋은 강사님들은 저희가 완주에 인문네트워크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에서 강사님들 모시고 와서 다른 도서관들도 평생학습, 아까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윤수봉 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도 뭐 아동 작가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도 아마 유능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활용을 같이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그동안 지친 우리 군민들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첨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에서 군 재정 영향평가를 하셨고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되어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임귀현 위원   
  컨설팅이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이제 문체부가 예산을……. 이렇게 도서관을 짓게 되면 전문가를, 건축 부분하고 도서관 부분에 전문가 두 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서관 지을 때 설계할 때 그때쯤 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협의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문체부에서도 계획한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컨설팅을 받았는데, 한 분은 도서관 공간 활용을 위해 전문적으로 그 공간 컨설팅을 해주시고, 한 분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을 때 어느 칸에 뭐를 두고, 장소는 어떻게 준비하고, 인구수 대비 이건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도서관 관련해서 컨설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임귀현 위원   
  건축을 하는데 설계하기 전에 “어느 구간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설계 전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보고……. 지금 예산이 균특이 50억, 군비 50억, 군비 추가 부담액 한 20억 정도 해서 120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균특 50억이 잡힌 것은 지금 위치를 여기에다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얻어서 균특 50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컨설팅을 어떤 컨설팅을 받았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우리 소장님이 지금 여러 번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삼례 부분은 추후에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건 확실한 어떤 근거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질문이나 답변이 건물이 다 끝날 때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을 삼봉지구에 건립해야 되는 타당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그다음에 삼례도서관이 이리 옮겨지고, 삼례도서관은 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다음에 지금 삼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어떤 시설을 삼례에다 갖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게…….
  뭐냐면,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 차원에서는 이미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균특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해야겠다는 행정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행정 입장은. 그런데 그것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받아놓고 용역을 한다는 것도 좀 늦기는 했지만 어떤 형태로 이걸 종합적으로, 삼례나 또 위원님들이나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합당한 근거를 갖고 진행할 건가라는 부분에 안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사전 검토된 내용이 있다면 그걸 또 공유해서 이해하고 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근거……. 아니 행감 때가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 간담회 할 때 근거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도서관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한 장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삼봉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에도 있었고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도서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요구가 벌써 이주해서 오려고 거기 당첨된 사람들이 대표들을 구성해서 도서관을 지을 때 우리들하고 상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벌써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지을 때 세대를 아우르는 도서관으로 지어서, 삼봉지구도 어차피 완주군에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정주여건이 좋고 해야 주민들이 입주도 많이 하고 완주군 주민들의 편리성도 도모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균특예산을 받아올 때도 당초에 40억이 기준인데 거기에 복합화로 들어가면 돈을 추가로 10%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으면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거 같이 논의하고 같이 더불어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50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에 좀 더 이해가 되고요. 좀 더 이해가 되고, 정주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부분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부분이 다 이 정주여건이 어떤 여건이든 분양이 다 된 자리예요. 분양이 다 됐잖아요, 거기는 이미.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조금은…….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부분에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소모적이다.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삼례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제안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언급을 해야 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삼례에 도서관을 두 곳 지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대형으로. 일정부분 거기에 6천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돼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있는 삼례도서관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보겠다는 얘기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유의식 위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삼봉이 들어서면 교통 여건상, 거리상은 길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도서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공간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도서관이라는 역할이. 다행히 삼례에는 중학교 자리에 청소년 복합공간에 100억을 들여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시작은 안 했지만 계획은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에 삼례중학교가 통합으로 왔고, 그 주위에 현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삼례에 전체적으로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올해 기금을 조성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데, 추이를 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 그림들하고 연계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그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는 일정부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돼요. 항상 누가 물어봐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그림을 그려 갖고 계셔야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똑같이 일어나는 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고요. 효율성, 경제성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에요, 결코. 어떻게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활용해야 예산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님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건 다 밟아왔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지역주민인 누가 여쭤보더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례도서관 운영’ 해서 예산이 지금 27페이지 보면 2,200만원 삭감이 돼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그래서 전년도에는 인원이나 이런 근로자가 축소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기간제근로자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역기간이 9개월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중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기간제근로자가 청소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 이 기간제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로 하지 않고……. 
임귀현 위원   
  청소용역으로 맡겠다는 말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청소용역으로 이렇게…….
임귀현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항상 미래세대에 대한,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각 지역에 나가서 또 관리하다 보니 작은도서관까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질 없이 수요자들이 충족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 대부분 질의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그 삼봉지구 도서관 부지가 삼례읍 수계리 1229-2번지로 되어있어요. 그 옆에 ‘근린공원4호’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가 이것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부지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공원구역 내에 저희가…….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원래 공원구역 부지는 일정부분 규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에 맞게. 그러면 당초 여기에 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LH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받은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위원장 서남용   
  이것을?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 공원구역 면적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부지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 공원구역 내에다가 녹지공간 비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부지를 제공해준 겁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당초에 도서관을 계획하고 LH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공원구역이었는데 거기를 일정면적 줄여서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제가 그 전 사항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삼봉을 계획할 때 그렇게……. 
○위원장 서남용   
  일반적으로 전주 같은 데도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일정규모가 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도서관들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작은도서관. 
○위원장 서남용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안에는 있나요, 없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그 혁신도시 쪽에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대단위가 들어가면 지금은 그게 법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규모가 아주 작은 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게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민간아파트들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일정규모의 도서관들을 지어서 운영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그런 것이라면 저희가 부지는 물론 LH에서 무상으로 받은 거라고 보면 맞아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어차피 운영은 대단위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있어서 저는 LH에서도 만약,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LH로부터 우리가 어떤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일정부분 더……. 만약에 그 안에 없다면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협상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지금 건립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남용   
  예.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좀 알아봤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사전 설명을 드리고 나서요. 우리가 LH하고 해서 그것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고 알아봤는데 이미 그게 그 부지만 제공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LH에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렇게 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예전에 그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또 그 주위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마 바닥 면적만 봐도 약 300평 되는 것 같아요, 3층 건물에 약 900평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기로 결정이 된다면 부족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평석 의회사무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평석입니다.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주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7,508만4천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3억6,899만2천원의 14.1%인 1억9,390만8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경비 중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 장기화 대비 출장 자제 등으로 940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화여비는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외출장 및 추진 등으로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3건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미 추진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입법고문수당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행사 추진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대회 400만원,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240만원은 코로나 대비 행사 미 추진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 개최비는 예산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입니다. 의정 정책 개발비로 1인 500만원씩 열한 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미 추진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총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44.4%가 증액된 18억7,283만7천원으로 사업별로 예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경비 증감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정례회기간 회의록 작성 속기사 2명 채용 보조인부임 8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주요 증감액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시험출제 면접위원수당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8대 의정백서 발간비 500만원 등 전년대비 2,960만원을 증액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주요 증감액은 의회 홍보용 LED 전광판 모들 노후 교체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주요 증감액입니다. 국내여비는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1,800만원을 편성하고, 전산개발비는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5억5천만원,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물품취득 세부내역은 예산안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행사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증감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적용하여 전년대비 280만5천원을 증액하여 3억1,4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1인당 3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7,60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578만9천원을 증액하여 8,9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증감 내용으로 국내여비는 시간임기제 충원에 따라 151만2천원을 증액하여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완주군 총액 한도액 산정률 증가에 따라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 반갑습니다. 내년 본예산안에 보면 예년과 거의 비슷하고,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거의 한 6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제일 크죠?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회가 점차 공개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홍보계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홍보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금 생방송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면 사실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예, 맞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유튜브 채널을 완주군의회가 개설했는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지금 50명이 채 되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올려도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유튜브 채널은 일단 일반인이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완주군의회 홈페이지가 있고 별도로 유튜브에 완주군의회라는 유튜브 공간을 만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회원 수도 현재 50명밖에 되지 않고 상당히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생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익산시하고 남원시가 이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완주군의회 홈페이지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생방송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군민이나 저희 완주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다른 지역도 활발하게 많이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축하는 부분은 어찌됐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또 별개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없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시대적 흐름인데, 그것들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들이 완주군의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활성화 되는 부분에 별개로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14개 시군 지금 하고 있는 데들도 많이들 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제가 자료를 보진 못하지만 우리 완주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 지방보다 잘 되고 있잖아요. 군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뭐 이벤트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세웠고요. 어찌됐든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려면 또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과 관련된 행정절차라든지 또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 7월 이후에 9대 때부터 이걸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할 때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영 위원   
  같이 병행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우리 완주군청에서 하고 있는 만큼만 하면 충분히 주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도 이게 오픈이 되지만 완주군청 공무원들에게도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간부들만 와서 내용들을 보거든요. 직원들이라든지 팀장들은 제한이 있어서 못 오거든요. 그래서 완주군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 읍면이나 사업소에서도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이 구축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활성화까지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팀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같이 행감, 예산 하는데 주야간으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의회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지만 전년도에 연구개발용역비를 세웠다가 지금 하나도 안 쓰고 반환을 하는 상태고, 올해도 연구개발용역비 9,800만원을 감하고 1,8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 연구개발용역비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그것이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위원님들이 새롭게 어떤 의회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연구단체가 구성돼서 그 사업에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보좌관도 내년부터는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안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그런 회의를 하고 그랬듯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보고 방법, 방안을 찾아보고 해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올해 연구용역비로 1억1,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3건의 연구용역비가 세워지면서 의회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항들, 보면 ‘의회의 지역사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주형 뉴딜사업에 따른 정책개발 수립 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그것들이 추진되었으면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내년도에도 어찌됐든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내년도에는 제8대와 제9대가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여서 활동이 전반기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의회의 지역사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만 세웠는데요. 제9대 들어오고 저희 정책보좌관이 보강이 되고 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에 있어서 필요한 용역을 의견이 모아지면 뭐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의회가 별개로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과연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의회 스스로의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안을 좀 잡으셔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신다면 그 위원님들이 그런 바탕에서 새롭게 진행하고 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는 같이 계획안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강평석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조력이 있어서 그나마 제8대에 조금 질 높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열정들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서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가 전문위원님들 같이 함께 하자고 했던 것은 국장님이 이전까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4년 동안을 복기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이거든요. 검토의견을 낼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원안 통과해 달라고 하지 검토의견은 뭐더러 내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줘서 관점을 다르게 해줘야만 위원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해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달라고 많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검토의견을 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작에 좀 이렇게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년 마지막 차에 이렇게 검토의견을 세심하게 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정재조 전문위원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   
  저희 전문위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니 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같이 느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재조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괜히 앉으시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정재조   
  저희도 조례를 검토할 때는 좀 부당하고……. 
유의식 위원   
  마이크에 바짝 좀 대주세요. 
○전문위원 정재조   
  잘 안 된 것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저희 인사권이 또 집행부에 있잖아요. 그것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입장이고 또 위원님들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눈치 안 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의견을……. 
유의식 위원   
  지금까지는 좀 눈치를 보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사전에 저희가……. 
유의식 위원   
  사실은 인사권 독립의 원인이 이제 소신 있게 일을 하라고 인사권 독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변화에 수긍하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그래서 지금 옆에 앉아서 같이 토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했고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누가 오시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그래야 위원들이 올바르게 방향을 보고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4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검토의견 부분은 이번 마지막 검토의견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앞으로 어느 분들이 또 제9대에 오셔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완주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조 과장님이 한 말씀 하시고, 송완근 과장님이 한 말씀 하시고 발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하여간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   
  아니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분이 와서 이 회의록을 보고 정재조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재조   
  제가 위원님들, 우리 의회 입장에 서서 앞으로 공정 타당하게 검토보고 같은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믿어도 되겠죠? 
○전문위원 정재조   
  예, 믿어주십시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재조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저는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제가 온 지 한 4∼5개월 됐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었고, 하여튼 앞으로 의회도 독립이 된다고 하니까 견제기관으로써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어요? 집행부의 견제 역할, 견제 감시하는 부분. 그런데 말로만 견제, 감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민원들, 업무…….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요, 그냥 먹고 노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업무량이 있어요. 대부분 직원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무시간이.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저희는 24시간이에요. 전화가 언제 오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오고요. 그런 구애가 없어요.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업무를 여러분들이 일정부분은 보완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함께, 같이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조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의원수도 많지 않은데 차량을 전북 최다 보유한 의회로 우리 완주군의회가 신문에까지 다 났었는데, 내년에 차량유지비 2천만원을 잡았는데 증감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요. 내년에 차 한 대인가, 두 대인가 폐차해서 없앤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내년도에는 오래된 차량 1대를 폐차할 계획입니다. 
정종윤 위원   
  1대 어떤 거 폐차해요? 버스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중형버스입니다. 
정종윤 위원   
  중형?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예. 
정종윤 위원   
  콤비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18인승 e카운티. 
정종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도 조금 줄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앞에 홍보용 LED 전광판 모들을 교체하는데 1,200만원의 신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전광판이 제가 올 때부터 있었는데 이거 언제 설치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뭐 꼭 굳이 몇 년이 궁금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보면……. 글쎄요, 뭐 몇 가지 회전해서 돌긴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때 있었으면 설치를 못하게 했을 텐데요, 우리 앞전에 뭐 7대 때 했는지, 6대 때 했는지, 무슨 맘먹고 했는지 별로 비효율적이어서 오히려 1,200만원 들이지 말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오자마자 키오스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글쎄요, 과연 이거 얼마나……. 저도 와서 처음에 한두 번 터치는 해봤는데 터치해봐야 그 안에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사진첩이나 전광판처럼 이렇게……. 사진은 저 안에 가면 봐져요. 앞에 와서 좀 위치가 좋지는 않은데…….
  이 키오스크도 뭐 300만원 들여서 또 유지보수 하는데 유지비가 계속해서 들 거 같아서 이것 또한……. 내년에 300 들이고 내후년에 계속 유지보수 할 텐데, 이것도 효율성이 없으면 철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를 3건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1억1,600을 세웠는데, 9,800만원 감액하고 하나만 이렇게 세웠는데 아마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들도 보강을 하고 또 우리 제8대에 했던 것들이 전수가 되면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지 않을까. 
  우리가 제8대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1건만 할 수 있게 남겨놓고 나갈 게 아니고, 한 2건이든, 3건이든 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후배 위원님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좀 남겨놔야지, 그냥 확 삭감해서 하나 남겨놓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여기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건을 세웠는데 1건도 안 한 것은 우리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조력을,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력했던 모습들이 아쉽지 않느냐. 미처 의원들이 못하면 “이런 거 지금 예산도 세워져 있고 이거 용역 해야 되는데 용역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좀 조력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이라 산건 전문위원님보다는 우리 자치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기를 제가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전문위원 정재조   
  자치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의정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뭐 수정예산을 하든 어쨌든 달랑 하나 남겨놓고 가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에 5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방식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어디 티브로드 같은 데에다 내보낼 방법입니까, 아니면 범위가 군청에 직원들 행정망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생방송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의회 유튜브 삼각대 하나 세우고 그냥 저기다 쭉 해놓으면 요새 성능이 좋아서 말소리도 뚜렷하게 잘 들리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꼭 돈을 들여야 생방송을 하고 돈 안 들이면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5억5천만원에 대한 견적서는 받아보셨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견적서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5억5천이라는 건, 사실은 생방송에 한이 없거든요. 뭐 50억이 들 수도 있고요, 뭐 1∼2억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5억5천을 잡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력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된 2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회 홍보용 LED 전광판 모들 교체 신규 1,200만원하고 의정활동 홍보용 키오스크 유지보수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그리고 연구용역비 관련된 부분은 1,800만원 1건만 세워졌는데요. 어찌됐든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제를 발굴해서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과도기기 때문에 의제를 함께 발굴하면서 예산을 병행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의회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업체로부터 일단 내역을 받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생방송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텐데, 좀 완벽한 송출 형태를 구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커졌던 것이고요.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군민하고 완주군 공무원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많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준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금액이 저희 의회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은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견적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하드웨어비만 5억5천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또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이 부분에 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유는 해드렸는데요. 구체적 일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또 그걸 구축하고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향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디테일한 부분은 공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도 갔고요. 그리고 또 업체 쪽으로부터 견적서도 받았고 실제 업체로부터 사업 설명도 듣고 내년 사업을 위해서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감하고 200만원만 세우셨는데 또 새롭게 들어오는 제9대 처음 개원 행사인데 성대하게는 아니어도……. 1주년, 2주년 행사도 아니고 처음 개원 행사니까 좀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을 위해서 들어오는 후배 위원들에게 이런 거라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이렇게 감액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제9대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운영비는 플래카드, 초청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고민하셔서 수정예산으로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가는 마당에 잘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한번 따져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서로 마음에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전문위원님들이 정식으로 면장님도 하고 오셨고 과장님을 달았기 때문에 과에 인사에 의해서 가시면 과를 대표하는 과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로 오시다 보니까 식구라는 개념으로 항상 편하게 대화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국장님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다른 국장님들한테 일부러 필요한 사항들을 주문하듯이,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국장님이랑 함께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는 과에 가면 과장님이고 읍면사무소에 가면 면장님 역할을 하시는데 의회에 와서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도 과장님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실이나 의정팀에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야 할 내용, 또 의견이 있으면 국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직책에 맞게 저희도 대우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의견을 저희들도 들어서 같은……. 이제 또 더군다나 인사가 독립화 되면서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개진해주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들도 같이 답변석에서, 답변석이라기보다는 논의 장소에 같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사무실도 강화가 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분위기로, 또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자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전개돼서 의회사무국이 강화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두 전문위원님들을 또 이런 부분에 충분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에서도 예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같이 그런 마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역할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내년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2022년 1월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또 6월이면 선거가 있고…….
임귀현 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위원의 역할이 더 강화가 되고 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할을 더 강화해서 의회사무국이 강화되고 완주군의회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단순히 의원님들의 보좌라고 하기 보다는 이제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 앞으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같이 개진하고 저희들도 같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독립된 의회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역할론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또 전문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회에서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역할 강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상 회기는 1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까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거 보면, 회기를 준비하려면 항상 준비 과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의 200일 가까이 이렇게 나오셔서 의정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렇게 다루다 보니 정말 의원님들이 회기 때는 아침 새벽에 오셔서 밤늦게 10시, 12시까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열정적으로 보좌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정말 제7대 때보다도 제8대 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조례라든지 5분 발언, 군정질의 등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하는데, 저희가 평소 사회에 있다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경제적인 활동은 다 배우자한테 맡기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없이 부족한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좌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모든 걸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 개개인 의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좌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다행히 또 내년부터는 우리 보좌관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우선은 내년 1월에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그 인력과 관련된 부분, 의회에 남는 직원 또 의회에 오는 직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아무튼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의 요구, 눈높이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소통하고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만큼, 또 우리 군민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지역에 환경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 집행부보다는 오히려 의회를 더 신뢰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를 요청해서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하더라도 그런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 쪽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회의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위원실비’라고 그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고요.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출석할 때 배상금 형식으로 또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는데, 그랬을 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부분은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알고 계시지만 요즘 정례회 예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청이 있어서 밤늦게 7시부터 근 9시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의 신뢰도가 많이 감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맘때 우리 의원님들이 코로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비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본 의원님들이 쓰실 몫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은, 지금 심의하는 예산은 내년인데 아까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여기에 있는 저희 임기가 6월 말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또 저희가 집행할……. 뭐 저희가 써야 될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다음 대에 사용되는 예산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올해 어찌됐든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사안들을 보고 다른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많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많은 지역에 가서 사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 지역은 국내인 경우도 있었고요, 해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해외에 나가서 보고 그런 것들을 군정에 접목하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고, 그렇게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황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는 올렸는데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내년 상반기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최근에 또 굉장히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일단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약간의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고 해서 일단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현재로서는. 임기가 6월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사업하고는 또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사권이 독립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 인원에 50%를 뽑을 수 있어서 내년에 5명을 뽑을 수 있다고……. 내년이 아니고 총 정책 보좌하는 인력을 5명 뽑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책파트, 뭐 홍보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1명씩 전문적인 보좌 직원을 뽑을 게 아니라, 그렇게 뽑으면 5명 중에 1명이 각각 10명 또는 11명의 의원들을 다 상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홍보팀장을 뽑았는데 홍보팀장이 11명을 다 상대하고, 법무변호사를 뽑으니까 변호사가 10명, 11명을 다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의원 2명당 보좌 직원 1명이 전속으로 업무를 지원하게 하면,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2명만 전속 보좌를 하면 인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서로서로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며, 법무며 이런 것을 그 2명당 1명이 다 맡으면……. 전문적으로 그쪽 파트를 뽑을 게 아니고 보좌 직원 형식으로 뽑으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정책보좌 인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정책보좌 인력으로 저희 완주군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2명이고요. 2023년에는 5명입니다. 그 5명의 의미는 전체 의원의 2명당 1명, 그런 기준으로 했고요.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보좌 인력을 뽑게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까다롭게 점검을 할 겁니다. 정책인력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르게 활용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에 활용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도록 지금 되어있고요. 의원 1명당 1명 전속 배치, 그걸 감안해서 이 정책보좌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도 의원 2명당 1명씩 전속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정종윤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내년 초 되면 선거하기 바쁘고, 다음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제8대를 거의 마무리 하는 입장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예산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평석 국장님 이하 우리 두 분 전문위원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고요.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지방의원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님, 직원 분들 의원님들 보좌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보좌관이야 국회의원들은 본인 혼자 보좌관들을 9명까지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지방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전화가 계속 와요, 민원 전화가. 민원 전화가 오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방의원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의원들이 회기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장들도 많아요, 지금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일단 의원들이 얼굴 많이 보여야 되고……. 그런데 회기가 아까 서남용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110일 정도 하는데 준비하고 하려면 거의 200일 가까이 소요되고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우리가 막 전화 안 받고……. 
  아까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웃음) 아버님들은 새벽 5시에 전화를 하면 그것도 늦게 한 거예요. 기다렸다가 한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기다렸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4시, 5시에 일어나지는 못하거든요. 밤 11시 넘어서도 전화가 오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은 TV에서 조명을 받기 때문에 “아, 국회에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일을 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민원 해결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참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보면 정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 5분 발언, 군정질의를 해서 군민을 대변해 주고, 조례 하나 가지고 정말 10만 완주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보좌관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는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제약이 많을 거예요. 특히 국회에서 더 제약을 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방법은 정말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홍보 분야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것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어떤 현안을 잘 해결하고 또 어떤 시설물이 좋게 들어오면 잘한 것은 군수님이 정말 애써가지고 한 것이고, 못한 것은 다 군 의원 핑계대요. 주민들이. 
  그런 현실을 볼 때…….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주민을 상대로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능이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은요. 법도 알아야 되지, 농산물도 팔아줘야 되지, 땅도 팔아줘야 되지 다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요즘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면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특히 국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들. 그래서 다음 대수에는 정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제대로 좀 지역에, 또 완주군민들한테 알려서 “아, 완주군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홍보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수봉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안타까웠던 점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의회사무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조례도 많이 만들고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데이터를 제가 뽑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건수 또 5분 발언 건수, 군정질문 한 건수를 뽑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7대 대비하면 5배 이상 늘어났고요. 제8대도 전반기 대비 3배 이상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또 실행하는 것들을 군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밀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윤수봉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산물, 명절 농산물 가액 상향을 건의하셨잖아요? 어제인가 그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저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높여진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홍보를 통해서 더 강화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 인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홍보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훨씬 홍보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 위원   
  올 한 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채찍질도 필요하지만 또 열심히 할 때는 격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역할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7분 속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연내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피해보상 건에 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814억원, 특별회계 43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9,2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 보조금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과 문화관광과 코로나19 우수공연 지원사업 보상에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 추가 요청입니다. 지난 11월 예산안 제출 이후 연내 준공 예정이던 도로 등 SOC 사업의 토지 협의 지연 및 철근 수급 문제 등의 사유로 부득이 13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631억원, 특별회계 423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 대비 27억6,100만원이 증액된 총 8,0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 5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으로 6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월 말 특별교부세 18억3천만원 교부 등으로 인하여 당초 대비 2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부분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인사발령 시 각 부서 인터넷망 정비 요청에 대비하여 세부사업 내에서 1,6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 사업 등 3건에 9,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북도 확정 내시에 따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도비 500만원을 증액, 송광사 나비채 어울림 음악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웅치 전적비 및 탐방로 보수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건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지역주민 요청에 따른 공간 조성을 위하여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군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시군 공동 추진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신규 내시에 의하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형 청년 인턴사업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먹거리정책과는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 구축 지원사업 외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2개 사업에 1천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읍면 청소행정 활성화를 위한 확정 내시에 따라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 1대 추가 반영하였으며, 농업축산과는 도 확정 내시에 따라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1,900만원 증액하고, 가축질병 예방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식 변경으로 사업명과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유기견 억제를 위하여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최종 내시에 따라 도시 숲 조성 감리용역에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은 산림청의 사업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2개로 분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사업의 연내 준공을 위하여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의 시설비와 감리비를 예산안 범위 내에서 재조정 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확정 내시에 따라 어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수, 밀파, 계월, 하삼지구 정비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재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행안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라 용진 순지마을 배수로 정비에 5억원, 비봉 수선소하천 위험교량 재가설에 6억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역시 연말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고산 남악∼인풍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읍면 긴급 현안사업비는 소양면 소규모 민원처리 인부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하였으며, 건축과의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는 감염병 상시 관리를 위하여 검사실 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선별진료소 인건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농촌체험 관광 품질 향상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역시 농촌진흥청의 확정 내시에 따라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읍면은 면정 필요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부서장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님은 자연스럽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저는 35페이지인데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나오셔도 되는데, 순지마을이 저번에 공장 때문에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세워진 것 같은데, 과장님! 아무튼 이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대영아파트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따로 배수가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지구는 저희가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거기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1순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번에 투자되는 그 사업 약 5억원 내지……. 나중에 하면서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번에 5억 투자를 하고 저희가 자연재해저감 내년에 확정하면 내후년이나 다시 설계를 해서 기존 부분 활용해서 근본적인 부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600m이면 도로까지 다 안 되나요? 도로까지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현재는 배수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일정부분 협의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들 연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에……. 기획실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답변 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에 예산이 조금씩 1천만원씩 다 항목별로 깎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도 확정 내시가 1천만원 삭감이 돼서 와서 그걸 확정짓는데 세부사업을 좀 나눠서 1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임귀현 위원   
  도에서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2천만원, 1천만원 이런……. 뭐 큰 사업비가 아닌데 1천만원씩 줄어도 사업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저희가 지금 처음에 세부사업으로 줄은 부분이……. 
임귀현 위원   
  세목별로는 다 봤으니까요, 사업 진행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는가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문제 없습니다.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는 어제 도로교통과 장비 구입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이미 추경 수정예산안이 정리가 돼서 이 부분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 담당 부서에서 들었고요.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에 대한 준비된 답변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도로교통과에 다른 건 몰라도 제설장비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예산 심의하면서 제안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는 예산부서에서 넘어갔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부서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추경 때 보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다급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교통과 제설차량인데 이건 겨울 지나고 나서 내년 여름에, 7월 추경 때 세우면……. 올 겨울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실과하고 상의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이 부분에서 누수가 생긴다면 다른 예산의 과목변경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할게요. 그것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웃음) 염려하지 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면 어떤 돈이라도 해서, 안 되면 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끝나고 별도로 말씀 나누시죠.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혹시 공영개발과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공영개발과장님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어찌됐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교부받아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서 이성초등학교 앞에 대화교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군정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앞 교량인데 폭이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는 한 10몇 미터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과연 이 교량이 우리 공영개발과 소관인가, 도시개발과 소관인가, 재난안전과 소관인가……. 제가 이거 우리 집 앞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앞에 지금 차량이 교행을 못하고, 인도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를 했었고 하는데도…….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지역개발팀의 업무인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별도로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군수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띄울 수는 없는데 작은 차 하나 지나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교행을 못해요. 학교 앞인데.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군정질의를 했겠습니까. 
  어찌됐든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주신 우리 과장님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아동친화도시로써 학교 앞 주변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공영개발과……. 물론 저도 소통을 하겠지만 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남일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한번 챙겨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확보해주신 우리 실과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42번,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 인부임이 올라왔어요, 수정예산으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안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00만원에서 6천만원 올랐는데, 다른 읍면 보니까 다 그냥 2천에서 2,500만원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6천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공영개발과에 있는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찬영 위원   
  여기에 면장님 안 계시니까 따로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해주신 이현숙님, 문태식님, 고미아님 장시간 동안, 그리고 근 한 달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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