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11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26차)
-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완섭
부위원장 소완섭 위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백지화 추진을 위한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그린밸리와 보은 폐기물 매립장의 이적처리 및 폐기물 매립장 이전을 위한 절차 이행 등 행정의 지도감독 및 실태 파악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활동하던 중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연간 폐기물 발생 물량이 18,014톤으로 재산출되어 개발계획 변경이 2021년 4월 23일에 승인됨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이 백지화되었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고화토 불법매립 원상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조치명령 이행 중으로 불법매립된 고화처리물의 이적처리 등 원상복구와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 중으로 입지선정계획 수립부터 입지 타당성조사에 이르기까지 집행부가 계획하는 입지선정 절차 등 모든 과정이 지체 없이 계획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고와 감시를 통해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사 방법 및 조사 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완섭 위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백지화 추진을 위한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그린밸리와 보은 폐기물 매립장의 이적처리 및 폐기물 매립장 이전을 위한 절차 이행 등 행정의 지도감독 및 실태 파악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활동하던 중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연간 폐기물 발생 물량이 18,014톤으로 재산출되어 개발계획 변경이 2021년 4월 23일에 승인됨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이 백지화되었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고화토 불법매립 원상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조치명령 이행 중으로 불법매립된 고화처리물의 이적처리 등 원상복구와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 중으로 입지선정계획 수립부터 입지 타당성조사에 이르기까지 집행부가 계획하는 입지선정 절차 등 모든 과정이 지체 없이 계획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고와 감시를 통해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사 방법 및 조사 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을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6회의를…….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을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6회의를…….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까지 의원님들 협조로 잘 진행되어 왔는데 배매산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하고, 일단 공무원들도 관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 강력하게 해서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까지 의원님들 협조로 잘 진행되어 왔는데 배매산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하고, 일단 공무원들도 관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 강력하게 해서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남용
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린밸리도 한 6만여 톤을 이적처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1,200톤 정도만 이적처리가 되고, 여러 가지 업체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진도가 지지부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보은매립장 관련되어서도 반대대책위나 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한 두 분 정도가 아직 수사 중에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공유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린밸리도 한 6만여 톤을 이적처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1,200톤 정도만 이적처리가 되고, 여러 가지 업체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진도가 지지부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보은매립장 관련되어서도 반대대책위나 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한 두 분 정도가 아직 수사 중에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공유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하에 현장에 가보면 비상 응급조치 내용은 다 진행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난번 회의 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느냐면, 그때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듯이 1안은 보은매립장만 이전하는 거, 2안은 보은매립장 및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같이 하는 거, 3안은 소각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용역결과의 안이 나왔었는데,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2안으로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과 더불어서 폐기물 매립장까지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안을 그렇게 잡아서 군수한테 전달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2안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원래 기존에 폐촉법에서 10%였던 것이 20%로 상향되면서 시설비에 대한 20% 인센티브하고, 규정에. 폐기물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지역에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수익금으로 잡는, 매립시설물이 들어오면서 받는 돈에 대해서 20%를 지역에 인센티브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비에 대한 20%의 인센티브하고 거기에서 폐기물 받으면서 받는 돈의 20%를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폐촉법에 관련해서 안은 잡았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은 전주 매립장에도 현금으로 소각장이나 매립하는 폐기물에 관련해서 수익이 나는 2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그 지역에 주는 제도가 있어서 현금으로 주는 부분하고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는 금액하고를 조례에 담아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진행되는 사항들을 더 진행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안서를 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논의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1차 회의 때 논의가 되었다는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되었든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하에 현장에 가보면 비상 응급조치 내용은 다 진행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난번 회의 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느냐면, 그때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듯이 1안은 보은매립장만 이전하는 거, 2안은 보은매립장 및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같이 하는 거, 3안은 소각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용역결과의 안이 나왔었는데,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2안으로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과 더불어서 폐기물 매립장까지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안을 그렇게 잡아서 군수한테 전달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2안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원래 기존에 폐촉법에서 10%였던 것이 20%로 상향되면서 시설비에 대한 20% 인센티브하고, 규정에. 폐기물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지역에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수익금으로 잡는, 매립시설물이 들어오면서 받는 돈에 대해서 20%를 지역에 인센티브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비에 대한 20%의 인센티브하고 거기에서 폐기물 받으면서 받는 돈의 20%를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폐촉법에 관련해서 안은 잡았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은 전주 매립장에도 현금으로 소각장이나 매립하는 폐기물에 관련해서 수익이 나는 2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그 지역에 주는 제도가 있어서 현금으로 주는 부분하고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는 금액하고를 조례에 담아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진행되는 사항들을 더 진행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안서를 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논의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1차 회의 때 논의가 되었다는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린밸리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도 살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린밸리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도 살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완섭 위원
처음에 폐기물 위원회를 만들 때 저희가……. 사실은 세 분의 공무원이 재판 중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래 저희들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더 높은 곳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결재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정황상 보면 그분들이 그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만 추후로도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역사의 죄인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폐기물 위원회를 만들 때 저희가……. 사실은 세 분의 공무원이 재판 중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래 저희들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더 높은 곳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결재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정황상 보면 그분들이 그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만 추후로도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역사의 죄인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지금 그린밸리도 약속 이행도 안 되고 있을뿐더러 우리 테크노밸리 제2차 거기도 폐기물 매립장이 완전히, 그때는 백지화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나 봐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소연료발전소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들 모르게, 주민들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게 테크노밸리 2차에도 계속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의원들 모르게, 주민들 모르게 계속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가고, 또 우리 그린밸리 같은 경우도 유야무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그린밸리도 약속 이행도 안 되고 있을뿐더러 우리 테크노밸리 제2차 거기도 폐기물 매립장이 완전히, 그때는 백지화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나 봐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소연료발전소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들 모르게, 주민들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게 테크노밸리 2차에도 계속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의원들 모르게, 주민들 모르게 계속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가고, 또 우리 그린밸리 같은 경우도 유야무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그린밸리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하고는 있는데 일단 우리 환경과 의견은 내년에 경주에 아마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고 거기에 고화토를 반출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 봐요.
또 어려움은 이렇게 이적처리 하는데 몇 십억의 예산이 드니까 현재 확보한 자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계속 압박할 경우에 오히려 만세 부르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채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백지화에 관계되어서는 물론 백지화로 된 걸로 믿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하려면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확인할 수 있게 그것까지도 한번 자료 요청하고 조사해서 향후에 이것이 다시 시작될 때 어떤 사전절차가 필요한지까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린밸리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하고는 있는데 일단 우리 환경과 의견은 내년에 경주에 아마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고 거기에 고화토를 반출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 봐요.
또 어려움은 이렇게 이적처리 하는데 몇 십억의 예산이 드니까 현재 확보한 자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계속 압박할 경우에 오히려 만세 부르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채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백지화에 관계되어서는 물론 백지화로 된 걸로 믿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하려면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확인할 수 있게 그것까지도 한번 자료 요청하고 조사해서 향후에 이것이 다시 시작될 때 어떤 사전절차가 필요한지까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그린밸리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형이니 특위에서 일정을 잡아서 환경과랑 관련된 분들 언제 한번 해서 직접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촉구해야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다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이 잡혀서 군수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공모를 했을 때 과연 공모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공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하자.” 그다음에 비봉의 입장에서는 “비봉 것만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매립장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부분에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부분하고요, 그럼 공모안을 잡아서 공모해서 공모가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의견이 나왔어요.
환경과에서의 답변은 뭐냐면, “공모안을 잡아서 공모를 했을 때도 공모가 안 된다면 그걸 전문가들을 통해서 완주군의 최적지를 찾아서, 세 군데나 네 군데 압축해서 그 압축된 장소를 가지고 매립장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환경과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비봉에서의 입장은 “계속해서 공모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환경과에서는 “공모가 안 되었을 때 적정 장소를 찾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환경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는 정확히 피력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잘 운영이 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 너머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 또 계획이 되면 정식적으로 환경과가 와서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사항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그린밸리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형이니 특위에서 일정을 잡아서 환경과랑 관련된 분들 언제 한번 해서 직접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촉구해야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다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이 잡혀서 군수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공모를 했을 때 과연 공모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공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하자.” 그다음에 비봉의 입장에서는 “비봉 것만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매립장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부분에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부분하고요, 그럼 공모안을 잡아서 공모해서 공모가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의견이 나왔어요.
환경과에서의 답변은 뭐냐면, “공모안을 잡아서 공모를 했을 때도 공모가 안 된다면 그걸 전문가들을 통해서 완주군의 최적지를 찾아서, 세 군데나 네 군데 압축해서 그 압축된 장소를 가지고 매립장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환경과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비봉에서의 입장은 “계속해서 공모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환경과에서는 “공모가 안 되었을 때 적정 장소를 찾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환경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는 정확히 피력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잘 운영이 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 너머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 또 계획이 되면 정식적으로 환경과가 와서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사항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사실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비봉 주민들한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매립장의 고화토를 다른 읍면으로 옮긴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볼 때 엄청나게 군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구 임귀현 의원님이나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비봉 외에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것만 옮기는데 비용을 천 몇 억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군의 미래까지 본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간에 비봉에 잘못 가서 일정 부분은 주민들도, 물론 군에서 잘못했지만 그런 관리를 못한 일차적으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봉 주민들께서 통 큰 결정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부담이 가더라도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비봉 주민들한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매립장의 고화토를 다른 읍면으로 옮긴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볼 때 엄청나게 군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구 임귀현 의원님이나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비봉 외에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것만 옮기는데 비용을 천 몇 억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군의 미래까지 본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간에 비봉에 잘못 가서 일정 부분은 주민들도, 물론 군에서 잘못했지만 그런 관리를 못한 일차적으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봉 주민들께서 통 큰 결정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부담이 가더라도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의식 의원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나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은 오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산지소가 로컬푸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뭔가 부분을 사실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소완섭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삼례에 일정 부분 하수종말, 폐수가 같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설 개보수하면서. 그럼 잃은 만큼 주란 얘기죠, 주민들한테.
마찬가지예요, 폐기물 관련해서도. 우리가 1안, 2안, 3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해시켜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걸 헤쳐 나갈 거냐. 그래서 리더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얘기하지만 정주여건도 다시 다 마련해줘야 되고, 이주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나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은 오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산지소가 로컬푸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뭔가 부분을 사실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소완섭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삼례에 일정 부분 하수종말, 폐수가 같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설 개보수하면서. 그럼 잃은 만큼 주란 얘기죠, 주민들한테.
마찬가지예요, 폐기물 관련해서도. 우리가 1안, 2안, 3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해시켜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걸 헤쳐 나갈 거냐. 그래서 리더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얘기하지만 정주여건도 다시 다 마련해줘야 되고, 이주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공론화위원회 들어갔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진 못 했는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용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고, 절대 폐기물 매립장 조성 못 합니다. 주민들이 수용 못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2안으로 결정 났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지금 비봉 주민들이 현재 있는 보은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비봉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다른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반대할 겁니다, 비봉 주민들이. 현재 있는 것만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명분상으로 설득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공론화위원회 들어갔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진 못 했는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용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고, 절대 폐기물 매립장 조성 못 합니다. 주민들이 수용 못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2안으로 결정 났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지금 비봉 주민들이 현재 있는 보은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비봉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다른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반대할 겁니다, 비봉 주민들이. 현재 있는 것만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명분상으로 설득도 할 수 있고요.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사실 설득하기에도 쉽지 않지만 외부에서 또 폐기물을 가지고 온다? 그것까지 설득하기에는……. 또한 정말 공모한 데가 전혀 없어서 네 군데를 정해서, 비봉 이외의 지역에 네 군데를 “여기가 적지다.” 전문가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간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사실 설득하기에도 쉽지 않지만 외부에서 또 폐기물을 가지고 온다? 그것까지 설득하기에는……. 또한 정말 공모한 데가 전혀 없어서 네 군데를 정해서, 비봉 이외의 지역에 네 군데를 “여기가 적지다.” 전문가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간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래도 아까 저도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때도 운송비가 몇 백억 들어갔는데, 비봉에다라도 그 이전비용을 더 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고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비봉에 있는 걸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도 아까 저도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때도 운송비가 몇 백억 들어갔는데, 비봉에다라도 그 이전비용을 더 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고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비봉에 있는 걸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위원장 서남용
아무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고 또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2안이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는데 거의 굳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방법은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2안으로 공모안을 작성해서 공모하고, 만약 공모했는데 여기 응모하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면 완주군 전 지역에 뭔가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몇 군데 조사해서 거기도 한번 권해보고, 정말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저는 지역주민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급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좋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린밸리라든지 테크노2단지 백지화 관련해서 다른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가능하면 연말에 한번 특위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말 안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고 또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2안이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는데 거의 굳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방법은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2안으로 공모안을 작성해서 공모하고, 만약 공모했는데 여기 응모하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면 완주군 전 지역에 뭔가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몇 군데 조사해서 거기도 한번 권해보고, 정말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저는 지역주민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급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좋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린밸리라든지 테크노2단지 백지화 관련해서 다른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가능하면 연말에 한번 특위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말 안에…….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보은매립장만 이적하는 것 가지고는 그런 주민 지원금을, 운영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은매립장만 이적하는 것 가지고는 그런 주민 지원금을, 운영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