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사전에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고 의무,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 강구, 재정 지원, 지원 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의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완주군 발전을 도모하고, 출향인과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교류‧협력사업,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출향인과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지원으로 완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서남용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기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료를 명확히 하여 군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4조에서는 사용허가,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6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체육시설 사용기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 등에 관한 필요한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의회 보고,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3조에서는 경비의 부담 등, 사용료 등 징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6조에서는 실적보고,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입지원금 사업이 실효성이 미미하여 완주군의 상징적인 로컬푸드 꾸러미를 지급하여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효과를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세부 지원 기준에서 기존에는 전입지원금을 전입신고 1년 경과 후 1명 당 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세대 당 5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로 변경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경애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대상포진 등 무료 선택 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지원종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비용 지원, 예방접종 위탁,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택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무료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55세는 제가 알기론 기본 수가만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남용 위원님께서 대상포진을 50세로 낮추자는데 사회보장법인가 거기에서는 협의를…….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16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 1건을 폐지하여 총 1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4건, 행정지원과 7건, 재정관리과 2건, 도로교통과 1건, 건축과 1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으로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에 앞서 각 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괄정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중 제20조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었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된 바, 관련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의견 제출서와 의견 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한 규칙의견검토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근거 마련을 위해 완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디지털 매체 활용 변화 및 SNS 이용률 증가에 따라 사용자의 참여율과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매체 활동가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항목을 현실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3항 ‘활동가란, 완주군수의 위촉을 받아’의 문구가 제12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 중복으로 ‘완주군수의 위촉을 받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2항 활동가에 대한 규정을 ‘독자적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전문가(옴부즈맨 프로그램 참여자 등) 중에서 위촉하거나’ 문구를 추가해서 완주군내 영상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별표 경품 및 포상금 제공 기준의 ‘연간 운영 횟수’란을 삭제해 SNS 매체 다양화에 따른 운영의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법률 시행 전인 2022년 1월 13일 전에 반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 1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이동 개정사항 반영 14건,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 2건 등으로 개정 조례안 16건, 폐지 조례안 1건으로 총 17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중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완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안이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이동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완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3건이며,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완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총 7건이며,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 상하수도급수 조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2건으로, 총 14건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축과 소관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2건입니다.
  검토결과,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이동 개정사항 반영,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 및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 및 폐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신설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의견제출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10조에서는 의견의 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등, 비밀 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디지털 매체 이용률 증가에 따라 사용자의 이용 편이성 확대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활동가 운영을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활동가 선발 방식에서 군수가 위촉하였으나 선발로 변경하고, 활동가 선발 대상을 ‘완주군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서 ‘독자적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디지털 매체 사용자의 이용 편이성 확대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요, 시행이 2022년 1월 13일이니까 이번 회기 안에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예산파트에서는 좀……. 왠지 타당성이 없는데 직원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있는 조례도. 그런데 내용을 한번 전부 검토해 보니 실제적으로 필요 없으니 이번 회기 안에 폐지하자 해서 폐지안으로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지방재정법 제20조가 신설돼서 이 부분은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위촉은 살아 있어요. 위촉은 살아있는데 용어를 중복되게 두 번 표현할 수가 없어서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위촉하고 선발하지만 같이 다 위촉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같이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별도로 누구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콘텐츠 제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무분별하게 있으면, 제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힘이 들어요. 가르치고 하는 그런……. 물론 필요한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바로바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하자. 그리고 앞에 위촉, 뒤에 위촉이 나오니 용어 정리를 좀 하자 해서 이번에 용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저희가 전문가라고 표현한 거지, 아주 생짜 초보는 좀 그러니……. 관심가지고 했던 분들은 제작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다 포용을 하는 거고, 단지 저희가 하면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어느 정도 수정하고 이런 것까지도 교육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못하시는 분들도 열정만 있으면, 적어도 공개모집 해서 수용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원은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매년 보면 활동하시는 분은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다가 떨어져 나가세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특히 행사가 없어서, 요새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게 저희가 제약이 된 게 뭐냐면, 조례에 12회 이내로 해버리니까……. 지금 SNS나 카카오스토리 여러 6개 매체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애쓰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경품이라도 주고 싶은데 조례에 열두 번이라고 담아놓으면 열두 번 이내밖에 못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놓자. 열 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매체가 다양화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자 해서……. 이번에 주요 개정이 이 12회 이내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2회 이상 하면. 그래서 우선은 수시로 하는 거라 이게 제약이 돼서…….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대신 선발을 해도 위촉은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단지 용어가 위촉, 위촉 하다보니까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거고,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은 합니다. 주민들 중에서. 그 부분 형식은, 위촉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자연마을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동읍 4개 마을을 분리하고,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편입된 3개 마을을 통폐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의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의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호국보훈수당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에 노인복지기금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저촉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의 제5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지자체장 이름과 직인 삭제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한 자체 사업비 마련으로 2022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규정을,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인 경우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체육공원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와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통합하여 완주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구 봉동읍사무소 다문화카페 보물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지역 특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총 6건으로 토지 64필지, 면적 47,775㎡와 건물 4동 3,226㎡, 그리고 기타 14식 156㎡로 총 사업비 162억6,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돼서 관련 법과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1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는 상당히 복을 받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힘이 되고요, 더 힘이 나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자치위원님들이 저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전부터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저희들도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산부인과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형국이라서, 그리고 고산 6개 면 같은 경우는 정말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관련 부서하고 인구정책을 하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요. 또 많은 의견이 있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자연마을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난 9월 마을 분리 수요조사 결과 2개 읍면 5개 마을의 신청이 접수되어 현지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봉동읍 낙평리 보상, 낙정, 쌍정마을과 신성리 송정마을을 분리하고,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편입된 봉동읍 제내리 만동, 장구리, 역기, 전강마을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해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2 민간협력센터 입주단체에 대한 사무실 사용료 부가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제7조 2층 대회의실 및 세미나실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민간협력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후생복지 사업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음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2호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 복지포인트 지원’, 제13호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 지원’, 제14호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등의 운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와 테크노밸리 제2산단 편입에 따른 분리 및 통·폐합 대상 마을 등의 리의 하부조직 및 리장정수를 변경하여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리의 하부조직 중 별표2에서 봉동읍 낙평리 보상마을을 보상 및 하보상 마을로 분리하고, 봉동읍 낙평리 낙정마을을 낙정 및 낙상마을로 분리, 봉동읍 신성리 송정마을을 송정 및 광신3마을로 분리, 봉동읍 낙평리 쌍정마을을 쌍정 및 광신4마을로 분리, 봉동읍 제내리 옥동 및 만동마을을 옥동마을로 통합하고, 봉동읍 장구리 원장구, 역기, 전강마을을 원장구마을로 통합하여 리의 하부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 정비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리의 하부조직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의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사용료 부과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민간협력센터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의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공무원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후생복지 사업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 복지포인트 지원,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 지원,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의 주소 이전 포인트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신설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송정리 자연마을은 놔두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광신 프로그레스는 광신마을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기존 마을은 살리고 아파트는 아파트만 분리…….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세대수는 175세대, 443명이 있습니다. 광신3은요. 광신4는 172세대에 339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분리 조건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못했는데요, 양측 주장이 좀 강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음에 결정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좀 어렵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우선 이렇게 분리해 놓고요. 낙평리냐, 신성리냐 그 분리 문제는 양측 입장을 더 들어봐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놓고 결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번 감사에서 지적도 나왔고요. 또 법정단체 네 곳은 무상으로 하고 행정 동호회하고 애향운동본부 그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나머지 4개 단체는 법정단체라 무상으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사용하면서 그동안 무상으로 했는데 거기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해서 사용료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사용은 하는데 사용료를…….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똑같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미흡하고 좁고 또 거기에 규정이 있는데 사용은 지금 어렵게 판단되거든요. 뭐 농업인단체나 자율방범대나 그쪽도 자꾸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최대의 공간을 활용해서 2개 단체만 한정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1000분의10을 적용하겠다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기부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다 삽입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것은 전에 공무원법 제77조를 적용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빠져 있어서 조례에다가 완전히 넣어놓고 기부법을 벗어나려고…….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기부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금 넣는 겁니다. 이 내용을.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 단체보험으로만……. 차량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운전자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차량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더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운전자보험을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지금 운전직이 21명이거든요.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우리 공무원 상록회가 있습니다. 상록회에서 직영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동안 로컬푸드 거기에 위탁해서 했는데요, 계속 마이너스 나온다고 해서 우리 상록회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비 1만원을 포함하여 6만원으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8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1,570여 명으로 8만원으로 인상 시 군비 3억7,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1월분부터 인상된 호국보훈수당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노인복지기금 유효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를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원활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저촉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지자체장 이름과 직인 삭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LH삼봉 사회복지관은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5월부터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사업 공모 등을 통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해서 내년도 1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LH삼봉 사회복지관은 아파트단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71.41㎡로 약 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설 3개, 식당 1개, 공용공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20년간 완주군에 사용승인 해준 소규모 사회복지관입니다. 시범 운영이 끝나는 2022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사무만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예우 및 보장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원활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공직선거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인 노인 목욕권 및 노인 이·미용권에 지방자치단체명 및 직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명 및 직인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LH삼봉 사회복지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LH삼봉 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1년 4월 20일부터 2040년 4월 19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 승인된 소규모 사회복지관으로 규모는 271.41㎡이며, 프로그램실 3개소, 식당 1개소, 공용공간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 이내의 소규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범 운영으로 공모사업, 후원금 등을 모금하여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6개 강좌에 7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6,031만8천원 정도이며, 위탁업무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등으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2월부터 수탁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인력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현재 중복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건의하셔서 내년부터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해서 지원합니다만, 이 금액도 국가에 헌신하신 호국보훈대상자한테는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1,57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돌아가시면 유가족에게 지금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서른여덟 분 정도 돌아가셔서 사망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한 50명 이내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금액이 딱 동일하지는 않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8만원, 정읍시 같은 경우는 9만원, 남원시 8만원. 14개 시군이 거의 8만원 이상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다만 위원님, 조금 고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까지는 1인당 정액 1만원을 도비로 지원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최종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온 바에 의하면 도비를 1만원 인상해서 내년부터는 1인당 정액 2만원씩 도비로 지원해서 우리 군비부담률이 당초 7만원에서 6만원으로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1인당 정액 1만원씩 보조가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내년부터는 1인당 정액으로 2만원씩 도비 보조가 내려오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수당이 상이하다 보니까 많이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적게 받는 지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개 시군 담당자가 됐든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명패 부착 사업은 보훈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저도 전년도에 직접 현장에 가서 예우를 좀 해드리고 직접 부착을 좀 하고 그랬는데요. 가능한 찾아가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당초에 그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부분 검토가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개정된 건 아니고요, 그 이‧미용권에 완주군수 직인까지 찍도록 지금 현재 별지서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 선정에 의해서 최종 적격 법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인건비 한 3천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하고 기관 운영비를 저희가 산출한 결과 한 6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82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도 위원님 적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LH삼봉 입주민들이 거의, 저소득층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아파트도 일정부분 적은 평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세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신 우리 군민들이 그나마 좀 봉동까지 이동 안 해도 서비스 욕구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이용시설이고요,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군별로 딱 ‘몇 평 이상’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마 삼봉은 전에 최찬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큰 그림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도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개관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좀 크게 그림을 그리긴 그렸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장애인복지관을 좀 적게 지은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장애인체육관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 장애인체육관이 365일 연중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그 프로그램실이 적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LH에서 일정면적 이상 개발을 하게 되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이 됐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본인들 LH에서 세팅을 하고 그 운영권을 무상사용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고 그러거든요. 
  단지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협의 과정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단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관내 사회복지기관이 좀 협업해서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림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려졌습니다만, 지금은 그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무 공간 빼놓고 나머지 공간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평면도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응급치료실, 나눔식당, 처음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요. 처음에 LH에서 계획했던 것은 주간보호센터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주간보호센터보다는 미니 사회복지관 기능이 낫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 공간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전담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 하기 때문에요, 이 사회복지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정부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법인이 심사 기준표에 일정부분 자부담 이행 능력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응모하는 법인마다 “우리는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꼭 정해진…….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니요, 지금 단지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하고 모집 인원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하여튼 운영 프로그램은 공급자 위주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