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 의사일정(제1차)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기획감사실,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섯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따라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하실 수 없고,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이라도 다음 부서의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개인적인 면담이나 용무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실‧과‧소 감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섯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따라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하실 수 없고,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이라도 다음 부서의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개인적인 면담이나 용무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실‧과‧소 감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군정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정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소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읍면에 군민제보 현수막을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게첨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군민의 제보를 받았는데 1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해당 실과 행감 시 질의토록 하겠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군정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정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소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읍면에 군민제보 현수막을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게첨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군민의 제보를 받았는데 1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해당 실과 행감 시 질의토록 하겠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인사말씀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명 부군수입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입니다. 유미경 보건소장입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희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연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윤당호 체육공원과장입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임동빈 환경과장입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종만 건축과장입니다. 이연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순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박이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문주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민선7기, 제8대 완주군의회의 성과 완성과 신 완주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완주군은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공동주택 100% 분양,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부분 준공 및 쿠팡을 포함한 9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완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호남 유일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해 나가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없는 질책과 또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금번 감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기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명 부군수입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입니다. 유미경 보건소장입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희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연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윤당호 체육공원과장입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임동빈 환경과장입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종만 건축과장입니다. 이연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순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박이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문주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민선7기, 제8대 완주군의회의 성과 완성과 신 완주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완주군은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공동주택 100% 분양,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부분 준공 및 쿠팡을 포함한 9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완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호남 유일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해 나가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없는 질책과 또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금번 감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기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군수님과 간부공무원께서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군수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군수님과 간부공무원께서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군수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모여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군정 비전은 슬로건과 3대 비전, 5대 핵심과제로 구분됩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가 슬로건이고,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완주시대 대도약’이 서브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또 3대 비전은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농토피아 완주’이고, 5대 핵심과제는 ‘으뜸 복지, 미래세대 육성, 으뜸 안전도시, 청년 완주, 평화와 자치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완주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위해서 지난 8년 여간 애써 오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완주군민이 되게 하겠다는 군수님의 투 트랙 군정 방향의 성과는 완주군 역사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했던 대로 군정이 잘 펼쳐졌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완주군 군정철학의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삶의 질이라는 목적과 방향성은 뚜렷했지만 목적과 방향성의 기반이 되어야 될 완주만의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완주를 대표하고 아우르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정체성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주군은 무주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청정을 이미지화 했고, 그것이 곧 무주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산업에도 청정의 이미지가 입혀져 있습니다.
‘금산’ 하면 ‘인삼’이고, ‘인삼’ 하면 ‘금산’입니다. 충남 금산군은 인삼축제를 통해서 인삼을 금산군의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금산군의 70∼80%의 군민들이 인삼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K-POP, K-방역, K-드라마, K-Food, K-콘텐츠, K-필름 등 ‘K’자가 붙은 문화 정체성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더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한 스타일을 정체성으로 삼은 전주시에는 한옥, 한복, 한식, 한국으로 한 스타일을 확장해 나가더니 한옥마을을 통해서 전라북도 1천만 명 관광 시대를 선도했고, 지금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의 정체성은 “완주가 뭐야?”라는 물음에 “완주는 무엇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은 네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미지이자 콘셉트입니다.
정체성이 바탕이 되고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따른 비전과 세부 전략이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는 완주군만의 이미지화가 가능해집니다. 기준은 우리 완주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사업과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뜸도시 완주, 로컬푸드 완주, 문화도시 완주, 아동친화도시 완주, 고령친화도시 완주, 교통복지 1번지. 이런 슬로건들이 있는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완주만의 정체성이나 콘셉트가 없으니 1조원에 가까운 완주군의 예산과 사업이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완주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모여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군정 비전은 슬로건과 3대 비전, 5대 핵심과제로 구분됩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가 슬로건이고,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완주시대 대도약’이 서브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또 3대 비전은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농토피아 완주’이고, 5대 핵심과제는 ‘으뜸 복지, 미래세대 육성, 으뜸 안전도시, 청년 완주, 평화와 자치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완주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위해서 지난 8년 여간 애써 오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완주군민이 되게 하겠다는 군수님의 투 트랙 군정 방향의 성과는 완주군 역사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했던 대로 군정이 잘 펼쳐졌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완주군 군정철학의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삶의 질이라는 목적과 방향성은 뚜렷했지만 목적과 방향성의 기반이 되어야 될 완주만의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완주를 대표하고 아우르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정체성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주군은 무주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청정을 이미지화 했고, 그것이 곧 무주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산업에도 청정의 이미지가 입혀져 있습니다.
‘금산’ 하면 ‘인삼’이고, ‘인삼’ 하면 ‘금산’입니다. 충남 금산군은 인삼축제를 통해서 인삼을 금산군의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금산군의 70∼80%의 군민들이 인삼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K-POP, K-방역, K-드라마, K-Food, K-콘텐츠, K-필름 등 ‘K’자가 붙은 문화 정체성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더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한 스타일을 정체성으로 삼은 전주시에는 한옥, 한복, 한식, 한국으로 한 스타일을 확장해 나가더니 한옥마을을 통해서 전라북도 1천만 명 관광 시대를 선도했고, 지금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의 정체성은 “완주가 뭐야?”라는 물음에 “완주는 무엇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은 네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미지이자 콘셉트입니다.
정체성이 바탕이 되고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따른 비전과 세부 전략이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는 완주군만의 이미지화가 가능해집니다. 기준은 우리 완주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사업과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뜸도시 완주, 로컬푸드 완주, 문화도시 완주, 아동친화도시 완주, 고령친화도시 완주, 교통복지 1번지. 이런 슬로건들이 있는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완주만의 정체성이나 콘셉트가 없으니 1조원에 가까운 완주군의 예산과 사업이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완주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정종윤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완주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 후에 이 정체성 관련 부분을 많은 용역이나 기타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기반과 현재 우리 환경이나 상황이 다 종합되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인삼이네” 이런 부분에 저희도 생강, 곶감, 딸기 등등 저희들도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완주군만의, 아직 그 부분에 뚜렷하게 형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계속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했던 부분은 행복으뜸완주인데, 그게 아까 소득과 삶의 질. 저는 일단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제가 와서 느꼈을 때 완주군이 우선은 골고루, 아까 소득과 삶의 질을 전반적인 기반을 좀 닦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반에…….
저희 보면 문화도 중요하고, 특히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와서 많이 소득도 높이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도 교육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전체적인 틀로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군민들이 더 지혜를 모아서 이 정체성 부분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와서 더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못했던 부분이 우리의 역사성, 정신적인 뿌리, 정체성 이런 부분을 제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입니다. 가령 동학 부분이나 우리 웅치‧이치전투 그런 부분이나. 어떤 역사적, 정신적 기초를 좀 더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완주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 후에 이 정체성 관련 부분을 많은 용역이나 기타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기반과 현재 우리 환경이나 상황이 다 종합되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인삼이네” 이런 부분에 저희도 생강, 곶감, 딸기 등등 저희들도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완주군만의, 아직 그 부분에 뚜렷하게 형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계속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했던 부분은 행복으뜸완주인데, 그게 아까 소득과 삶의 질. 저는 일단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제가 와서 느꼈을 때 완주군이 우선은 골고루, 아까 소득과 삶의 질을 전반적인 기반을 좀 닦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반에…….
저희 보면 문화도 중요하고, 특히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와서 많이 소득도 높이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도 교육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전체적인 틀로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군민들이 더 지혜를 모아서 이 정체성 부분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와서 더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못했던 부분이 우리의 역사성, 정신적인 뿌리, 정체성 이런 부분을 제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입니다. 가령 동학 부분이나 우리 웅치‧이치전투 그런 부분이나. 어떤 역사적, 정신적 기초를 좀 더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추후에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먼저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군수님과 제가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서 완주의 정체성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2년 전 2019년도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완주 관광 정책 포럼을 한번 했었습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됐던 포럼에 군수님도 끝까지 함께 참석하셨고, 참석자 모두가 뜨겁게 호응하고 또 완주 문화관광의 정체성을 도출해보자. 그래서 “문화관광을 통해서 완주의 정체성을 도출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의 관광 포럼만으로, 또는 몇 번의 노력만으로 정체성이 찾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포럼에서 기이한 힌트를 좀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이 없어서 그게 성과로 도출되지 못한 부분에 무척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또 같이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한 번에 또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도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의 정체성 찾기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완주군 공무원사회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실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완주군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의원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중요한 정책과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발전이 되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실과장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정체성은 군수님 혼자 찾는 게 아니고요, 같이 찾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군수님께 이 질의를 했고요. 남은 임기동안도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추후에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먼저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군수님과 제가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서 완주의 정체성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2년 전 2019년도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완주 관광 정책 포럼을 한번 했었습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됐던 포럼에 군수님도 끝까지 함께 참석하셨고, 참석자 모두가 뜨겁게 호응하고 또 완주 문화관광의 정체성을 도출해보자. 그래서 “문화관광을 통해서 완주의 정체성을 도출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의 관광 포럼만으로, 또는 몇 번의 노력만으로 정체성이 찾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포럼에서 기이한 힌트를 좀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이 없어서 그게 성과로 도출되지 못한 부분에 무척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또 같이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한 번에 또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도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의 정체성 찾기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완주군 공무원사회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실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완주군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의원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중요한 정책과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발전이 되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실과장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정체성은 군수님 혼자 찾는 게 아니고요, 같이 찾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군수님께 이 질의를 했고요. 남은 임기동안도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
반갑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국장님들, 과장님들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완주군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간부님들을 모시고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오셔서 8년여 동안 하시면서 완주군의 위상이나 또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하셨듯이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또 전국적으로 완주군이 지자체에서 아마 수상을 가장 많이 한 지자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역할을 한 입장에서 저 역시도 뿌듯한 마음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특히나 우리 군수님 말씀에 공약이 올해 자료로 보면 72% 정도 지금 공약을 달성한 걸로 나오는데,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하셨고 또 많은 그런 공약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하셔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성과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또 완주군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상시에 군수님 말씀이나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완주군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어르신을 잘 모시자’,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항상 감사하게 받아드렸고 저도 그 뜻에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경험한 바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걸 제안하고 같이 하지만 의회 의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미흡하더라. 결국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리드해 주시고 기획하고 실천해 주셔야만 완주군의 행정이,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느낀 마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완주군의 미래 발전이나 군민들의 행복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군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많은 걸 노력하셨지만 군수님도 가슴 아픈 일 중에 한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실천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아쉬움이 가장 큰 부분이 환경분야의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분야에 대한, 특히 비봉 폐기물에 관한 이전 관계, 그다음에 이 폐기물을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깊은 의지가 표명되고 또 진행이 되어야 완주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행정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가 되고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으신 임기 안에 방안을 마련하고, 모색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환경에 관한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신뢰감을 더 가질 수 있겠다. 이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의 사소한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느낄 때는 집단민원이 1년, 2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소한 한 사람의 민원, 적은 민원이 지역의 전체적인 집단민원으로까지 가는 건 군민들한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한테도 행정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 그 스트레스에 공무원들의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다 안 하셔도 좋지만 이거에 대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간략하게 군수님 생각이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국장님들, 과장님들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완주군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간부님들을 모시고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오셔서 8년여 동안 하시면서 완주군의 위상이나 또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하셨듯이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또 전국적으로 완주군이 지자체에서 아마 수상을 가장 많이 한 지자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역할을 한 입장에서 저 역시도 뿌듯한 마음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특히나 우리 군수님 말씀에 공약이 올해 자료로 보면 72% 정도 지금 공약을 달성한 걸로 나오는데,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하셨고 또 많은 그런 공약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하셔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성과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또 완주군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상시에 군수님 말씀이나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완주군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어르신을 잘 모시자’,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항상 감사하게 받아드렸고 저도 그 뜻에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경험한 바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걸 제안하고 같이 하지만 의회 의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미흡하더라. 결국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리드해 주시고 기획하고 실천해 주셔야만 완주군의 행정이,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느낀 마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완주군의 미래 발전이나 군민들의 행복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군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많은 걸 노력하셨지만 군수님도 가슴 아픈 일 중에 한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실천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아쉬움이 가장 큰 부분이 환경분야의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분야에 대한, 특히 비봉 폐기물에 관한 이전 관계, 그다음에 이 폐기물을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깊은 의지가 표명되고 또 진행이 되어야 완주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행정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가 되고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으신 임기 안에 방안을 마련하고, 모색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환경에 관한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신뢰감을 더 가질 수 있겠다. 이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의 사소한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느낄 때는 집단민원이 1년, 2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소한 한 사람의 민원, 적은 민원이 지역의 전체적인 집단민원으로까지 가는 건 군민들한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한테도 행정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 그 스트레스에 공무원들의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다 안 하셔도 좋지만 이거에 대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간략하게 군수님 생각이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깊이 인식을 못해서 많은 부분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환경문제는 앞으로 정말 다른 부분보다 최우선적으로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주민들 인식이나 저희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는 정말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미 발생한 문제들. 아까 비봉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을 위한 방향에서 주민과 의회, 행정, 또 전문가와 같이 서로 의견을 합치해 나가는 과정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기본 원칙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환경문제는 민이 개입하고 관리를 한다면 상당부분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이 더 우선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건 저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발생된 시점에서 적은 민원이었을 때, 또 사소한 민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민원. 이때 같이 고민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게 자꾸 더 커지고 그 문제가 더 곪을 때까지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은 그런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있고 주민들 불편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뭐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집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고, 특히 초기단계부터 좀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깊이 인식을 못해서 많은 부분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환경문제는 앞으로 정말 다른 부분보다 최우선적으로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주민들 인식이나 저희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는 정말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미 발생한 문제들. 아까 비봉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을 위한 방향에서 주민과 의회, 행정, 또 전문가와 같이 서로 의견을 합치해 나가는 과정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기본 원칙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환경문제는 민이 개입하고 관리를 한다면 상당부분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이 더 우선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건 저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발생된 시점에서 적은 민원이었을 때, 또 사소한 민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민원. 이때 같이 고민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게 자꾸 더 커지고 그 문제가 더 곪을 때까지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은 그런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있고 주민들 불편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뭐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집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고, 특히 초기단계부터 좀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군수님 말씀 고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집단민원에 대한 이것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저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군수님도,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도 다 느끼셨듯이 이제 군민들의 눈높이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또 정부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행정도 같이, 행정이 앞서서 리드해야지 군민들을 따라가는 행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다 같이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또 눈높이보다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진솔한 군수님 답변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고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집단민원에 대한 이것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저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군수님도,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도 다 느끼셨듯이 이제 군민들의 눈높이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또 정부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행정도 같이, 행정이 앞서서 리드해야지 군민들을 따라가는 행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다 같이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또 눈높이보다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진솔한 군수님 답변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박성일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실과소장님들도 계시는데 금년 한 해에도 우리 행복으뜸완주를 위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도 어김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대한민국 도시재생 종합 부문 3년 연속 군단위 1위 등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성과를 내셨고, 또 특히 우리 완주군이 지역내총생산(GRDP) 면에서 보면, 전라북도의 평균이 1인당 약 2,760만원 정도 되는데 완주군이 지금 한 5,063만원으로 전라북도 평균의 약 1.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내년 보통교부세를 보니까……. 군수님! 내년 보통교부세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성일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실과소장님들도 계시는데 금년 한 해에도 우리 행복으뜸완주를 위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도 어김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대한민국 도시재생 종합 부문 3년 연속 군단위 1위 등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성과를 내셨고, 또 특히 우리 완주군이 지역내총생산(GRDP) 면에서 보면, 전라북도의 평균이 1인당 약 2,760만원 정도 되는데 완주군이 지금 한 5,063만원으로 전라북도 평균의 약 1.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내년 보통교부세를 보니까……. 군수님! 내년 보통교부세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한 3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좀…….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한 3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좀…….
○완주군수 박성일
2,500에서 3천억 정도.
2,500에서 3천억 정도.
○서남용 위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지난연도 한 3년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약 23%가 늘어난 것이고, 최근 3년 평균 2.6%였는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보통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은 있지만 이것으로 100%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통교부세의 자체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항목들이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수없이 관심 갖고 지적해 오고 요청했던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 ‘인건비 절감이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간 협력 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각 국별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각 부서를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하든 어느 부서가 지속적으로 컨트롤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이런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항상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지난연도 한 3년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약 23%가 늘어난 것이고, 최근 3년 평균 2.6%였는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보통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은 있지만 이것으로 100%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통교부세의 자체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항목들이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수없이 관심 갖고 지적해 오고 요청했던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 ‘인건비 절감이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간 협력 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각 국별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각 부서를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하든 어느 부서가 지속적으로 컨트롤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이런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항상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또 제가 행안부에 있어서 인적……. 인적 네트워크도 사실 무시를 못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던 친구들이 이쪽 계통에 또 같이 운 좋게 있어서 더 설명하기가…….
그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합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높여야 되고 페널티 부분은 낮춰야 되고 이런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해온다고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감사실 내에 체계적으로 자체 팀을 한번 구성해서, 이건 뭐 어느 한 부서만 해당돼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획실에 팀 구성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또 제가 행안부에 있어서 인적……. 인적 네트워크도 사실 무시를 못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던 친구들이 이쪽 계통에 또 같이 운 좋게 있어서 더 설명하기가…….
그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합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높여야 되고 페널티 부분은 낮춰야 되고 이런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해온다고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감사실 내에 체계적으로 자체 팀을 한번 구성해서, 이건 뭐 어느 한 부서만 해당돼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획실에 팀 구성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에 최근 4년 악취, 소음 등 민원 발생현황 자료를 좀 빼봤더니 2018년에 약 40건, 2019년도에 67건, 2020년도에 104건, 2021년 9월 29일 현재 138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환경문제로 여러 가지, 특히 비봉에 부여육종(이지바이오)이나 운주 말골재 터널 근처에 돈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동안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택에 행정소송에서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어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께서도 가능한 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려면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정 확보가 군에서 방침이 나와야 저는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에 최근 4년 악취, 소음 등 민원 발생현황 자료를 좀 빼봤더니 2018년에 약 40건, 2019년도에 67건, 2020년도에 104건, 2021년 9월 29일 현재 138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환경문제로 여러 가지, 특히 비봉에 부여육종(이지바이오)이나 운주 말골재 터널 근처에 돈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동안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택에 행정소송에서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어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께서도 가능한 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려면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정 확보가 군에서 방침이 나와야 저는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여기에 다들 국장님 계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청을 했고 또 매년 이맘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이든 가족이든 우리 주민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방세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주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약 10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든 군민이든 기본적으로 1인당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약 3천만원의 지방세를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다 거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서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계속 수시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더욱더 우리 뒤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완주 관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9년도에 48.4%, 2020년도에 49.6%였는데 2021년도 금년에는 약 5% 정도 떨어져서 44.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국별로만 보면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이 건설안전국으로 50.4%, 경제안전국이 2위 45.5%, 행정복지국이 3위로 44.1%. 이렇게 지금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민원 응대에 있어서 항상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가 그동안 민원인들께서 화가 나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들렀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으로 절반은 저는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국면으로 친절도 평가를 못했고, 금년에 친절도 평가를 한 결과 국별 순위를 보면, 1위가 행정복지국. 총 점수 평균이 84.8점. 2위는 건설안전국 81점. 경제안전국이 3위로 80.9점.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로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각 부서장님, 또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향상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여기에 다들 국장님 계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청을 했고 또 매년 이맘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이든 가족이든 우리 주민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방세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주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약 10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든 군민이든 기본적으로 1인당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약 3천만원의 지방세를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다 거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서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계속 수시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더욱더 우리 뒤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완주 관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9년도에 48.4%, 2020년도에 49.6%였는데 2021년도 금년에는 약 5% 정도 떨어져서 44.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국별로만 보면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이 건설안전국으로 50.4%, 경제안전국이 2위 45.5%, 행정복지국이 3위로 44.1%. 이렇게 지금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민원 응대에 있어서 항상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가 그동안 민원인들께서 화가 나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들렀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으로 절반은 저는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국면으로 친절도 평가를 못했고, 금년에 친절도 평가를 한 결과 국별 순위를 보면, 1위가 행정복지국. 총 점수 평균이 84.8점. 2위는 건설안전국 81점. 경제안전국이 3위로 80.9점.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로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각 부서장님, 또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향상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완주군수 박성일
아까 전입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2021년 금년에는 더 비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 나가서 지금 3년 내에 신규 공무원 숫자가 한 30%, 5년 내는 약 42∼43%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 많아서 부모하고 전주에서 같이 거주하는 그런 원인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부적인 거고,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율을 높이는 데에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입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2021년 금년에는 더 비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 나가서 지금 3년 내에 신규 공무원 숫자가 한 30%, 5년 내는 약 42∼43%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 많아서 부모하고 전주에서 같이 거주하는 그런 원인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부적인 거고,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율을 높이는 데에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또 민원응대 부분도 더 우리 직원들끼리, 이 부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불친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주민들이 조금은……. 저한테 불만들을 많이 표시하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건 딱 잘라 먹고 “무슨 공무원이 욕을 하냐?” 어느 공무원들이, 처음 민원인한테 욕할 공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여직원, 갓 들어온 여직원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닦달해놓고 직원이 조금……. 여직원이 욕하는 거 아닌데 행동이 뭘 어쨌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자기가 앞에 한 것은 아무 얘기도 않고……. 그래서 뭐 민원인들이 잘못하고 이게 아니라 민원인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많아요. 적응을 못하고 매년 이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가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무원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 상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더 노력하겠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 인식이 같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친절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도 교육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민원응대 부분도 더 우리 직원들끼리, 이 부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불친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주민들이 조금은……. 저한테 불만들을 많이 표시하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건 딱 잘라 먹고 “무슨 공무원이 욕을 하냐?” 어느 공무원들이, 처음 민원인한테 욕할 공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여직원, 갓 들어온 여직원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닦달해놓고 직원이 조금……. 여직원이 욕하는 거 아닌데 행동이 뭘 어쨌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자기가 앞에 한 것은 아무 얘기도 않고……. 그래서 뭐 민원인들이 잘못하고 이게 아니라 민원인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많아요. 적응을 못하고 매년 이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가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무원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 상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더 노력하겠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 인식이 같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친절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도 교육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전 국장님, 부서장님 계시니까 개인적인 말씀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가능하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는 피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업무를, 또 민원도 받고 일처리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전화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그 시간에 통화를 해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저희가 그 시간을 놓치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드려놓으면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연락을 주시고 그러라는 차원으로 연락드리는 거니까…….
아마 그걸 불편해 하시는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양해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성일 군수님 7년6개월 동안 우리 완주군정, 군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는데,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전 국장님, 부서장님 계시니까 개인적인 말씀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가능하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는 피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업무를, 또 민원도 받고 일처리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전화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그 시간에 통화를 해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저희가 그 시간을 놓치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드려놓으면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연락을 주시고 그러라는 차원으로 연락드리는 거니까…….
아마 그걸 불편해 하시는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양해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성일 군수님 7년6개월 동안 우리 완주군정, 군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는데,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웃음)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그걸 담아서 자꾸 개선하는 게 우리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어떤 의견,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걸 꼭 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웃음)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그걸 담아서 자꾸 개선하는 게 우리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어떤 의견,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걸 꼭 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박성일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적, 대안을 많이 제시해 왔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행감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대안을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우리 완주군의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성을 갖고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호남 유일의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봉 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명품 주거지 조성, 많은 일들을 해 오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군정질의를 군수님하고 네 번 정도 했는데 호정공원 관련해서, 대규모 기초 환경시설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해서, 상관에 있는 아름다운요양병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형, 완주형의 공공보육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로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나쁜 선례보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고민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완주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도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완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적, 대안을 많이 제시해 왔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행감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대안을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우리 완주군의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성을 갖고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호남 유일의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봉 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명품 주거지 조성, 많은 일들을 해 오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군정질의를 군수님하고 네 번 정도 했는데 호정공원 관련해서, 대규모 기초 환경시설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해서, 상관에 있는 아름다운요양병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형, 완주형의 공공보육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로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나쁜 선례보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고민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완주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도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완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완주군은 결국 지리적 입지 조건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고 또 인근 익산, 대전권이 있어서 결국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적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성공한 것도 전주시나 소비시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방향성은……. 문화도시, 수소도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은 행복으뜸이잖아요, 행복. 그러면 아까 먹고 살 소득과 삶의 질 이 부분은 뭐 표현 형식이 어떻게 됐건 간에 두 가지 투 트랙은, 방향성은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소득이라 하면 결국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완주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소득 높이는 부분, 소득을 높이려면 결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우리 농업 관련된 부분을 더 올리고, 또 삶의 질 부분. 이런 부분을 저는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더 보완하고 더 고민해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완주군은 결국 지리적 입지 조건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고 또 인근 익산, 대전권이 있어서 결국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적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성공한 것도 전주시나 소비시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방향성은……. 문화도시, 수소도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은 행복으뜸이잖아요, 행복. 그러면 아까 먹고 살 소득과 삶의 질 이 부분은 뭐 표현 형식이 어떻게 됐건 간에 두 가지 투 트랙은, 방향성은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소득이라 하면 결국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완주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소득 높이는 부분, 소득을 높이려면 결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우리 농업 관련된 부분을 더 올리고, 또 삶의 질 부분. 이런 부분을 저는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더 보완하고 더 고민해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겠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각론적인 부분은 각 실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재정자립도, 자주도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확보해서 좀 더 나은,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추구하시던 삶의 질을…….
잘 알겠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각론적인 부분은 각 실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재정자립도, 자주도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확보해서 좀 더 나은,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추구하시던 삶의 질을…….
○완주군수 박성일
말씀드리면 재정 부분은 결국 전체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아까 우리가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할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틀 속에서 노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방세, 우리 완주군의 세입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저는 산업 부분으로 더 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환경부분은 재정을 더 오히려 마이너스로……. 결국 투자를 해야 환경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환경 부분은 우리가 더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 산업 부분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면 재정 부분은 결국 전체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아까 우리가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할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틀 속에서 노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방세, 우리 완주군의 세입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저는 산업 부분으로 더 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환경부분은 재정을 더 오히려 마이너스로……. 결국 투자를 해야 환경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환경 부분은 우리가 더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 산업 부분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저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임귀현 위원님 발언에 환경문제에 깊은 인식을 못했다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경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비봉 폐기물 매립장이나 둔산리 그린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 산단에 보면 공기나 대기질, 악취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뭐냐면, 사실은 다른 데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썬텍에너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오염물질이랄까 그런 공기가 나가고 있고 악취 민원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테크노그린이라고 있어요. 2018년 10월 30일에 허가가 난 건데, 저희가 보면 테크노그린도 그렇고 레나인터내셔널 에너지라고 해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우리 완주군에 2개, 3개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은 개통을 안 하고 지금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군수님, 보면 사실 여기가 둔산리 인구 밀집지역과도 너무나 가깝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옆인데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저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임귀현 위원님 발언에 환경문제에 깊은 인식을 못했다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경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비봉 폐기물 매립장이나 둔산리 그린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 산단에 보면 공기나 대기질, 악취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뭐냐면, 사실은 다른 데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썬텍에너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오염물질이랄까 그런 공기가 나가고 있고 악취 민원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테크노그린이라고 있어요. 2018년 10월 30일에 허가가 난 건데, 저희가 보면 테크노그린도 그렇고 레나인터내셔널 에너지라고 해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우리 완주군에 2개, 3개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은 개통을 안 하고 지금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군수님, 보면 사실 여기가 둔산리 인구 밀집지역과도 너무나 가깝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옆인데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악취 대기질 부분인데, 제가 와서 둔산지역에 그동안 투자해서 수치상으로는 아마 악취 이 부분은 50분의1 이상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선 노력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연료전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깊이 못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열병합 발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나오고 해서 어려운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그래서 연료전지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큰 인식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O₂문제나 이런 부분이었었지, 열병합 발전은 안 된다. 그런데 연료전지 부분은 “수소 연료전지로 우리 도시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거다” 그런 인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CO₂문제가 더 새롭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악취 대기질 부분인데, 제가 와서 둔산지역에 그동안 투자해서 수치상으로는 아마 악취 이 부분은 50분의1 이상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선 노력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연료전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깊이 못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열병합 발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나오고 해서 어려운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그래서 연료전지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큰 인식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O₂문제나 이런 부분이었었지, 열병합 발전은 안 된다. 그런데 연료전지 부분은 “수소 연료전지로 우리 도시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거다” 그런 인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CO₂문제가 더 새롭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앞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온도가 2도 내지 3도씨가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군수님이 무던히 노력하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삶의 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놀고 웃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그런 건강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시고 다른 군수님이 오시면 인수인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온도가 2도 내지 3도씨가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군수님이 무던히 노력하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삶의 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놀고 웃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그런 건강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시고 다른 군수님이 오시면 인수인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지금 말씀하신 CO₂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공단 입주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부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CO₂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공단 입주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부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더 깊은 얘기는 군수님 제가 부서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크노밸리 2단계에 대해서, 2단계 마무리에 대해서 지금 SPC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주군 지분이 45%잖아요? 그런데 이사장 임기가 끝난 상황에도 사퇴를 내지도 않고 또 업자 편에 서 있어서 우리 군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또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150억, 하반기에 150억 설계 변경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군수님 제가 부서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크노밸리 2단계에 대해서, 2단계 마무리에 대해서 지금 SPC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주군 지분이 45%잖아요? 그런데 이사장 임기가 끝난 상황에도 사퇴를 내지도 않고 또 업자 편에 서 있어서 우리 군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또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150억, 하반기에 150억 설계 변경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 과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군수님께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셨고 또 이행률도 굉장히 높게 많은 부분들을 해오셨는데, 이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억지로 끌고 가는 시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효과가 미비하고 저조하다거나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하는 시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8대 의회에서 시책일몰제 조례도 만든 것처럼 위원회 구성해서 쓸모없는 시책들은 일괄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 과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군수님께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셨고 또 이행률도 굉장히 높게 많은 부분들을 해오셨는데, 이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억지로 끌고 가는 시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효과가 미비하고 저조하다거나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하는 시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8대 의회에서 시책일몰제 조례도 만든 것처럼 위원회 구성해서 쓸모없는 시책들은 일괄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영점 기준에서 항상 사업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예산 세울 때 하도 많은……. 처음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영점 기준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예 시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필요하다거나 완성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면 과감히 저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영점 기준에서 항상 사업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예산 세울 때 하도 많은……. 처음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영점 기준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예 시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필요하다거나 완성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면 과감히 저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영 위원
저희가 실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항상 지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미비하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면, 검토는 하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끌어 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실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항상 지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미비하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면, 검토는 하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끌어 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완주군수 박성일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시면 그건 고려 않고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시면 그건 고려 않고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예.
○완주군수 박성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실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해마다 한 70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이 자연마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삼봉이 완료가 되면 완주군에 50% 인구가 아파트 인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아파트는 공영개발과나 도시개발과에 일부 예산이 조금 몇 천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관련해서는.
그런데 보통 아파트가 몇 십 개 신청을 하면 1∼2개 정도밖에 그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바꾸든가 좀 폭넓게 해서……. 앞으로는 완주군의 인구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한 아파트에 자연마을이 어떤 데는 10개, 20개 정도 되는데 1천만원, 2천만원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마을에 안길포장, 농로포장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공영개발과에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인가 얼마 있어요. 그런데 한 2∼3개 선정이 되면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실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해마다 한 70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이 자연마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삼봉이 완료가 되면 완주군에 50% 인구가 아파트 인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아파트는 공영개발과나 도시개발과에 일부 예산이 조금 몇 천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관련해서는.
그런데 보통 아파트가 몇 십 개 신청을 하면 1∼2개 정도밖에 그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바꾸든가 좀 폭넓게 해서……. 앞으로는 완주군의 인구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한 아파트에 자연마을이 어떤 데는 10개, 20개 정도 되는데 1천만원, 2천만원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마을에 안길포장, 농로포장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공영개발과에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인가 얼마 있어요. 그런데 한 2∼3개 선정이 되면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아파트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히 노후 임대아파트 이런 데는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몇 천만원도 이렇게 세워진 건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을 주시고 의견을 주신다고 한다면…….
대부분 자연마을 이런 데가 아까 농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부에서는 내부 도로를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도 꼭 뭐…….
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안길사업이나 농로사업 이런 건데, 이것도 주민들이 필요한 건데,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예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그 방향으로 과감히 저도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히 노후 임대아파트 이런 데는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몇 천만원도 이렇게 세워진 건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을 주시고 의견을 주신다고 한다면…….
대부분 자연마을 이런 데가 아까 농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부에서는 내부 도로를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도 꼭 뭐…….
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안길사업이나 농로사업 이런 건데, 이것도 주민들이 필요한 건데,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예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그 방향으로 과감히 저도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박성일 군수님 7년 반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한자리에, 간부님들이 같이 자리에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와 좋은 얘기가 나눠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을 펼쳐가면서 옥과석을 가린다고 봤을 때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 때랄지 이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 7년 반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한자리에, 간부님들이 같이 자리에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와 좋은 얘기가 나눠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을 펼쳐가면서 옥과석을 가린다고 봤을 때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 때랄지 이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국진영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최옥현 예산팀장입니다. 심미정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권정이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2년 국가예산은 그간 부처 및 기재부 단계 대응을 통해 우리 군 중점 확보 대상 사업 중 총 43건, 833억원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종 국회 단계 반영을 위해 정치권, 부처, 전라북도 등 입체적 공기활동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달 총 83건에 국‧도비 6,312억원의 사업을 1차 발굴하였으며, 향후 전북연구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완주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정책 정립입니다. 지난 10월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도 측정 지표를 확정하고, 지역발전도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형 뉴딜 2.0 대응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완주형 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4개 분과로 구성된 완주형 뉴딜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한국판 뉴딜 2.0 추진 방향 및 전략에 맞춰 완주형 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뉴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내실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군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올해도 출연 계획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 및 전 직원 혁신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4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평가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을 통해 완주형 정부혁신 전국 성공모델을 자리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행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지난해에 구축한 적극행정 조례 및 위원회 등을 기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적극 지원 및 보상하고, 실행 계획 및 추진을 통해서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로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및 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정책 연구 모임 완주 챌린지 100℃ 운영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직자 및 선배 공직자로 분임을 구성하여 신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년 이내 신규 공직자 36명과 선배 공직자 20명이 참여하여 총 9개 분임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 특강 중심의 기본 과정과 공공 서비스 디자인 방식의 심화 과정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역량 강화 및 협업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5개 분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 개정 및 정책 포럼 1회, 분과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미래발전위 운영을 통해서 군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평가업무의 목적이 행정 서비스의 질과 군정 성과 향상에 있는 만큼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합동평가 지표를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완주군 추진 성과가 2021년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21년 현재 특별회계 포함 총 8,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있어 그간 행안부 교부세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보통세 추계 현실화를 중점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현안회의 개최를 통해 군비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정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주민 건의사업에 대하여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 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및 읍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완주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이 중요해진 만큼 예방적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계약심사 73건을 수행하여 8억2,900여 만원을 절감하고, 일상감사 174건을 추진하여 3억4,8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11억7,7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전문팀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작년 말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준 연 2회에서 4회 개최로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군민감사관이 군민의 건의창구로써의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홍보는 신문사, 방송사, 언론매체를 통해 군 정책 및 비전 등을 대외에 전달함으로써 완주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추진과 더불어 그간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한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시기별, 부서별, 사업별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완주군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 중심의 정책 공감형 군정소식지 간행입니다. 군정소식지 으뜸완주를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하는 소식지로써 군 주요정책, 의회소식,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 및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형 디지털매체 운영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4개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완주군정에 대한 실시간 홍보 및 군민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매체 활동과 운영을 통해 군 주요정책과 관련된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매체 구독자 및 조회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필요한 정책 정보가 군민들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올해에는 법무규제개혁팀 주관 136건의 일제정비를 포함한 2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소송을 포함한 81건의 소송 중 21건이 확정 판결되었으며, 6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사업부서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 불합리한 민생규제 등을 발굴하여 행안부에 25건의 과제를 제출하였고, 기업 경영활동에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완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국진영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최옥현 예산팀장입니다. 심미정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권정이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2년 국가예산은 그간 부처 및 기재부 단계 대응을 통해 우리 군 중점 확보 대상 사업 중 총 43건, 833억원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종 국회 단계 반영을 위해 정치권, 부처, 전라북도 등 입체적 공기활동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달 총 83건에 국‧도비 6,312억원의 사업을 1차 발굴하였으며, 향후 전북연구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완주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정책 정립입니다. 지난 10월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도 측정 지표를 확정하고, 지역발전도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형 뉴딜 2.0 대응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완주형 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4개 분과로 구성된 완주형 뉴딜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한국판 뉴딜 2.0 추진 방향 및 전략에 맞춰 완주형 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뉴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내실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군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올해도 출연 계획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 및 전 직원 혁신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4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평가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을 통해 완주형 정부혁신 전국 성공모델을 자리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행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지난해에 구축한 적극행정 조례 및 위원회 등을 기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적극 지원 및 보상하고, 실행 계획 및 추진을 통해서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로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및 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정책 연구 모임 완주 챌린지 100℃ 운영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직자 및 선배 공직자로 분임을 구성하여 신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년 이내 신규 공직자 36명과 선배 공직자 20명이 참여하여 총 9개 분임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 특강 중심의 기본 과정과 공공 서비스 디자인 방식의 심화 과정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역량 강화 및 협업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5개 분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 개정 및 정책 포럼 1회, 분과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미래발전위 운영을 통해서 군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평가업무의 목적이 행정 서비스의 질과 군정 성과 향상에 있는 만큼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합동평가 지표를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완주군 추진 성과가 2021년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21년 현재 특별회계 포함 총 8,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있어 그간 행안부 교부세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보통세 추계 현실화를 중점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현안회의 개최를 통해 군비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정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주민 건의사업에 대하여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 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및 읍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완주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이 중요해진 만큼 예방적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계약심사 73건을 수행하여 8억2,900여 만원을 절감하고, 일상감사 174건을 추진하여 3억4,8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11억7,7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전문팀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작년 말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준 연 2회에서 4회 개최로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군민감사관이 군민의 건의창구로써의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홍보는 신문사, 방송사, 언론매체를 통해 군 정책 및 비전 등을 대외에 전달함으로써 완주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업무 추진과 더불어 그간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한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시기별, 부서별, 사업별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완주군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 중심의 정책 공감형 군정소식지 간행입니다. 군정소식지 으뜸완주를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하는 소식지로써 군 주요정책, 의회소식,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 및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형 디지털매체 운영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4개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완주군정에 대한 실시간 홍보 및 군민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매체 활동과 운영을 통해 군 주요정책과 관련된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매체 구독자 및 조회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필요한 정책 정보가 군민들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올해에는 법무규제개혁팀 주관 136건의 일제정비를 포함한 2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소송을 포함한 81건의 소송 중 21건이 확정 판결되었으며, 6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사업부서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 불합리한 민생규제 등을 발굴하여 행안부에 25건의 과제를 제출하였고, 기업 경영활동에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완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하고 중식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은 13시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 이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하고 중식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은 13시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 이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2시59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첫 시간인데요, 기획감사실은 완주군 예산, 즉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군수님과 개괄적인 것을 얘기했고, 기획실에 TF팀을 검토하겠다는 군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예산의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균특 회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가에서, 즉 행안부에서 주는 대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자체 노력한 것을 반영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그리고 선정 기준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노력을 해서 세출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보면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인건비를 건전하게 운용하면 주겠다. 그리고 지방의회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보고, 업무추진비 절감하는 내용이 있고,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거,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절감하고, 민간위탁금을 절감하고, 마지막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절감하는 노력을 반영해서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자료가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전라북도 완주군 공무원 인건비 비율 추이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 비교적 완만하게 크게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는 좀 내려갔고, 2020년에서 2021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뭐냐면, 완주군에 연간지출 대비 연말지출 비율 추이입니다.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굉장히 높이 연말에 지출을 했어요. 그 얘기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두 가지만, 일곱 가지 중에 두 가지 항목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출을 줄이는 내용이고, 또 수입을 확충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축약되는데요.
첫 번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이 줄어들고, 또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시키고, 지방세 감면액을 축소하면 역시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동안 작년이나 올해, 또는 그 전이나 어떤 노력을 해서 얼마큼의 교부세를 더 받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첫 시간인데요, 기획감사실은 완주군 예산, 즉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군수님과 개괄적인 것을 얘기했고, 기획실에 TF팀을 검토하겠다는 군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예산의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균특 회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가에서, 즉 행안부에서 주는 대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자체 노력한 것을 반영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그리고 선정 기준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노력을 해서 세출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보면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인건비를 건전하게 운용하면 주겠다. 그리고 지방의회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보고, 업무추진비 절감하는 내용이 있고,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거,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절감하고, 민간위탁금을 절감하고, 마지막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절감하는 노력을 반영해서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자료가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전라북도 완주군 공무원 인건비 비율 추이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 비교적 완만하게 크게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는 좀 내려갔고, 2020년에서 2021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뭐냐면, 완주군에 연간지출 대비 연말지출 비율 추이입니다.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굉장히 높이 연말에 지출을 했어요. 그 얘기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두 가지만, 일곱 가지 중에 두 가지 항목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출을 줄이는 내용이고, 또 수입을 확충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축약되는데요.
첫 번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이 줄어들고, 또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시키고, 지방세 감면액을 축소하면 역시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동안 작년이나 올해, 또는 그 전이나 어떤 노력을 해서 얼마큼의 교부세를 더 받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센티브, 교부세 자체 노력도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인건비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성 축제도 나름대로 저희가 절감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 부분이나 체납세는 완주군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체납액을 90 받았다고 했을 때, 100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년에 90을 받으면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체납액 60을 받고 올해 90을 받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차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체납세 이런 부분들은 읍면별로 대책보고도 하고 일제출장도 읍면에서……. 현장에서 보시지만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주요하게 봤던 것들이 뭐 있었냐면, 노력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분들은 당연하게 노력을 해야 맞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행자부에다 주장을 한 게,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1단계 할 때 분양수입이 좀 많아졌어요. 많다 보니까 지방세가 상당 부분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의 지방세수 지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 꺾이는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임동빈 과장이 있을 때 근 3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지표를 올려줘야 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 최옥현 계장도 지금 행자부 교부세과를 한 네 번인가를 방문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아쉬운 소리 하려고 저희가 수박이라도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은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부분들을 절감해야 되는 게 맞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게 사실은 지표 측면에서 가장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했고, 그러나 한꺼번에 조정은 못해준다 해서 조금은 저희가……. 올해도 교부세가 다른 지역도 올라갔겠지만 저희가 한 480억 정도,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세 부분에 읍면직원들이 애쓰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게, 14개 시군 중에 저희 완주하고 전주가 상당히 교부세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시군 중에 전주, 완주는 도농복합도 아니고, 일반조정지역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용위기지역도 아니고……. 군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교부세 쪽에서 저희 지방세가 산단이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규모를 교부세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저쪽 들어가 있지도 않아서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만이라도 개선을 하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센티브, 교부세 자체 노력도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인건비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성 축제도 나름대로 저희가 절감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 부분이나 체납세는 완주군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체납액을 90 받았다고 했을 때, 100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년에 90을 받으면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체납액 60을 받고 올해 90을 받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차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체납세 이런 부분들은 읍면별로 대책보고도 하고 일제출장도 읍면에서……. 현장에서 보시지만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주요하게 봤던 것들이 뭐 있었냐면, 노력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분들은 당연하게 노력을 해야 맞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행자부에다 주장을 한 게,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1단계 할 때 분양수입이 좀 많아졌어요. 많다 보니까 지방세가 상당 부분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의 지방세수 지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 꺾이는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임동빈 과장이 있을 때 근 3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지표를 올려줘야 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 최옥현 계장도 지금 행자부 교부세과를 한 네 번인가를 방문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아쉬운 소리 하려고 저희가 수박이라도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은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부분들을 절감해야 되는 게 맞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게 사실은 지표 측면에서 가장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했고, 그러나 한꺼번에 조정은 못해준다 해서 조금은 저희가……. 올해도 교부세가 다른 지역도 올라갔겠지만 저희가 한 480억 정도,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세 부분에 읍면직원들이 애쓰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게, 14개 시군 중에 저희 완주하고 전주가 상당히 교부세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시군 중에 전주, 완주는 도농복합도 아니고, 일반조정지역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용위기지역도 아니고……. 군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교부세 쪽에서 저희 지방세가 산단이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규모를 교부세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저쪽 들어가 있지도 않아서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만이라도 개선을 하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정은 했고요, 한꺼번에 조정은 못하고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걸로 얘기는 했습니다.
인정은 했고요, 한꺼번에 조정은 못하고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걸로 얘기는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 지자체에서는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징수반을 가동해서…….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 한계가 있으니 민간인들로 한 80명을 선별해서 조사반을 꾸리고, 소액체납자 집을 방문하고, 그 연령대에 맞게 체납해서 굉장히 징수율이 높았다고 이런 예시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재정관리과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부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여섯 가지가, 대안이 있어요. 여섯 가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이행절차를 미리 완료해서 연초부터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국고보조 사업은 추경 전에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역시 집행률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좀 최소화하고, 잉여금,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특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세입 확충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 지자체에서는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징수반을 가동해서…….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 한계가 있으니 민간인들로 한 80명을 선별해서 조사반을 꾸리고, 소액체납자 집을 방문하고, 그 연령대에 맞게 체납해서 굉장히 징수율이 높았다고 이런 예시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재정관리과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부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여섯 가지가, 대안이 있어요. 여섯 가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이행절차를 미리 완료해서 연초부터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국고보조 사업은 추경 전에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역시 집행률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좀 최소화하고, 잉여금,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특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세입 확충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도 검토해 보고, 계속 이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부족한 부분 있는 것들 더 채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도 검토해 보고, 계속 이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부족한 부분 있는 것들 더 채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회정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종윤 위원님이 스터디를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대안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자에 군수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던 부분들을 이제 또다시 지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같이 재정 부분을 고민해서 확충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항상 “기획실은 컨트롤타워다.” 완주군의 미래 청사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과이기도 한데요,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좀 축소할 방법이 뭐냐고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다 통틀어서 결국 지금 완주군의 재정자립도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도 계속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자주도 부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꼭지를 잡아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장님이 오랫동안 기획실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정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종윤 위원님이 스터디를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대안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자에 군수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던 부분들을 이제 또다시 지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같이 재정 부분을 고민해서 확충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항상 “기획실은 컨트롤타워다.” 완주군의 미래 청사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과이기도 한데요,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좀 축소할 방법이 뭐냐고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다 통틀어서 결국 지금 완주군의 재정자립도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도 계속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자주도 부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꼭지를 잡아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장님이 오랫동안 기획실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이나 저희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부분에서 높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는, 사실 저희가 여태껏 어느 정도 세입을 유지했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공단 내에 나오는 지방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여건으로 지방세 수입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도 상당 부분 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가 많아지면 그거야 뭐 떨어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 우리 지금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받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한계라고 봅니다. 한계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이라도 줄이는 것이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세수 확충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건에서는 적당치는 않고요. 그래서 충분한 부분 반영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부분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 부분은 저희가 자체수입하고 자주재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길을 같이 하는 게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그 부분은 저희 3년 동안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반영은 됐지만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완주가 전주하고 도농복합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고창, 부안보다 교부세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섬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저희 완주를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 시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 들어갈 수 있게 정치적인 어떤 해법도 필요하지 않냐. 전주하고 완주는 이쪽 고용촉진 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플러스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부분에서 높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는, 사실 저희가 여태껏 어느 정도 세입을 유지했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공단 내에 나오는 지방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여건으로 지방세 수입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도 상당 부분 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가 많아지면 그거야 뭐 떨어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 우리 지금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받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한계라고 봅니다. 한계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이라도 줄이는 것이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세수 확충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건에서는 적당치는 않고요. 그래서 충분한 부분 반영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부분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 부분은 저희가 자체수입하고 자주재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길을 같이 하는 게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그 부분은 저희 3년 동안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반영은 됐지만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완주가 전주하고 도농복합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고창, 부안보다 교부세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섬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저희 완주를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 시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 들어갈 수 있게 정치적인 어떤 해법도 필요하지 않냐. 전주하고 완주는 이쪽 고용촉진 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플러스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 재정자립도 부분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 행정사무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론적으로 이걸 하려면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서 재정 확충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하고, 항상 얘기했던 추계를 잘해서 정말 예산이 실제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결국 잉여금 부분을 줄여가는 것도 본예산에 정말 추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이걸 얼마만큼……. 분명히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여가는 게, 본예산에 추계를 잘해서 잉여금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재정자립도 부분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 행정사무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론적으로 이걸 하려면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서 재정 확충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하고, 항상 얘기했던 추계를 잘해서 정말 예산이 실제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결국 잉여금 부분을 줄여가는 것도 본예산에 정말 추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이걸 얼마만큼……. 분명히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여가는 게, 본예산에 추계를 잘해서 잉여금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위원님이 늘상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늘상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쌓아서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방채나 이런 걸 얻어서 하는 것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일정부분 기금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SOC 사업에 투입한다고 하면 지가상승률보다 훨씬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계속 주문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쌓아서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방채나 이런 걸 얻어서 하는 것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일정부분 기금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SOC 사업에 투입한다고 하면 지가상승률보다 훨씬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계속 주문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부분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기금이 법정으로도 있는 거고 일반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기금 쪽에서 순환해서 쓰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결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을 실행했던 것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에 요새는 대출해주는 부분들, 이자차액 보전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한 39억인가 묶여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정부분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실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실과에서는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존치는 하되, 그러면 일반적으로 39억까지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부분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기금이 법정으로도 있는 거고 일반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기금 쪽에서 순환해서 쓰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결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을 실행했던 것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에 요새는 대출해주는 부분들, 이자차액 보전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한 39억인가 묶여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정부분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실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실과에서는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존치는 하되, 그러면 일반적으로 39억까지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유의식 위원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재정을 근본적으로 조금 변화시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즉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의회하고 협의하고 실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실장님 이번 기회에 안을 내놓은 것이니까 답을 즉답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재정을 근본적으로 조금 변화시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즉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의회하고 협의하고 실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실장님 이번 기회에 안을 내놓은 것이니까 답을 즉답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늘은 기획실 팀원까지 전체 다 같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산에서부터 모든 완주군의,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시정이 가능한 일부터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매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제안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역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일정금액을 주고 “읍면에서 이걸 알아서 진행해라” 하다 보니 지역에서 갈등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참여예산으로 읍면에 배정되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되고 있고, 그걸 또 실 예로,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1개 리에서 1개 사업만 올려 달라 해서 리에서 1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업이 탈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지역갈등이 조성되는 부분에 어떻게 지혜롭게 앞으로 방법을 찾아갈 건가, 지역에서 지역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이나 사업들을 좀 검토하셔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늘은 기획실 팀원까지 전체 다 같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산에서부터 모든 완주군의,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시정이 가능한 일부터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매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제안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역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일정금액을 주고 “읍면에서 이걸 알아서 진행해라” 하다 보니 지역에서 갈등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참여예산으로 읍면에 배정되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되고 있고, 그걸 또 실 예로,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1개 리에서 1개 사업만 올려 달라 해서 리에서 1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업이 탈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지역갈등이 조성되는 부분에 어떻게 지혜롭게 앞으로 방법을 찾아갈 건가, 지역에서 지역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이나 사업들을 좀 검토하셔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읍면사무소의 현장행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속해서 제안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읍면에 지금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사안들이 어떤 것인가 혹시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읍면사무소의 현장행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속해서 제안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읍면에 지금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사안들이 어떤 것인가 혹시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가장 현장에 있는 읍면장들의 의견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읍면장들이 일정부분 집단민원 처리비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일부하고 인건비, 재료비 정도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충분한 양은 안 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장에 있는 읍면장들의 의견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읍면장들이 일정부분 집단민원 처리비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일부하고 인건비, 재료비 정도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충분한 양은 안 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실장님 말씀은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읍면에 같은 예산으로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읍면에서 현장행정을 바로바로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읍면장들이……. 자재비나 이런 사업비들도 읍면적으로 묶인 지가 몇 년 됐어요? 증액이 안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실장님?
실장님 말씀은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읍면에 같은 예산으로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읍면에서 현장행정을 바로바로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읍면장들이……. 자재비나 이런 사업비들도 읍면적으로 묶인 지가 몇 년 됐어요? 증액이 안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오히려 줄어들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오히려 줄어들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지만 읍면장님들이 1년, 2년 하시다 나오시면 그 부분은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장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증액,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말씀드리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읍면에 인력이 일을 알만 하면 나가고, 실력자들은 다 군으로 가고……. 읍면에 인력배치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안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요구했던 법무팀 변호사님들 주요 부서에 하라는 것은 지금 의회에도 한 분이 배치됐고 또 환경과에도 배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천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어요, 실장님.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지만 읍면장님들이 1년, 2년 하시다 나오시면 그 부분은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장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증액,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말씀드리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읍면에 인력이 일을 알만 하면 나가고, 실력자들은 다 군으로 가고……. 읍면에 인력배치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안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요구했던 법무팀 변호사님들 주요 부서에 하라는 것은 지금 의회에도 한 분이 배치됐고 또 환경과에도 배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천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임귀현 위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보다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 적극행정을 하고, 또 더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도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도감사가 2019년도에 18건, 2020년도에 18건, 2021년도에 34건. 그다음에 종합감사가 2019년도에 34건, 2020년도에 41건, 2021년도에 37건. 그다음에 기획실에 제가 받은 공직자 징계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11건, 2021년도에 17건 그렇습니다, 실장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보다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 적극행정을 하고, 또 더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도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도감사가 2019년도에 18건, 2020년도에 18건, 2021년도에 34건. 그다음에 종합감사가 2019년도에 34건, 2020년도에 41건, 2021년도에 37건. 그다음에 기획실에 제가 받은 공직자 징계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11건, 2021년도에 17건 그렇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관리가 더 되고 집중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숫자는 도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종합감사 지적사항, 징계 이런 상황이 매년 감소되어야 맞지 않겠느냐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관리가 더 되고 집중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숫자는 도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종합감사 지적사항, 징계 이런 상황이 매년 감소되어야 맞지 않겠느냐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 종합감사로 인해서 징계가 11명인데, 저희가 일정부분 아직 종결은 안 됐는데 저희가 소청 중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소를 제기해서 지금 좀 낮춰진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주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주 전 직원을 통해서 음주 관련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걸린 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공직 신분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이나 이런 내려온 것들을 보면 도로교통, 음주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 부분에 있어서 감사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정부분 법령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을 하면서 내용 숙지나 법령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계속 저희 감사계에서 챙기고 있어서, 좀 줄여보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 종합감사로 인해서 징계가 11명인데, 저희가 일정부분 아직 종결은 안 됐는데 저희가 소청 중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소를 제기해서 지금 좀 낮춰진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주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주 전 직원을 통해서 음주 관련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걸린 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공직 신분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이나 이런 내려온 것들을 보면 도로교통, 음주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 부분에 있어서 감사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정부분 법령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을 하면서 내용 숙지나 법령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계속 저희 감사계에서 챙기고 있어서, 좀 줄여보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실장님, 이 공무원이 징계라는 건 굉장히 공무원들의 피해가 크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완주군 공직기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징계 내용은 개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도감사, 종합감사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실장님, 이 공무원이 징계라는 건 굉장히 공무원들의 피해가 크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완주군 공직기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징계 내용은 개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도감사, 종합감사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저번 7월 달에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복합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실과 간에 단순하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사실은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저번 7월 달에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복합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실과 간에 단순하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사실은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 시책으로 종합민원과에 내년부터는 담당하는 전문직을 하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직원들 상담하고 관련 부서들 다 협의해서……. 누군가 컨트롤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히려 업무 담당자가 아닌 비전문가가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 시책으로 종합민원과에 내년부터는 담당하는 전문직을 하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직원들 상담하고 관련 부서들 다 협의해서……. 누군가 컨트롤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히려 업무 담당자가 아닌 비전문가가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실장님! 중요한 건, 업무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관찰하면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정확히 말씀해주신 건, 부서별로 업무 협업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간다면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처리기간도 축소되고 업무에 대한 실수도 저는 나오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방금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꼭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중요한 건, 업무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관찰하면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정확히 말씀해주신 건, 부서별로 업무 협업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간다면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처리기간도 축소되고 업무에 대한 실수도 저는 나오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방금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꼭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완주군 홍보에 대해서 전광판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완주에 과별로 1년에 쓰는 홍보비가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완주군 홍보에 대해서 전광판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완주에 과별로 1년에 쓰는 홍보비가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플래카드…….
예, 플래카드…….
○임귀현 위원
플래카드나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다 쓰는 비용으로 봤을 때. 그런데 현수막은 우리 실장님도 아시고 다 공감하듯이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그래도 좀 낫지만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대에 현수막으로 걸게 되는 현수막 또한 굉장히 많다. 그래서 행정의 예산으로 불법현수막을 거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느낀 건, 현수막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 현수막이 차를 타고 대체적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디자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현수막인지를 모를 정도로 글씨체, 글씨 색깔, 글씨 크기…….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완주군에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갈수록 많아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실장님.
플래카드나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다 쓰는 비용으로 봤을 때. 그런데 현수막은 우리 실장님도 아시고 다 공감하듯이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게시를 하면 그래도 좀 낫지만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대에 현수막으로 걸게 되는 현수막 또한 굉장히 많다. 그래서 행정의 예산으로 불법현수막을 거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느낀 건, 현수막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 현수막이 차를 타고 대체적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디자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현수막인지를 모를 정도로 글씨체, 글씨 색깔, 글씨 크기…….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완주군에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갈수록 많아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외부 고속도로에 전광판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이나 지역에서 하는 일들을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종합적인 홍보판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외부 고속도로에 전광판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이나 지역에서 하는 일들을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종합적인 홍보판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께서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봉 쪽에 대형 디지털 홍보탑이,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가독성 있는 홍보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 홍보 관련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정식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그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저도 보지만 사실 플래카드가 가독성이 없는 것들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자 위주로 본인의 눈에 보이는 디자인만 생각하고, 실제 그게 밖에 나갔을 때 가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현수막을 행정에서 더 많이 건다.” 그 부분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고충이 체납세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걸도록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봉 쪽에 대형 디지털 홍보탑이,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가독성 있는 홍보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 홍보 관련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정식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그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저도 보지만 사실 플래카드가 가독성이 없는 것들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자 위주로 본인의 눈에 보이는 디자인만 생각하고, 실제 그게 밖에 나갔을 때 가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현수막을 행정에서 더 많이 건다.” 그 부분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고충이 체납세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걸도록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완주군에서 실과별로 제각각, 또 팀별로 제각각 하는 홍보물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가 어떤 형태로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또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진행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마을마다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실과별로 제각각, 또 팀별로 제각각 하는 홍보물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가 어떤 형태로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또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진행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마을마다 방송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임귀현 위원
이 방송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방송이. 그래서 어차피 군청에서 내용 넣으면 전 마을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재난 관련된 것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이장님들한테 아무리 많은 내용들을 공지해도 마을에 전달되는 건 많지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이 방송 시스템을, 재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그래서 완주군에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 전 군민한테 홍보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까지도 마을방송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법리적인 검토나 방안, 방법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방송이. 그래서 어차피 군청에서 내용 넣으면 전 마을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재난 관련된 것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이장님들한테 아무리 많은 내용들을 공지해도 마을에 전달되는 건 많지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이 방송 시스템을, 재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그래서 완주군에서 홍보해야 할 내용들, 전 군민한테 홍보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까지도 마을방송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법리적인 검토나 방안, 방법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재난방송에 일반 홍보 방송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재난방송에 일반 홍보 방송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런데 사적인 얘기지만 일부 주민들은 방송이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적인 얘기지만 일부 주민들은 방송이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귀현 위원
그런데 하루에 1∼2분 방송 나오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 내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어차피 갖춰진 시스템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매번 지적하고 또 대안 제시하고 해도 실천하지 않고 그걸 계획에 입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그것이 다 합리적인 건가는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고,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2분 방송 나오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 내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어차피 갖춰진 시스템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매번 지적하고 또 대안 제시하고 해도 실천하지 않고 그걸 계획에 입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그것이 다 합리적인 건가는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고,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군민제보 접수 내용을 보면 한 50%가 생활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역별, 고산 6개 면하고 또 이쪽 내륙지방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언제 한번 회의를 할 때 생활민원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민제보 접수 내용을 보면 한 50%가 생활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역별, 고산 6개 면하고 또 이쪽 내륙지방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언제 한번 회의를 할 때 생활민원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질타를 많이 받는 부분도…….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터지니 이쪽 갔다가 저쪽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더 민원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급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부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질타를 많이 받는 부분도…….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터지니 이쪽 갔다가 저쪽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더 민원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급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부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관련해서, 연계해서 생활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수시로 오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서류를 우리 과로 올리면 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뭐 승강장 문제, 방지턱 문제, 쓰레기 문제, 인도 푹 꺼진 거, 잡초 문제 정말 산적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바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같이 연관해서 읍면 재료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의 한 80∼90%는 줄어들어요. 읍면별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재료비를 가지고 굉장히 긴급하게 잘 쓰거든요.
또 의원들한테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대부분 의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읍면장한테 얘기해서 읍면에서 재료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주는데, 임귀현 위원님도 누차 얘기했지만 재료비가 좀 읍면에 인구나 이런 부분에 잘 감안하셔서 재료비가……. 우리 최옥현 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재료비가 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관련해서, 연계해서 생활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수시로 오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서류를 우리 과로 올리면 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뭐 승강장 문제, 방지턱 문제, 쓰레기 문제, 인도 푹 꺼진 거, 잡초 문제 정말 산적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바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같이 연관해서 읍면 재료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의 한 80∼90%는 줄어들어요. 읍면별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재료비를 가지고 굉장히 긴급하게 잘 쓰거든요.
또 의원들한테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대부분 의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읍면장한테 얘기해서 읍면에서 재료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주는데, 임귀현 위원님도 누차 얘기했지만 재료비가 좀 읍면에 인구나 이런 부분에 잘 감안하셔서 재료비가……. 우리 최옥현 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재료비가 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올해도 재료비가 부족한 읍면에 추경에 크지는 않지만 세워줬고요.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한번 해본 게 뭐냐면, 읍면들 재료비 집행현황을 한번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40%도 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9월까지 집행이 안 된 게 60%입니다. 물론 아껴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해도 재료비가 부족한 읍면에 추경에 크지는 않지만 세워줬고요.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한번 해본 게 뭐냐면, 읍면들 재료비 집행현황을 한번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40%도 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9월까지 집행이 안 된 게 60%입니다. 물론 아껴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하여튼 공통적인 부분은 기존에 읍면별 배정 부분 근간은 유지해야 되되,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또 재료비가 필요 않고 다른 뭐 사업비 일부, 읍면에 있는 사업을 좀 해 달라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지만 추경에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은 못하더라도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공통적인 부분은 기존에 읍면별 배정 부분 근간은 유지해야 되되,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또 재료비가 필요 않고 다른 뭐 사업비 일부, 읍면에 있는 사업을 좀 해 달라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지만 추경에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은 못하더라도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여러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같이 고민하자는 게 뭐냐면, 사실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환원사업에 의해서 뭐 국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노래교실도 할 수도 있고, 경로당에 싱크대 같은 것도 농협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원로조합원들이 계시고 대부분 농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모든 것을 의원이나 군한테, 면한테만 얘기를 하지, 내가 조합원이면서 농협에 환원사업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날 때 한 경로당당 삼계탕 5∼6마리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농협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더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또는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물품을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의원들 보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시각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그래서 제가 재료비 얘기를 한 거예요.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경로당에다가 선풍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에어컨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여러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같이 고민하자는 게 뭐냐면, 사실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환원사업에 의해서 뭐 국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노래교실도 할 수도 있고, 경로당에 싱크대 같은 것도 농협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원로조합원들이 계시고 대부분 농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모든 것을 의원이나 군한테, 면한테만 얘기를 하지, 내가 조합원이면서 농협에 환원사업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날 때 한 경로당당 삼계탕 5∼6마리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농협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더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또는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물품을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의원들 보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시각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그래서 제가 재료비 얘기를 한 거예요.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경로당에다가 선풍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에어컨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장님들하고 우리 군하고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도 한번 전달해서 앞으로는 조합도 지역에 환원사업을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쉬운 면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북일보에 몇 번 실렸어요. 산학연클러스터 3부지 있잖아요? 에코르 2, 3차 옆에 보면. 전북일보에 한 네 번 정도 실렸는데 ‘혁신 산학연클러스터 3구역 매입해야. 전북도는 난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고,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기업 유치 난항 여전’, 또 ‘도 행정심판에 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손들어 줘 주민 설득이 과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 네 번 정도 전북일보에 실렸어요.
실렸는데, 물론 이게 저는 건설안전 쪽에 신세희 국장님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군수님 계실 때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건 우리 기획팀이나 정책팀에 좀 아쉬워서 그래요.
잘한 부분은 있어요. 행정연수원 앞에 클러스터 5부지, 6부지, 7부지, 8부지 거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5부지를 우리가 해마다 15억씩 주고 매입절차 들어갔잖아요. 쪼가리 땅 만들어서 개발공사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장님들하고 우리 군하고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도 한번 전달해서 앞으로는 조합도 지역에 환원사업을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쉬운 면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북일보에 몇 번 실렸어요. 산학연클러스터 3부지 있잖아요? 에코르 2, 3차 옆에 보면. 전북일보에 한 네 번 정도 실렸는데 ‘혁신 산학연클러스터 3구역 매입해야. 전북도는 난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고,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기업 유치 난항 여전’, 또 ‘도 행정심판에 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손들어 줘 주민 설득이 과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 네 번 정도 전북일보에 실렸어요.
실렸는데, 물론 이게 저는 건설안전 쪽에 신세희 국장님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군수님 계실 때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건 우리 기획팀이나 정책팀에 좀 아쉬워서 그래요.
잘한 부분은 있어요. 행정연수원 앞에 클러스터 5부지, 6부지, 7부지, 8부지 거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5부지를 우리가 해마다 15억씩 주고 매입절차 들어갔잖아요. 쪼가리 땅 만들어서 개발공사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잘했어요, 보면. 5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6부지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고, 8부지는 지금 LX 공간정보원을 거의 다 지었어요. 그리고 7부지는 지금 지방의정연수원이든 전라북도에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부지를 개발공사에서 분양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클러스터 저쪽 에코르 2차, 3차는 보면……. 우리가 도는 아니지만 저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정말. 그분들한테.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전혀 맞지 않게끔……. 물론 개발공사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빨리 팔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완주군 행정이지만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한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미리 좀 우리 정책계나 기획계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땅 판 지가 벌써 한 3∼4년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우리 기획팀에서 조금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클러스터 용지에 맞게 연수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심판 인용이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건축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잘했어요, 보면. 5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6부지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고, 8부지는 지금 LX 공간정보원을 거의 다 지었어요. 그리고 7부지는 지금 지방의정연수원이든 전라북도에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부지를 개발공사에서 분양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클러스터 저쪽 에코르 2차, 3차는 보면……. 우리가 도는 아니지만 저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정말. 그분들한테.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전혀 맞지 않게끔……. 물론 개발공사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빨리 팔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완주군 행정이지만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한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미리 좀 우리 정책계나 기획계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땅 판 지가 벌써 한 3∼4년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우리 기획팀에서 조금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클러스터 용지에 맞게 연수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심판 인용이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건축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윤수봉 위원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들어와요, 완주군에다가. 업주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에 그 부지는 정말 큰 틀에서 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에코르 2차 옆에, 거기에 어찌되었든 그 공장이, 제조업이 소음이 크든 작든, 예를 들어서. 600세대 이상 되는 옆에 제조업이 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개발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전라북도 혁신도시발전위에서 심의해서 국토부에다 올려요. 그러면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전북도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게 생겼잖아요. 언론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공보팀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언론도……. 아니 언론도 저는 그래요.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에 강하게 질타를 좀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보팀에서 선제적으로 언론플레이도 좀 하고 해서 전라북도가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공사하고요.
그리고 개발공사도 공기업 평가를 받지만 그 필지 땅을 분할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다 분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딱 1천 평짜리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 1천 평 가지고, 1,200평 가지고 주민들은 아파트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쪼가리 땅에다가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저는 완주군에 일정부분, 특히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렸고, 차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고견을 가지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들어와요, 완주군에다가. 업주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에 그 부지는 정말 큰 틀에서 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에코르 2차 옆에, 거기에 어찌되었든 그 공장이, 제조업이 소음이 크든 작든, 예를 들어서. 600세대 이상 되는 옆에 제조업이 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개발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전라북도 혁신도시발전위에서 심의해서 국토부에다 올려요. 그러면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전북도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게 생겼잖아요. 언론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공보팀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언론도……. 아니 언론도 저는 그래요.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에 강하게 질타를 좀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보팀에서 선제적으로 언론플레이도 좀 하고 해서 전라북도가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공사하고요.
그리고 개발공사도 공기업 평가를 받지만 그 필지 땅을 분할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다 분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딱 1천 평짜리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 1천 평 가지고, 1,200평 가지고 주민들은 아파트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쪼가리 땅에다가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저는 완주군에 일정부분, 특히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렸고, 차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고견을 가지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저희도 클러스터 부지를 일정부분 연수원 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덩치 큰 클러스터 용지를 저희가 제안해서 계획적으로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도 들어올 수 있게 한 근간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규모 있는 부지를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고요.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고민을 건설안전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나 어떤 이동성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통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저희도 클러스터 부지를 일정부분 연수원 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덩치 큰 클러스터 용지를 저희가 제안해서 계획적으로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도 들어올 수 있게 한 근간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규모 있는 부지를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고요.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고민을 건설안전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나 어떤 이동성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통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와 개발공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차후에 우리 기획실과 건설안전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또 그 업체와 지역주민들 반대대책위원회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와 개발공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차후에 우리 기획실과 건설안전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또 그 업체와 지역주민들 반대대책위원회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란, 법령과 조례 등 위법사항 등을 밝혀내고 세금을 적재적소에 집행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란, 법령과 조례 등 위법사항 등을 밝혀내고 세금을 적재적소에 집행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조례 정비 부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짚어주고, 또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을 짚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시책일몰제 조례가 있죠? 2020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하여 실장님의 임무를 충실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조례 정비 부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짚어주고, 또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을 짚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시책일몰제 조례가 있죠? 2020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하여 실장님의 임무를 충실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부족함이 지금도 많고요. 현재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부분 시작은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나마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지금도 많고요. 현재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부분 시작은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나마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심의위원은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12일 날 계획서 만들어서 의회까지 보내드리긴 했지만 부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꼭 이 제도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 제도가 운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서에서부터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몇 개, 의원님들도 작년에 대규모 2개 사업 정도는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후보다는 사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후에 사실은 시책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실제적으로 보면 재정 현안회의를 많이 합니다. 재정 현안회의를 분기별로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 액수가 크다고 저희한테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서 재정 현안회의를 통해서 과도하게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것들 또는 실효성이 좀 적은 것들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책일몰제 이 조례 안에서는 이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12일 날 계획서 만들어서 의회까지 보내드리긴 했지만 부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꼭 이 제도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 제도가 운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서에서부터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몇 개, 의원님들도 작년에 대규모 2개 사업 정도는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후보다는 사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후에 사실은 시책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실제적으로 보면 재정 현안회의를 많이 합니다. 재정 현안회의를 분기별로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 액수가 크다고 저희한테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서 재정 현안회의를 통해서 과도하게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것들 또는 실효성이 좀 적은 것들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책일몰제 이 조례 안에서는 이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동의하고 또 일부분은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뭐 사전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후, 이제 시책을 일부분 시행했다가 이게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환경변화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 시책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느 부서 담당이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동의하고 또 일부분은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뭐 사전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후, 이제 시책을 일부분 시행했다가 이게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환경변화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 시책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느 부서 담당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별도로 조례에 시책일몰제위원회는…….
아니 별도로 조례에 시책일몰제위원회는…….
○최찬영 위원
저도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시책일몰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 있고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어떤 한 실과가 이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시책일몰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 있고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어떤 한 실과가 이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저희가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그 군정조정위원회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는, 뭐 행정지원과에 조례를 뒀다 해서 행정지원과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부서 사안에 따라서는 부서가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꼭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그 군정조정위원회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는, 뭐 행정지원과에 조례를 뒀다 해서 행정지원과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부서 사안에 따라서는 부서가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꼭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저도 운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한 실과가 운영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전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공무원이시죠?
저도 운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한 실과가 운영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전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공무원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일몰 심의기구 구성원이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책을 공무원이 결정해서 모든 부분을, 이것을 일몰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보다는 민간 구성원도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시책일몰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몰 심의기구 구성원이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책을 공무원이 결정해서 모든 부분을, 이것을 일몰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보다는 민간 구성원도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시책일몰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은 저희가 리스트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책 일몰하겠다고 내놓는 부서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개발 계에서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별도의 소위원회라도 전문가로 구성해서 검토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 자체를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가 리스트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책 일몰하겠다고 내놓는 부서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개발 계에서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별도의 소위원회라도 전문가로 구성해서 검토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 자체를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시행되면 이것을 일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치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기구를 두어서 그쪽에 핑계대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의사를 진행해서 “이것은 일몰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장님은 면피가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시행되면 이것을 일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치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기구를 두어서 그쪽에 핑계대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의사를 진행해서 “이것은 일몰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장님은 면피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면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책을 폐지하는 것도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짜다 보면……. 저희가 한 3배수 예산이 들어오는데 치고 나면 다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사실은.
면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책을 폐지하는 것도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짜다 보면……. 저희가 한 3배수 예산이 들어오는데 치고 나면 다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사실은.
○최찬영 위원
어떤 시책이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은 가지만, 저희가 할 것은 대다수의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책이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깊게 고민해 보셔서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책이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은 가지만, 저희가 할 것은 대다수의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책이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깊게 고민해 보셔서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들 조례 폐지, 개정도 해주시고 시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하지만 또 몇 가지 부분은 검토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안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보증채무 관리 조례 아직 있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들 조례 폐지, 개정도 해주시고 시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하지만 또 몇 가지 부분은 검토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안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보증채무 관리 조례 아직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이번에 폐지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폐지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저희가 고민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예산 관련 보증채무 이런 부분이라. 그런데 저희가 결정은 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왠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이번 회기에라도 올리자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고민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예산 관련 보증채무 이런 부분이라. 그런데 저희가 결정은 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왠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이번 회기에라도 올리자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찬영 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조례 제정 이후에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한테 어떤 설명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1년 뒤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웃음) 드려야 되나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조례 제정 이후에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한테 어떤 설명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1년 뒤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웃음) 드려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기억이 좀 떨어집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히…….
(장내 웃음)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기억이 좀 떨어집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히…….
(장내 웃음)
○최찬영 위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국가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두로도 던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디서 업무를 봐야 되는지 아직 고민스럽고, 또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국가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두로도 던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디서 업무를 봐야 되는지 아직 고민스럽고, 또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그건 고민해서 저희 정책개발 계에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분권 업무는.
저희가 그건 고민해서 저희 정책개발 계에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분권 업무는.
○최찬영 위원
그래서 마지막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한 협의회는 내년에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한 협의회는 내년에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업무분장을 저희 정책개발계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분권 업무가 사실은……. 중앙부처나 우리 사회단체 쪽에서 화두는 많고, 재정 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연동이 되어야 되고,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도 있는데, 활발한 부분들이 지방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미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업무분장을 저희 정책개발계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분권 업무가 사실은……. 중앙부처나 우리 사회단체 쪽에서 화두는 많고, 재정 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연동이 되어야 되고,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도 있는데, 활발한 부분들이 지방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미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업무 자체가.
○최찬영 위원
법이라는 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잖아요. 또 그것을 가장 잘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들 제가 지적하고 또 본인들께서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도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있죠?
법이라는 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잖아요. 또 그것을 가장 잘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들 제가 지적하고 또 본인들께서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도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최찬영 위원
지금 상위법령에 의하면 부위원장으로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 아시다시피 부군수님이시고요. 다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호선하실 때 조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법을 지키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 지키고 있는데, 법에 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다른 실과 부서에다가 무슨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기획감사실은 그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의하면 부위원장으로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 아시다시피 부군수님이시고요. 다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호선하실 때 조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법을 지키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 지키고 있는데, 법에 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다른 실과 부서에다가 무슨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기획감사실은 그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랬습니까?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실제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대안 제시할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습니까?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실제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대안 제시할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자체 수입이 일반회계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금년도 우리 완주군이, 전체 군이 82개인데 그 중에 완주군이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자체 수입이 일반회계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금년도 우리 완주군이, 전체 군이 82개인데 그 중에 완주군이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21개 유사단체로 보면 한 11위 정도 되고요. 자주도는 유사단체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21개 유사단체로 보면 한 11위 정도 되고요. 자주도는 유사단체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82개 군단위로 보면 약 12위 정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82개가 되니까. 물론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82개 군단위로 보면 약 12위 정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82개가 되니까. 물론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고창, 부안보다 저희가 교부세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전주하고 완주가 교부세 균형수요에 빠져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균형수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군산은 도농복합도시에 들어가 있고요, 군산은 또 고용위기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부세를 측정하고 그런 쪽에 맞게 더 플러스를 준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수요가 많게는 보이지만 자주도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이 부분을 지금 저희도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야만 그나마……. 저희가 워낙 재정에 세외수입이 많다는 평가들을 행자부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꺾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고창, 부안보다 저희가 교부세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전주하고 완주가 교부세 균형수요에 빠져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균형수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군산은 도농복합도시에 들어가 있고요, 군산은 또 고용위기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부세를 측정하고 그런 쪽에 맞게 더 플러스를 준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수요가 많게는 보이지만 자주도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이 부분을 지금 저희도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야만 그나마……. 저희가 워낙 재정에 세외수입이 많다는 평가들을 행자부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꺾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면 우리 완주군이 여러 가지 국가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면 우리 완주군이 여러 가지 국가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죠.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 중에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 주요사업 매칭비율을 보면, 국가 위임 사업은 100%고 국가 시책 사업은 80∼70%, 국가이외 우선사업은 50∼40%, 지방이외 우선사업은 30∼15%인데, 이제는 정말 우리 완주군도 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군민에게 맞는, 완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 주요사업 매칭비율을 보면, 국가 위임 사업은 100%고 국가 시책 사업은 80∼70%, 국가이외 우선사업은 50∼40%, 지방이외 우선사업은 30∼15%인데, 이제는 정말 우리 완주군도 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군민에게 맞는, 완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재정 현안 회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부서에서는 국가예산, 국가예산 하니까 덩치 큰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국가예산을 우리 몰래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모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건물 좀 짓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예산 짓지 마라”
그래서 똑같은 국가예산 사업, 작더라도 주민이 1만원이든 1천원이든 작더라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힐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재정 현안 회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부서에서는 국가예산, 국가예산 하니까 덩치 큰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국가예산을 우리 몰래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모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건물 좀 짓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예산 짓지 마라”
그래서 똑같은 국가예산 사업, 작더라도 주민이 1만원이든 1천원이든 작더라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힐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자구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구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앞에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아마 1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어떤 팀이라든지, 정상적인 팀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일시적으로 하는 TF팀보다는 상시적으로 있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통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등을 하는데, 도에서는 또 원가심사를 하나요?
그다음에 아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앞에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아마 1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어떤 팀이라든지, 정상적인 팀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일시적으로 하는 TF팀보다는 상시적으로 있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통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등을 하는데, 도에서는 또 원가심사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합니다.
예, 합니다.
○서남용 위원
하는데 보통 우리 예산 절감율을 보면 군에서 하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절감율이 1% 내지 2%대인데 도에서 하는 원가심사는 절감율이 5∼6%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게 우리 기획실에 감사팀에서 하나요?
하는데 보통 우리 예산 절감율을 보면 군에서 하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절감율이 1% 내지 2%대인데 도에서 하는 원가심사는 절감율이 5∼6%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게 우리 기획실에 감사팀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1명이 합니다.
예, 1명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사실은 완주군이 10년 전에 비해 현재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보통교부세 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가 당장……. 제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감사계에 일정부분 규모를 늘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사실은 완주군이 10년 전에 비해 현재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보통교부세 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가 당장……. 제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감사계에 일정부분 규모를 늘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남용 위원
충분히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역시 예산 절감이나 보통교부세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 팀에서 같이 업무를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팀을 좀 꼭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역시 예산 절감이나 보통교부세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 팀에서 같이 업무를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팀을 좀 꼭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행정의 힘, 권한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법령이 정해지면 물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법이 개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절차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행정의 힘, 권한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법령이 정해지면 물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법이 개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절차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일례로 이번에 올리기도 했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거나 모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된 조례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법무계에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 주제로 해서 전부 다 리스트업 해서 일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이번에 올리기도 했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거나 모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된 조례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법무계에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 주제로 해서 전부 다 리스트업 해서 일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변호사님이 계셔서 정말 주도적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고, 아마 제‧개정 건수도 거의 한 3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제정도 해보고 개정도 해보지만 조례 한번 검토할 때마다 뭔가 미진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10번 검토하면 10번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 알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조례에서 법이 개정됐을 때 반드시 바꿔야 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변호사님이 계셔서 정말 주도적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고, 아마 제‧개정 건수도 거의 한 3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제정도 해보고 개정도 해보지만 조례 한번 검토할 때마다 뭔가 미진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10번 검토하면 10번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 알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조례에서 법이 개정됐을 때 반드시 바꿔야 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항시 어려운 게, 그 부분을 좀 실무 선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꼭 어떤 때에 보면 나중에 뒷북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필수 조례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 변호사님이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계속 나오신다고 하니 저희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어려운 게, 그 부분을 좀 실무 선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꼭 어떤 때에 보면 나중에 뒷북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필수 조례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 변호사님이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계속 나오신다고 하니 저희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필수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의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가 필수 조례거든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에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한 행동을 초래할 수가 있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그런 조례라 아마 이것은 법제처에서 기획실로 1년에 한 번씩이던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완주군 조례 필수 조례 적기 마련 여부’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는 9건 중에 9건 해서 100% 달성을 했고, 2020년도에는 15건 중에 14건, 93%. 금년은 아직 안 됐잖아요? 기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6월 달에 시행된 것도 있고 그래서 13건 중 11건 해서 84%.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92% 정도 돼요. 지난번에 교육받을 때 보니까 전국 평균이 약 80%라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셨고 노력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을 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수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의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가 필수 조례거든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에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한 행동을 초래할 수가 있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그런 조례라 아마 이것은 법제처에서 기획실로 1년에 한 번씩이던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완주군 조례 필수 조례 적기 마련 여부’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는 9건 중에 9건 해서 100% 달성을 했고, 2020년도에는 15건 중에 14건, 93%. 금년은 아직 안 됐잖아요? 기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6월 달에 시행된 것도 있고 그래서 13건 중 11건 해서 84%.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92% 정도 돼요. 지난번에 교육받을 때 보니까 전국 평균이 약 80%라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셨고 노력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을 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제처로부터 이렇게 공문을 받았을 때 해당 실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개정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이 조례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제처로부터 이렇게 공문을 받았을 때 해당 실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개정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이 조례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보내줘야 자료가 완벽히 될 것 같고, 또 일정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을 때는 일정기간, 6개월이라든지 후에 다시 확인해서 이것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그런 체계를 갖춰주면 이런 공백을 좀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보내줘야 자료가 완벽히 될 것 같고, 또 일정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을 때는 일정기간, 6개월이라든지 후에 다시 확인해서 이것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그런 체계를 갖춰주면 이런 공백을 좀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대신 필수 조례는 위원님한테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수 조례는 100%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다 하니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대신 필수 조례는 위원님한테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수 조례는 100%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다 하니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지난 10월 20일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중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만 빼고 10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완주군은 그 지역에 포함이 안 돼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소위 “완주군이 잘 나가는 완주군, 희망 있는 완주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지난 10월 20일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중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만 빼고 10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완주군은 그 지역에 포함이 안 돼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소위 “완주군이 잘 나가는 완주군, 희망 있는 완주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런데 저희가 사실 완주가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소멸지역에다 넣어달라고 떼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응기금이, 일정부분 소멸기금을 준다 하니 우리도 그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해당 행자위 소속의 의원님 만나서, 그리고 행자부 관련 담당자 만나서 “우리도 넣어줘라.”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완주가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소멸지역에다 넣어달라고 떼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응기금이, 일정부분 소멸기금을 준다 하니 우리도 그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해당 행자위 소속의 의원님 만나서, 그리고 행자부 관련 담당자 만나서 “우리도 넣어줘라.”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도 좀 아쉬웠어요, 들어가길 바랐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우리 인구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52개 국고보조사업 자금 2조5천억을 활용해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러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내에서 인구감소 읍면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완주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수년 동안, 제가 임기 초부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요청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보니까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게 2009년이에요. 무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완주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도 좀 아쉬웠어요, 들어가길 바랐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우리 인구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52개 국고보조사업 자금 2조5천억을 활용해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러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내에서 인구감소 읍면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완주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수년 동안, 제가 임기 초부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요청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보니까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게 2009년이에요. 무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완주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회 개최해서 지역 결정해서 뭐 큰돈은 아니겠지만 소액으로나마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회 개최해서 지역 결정해서 뭐 큰돈은 아니겠지만 소액으로나마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법률 내용이 타지에 사는 분들이 자기 고향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또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이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규모가 아마 4조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2023년에 시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법률 내용이 타지에 사는 분들이 자기 고향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또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이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규모가 아마 4조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2023년에 시행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물론 저도 한 4년 전인가 우리 안호영 의원님과 함께 지역에 서명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정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어렵게 통과가 됐고, 또 지난번 8월인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인구감소 위기지역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지역을 위한 기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물론 저도 한 4년 전인가 우리 안호영 의원님과 함께 지역에 서명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정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어렵게 통과가 됐고, 또 지난번 8월인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인구감소 위기지역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지역을 위한 기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서남용 위원
시행령이 나오면 저도 의원발의로 의원님들하고 동의를 같이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기획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시행령이 나오면 저도 의원발의로 의원님들하고 동의를 같이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기획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야고요. 저희가 사실은 공문이 모 과에 왔었는데 모 과로 또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계에 부담이 되지만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기획계에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일본 사례까지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이 상품 구성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 실무자로 해서, 실무자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석4조, 5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산, 익산, 전주 생활자를 타깃으로 삼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9월까지 기획계에서 만들라고 제가 했고요. 그 부분은 고민해서 어느 정도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야고요. 저희가 사실은 공문이 모 과에 왔었는데 모 과로 또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계에 부담이 되지만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기획계에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일본 사례까지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이 상품 구성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 실무자로 해서, 실무자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석4조, 5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산, 익산, 전주 생활자를 타깃으로 삼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9월까지 기획계에서 만들라고 제가 했고요. 그 부분은 고민해서 어느 정도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대비해서 또 우리 출향인들하고……. 또 우리가 지금 아마 각 지역별로 우리 완주군 향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미리미리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같이 모든 부서가 협심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대비해서 또 우리 출향인들하고……. 또 우리가 지금 아마 각 지역별로 우리 완주군 향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미리미리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같이 모든 부서가 협심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즘 선거 때가 되니까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들고 나오는데, 보도 자료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완주군의 어떤 현상을 정확히 홍보하는 계기로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권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치권이 앞서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의 실상을 정확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완주군은 1인당 세출예산이 약 83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인구로 나눴을 때. 전주시는 1인당 세출예산이 약 277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출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약 3배에 이른다, 완주군이. 얼마 전에 저희가 연수를 받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수 하시는 교수님이. 전주시의 공무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완주가 재정력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주하고 통합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대한 정확한 그런 홍보가 우리 완주군민한테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즘 선거 때가 되니까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들고 나오는데, 보도 자료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완주군의 어떤 현상을 정확히 홍보하는 계기로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권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치권이 앞서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의 실상을 정확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완주군은 1인당 세출예산이 약 83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인구로 나눴을 때. 전주시는 1인당 세출예산이 약 277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출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약 3배에 이른다, 완주군이. 얼마 전에 저희가 연수를 받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수 하시는 교수님이. 전주시의 공무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완주가 재정력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주하고 통합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대한 정확한 그런 홍보가 우리 완주군민한테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신문에 나올 때부터 행정지원과하고 “예전에 자료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업데이트 할 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다. 준비는 해둬야 한다.” 해서 업데이트 해놨고요. 단지 그게 밖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을 지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 두자” 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신문에 나올 때부터 행정지원과하고 “예전에 자료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업데이트 할 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다. 준비는 해둬야 한다.” 해서 업데이트 해놨고요. 단지 그게 밖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을 지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 두자” 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우리 사업을 해당 관련 기관에다 대행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해서.
일정부분 우리 사업을 해당 관련 기관에다 대행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이것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맡겼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의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지켜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환경과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을 줬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이것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맡겼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의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지켜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환경과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을 줬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뭐……. 사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필요한 것은 일정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뭐……. 사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필요한 것은 일정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공법 선정에서부터 설계, 조달청에 계약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이런 사항들 모든 걸 직접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공기관 위탁 사업인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공법 선정에서부터 설계, 조달청에 계약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이런 사항들 모든 걸 직접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공기관 위탁 사업인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저희가 공기관 대행……. 개인적인, 그냥 순수한 생각입니다. 일정부분 공기관 대행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공법이 맞는지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냐, 그르냐는 선후를 따지기 이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정부분 저희가 공기관 대행……. 개인적인, 그냥 순수한 생각입니다. 일정부분 공기관 대행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공법이 맞는지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냐, 그르냐는 선후를 따지기 이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공법 선정에서부터 설계, 조달청 계약 이 모든 것이 다 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정말 위탁을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 토목일 같은 경우는 완주군이 직접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은 사업이라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사실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공법 선정에서부터 설계, 조달청 계약 이 모든 것이 다 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정말 위탁을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 토목일 같은 경우는 완주군이 직접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은 사업이라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내용적으로도 어렵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한번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내용적으로도 어렵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한번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럼요.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사업별로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은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관된 것들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판단해서 세워주는 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사업 건에 대한 진행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사업별로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은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관된 것들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판단해서 세워주는 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사업 건에 대한 진행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토목이나…….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 저수지 재해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도 거의 보면 설계에서부터 완주군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말로 가야 되는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토목이나…….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 저수지 재해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도 거의 보면 설계에서부터 완주군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말로 가야 되는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왜냐하면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일정부분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때는 그 부분만 떼어서 저희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왜냐하면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일정부분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때는 그 부분만 떼어서 저희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인숙 위원
맞아요.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그러는데, 보면 공법선정위원회도 여기에서 만들어서 개최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완주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그러는데, 보면 공법선정위원회도 여기에서 만들어서 개최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완주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내용을 몰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내용을 몰라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회수해야 할 부분들은 회수하고 있고요. 설계 감액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일정부분 징계 요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회수해야 할 부분들은 회수하고 있고요. 설계 감액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일정부분 징계 요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뭐 공사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거나 세입 부분에서 세금을 제대로……. 뭐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또 못 받은 거 있고, 또 환급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뭐 공사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거나 세입 부분에서 세금을 제대로……. 뭐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또 못 받은 거 있고, 또 환급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번에 우리 자원봉사에서 수차례 민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까지 지금 간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장님, 저번에 우리 자원봉사에서 수차례 민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까지 지금 간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도 보고는 있는데 “감사계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누구 말대로 의원님들은 수시로 많은 부분이 열려 있어서 여러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오면 살펴는 보겠지만, 피상적으로 거기까지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정감사에서 18개 기관 중에 몇 개 빼고는 매년 한 6∼7개를 하는데, 저희……. 답답한 얘기지만 저희 인력으로는 우리 일상감사하기에도 바빠요, 사실은. 그리고 민원처리, 행정 신문고, 신문고 처리하기에도 바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건 핑계라고 할 수도 있고 역할을 못했다 하면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정부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도 보고는 있는데 “감사계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누구 말대로 의원님들은 수시로 많은 부분이 열려 있어서 여러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오면 살펴는 보겠지만, 피상적으로 거기까지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정감사에서 18개 기관 중에 몇 개 빼고는 매년 한 6∼7개를 하는데, 저희……. 답답한 얘기지만 저희 인력으로는 우리 일상감사하기에도 바빠요, 사실은. 그리고 민원처리, 행정 신문고, 신문고 처리하기에도 바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건 핑계라고 할 수도 있고 역할을 못했다 하면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인숙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그 부서에서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 부서에서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저희도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민해서 했는데, 뭐 직원들 솔직히 조그마한 거 뭐 하나 해도……. 우리가 지금 여비를 좀 보다가 걸리는 거 있으면 반납 처리해도 욕이 쏟아져요, 쏟아져. 그래서 감당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저희도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민해서 했는데, 뭐 직원들 솔직히 조그마한 거 뭐 하나 해도……. 우리가 지금 여비를 좀 보다가 걸리는 거 있으면 반납 처리해도 욕이 쏟아져요, 쏟아져. 그래서 감당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연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징계 6명, 훈계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숙지해서 징계를 안 받으면 좋은데, 가장 안건은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숙지를 다 못해서 당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연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징계 6명, 훈계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숙지해서 징계를 안 받으면 좋은데, 가장 안건은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숙지를 다 못해서 당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신규자가 많아졌다, 많아졌다” 해서 핑계 삼는 건 아닌데, 일반……. 물론 어느 정도 된 사람들도 잘하는 분들은 잘하고 또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업무편람을 다,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에 대해서 개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정부분 인수인계 할 때도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얘기까지 들어 오냐면, “신규자들이 법령을 잘 안 본다.”는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요새는 국별로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멘토도 하고 있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요새 젊은 공직자들이 어려운 게, 사실은 조금 뭔가 힘들게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군수님도 얘기했지만 부모님한테 전화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소주 한잔 먹기도 어려운 게, 먹으면 또 “과장님들이 끌고 다닌다.”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일체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해서 업무 숙지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자가 많아졌다, 많아졌다” 해서 핑계 삼는 건 아닌데, 일반……. 물론 어느 정도 된 사람들도 잘하는 분들은 잘하고 또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업무편람을 다,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에 대해서 개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정부분 인수인계 할 때도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얘기까지 들어 오냐면, “신규자들이 법령을 잘 안 본다.”는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요새는 국별로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멘토도 하고 있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요새 젊은 공직자들이 어려운 게, 사실은 조금 뭔가 힘들게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군수님도 얘기했지만 부모님한테 전화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소주 한잔 먹기도 어려운 게, 먹으면 또 “과장님들이 끌고 다닌다.”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일체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해서 업무 숙지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완섭 위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신세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라태일 부군수님 계실 때 그분 말씀이 생각나는 게,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일을 하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준다고 한 것이 또 징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을 보면 그 민원인들이 법을 더 잘 알고 민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못해서 징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감사를 못하게 되어있죠, 지금 현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신세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라태일 부군수님 계실 때 그분 말씀이 생각나는 게,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일을 하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준다고 한 것이 또 징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을 보면 그 민원인들이 법을 더 잘 알고 민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못해서 징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감사를 못하게 되어있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완주군에서요?
완주군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까지 제가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못하게 되어있답니다.
못하게 되어있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알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알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팀장 심미정
저희 자체감사 규정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에 대해서, 아직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행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게 지금 빠져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규정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에 대해서, 아직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행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게 지금 빠져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팀장 심미정
예.
예.
○감사팀장 심미정
법인이요?
법인이요?
○감사팀장 심미정
행정사무감사 규정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규정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가능하겠죠. 그 부분을…….
가능하겠죠. 그 부분을…….
○소완섭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건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출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행정에서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도 좀 감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건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출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행정에서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도 좀 감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감사보다는 하여튼 확인 차원에서 충분히 자의적으로 요구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감사보다는 하여튼 확인 차원에서 충분히 자의적으로 요구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보조금 부분에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 먼저 짚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조금법이 개정돼서 아마 실과에서 보조금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7월 달부터 개정돼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정부분 보조금 부분에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 먼저 짚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조금법이 개정돼서 아마 실과에서 보조금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7월 달부터 개정돼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자원봉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소송까지 대비해서 부서에서 준비해주길 바랬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감사팀에서 감사를 한번……. 해달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압력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자원봉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소송까지 대비해서 부서에서 준비해주길 바랬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감사팀에서 감사를 한번……. 해달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압력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보조금 받는 모든 단체들은 뭐 의원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남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소문이 안 좋은 그런 단체나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보조금 받는 모든 단체들은 뭐 의원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남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소문이 안 좋은 그런 단체나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무엇보다 기획감사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발전 방향을 잘 수립하셔서 군민들의 주민 복지 및 사업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획감사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발전 방향을 잘 수립하셔서 군민들의 주민 복지 및 사업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오인석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김춘만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반창원 과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군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조치하여 군정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오인석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김춘만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반창원 과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군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조치하여 군정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전영선 국장님 이하 경제산업국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한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산업국에 해당되는 부서의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실과에서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 위로를 표해 드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준비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 국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이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많이 접하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이제 모든 업무가 국장님 체제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청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들하고 아니면 또 팀장님들하고 업무에 따라서 뭐 업무가 어떤 업무냐,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 협업이나 논의하는 과정을 혹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갖는지 좀 궁금해요, 국장님.
우리 전영선 국장님 이하 경제산업국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한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산업국에 해당되는 부서의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실과에서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 위로를 표해 드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준비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 국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이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많이 접하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이제 모든 업무가 국장님 체제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청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들하고 아니면 또 팀장님들하고 업무에 따라서 뭐 업무가 어떤 업무냐,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 협업이나 논의하는 과정을 혹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갖는지 좀 궁금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매주 1회 이상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관련된 사항들은 그때그때 현안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매주 1회 이상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관련된 사항들은 그때그때 현안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환경과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업무가 주어져 있고, 축산과도 돈분 처리시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먹거리정책과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민원보다는 화합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일들을 정리해야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요청드리고, 특히나 이제 국장님이 그런 역할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부분에 지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집단민원 이 부분에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계획이나 방향, 또 지금까지 실천해온 일이 있다면 말씀 주시고, 정말로 이것은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업무가 주어져 있고, 축산과도 돈분 처리시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먹거리정책과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민원보다는 화합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일들을 정리해야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요청드리고, 특히나 이제 국장님이 그런 역할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부분에 지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집단민원 이 부분에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계획이나 방향, 또 지금까지 실천해온 일이 있다면 말씀 주시고, 정말로 이것은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정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먹거리위원회에서도 “먹거리 부분에 대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협동조합 내에서도 일정부분은 이게 공공에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다수 있고 해서 조금 숙려기간을 통해서 최소한 연말 안에는 그런 부분에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고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일정부분 오염저감시설 부분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해서 조만간에 그 1차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정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먹거리위원회에서도 “먹거리 부분에 대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협동조합 내에서도 일정부분은 이게 공공에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다수 있고 해서 조금 숙려기간을 통해서 최소한 연말 안에는 그런 부분에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고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일정부분 오염저감시설 부분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해서 조만간에 그 1차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방향성을 여쭤봤는데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외부의 의견도 수렴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정서나 여건 등을 누구보다도 다양한 부분에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로컬푸드 매장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한 번쯤은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를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
방향성을 여쭤봤는데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외부의 의견도 수렴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정서나 여건 등을 누구보다도 다양한 부분에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로컬푸드 매장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한 번쯤은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를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문제 제기는 계속 하지만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협의하고 서로가 공감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 행정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고하는 건, 저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좀 같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스스로 자구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인 부서는 과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 사회적경제과가, 아니 국장님 과가 정말로 한 원 팀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계속 하지만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협의하고 서로가 공감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 행정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고하는 건, 저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좀 같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스스로 자구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인 부서는 과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 사회적경제과가, 아니 국장님 과가 정말로 한 원 팀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요즘 환경문제로 인해서 축산, 또 특히 산림녹지과에 고산 안남 석산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최근에는 고산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굉장히 지역에서 환경에 민감하고, 또 잘못하면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 진행 중이거나 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세세한 것들은 각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앞 시간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비봉의 이지바이오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전라북도에 조례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악취지역, 그리고 3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축사 매입에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완주군 실정에 맞는지.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나 재정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좀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지금 최근에 수소 연료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주민공청회 열람공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진행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서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몇 달 전에 이 자료를 받고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열여덟 군데 정도가 지금 가동 중이거나 또는 예정이거나, 공사하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일일이 다음 지도를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가동 중인 곳에 대해서 그쪽 지자체에 문의를 하든, 어떠한 민원이 있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고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요즘 환경문제로 인해서 축산, 또 특히 산림녹지과에 고산 안남 석산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최근에는 고산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굉장히 지역에서 환경에 민감하고, 또 잘못하면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 진행 중이거나 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세세한 것들은 각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앞 시간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비봉의 이지바이오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전라북도에 조례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악취지역, 그리고 3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축사 매입에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완주군 실정에 맞는지.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나 재정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좀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지금 최근에 수소 연료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주민공청회 열람공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진행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서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몇 달 전에 이 자료를 받고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열여덟 군데 정도가 지금 가동 중이거나 또는 예정이거나, 공사하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일일이 다음 지도를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가동 중인 곳에 대해서 그쪽 지자체에 문의를 하든, 어떠한 민원이 있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고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서남용 위원
우리가 명확히 그런 피해가 어떻게 예상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민과 함께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전절차를 밟을 때 어떤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열리지 못하게 해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주민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열람공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어떤 변호사 자문이나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문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각 부서장님들이 준비하시지만 우리 경제산업국은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그런 부분 확인해서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한 환경피해나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그런 피해가 어떻게 예상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민과 함께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전절차를 밟을 때 어떤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열리지 못하게 해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주민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열람공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어떤 변호사 자문이나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문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각 부서장님들이 준비하시지만 우리 경제산업국은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그런 부분 확인해서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한 환경피해나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산업단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지금 2건, 하나는 작은 건, 하나 해서 3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는 수소 연료전지라 하면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산화탄소 문제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최근에 와서는 지역마다 수용성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법적인 것들,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등도 가서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서 우리가 허가신청 부분 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전달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산업단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지금 2건, 하나는 작은 건, 하나 해서 3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는 수소 연료전지라 하면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산화탄소 문제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최근에 와서는 지역마다 수용성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법적인 것들,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등도 가서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서 우리가 허가신청 부분 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전달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지바이오뿐만 아니라 고산 안남 석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보다 합리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지바이오뿐만 아니라 고산 안남 석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보다 합리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허가신청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지.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2016년 11월에 첫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환경평가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현재 가동이…….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허가신청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지.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2016년 11월에 첫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환경평가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현재 가동이…….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 지금 허가 나간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는 나대지로 있고, 기존에 1건은 건물이 기존에 다른 공장으로 되어있는데, 더 증축에 대한 허가는 났는데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대지에 있는 부분은 개발행위를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지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서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 지금 허가 나간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는 나대지로 있고, 기존에 1건은 건물이 기존에 다른 공장으로 되어있는데, 더 증축에 대한 허가는 났는데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대지에 있는 부분은 개발행위를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지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서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LNG 처음 가스 들어왔을 때 그 발전소, 그리고 송전탑.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둔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인구 밀집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뭔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LNG 처음 가스 들어왔을 때 그 발전소, 그리고 송전탑.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둔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인구 밀집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뭔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폭발위험이랄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폭발위험이랄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인숙 위원
국장님! 지금 강릉에서 수소폭발을 했어요. 왜 폭발한지 아세요? 그리고 후쿠시마 폭발도 이런 거랑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강릉에서 수소폭발을 했어요. 왜 폭발한지 아세요? 그리고 후쿠시마 폭발도 이런 거랑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런 부분들 한번 전문가들 자문 받아보고…….
그런 부분들 한번 전문가들 자문 받아보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한 군데는 지금…….
예, 한 군데는 지금…….
○이인숙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모르고 있거든요. 둔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화가 나요, 사실 지금. 아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군에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모르고 있거든요. 둔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화가 나요, 사실 지금. 아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군에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축산과에서 이지바이오 관련해서 1차 승소를 한 것은 많은 노력을 해서 승소를 했다고 보고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축산과에서 이지바이오 관련해서 1차 승소를 한 것은 많은 노력을 해서 승소를 했다고 보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임귀현 위원
2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예산이 반영돼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또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제안서도 냈고, 또 군수님의 서명도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승소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누군가는 이 역할을 지속해서 해야 되니 관련 전문가들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TF팀 구성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2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예산이 반영돼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또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제안서도 냈고, 또 군수님의 서명도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승소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누군가는 이 역할을 지속해서 해야 되니 관련 전문가들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TF팀 구성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저희들은 그쪽 회사한테 지금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달을 했어요.
예, 저희들은 그쪽 회사한테 지금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달을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팀 필요하면 구성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팀 필요하면 구성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쪽에서 제안을 뭐, 군 행정에서 얼마를 줄 건가에 대한 제안을 하라고 해서 그 감정평가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그걸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고, 또 특히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뭐, 군 행정에서 얼마를 줄 건가에 대한 제안을 하라고 해서 그 감정평가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그걸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고, 또 특히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완주군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살펴보셔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완주군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살펴보셔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성원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희창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10월에 개소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군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 구직자 발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기산업 분야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군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고용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위기산업과 고용성장산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위기산업인 자동차산업에 사업 다각화 기술개발 및 고급화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지원 100개와 일자리 290명을 창출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기산업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 79명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8개 사업 97명이 신청하여 11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8개 사업장에 9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진 중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4개 사업장 118명을 고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15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35억원을 발행하고 474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총 205억원을 발행하여 202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카드형 완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산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시장에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였고, 고산 직거래장터 운영 및 3개 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통해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70개소 화재공제 지원과 2022년 삼례시장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1,244개 업소에 3억8천만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은 458건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금은 30건에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은 12월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 유치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2,113,000㎡ 규모로 2021년 10월 15일 1공구 부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분양 공고 이후 코웰패션, 비나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일진하이솔루스, 쿠팡 등 총 19개 기업과 7,228억원의 규모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 농공단지는 297,000㎡ 규모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분양 공고 이후 대도엔텍, 에스엔지반도체, 우진산업 등 총 33개 기업과 564억원의 규모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조기 분양,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 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지방 투자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개 기업에 10억4,300만원, 완주군 투자보조금은 2개 기업에 2억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산업부 제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에서 선정된 1개 기업에 1차 보조금 96억6,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쪽,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매년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에 유해환경 및 작업 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에 2회, 2차 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구이면 소재지 일원 6개 리 23개 마을에 총 사업비 18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4억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 3개 마을 147세대,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 410세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19세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수소 전기차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민간에 수소 전기차 70대를 보급하였고, 수소 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개별사업별 설계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솔케미칼 수소 공급 불가 결정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사전절차 완료 후 2021년 10월부터 실증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 수소산업 생태계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기반 구축사업은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수소경제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이 연달아 공모에 선정되어 투자심사 완료 후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신재생 연계 ESS 안정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정치권과 연계를 통해 주요 정당에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성원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희창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10월에 개소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군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 구직자 발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기산업 분야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군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고용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위기산업과 고용성장산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위기산업인 자동차산업에 사업 다각화 기술개발 및 고급화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지원 100개와 일자리 290명을 창출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기산업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 79명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8개 사업 97명이 신청하여 11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8개 사업장에 9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진 중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4개 사업장 118명을 고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15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35억원을 발행하고 474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총 205억원을 발행하여 202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카드형 완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산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시장에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였고, 고산 직거래장터 운영 및 3개 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통해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70개소 화재공제 지원과 2022년 삼례시장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1,244개 업소에 3억8천만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은 458건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금은 30건에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은 12월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 유치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2,113,000㎡ 규모로 2021년 10월 15일 1공구 부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분양 공고 이후 코웰패션, 비나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일진하이솔루스, 쿠팡 등 총 19개 기업과 7,228억원의 규모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 농공단지는 297,000㎡ 규모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분양 공고 이후 대도엔텍, 에스엔지반도체, 우진산업 등 총 33개 기업과 564억원의 규모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조기 분양,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 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지방 투자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개 기업에 10억4,300만원, 완주군 투자보조금은 2개 기업에 2억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산업부 제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에서 선정된 1개 기업에 1차 보조금 96억6,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4쪽,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매년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에 유해환경 및 작업 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에 2회, 2차 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구이면 소재지 일원 6개 리 23개 마을에 총 사업비 18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4억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 3개 마을 147세대,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 410세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19세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수소 전기차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민간에 수소 전기차 70대를 보급하였고, 수소 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개별사업별 설계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솔케미칼 수소 공급 불가 결정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사전절차 완료 후 2021년 10월부터 실증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 수소산업 생태계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기반 구축사업은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수소경제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이 연달아 공모에 선정되어 투자심사 완료 후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신재생 연계 ESS 안정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정치권과 연계를 통해 주요 정당에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도시 완주’라는 타이틀을 또 내놨습니다. 완주군의 수소산업을 쭉 살펴보니까 수소 생산, 저장, 운반 또 연료전지의 부품, 제품. 그리고 장비의 제조, 기술개발, 기반 구축, 수소차, 수소생산시설, 인력 양성, 수소 특화단지,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보니까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한 430억,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으로 72억,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으로 195억,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약 500억 등 아주 큰 사업들만 살펴봤는데요, 많은 공모사업에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소산업이 앞으로 완주군민을 먹여 살린다는 데에 쉽게 좀 와 닿지가 않아요.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먹여 살리겠다는 건지 일반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도시 완주’라는 타이틀을 또 내놨습니다. 완주군의 수소산업을 쭉 살펴보니까 수소 생산, 저장, 운반 또 연료전지의 부품, 제품. 그리고 장비의 제조, 기술개발, 기반 구축, 수소차, 수소생산시설, 인력 양성, 수소 특화단지,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보니까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한 430억,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으로 72억,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으로 195억,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약 500억 등 아주 큰 사업들만 살펴봤는데요, 많은 공모사업에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소산업이 앞으로 완주군민을 먹여 살린다는 데에 쉽게 좀 와 닿지가 않아요.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먹여 살리겠다는 건지 일반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사회가 다가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소 시범도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원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등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우리 일반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소용품은, 모든 연료전지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실증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 실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가 유치됨으로 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현재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에 문의가 많이 있고, 실제로 계약도 하고 착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 군민들에게 수소 산업에 대해서 와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때는 2023년 이후라고 보는데, 이런 모든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우리 완주군과 전라북도는 수소 산업의 메카라는 그 인식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실증되고 어느 정도 나아가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쯤에, 연초에 수소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수소산업의 진행 상황하고 기대효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하든가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사회가 다가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소 시범도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원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등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우리 일반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소용품은, 모든 연료전지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실증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 실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가 유치됨으로 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현재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에 문의가 많이 있고, 실제로 계약도 하고 착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 군민들에게 수소 산업에 대해서 와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때는 2023년 이후라고 보는데, 이런 모든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우리 완주군과 전라북도는 수소 산업의 메카라는 그 인식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실증되고 어느 정도 나아가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쯤에, 연초에 수소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수소산업의 진행 상황하고 기대효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하든가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수소가 용역을 해서, 정리가 돼서 “기대효과나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가 수소를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성장 동력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런 순서가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직은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민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기도 하고, 알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와 닿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군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도 일단 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완주군의 행정에서 미래 동력 산업으로 수소를 잡았으니 앞으로 군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와 닿게 지금 설명은 아직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좀 공감을 해서 오히려 행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알리면 주민들이 “아, 우리가 수소로 먹고 사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거꾸로 행정에다 우리 수소로 먹고 살게 해 달라고,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항상 보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내려가는데, 거꾸로 주민들에게 먼저 수소라는 공감을 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완주군이 먼저 로컬푸드를 잡았듯이 수소를 잡아서 주민들이 원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으면 주민들이 먼저 원해서 원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소가 용역을 해서, 정리가 돼서 “기대효과나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가 수소를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성장 동력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런 순서가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직은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민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기도 하고, 알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와 닿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군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도 일단 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완주군의 행정에서 미래 동력 산업으로 수소를 잡았으니 앞으로 군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와 닿게 지금 설명은 아직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좀 공감을 해서 오히려 행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알리면 주민들이 “아, 우리가 수소로 먹고 사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거꾸로 행정에다 우리 수소로 먹고 살게 해 달라고,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항상 보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내려가는데, 거꾸로 주민들에게 먼저 수소라는 공감을 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완주군이 먼저 로컬푸드를 잡았듯이 수소를 잡아서 주민들이 원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으면 주민들이 먼저 원해서 원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정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이제 공모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료전지 같은 부분은 100㎾ 이하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서 실증을 하고 인증을 해줘야 되고, 100㎾ 이상은 ESS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전기안전공사하고 그것은 거의 지정공모 확정을 했는데 연료전지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수전해 시설하고 연료전지 부분은, 모든 연료전지 인증은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구유입도 있고, 뭐 물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완주에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문의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같은 데는 홍보관도 지어서 홍보를 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서는 수소 신산업에 대한 인력을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저 또한 과장님께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민한테 “앞으로 이렇게 먹여 살릴게요” 이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꾸로 행정에다 “이렇게 먹여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주민들께 알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주민들 위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정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이제 공모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료전지 같은 부분은 100㎾ 이하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서 실증을 하고 인증을 해줘야 되고, 100㎾ 이상은 ESS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전기안전공사하고 그것은 거의 지정공모 확정을 했는데 연료전지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수전해 시설하고 연료전지 부분은, 모든 연료전지 인증은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구유입도 있고, 뭐 물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완주에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문의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같은 데는 홍보관도 지어서 홍보를 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서는 수소 신산업에 대한 인력을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저 또한 과장님께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민한테 “앞으로 이렇게 먹여 살릴게요” 이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꾸로 행정에다 “이렇게 먹여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주민들께 알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주민들 위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하여튼 주민들에게 더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정리를 하고 해서 주민들께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에게 더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정리를 하고 해서 주민들께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쉼 없이 열심히 달려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퇴자 공동사무실 ‘다시 온 봄’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하다가 올해부터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거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쉼 없이 열심히 달려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퇴자 공동사무실 ‘다시 온 봄’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하다가 올해부터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20년에 넘어왔습니다. 2020년 10월에……. 2020년 9월에 넘어왔습니다.
2020년에 넘어왔습니다. 2020년 10월에……. 2020년 9월에 넘어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최찬영 위원
지금 작년과 올해 이것을 보면…….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작년 예산 3,500 중에서 지출이 1,200, 잔액 2,200. 그리고 올해 예산 3,230 중에서 지출액 300, 잔액이 2,900만원. 지금 다 결산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작년과 올해 이것을 보면…….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작년 예산 3,500 중에서 지출이 1,200, 잔액 2,200. 그리고 올해 예산 3,230 중에서 지출액 300, 잔액이 2,900만원. 지금 다 결산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는 지금 12월 달에 교육을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반납액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12월 달에 교육을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반납액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은퇴자 공동사무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크기도 그렇고 사업 실적도 그렇고……. 하실 이야기 없으십니까?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자 공동사무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크기도 그렇고 사업 실적도 그렇고……. 하실 이야기 없으십니까?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은퇴자들에 대한 자격증 교육반을 신설하려고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나눔 공간에서 각자 교육도 하고 일자리도 찾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은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반을 신설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은퇴자들에 대한 자격증 교육반을 신설하려고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나눔 공간에서 각자 교육도 하고 일자리도 찾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은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반을 신설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제…….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분들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센터에 있으면서 그쪽에 관리를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요. 경력형 일자리로 해서요.
그분들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센터에 있으면서 그쪽에 관리를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요. 경력형 일자리로 해서요.
○최찬영 위원
정말로 사업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사업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실한 미래 계획이 없다면 내년 사업은 일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실한 미래 계획이 없다면 내년 사업은 일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삼례, 삼례를 두 군데라고 치면…….
삼례, 삼례를 두 군데라고 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고 우리가 조성을 한 시장이 세 군데입니다. 관리하는 시장이 세 군데입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고 우리가 조성을 한 시장이 세 군데입니다. 관리하는 시장이 세 군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담겨져…….
담겨져…….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자연 형성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 형성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자연 형성 시장이어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조례 안에, 우리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시장명칭 등)에 보면,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1과 같다’ 해서 지금 명칭, 위치, 개시일에 운주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형성 시장이어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조례 안에, 우리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시장명칭 등)에 보면,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1과 같다’ 해서 지금 명칭, 위치, 개시일에 운주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최찬영 위원
그 중에 지금 허가 부분을 보면, 제4조(허가) 중에서 제4조제1항의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영업시간은 받고 있지 않은가 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허가 부분을 보면, 제4조(허가) 중에서 제4조제1항의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영업시간은 받고 있지 않은가 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영업시간은 저희가 상시 열어놓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일부는 또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정시간만 열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업시간은 저희가 상시 열어놓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일부는 또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정시간만 열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듣기로도 한 곳에 보통 열두 분, 열세 분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듣기로도 한 곳에 보통 열두 분, 열세 분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조금……. 10대1 정도는 안 되고 한 7, 8대1 정도 되고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조금……. 10대1 정도는 안 되고 한 7, 8대1 정도 되고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최찬영 위원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영업시간이나 이런 부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고산에 살다 보니까 고산 가다 보거나 또 삼례 가다 보면 저녁 되면 어두워요. 시장이 좀 밝아져 있어야지 동네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저녁에 좀,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좀 밝은 느낌을 줘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느낌을 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문도 늦게까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영업시간이나 이런 부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고산에 살다 보니까 고산 가다 보거나 또 삼례 가다 보면 저녁 되면 어두워요. 시장이 좀 밝아져 있어야지 동네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저녁에 좀,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좀 밝은 느낌을 줘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느낌을 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문도 늦게까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그게 이제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문 닫기 때문에 손님이 없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을 제대로 않고 영업시간도 안 지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하고 계속 계도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엄포까지, 말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그게 이제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문 닫기 때문에 손님이 없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을 제대로 않고 영업시간도 안 지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하고 계속 계도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엄포까지, 말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시간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관리인도 두시고 장보기 도우미도 두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도 주고 있지만 이 시장이 더 활성화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시간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관리인도 두시고 장보기 도우미도 두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도 주고 있지만 이 시장이 더 활성화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 진흥을 위해서 투자유치는 굉장히 거시경제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이시잖아요? 우리 투자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산단 테크노밸리가 지금 원래 분양이 올해 3월이었다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죠?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 진흥을 위해서 투자유치는 굉장히 거시경제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이시잖아요? 우리 투자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산단 테크노밸리가 지금 원래 분양이 올해 3월이었다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준공이요?
준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부분 준공은 10월에 됐습니다.
부분 준공은 10월에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잘 아시다시피 SPC가 조금 그래서 연말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SPC가 조금 그래서 연말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SPC 관련하고 산단 조성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SPC 관련하고 산단 조성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제2산단은 저희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제2산단은 저희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한 72% 됩니다.
지금 한 72%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계약은 한 50% 됐습니다.
계약은 한 50%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군수님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을 들었는데, 저희가 SPC하고의 관계가 좀 그러기 때문에 그 MOU를 체결하고 지금 분양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투자유치 하는데, 지금 결정만 해주면 바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군수님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을 들었는데, 저희가 SPC하고의 관계가 좀 그러기 때문에 그 MOU를 체결하고 지금 분양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투자유치 하는데, 지금 결정만 해주면 바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영 위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고생은 많으셨지만 성과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100% 분양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떠안아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분양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지금 분양을,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실과에서 노력하지만 지금 투자유치 추진단이 있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고생은 많으셨지만 성과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100% 분양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떠안아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분양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지금 분양을,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실과에서 노력하지만 지금 투자유치 추진단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추진단이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단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는 도하고 공조를 해서, 도청 투자유치팀하고 공조를 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 기업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쭉 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나 이런 수소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장점을 설명하고 그 편지도 보내고 관심을 보이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을 좀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하고 공조를 해서, 도청 투자유치팀하고 공조를 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 기업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쭉 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나 이런 수소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장점을 설명하고 그 편지도 보내고 관심을 보이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을 좀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완주군 관광사업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2008년 규정 신설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구성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완주군 관광사업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2008년 규정 신설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구성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런데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구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구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관광산업 그쪽하고 우리 산단 쪽하고는 좀 콘셉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광산업 그쪽하고 우리 산단 쪽하고는 좀 콘셉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것은 하여튼…….
그런 것은 하여튼…….
○최찬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에 관한, 우리 완주군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에 관한, 우리 완주군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협의하셔서……. 지금 요즘에 체류형 관광,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작은 도시들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그런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랑 같이, 또 문화관광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투자유치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협의하셔서……. 지금 요즘에 체류형 관광,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작은 도시들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그런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랑 같이, 또 문화관광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투자유치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지금 대규모 유통업체가 없고 지금 그런 분쟁 사유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규모 유통업체가 없고 지금 그런 분쟁 사유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상생협의회 대규모 업체가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건데, 저희가 지금 아직 대규모 이런 마트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었습니다.
상생협의회 대규모 업체가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건데, 저희가 지금 아직 대규모 이런 마트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주위에 소상공인하고 상생 협력하는 분야를 논의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주위에 소상공인하고 상생 협력하는 분야를 논의하는 겁니다.
○최찬영 위원
저는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작은 소상공인들 하고 대형마트들이랑 연결을 우리 완주군 관내가 아니라 전북도 안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유통이 살아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관련 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작은 소상공인들 하고 대형마트들이랑 연결을 우리 완주군 관내가 아니라 전북도 안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유통이 살아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관련 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앞에서 완주 테크노밸리하고 농공단지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하고 완주 농공단지 분양 계획 완료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어떤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앞에서 완주 테크노밸리하고 농공단지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하고 완주 농공단지 분양 계획 완료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어떤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매매계약이 완료된 데가 25%로고, 투자협약까지는 44%고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계약이 완료된 데가 25%로고, 투자협약까지는 44%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예,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50% 정도 된다는 것은 잘못, 25%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50% 정도 된다는 것은 잘못, 25%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과가 협업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낸 거하고 공영개발과에서 낸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분양률이 또. 이따가 그 과에서 여쭤보겠지만 그쪽에서는 한 65% 정도 얘기를 해요.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도 들리는 이야기하고 현실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수치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하고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수치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과가 협업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낸 거하고 공영개발과에서 낸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분양률이 또. 이따가 그 과에서 여쭤보겠지만 그쪽에서는 한 65% 정도 얘기를 해요.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도 들리는 이야기하고 현실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수치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하고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수치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공영개발과에서 무슨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매매계약까지 완료하고 투자협약까지 한 부분은 71%가 맞습니다.
예, 저희가 공영개발과에서 무슨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매매계약까지 완료하고 투자협약까지 한 부분은 71%가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3만평. 10만㎡입니다.
예, 3만평. 10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게 지금 MOU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MOU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 제시하려니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부분을 아까 군수님한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1단지하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2차하고 개발방식이 다르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적하는 것보다 대안 제시하려니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부분을 아까 군수님한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1단지하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2차하고 개발방식이 다르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유의식 위원
업무는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과 방식하고 절충방식인, 실제 지금은 SPC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진 입장에서 사실은 공영개발 방식하고 SPC 방식하고 약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업무는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과 방식하고 절충방식인, 실제 지금은 SPC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진 입장에서 사실은 공영개발 방식하고 SPC 방식하고 약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단지는 저희 완주군의 재정사업으로 했고 2단지는 그런 재정 여력이 안 되니까 자본을 우리가 40%만 대고 SPC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단지는 저희 완주군의 재정사업으로 했고 2단지는 그런 재정 여력이 안 되니까 자본을 우리가 40%만 대고 SPC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시스템화 돼서 ‘조성, 분양, 완료 분양’ 이런 게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는데, SPC 방식은 저희가 한 40%를 내지만 모든 결정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SPC 방식은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하고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쪽에서 투자유치만을 생각하고 있고, 공영개발과에서는 SPC하고 같이 하는, 어느 정도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마찰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시스템화 돼서 ‘조성, 분양, 완료 분양’ 이런 게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는데, SPC 방식은 저희가 한 40%를 내지만 모든 결정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SPC 방식은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하고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쪽에서 투자유치만을 생각하고 있고, 공영개발과에서는 SPC하고 같이 하는, 어느 정도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마찰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양쪽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좀 더 효율성이 있고 앞으로 완주군의 미래에 이익이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질의해보는 건데, 사실은 SPC 설립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작년 행감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700억, 800억이나 되는 금융부담이 더 많이 지출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이 주도해야 되는데 완주군은 권한이 없고 그냥 끌려가는, 속된 말로 돈도 투자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 책임도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질타를 했고 여러 가지 염려스럽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양쪽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좀 더 효율성이 있고 앞으로 완주군의 미래에 이익이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질의해보는 건데, 사실은 SPC 설립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작년 행감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700억, 800억이나 되는 금융부담이 더 많이 지출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이 주도해야 되는데 완주군은 권한이 없고 그냥 끌려가는, 속된 말로 돈도 투자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 책임도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질타를 했고 여러 가지 염려스럽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아니라 공영개발과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공영개발과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재정 여력만 있다면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재정 여력만 있다면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개발은 공영개발과가 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유치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과에서 끌고 가는 것도……. 아까 오인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의견을 공유해야 에러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충분하게 오인석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내셔서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은 공영개발과가 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유치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과에서 끌고 가는 것도……. 아까 오인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의견을 공유해야 에러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충분하게 오인석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내셔서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유의식 위원
또 제3회, 제4회 산업단지 개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촘촘하게 기록하고 장단점 분석해서 다음에는 어떤 게 완주군에 이익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기록해 주셔야 돼요.
또 제3회, 제4회 산업단지 개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촘촘하게 기록하고 장단점 분석해서 다음에는 어떤 게 완주군에 이익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기록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바보스럽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바보스럽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계속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위원님들께서 세부 내용까지 말씀하셨고, 저는 이 테크노밸리 부분에서 지금 SPC하고 완주군하고 입장 차이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가장 저는 문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계속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위원님들께서 세부 내용까지 말씀하셨고, 저는 이 테크노밸리 부분에서 지금 SPC하고 완주군하고 입장 차이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가장 저는 문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임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결정권이 없다는 건 여태껏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결정권이 없다는 건 여태껏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SPC 운영위나 이사회 이런 데에 저희는 참여 안 하고요, 공영개발과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투자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에 얘기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SPC 운영위나 이사회 이런 데에 저희는 참여 안 하고요, 공영개발과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투자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에 얘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임귀현 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영개발과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안을 찾는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분양하는 업무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도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걸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SPC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완주군에 올 수 있는 문제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가 다 나왔으리라고 보고, 문제가 나왔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 저는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뭔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영개발과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안을 찾는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분양하는 업무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도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걸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SPC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완주군에 올 수 있는 문제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가 다 나왔으리라고 보고, 문제가 나왔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 저는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뭔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직 준비를 안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표이사 교체 건하고 SPC 운영하고 좀……. 그 부분은 제가 SPC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직 준비를 안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표이사 교체 건하고 SPC 운영하고 좀……. 그 부분은 제가 SPC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공영개발과가 됐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됐던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서 간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SPC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헤쳐 나갈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공영개발과가 됐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됐던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서 간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SPC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헤쳐 나갈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 언론에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얼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마련이 안 돼서 과장님도 그 대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이 부분도 나온 부분인데 농공단지, 완주군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언론에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얼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마련이 안 돼서 과장님도 그 대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이 부분도 나온 부분인데 농공단지, 완주군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농공단지도 지금 SPC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분양이 안 됐을 때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 15,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000평 포함해서 9,000평을 더 해서 24,000평 정도를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협조를 얻고 있는데 물류용지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용지에 대해서는 그 물류용지가 만약에 변경되면 연말 안에라도 저희는 물류용지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농공단지도 지금 SPC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분양이 안 됐을 때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 15,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000평 포함해서 9,000평을 더 해서 24,000평 정도를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협조를 얻고 있는데 물류용지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용지에 대해서는 그 물류용지가 만약에 변경되면 연말 안에라도 저희는 물류용지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찌됐든 언론에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이 아직 선도적으로 미리 자진해서 토지를 매입하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에 지역에서 많은 여론이 있었다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보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도하고 협의가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어찌됐든 언론에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이 아직 선도적으로 미리 자진해서 토지를 매입하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에 지역에서 많은 여론이 있었다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보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도하고 협의가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도, 저희는 그 비금속 광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물류로 해서 바로 분양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도, 저희는 그 비금속 광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물류로 해서 바로 분양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충분한 명분이 있고, 사전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신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고, 사전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신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사업 진척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일자리 부분에서 취직이나 취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고, 특히나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연도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사업 진척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일자리 부분에서 취직이나 취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고, 특히나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연도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임귀현 위원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잘 진행을 해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특히나 여성 일자리 취업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핑계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는. 내년도에는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잘 진행을 해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특히나 여성 일자리 취업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핑계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는. 내년도에는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관련해서 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1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12월 중에도 여성 일자리 같이 해서 잡 센터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행사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예, 저희가 관련해서 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1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12월 중에도 여성 일자리 같이 해서 잡 센터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행사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임귀현 위원
이제 코로나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통합 일자리로 통합한 것만큼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통합 일자리로 통합한 것만큼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출연사업이요?
출연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신산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수소 산업이라든가 이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신산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수소 산업이라든가 이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임귀현 위원
연도별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40억 중에서 우리가 사업 효과를 보면, 2019년도에 참여가 13명, 취업이 11명. 2020년도에 참여가 2명, 취업이 1명. 2021년도에 참여가 9명, 취업이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연도별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40억 중에서 우리가 사업 효과를 보면, 2019년도에 참여가 13명, 취업이 11명. 2020년도에 참여가 2명, 취업이 1명. 2021년도에 참여가 9명, 취업이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2020년도에는 2명, 취업이 1명. 2021년도에 9명, 취업이 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 지금 완주군비는 아까 2,200만원만 들어간다고 했지만 결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2020년도에는 2명, 취업이 1명. 2021년도에 9명, 취업이 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 지금 완주군비는 아까 2,200만원만 들어간다고 했지만 결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체적인 내용은 타 시군도 있겠지만 우리 우석대 식품학과 석사 쪽에서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타 시군도 있겠지만 우리 우석대 식품학과 석사 쪽에서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가 전북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수요가 부족하고 완주군비가 적게 투여된다지만 이런 실적으로는 과연 이 사업을 완주군에서 참여해서 해야 될 건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전북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수요가 부족하고 완주군비가 적게 투여된다지만 이런 실적으로는 과연 이 사업을 완주군에서 참여해서 해야 될 건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 지나면 사업보고서가 오는데 사업 보고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나면 사업보고서가 오는데 사업 보고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는 완주군비만이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전체 사업비로 봐서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테크노파크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는 완주군비만이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전체 사업비로 봐서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테크노파크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부처별 정부부처 및 도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좀 주시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3건, 2020년도에 2건이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에 최우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고,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한 작년에 우수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부처별 정부부처 및 도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좀 주시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3건, 2020년도에 2건이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에 최우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고,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한 작년에 우수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시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흙건축 적정기술 교육사업,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50%만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시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흙건축 적정기술 교육사업,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50%만 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임귀현 위원
또 어찌됐든 ‘나는 난로다’나 ‘흙건축 적정기술’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충분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도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 예산을 줬는데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또 어찌됐든 ‘나는 난로다’나 ‘흙건축 적정기술’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충분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도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 예산을 줬는데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하여튼 두 사업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0% 각 삭감돼서 7,850이었는데 그 부분을 위탁사업자들하고 협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주신 이전문제 같은 거, 그 문제도 지금 두 위탁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장소만 나오면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완주군의 에너지 관련해서는 신 패러다임이고 상당한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 둘 수는 없고, 그 옮기는 장소가 지금 아직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서 이쪽 지구는 누에부분화 지구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두 사업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0% 각 삭감돼서 7,850이었는데 그 부분을 위탁사업자들하고 협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주신 이전문제 같은 거, 그 문제도 지금 두 위탁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장소만 나오면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완주군의 에너지 관련해서는 신 패러다임이고 상당한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 둘 수는 없고, 그 옮기는 장소가 지금 아직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서 이쪽 지구는 누에부분화 지구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또 마무리 하는 것 또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역할론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예산을 50%만 줬어도 자구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다음에 또 완주군에서 필요로 해서 유치를 하고 또 여태껏 보조금을 줘서 관리했던 시설들을 소홀히 해서 장소를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전할 수 있는 장소 또한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안을 찾아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또 마무리 하는 것 또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역할론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예산을 50%만 줬어도 자구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다음에 또 완주군에서 필요로 해서 유치를 하고 또 여태껏 보조금을 줘서 관리했던 시설들을 소홀히 해서 장소를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전할 수 있는 장소 또한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안을 찾아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아무튼 그 두 기관하고 협의는 많이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두 기관하고 협의는 많이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인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시장 2층에 있는 청년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인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시장 2층에 있는 청년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12개 점포 중에 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는 좀 안 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2개 점포 중에 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는 좀 안 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이경애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업을 또 시작했거든요.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해본 거에 의하면 전국 39개의 전통시장에 청년몰 매장이 한 670군데 정도 돼요. 그 중에 약 43% 정도가 휴폐업 상태라고 최근 기록에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었고,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해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금 청년몰을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이경애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업을 또 시작했거든요.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해본 거에 의하면 전국 39개의 전통시장에 청년몰 매장이 한 670군데 정도 돼요. 그 중에 약 43% 정도가 휴폐업 상태라고 최근 기록에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었고,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해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금 청년몰을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청년몰이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시설물 존속기간이 10년이었는데 지금 5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내에 청년몰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 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몰 입주 점포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밑에 있는 시장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른 청년몰을 더 활성화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몰이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시설물 존속기간이 10년이었는데 지금 5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내에 청년몰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 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몰 입주 점포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밑에 있는 시장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른 청년몰을 더 활성화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사실 남부시장도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됐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다 문 닫은 상황이 됐고, 어차피 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또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발굴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질의합니다.
사실 남부시장도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됐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다 문 닫은 상황이 됐고, 어차피 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또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발굴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질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옆에 관련해서 삼례 신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삼례시장도 지금 완주군에서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신시장을 조성했는데, 사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은 좋은 소리 듣지를 못해요. 짓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었는데 욕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먹고 있어요, 삼례시장에 가면요.
그리고 옆에 관련해서 삼례 신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삼례시장도 지금 완주군에서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신시장을 조성했는데, 사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은 좋은 소리 듣지를 못해요. 짓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었는데 욕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먹고 있어요, 삼례시장에 가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수봉 위원
갈 때마다 멘탈이 붕괴돼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삼례시장 가면요. 이 부분도 “정말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삼례시장 특히. 그런데 이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집행부 팀장님들도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의견도 수렴하고 5평을 10평으로 늘리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물론 이 활성화라는 게 우리 집행부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시장 상인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그런 부분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갈 때마다 멘탈이 붕괴돼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삼례시장 가면요. 이 부분도 “정말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삼례시장 특히. 그런데 이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집행부 팀장님들도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의견도 수렴하고 5평을 10평으로 늘리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물론 이 활성화라는 게 우리 집행부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시장 상인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그런 부분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나가서 대면을 하거나 전화를 한번 받으면 며칠 동안 밥맛이 없을 정도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나가서 대면을 하거나 전화를 한번 받으면 며칠 동안 밥맛이 없을 정도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이 자꾸……. 저는 지금 현재 삼례만 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조성되고 얼마 정도 지나면 그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고산시장이나 봉동시장은 어느 정도는 됐는데, 지금 현재 삼례는 그게 진행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신경 써서 시설을 점검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해주고 있는데, 해주는 상황에도 불만들을 위원님들께 표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은 좀 세밀히 살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이 자꾸……. 저는 지금 현재 삼례만 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조성되고 얼마 정도 지나면 그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고산시장이나 봉동시장은 어느 정도는 됐는데, 지금 현재 삼례는 그게 진행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신경 써서 시설을 점검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해주고 있는데, 해주는 상황에도 불만들을 위원님들께 표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은 좀 세밀히 살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인들마다 다 입장차이가 달라요,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화 받으면 50명, 50명 생각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인회나 번영회를 잘 규합해서 의견이 통일됐을 때 저희 위원님들도 힘을 발휘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50명 상대를, 100명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상인들마다 다 입장차이가 달라요,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화 받으면 50명, 50명 생각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인회나 번영회를 잘 규합해서 의견이 통일됐을 때 저희 위원님들도 힘을 발휘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50명 상대를, 100명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자주 좀 방문하셔서 취합된 의견을 전달하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뭐 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자주 좀 방문하셔서 취합된 의견을 전달하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뭐 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주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 주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완주군과 SPC의 입장 차이라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다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SPC에서는 만약에 분양을 할 때……. 지금 평당 60 얼마예요?
그래서 완주군과 SPC의 입장 차이라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다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SPC에서는 만약에 분양을 할 때……. 지금 평당 60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MOU 한 데까지는 지금 60만원대로 하고 있고, 그 준공 이후에는 87만원 정도……. 아직 공고는 안 났습니다.
지금 MOU 한 데까지는 지금 60만원대로 하고 있고, 그 준공 이후에는 87만원 정도……. 아직 공고는 안 났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SPC에서 분양가를 상승한다고 하면 분양률이 당연히 저조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떠안을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완주군과 SPC가 잘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SPC에서 분양가를 상승한다고 하면 분양률이 당연히 저조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떠안을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완주군과 SPC가 잘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부서명이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또 참 힘든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요. 많이 어렵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부서명이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또 참 힘든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요. 많이 어렵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웃음)
예.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2년입니다.
12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도자료를 좀 보니까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 현황’ 해가지고 2021년 상반기에 완주군 고용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주군 고용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도자료를 좀 보니까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 현황’ 해가지고 2021년 상반기에 완주군 고용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주군 고용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4%…….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4%…….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고용률이요?
고용률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 그 부분이 군단위하고…….
아, 그 부분이 군단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게 농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한 농업도시 쪽은, 농업촌 쪽은 고용률이 높습니다. 그 지표가 항상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농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한 농업도시 쪽은, 농업촌 쪽은 고용률이 높습니다. 그 지표가 항상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지금 항상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항상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어떤 내용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농업인들의 비율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자료만 보면 열심히 해서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 뭐 허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외부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어떤 내용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농업인들의 비율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자료만 보면 열심히 해서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 뭐 허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외부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완주군민의 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 외에 6개월 이상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사, 직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민 거주 비율을 보면 지금 약 78% 정도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완주군민의 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 외에 6개월 이상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사, 직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민 거주 비율을 보면 지금 약 78% 정도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50%.
50%.
○서남용 위원
2019년에 비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54%, 2019년도가. 완주군 전체 평균은 78%인데 2020년도에는 48%, 금년에는 39%. 전체 평균에 2분의1도 안 돼요. 다른 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요즘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나 민간위탁기관에 공모할 때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점을 대부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나요?
2019년에 비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54%, 2019년도가. 완주군 전체 평균은 78%인데 2020년도에는 48%, 금년에는 39%. 전체 평균에 2분의1도 안 돼요. 다른 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요즘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나 민간위탁기관에 공모할 때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점을 대부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민에 대해서만 더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민에 대해서만 더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완주군민이 지역에 거주하고 정착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부터 챙겨서 다른 전체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완주군민이 지역에 거주하고 정착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부터 챙겨서 다른 전체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최근 5년 완주군 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 완주군 내 기업체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취업한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가운데에 있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 보니까 참여 기업하고 취업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2017년 109명에서 2018년에는 46명, 2019년에는 54명, 2020년에는 22명. 2021년,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20명.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최근 5년 완주군 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 완주군 내 기업체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취업한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가운데에 있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 보니까 참여 기업하고 취업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2017년 109명에서 2018년에는 46명, 2019년에는 54명, 2020년에는 22명. 2021년,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20명.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특별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 있고, 또 저희가 알선은 하지만 정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사업장을 더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반기고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업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 있고, 또 저희가 알선은 하지만 정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사업장을 더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반기고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업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또……. 일자리를 찾는 분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또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또……. 일자리를 찾는 분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또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 부분에서 고선패사업에서 신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고선패사업에서 신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코로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던가요? 그래서 상당히 또 우리 공무원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요즘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3,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보면, 나중에 서로 접촉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기로 명부 작성하기도 하고 또 QR코드로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080 안심콜을 쓰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몇 번 요청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정읍이나 남원, 진안, 무주, 고창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보면 전라남도도 지자체 전체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필수업종들에 대해서 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코로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던가요? 그래서 상당히 또 우리 공무원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요즘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3,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보면, 나중에 서로 접촉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기로 명부 작성하기도 하고 또 QR코드로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080 안심콜을 쓰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몇 번 요청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정읍이나 남원, 진안, 무주, 고창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보면 전라남도도 지자체 전체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필수업종들에 대해서 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KT하고 한 통화 당 4.5원 정도 해서 지금 3,000콜 정도 배당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KT하고 한 통화 당 4.5원 정도 해서 지금 3,000콜 정도 배당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참여하는 상황을 봐서…….
참여하는 상황을 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우리가 수기로 쓰고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수기로 쓰면 부정확하고 좀 다른 번호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들어가면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500만원으로 해서 3,000콜 정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소들 반응을 봐서 추경에 더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해서 1,500만원 지금 반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기로 쓰고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수기로 쓰면 부정확하고 좀 다른 번호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들어가면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500만원으로 해서 3,000콜 정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소들 반응을 봐서 추경에 더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해서 1,500만원 지금 반영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보면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QR코드로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꼭 필요한 곳은 유흥시설 업종이 한 6종 되더라고요. 유흥시설. 그리고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뭐 이‧미용 업소 이런 데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때 감염우려가 높은 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또 나중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사례를 좀 막고 또 확진이 됐을 때 적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QR코드로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꼭 필요한 곳은 유흥시설 업종이 한 6종 되더라고요. 유흥시설. 그리고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뭐 이‧미용 업소 이런 데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때 감염우려가 높은 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또 나중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사례를 좀 막고 또 확진이 됐을 때 적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어느 정도 KT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KT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좀 미리 생각했더라면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로도 혹시…….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긴급하고 또 전 군민에게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좀 미리 생각했더라면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로도 혹시…….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긴급하고 또 전 군민에게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테크노그린 보면 2017년도 2월에 투자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 5월에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했고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테크노그린 보면 2017년도 2월에 투자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 5월에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제가 알기로는 산업자원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산업자원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토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금강ENG 거기도 코드가 같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코드가 바뀌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금강ENG 거기도 코드가 같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코드가 바뀌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되어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상황이 2017년 12월 1일 관리기관이 완주군에서 연구개발특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구에서는 그 코드가 아까 테크노그린 할 때 전기사업 발전코드 35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특구하고 저희가 좀 마찰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쪽에서는 코드만 있으면 추가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2017년 12월 1일 관리기관이 완주군에서 연구개발특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구에서는 그 코드가 아까 테크노그린 할 때 전기사업 발전코드 35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특구하고 저희가 좀 마찰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쪽에서는 코드만 있으면 추가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거기는 관리기관이 완주군에서 연구개발특구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주 허가를 낸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거기는 관리기관이 완주군에서 연구개발특구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주 허가를 낸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계약을 해준 겁니다.
아니 계약을 해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이인숙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는 해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상황이겠지만. 그러면 그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 검토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는 해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상황이겠지만. 그러면 그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 검토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산자부에서 허가를 낼 때 그 토지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허가를 낼 때 그 토지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에 보면,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 그리고 ‘지역의 수용성 정도’ 지역의 수용성이라는 게 사실 주민 의견 수렴이잖아요?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셨어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에 보면,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 그리고 ‘지역의 수용성 정도’ 지역의 수용성이라는 게 사실 주민 의견 수렴이잖아요?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금강 쪽에서는 그때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봉동읍에다 의견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동읍에서 답변이 없는 걸로…….
그 금강 쪽에서는 그때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봉동읍에다 의견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동읍에서 답변이 없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답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어떤 자료 줬어요? 분명히 이것을 검토해서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 회신을 했을 때는 자료 줬어야 이게 허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어떤 자료 줬어요? 분명히 이것을 검토해서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 회신을 했을 때는 자료 줬어야 이게 허가가 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회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나인터내셔널 완주 금강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료전지발전 조사집과 관련한 제한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회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나인터내셔널 완주 금강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료전지발전 조사집과 관련한 제한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형 연료, 그런 연료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지를 했었습니다만,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신산업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부서에서는 가동 중인 데도 한번 견학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같은 CO₂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형 연료, 그런 연료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지를 했었습니다만,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신산업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부서에서는 가동 중인 데도 한번 견학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같은 CO₂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죄송하지만 그건 환경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환경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간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가습기 살균기 인체에 무해하다, 안전하다” 해서 계속……. 특히 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집중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을 하거나 폐 손상을 입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게 됐어요. 제가 이것을 본 순간 “우리가 절대 안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인구 밀집지역인 둔산리에. 멀지도 않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간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가습기 살균기 인체에 무해하다, 안전하다” 해서 계속……. 특히 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집중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을 하거나 폐 손상을 입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게 됐어요. 제가 이것을 본 순간 “우리가 절대 안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인구 밀집지역인 둔산리에. 멀지도 않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이인숙 위원
유일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센트럴파크 뒤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에 무해하다, 안전하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 문제가 생겨야 그때 가서 “위험하구나” 그런 말이 나오지, 지금 과장님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환경평가 받을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유일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센트럴파크 뒤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에 무해하다, 안전하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 문제가 생겨야 그때 가서 “위험하구나” 그런 말이 나오지, 지금 과장님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환경평가 받을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래서 저희 테크노그린이나 레나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제한할 때 저희가 제한하고……. 하여튼 허가가 나갔지만 우리가 영업할 수 없을 만한 데를 좀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의 뜻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그린이나 레나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제한할 때 저희가 제한하고……. 하여튼 허가가 나갔지만 우리가 영업할 수 없을 만한 데를 좀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의 뜻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아침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썬텍에너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 둔산리, 그리고 크게는 우리 완주군이 굉장히 공기도 안 좋을뿐더러 대기질, 악취 민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아침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썬텍에너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 둔산리, 그리고 크게는 우리 완주군이 굉장히 공기도 안 좋을뿐더러 대기질, 악취 민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인숙 위원
앞으로 이어질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둔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돼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둔산리 주민이에요. 제가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 계속 살아야 되나? 우리 둔산리 주민들은 어떡하지?” 만약에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에 무해하다, 안전하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둔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사 가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좀 우스운가 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테크노밸리 2차에는 서부발전소 들어온다고, 또 그쪽에서도 들어온다고 계속 입질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앞으로 이어질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둔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돼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둔산리 주민이에요. 제가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 계속 살아야 되나? 우리 둔산리 주민들은 어떡하지?” 만약에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에 무해하다, 안전하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둔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사 가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좀 우스운가 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테크노밸리 2차에는 서부발전소 들어온다고, 또 그쪽에서도 들어온다고 계속 입질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테크노2단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한 기업이 있고, MOU나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테크노2단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한 기업이 있고, MOU나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닙니다. 저는 제 의지로 테크노2단지에 전기발전 사업은 안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의지로 테크노2단지에 전기발전 사업은 안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테크노그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제동을 좀 걸고, 합리적인 허가가 나왔더라도 주민 환경 피해나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그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제동을 좀 걸고, 합리적인 허가가 나왔더라도 주민 환경 피해나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것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예.
○이인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요, 지금 테크노그린이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절대 하나도 안전하지가 않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릉 수소폭발, 그거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발전소가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집 앞에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그래요, 지금 테크노그린이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절대 하나도 안전하지가 않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릉 수소폭발, 그거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발전소가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집 앞에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숙 위원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의원인 저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의원인 저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그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저희 행정에서 제어를 하고요, 금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고만 해놓고 허가만 맡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데 이것은 산지법을 더 따져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그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저희 행정에서 제어를 하고요, 금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고만 해놓고 허가만 맡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데 이것은 산지법을 더 따져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가서 주민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됩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가서 주민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하고 협업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하고 협업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략회의들을 하고 있었네요? 전략회의. 일자리 창출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략회의들을 하고 있었네요? 전략회의.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지원센터요?
일자리지원센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고선패.
예, 고선패.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로 완주군의 어려워진 지역경제 살리기를 책임지고 일자리와 경제, 지역 투자 등 완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 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로 완주군의 어려워진 지역경제 살리기를 책임지고 일자리와 경제, 지역 투자 등 완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 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님,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서유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입니다.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는 구 삼례중학교를 총 사업비 59억을 투입해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협업, 공유,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입주기업을 모집,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준공하여 2월에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협업을 위한 사회적경제 허브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지원조직 소셜굿즈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컨설팅 및 공동체 현장 지원 등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장을 위한 온라인 소셜굿즈 라이브 쇼핑을 4회 추진하였고,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시군 역량 강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공모되어 예산 2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올 한 해 사회적경제 성과를 공유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1년 사회적 농장 1개소가 신규로 추가 선정되어 총 3개소가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 미혼모, 고령 노인 등을 대상으로 11개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총 206명의 사회적 약자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림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더 많은 돌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공공 부분이 협업하여 지역의 경제적 문제 해결과 유휴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나눔 곳간, 도깨비마켓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야외장터, 프리마켓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숍을 이서 혁신도시 매장에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혁신도시형 공유단체인 지구살림협동조합 설립, 2022년도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대응 등 앞으로도 완주군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여 공동체 창업의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18개 입주업체에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과기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7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창업, 협업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한 간담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업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소셜굿즈센터 연계를 통해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7년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올해 완주군 전체 49개 아파트 단지 중 26개 아파트가 참여하여 65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주민 화합 행사를 작품 전시회 및 캠페인, 나눔 실천 등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1월 말 성과발표 전시회를 통해 공동체 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인 창업공동체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민참여 일자리 유형, 전문자격증 유형, 디딤돌 유형 등 총 9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격증 취득으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으로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아파트, 창업공동체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동체 간 교류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사업성과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마을과 아파트공동체가 협약하여 활발히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봉사활동, 층간 소음문제, 소외계층 나눔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여 활동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어울렁 더울렁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여 공동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에 당면한 농촌마을의 문제 해결 및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소득형‧문화형 마을공동체 34개소가 운영되어 2021년 9월 기준 총 48억5,100만원의 매출과 2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완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2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및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첫 번째로 농촌관광 사업 반값할인 여행을 통해서 방문객 유치를 확대시켰으며, 둘째, 세계잼버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체험‧숙박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로 소셜굿즈센터와 협업을 통해 여름휴가는 완주에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체험휴양마을 여행상품 특가판매로 1시간 내에 판매가 완료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을 재정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마을기업은 총 13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 공모를 통해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9월 기준 38억7,600만원의 매출과 1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예비 마을기업 1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기획 상품과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2022년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마을기업 내실화와 더불어 소득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운주 고산촌 마을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야생화 숲 생태 길과 숲 체험장 조성을 테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민 리더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야생화 생태길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고산촌만의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 쉐어하우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지역에 10개소, 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LH와 연계하여 봉동지역에 쉐어하우스 8세대 16명 정원으로 신규 조성하였으며,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 있는 청년의 유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제한되어 삼례, 고산, 이서 청년공간에서 40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9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서 청년공간은 올해 이서 콩쥐팥쥐도서관 5층에 신규로 조성되며, 청년공간기획단이 직접 공간을 구성하여 11월 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년공간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고산 청년공간을 확장 조성하여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청년활동과 육성사업 등 5개 사업,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이서 청년공간 조성, 청년 쉐어하우스 확대, 청년정책 활동 지원, 청년 배움 지원사업 확대, 청년활동과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참여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공동체는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공동체에 최대 연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연계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청년창업공동체 3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9개소와 협약하여 2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성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님,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서유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입니다.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는 구 삼례중학교를 총 사업비 59억을 투입해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협업, 공유,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입주기업을 모집,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준공하여 2월에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협업을 위한 사회적경제 허브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지원조직 소셜굿즈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컨설팅 및 공동체 현장 지원 등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장을 위한 온라인 소셜굿즈 라이브 쇼핑을 4회 추진하였고,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시군 역량 강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공모되어 예산 2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올 한 해 사회적경제 성과를 공유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1년 사회적 농장 1개소가 신규로 추가 선정되어 총 3개소가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 미혼모, 고령 노인 등을 대상으로 11개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총 206명의 사회적 약자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림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더 많은 돌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공공 부분이 협업하여 지역의 경제적 문제 해결과 유휴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나눔 곳간, 도깨비마켓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야외장터, 프리마켓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숍을 이서 혁신도시 매장에 계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혁신도시형 공유단체인 지구살림협동조합 설립, 2022년도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대응 등 앞으로도 완주군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여 공동체 창업의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18개 입주업체에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과기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7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창업, 협업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한 간담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업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소셜굿즈센터 연계를 통해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7년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올해 완주군 전체 49개 아파트 단지 중 26개 아파트가 참여하여 65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주민 화합 행사를 작품 전시회 및 캠페인, 나눔 실천 등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1월 말 성과발표 전시회를 통해 공동체 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인 창업공동체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민참여 일자리 유형, 전문자격증 유형, 디딤돌 유형 등 총 9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격증 취득으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으로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아파트, 창업공동체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동체 간 교류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사업성과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마을과 아파트공동체가 협약하여 활발히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봉사활동, 층간 소음문제, 소외계층 나눔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여 활동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어울렁 더울렁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여 공동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에 당면한 농촌마을의 문제 해결 및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소득형‧문화형 마을공동체 34개소가 운영되어 2021년 9월 기준 총 48억5,100만원의 매출과 2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완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2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및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첫 번째로 농촌관광 사업 반값할인 여행을 통해서 방문객 유치를 확대시켰으며, 둘째, 세계잼버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체험‧숙박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로 소셜굿즈센터와 협업을 통해 여름휴가는 완주에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체험휴양마을 여행상품 특가판매로 1시간 내에 판매가 완료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을 재정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마을기업은 총 13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 공모를 통해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9월 기준 38억7,600만원의 매출과 1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예비 마을기업 1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기획 상품과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2022년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마을기업 내실화와 더불어 소득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운주 고산촌 마을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야생화 숲 생태 길과 숲 체험장 조성을 테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민 리더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야생화 생태길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고산촌만의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 쉐어하우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지역에 10개소, 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LH와 연계하여 봉동지역에 쉐어하우스 8세대 16명 정원으로 신규 조성하였으며,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 있는 청년의 유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제한되어 삼례, 고산, 이서 청년공간에서 40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9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서 청년공간은 올해 이서 콩쥐팥쥐도서관 5층에 신규로 조성되며, 청년공간기획단이 직접 공간을 구성하여 11월 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년공간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고산 청년공간을 확장 조성하여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청년활동과 육성사업 등 5개 사업,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이서 청년공간 조성, 청년 쉐어하우스 확대, 청년정책 활동 지원, 청년 배움 지원사업 확대, 청년활동과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참여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공동체는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공동체에 최대 연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연계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청년창업공동체 3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9개소와 협약하여 2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성과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조성 기간이요? 저희가 8월에 공사 추진 시작했고요, 지금 공사 완료기간은 내년 1월에 리모델링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성 기간이요? 저희가 8월에 공사 추진 시작했고요, 지금 공사 완료기간은 내년 1월에 리모델링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행물 구독 현황 및 구독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완주전주신문은 보는데 우리 완주신문은 안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행물 구독 현황 및 구독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완주전주신문은 보는데 우리 완주신문은 안 보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완주신문 보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신문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기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장 잘…….
기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장 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하고요. 지금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6천을 올린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억6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하고요. 지금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6천을 올린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억6천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대중소 발전기업 재단이요.
대중소 발전기업 재단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완주군에서 8천만원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1억6천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만75세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현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월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마을연금으로 드릴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완주군에서 8천만원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1억6천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만75세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현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월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마을연금으로 드릴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어느 마을사업을 보면 이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도 그 동네 모든 분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게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몇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돈이 드는 사업에 비해서 1억6천을 가지고 온 동네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되게 잘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느 마을사업을 보면 이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도 그 동네 모든 분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게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몇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돈이 드는 사업에 비해서 1억6천을 가지고 온 동네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되게 잘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70이나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누구나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있고요. 이걸 추진하는 마을에서도 마을주민 모두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70이나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누구나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있고요. 이걸 추진하는 마을에서도 마을주민 모두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 부분은 사실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저희 완주군에 왔고요. 이 사업 제안이 왔을 때 저희 완주군에서는 이게 꼭 저희 완주군에서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장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저희 완주군에 왔고요. 이 사업 제안이 왔을 때 저희 완주군에서는 이게 꼭 저희 완주군에서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장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무 마을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연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간 이윤이 한 1,300만원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정도를 구비한 마을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주민들이 다 이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 동의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마을들은 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을 한 곳은 도계만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 마을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연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간 이윤이 한 1,300만원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정도를 구비한 마을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주민들이 다 이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 동의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마을들은 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을 한 곳은 도계만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또 더더군다나 제 지역구여서 정말 더 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더더군다나 제 지역구여서 정말 더 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도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태양광이 아닌 다른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태양광이 아닌 다른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75세 되신 어르신들이, 물론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시지만 몸이 불편해서 또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하니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5세 되신 어르신들이, 물론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시지만 몸이 불편해서 또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하니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를 높게 평가하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마을자치연금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다른……. 실질적으로 업무가 아닌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처음 듣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치연금이 마을마다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를 높게 평가하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마을자치연금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다른……. 실질적으로 업무가 아닌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처음 듣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치연금이 마을마다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은 좀 더 촘촘히 준비하셔서 다양한 마을들이 이 마을자치연금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은 좀 더 촘촘히 준비하셔서 다양한 마을들이 이 마을자치연금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단 한 가지, 이 갈등의 요인은 없도록. 사실은 촘촘히 안의 내규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과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금을 드리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판단하셔서 내규를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이 갈등의 요인은 없도록. 사실은 촘촘히 안의 내규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과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금을 드리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판단하셔서 내규를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그런 부분 세밀하게 준비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부분 세밀하게 준비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의 공모사업 부분은 국가에 공모했던 것을 저희가 응모해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의 공모사업 부분은 국가에 공모했던 것을 저희가 응모해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유의식 위원
지금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정책 제안해서 거꾸로, 그 정책을 적용하고 반영시켜서 거꾸로 따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정책 제안해서 거꾸로, 그 정책을 적용하고 반영시켜서 거꾸로 따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분명히 필요해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주어진 어떤 모델에 의해서 공모했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고 스터디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주어진 어떤 모델에 의해서 공모했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고 스터디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굿즈센터하고 중간지원조직하고 엮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소셜굿즈 혁신파크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33억 정도, 지금 공사비 20억 들어가는 것은 지방채 발행해서 한 것이고 13억은 매입비 부분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굿즈센터하고 중간지원조직하고 엮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소셜굿즈 혁신파크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33억 정도, 지금 공사비 20억 들어가는 것은 지방채 발행해서 한 것이고 13억은 매입비 부분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정말 애쓰고,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과장님도 답변을 잘하시고 능력도 있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복 받은 과장님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애쓰고,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과장님도 답변을 잘하시고 능력도 있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복 받은 과장님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에 우리 연구용역 했을 때도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사비만 20억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에 우리 연구용역 했을 때도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사비만 20억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가 되고,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가 되고,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직 저희가 그 주변에 국공유지가 같이 있고 그 앞부분에도 다른 부처 용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이랑 저희가 사회적 농장을 그쪽에 연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차후에 이런 기본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주변에 국공유지가 같이 있고 그 앞부분에도 다른 부처 용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이랑 저희가 사회적 농장을 그쪽에 연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차후에 이런 기본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부분은 그렇고 팀장님 부분도 똑같을까요? 팀장님도 똑같이 이 부분 준비가……. 2단계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부분은 그렇고 팀장님 부분도 똑같을까요? 팀장님도 똑같이 이 부분 준비가……. 2단계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중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팀장 유상훈입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보고 처음 할 때 구체적인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아직 큰 틀에서 큰 용역은 내년 초에 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내년 초에 가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1단계 그 건물이 1천 평입니다. 20억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1천 평을 20억 가지고 하려다 보니…….
그때도 한번 지적하신 건 맞는데 신축을 하는 비용이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저희가 2단계하고 3단계는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에만 리모델링해서, 건물이 하도 오래돼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외벽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국공유지, 그리고 들어가는 길목 이런 게 다 좁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에 큰 틀의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팀장 유상훈입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보고 처음 할 때 구체적인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아직 큰 틀에서 큰 용역은 내년 초에 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내년 초에 가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1단계 그 건물이 1천 평입니다. 20억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1천 평을 20억 가지고 하려다 보니…….
그때도 한번 지적하신 건 맞는데 신축을 하는 비용이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저희가 2단계하고 3단계는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에만 리모델링해서, 건물이 하도 오래돼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외벽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국공유지, 그리고 들어가는 길목 이런 게 다 좁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에 큰 틀의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준비도 적은데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예산 산출하려면 좀 더 저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준비도 적은데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예산 산출하려면 좀 더 저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유의식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못했다고 질타하려고 이 질문을 꺼낸 게 아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단계별로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한 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을 해줘야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발전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주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문했던 겁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그것을 못했다고 질타하려고 이 질문을 꺼낸 게 아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단계별로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한 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을 해줘야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발전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주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문했던 겁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유상훈 팀장님 능력을 믿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실례적으로 그 체육관 부분도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예시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건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훈 팀장님 능력을 믿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실례적으로 그 체육관 부분도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예시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건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연구용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연구용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공사 과정, 앞으로 운영 과정의 일정부분, 단체들이라든지 사회적 조직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따져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하다 보면 또 분란의 요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규도 정하고 앞으로 진행 속도, 방향. 방향성도 좀 잡으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과정, 앞으로 운영 과정의 일정부분, 단체들이라든지 사회적 조직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따져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하다 보면 또 분란의 요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규도 정하고 앞으로 진행 속도, 방향. 방향성도 좀 잡으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어서 중간지원조직 부분이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개발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계속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나 이 부분이 확대되고 힘이 모아지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몇 번 지적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위탁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부분 공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과장님?
이어서 중간지원조직 부분이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개발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계속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나 이 부분이 확대되고 힘이 모아지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몇 번 지적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위탁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부분 공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공모사업 올해는 한 4개 정도 했습니다.
공모사업 올해는 한 4개 정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지만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한테 농업을 통해서 돌봄이나 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사회적경제 본연의 사업이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한 6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부처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 같은 경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실 추진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농산어촌개발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는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한테 지정해서 주지 않으면 본 사업을 못하게, 추진할 수 없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완사넷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2억7천 정도 공모사업을 받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은 사회적경제 본연의 사업이고요. 그 다른 과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시군 역량 강화 사업 2억7천은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부처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공모했습니다.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지만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한테 농업을 통해서 돌봄이나 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사회적경제 본연의 사업이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한 6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부처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 같은 경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실 추진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농산어촌개발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는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한테 지정해서 주지 않으면 본 사업을 못하게, 추진할 수 없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완사넷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2억7천 정도 공모사업을 받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은 사회적경제 본연의 사업이고요. 그 다른 과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시군 역량 강화 사업 2억7천은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부처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공모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일정부분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애쓰고, 지역을 리드하고 중간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위원들도.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공모사업도 하고 위탁도 받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부분도, 유상훈 팀장님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부분도 계속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일정부분 책임도 줘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정부분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애쓰고, 지역을 리드하고 중간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위원들도.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공모사업도 하고 위탁도 받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부분도, 유상훈 팀장님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부분도 계속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일정부분 책임도 줘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공유재산 부분은 무상으로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는 것은 일정부분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정부분 공유재산 부분도 우리가 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계속 주는 것은 많고, 뭐 관리비까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주는 게 공유재산 부분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공유재산 부분은 무상으로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는 것은 일정부분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정부분 공유재산 부분도 우리가 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계속 주는 것은 많고, 뭐 관리비까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주는 게 공유재산 부분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억2천입니다.
1억2천입니다.
○유의식 위원
이건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발표는 안 됐지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을 자치연금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예산을 자꾸 확보함으로써 좀 더 사회적경제과가 활성화 되고 지역민에게 환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발표는 안 됐지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을 자치연금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예산을 자꾸 확보함으로써 좀 더 사회적경제과가 활성화 되고 지역민에게 환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또 1년 동안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는 모든 업무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소셜굿즈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보니 위원님들의 질의도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예비 사회적 기업의 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만 봐도 일곱 가지 요건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쉽지는 않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완주군에 사회적 기업이 지금 7개?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또 1년 동안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는 모든 업무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소셜굿즈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보니 위원님들의 질의도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예비 사회적 기업의 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만 봐도 일곱 가지 요건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쉽지는 않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완주군에 사회적 기업이 지금 7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본 기업이 8개고요, 그다음에 예비 기업까지 하면 24개입니다.
본 기업이 8개고요, 그다음에 예비 기업까지 하면 24개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24개입니다.
24개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처음에 공동체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단계를 거쳐서 보통 협동조합으로 가고, 협동조합 다음 단계로 사회적 기업까지 가는 수순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공동체들이 사회적 목적을,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매출도 그 못지않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처음에 공동체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단계를 거쳐서 보통 협동조합으로 가고, 협동조합 다음 단계로 사회적 기업까지 가는 수순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공동체들이 사회적 목적을,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매출도 그 못지않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 중에서, 지금 완주군 사회적 기업에서 182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취약계층 비율이 50%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 중에서, 지금 완주군 사회적 기업에서 182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취약계층 비율이 50%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고용을 창출해 준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인원을 지금 295명 정도 채용공고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에 역할을 충분히, 취약계층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 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고용을 창출해 준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인원을 지금 295명 정도 채용공고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에 역할을 충분히, 취약계층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 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이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셜굿즈센터에서 그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공동체들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컨설팅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이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셜굿즈센터에서 그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공동체들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컨설팅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확대 방안이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그런 과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셜굿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는 이런 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확대 방안이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그런 과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셜굿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는 이런 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중간조직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도 여러 건 하고 계시고 공모사업도 올해 4건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어진 거기에서 총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용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소득이 저는 창출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중간조직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도 여러 건 하고 계시고 공모사업도 올해 4건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어진 거기에서 총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용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소득이 저는 창출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볼 때는 소득이 따로 남거나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사업비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인건비가 없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프로그램이나 교육비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그렇게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한 2명 정도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긴 한데, 그 사업도 시군 역량 강화에 전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을 많이 창출한다거나 하는 사업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소득이 따로 남거나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사업비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인건비가 없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프로그램이나 교육비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그렇게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한 2명 정도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긴 한데, 그 사업도 시군 역량 강화에 전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을 많이 창출한다거나 하는 사업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사회적 농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따로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사회적 농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따로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과 한 가지 더, 다른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무던히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틀이 잡혀지지 않으면 지역에서 갈등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사업에 관해서는 더욱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과 한 가지 더, 다른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무던히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틀이 잡혀지지 않으면 지역에서 갈등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사업에 관해서는 더욱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마을사업은 특별히 더 저희가 관심 갖고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사업은 특별히 더 저희가 관심 갖고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화두가 청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두가. 정치계에서도 ‘청년, 청년’ 하는데, 지금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3개소인가요?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화두가 청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두가. 정치계에서도 ‘청년, 청년’ 하는데, 지금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3개소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창업공동체는 3개소입니다.
창업공동체는 3개소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자리로 제공하는 건 25명 있고요, 창업공동체는 보통 3명 이상의 청년공동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명에서 5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명 정도 잡고 25명 하면 한 40명 정도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일자리로 제공하는 건 25명 있고요, 창업공동체는 보통 3명 이상의 청년공동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명에서 5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명 정도 잡고 25명 하면 한 40명 정도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1년입니다.
예, 1년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윤수봉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본인의 자아 형성과 자존감을 위해서, 그리고 차후에 더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한 발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본인의 자아 형성과 자존감을 위해서, 그리고 차후에 더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한 발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도 더 열심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도 있지만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더 열심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도 있지만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저는 적은 예산에 비해서 르네상스 사업이 굉장히 성숙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일부 주민 간에, 공동체 간에 갈등도 일부 있었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올해에는 펫 문화 예절 캠페인도 했었고 또 층간소음, 특히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오늘아침에도 뉴스에 나왔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고, 거의 살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윗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한 번도 지금까지, 아파트 생활 20년 했어도 항의 한번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밑에 집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개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 문화의.
그래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성숙됐고, 또 층간소음이나 펫 문화, 공동체 문화가 더 성숙되고, 아파트 자체 문화가 저는 성숙됐다고 아파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저는 적은 예산에 비해서 르네상스 사업이 굉장히 성숙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일부 주민 간에, 공동체 간에 갈등도 일부 있었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올해에는 펫 문화 예절 캠페인도 했었고 또 층간소음, 특히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오늘아침에도 뉴스에 나왔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고, 거의 살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윗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한 번도 지금까지, 아파트 생활 20년 했어도 항의 한번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밑에 집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개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 문화의.
그래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성숙됐고, 또 층간소음이나 펫 문화, 공동체 문화가 더 성숙되고, 아파트 자체 문화가 저는 성숙됐다고 아파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내년 사업도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한 60∼70개 공동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한 60∼70개 공동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갈수록 성숙된 그런 아파트 문화가……. 지금 삼봉 웰링시티가 조성되면 아파트 인구가 50% 넘어요, 완주군 인구 중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갈수록 성숙된 그런 아파트 문화가……. 지금 삼봉 웰링시티가 조성되면 아파트 인구가 50% 넘어요, 완주군 인구 중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내년도에는 삼봉 웰링시티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삼봉 웰링시티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적경제과에 소셜굿즈팀,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 청년정책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완주군에 다른 외부기관이 많지는 않아요, 공공기관이나 또 공사가. 그런데 혁신도시에 어떻게 보면 12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공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그런 공기관하고 잘 연결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적경제과에 소셜굿즈팀,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 청년정책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완주군에 다른 외부기관이 많지는 않아요, 공공기관이나 또 공사가. 그런데 혁신도시에 어떻게 보면 12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공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그런 공기관하고 잘 연결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서에 청년공간을 새로 개소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을 개소할 때 공간기획단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접 그 공간을 설계할 수 있게끔 공간기획단을 모집했고, 그런 부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설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청년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2천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청년공간을 조금 더 알차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공공기관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은 더 노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서에 청년공간을 새로 개소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을 개소할 때 공간기획단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접 그 공간을 설계할 수 있게끔 공간기획단을 모집했고, 그런 부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설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청년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2천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청년공간을 조금 더 알차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공공기관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은 더 노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특히 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이런 기관들은 사회적가치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과 함께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전반적인, 뭐 소셜굿즈,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많은 시너지 효과가 저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이런 기관들은 사회적가치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과 함께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전반적인, 뭐 소셜굿즈,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많은 시너지 효과가 저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나서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컴퓨터를 한 30대 정도 저희 소셜굿즈센터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도 저희가 같이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나서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컴퓨터를 한 30대 정도 저희 소셜굿즈센터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도 저희가 같이 해봤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국비 지방이양사업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제가 매칭비율을 좀 봤어요. 봤더니 국‧도비가 다 없어지고 우리 군비로써 전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국비 지방이양사업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제가 매칭비율을 좀 봤어요. 봤더니 국‧도비가 다 없어지고 우리 군비로써 전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페이지 혹시 알려주시면…….
페이지 혹시 알려주시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는 이 건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건 하나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건만 저희는 해당이 됩니다. 지방이양사업.
1건만 저희는 해당이 됩니다. 지방이양사업.
○최등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최소화 시켰던 것이 오히려 최고 많게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사유서가 옆에 있는데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최소화 시켰던 것이 오히려 최고 많게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사유서가 옆에 있는데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농어촌 현장 포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금 농어촌 현장 포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저희가 2022년도까지 지방이양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까지 지방이양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1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억3,600짜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1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억3,600짜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보통 지방이양 사업이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예산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이양 사업이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예산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 지방이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회적경제과 아닌 걸로 알았는데 사회적경제과에 해당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쪽에서 본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이 지방이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회적경제과 아닌 걸로 알았는데 사회적경제과에 해당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쪽에서 본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항상 애쓰십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조직이 많으며, 또 조직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향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항상 애쓰십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조직이 많으며, 또 조직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향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