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 의사일정(제2차)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애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청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책상에만 물을 놓았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밖에 정수기를 이용하여주시면 고맙습니다. 또한 감사장 내에서 악수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네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따라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를 하실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회시간이라도 개인적인 면담이나 용무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보와 관련된 부서는 먹거리정책과와 환경과로 업무 보고 및 행감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후 마지막에 군민제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청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책상에만 물을 놓았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밖에 정수기를 이용하여주시면 고맙습니다. 또한 감사장 내에서 악수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네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따라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를 하실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회시간이라도 개인적인 면담이나 용무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보와 관련된 부서는 먹거리정책과와 환경과로 업무 보고 및 행감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후 마지막에 군민제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엄순임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먹거리통합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52억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기획생산, 교육, 관계시장 대응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완료 단계로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예정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에 더욱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인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통합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적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8개소, 관내 학교 및 강동구 어린이집, 복지시설, 총 300여 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7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대응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추진 중인 강동구에 이어 송파구에도 9월부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복지시설의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쪽,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상추, 콩, 양배추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발효산업으로 육성, 농업인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농가조직화 및 협력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참여 기업 발효액 생산에 총 248톤에 농산물 원료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발효숙성탱크 설치와 발효액 활용 제품 개발, 발효산업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원료 농산물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소득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 농산물 품질관리 디지털기반 조성입니다. 로컬푸드가공센터에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HACCP 인증, 식품 안전성을 위한 품질관리실 구축, 노후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고산가공센터에 품질관리 실험실을 구축하였고, 실험장비 및 노후 가공장비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 HACCP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사 및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시범 기간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사용자의 입·출입, 제품의 입·출고 등의 전산화 데이터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스마트 HACCP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구이가공센터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완을 통해 2021년 상반기에 HACCP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66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 농가 조직화와 상품개발, 가공시설, 소분포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공시설과 소분포장시설을 구축하여 2021년 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무, 대파,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건나물 등 4개 제품을 상품화하여 온·오프라인 판매망 10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운영 초기에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촌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13호로 지정된 이후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추진을 위한 후속사업입니다.
농업유산 중장기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10월 28일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유기농생강 전통농업 농경지에서 다양한 생태계 형성을 주목할 점으로 뽑았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지향하는 다섯 가지 기준 중 농업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것으로 향후 농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생강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 생강굴의 종류, 재배지 전경 등을 영상으로 담는 농업유산 주요 자원 홍보 컨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생강굴 매입 및 정비사업으로는 현재 낙평리에 위치한 생강굴 보전 주택을 중심으로 전시학습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로컬푸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11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7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 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 1개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기준 직매장과 관계시장 매출액은 559억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로컬푸드 1호에 완주군 용진읍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로컬푸드 융합 브랜드 연계 캐릭터 및 굿즈 10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로컬푸드를 이용한 신상품 4종, 음료, 그레놀라, 과자, 간편 죽 등을 개발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오프라인 판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까지 융복합 거점공간을 완공하여 6차산업 허브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 신활력플러스(W푸드테라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4개간 70억원을 투입하여 조직육성, 식품개발, 테라피센터 구축, 치유농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HMR 상품을 개발하고 액션그룹 육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푸드테라피센터를 내년 1월까지 완공하여 HMR 상품전시, 체험, 판매장, 신제품 개발, 치유공간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입니다. 2020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삼례중학교 급식실을 외식창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난 3월부터 4개의 청년팀이 참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주공공급식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에 동참하고, 삼봉지구를 타겟으로 배달음식과 외식공동체 거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이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창업 예정자들을 컨설팅하고 영업 실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우리 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운영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995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유통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엄순임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먹거리통합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52억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기획생산, 교육, 관계시장 대응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완료 단계로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예정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에 더욱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인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통합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적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8개소, 관내 학교 및 강동구 어린이집, 복지시설, 총 300여 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7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대응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추진 중인 강동구에 이어 송파구에도 9월부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복지시설의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쪽,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상추, 콩, 양배추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발효산업으로 육성, 농업인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농가조직화 및 협력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참여 기업 발효액 생산에 총 248톤에 농산물 원료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발효숙성탱크 설치와 발효액 활용 제품 개발, 발효산업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원료 농산물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소득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 농산물 품질관리 디지털기반 조성입니다. 로컬푸드가공센터에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HACCP 인증, 식품 안전성을 위한 품질관리실 구축, 노후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고산가공센터에 품질관리 실험실을 구축하였고, 실험장비 및 노후 가공장비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 HACCP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사 및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시범 기간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사용자의 입·출입, 제품의 입·출고 등의 전산화 데이터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스마트 HACCP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구이가공센터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완을 통해 2021년 상반기에 HACCP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66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 농가 조직화와 상품개발, 가공시설, 소분포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공시설과 소분포장시설을 구축하여 2021년 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무, 대파,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건나물 등 4개 제품을 상품화하여 온·오프라인 판매망 10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운영 초기에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촌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13호로 지정된 이후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추진을 위한 후속사업입니다.
농업유산 중장기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10월 28일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유기농생강 전통농업 농경지에서 다양한 생태계 형성을 주목할 점으로 뽑았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지향하는 다섯 가지 기준 중 농업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것으로 향후 농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생강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 생강굴의 종류, 재배지 전경 등을 영상으로 담는 농업유산 주요 자원 홍보 컨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생강굴 매입 및 정비사업으로는 현재 낙평리에 위치한 생강굴 보전 주택을 중심으로 전시학습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로컬푸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11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7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 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 1개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기준 직매장과 관계시장 매출액은 559억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로컬푸드 1호에 완주군 용진읍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로컬푸드 융합 브랜드 연계 캐릭터 및 굿즈 10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로컬푸드를 이용한 신상품 4종, 음료, 그레놀라, 과자, 간편 죽 등을 개발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오프라인 판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까지 융복합 거점공간을 완공하여 6차산업 허브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 신활력플러스(W푸드테라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4개간 70억원을 투입하여 조직육성, 식품개발, 테라피센터 구축, 치유농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HMR 상품을 개발하고 액션그룹 육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푸드테라피센터를 내년 1월까지 완공하여 HMR 상품전시, 체험, 판매장, 신제품 개발, 치유공간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입니다. 2020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삼례중학교 급식실을 외식창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난 3월부터 4개의 청년팀이 참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주공공급식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에 동참하고, 삼봉지구를 타겟으로 배달음식과 외식공동체 거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이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창업 예정자들을 컨설팅하고 영업 실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우리 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운영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995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유통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생강굴 사업내용을 보면,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생강굴 사업내용을 보면,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한 꼭지로 전통 온돌식 생강굴 보전 유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 재배 보관을 위해서 개인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구들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개량 등으로 현대화 과정에서 많이 멸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단 낙평리 신기마을에 온돌식 생강굴 보유주택 일단 2채를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인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도 올렸지만 한 필지 더 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에 농업유산 홍보하는 교육이나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한 꼭지로 전통 온돌식 생강굴 보전 유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 재배 보관을 위해서 개인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구들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개량 등으로 현대화 과정에서 많이 멸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단 낙평리 신기마을에 온돌식 생강굴 보유주택 일단 2채를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인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도 올렸지만 한 필지 더 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에 농업유산 홍보하는 교육이나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다른 시설들은 없습니다, 일반 주택단지 인근이니까요.
예, 다른 시설들은 없습니다, 일반 주택단지 인근이니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생강골공원 바로 옆이어서 접근성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강골공원 바로 옆이어서 접근성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이걸 매입해서 운영해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매입해서 운영해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인근에요?
인근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봉동 자체로 놓고만 봐도 한 500가구 정도 존재해서 그런 부분을 또 보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문패 비슷한 어떤 생강굴에 대한 보유주택으로 표시해서 그 부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봉동 자체로 놓고만 봐도 한 500가구 정도 존재해서 그런 부분을 또 보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문패 비슷한 어떤 생강굴에 대한 보유주택으로 표시해서 그 부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2채 다 생강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2채 다 생강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최등원 위원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보면 사실 현대에 주거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같이 전에 운영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자주 하셔서 옛날 방식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할 부분은 확실히 협조해 주셔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보면 사실 현대에 주거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같이 전에 운영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자주 하셔서 옛날 방식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할 부분은 확실히 협조해 주셔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9페이지요.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운영인데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9페이지요.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운영인데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구축은 이미 다 되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자원사업단 밑에 말리니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단 그쪽으로 임차를 좀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기여서 올해 한 2억 정도 매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금 구축은 이미 다 되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자원사업단 밑에 말리니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단 그쪽으로 임차를 좀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기여서 올해 한 2억 정도 매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2명입니다.
지금 2명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판매 쪽을 강화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여가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판매 쪽을 강화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여가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6페이지 보면요, ‘소이푸드 운영현황’ 해가지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전인 2018년, 2019년에 비하면, 2018년도에 8억3천만원 정도 되고 2019년도에 6억6천만원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행감 자료 16페이지 보면요, ‘소이푸드 운영현황’ 해가지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전인 2018년, 2019년에 비하면, 2018년도에 8억3천만원 정도 되고 2019년도에 6억6천만원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원인이 그때도 한번 분석했었는데, 연초에. 인력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4명으로 다음 달부터는 개선해서 감축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OEM 방식 이런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협동조합 내에서 의결이 안 되어서 더 논의해서 고민해 나가겠고,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채널을 확대해서 계속 연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그때도 한번 분석했었는데, 연초에. 인력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4명으로 다음 달부터는 개선해서 감축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OEM 방식 이런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협동조합 내에서 의결이 안 되어서 더 논의해서 고민해 나가겠고,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채널을 확대해서 계속 연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66억 정도 해서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66억 정도 해서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업무 보고 행감 요구 자료인가요?
업무 보고 행감 요구 자료인가요?
○소완섭 위원
예, 20페이지요. 예산은 됐고요, 과장님.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 6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현재 전체 금액을 보면 액수가 1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5개 품목 해가지고. 제가 해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소이푸드 그다음에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향토식품도 있었고, 구이가공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보통 한 60, 70억 들어갔어요. 네 군데 합치면 거의 한 200억 넘을 것 같아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예산 대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내가 내 돈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방치해놓을 것인가 고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우리 담당자들. 개인이 60억 들여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막연하게 공모사업해가지고 몇 십억짜리 국비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그때 담당자 분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시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페이지요. 예산은 됐고요, 과장님.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 6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현재 전체 금액을 보면 액수가 1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5개 품목 해가지고. 제가 해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소이푸드 그다음에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향토식품도 있었고, 구이가공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보통 한 60, 70억 들어갔어요. 네 군데 합치면 거의 한 200억 넘을 것 같아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예산 대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내가 내 돈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방치해놓을 것인가 고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우리 담당자들. 개인이 60억 들여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막연하게 공모사업해가지고 몇 십억짜리 국비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그때 담당자 분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시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나름 가공센터 이런 데는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수익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이익을 농가에도, 물론 농가한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게 최우선인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방향은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 마케팅 분야를 더 강화해서 많이 팔고 수익도 내고 하는 이런 구조를 점진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나름 가공센터 이런 데는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수익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이익을 농가에도, 물론 농가한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게 최우선인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방향은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 마케팅 분야를 더 강화해서 많이 팔고 수익도 내고 하는 이런 구조를 점진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준공 내지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건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모가 쉽다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진짜 공모하실 때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준공 내지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건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모가 쉽다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진짜 공모하실 때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인데요, 공사발주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해마다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하도급 비율을 우리 지역 업체 좀 많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5억원 이상 발주사업 하도급 공사에 완주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 감독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47페이지인데요, 공사발주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해마다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하도급 비율을 우리 지역 업체 좀 많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5억원 이상 발주사업 하도급 공사에 완주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 감독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소완섭 위원
물론 감독은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여기 보면 3천만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한 3억 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독은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여기 보면 3천만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한 3억 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의식 위원
먹거리정책과는 다양한 주민들, 농가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운영 주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걸 전제로 질문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먹거리정책과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대안 제시하고 우리가 간담회도 하면서 좀 더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해서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정 부분은 애쓰고, 아까 전자에 말씀 꺼냈듯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은 그런 갈등 요인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는 다양한 주민들, 농가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운영 주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걸 전제로 질문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먹거리정책과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대안 제시하고 우리가 간담회도 하면서 좀 더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해서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정 부분은 애쓰고, 아까 전자에 말씀 꺼냈듯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은 그런 갈등 요인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하여튼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업무 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입장은 균형과 또 어떤 발전 이런 부분이잖아요.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이랑 논의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감사 때, 업무 보고 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메모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결과를 또 내서 의회에 통보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저희들이 더 숙고해서, 특히 먹거리정책과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항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업무 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입장은 균형과 또 어떤 발전 이런 부분이잖아요.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이랑 논의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감사 때, 업무 보고 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메모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결과를 또 내서 의회에 통보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저희들이 더 숙고해서, 특히 먹거리정책과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항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사실은 3년 동안 많은 지적을 했고 대안 제시해서 똑같은 지적보다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방향 제시를 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관내 농산물 금액 비율을 보면 매입금하고 판매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관내 완주군 매입금액이 21억인데 판매금액도 24억 이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자료가 맞는지. 농가들이 구매한 전체 금액하고 판매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나.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내준 6페이지. 매입금액은 21억이에요, 2019년도에. 그런데 판매금액은 24억이에요. 2021년도 매입금액은 20억 정도 되고 판매금액은 2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맞느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3년 동안 많은 지적을 했고 대안 제시해서 똑같은 지적보다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방향 제시를 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관내 농산물 금액 비율을 보면 매입금하고 판매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관내 완주군 매입금액이 21억인데 판매금액도 24억 이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자료가 맞는지. 농가들이 구매한 전체 금액하고 판매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나.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내준 6페이지. 매입금액은 21억이에요, 2019년도에. 그런데 판매금액은 24억이에요. 2021년도 매입금액은 20억 정도 되고 판매금액은 2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맞느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주로 12월에 가서 (청취불능) 부분은 1월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손실 부분이 좀 있어서…….
주로 12월에 가서 (청취불능) 부분은 1월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손실 부분이 좀 있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자료는 정확합니다.
예, 자료는 정확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저희는 거의 받아서 중계만 하는 입장이네요, 이 자료대로 본다고 하면? 맞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자료가 정확히 맞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수수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뭐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저희는 거의 받아서 중계만 하는 입장이네요, 이 자료대로 본다고 하면? 맞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자료가 정확히 맞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수수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뭐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은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방향제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적은 많이 해서 더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방향 정도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은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방향제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적은 많이 해서 더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방향 정도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꼭 어려운 과를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웃음)
과장님, 지금 완주공공급식센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팀은 달라요. 푸드플랜팀하고 로컬푸드팀 따로따로인데,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농가한테 매입해서 로컬푸드라든지, 공공급식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꼭 어려운 과를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웃음)
과장님, 지금 완주공공급식센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팀은 달라요. 푸드플랜팀하고 로컬푸드팀 따로따로인데,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농가한테 매입해서 로컬푸드라든지, 공공급식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우리 완주군의 장점 로컬푸드1번지로서 농가들 교육시키고 역량강화 시켜서 지금까지 오는 데는 크나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우리 완주군의 장점 로컬푸드1번지로서 농가들 교육시키고 역량강화 시켜서 지금까지 오는 데는 크나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간에 운영 주체가 좀 달라서 홍보나 교육이나 또 이런 부분이 좀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먹거리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조사라든가 또 기획생산, 교육, 마케팅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 주체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후에 이게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과장으로서는 어떤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간에 운영 주체가 좀 달라서 홍보나 교육이나 또 이런 부분이 좀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먹거리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조사라든가 또 기획생산, 교육, 마케팅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 주체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후에 이게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과장으로서는 어떤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유의식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국장체제로 가면서 국장님들한테 30분 이상 질문했던 내용은 각 과의 벽을 허물고 공유하자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과도 똑같은 개념으로 푸드플랜이든 공공급식이든 기본적으로 영역은 다르긴 한데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잘 융합시키고 공유해서 좀 발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부분은 인정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장점은 어떤 것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국장체제로 가면서 국장님들한테 30분 이상 질문했던 내용은 각 과의 벽을 허물고 공유하자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과도 똑같은 개념으로 푸드플랜이든 공공급식이든 기본적으로 영역은 다르긴 한데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잘 융합시키고 공유해서 좀 발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부분은 인정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장점은 어떤 것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내부조직에 관련해서는, 업무 추진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이 조율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각 실과와 협의를 하듯이 항상 논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푸드플랜정책에 대한 내용에 로컬푸드하고 다른 게 아니어서 로컬푸드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푸드플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개념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 또 방법에 있어서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조직에 관련해서는, 업무 추진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이 조율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각 실과와 협의를 하듯이 항상 논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푸드플랜정책에 대한 내용에 로컬푸드하고 다른 게 아니어서 로컬푸드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푸드플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개념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 또 방법에 있어서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이 부분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좀 모아졌습니까? 제일 중요시 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예시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진취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성 있게 가자는 것이니까. 푸드플랜, 공공급식 거버넌스 운영체를 지금 현재 만들어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이 부분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좀 모아졌습니까? 제일 중요시 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예시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진취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성 있게 가자는 것이니까. 푸드플랜, 공공급식 거버넌스 운영체를 지금 현재 만들어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걸 단체만, 회의체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보다 좀 더 나은 정책으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부분만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단체만, 회의체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보다 좀 더 나은 정책으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부분만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컬푸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갈 거냐, 아니면 어떤 팀을 또 만들든지 운영체를 만들어서 온라인 정도도 같이 할 것이냐, 이걸 계속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시스템은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론을 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컬푸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갈 거냐, 아니면 어떤 팀을 또 만들든지 운영체를 만들어서 온라인 정도도 같이 할 것이냐, 이걸 계속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시스템은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론을 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큰 틀에서는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농가조직화, 기획생산 한 꼭지하고 민간 거버넌스 운영, 또 교육 홍보 이 세 꼭지를 가지고 먹거리통합체계관리 구축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단에 넣어서 사업단에서, 물론 사업단장이 과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컨트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외부 아웃소싱 형태로의 3자 분류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농가가 입고나 판매에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택배나 이런 배송에 있어서의 원가를 좀 절감시켜서 그 수익을 농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판매량이라든가, 수익은 판매량에 따라서 따라 올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농가조직화, 기획생산 한 꼭지하고 민간 거버넌스 운영, 또 교육 홍보 이 세 꼭지를 가지고 먹거리통합체계관리 구축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단에 넣어서 사업단에서, 물론 사업단장이 과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컨트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외부 아웃소싱 형태로의 3자 분류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농가가 입고나 판매에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택배나 이런 배송에 있어서의 원가를 좀 절감시켜서 그 수익을 농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판매량이라든가, 수익은 판매량에 따라서 따라 올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운영 주체에서 다음 업무 보고 하실 때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자료화시켜서 구두로 전달하지 마시고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운영 주체에서 다음 업무 보고 하실 때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자료화시켜서 구두로 전달하지 마시고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저희가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목적은 다르긴 하지만 수수료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자구책도, 자생력도 필요하다.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한 곳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이면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하시고 다음 업무 보고 있을 때 함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답을 얻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목적은 다르긴 하지만 수수료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자구책도, 자생력도 필요하다.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한 곳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이면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하시고 다음 업무 보고 있을 때 함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답을 얻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내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능력발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내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능력발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양한 자료를 세밀하게, 또 몇 년 전 것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고생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한 위원 입장에서는 요청한 자료인 만큼 충분히 보고 검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입장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자료를 취합하고 만들면서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보고 종합적으로 그걸 정리하면서 느끼지 않겠느냐는 부분하고요, 위원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계속해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유도 되면서 추이를 보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요청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군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방청도 와계시고 해서 행정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는가에 대한 부분 또한 군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기초로 잡을 수 있는 자료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었겠지만 이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몇 년 전까지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같이 이 자료로 활용해서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좀 공감이 가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양한 자료를 세밀하게, 또 몇 년 전 것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고생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한 위원 입장에서는 요청한 자료인 만큼 충분히 보고 검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입장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자료를 취합하고 만들면서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보고 종합적으로 그걸 정리하면서 느끼지 않겠느냐는 부분하고요, 위원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계속해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유도 되면서 추이를 보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요청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군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방청도 와계시고 해서 행정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는가에 대한 부분 또한 군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기초로 잡을 수 있는 자료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었겠지만 이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몇 년 전까지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같이 이 자료로 활용해서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좀 공감이 가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임귀현 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 공공급식 이 부분을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로컬푸드협동조합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중요성이 있잖아요, 중요성이. 그래서 그 중요성의 업무를 담당하고 당연화 되는 부분의 업무에 대응해 주시는 특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한테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업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 공공급식 이 부분을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로컬푸드협동조합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중요성이 있잖아요, 중요성이. 그래서 그 중요성의 업무를 담당하고 당연화 되는 부분의 업무에 대응해 주시는 특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한테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공공급식,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저희가 봤을 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바람과 더불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더 좋겠다는 이 바람과 더불어서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에 농민의 주권도 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농민이 스스로 생산품목도 정하고 생산량도 정하고 생산 시기도 조절하고 또 판매량,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농민들의 소득이 결정될 수 있는 판매가격도 농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고 또 계획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 또 사회단체, 소비자가 함께 응원하고 힘을 모아줌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공공급식,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저희가 봤을 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바람과 더불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더 좋겠다는 이 바람과 더불어서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에 농민의 주권도 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농민이 스스로 생산품목도 정하고 생산량도 정하고 생산 시기도 조절하고 또 판매량,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농민들의 소득이 결정될 수 있는 판매가격도 농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고 또 계획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 또 사회단체, 소비자가 함께 응원하고 힘을 모아줌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농민소득 향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농민주권이 확보되고,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서 생산량이나 시기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농민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안전먹거리 제공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은 통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관여해서 농약잔류나 제초제나 이런 부분들을 또 품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투 트랙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농민소득 향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농민주권이 확보되고,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서 생산량이나 시기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농민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안전먹거리 제공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은 통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관여해서 농약잔류나 제초제나 이런 부분들을 또 품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투 트랙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덧붙여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농민들 스스로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최대한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잖아요,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농민들 스스로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최대한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잖아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물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지금도 스스로 농민들이 만들어서 쓰는 친환경제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도 확대하고, 또 전에 한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잘 못되어서 떨어져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농민이 고령화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는 농업환경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워진 현실에서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데 과연 농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는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공공급식과 로컬푸드협동조합 상호보완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또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누가 어느 것을 기구를 흡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로 해서 서로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합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고 또 설명도 들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나 노력하셨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취지의 성과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구를 했던 부분에서 공공급식은 공공급식대로의 특성, 로컬푸드협동조합은 로컬푸드협동조합, 소이푸드 다 포함해서 각자의 업무가 주어지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또 그분들만 어떤 대화를 나누고 방향을 잡다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 유통이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갖고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물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지금도 스스로 농민들이 만들어서 쓰는 친환경제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도 확대하고, 또 전에 한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잘 못되어서 떨어져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농민이 고령화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는 농업환경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워진 현실에서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데 과연 농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는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공공급식과 로컬푸드협동조합 상호보완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또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누가 어느 것을 기구를 흡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로 해서 서로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합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고 또 설명도 들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나 노력하셨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취지의 성과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구를 했던 부분에서 공공급식은 공공급식대로의 특성, 로컬푸드협동조합은 로컬푸드협동조합, 소이푸드 다 포함해서 각자의 업무가 주어지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또 그분들만 어떤 대화를 나누고 방향을 잡다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 유통이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갖고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을 통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급식은 공공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몫을.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고민도 하시고 또 공공급식에 노조가 생겨서 앞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지만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간다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급식에 대한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공공성을 갖고 갔을 때 판매나 공급처의 확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공급 확대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산이나 판매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안을 잡아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을 통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급식은 공공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몫을.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고민도 하시고 또 공공급식에 노조가 생겨서 앞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지만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간다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급식에 대한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공공성을 갖고 갔을 때 판매나 공급처의 확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공급 확대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산이나 판매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안을 잡아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입고, 출고 그런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입고, 출고 그런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가 시설도 충분히 보완했고 아쉽지만 시설도 보완했고, 이제는 어느 때 어떤 제품이 얼마 들어오고 어느 때 어떤 제품이 얼마 나가고 재고가 얼마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서, 그렇게 갖춰야만 누수가 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방안을 잡아갈 수 있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우리가 시설도 충분히 보완했고 아쉽지만 시설도 보완했고, 이제는 어느 때 어떤 제품이 얼마 들어오고 어느 때 어떤 제품이 얼마 나가고 재고가 얼마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서, 그렇게 갖춰야만 누수가 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방안을 잡아갈 수 있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전산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공공급식에서 로컬푸드매장 혁신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어차피 로컬푸드협동조합,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매장을 운영해봄으로 인해서 서로가 차별화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간다면 더 좋은 로컬푸드매장에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기존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급식에서 공공성을 갖고 객관성을 갖고 변화를 갖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전산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공공급식에서 로컬푸드매장 혁신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어차피 로컬푸드협동조합,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매장을 운영해봄으로 인해서 서로가 차별화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간다면 더 좋은 로컬푸드매장에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기존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급식에서 공공성을 갖고 객관성을 갖고 변화를 갖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제가 다양하게 기존에 협동조합에서 운영했을 때의 직매장하고 공공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직매장하고 나름 고민을 해서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체차적용이라든가 또 인력구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직매장에서의 양질의 어떤 서비스와 매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기존에 협동조합에서 운영했을 때의 직매장하고 공공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직매장하고 나름 고민을 해서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체차적용이라든가 또 인력구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직매장에서의 양질의 어떤 서비스와 매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렵게 생산해서 매장에다 직접 진열하는 생산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노고를 덜어줄 수 있겠느냐,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더 친절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주시길 바래서 우리 로컬푸드매장이 다 같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1년도 특정감사 처리현황이 좀 있어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렵게 생산해서 매장에다 직접 진열하는 생산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노고를 덜어줄 수 있겠느냐,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더 친절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주시길 바래서 우리 로컬푸드매장이 다 같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1년도 특정감사 처리현황이 좀 있어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여러 가지의 개선 방향에 행정 개선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성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여러 가지의 개선 방향에 행정 개선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성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
과장님 ‘군민제보’ 해서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봉동 마그네다리 바로 지나면 군유지 사용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 여부 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 민원을 보셨겠지만 봉동주민들이 보면 거기에 생강을 심었는데 그 생강을 제대로 수확도 하지 못하고 농사짓는데 풀만 나있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신가 봐요. 그런데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그래요, 풀이 나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욕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군민제보’ 해서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봉동 마그네다리 바로 지나면 군유지 사용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 여부 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 민원을 보셨겠지만 봉동주민들이 보면 거기에 생강을 심었는데 그 생강을 제대로 수확도 하지 못하고 농사짓는데 풀만 나있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신가 봐요. 그런데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그래요, 풀이 나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욕을 하시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얼마나 게으르면 풀도 안 뽑고 저렇게 있느냐는 그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군에서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봉동에서 계속 지나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풀도 안 뽑고 저렇게 있느냐는 그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군에서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봉동에서 계속 지나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우리 생강보존위원회에 민경으로 해서 이게 봉동 입구이니까 생강이 시배지인 봉동에 경관작물로 좀 심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생강은 이런 것이다. 생육이나 재배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는데요, 한 1,200평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7월까지 아주 잘 자랐어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2년간 했었는데 올해 너무 잘됐다. 굉장히 생육 상태랑 좋았는데 여기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토지를 객토를, 군청 앞에 토지를 갖다가 객토한 부분이 있고요.
또 생강에 대한 연작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장마에 폭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균병, 뿌리 썩는 병이 와서 방제를 해도 회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4월에서 해서 4개월간, 물론 10월에 수확을 하니까 수확해서 생산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생강보존위원회에서 체험, 교육, 생육, 관찰 이런 부분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어떤 경관지로써의 역할은 했지만 그래도 아쉽다고 하면 수확을 좀 해서 그 수확 상태에 대한 그거어 가지고 교육이나 체험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고사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생강보존위원회에 민경으로 해서 이게 봉동 입구이니까 생강이 시배지인 봉동에 경관작물로 좀 심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생강은 이런 것이다. 생육이나 재배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는데요, 한 1,200평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7월까지 아주 잘 자랐어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2년간 했었는데 올해 너무 잘됐다. 굉장히 생육 상태랑 좋았는데 여기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토지를 객토를, 군청 앞에 토지를 갖다가 객토한 부분이 있고요.
또 생강에 대한 연작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장마에 폭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균병, 뿌리 썩는 병이 와서 방제를 해도 회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4월에서 해서 4개월간, 물론 10월에 수확을 하니까 수확해서 생산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생강보존위원회에서 체험, 교육, 생육, 관찰 이런 부분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어떤 경관지로써의 역할은 했지만 그래도 아쉽다고 하면 수확을 좀 해서 그 수확 상태에 대한 그거어 가지고 교육이나 체험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고사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런데 생강보존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사실은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도 거기에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연작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아시잖아요, 1년 띄어서 다시 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배수불량, 장마, 폭염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른 부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제일 잘 된 게 생강이라네요? 그래서 생강금이 싸더라고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봉동 입구고 경관작물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가꿔야지, 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군비 투입해가면서.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관리 안 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런데 생강보존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사실은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도 거기에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연작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아시잖아요, 1년 띄어서 다시 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배수불량, 장마, 폭염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른 부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제일 잘 된 게 생강이라네요? 그래서 생강금이 싸더라고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봉동 입구고 경관작물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가꿔야지, 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군비 투입해가면서.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관리 안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질타하지만 저희도 그만큼 욕을 먹어요, 지역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과장님 말씀대로 봉동 입구고 경관작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질타하지만 저희도 그만큼 욕을 먹어요, 지역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과장님 말씀대로 봉동 입구고 경관작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거기는 위탁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완주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는 위탁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완주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완주군에 한 군데 뿐입니다.
예, 완주군에 한 군데 뿐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자격이 안 됩니다.
예, 자격이 안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을 지도하죠. 식재료는 안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도하죠. 식재료는 안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식재료는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 합니다.
식재료는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거기서 합니다.
예, 거기서 합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준 자료가 있거든요? 한 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거 들어보고 우리 완주군의 어린이들이 개, 돼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배달은 정확한 시간에 요망합니다.” “물건은 던지지 말고 문 앞에 잘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채소가 다 으깨지고, 고구마, 무는 너무 크거나 줄기에 실이 많이 들어서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못 먹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갖다 줘요. 쌀 등은 상품들이 가격대비 비싸게 책정되었거나 작년 묵은 쌀, 고기는 비지가 많아 비지를 제거하고 나면 살코기가 없어 아이들이 먹을 양이 없답니다. 상호협력관계가 아니라 지도감독 기관이 한 군데 더 늘어난 것 같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원장님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서 불만이 많고, 관리감독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들어오실 때 무언가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성난 얼굴로 들어오고, 항상 웃으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사항이 왔어요.
그리고 식단표에 메뉴들이 한겨울에 딸기, 고구마 나올 때 감자, 감자 나올 때 고구마, 한겨울에 키위, 이런 식으로 계절에 맞지 않게 식단표가 나오는데 계절에 맞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먹는다며 비아냥거리며 원장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린이집 등 완주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이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완주군에서는 식단표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수정이 되지 않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지도감독에만 힘쓰고, 최우수상 등 상을 주며, 어린이집을 분열시키며, 편애하는 기관이라고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과장님, 이거 관리감독 하십니까?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준 자료가 있거든요? 한 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거 들어보고 우리 완주군의 어린이들이 개, 돼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배달은 정확한 시간에 요망합니다.” “물건은 던지지 말고 문 앞에 잘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채소가 다 으깨지고, 고구마, 무는 너무 크거나 줄기에 실이 많이 들어서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못 먹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갖다 줘요. 쌀 등은 상품들이 가격대비 비싸게 책정되었거나 작년 묵은 쌀, 고기는 비지가 많아 비지를 제거하고 나면 살코기가 없어 아이들이 먹을 양이 없답니다. 상호협력관계가 아니라 지도감독 기관이 한 군데 더 늘어난 것 같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원장님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서 불만이 많고, 관리감독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들어오실 때 무언가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성난 얼굴로 들어오고, 항상 웃으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사항이 왔어요.
그리고 식단표에 메뉴들이 한겨울에 딸기, 고구마 나올 때 감자, 감자 나올 때 고구마, 한겨울에 키위, 이런 식으로 계절에 맞지 않게 식단표가 나오는데 계절에 맞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먹는다며 비아냥거리며 원장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린이집 등 완주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이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완주군에서는 식단표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수정이 되지 않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지도감독에만 힘쓰고, 최우수상 등 상을 주며, 어린이집을 분열시키며, 편애하는 기관이라고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과장님, 이거 관리감독 하십니까?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답변석 뒤에서) 공공급식센터 담당…….
(답변석 뒤에서) 공공급식센터 담당…….
○이인숙 위원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삶의 질이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게 삶의 질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이에요. 이런 것부터 안 되고 있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게 삶의 질의 다냐고요, 우리 완주군이.
위원장님, 팀장님 좀 앞으로 좀 앉혀 주세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삶의 질이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게 삶의 질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이에요. 이런 것부터 안 되고 있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게 삶의 질의 다냐고요, 우리 완주군이.
위원장님, 팀장님 좀 앞으로 좀 앉혀 주세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먹거리정책과 푸드플랜팀장 홍성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수긍하는 점도 있고요, 일단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2개 기관 내용의 민원이 같이 올라온 것 같고요.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식재료를 저희가 일부 어린이집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급식센터에서? 그런데 저희 공공급식센터가 우리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규모로 하는 것들을 배송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 푸드플랜팀장 홍성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수긍하는 점도 있고요, 일단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2개 기관 내용의 민원이 같이 올라온 것 같고요.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식재료를 저희가 일부 어린이집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급식센터에서? 그런데 저희 공공급식센터가 우리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규모로 하는 것들을 배송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팀장님 처음에는 잘 나왔대요.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갈수록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처음에는 잘 나왔대요.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갈수록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민원사항을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달을 받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 또 조리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간담회를 해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듣고 담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민원사항을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달을 받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 또 조리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간담회를 해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듣고 담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급식관리센터도 식단표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맞아요, 팀장님 말씀처럼 두 군데 기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어쨌든 홍성희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둘 다. 그렇죠? 팀장님! 두 군데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식관리센터도 식단표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맞아요, 팀장님 말씀처럼 두 군데 기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어쨌든 홍성희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둘 다. 그렇죠? 팀장님! 두 군데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공공급식센테는 제가 관리하고요,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 쪽이기 때문에 분야가 좀…….
공공급식센테는 제가 관리하고요,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 쪽이기 때문에 분야가 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가 봐서 조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서 조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제보의 건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인숙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제보의 건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인숙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업무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각도를 바꿔서 세부적인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친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직장에 대해서 과연 애착심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나급이 한 여덟 분, 그다음에 나급하고 마급 합해서 한 열여덟 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각도를 바꿔서 세부적인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친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직장에 대해서 과연 애착심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나급이 한 여덟 분, 그다음에 나급하고 마급 합해서 한 열여덟 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인건비는 2천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인건비는 2천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마급 같은 경우에 직급수당, 교통비 합해서 월 210만원, 그다음에 나, 다급이 약 2,350, 2,4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중에 가정을 안 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마급 같은 경우에 직급수당, 교통비 합해서 월 210만원, 그다음에 나, 다급이 약 2,350, 2,4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중에 가정을 안 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대부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자구노력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인건비를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내지는 우리 재원이 있는 여건 하에서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자구노력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인건비를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내지는 우리 재원이 있는 여건 하에서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협상 중입니다.
지금 협상 중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서남용 위원
또 이렇게 노조가 구성되면 일시에 굉장히, 공공급식센터가 우리 완주군의 농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가 출자·출연기관이죠?
또 이렇게 노조가 구성되면 일시에 굉장히, 공공급식센터가 우리 완주군의 농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가 출자·출연기관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간에는 좀 여건이 안 되어서 성과금을 지급 못 했고요, 내년에는 성과금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간에는 좀 여건이 안 되어서 성과금을 지급 못 했고요, 내년에는 성과금 예산에 넣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또 우리가 군 예산 투입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에 5쪽을 보면 구매 농산물 대비 판매율이 2019년도에는
112%. 그러면 12% 정도의 판매금액이 구매금액보다 높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3%, 금년에도 103%예요. 어떻게 보면 수익비율이 3%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또 우리가 군 예산 투입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에 5쪽을 보면 구매 농산물 대비 판매율이 2019년도에는
112%. 그러면 12% 정도의 판매금액이 구매금액보다 높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3%, 금년에도 103%예요. 어떻게 보면 수익비율이 3%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일단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간에 수익구조를 수수료를 올려서 못 가져간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농가의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품질의 질을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간에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씩 예산을 좀 늘려가는 형국이 되는데, 내년에 1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노조나 이런 부분에 협상할 때 설득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간에 수익구조를 수수료를 올려서 못 가져간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농가의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품질의 질을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간에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씩 예산을 좀 늘려가는 형국이 되는데, 내년에 1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노조나 이런 부분에 협상할 때 설득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되려면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농업인들하고도 서로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할만한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 농업인들, 공급자들을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또한 우리 먹거리정책과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완주산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보면, 특히 이번 자료 보니까 완주산 식재료 중에 로컬푸드 혁신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청국장에 들어가는 콩 같은 경우는 100% 관외예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도 58%, 69%.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완주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3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되려면 여기에 공급하고 있는 농업인들하고도 서로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할만한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 농업인들, 공급자들을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또한 우리 먹거리정책과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완주산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보면, 특히 이번 자료 보니까 완주산 식재료 중에 로컬푸드 혁신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청국장에 들어가는 콩 같은 경우는 100% 관외예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도 58%, 69%.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완주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3쪽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행감 자료 33쪽이요?
행감 자료 33쪽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도에서 공모할 때 광역형으로 받아서 전라북도의 제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권의 농산물을.
이 부분은 도에서 공모할 때 광역형으로 받아서 전라북도의 제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권의 농산물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계속 어느 정도 시한을 둔 게 아니고요, 혁신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느 정도 시한을 둔 게 아니고요, 혁신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5쪽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친환경 공공급식 납품 현황(완주)를 보면 곡류를 제외한 친환경도 완주산이 40%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완주산 식재료가 없을 경우에 좀 발 빠르게 그 품목을 완주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라든지 농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적시에 이루어지나요?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5쪽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친환경 공공급식 납품 현황(완주)를 보면 곡류를 제외한 친환경도 완주산이 40%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완주산 식재료가 없을 경우에 좀 발 빠르게 그 품목을 완주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라든지 농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적시에 이루어지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약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약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수익도 더 늘리고. 또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공공급식센터의 그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걸 공급하는 농민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공감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수익도 더 늘리고. 또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공공급식센터의 그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걸 공급하는 농민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공감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78쪽 보면 2019년, 2021년도 각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86억, 2020년도에 97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적어요, 한 40억 정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무엇보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다. 특히 전혀 군비를, 100% 국도비인 외식창업인큐베이팅이나 농식품바우처 이런 사업들이 특히 눈에 뜁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조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 중에 외식창업인큐베이팅하고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다음에 행감 자료 78쪽 보면 2019년, 2021년도 각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86억, 2020년도에 97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적어요, 한 40억 정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무엇보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다. 특히 전혀 군비를, 100% 국도비인 외식창업인큐베이팅이나 농식품바우처 이런 사업들이 특히 눈에 뜁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조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 중에 외식창업인큐베이팅하고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처음에 4년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쭉, 대부분이 민간영역에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잡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가 좀 커서, 그러면 외식창업 ‘가치식당’ 이런 부분도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공모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땄습니다.
처음에 4년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쭉, 대부분이 민간영역에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잡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가 좀 커서, 그러면 외식창업 ‘가치식당’ 이런 부분도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공모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땄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인큐베이팅 사업은 그 말대로 좀 연습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했고요. 사업자 등록해서, 청년층으로 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공간을 만들어주고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시켜서 4개의 업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은 그 말대로 좀 연습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했고요. 사업자 등록해서, 청년층으로 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공간을 만들어주고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시켜서 4개의 업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여기에서 나가면 인큐베이팅 창업 쪽에서 실적이 있을 텐데…….
예, 여기에서 나가면 인큐베이팅 창업 쪽에서 실적이 있을 텐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청년키움식당 관련해서는 취업이 34명, 창업이 12명, 또 협동조합으로 간 친구도 있고요,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치식당은 거기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청년키움식당 관련해서는 취업이 34명, 창업이 12명, 또 협동조합으로 간 친구도 있고요,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치식당은 거기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서남용 위원
이런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키움식당도 운영하고 공간을 조성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시장 쪽에 삼례 같은 경우에 청년몰이 거의 고사 위기에 빠져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창업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청년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도 먹거리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 저는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키움식당도 운영하고 공간을 조성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시장 쪽에 삼례 같은 경우에 청년몰이 거의 고사 위기에 빠져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창업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청년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도 먹거리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 저는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연계해서 사업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사업을 고민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누차 우리 완주군에 있는 가능한 그런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완주에 거주하는 군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고 통계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 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완주군 거주 비율이 전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누차 우리 완주군에 있는 가능한 그런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완주에 거주하는 군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고 통계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 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완주군 거주 비율이 전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한 60%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한 60%로 파악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완주군 전체에서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완주에 거주하는 인원이 1,252명 약 78%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먹거리정책과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58%에서 2020년도에 48%, 2021년도에 50% 이렇게 되어있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거기 보면 민간위탁기관인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4%예요. 물론 아까 이인숙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이게 완주군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뿐이라고요?
완주군 전체에서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완주에 거주하는 인원이 1,252명 약 78%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먹거리정책과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58%에서 2020년도에 48%, 2021년도에 50% 이렇게 되어있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거기 보면 민간위탁기관인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4%예요. 물론 아까 이인숙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이게 완주군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뿐이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완주군에서 애쓰시고 그러시니까 이 센터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완주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혹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완주군에서 애쓰시고 그러시니까 이 센터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완주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혹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완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인데요, 과장님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왜 필요한 거죠? 왜 존재하나요, 지금 여기? 공공급식센터 하면서 양질의 좋은 공공급식하고 농산물을 판매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4페이지요, 과장님. 그런데 방금 내년에도 예산 13억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자구책 노력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이익률이 12%까지 났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3% 정도 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인데 올해 69억 중에서 완주군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인데요, 과장님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왜 필요한 거죠? 왜 존재하나요, 지금 여기? 공공급식센터 하면서 양질의 좋은 공공급식하고 농산물을 판매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4페이지요, 과장님. 그런데 방금 내년에도 예산 13억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자구책 노력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이익률이 12%까지 났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3% 정도 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인데 올해 69억 중에서 완주군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한 80% 정도 됩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소완섭 위원
80%면 한 56억 정도 되네요? 56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거기가 1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56억 중에서 우리 완주군민의 일반농산물을 도매시장에 판매할 때하고 우리 공공급식에 납품할 때하고 그 비율을 따졌을 때 이 농가에서 한 13억 정도의 이득이 갑니까? 일반 판매하고 따져볼 때. 도매시장에서 100원 나왔으면 우리 공공급식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해줘요, 매입을?
80%면 한 56억 정도 되네요? 56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거기가 1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56억 중에서 우리 완주군민의 일반농산물을 도매시장에 판매할 때하고 우리 공공급식에 납품할 때하고 그 비율을 따졌을 때 이 농가에서 한 13억 정도의 이득이 갑니까? 일반 판매하고 따져볼 때. 도매시장에서 100원 나왔으면 우리 공공급식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해줘요, 매입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훨씬 싸죠. 훨씬 저렴하게…….
훨씬 싸죠. 훨씬 저렴하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도매시장 저희들이 계속 월부를 내고 있거든요? 한 20, 30%는 적게 이렇게…….
도매시장 저희들이 계속 월부를 내고 있거든요? 한 20, 30%는 적게 이렇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도매시장은 비슷하게 매입합니다.
도매시장은 비슷하게 매입합니다.
○소완섭 위원
조금 높아요? 그러면 13억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이 가져가면, 똑같은 수익이 나면 같은 게 되는데 굳이 이걸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자구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주 군비를 13억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56억 했으면 일반 도매시장에 비해서 판 금액이라도, 5억6천만원이라도 더 수익이 되면 괜찮은데 별 차이가 없으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급식에 양질의 물건을 지원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자구책도 마련하고.
조금 높아요? 그러면 13억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이 가져가면, 똑같은 수익이 나면 같은 게 되는데 굳이 이걸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자구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주 군비를 13억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56억 했으면 일반 도매시장에 비해서 판 금액이라도, 5억6천만원이라도 더 수익이 되면 괜찮은데 별 차이가 없으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급식에 양질의 물건을 지원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자구책도 마련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왜 그러느냐면, 1년에 한 70억 매출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 해보시고요. 농가에서 월등한 금액으로 판매해주면 좀 낫죠.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맞게 실질적으로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또 우리 학교나 어린이집도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 받고. 물론 다 어려운지는 알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저도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 않은지 알겠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예산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1년에 한 70억 매출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 해보시고요. 농가에서 월등한 금액으로 판매해주면 좀 낫죠.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맞게 실질적으로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또 우리 학교나 어린이집도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 받고. 물론 다 어려운지는 알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저도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 않은지 알겠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예산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 위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위생팀이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 거르고 거의 매일 자정에서 새벽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칙 위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위생팀이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 거르고 거의 매일 자정에서 새벽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요…….
예,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도, 또 소비자 감시원 이렇게 합동점검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도, 또 소비자 감시원 이렇게 합동점검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정기점검 식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정기점검 식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런데 자료만 봤을 때는 분기별로 나간다는 부분은 없고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팀장님 맞나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들어도 될까요?
그런데 자료만 봤을 때는 분기별로 나간다는 부분은 없고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팀장님 맞나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안녕하세요? 위생안전팀장 유미숙입니다. 저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계획이 연간 나옵니다, 지침에. 그래서 한 71회 정도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연간계획이 나오면 그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합동점검을 하고 그리고 1399 식품안전민원이나 신문고나 전화민원이 오면 자체적으로 수시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생안전팀장 유미숙입니다. 저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계획이 연간 나옵니다, 지침에. 그래서 한 71회 정도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연간계획이 나오면 그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합동점검을 하고 그리고 1399 식품안전민원이나 신문고나 전화민원이 오면 자체적으로 수시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분기에 한 번이 아니고요, 연간 한 50회 정도 연간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기에 한 번이 아니고요, 연간 한 50회 정도 연간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예, 그때그때 맞춰서.
예, 그때그때 맞춰서.
○최찬영 위원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단속 나오는 게 기분이 썩 달갑지 않잖아요. 나가셨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절하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속 딱 나왔다고 하면 거리감부터 들잖아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나오신 김에 어차피 팀장님 팀에 관련된 거니까 팀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우석대학교에서 위탁 받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단속 나오는 게 기분이 썩 달갑지 않잖아요. 나가셨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절하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속 딱 나왔다고 하면 거리감부터 들잖아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나오신 김에 어차피 팀장님 팀에 관련된 거니까 팀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우석대학교에서 위탁 받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요.
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요.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서유리 센터장님이십니다.
서유리 센터장님이십니다.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올해 초에 다시 변경되셨습니다.
올해 초에 다시 변경되셨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예,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 나와서 근무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 나와서 근무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협약서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협약서 제17조 센터운영지침에 ‘수탁자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기타 센터 직원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비상근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협약서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협약서 제17조 센터운영지침에 ‘수탁자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기타 센터 직원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비상근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예, 비상근인데 센터장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나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현황이랑 파악하시고 업무 보고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 비상근인데 센터장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나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현황이랑 파악하시고 업무 보고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예,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예,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예.
예.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으려고 그간에 읍면별,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고 포럼을 좀 진행했고요. 또 공론화 성격의 먹거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 좀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조만간에 위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방향을 잡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으려고 그간에 읍면별,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고 포럼을 좀 진행했고요. 또 공론화 성격의 먹거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 좀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조만간에 위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방향을 잡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이제는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좀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기에, 과장님께서 능력이 좋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 시끄러웠던 부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이제는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좀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기에, 과장님께서 능력이 좋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 시끄러웠던 부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께서, 소완섭 위원님의 개인적인 그런 피력을 존중하면서, 각자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급식센터든 로컬푸드협동조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께서, 소완섭 위원님의 개인적인 그런 피력을 존중하면서, 각자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급식센터든 로컬푸드협동조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재단 형식을 갖춰서 하는 데가 한 20여 군데 됩니다.
재단 형식을 갖춰서 하는 데가 한 20여 군데 됩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특히 임귀현 위원님께서 처음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자구책 마련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도 당연히 우리가 일한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승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는 이 공공급식센터가 농협 조공에서, 조합공동법인에서 처음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완주군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자꾸 경제성 논리로 따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경제성 논리로 따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농협 조공에서, 조합공동법인에서 했어야, 경제사업으로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중요한 건 자구책 마련이거든요, 자구책.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마다 모든 물류비나 이런 건 상승돼요. 그런데 지자체에 부담이 사실 우리 지방세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구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비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인건비도 노력을 해서 상승해야 되고 다른 운영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특히 임귀현 위원님께서 처음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자구책 마련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도 당연히 우리가 일한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승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는 이 공공급식센터가 농협 조공에서, 조합공동법인에서 처음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완주군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자꾸 경제성 논리로 따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경제성 논리로 따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농협 조공에서, 조합공동법인에서 했어야, 경제사업으로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중요한 건 자구책 마련이거든요, 자구책.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마다 모든 물류비나 이런 건 상승돼요. 그런데 지자체에 부담이 사실 우리 지방세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구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비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줄 수밖에 없겠지만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인건비도 노력을 해서 상승해야 되고 다른 운영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예요, 좀 자구책 노력을 더 해서 판로확대 더 해서 인건비 상승분도 그걸로 충당을 해주고 다른 운영비도 충당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책임의식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예요, 좀 자구책 노력을 더 해서 판로확대 더 해서 인건비 상승분도 그걸로 충당을 해주고 다른 운영비도 충당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책임의식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던 부분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농가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그때 식중독이 일어나서 대응한 미비한 부분이 대응 매뉴얼을 잘 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던 부분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농가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그때 식중독이 일어나서 대응한 미비한 부분이 대응 매뉴얼을 잘 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매뉴얼 만들어놨습니다.
예, 매뉴얼 만들어놨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배포했습니다.
예, 배포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배포해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배포해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모든 일들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만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응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대응하시는가 확인 차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모든 일들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만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응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대응하시는가 확인 차 질문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행감 자료 86쪽에 보면 ‘최근 4년 완주군 공공기관과 완주산단에 완주 농축산물 납품 현황’ 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어요. 아마 우리가 한 4,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공공기관이 좀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완주산단 업체에 우리 완주산 식재료를 좀 납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해서 당초 2015년도에는 전체 납품액이 한 7억9천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현대모터스 FC 두 군데였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보니까 현재에는 약 12개 업체가 늘어났고, 금액은 순수하게 17억3천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당시 2017년 상반기 대비 한 1.2배 순수하게 증가했는데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보니까 새로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2020년도 7월 이후로는 신규 업체가 없다. 혹시 자료에 안 올린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할 때는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 뒤로 좀,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행감 자료 86쪽에 보면 ‘최근 4년 완주군 공공기관과 완주산단에 완주 농축산물 납품 현황’ 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어요. 아마 우리가 한 4,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공공기관이 좀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완주산단 업체에 우리 완주산 식재료를 좀 납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해서 당초 2015년도에는 전체 납품액이 한 7억9천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납품하는 업체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현대모터스 FC 두 군데였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보니까 현재에는 약 12개 업체가 늘어났고, 금액은 순수하게 17억3천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당시 2017년 상반기 대비 한 1.2배 순수하게 증가했는데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보니까 새로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2020년도 7월 이후로는 신규 업체가 없다. 혹시 자료에 안 올린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할 때는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 뒤로 좀,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기업체 부분은 못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쪽에 7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기업체 부분은 못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쪽에 7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신규 공급 기관으로.
예, 신규 공급 기관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금액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나중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추후로도 완주산단에 많은 업체들이 있고 테크노 2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분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군에서도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또 산업단지사무소를 통해서 서로 기업들이 우리 완주에서 이익 창출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추후로도 완주산단에 많은 업체들이 있고 테크노 2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분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군에서도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또 산업단지사무소를 통해서 서로 기업들이 우리 완주에서 이익 창출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먹거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동안의 10년 먹거리 정책을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수립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우리 완주가 로컬푸드1번지인 타이틀에 맞게 완주에서 생산하는 싱싱하고 좋은 제철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먹거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동안의 10년 먹거리 정책을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수립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우리 완주가 로컬푸드1번지인 타이틀에 맞게 완주에서 생산하는 싱싱하고 좋은 제철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후에 새로 두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배부해 드렸으니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후에 새로 두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배부해 드렸으니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준건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일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사업량 1,27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81대가 완료되었으며 잔여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 예방시설 지원 등 총 4억5천만원 예산에 4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피해 예방시설 121호, 기피제 지원 232호 등 총 353호에 1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 총 2,01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피해 예방시설은 기존 울타리에서 포획틀, 기피 장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획 마리 수 제한을 해지하여 유해야생동물 적극 포획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지게차 구입 및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노후화된 사무실 신축과 캔 압축기 교체 설치 등을 통해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올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월 기준 총 16,430톤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4.1%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올해 CCTV를 8개소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하였고,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사업과 공동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배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재활용률 제고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하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매립장 내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사면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공사 등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전처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 완료 후 6개월 간 시험 운영을 통해 운영방식 습득 등 인력 채용을 통한 군 직접 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그린밸리 불법 매립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공원 내에 불법 매립된 고하처리물을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불법 매립한 그린밸리에게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조치명령 미 이행으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그린밸리 및 대표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작업은 2020년 6월 5일 시작하였으나 현재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작업이 중지된 상태로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 공문을 10일에 발송하였으며, 2022년부터 경주매립장으로 고하처리물 반출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립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점검과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조치명령 미 이행시 추가 고발 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 방치폐기물 철거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민 불편 최소화, 공공의 이익 우선을 위해 국‧도비 28억 포함 총 43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행정대집행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관내 YNS, 상관 폐유리, 총 불법투기 폐기물 5,950톤을 2020년 6월까지 처리 완료하였고, 올해 은진산업 1차분 8,017톤을 5월부터 9월까지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은진산업에 남아있는 잔여량은 1,000톤 정도로 추정되며,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11월 중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진산업은 2심까지 완주군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심 파기 환송되어 소송 경과에 따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 기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 19억원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경에 47억7,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착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올해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공론화를 통해 입지 신청 공모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단계인 입지 신청 공모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우분연료화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주오염원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8억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현재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와 환경부 재원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2년 6월 이후 사업 공고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입니다. 산단 악취 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7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은 5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나 1개소 사업 포기로 4개 사업장이 사업 진행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악취 모니터링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산 남봉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및 혁신도시 악취 개선을 위하여 이서 이문리 돈사부지 경계에 이동식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였고, 추가적으로 소양 망표 돈사에 11월 중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산단 업체 및 돈사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하여 총량 삭감에 노력하였고, 액비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추가 총량 삭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2020년도 이행평가, 2021년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 발굴 시 총량 협의 대상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면적 초과 시에서는 삭감사업을 병행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110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개선사업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설공사 발주 공고하였으며 2021년 12월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 및 사업 착공 후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학산단 배수구역의 초기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준건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일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사업량 1,27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81대가 완료되었으며 잔여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 예방시설 지원 등 총 4억5천만원 예산에 4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피해 예방시설 121호, 기피제 지원 232호 등 총 353호에 1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 총 2,01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피해 예방시설은 기존 울타리에서 포획틀, 기피 장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획 마리 수 제한을 해지하여 유해야생동물 적극 포획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지게차 구입 및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노후화된 사무실 신축과 캔 압축기 교체 설치 등을 통해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올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월 기준 총 16,430톤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4.1%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올해 CCTV를 8개소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하였고,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사업과 공동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배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재활용률 제고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하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매립장 내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사면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공사 등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전처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 완료 후 6개월 간 시험 운영을 통해 운영방식 습득 등 인력 채용을 통한 군 직접 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그린밸리 불법 매립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공원 내에 불법 매립된 고하처리물을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불법 매립한 그린밸리에게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조치명령 미 이행으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그린밸리 및 대표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작업은 2020년 6월 5일 시작하였으나 현재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작업이 중지된 상태로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 공문을 10일에 발송하였으며, 2022년부터 경주매립장으로 고하처리물 반출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립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점검과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조치명령 미 이행시 추가 고발 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 방치폐기물 철거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민 불편 최소화, 공공의 이익 우선을 위해 국‧도비 28억 포함 총 43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행정대집행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관내 YNS, 상관 폐유리, 총 불법투기 폐기물 5,950톤을 2020년 6월까지 처리 완료하였고, 올해 은진산업 1차분 8,017톤을 5월부터 9월까지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은진산업에 남아있는 잔여량은 1,000톤 정도로 추정되며,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11월 중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진산업은 2심까지 완주군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심 파기 환송되어 소송 경과에 따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 기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 19억원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경에 47억7,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착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올해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공론화를 통해 입지 신청 공모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단계인 입지 신청 공모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우분연료화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주오염원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8억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현재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와 환경부 재원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2년 6월 이후 사업 공고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입니다. 산단 악취 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7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은 5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나 1개소 사업 포기로 4개 사업장이 사업 진행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악취 모니터링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산 남봉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및 혁신도시 악취 개선을 위하여 이서 이문리 돈사부지 경계에 이동식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였고, 추가적으로 소양 망표 돈사에 11월 중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산단 업체 및 돈사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하여 총량 삭감에 노력하였고, 액비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추가 총량 삭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2020년도 이행평가, 2021년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 발굴 시 총량 협의 대상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면적 초과 시에서는 삭감사업을 병행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110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개선사업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설공사 발주 공고하였으며 2021년 12월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 및 사업 착공 후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학산단 배수구역의 초기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환경문제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 보면 그린밸리 불법매립 원상복구 추진인데요. 현재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환경문제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 보면 그린밸리 불법매립 원상복구 추진인데요. 현재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보은매립장하고 차이점이 지금 업체가, 보은은 업체가 없지만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업체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안 할 경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 명령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금 불법매립 원상복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촉구 명령도 계속 했고, 이번에 경주매립장이 올해 준공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수하였고, 경주매립장이 올해 준공되는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요.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보은매립장하고 차이점이 지금 업체가, 보은은 업체가 없지만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업체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안 할 경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 명령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금 불법매립 원상복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촉구 명령도 계속 했고, 이번에 경주매립장이 올해 준공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수하였고, 경주매립장이 올해 준공되는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요.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당초 저희가 1, 2심에서 승소할 때는 경락자가 은진산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방치폐기물 수임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해서 지금 고법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폐기물관리법 취지가 오염원 책임 원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법령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적극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가 1, 2심에서 승소할 때는 경락자가 은진산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방치폐기물 수임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해서 지금 고법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폐기물관리법 취지가 오염원 책임 원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법령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적극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소완섭 위원
저도 간단하게 읽어봤었는데 사실 그걸 보면, 물론 경매로 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매입자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저도 간단하게 읽어봤었는데 사실 그걸 보면, 물론 경매로 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매입자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파기환송에서 어렵다고는 보는데요, 이게 전국 시군구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 쪽에도 지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변호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기환송에서 어렵다고는 보는데요, 이게 전국 시군구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 쪽에도 지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변호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법률적으로나 절차상 미비한 점도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제가 행감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잘 근무해야 본전이잖아요. 대부분 징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 행정도 중요하지만 항상 모든 것들은 민원인 편의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법률적으로나 절차상 미비한 점도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제가 행감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잘 근무해야 본전이잖아요. 대부분 징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 행정도 중요하지만 항상 모든 것들은 민원인 편의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임동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리는 환경직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덕분에 완주군이 쾌적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량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삼례 봉동에는 1톤 장축을 사줬는데 나머지 대부분 면 단위에는 면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더블캡 관용차를 쓰레기 수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면사무소에서 차량을 쓸 일이 있다면 그 차도 뺏겨서 청소 수거를 못하고 있다고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도 더블캡은 절반밖에 못 실어서 한 번에 다녀올 것을 두 번에 다녀와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환경직 노동자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겠다는데 환경을 좀 제공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문제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나요? 예산이 없는가요?
임동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리는 환경직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덕분에 완주군이 쾌적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량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삼례 봉동에는 1톤 장축을 사줬는데 나머지 대부분 면 단위에는 면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더블캡 관용차를 쓰레기 수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면사무소에서 차량을 쓸 일이 있다면 그 차도 뺏겨서 청소 수거를 못하고 있다고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도 더블캡은 절반밖에 못 실어서 한 번에 다녀올 것을 두 번에 다녀와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환경직 노동자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겠다는데 환경을 좀 제공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문제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나요? 예산이 없는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청소차량 부분은 더블캡 이외의 차량들은 환경미화원들 복지 차원으로 압축진개차로, 앞으로는 저상형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상형 차량이라는 게 그동안에 미화원들이 뒤에 잡고 타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미화원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처음으로 소양부터 시작해서 매년 구입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차량 부분은 더블캡 이외의 차량들은 환경미화원들 복지 차원으로 압축진개차로, 앞으로는 저상형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상형 차량이라는 게 그동안에 미화원들이 뒤에 잡고 타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미화원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처음으로 소양부터 시작해서 매년 구입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금 1대 구입했습니다.
예, 지금 1대 구입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내년에 한 2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대 정도 반영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내년에 한 2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대 정도 반영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하여튼 그 부분은 추경 때라도 더 요구를 해서 미화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추경 때라도 더 요구를 해서 미화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건 미화원 복지 차원이 아니고 완주군 청소를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요구가 크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차 사달라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관용차 더블캡 겨우 쓰고 있고, 그리고 듣기를 또 청소차는 운전직들이 운전을 하는데 점차 또 운전직이 빠지면서 미화원들이 운전이랑 같이 겸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뭐 특별한 방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건 미화원 복지 차원이 아니고 완주군 청소를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요구가 크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차 사달라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관용차 더블캡 겨우 쓰고 있고, 그리고 듣기를 또 청소차는 운전직들이 운전을 하는데 점차 또 운전직이 빠지면서 미화원들이 운전이랑 같이 겸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뭐 특별한 방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환경과장 임동빈
미화원들이 운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미화원들이 운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정종윤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해주신 대로 운전직들이 미화원들 근무할 때하고 시간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미화원들이 좀 불편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운전을 하면서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종윤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해주신 대로 운전직들이 미화원들 근무할 때하고 시간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미화원들이 좀 불편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운전을 하면서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동하고 운주하고 삼례, 이 세 군데를 운전직을 미화원으로 대체해서, 대신에 미화원은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동하고 운주하고 삼례, 이 세 군데를 운전직을 미화원으로 대체해서, 대신에 미화원은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현재 미화원이 저희가 작년에 51명이었는데 54명으로 3명을 증원해서 그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미화원이 저희가 작년에 51명이었는데 54명으로 3명을 증원해서 그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직 노동자분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으로 안 하고 출퇴근 대장에다 수기로 기록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직 노동자분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으로 안 하고 출퇴근 대장에다 수기로 기록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착실하게 시간에 맞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관리대장에다 쓰는 사람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수기로 쓰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쓰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문인식으로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지문인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착실하게 시간에 맞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관리대장에다 쓰는 사람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수기로 쓰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쓰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문인식으로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지문인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지문인식으로 가능하면 교체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지문인식으로 가능하면 교체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6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6대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정종윤 위원
작업할 때 매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씀이 들려요. 그렇다고 작업할 때마다 시동을 끌 수도 없고요. 이런 민원들은 접한 적이 있으세요? 처음 들으세요?
그렇다면 매연이 나오는 머플러를 개조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빼서 작업할 때 매연이 안 나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바꿔주셔서 환경직 노동자들께서 행복한 근무 환경에서 완주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작업할 때 매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씀이 들려요. 그렇다고 작업할 때마다 시동을 끌 수도 없고요. 이런 민원들은 접한 적이 있으세요? 처음 들으세요?
그렇다면 매연이 나오는 머플러를 개조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빼서 작업할 때 매연이 안 나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바꿔주셔서 환경직 노동자들께서 행복한 근무 환경에서 완주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일들은 추진실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효과도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보기도 하는 것을 봤을 때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들도 많이 하고 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라니 양이 너무나 또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고라니가. 그런데 고라니가 어디서……. 자기들 사는 곳을 보니까 하천 위주 쪽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새롭게 우리가 지금 개선 계획들을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다각화 했는데 그 부분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일들은 추진실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효과도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보기도 하는 것을 봤을 때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들도 많이 하고 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라니 양이 너무나 또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고라니가. 그런데 고라니가 어디서……. 자기들 사는 곳을 보니까 하천 위주 쪽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새롭게 우리가 지금 개선 계획들을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다각화 했는데 그 부분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전기울타리하고 철선울타리 이 두 가지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기울타리만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어떤 리스트를 정하고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이 60대40이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에도 포획틀, 다른 음향이라든가 조명에 대한 기피 장치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더 해서 주민들이 다른 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전기울타리하고 철선울타리 이 두 가지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기울타리만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어떤 리스트를 정하고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이 60대40이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에도 포획틀, 다른 음향이라든가 조명에 대한 기피 장치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더 해서 주민들이 다른 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울타리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화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또 새로운 시설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포획사들이 있죠?
그렇다고 보면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울타리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화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변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또 새로운 시설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포획사들이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 대 완주군의 경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주시와 경계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서로 행정기관끼리 협의를 좀 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포획사들이 가다 보면……. 지금 총기에도 GPS가 달려있어요, 총기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대 완주군의 경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주시와 경계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서로 행정기관끼리 협의를 좀 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포획사들이 가다 보면……. 지금 총기에도 GPS가 달려있어요, 총기에? 없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도 들었어요. 그래서 총기를 사실은 저녁 야간에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또 입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뭐랄까 포획 직전에 경계를 넘어가서 포획을 놓치는 이런 경험도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간반과 야간반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도 들었어요. 그래서 총기를 사실은 저녁 야간에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또 입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뭐랄까 포획 직전에 경계를 넘어가서 포획을 놓치는 이런 경험도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간반과 야간반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야간반 같은 경우는 활동이 크다 보니까 많이 이용들을 하려고 하는데 한계성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한계성. 쉽게 얘기하자면 포획 마리 수는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은 한 분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여기저기서……. 그게 또한 한 군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완주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사들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멧돼지 같은 경우도 왔다 간지를 빨리 알아야 포획틀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기술자들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며칠 된 것 같으면 발자국을 잃어서 잡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매일 누가 논밭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를 저희들이 대비해서 군 차원에서 어떻게 기동반이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물론 매달, 매일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많이들 농사를 짓고 하면서 나타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걔들도 활동 시기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때만.
예를 들자면 민원이 최고 많이 있을 때, 이때는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아까같이 기동반을 좀 만들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민원이 적고, 실컷 농사지은 거 망가뜨리면 기분이 돈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알고, 모르면 못한다고 하지만 알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또한 개선책으로 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 듣고…….
야간반 같은 경우는 활동이 크다 보니까 많이 이용들을 하려고 하는데 한계성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한계성. 쉽게 얘기하자면 포획 마리 수는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은 한 분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여기저기서……. 그게 또한 한 군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완주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사들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멧돼지 같은 경우도 왔다 간지를 빨리 알아야 포획틀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기술자들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며칠 된 것 같으면 발자국을 잃어서 잡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매일 누가 논밭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를 저희들이 대비해서 군 차원에서 어떻게 기동반이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물론 매달, 매일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많이들 농사를 짓고 하면서 나타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걔들도 활동 시기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때만.
예를 들자면 민원이 최고 많이 있을 때, 이때는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아까같이 기동반을 좀 만들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민원이 적고, 실컷 농사지은 거 망가뜨리면 기분이 돈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알고, 모르면 못한다고 하지만 알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또한 개선책으로 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 듣고…….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주‧야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기위험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야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기위험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진산업 같은 경우나 상관 폐유리, 2019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짤 때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환경과에 그때 계셨었나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진산업 같은 경우나 상관 폐유리, 2019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짤 때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환경과에 그때 계셨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아니요, 편성한 이후에 왔습니다.
아니요, 편성한 이후에 왔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때 전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일단 방치폐기물을 치우고, 그 이후에 최대한도로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저희들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잘 해보겠고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 우선적으로 치워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 저희가 설득을 당해서 예산을 세워서 행정대집행을 작년에 했는데 그 비용이, 지금 은진산업이 얼마죠?
그때 전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일단 방치폐기물을 치우고, 그 이후에 최대한도로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저희들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잘 해보겠고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 우선적으로 치워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 저희가 설득을 당해서 예산을 세워서 행정대집행을 작년에 했는데 그 비용이, 지금 은진산업이 얼마죠?
○환경과장 임동빈
은진산업이 지금까지 투입된 게 한 19억 정도가 되고요.
은진산업이 지금까지 투입된 게 한 19억 정도가 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상관 폐유리가 한 9억1,200입니다.
상관 폐유리가 한 9억1,200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회수한 금액은 YNS쪽만 6,700만원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는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한 금액은 YNS쪽만 6,700만원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는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산조회를 2회 이상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은닉되어 있는 게 있는지 최근 5년간 재산조회도 해보고, 또 특히 은진산업 같은 경우는 그 대표에 대해서 20년간 주소지 부동산 조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따로 재산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산조회를 2회 이상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은닉되어 있는 게 있는지 최근 5년간 재산조회도 해보고, 또 특히 은진산업 같은 경우는 그 대표에 대해서 20년간 주소지 부동산 조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따로 재산이…….
○환경과장 임동빈
그 전 대표님.
그 전 대표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0년간도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0년간도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방치폐기물을 치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재산만 압류한 상태로 그분은 폐기물을 방치하시고 돌아다니시죠?
그러면 우리 세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방치폐기물을 치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재산만 압류한 상태로 그분은 폐기물을 방치하시고 돌아다니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형사고발은 저 오기 전에 이미 폐기물 관리에 대한 걸로 해서 고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치명령에 의해서 형사고발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형사고발은 저 오기 전에 이미 폐기물 관리에 대한 걸로 해서 고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치명령에 의해서 형사고발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초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소유예라든가 불기소 뭐 이런 형태로 결정이 돼서 형사 처분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초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소유예라든가 불기소 뭐 이런 형태로 결정이 돼서 형사 처분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찬영 위원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석근 씨에 대한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형사고발이나 뭐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주시고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 방치폐기물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고발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 조치명령을 통보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려지고 지금 방치폐기물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어떤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석근 씨에 대한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형사고발이나 뭐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주시고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 방치폐기물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고발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 조치명령을 통보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려지고 지금 방치폐기물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어떤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2016년 4월 정도에 허용보관량 초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기소유예로 판결이 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저희 과 변호사한테 추가로 고발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6년 4월 정도에 허용보관량 초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기소유예로 판결이 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저희 과 변호사한테 추가로 고발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YNS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우리 행정이 지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 파기환송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최대한도로 좀 노력을 하셔서 재판에 임해 주시고…….
지금 YNS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우리 행정이 지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 파기환송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최대한도로 좀 노력을 하셔서 재판에 임해 주시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상관 폐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만 비용 회수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 2회에 지금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상관 폐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만 비용 회수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 2회에 지금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압류된 것은 그동안의 행위자들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관 폐유리는 현재 그 부지만…….
지금 압류된 것은 그동안의 행위자들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관 폐유리는 현재 그 부지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행위자에 대한 상관 폐유리 같은 경우에도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상관 폐유리 같은 경우에도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상관 폐유리도 지금 현재까지 9억 이상의 우리 세금을 통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주었고,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들어보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치워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방치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최대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폐유리도 지금 현재까지 9억 이상의 우리 세금을 통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주었고,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들어보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치워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방치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최대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폐기물 감시원들을 2명 채용해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완주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폐기물 감시원들을 2명 채용해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완주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또한 상관 폐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판결문을 보면, 나중에 가압류 되시고 나중에 토지를 구입하신 분이 “여기에 지금 공무원도 같이 끼어있다. 공무원이 알고 있었다. 중간에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해서 판결문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법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다른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문에 나오는데, 혹시 행정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또한 상관 폐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판결문을 보면, 나중에 가압류 되시고 나중에 토지를 구입하신 분이 “여기에 지금 공무원도 같이 끼어있다. 공무원이 알고 있었다. 중간에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해서 판결문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법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다른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문에 나오는데, 혹시 행정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명령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판단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 행정심판 자료에도 보면 전 소유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도 전 소유자에 대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명령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판단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 행정심판 자료에도 보면 전 소유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도 전 소유자에 대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 담당자가 알고 있었고, 뭐 담당자도 전 소유자랑 같이 현재 지금 땅 소유자를 속여서 이 토지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소유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담당자 분이 지금 현재 보은매립장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신 그분 맞으시죠?
“그 담당자가 알고 있었고, 뭐 담당자도 전 소유자랑 같이 현재 지금 땅 소유자를 속여서 이 토지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소유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담당자 분이 지금 현재 보은매립장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신 그분 맞으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배매산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매산 관련해서 이번에 2020년도에 불법폐기물 지도점검 태만으로 해서 방안 강구.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 방치폐기물, 배매산 다 지금 징계를 받으셨어요, 도 점검 때문에.
그리고 배매산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매산 관련해서 이번에 2020년도에 불법폐기물 지도점검 태만으로 해서 방안 강구.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 방치폐기물, 배매산 다 지금 징계를 받으셨어요, 도 점검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금액은…….
금액은…….
○환경과장 임동빈
공원부지에다 매립한 게 한 6만 톤 정도 되고요.
공원부지에다 매립한 게 한 6만 톤 정도 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치우려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 업체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저희들이 산정한 걸로는 한 60억 정도 되고요.
치우려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 업체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저희들이 산정한 걸로는 한 60억 정도 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압류는 그 대표 쪽하고 그린밸리 관련 대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그린밸리에 대한 부지라든가 건물 이렇게만 지금 매입이 된 상태고, 금액은 지금 저희들도 따로 어떤 감정을 받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압류는 그 대표 쪽하고 그린밸리 관련 대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그린밸리에 대한 부지라든가 건물 이렇게만 지금 매입이 된 상태고, 금액은 지금 저희들도 따로 어떤 감정을 받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 그 금액보다는 적은 걸로…….
현재 그 금액보다는 적은 걸로…….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최찬영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내년 5월에 경주에 매립장을 만든 후에 그쪽으로 폐기물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고, 대표자님이 그쪽에다가 본인 돈을 들여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내년 5월에 경주에 매립장을 만든 후에 그쪽으로 폐기물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고, 대표자님이 그쪽에다가 본인 돈을 들여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최찬영 위원
너무나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불법은 나와 있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너무나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불법은 나와 있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한다고 보면 보은매립장처럼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한 다음에 비용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재 업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현장 나가 보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보면 보은매립장처럼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한 다음에 비용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재 업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현장 나가 보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환경과 업무가 다 말씀하시듯이 고생은 하고 또 어려움은 겪고 있다는 부분 공감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지나온 과정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더 이상 환경과에서 근무한 이후에 법적인 이런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을, 규칙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공무원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 완주군 전체적으로 행정으로 봤을 때도 큰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다른 질문하기 전에 은진산업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완주군에 실질적인 피해는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환경과 업무가 다 말씀하시듯이 고생은 하고 또 어려움은 겪고 있다는 부분 공감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지나온 과정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더 이상 환경과에서 근무한 이후에 법적인 이런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을, 규칙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공무원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 완주군 전체적으로 행정으로 봤을 때도 큰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다른 질문하기 전에 은진산업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완주군에 실질적인 피해는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은진산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19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앞으로 잔여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적으로 한 7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량 치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군비 대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군비가 6억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일단 은진산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19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앞으로 잔여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적으로 한 7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량 치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군비 대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군비가 6억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희들이 그 국비 받은 것을 절감해서 한 4억7천 정도 군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국비 받은 것을 절감해서 한 4억7천 정도 군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4억7천 정도 됩니다.
4억7천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떤 의혹이 증폭되어서 사실과 다르게 많이 증폭되는 거 또한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비된 거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역시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잡한 업무가 많을수록 또 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답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연도별로 제가 환경에 관한 민원 발생 현황을 여쭤봤는데 올해만 해도 138건이 환경 관련한 접수로 돼서 이런 걸 현장에 다니면서 조치한 결과까지 다 기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만큼 환경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증대되는구나라는 부분에 같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이,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농산물 피해 건수가 103건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39건으로 완화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하셨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어찌되었든 또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환경과는 특히나 행감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시고 실천에 옮긴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번 이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다양한 자료를 요구 했었고 또 검토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지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태껏 쭉 진행해 오면서…….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같이 생각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진행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의 계획이나 또 의회의 도움이나 협조사항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의혹이 증폭되어서 사실과 다르게 많이 증폭되는 거 또한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비된 거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역시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잡한 업무가 많을수록 또 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답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연도별로 제가 환경에 관한 민원 발생 현황을 여쭤봤는데 올해만 해도 138건이 환경 관련한 접수로 돼서 이런 걸 현장에 다니면서 조치한 결과까지 다 기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만큼 환경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증대되는구나라는 부분에 같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이,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농산물 피해 건수가 103건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39건으로 완화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하셨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어찌되었든 또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환경과는 특히나 행감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시고 실천에 옮긴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번 이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다양한 자료를 요구 했었고 또 검토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지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태껏 쭉 진행해 오면서…….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같이 생각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진행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의 계획이나 또 의회의 도움이나 협조사항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보은매립장 부분은 행정의 관리감독 문제도 있고, 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항상 주민들 앞에서도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응급복구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덮개라든가 차수벽. 앞으로 전처리시설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까지 완료되면 응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이전에 관련된 것은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론화해서 논의된 내용들이 군수님께 어떤 공고문으로 전달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군수님께 행감 개의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저희 행정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는 걸로 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은매립장 부분은 행정의 관리감독 문제도 있고, 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항상 주민들 앞에서도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응급복구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덮개라든가 차수벽. 앞으로 전처리시설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까지 완료되면 응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이전에 관련된 것은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론화해서 논의된 내용들이 군수님께 어떤 공고문으로 전달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군수님께 행감 개의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저희 행정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는 걸로 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한 가지, 이제 운영에 관한 행정에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해달라고 제가 집행부에다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감 부분이 아직도 쌓이지 않고 있다. 또 더불어서 그 관련한 사업들로 인해서 개인사업자들이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명확히 한 번쯤 재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가요, 과장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한 가지, 이제 운영에 관한 행정에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해달라고 제가 집행부에다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감 부분이 아직도 쌓이지 않고 있다. 또 더불어서 그 관련한 사업들로 인해서 개인사업자들이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명확히 한 번쯤 재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가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데 결론이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린밸리라든가 보은매립장에 문제점들이……. 민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되는 어떤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공론화해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이 같은 뜻으로 모았을 때 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이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린밸리라든가 보은매립장에 문제점들이……. 민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되는 어떤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공론화해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이 같은 뜻으로 모았을 때 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귀현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공론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집행부의 입장,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나 혼란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견을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공론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집행부의 입장,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나 혼란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견을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 행감 자료 요청에 의해서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시설 포함)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과태료로 500만원씩, 300만원씩 받은 시설들이, 또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고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 행감 자료 요청에 의해서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시설 포함)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과태료로 500만원씩, 300만원씩 받은 시설들이, 또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고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태료를 물고 정지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지금 법으로는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태료를 물고 정지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지금 법으로는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법으로는 처음에 악취 같은 경우에는 뭐 고발한다든가 개선명령 하고, 2차에도 어떤 경고를 하고 3차에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4차에 영업정지, 5차에 폐쇄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 번에 폐쇄하기는 어렵고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처음에 악취 같은 경우에는 뭐 고발한다든가 개선명령 하고, 2차에도 어떤 경고를 하고 3차에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4차에 영업정지, 5차에 폐쇄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 번에 폐쇄하기는 어렵고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과장님, 아까 업무 관련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지금 대안도 갖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그다음에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과장님, 아까 업무 관련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지금 대안도 갖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가 3단계 총량이 올해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평가를 해서 올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개발이 제한이 되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에 축사거리 제한 강화로 축사 허가 건수가 연 1회, 1건 정도 많아야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축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는 저희들이 2020년 이행평가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개발제한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3단계 총량이 올해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평가를 해서 올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개발이 제한이 되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에 축사거리 제한 강화로 축사 허가 건수가 연 1회, 1건 정도 많아야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축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는 저희들이 2020년 이행평가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개발제한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폐 슬레이트. 철거해놓은 슬레이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또 일제조사 해서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폐 슬레이트. 철거해놓은 슬레이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또 일제조사 해서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양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 편성해서 40톤 정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양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 편성해서 40톤 정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도 해당이 되고 우분연료화 사업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우분연료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필요로 하지만 우려가 크다는 거 과장님 같이 공감하시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도 해당이 되고 우분연료화 사업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우분연료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필요로 하지만 우려가 크다는 거 과장님 같이 공감하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행감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신중성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법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법에 의해서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행감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신중성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법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법에 의해서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이달 중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설계가 되면 경제성 분석이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내년 1월 정도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분석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달 중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설계가 되면 경제성 분석이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내년 1월 정도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분석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건 저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복합되는 사업이니만큼 이건 의회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 사업이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될 상황까지도 우리가 감안 안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복합되는 사업이니만큼 이건 의회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 사업이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될 상황까지도 우리가 감안 안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환경과 할 때마다 좀 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똑같은 지적을 몇 년째 하고 있었고, 그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질타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지적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저희가 방치폐기물 관련해서는 수차례,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때도 도덕적 해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20억원을 들여서 이걸 치워주면 결국은 또 누구나 다, 완주군에 있는 모든 군민들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이다. 예측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그 행위자들한테 받아낸 것이 6천만원밖에 없죠, 과장님?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환경과 할 때마다 좀 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똑같은 지적을 몇 년째 하고 있었고, 그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질타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지적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저희가 방치폐기물 관련해서는 수차례,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때도 도덕적 해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20억원을 들여서 이걸 치워주면 결국은 또 누구나 다, 완주군에 있는 모든 군민들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이다. 예측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그 행위자들한테 받아낸 것이 6천만원밖에 없죠,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6,700 정도 됩니다.
예, 6,700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줄 때는, 그때도 제안을 했었지만 좀 더 그 건물 전체, 그다음에 면적 대비 보증증권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치로 끊어서 우리가 완주군만의 타이트하게 조례를 만들든지 내부규정을 철저히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규정이나 계획된 로드맵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줄 때는, 그때도 제안을 했었지만 좀 더 그 건물 전체, 그다음에 면적 대비 보증증권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치로 끊어서 우리가 완주군만의 타이트하게 조례를 만들든지 내부규정을 철저히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규정이나 계획된 로드맵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그 부분은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용보관량의 3배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용보관량의 3배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유의식 위원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담는다든지 또 우리 내부규정을 촘촘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서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부분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담는다든지 또 우리 내부규정을 촘촘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서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부분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 부분은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그걸 얘기한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건 기본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은 체크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체크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좀 촘촘하게 준비하셔서, 전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얘기한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건 기본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은 체크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체크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좀 촘촘하게 준비하셔서, 전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과장님? 지원 조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과장님? 지원 조례.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유의식 위원
폐기물이란 대충 폐비닐, 농약 빈병, 폐부직포, 칼라필름, 슬레이트판 이런 건데, 폐비닐이랑 농약병은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폐부직포 이런 것들, 슬레이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산은 지금 8,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연간 수거를 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팀장님이 아시면…….
폐기물이란 대충 폐비닐, 농약 빈병, 폐부직포, 칼라필름, 슬레이트판 이런 건데, 폐비닐이랑 농약병은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폐부직포 이런 것들, 슬레이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산은 지금 8,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연간 수거를 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팀장님이 아시면…….
○환경과장 임동빈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00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3톤 이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농민들이 배출한 경우에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면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어서 개인 보상은 800톤 정도, 그리고 전체는 한 1,200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환경공단에 대한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 완주군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한 9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폐부직포는 따로 환경공단에서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수거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00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3톤 이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농민들이 배출한 경우에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면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어서 개인 보상은 800톤 정도, 그리고 전체는 한 1,200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환경공단에 대한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 완주군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한 9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폐부직포는 따로 환경공단에서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수거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연락이 오면 저희 미화원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 미화원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상당히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각 하우스 안에, 밖에는 산처럼 쌓여있기도 하고요. 방법을 몰라서, 저도 몰라서 다시……. 제가 조례는 만들었지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러면 8,400만원을 다 소진합니까, 과장님?
상당히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각 하우스 안에, 밖에는 산처럼 쌓여있기도 하고요. 방법을 몰라서, 저도 몰라서 다시……. 제가 조례는 만들었지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러면 8,400만원을 다 소진합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전액은 아니고요, 한 70%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4%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한 70%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4%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폐부직포…….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폐부직포…….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폐부직포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영농폐기물이기 때문에 폐비닐, 빈병, 폐부직포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포함된 거라고……. 영농페기물이란. 그랬을 때 이 8,400만원 부분을 다 활용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부직포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영농폐기물이기 때문에 폐비닐, 빈병, 폐부직포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포함된 거라고……. 영농페기물이란. 그랬을 때 이 8,400만원 부분을 다 활용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말씀하신 8,400은 영농 폐비닐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부직포 처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군비로 세운 폐기물처리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400은 영농 폐비닐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부직포 처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군비로 세운 폐기물처리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연 1,500 정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1,500 정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실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실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악취문제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약간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질의도 하고 상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사실 5분 발언도 몇 번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도 누누이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김제 용지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이번에 11월 달인가요? 지정이 됐죠?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악취문제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약간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질의도 하고 상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사실 5분 발언도 몇 번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도 누누이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김제 용지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이번에 11월 달인가요? 지정이 됐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서 용지 축산단지가 많이 매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혁신도시의 악취문제가 굉장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쪽 용지도 용지지만 또 혁신도시를 포함한 이서 관내에 있는 축사들도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거리이기 때문에. 김제 용지에서도 몇 ㎞ 되지 않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서면 관내에 있는 축사 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서요.
그러면서 용지 축산단지가 많이 매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혁신도시의 악취문제가 굉장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쪽 용지도 용지지만 또 혁신도시를 포함한 이서 관내에 있는 축사들도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거리이기 때문에. 김제 용지에서도 몇 ㎞ 되지 않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서면 관내에 있는 축사 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서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들이 혁신도시 악취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혁신도시 이서 쪽에 있는 축사 중에서도 악취 쪽에 문제되는 것들이 돈사거든요.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달에 악취포집기 설치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혁신도시 악취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혁신도시 이서 쪽에 있는 축사 중에서도 악취 쪽에 문제되는 것들이 돈사거든요.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달에 악취포집기 설치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배너…….
저희가 배너…….
○환경과장 임동빈
예,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서 그분들이 거기에다 매일 모니터링 한 걸 올리면 저희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악취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악취 포집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서 그분들이 거기에다 매일 모니터링 한 걸 올리면 저희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악취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악취 포집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윤수봉 위원
어차피 김제 용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왕궁에 이어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근지역도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김제 용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왕궁에 이어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근지역도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에 생활쓰레기 적환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물론 갈수록 생활쓰레기가 증가되고 하는데 읍면 쓰레기적환장 중에, 13개 읍면 중에서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늘려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읍면에 생활쓰레기 적환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물론 갈수록 생활쓰레기가 증가되고 하는데 읍면 쓰레기적환장 중에, 13개 읍면 중에서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늘려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 소양 같은 데는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곳이고요. 이서, 용진, 구이 정도가 지금 증설이 필요한 곳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양 같은 데는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곳이고요. 이서, 용진, 구이 정도가 지금 증설이 필요한 곳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갈수록 읍면별로 쓰레기양은 증가를 하죠. 적재할 곳은 부지가 적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국공유지나 이런 부지를 잘 알아보시고, 일단은 먼저 국공유지를 잘 알아보시고 그것이 적다면 개인 소유주도 잘 설득을 하셔서 부지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각 지역이 좀 더 커지고 호수가 늘어나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읍면의 쓰레기적환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갈수록 읍면별로 쓰레기양은 증가를 하죠. 적재할 곳은 부지가 적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국공유지나 이런 부지를 잘 알아보시고, 일단은 먼저 국공유지를 잘 알아보시고 그것이 적다면 개인 소유주도 잘 설득을 하셔서 부지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각 지역이 좀 더 커지고 호수가 늘어나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읍면의 쓰레기적환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하고…….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읍면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구 정수장 쪽으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알아봐서 이동을,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동할 계획이고요.
이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공유재산 받아가지고 좀 늘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 고속도로 문제들이 있어서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읍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방안을 먼저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구 정수장 쪽으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알아봐서 이동을,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동할 계획이고요.
이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공유재산 받아가지고 좀 늘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 고속도로 문제들이 있어서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읍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방안을 먼저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불법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법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읍면별로 제가 보면 동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조금 신경을 쓰는 데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뭐 어떤 특정지역, 특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워 놓으면 2∼3일 뒤에 다시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 면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인근지역, 전주시나 김제시 분들이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쓰레기를. 그러면 이것을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좀 활용해서 저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그런 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불법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법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읍면별로 제가 보면 동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조금 신경을 쓰는 데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뭐 어떤 특정지역, 특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워 놓으면 2∼3일 뒤에 다시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 면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인근지역, 전주시나 김제시 분들이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쓰레기를. 그러면 이것을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좀 활용해서 저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그런 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상습 투기지역은 저희가 이동식 카메라를, CCTV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습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비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올해 불법투기로 한 49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식 CCTV도 구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상황을 봐서 구입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상습 투기지역은 저희가 이동식 카메라를, CCTV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습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비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올해 불법투기로 한 49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식 CCTV도 구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상황을 봐서 구입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강력히 당부드리고요.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읍면장님들이……. 읍면장님들이 직접 단상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 담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읍면장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장님, 부녀회장 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강력히 당부드리고요.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읍면장님들이……. 읍면장님들이 직접 단상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 담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읍면장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장님, 부녀회장 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신도시가 많이……. 지금 우리가 삼봉이나 또는 혁신도시, 또 공동주택 인근에 뭐 단독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폐기물을 인도에 적재해 놓는다든가 또는 버리고 가는 경우도 지금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오염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사실 완주군에도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면에서 치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돌아다니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면 직원한테 바로 전화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2∼3일면 치우는데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쌓아놓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리모델링 해놓고 밖에다가 그냥 다 쌓아놓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문제더라고요. 신도시, 특히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우리 완주군민이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발암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폐기물들은 그냥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해요, 특히 어떤 지역 가보면요. 참 폭폭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떤 지역에 건축이 이루어지면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하달을 해서, 읍면에서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민원 응대하고 바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회기 없는 날 맨날 그 지역을 돌 수는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신도시가 많이……. 지금 우리가 삼봉이나 또는 혁신도시, 또 공동주택 인근에 뭐 단독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폐기물을 인도에 적재해 놓는다든가 또는 버리고 가는 경우도 지금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오염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사실 완주군에도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면에서 치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돌아다니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면 직원한테 바로 전화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2∼3일면 치우는데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쌓아놓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리모델링 해놓고 밖에다가 그냥 다 쌓아놓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문제더라고요. 신도시, 특히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우리 완주군민이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발암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폐기물들은 그냥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해요, 특히 어떤 지역 가보면요. 참 폭폭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떤 지역에 건축이 이루어지면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하달을 해서, 읍면에서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민원 응대하고 바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회기 없는 날 맨날 그 지역을 돌 수는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약된 단가는 톤당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리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1일 한 25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은 저희들이 20억 정도…….
일단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약된 단가는 톤당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리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1일 한 25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은 저희들이 20억 정도…….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양은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주군은. 25톤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양은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주군은. 25톤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물 처리에 관한. 사실 지금 이번에 전주시 소각장, 매립장 관련해서도 많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음식물에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언젠가는 정말 우리 완주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물 처리에 관한. 사실 지금 이번에 전주시 소각장, 매립장 관련해서도 많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음식물에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언젠가는 정말 우리 완주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우리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전문가들이니까 환경과에 오시고 싶어서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장내 웃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보은매립장 이적 처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 준비나 또 처음 시행하는 일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겪고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과연 의지가 있는지 또 굉장히 많은 액수의 재정이,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매립장 이적 처리를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주민, 의회, 행정 합의 하에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운영도 군에서 해야 한다는 거에 다 동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남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우리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전문가들이니까 환경과에 오시고 싶어서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장내 웃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보은매립장 이적 처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 준비나 또 처음 시행하는 일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겪고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과연 의지가 있는지 또 굉장히 많은 액수의 재정이,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매립장 이적 처리를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주민, 의회, 행정 합의 하에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운영도 군에서 해야 한다는 거에 다 동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2025년.
2025년.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예산 부분에서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8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번에 투자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해서 5개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단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입지 타당성이라든가 설계 영향평가,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2024년에는 어떤 공사비, 2025년에는 이전비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조성 기금을 조성해서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군비를 같이 투입하는 부분,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저희들이 군비만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호영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계속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외에도 국비 확보를 하면 재정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서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8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번에 투자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해서 5개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단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입지 타당성이라든가 설계 영향평가,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2024년에는 어떤 공사비, 2025년에는 이전비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조성 기금을 조성해서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군비를 같이 투입하는 부분,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저희들이 군비만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호영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계속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외에도 국비 확보를 하면 재정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한 200억 정도.
한 200억 정도.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총 약 800억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기금은 1년에 일반회계에 1% 이내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연말까지 확보해야 할 기금이 얼마죠?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총 약 800억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기금은 1년에 일반회계에 1% 이내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연말까지 확보해야 할 기금이 얼마죠?
○환경과장 임동빈
추경까지 요구해서 66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요구해서 66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절차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마침 담당 자문 변호사도 동석을 하고 그러니 그런 걸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쓸데없는 주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절차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마침 담당 자문 변호사도 동석을 하고 그러니 그런 걸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쓸데없는 주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2005년 이전에 대한 차량이 대부분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완주군에는 총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9천대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 한 5천대 정도 마무리 하고 잔여가 한 4천대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05년 이전에 대한 차량이 대부분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완주군에는 총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9천대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 한 5천대 정도 마무리 하고 잔여가 한 4천대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이것도 국비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 1천대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한 2025년도면 완료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국비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 1천대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한 2025년도면 완료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엔진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엔진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다른 부서에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노후 농기계도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포획틀이라든지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것들을 새로이 해서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포획틀은 어느 정도 보급을 했나요?
다른 부서에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노후 농기계도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포획틀이라든지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것들을 새로이 해서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포획틀은 어느 정도 보급을 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포획틀 3농가 신청해서 3농가 지원했습니다.
포획틀 3농가 신청해서 3농가 지원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포획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정도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시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정도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시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조수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까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많이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까치를 26마리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900마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수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까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많이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까치를 26마리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900마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꾸준히 요청을 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포획틀로 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까치를 한 마리 저 포획틀에 넣어놓으면 주변에 있는 까치들이 친구 노는 데인 줄 알고 잘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만 시행을 하면 풍선효과가 있고 다른 쪽의 조류가 이쪽으로 와서 다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까치나 까마귀 이런 것들로 피해를 보고 있는, 특히 과수농가, 블루베리 이런 농가들인데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 적극 홍보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900마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꾸준히 요청을 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포획틀로 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까치를 한 마리 저 포획틀에 넣어놓으면 주변에 있는 까치들이 친구 노는 데인 줄 알고 잘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만 시행을 하면 풍선효과가 있고 다른 쪽의 조류가 이쪽으로 와서 다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까치나 까마귀 이런 것들로 피해를 보고 있는, 특히 과수농가, 블루베리 이런 농가들인데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 적극 홍보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900마리?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양화는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품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지만 기성품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재료비 형태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홍보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양화는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품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지만 기성품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재료비 형태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홍보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까치는 5천원입니다.
까치는 5천원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됩니다.
예, 됩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예산 투입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니까, 또 이런 사업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또 주민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예산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투입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니까, 또 이런 사업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또 주민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예산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68쪽에 ‘환경 관련 민원’ 해서 쭉 조사해 봤는데,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환경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이라 민원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변 축사를 운영하는 분이나 지역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악취 저감제나 좀 예산이 들더라도 본인들이 노력을 해주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도 좀 악취가 심한 축종이라면 뭐라고 봐요?
그다음에 68쪽에 ‘환경 관련 민원’ 해서 쭉 조사해 봤는데,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환경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이라 민원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변 축사를 운영하는 분이나 지역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악취 저감제나 좀 예산이 들더라도 본인들이 노력을 해주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도 좀 악취가 심한 축종이라면 뭐라고 봐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돼지가 가장 심하고요.
일단 돼지가 가장 심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다음에 닭. 계사 있고…….
예, 그다음에 닭. 계사 있고…….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가하고 단속하는 쪽이라, 농업축산과에서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축산과에다가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안개 분무라든가 그런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가하고 단속하는 쪽이라, 농업축산과에서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축산과에다가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안개 분무라든가 그런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농업축산과에다 다음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악취와 관련돼서는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물론 평일 주간에는 바로바로 민원도 제기하면 현장 출동도 우리 직원들이 바로바로 해서 시정이나 적발이 적기에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들이 새벽이나 공휴일 밤늦게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 민원에 즉시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농업축산과에다 다음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악취와 관련돼서는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물론 평일 주간에는 바로바로 민원도 제기하면 현장 출동도 우리 직원들이 바로바로 해서 시정이나 적발이 적기에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들이 새벽이나 공휴일 밤늦게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 민원에 즉시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기간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이 아니면 사업장 내부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불법행위를 보더라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하고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단속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 정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기간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이 아니면 사업장 내부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불법행위를 보더라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하고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단속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 정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2명 정도로 해서 인사부서에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내년 초에 채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2명 정도로 해서 인사부서에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내년 초에 채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 급여 쪽에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악취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 급여 쪽에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악취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도 악취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또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봅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도 악취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또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봅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여육종 이지바이오 돈사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 한, 또 그 이지바이오 측에서 돈사를 매각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매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돈사를 매입하려고 해도 그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또 그러한 재정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례로 이렇게 악취로 인해서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군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여육종 이지바이오 돈사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 한, 또 그 이지바이오 측에서 돈사를 매각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매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돈사를 매입하려고 해도 그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또 그러한 재정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례로 이렇게 악취로 인해서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군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례가 완주군에는 없지만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악취 방지 관리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협의해서, 도를 설득해서 도비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군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례가 완주군에는 없지만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악취 방지 관리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협의해서, 도를 설득해서 도비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군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걸 제가 지난 8월경에 우리 완주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검토보고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일단 제가 좀 보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걸 제가 지난 8월경에 우리 완주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검토보고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일단 제가 좀 보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에 있는 조례를 활용해서 매입하려면 도에서 우리 완주군의 이런 악취 배출시설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게 또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군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사전에 충분히 도하고 소통을 하고 도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에 있는 조례를 활용해서 매입하려면 도에서 우리 완주군의 이런 악취 배출시설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게 또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군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사전에 충분히 도하고 소통을 하고 도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들이, 악취방지시설이 축사·돈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로 보면 대기배출이 한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지 매입한 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악취방지시설이 축사·돈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로 보면 대기배출이 한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지 매입한 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환경과에 다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또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더욱더 이런 문제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다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또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더욱더 이런 문제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건의사항 한 가지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지금 ‘신규 화장실 설치 후 읍면 유지관리 전환’ 그러거든요? 기존 화장실을 유지관리 한다는 거죠?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건의사항 한 가지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지금 ‘신규 화장실 설치 후 읍면 유지관리 전환’ 그러거든요? 기존 화장실을 유지관리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봉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삼례는 시니어클럽 쪽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의 일자리,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봉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삼례는 시니어클럽 쪽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의 일자리,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게 화장실 관리를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일 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화장실 관리를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일 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화장실 유지관리가 안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 삼례만 할 것이 아니라 삼례, 이서 이렇게 몇 군데 묶어줘서 거기만 꾸준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니어클럽에 맡기고 읍면 노인 일자리에 맡기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완주 방문의 해’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번에 KBS 다큐에 이선희하고 이금희 씨가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 떠나는 완주 힐링 여행’ 해가지고 대아리 팔각정에 왔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화장실 유지관리가 안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 삼례만 할 것이 아니라 삼례, 이서 이렇게 몇 군데 묶어줘서 거기만 꾸준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니어클럽에 맡기고 읍면 노인 일자리에 맡기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완주 방문의 해’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번에 KBS 다큐에 이선희하고 이금희 씨가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 떠나는 완주 힐링 여행’ 해가지고 대아리 팔각정에 왔어요. 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팔각정에 왔는데, 그 앞에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도 예산 요구액 해서 3개에 2억4천 올려놨거든요?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혹시 거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팔각정에 왔는데, 그 앞에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도 예산 요구액 해서 3개에 2억4천 올려놨거든요?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혹시 거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아직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운주 쪽, 동상 쪽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운주 쪽, 동상 쪽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동상은 지금 말씀하신 데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먼저 위봉폭포 쪽에 민원이 지금 많이 있고 저희들한테 올해도 수차례 요구가 와서 위봉폭포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확보가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 파악을 했는데 화장실 관련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공모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이게 저희들이 한 개소 당 8천만원 예산은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완제품으로 나오지만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관정을 파야 되고, 전기가 없는 데는 또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또 하수도가 없는 데는 정화조를 해야 되고 이런 시설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가는데 가능한 지역이면 단가가 좀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아껴서 4개소까지, 올해도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소양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3개소 확보를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곳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상은 지금 말씀하신 데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먼저 위봉폭포 쪽에 민원이 지금 많이 있고 저희들한테 올해도 수차례 요구가 와서 위봉폭포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확보가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 파악을 했는데 화장실 관련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공모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이게 저희들이 한 개소 당 8천만원 예산은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완제품으로 나오지만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관정을 파야 되고, 전기가 없는 데는 또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또 하수도가 없는 데는 정화조를 해야 되고 이런 시설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가는데 가능한 지역이면 단가가 좀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아껴서 4개소까지, 올해도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소양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3개소 확보를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곳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화장실 1개에 8천만원이 들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도 파야 되고, 물이 없으면 물도 끌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화장실 1개에 8천만원이 들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도 파야 되고, 물이 없으면 물도 끌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관리가 첫째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 이경애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랜드캐니언을 갔는데 태어나서 꼭 가봐야 할 곳 1번이 거기라네요. 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미국이란 데가 아주 깨끗한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써요.
물론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흑인, 백인, 우리 같은 황인종, 다 같이 화장실을 쓰는데 남녀가 같이 쓰는 데에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랜드캐니언’ 하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화장실밖에 안 남아있어요. 무서웠던 그 기억.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런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안쓰러운 게 뭐냐면, 너무 적은 숫자로 너무 많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임동빈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미소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관리가 첫째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 이경애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랜드캐니언을 갔는데 태어나서 꼭 가봐야 할 곳 1번이 거기라네요. 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미국이란 데가 아주 깨끗한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남녀 공동으로 써요.
물론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흑인, 백인, 우리 같은 황인종, 다 같이 화장실을 쓰는데 남녀가 같이 쓰는 데에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랜드캐니언’ 하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화장실밖에 안 남아있어요. 무서웠던 그 기억.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런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안쓰러운 게 뭐냐면, 너무 적은 숫자로 너무 많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임동빈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미소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간제 채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권역별로 몇 군데라도 한번 해봐서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 다 한다든가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먼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간제 채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권역별로 몇 군데라도 한번 해봐서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 다 한다든가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먼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분들이 꼭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만 전담반으로 시켜야……. 우리가 환경미화원들께서 그 일만 하듯이 그 일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꼭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만 전담반으로 시켜야……. 우리가 환경미화원들께서 그 일만 하듯이 그 일만 전담으로 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완주신문?
완주신문?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완주신문은 지금 인터넷으로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주신문은 지금 인터넷으로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요?
그래요?
○환경과장 임동빈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이인숙 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환경과를 보면 사실 전문직이시라고는 하지만 또 아니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좀 적어봤어요. 읽어 볼게요. 제 마음을 담은 건의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실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면 그때서야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기, 가습기 살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안전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1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결과는 폐 손상에 의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과는 모든 사업부처의 사업 진행에 있어 계획 단계부터 무조건 참여하여야 한다. 그 이후로 과업 진행 시 예측 가능한 모든 환경영향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은 원론적인, 일차적인 환경만을 다루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사업 진행 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환경과에서 사고 해결을 하고 있다 보니 대처가 늦고 사태파악이 늦어 조기 해결을 하지 못하고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군수님 회의 시나 국장님 회의 시 어떤 사업이든 어떤 과업이든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그 사업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과는 지금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환경국을 만들어 전문가와 더 폭넓은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완주군의 환경문제만큼은 1등 완주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제가 사실은 어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글을 나름대로 좀 써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환경과를 보면 사실 전문직이시라고는 하지만 또 아니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좀 적어봤어요. 읽어 볼게요. 제 마음을 담은 건의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실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면 그때서야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기, 가습기 살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안전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1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결과는 폐 손상에 의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과는 모든 사업부처의 사업 진행에 있어 계획 단계부터 무조건 참여하여야 한다. 그 이후로 과업 진행 시 예측 가능한 모든 환경영향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은 원론적인, 일차적인 환경만을 다루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사업 진행 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환경과에서 사고 해결을 하고 있다 보니 대처가 늦고 사태파악이 늦어 조기 해결을 하지 못하고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군수님 회의 시나 국장님 회의 시 어떤 사업이든 어떤 과업이든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그 사업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과는 지금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환경국을 만들어 전문가와 더 폭넓은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완주군의 환경문제만큼은 1등 완주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제가 사실은 어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글을 나름대로 좀 써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환경과가 보면요, 인허가 부서이기도 하고 또 단속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계획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업이 끝난 이후에 민원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정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단계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부터도 대처할 수 있고 어떤 방향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부서 협의가 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것들이 오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때는 민원이 없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민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가 보면요, 인허가 부서이기도 하고 또 단속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계획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업이 끝난 이후에 민원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정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단계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부터도 대처할 수 있고 어떤 방향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부서 협의가 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것들이 오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때는 민원이 없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민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는 그래요. 모든 부서의, 지금은 모든 부서 모든 거에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얼굴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언제부터인가 미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과장님 웃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정말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완주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쪽으로.
그렇게 저희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려서 꼭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저는 그래요. 모든 부서의, 지금은 모든 부서 모든 거에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얼굴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언제부터인가 미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과장님 웃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정말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완주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쪽으로.
그렇게 저희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려서 꼭 그런 상황이 됐으면…….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한 거 고민하고 검토해서 인사부서라든가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한 거 고민하고 검토해서 인사부서라든가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비닐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시 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쓰레기를 잘 분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비닐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시 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쓰레기를 잘 분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고요. 올해도 9월 1일 재활용품,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 종이팩,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 등 분리배출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거나 어려운 점을 쉽게 설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읍면에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홈페이지에도 재활용품 처리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군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고요. 올해도 9월 1일 재활용품,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 종이팩,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 등 분리배출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거나 어려운 점을 쉽게 설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읍면에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홈페이지에도 재활용품 처리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군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최근 비봉매립장 등 환경 관련 이슈가 가장 큰 화제입니다. 그만큼 관련 실과에서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끊임없이 완주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째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행감 때마다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으나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미진업무 및 당면한 현안 업무에 대하여 추진 현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최근 비봉매립장 등 환경 관련 이슈가 가장 큰 화제입니다. 그만큼 관련 실과에서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끊임없이 완주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째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행감 때마다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으나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미진업무 및 당면한 현안 업무에 대하여 추진 현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최현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양동섭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유평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금년도부터 어가와 양봉농가를 포함 선정, 추석전에 매년 충전이 가능한 완주사랑카드와 상품권으로 56억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자 중 누락자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6쪽,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인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를 전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안마의자 170대, 발마사지 192세트를 공급하고, 금년에는 발마사지 298세트와 안마의자는 신규 및 교체 대상 경로당 53개소에 공급하여 전 경로회관 490개소에 안마의자, 발마사지기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7쪽,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후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약정한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184호에 38억8,200만원을 계약 완료,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고 12월에 농협에 이차보전금을 정산 완료하겠습니다.
8쪽,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발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22명 중 113명을 완료하고, 나머지 9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상자가 254명 신청, 실태조사 결과 적격자 212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2만1,335명에 66억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완주군 전체 면적 82,105ha 중 경지면적 12,589ha 군 면적 15%, 농업진흥지역이 5,825ha로 경지면적 대비 47%를 차지하고, 2021년 9월 현재 농지전용 등 실적은 711건이며, 농지 불법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 18건, 고발 21건으로 우량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돕기 위하여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자 또는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귀촌자에 대하여 주택 매입, 농지 매입,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건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자의 위치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 농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반기는 코로나로 유치지원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후로 위드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운영, 박람회 참석 등 도시민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가에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가 대상 품목으로 금년에 52호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사업은 도 7개 품목과 완주군 3개 품목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 가격 하락 시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출하 확대로 상품성과 시장 협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농협에 7억3천만원 중 삼례농협 수박선별기, 이서농협 고구마 세척 건조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운주농협 저온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은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밭작물(딸기)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수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딸기품목이 공모 선정, 삼례농협이 중심이 되어 2년간 10억원으로 조직 운영, 경영체 역량강화, 장비시설 지원, 경쟁력 있는 경영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비봉 양돈장(부여육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여육종의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 군의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 진행,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부여육종의 항소에 따라 소송 대비를 철저히 하고 또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장 부지 협의매수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승마장,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등 시설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건축공사 외부시설 마무리와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 내부시설을 마무리 준공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암소 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우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4개 사업에 2억8,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혈통등록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가축개량 관리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제조비, 경영체 장비, 종자 구입비 등 5개 분야 21억5,100만원을 지원,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동계작물은 제조비 등 3개 사업에 15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월 중으로 하계작물 제조비 지급 등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주요 질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약품 구입,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채혈, 거점방역초소 등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철새로 인한 AI가 오리, 메추리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군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금년부터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호에 55개소 14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하고 희망하는 스키드로더 39대를 집중 지원하였고, 앞으로 2022년 사업 준비 축산농가에 필요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5개 사업 12억7,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협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사업,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 2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고, 고산, 남봉 가축분뇨 개보수 사업 등 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역주민 민원 협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가 양식장 기자재 보급, 지하수 개발, 외래어종 수매, 수산종묘 방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단속 등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이 매년 400여 두 발생,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1억원, 2022년도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말부터 조속히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동물보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반려견 사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유기견, 길고양이 사람을 위협하는 들개 증가로 민원이 많이 발생, 동물보호, 복지를 위하여 유기견 구조, 길고양이 중성화 등 매년 400여 두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기견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동물등록 홍보 등 동물복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최현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양동섭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유평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금년도부터 어가와 양봉농가를 포함 선정, 추석전에 매년 충전이 가능한 완주사랑카드와 상품권으로 56억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자 중 누락자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6쪽,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인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를 전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안마의자 170대, 발마사지 192세트를 공급하고, 금년에는 발마사지 298세트와 안마의자는 신규 및 교체 대상 경로당 53개소에 공급하여 전 경로회관 490개소에 안마의자, 발마사지기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7쪽,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후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약정한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184호에 38억8,200만원을 계약 완료,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고 12월에 농협에 이차보전금을 정산 완료하겠습니다.
8쪽,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발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22명 중 113명을 완료하고, 나머지 9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상자가 254명 신청, 실태조사 결과 적격자 212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2만1,335명에 66억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완주군 전체 면적 82,105ha 중 경지면적 12,589ha 군 면적 15%, 농업진흥지역이 5,825ha로 경지면적 대비 47%를 차지하고, 2021년 9월 현재 농지전용 등 실적은 711건이며, 농지 불법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 18건, 고발 21건으로 우량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돕기 위하여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자 또는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귀촌자에 대하여 주택 매입, 농지 매입,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건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자의 위치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 농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반기는 코로나로 유치지원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후로 위드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운영, 박람회 참석 등 도시민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가에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가 대상 품목으로 금년에 52호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사업은 도 7개 품목과 완주군 3개 품목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 가격 하락 시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출하 확대로 상품성과 시장 협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농협에 7억3천만원 중 삼례농협 수박선별기, 이서농협 고구마 세척 건조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운주농협 저온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은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밭작물(딸기)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수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딸기품목이 공모 선정, 삼례농협이 중심이 되어 2년간 10억원으로 조직 운영, 경영체 역량강화, 장비시설 지원, 경쟁력 있는 경영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비봉 양돈장(부여육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여육종의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 군의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 진행,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부여육종의 항소에 따라 소송 대비를 철저히 하고 또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장 부지 협의매수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승마장,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등 시설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건축공사 외부시설 마무리와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 내부시설을 마무리 준공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암소 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우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4개 사업에 2억8,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혈통등록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가축개량 관리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제조비, 경영체 장비, 종자 구입비 등 5개 분야 21억5,100만원을 지원,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동계작물은 제조비 등 3개 사업에 15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월 중으로 하계작물 제조비 지급 등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주요 질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약품 구입,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채혈, 거점방역초소 등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철새로 인한 AI가 오리, 메추리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군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금년부터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호에 55개소 14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하고 희망하는 스키드로더 39대를 집중 지원하였고, 앞으로 2022년 사업 준비 축산농가에 필요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5개 사업 12억7,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협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사업,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 2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고, 고산, 남봉 가축분뇨 개보수 사업 등 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역주민 민원 협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가 양식장 기자재 보급, 지하수 개발, 외래어종 수매, 수산종묘 방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단속 등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이 매년 400여 두 발생,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1억원, 2022년도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말부터 조속히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동물보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반려견 사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유기견, 길고양이 사람을 위협하는 들개 증가로 민원이 많이 발생, 동물보호, 복지를 위하여 유기견 구조, 길고양이 중성화 등 매년 400여 두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기견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동물등록 홍보 등 동물복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돈사, 축사, 개사 등 동물사육장 악취 문제가 완주군민들의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은 현실 같습니다. 올해 악취저감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돈사, 축사, 개사 등 동물사육장 악취 문제가 완주군민들의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은 현실 같습니다. 올해 악취저감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지역주민과 가축분뇨, 특히 양돈 분뇨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저감사업은 지금…….
저희도 지역주민과 가축분뇨, 특히 양돈 분뇨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저감사업은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악취저감 문제만은 지금…….
악취저감 문제만은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2억…….
지금 2억…….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지금 분뇨처리 전체 사업은 21억4,900만원 정도…….
예, 지금 분뇨처리 전체 사업은 21억4,900만원 정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악취저감 개선사업으로 퇴비사랄지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로더 같은 거 하고 또 농가에서 축산, 양돈농가에서 발효된 분뇨처리를 살포하는 살포비, 또 양돈농가나 공동처리장에서 악취저감 할 수 있는 악취저감제 공급도 했고요, 또 시설들 개보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개보수하는 데 악취저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계 같은 것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저감 개선사업으로 퇴비사랄지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로더 같은 거 하고 또 농가에서 축산, 양돈농가에서 발효된 분뇨처리를 살포하는 살포비, 또 양돈농가나 공동처리장에서 악취저감 할 수 있는 악취저감제 공급도 했고요, 또 시설들 개보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개보수하는 데 악취저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계 같은 것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축산악취 개선하고 악취저감제도 주시고 살포비도 주시고 시설개보수, 또 시설 관련된 기계들도 해서 총 21억을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21억원을 들여서 올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올해 예산이죠?
축산악취 개선하고 악취저감제도 주시고 살포비도 주시고 시설개보수, 또 시설 관련된 기계들도 해서 총 21억을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21억원을 들여서 올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올해 예산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농가들은 굉장히 농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축산농가가 한 800여 농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와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농가들은 로더 같은 걸 갖다가 빨리 분뇨를 치울 수도 있고, 공동처리장에서 또 순환이 되어가지고 순환 농업으로 해서 가져가서 좀 전체적으로 농장의 악취가 저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은 굉장히 농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축산농가가 한 800여 농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와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농가들은 로더 같은 걸 갖다가 빨리 분뇨를 치울 수도 있고, 공동처리장에서 또 순환이 되어가지고 순환 농업으로 해서 가져가서 좀 전체적으로 농장의 악취가 저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800여 농가가 되고 뭐 로더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수년간 지금까지,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저감사업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수십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도 해결이 안 되고 과거도 해결이 안 됐고 앞으로도 해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800여 농가가 되고 뭐 로더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수년간 지금까지,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저감사업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수십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도 해결이 안 되고 과거도 해결이 안 됐고 앞으로도 해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의식도 많이 좀 바뀌었고 주민들 의식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지만 축산농가들도 자기가 처리를 못 해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장, 특히 이제 양돈농가가 한 35호 되는데 그 농가들이 매월 월례회의도 해서 그 자료랄지, 그분들이 한 5년 동안 탱크 같은 거 발효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의식도 많이 좀 바뀌었고 주민들 의식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지만 축산농가들도 자기가 처리를 못 해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장, 특히 이제 양돈농가가 한 35호 되는데 그 농가들이 매월 월례회의도 해서 그 자료랄지, 그분들이 한 5년 동안 탱크 같은 거 발효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감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감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사람 분뇨나 가축분뇨나 똑같은데 나면서, 바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좀 발효되면 냄새가 좀 적어지지만 매일같이 분뇨를 싸는데 거기에 무창돈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뇨가 거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된다고는 할 순 없지만 농가들도 거기에 악취저감제 같은 거 먹이고 뿌리고 해서…….
사람 분뇨나 가축분뇨나 똑같은데 나면서, 바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좀 발효되면 냄새가 좀 적어지지만 매일같이 분뇨를 싸는데 거기에 무창돈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뇨가 거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된다고는 할 순 없지만 농가들도 거기에 악취저감제 같은 거 먹이고 뿌리고 해서…….
○정종윤 위원
그동안 계속 악취저감제 먹이고 뿌리고 해왔잖아요. 앞으로 해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저감이 돼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는 이 말씀을 묻고 싶어요.
그동안 계속 악취저감제 먹이고 뿌리고 해왔잖아요. 앞으로 해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저감이 돼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는 이 말씀을 묻고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그래서 금년부터 축산전문…….
우리가 그래서 금년부터 축산전문…….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축산환경관리원 전문요원으로부터 그런 컨설팅을 계속 지금 받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축산환경관리원 전문요원으로부터 그런 컨설팅을 계속 지금 받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럼 올해부터 축산전문 요원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몇 년 정도 컨설팅을 받으면 이 악취 민원이 해결될까요? 이거 되게 커요. 오늘 해결의 실마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3월 달에 도내 모 일간지를 보니까 이런 헤드 카피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 축산악취 해소 집중, 악취 꽉 잡았다.’ ‘익산시 축산악취 민원 67% 감소’, ‘주민 만족도 94%’, ‘악취 풀풀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 변화의 바람’, ‘도내 최초로 축산악취 저감 노력 성과 창출’, ‘환경친화도시 조성 박차’ 이렇게 해서 완주군과 아주 딱 붙어있는 인접 도시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끊임없이 아주 심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피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신문을 읽어드릴게요. ‘익산시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과 결과 악취 민원이 대폭 저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를 축산악취 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축산악취 민원이 67% 감소했고, 악취 고질민원 농가에 대한 민원은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시는 사업을 완료한 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77개 농가 인근 주민 318명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악취가 저감됐다는 의견이 85%, 269명, 악취저감 실적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300명, 94%로 시의 축산악취 저감 노력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신문의 내용이고요.
한 꼭지 더 읽어드릴게요. ‘익산시, 악취상황실 24시간 운영 배출원 단속강화’ 헤드 카피입니다. ‘시는 악취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악취상황실은 야간, 새벽 시간대에 악취측량 차량을 이용해 성분측정자료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데이터 등으로 발원지를 추적하며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개별 악취배출 사업장에 배출물질 성분분석을 통한 발원지 추적으로 보다 신속한 민원 해결을 줄여 간다.’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야간, 새벽에 이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올해부터 축산전문 요원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몇 년 정도 컨설팅을 받으면 이 악취 민원이 해결될까요? 이거 되게 커요. 오늘 해결의 실마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3월 달에 도내 모 일간지를 보니까 이런 헤드 카피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 축산악취 해소 집중, 악취 꽉 잡았다.’ ‘익산시 축산악취 민원 67% 감소’, ‘주민 만족도 94%’, ‘악취 풀풀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 변화의 바람’, ‘도내 최초로 축산악취 저감 노력 성과 창출’, ‘환경친화도시 조성 박차’ 이렇게 해서 완주군과 아주 딱 붙어있는 인접 도시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끊임없이 아주 심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피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신문을 읽어드릴게요. ‘익산시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과 결과 악취 민원이 대폭 저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를 축산악취 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축산악취 민원이 67% 감소했고, 악취 고질민원 농가에 대한 민원은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시는 사업을 완료한 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77개 농가 인근 주민 318명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악취가 저감됐다는 의견이 85%, 269명, 악취저감 실적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300명, 94%로 시의 축산악취 저감 노력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신문의 내용이고요.
한 꼭지 더 읽어드릴게요. ‘익산시, 악취상황실 24시간 운영 배출원 단속강화’ 헤드 카피입니다. ‘시는 악취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악취상황실은 야간, 새벽 시간대에 악취측량 차량을 이용해 성분측정자료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데이터 등으로 발원지를 추적하며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개별 악취배출 사업장에 배출물질 성분분석을 통한 발원지 추적으로 보다 신속한 민원 해결을 줄여 간다.’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야간, 새벽에 이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는 축산과에 대해 환경 지도하는 부분을 과로 한 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거기는 축산과에 대해 환경 지도하는 부분을 과로 한 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한 팀을…….
한 팀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환경과에다 환경 관련…….
예, 환경과에다 환경 관련…….
○정종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축산악취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작정하고 나서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결과라고 생각한다.’ 악취 민원이 집중된 왕궁 돈사는 전라북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왕궁을 지날 때면, 냄새가 딱 나면 “아, 삼례쯤 왔구나.” 악취는 익산시 왕궁에서 풍기는데 삼례가 냄새난다고 바가지 쓰고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냄새나면 삼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속도로 지날 때 삼례를 지나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나요?
말씀하신 대로 ‘축산악취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작정하고 나서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결과라고 생각한다.’ 악취 민원이 집중된 왕궁 돈사는 전라북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왕궁을 지날 때면, 냄새가 딱 나면 “아, 삼례쯤 왔구나.” 악취는 익산시 왕궁에서 풍기는데 삼례가 냄새난다고 바가지 쓰고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냄새나면 삼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속도로 지날 때 삼례를 지나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도 나겠지만 거기에 옛날 나환자분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가축 못 기르는 거랄지 조그마한 경제성이 떨어진 그런 축사를 굉장히 많이 매입했어요, 지금도 계속 매입하고 국가에서 새만금 때문에 매입을 하고. 그래서 농가 수는 반절 이상이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가 수가.
지금도 나겠지만 거기에 옛날 나환자분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가축 못 기르는 거랄지 조그마한 경제성이 떨어진 그런 축사를 굉장히 많이 매입했어요, 지금도 계속 매입하고 국가에서 새만금 때문에 매입을 하고. 그래서 농가 수는 반절 이상이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가 수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축사를, 사유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뭐 농가도 잘 팔지도 않지만 매입할 수 그런 상황이, 거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축사랄지 어려운 거기에 축사를…….
우리가 축사를, 사유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뭐 농가도 잘 팔지도 않지만 매입할 수 그런 상황이, 거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축사랄지 어려운 거기에 축사를…….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육두수 좀 많이 줄고 해서 왕궁이 지금 있는 것은 규모화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을 좀 잘 해놓고 사육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육두수 좀 많이 줄고 해서 왕궁이 지금 있는 것은 규모화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을 좀 잘 해놓고 사육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아니 저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보다도 저희 지금 축산농가들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거기 익산 왕궁에 있는 시설같이 저희도 35농가의 양돈농가가 있지만 35농가는 다 굉장히 현대화시켜서 모든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보다도 저희 지금 축산농가들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거기 익산 왕궁에 있는 시설같이 저희도 35농가의 양돈농가가 있지만 35농가는 다 굉장히 현대화시켜서 모든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해보시게요. 우리 완주군은 이 축산악취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큰데 팀을 하나 만들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의지라고 봐요, 저는. 이것을 해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의지. 익산시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님이 가지고 추진을 해서, 마음먹고 추진해서 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뭐 축사뿐만 아니라 산업악취부터 해서 많이 잡았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기도 했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한 번 현장도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가능한데 완주군은, 제로로는 안 돼요. 그러나 아까 같이 67%, 94%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이 정도로. 의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아시는지.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해보시게요. 우리 완주군은 이 축산악취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큰데 팀을 하나 만들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의지라고 봐요, 저는. 이것을 해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의지. 익산시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님이 가지고 추진을 해서, 마음먹고 추진해서 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뭐 축사뿐만 아니라 산업악취부터 해서 많이 잡았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기도 했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한 번 현장도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가능한데 완주군은, 제로로는 안 돼요. 그러나 아까 같이 67%, 94%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이 정도로. 의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아시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 가축의 양돈 분뇨 같은 경우 발효탱크 어디에 뭐 흘러내리고 그런 사례는 없고, 발효시켜서 냄새 안 나게 해서 논밭에 뿌리는 경우가 있고,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은 비싼 돈을 주고 외부로 다, 삼례 처리장이랄지 외부 대형 처리장에다 굉장히 고가의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 12,000두 되는 데도 있지만 거기도 100% 한 번에 다 여기서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다 나오는 대로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기관에다가.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위 환경을 갖다가 좀, 먹이는 거랄지 뿌리는 거랄지 해서 좀 더 적게 나게 계속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가축의 양돈 분뇨 같은 경우 발효탱크 어디에 뭐 흘러내리고 그런 사례는 없고, 발효시켜서 냄새 안 나게 해서 논밭에 뿌리는 경우가 있고,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은 비싼 돈을 주고 외부로 다, 삼례 처리장이랄지 외부 대형 처리장에다 굉장히 고가의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 12,000두 되는 데도 있지만 거기도 100% 한 번에 다 여기서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다 나오는 대로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기관에다가.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위 환경을 갖다가 좀, 먹이는 거랄지 뿌리는 거랄지 해서 좀 더 적게 나게 계속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악취는 계속 나고 민원도 계속 나고 이렇게 있거든요. 과장님께 원인을 알고 계신지, 또는 해결방법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고 못 하는 건지 몰라서 우리는 계속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나고 현재도 나고 앞으로도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50억 들여서 이렇게,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3년 동안 50억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0억 들여서 하면 3년 후에는 악취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지, 4분의1 이하로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악취는 계속 나고 민원도 계속 나고 이렇게 있거든요. 과장님께 원인을 알고 계신지, 또는 해결방법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고 못 하는 건지 몰라서 우리는 계속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나고 현재도 나고 앞으로도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50억 들여서 이렇게,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3년 동안 50억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0억 들여서 하면 3년 후에는 악취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지, 4분의1 이하로 떨어지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기본적으로 축사규모에 맞는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축사규모에 맞는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처리시설은 이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이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악취 관계되는 것은, 우리는 축산관리하고 질병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축산분뇨처리 관계는 환경과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계되는 것은, 우리는 축산관리하고 질병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축산분뇨처리 관계는 환경과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알겠고, 결론은 축사악취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튼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익산도 하는 데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 악취저감 문제는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주군을 돈사, 축사 이 악취에서 좀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웃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알겠고, 결론은 축사악취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튼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익산도 하는 데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 악취저감 문제는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주군을 돈사, 축사 이 악취에서 좀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부탁드리고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익산시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라고 그거에 대해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내년 업무 보고 때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실행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익산시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라고 그거에 대해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내년 업무 보고 때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실행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또 익산시에 언제 방문도 같이해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필요한 것은 가서 배워야죠.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강력한 의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을 축산악취 저감의 원년으로 삼고 60 몇 %, 90 몇 % 한 바로 인근 익산시가 있으니까 우리 완주군도 좀 그렇게 해내주시기를 과장님과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익산시에 언제 방문도 같이해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필요한 것은 가서 배워야죠.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강력한 의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을 축산악취 저감의 원년으로 삼고 60 몇 %, 90 몇 % 한 바로 인근 익산시가 있으니까 우리 완주군도 좀 그렇게 해내주시기를 과장님과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이인숙 위원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간 완주 주요 관광지를 둘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똥 냄새가 너무 심해 기분만 상했네요.”, “주말을 이용해 주변 지인, 가족들과 함께 중앙도서관 옆 잔디광장을 찾았으나 똥냄새로 인해 아이들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까지 갈 뻔 했네요. 정말 너무 하네요.”,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역겨운 냄새까지는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나는 냄새는 고향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방금처럼 역겨운 냄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물론 완주군 농촌 특성상 시골지역에는 마늘과 양파를 파종하기 위해 준비 작업으로 논과 밭에 액비제조시설에서 계분, 돈분 등을 혼합한 거름을 뿌리는 거 맞죠?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간 완주 주요 관광지를 둘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똥 냄새가 너무 심해 기분만 상했네요.”, “주말을 이용해 주변 지인, 가족들과 함께 중앙도서관 옆 잔디광장을 찾았으나 똥냄새로 인해 아이들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까지 갈 뻔 했네요. 정말 너무 하네요.”,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역겨운 냄새까지는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나는 냄새는 고향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방금처럼 역겨운 냄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물론 완주군 농촌 특성상 시골지역에는 마늘과 양파를 파종하기 위해 준비 작업으로 논과 밭에 액비제조시설에서 계분, 돈분 등을 혼합한 거름을 뿌리는 거 맞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이인숙 위원
물론 주민들은 숙성기간이 짧아서 자금순환에 유리하고 농민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선호하는데 이를 중간업자들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주민들은 숙성기간이 짧아서 자금순환에 유리하고 농민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선호하는데 이를 중간업자들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품질이 저하…….
예, 품질이 저하…….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 데도,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말 정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 데도,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말 정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래요,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을철 퇴비 집중 살포 시기 11월,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농경지 살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도 정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래요,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을철 퇴비 집중 살포 시기 11월,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농경지 살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도 정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유기질비료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옛날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유기질비료 관계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 해가지고 검사도 시키고 해가지고, 한 2년 전에도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해가지고 벌금 나오고 해가지고 법정으로도 문제가 됐었고 했는데 농축협 같은 데는, 우리 완주군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농축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도 하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특히 그런 데는 분뇨랄지 불순물, 폐기물이랄지 이런 걸 혼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특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지금 유기질비료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옛날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유기질비료 관계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 해가지고 검사도 시키고 해가지고, 한 2년 전에도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해가지고 벌금 나오고 해가지고 법정으로도 문제가 됐었고 했는데 농축협 같은 데는, 우리 완주군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농축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도 하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특히 그런 데는 분뇨랄지 불순물, 폐기물이랄지 이런 걸 혼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특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협 같은 데만 지원하시지 마시고 우리 완주군 전체에 충분히 지원을 해서 정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방금 정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수백억을 쓰면서 이왕이면 정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2021년, 2022년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우리 완주군을 하면 똥냄새 이런 부정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농협 같은 데만 지원하시지 마시고 우리 완주군 전체에 충분히 지원을 해서 정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방금 정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수백억을 쓰면서 이왕이면 정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2021년, 2022년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우리 완주군을 하면 똥냄새 이런 부정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지난 11월 15일 본 위원이 방문한 용진읍 순지마을에 있는 완주군 유기견 임시보호소입니다. 거의 한 200여 마리가 집단서식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유기견 보호소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격리실, 진찰실 등 보호시설과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춘 보호소가 없고, 둘째는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로 드는 문제점은 보호소 설치인데 올해 도비 5천만원하고 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을 투입해서 내년에 3천만원 등…….
제가 지난 11월 15일 본 위원이 방문한 용진읍 순지마을에 있는 완주군 유기견 임시보호소입니다. 거의 한 200여 마리가 집단서식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유기견 보호소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격리실, 진찰실 등 보호시설과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춘 보호소가 없고, 둘째는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로 드는 문제점은 보호소 설치인데 올해 도비 5천만원하고 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을 투입해서 내년에 3천만원 등…….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내년에 3억입니다.
내년에 3억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 생각에는 보호소를 크게 짓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크기가 크면 많이 수용해서 좋을 것 같지만 저희 완주군에서는 유기견 한 200두 규모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보호소 관리를 잘한다는 군산 보호소도 제가 갔다 왔고 익산도 옆에 있고 전주도 여러 군데를 다녀왔지만, 군산이 700두 규모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보호소를 크게 짓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크기가 크면 많이 수용해서 좋을 것 같지만 저희 완주군에서는 유기견 한 200두 규모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보호소 관리를 잘한다는 군산 보호소도 제가 갔다 왔고 익산도 옆에 있고 전주도 여러 군데를 다녀왔지만, 군산이 700두 규모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거기에 유기견이 1년에 900마리, 1,000마리가 나와요. 1,000마리가 거기도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이나 애호가들한테 홍보했느냐면 안락사를 안 시킨다고 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수출도 한 마리 해놓고 신문 한 장 크게 내놓고. 그런데 말이 그렇지 개가 안 죽으면 자기는 그 규모가 700두인데 1천두 이상이 1년에 나오는 개를 도저히 처리가 안 됩니다. 분양 많이 한다고 해도 어디 시군이든지 30%가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락사하고.
많이 큰다고 해서 한정 없이 키울 수 없습니다. 사료비랄지 뭐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200두 규모로 해서 운동장시설하고 또 상태 안 좋은 거랄지 이런 걸 하고, 아마 시설 잘 해놓고 사람들도 오면 홍보도 되고 분양도 좀 더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해결방법은 안 되거든요. 1년에 저희가 400두가 나오는데 한정 없이 시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기견이 1년에 900마리, 1,000마리가 나와요. 1,000마리가 거기도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이나 애호가들한테 홍보했느냐면 안락사를 안 시킨다고 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수출도 한 마리 해놓고 신문 한 장 크게 내놓고. 그런데 말이 그렇지 개가 안 죽으면 자기는 그 규모가 700두인데 1천두 이상이 1년에 나오는 개를 도저히 처리가 안 됩니다. 분양 많이 한다고 해도 어디 시군이든지 30%가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락사하고.
많이 큰다고 해서 한정 없이 키울 수 없습니다. 사료비랄지 뭐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200두 규모로 해서 운동장시설하고 또 상태 안 좋은 거랄지 이런 걸 하고, 아마 시설 잘 해놓고 사람들도 오면 홍보도 되고 분양도 좀 더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해결방법은 안 되거든요. 1년에 저희가 400두가 나오는데 한정 없이 시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년에 한 분이 굉장히, 원래는 한 마리당 16만원 주면은 자기가 갖고 가서 열흘간 처리하고 공고해서 누가 가져갈 사람 있는가 해서 좀 한 달 정도 길러주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거기 그분도 안락사랄지 이런 걸 안 시키는데 결국은, 지금 200마리라는 것은 금년에 지금 두던 것도 지금 3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상태 안 좋은 거랄지 거기 파보 질병이 들어 와가지고 많이 죽고 뭐하고 하기 전에 저는 애완견 갖고, 유기견 우리가 기르고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들은 좀 오래, 예쁜 개들을 좀 오래 기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진도견도 많고 또 일반 가정에서 새끼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새끼까지 하니까 7마리, 8마리씩 전부 다 거기 앞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좀 어려운 것은 기르기……. 분양될 거랄지 우리가 예뻐가지고 애견으로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쭉 하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안락사를 시행해서 적정 규모를 맞춰야 한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 분이 굉장히, 원래는 한 마리당 16만원 주면은 자기가 갖고 가서 열흘간 처리하고 공고해서 누가 가져갈 사람 있는가 해서 좀 한 달 정도 길러주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거기 그분도 안락사랄지 이런 걸 안 시키는데 결국은, 지금 200마리라는 것은 금년에 지금 두던 것도 지금 3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상태 안 좋은 거랄지 거기 파보 질병이 들어 와가지고 많이 죽고 뭐하고 하기 전에 저는 애완견 갖고, 유기견 우리가 기르고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들은 좀 오래, 예쁜 개들을 좀 오래 기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진도견도 많고 또 일반 가정에서 새끼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새끼까지 하니까 7마리, 8마리씩 전부 다 거기 앞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좀 어려운 것은 기르기……. 분양될 거랄지 우리가 예뻐가지고 애견으로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쭉 하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안락사를 시행해서 적정 규모를 맞춰야 한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거기 보호소에서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하나 수거해오면 저희가 16만원을 줍니다.
지금 거기 보호소에서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하나 수거해오면 저희가 16만원을 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에 있는 동물에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인수했으면 그 보호소에서 열흘 지나서 안락사를 시키든지, 분양을 하든지 그런 관계고, 저희가 유기견이 발견되어가지고 자기가 수거했을 때 무조건 저희는 16만원을 줍니다. 그것은 거기서 책임지고 자기가 법에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주는 조건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물에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인수했으면 그 보호소에서 열흘 지나서 안락사를 시키든지, 분양을 하든지 그런 관계고, 저희가 유기견이 발견되어가지고 자기가 수거했을 때 무조건 저희는 16만원을 줍니다. 그것은 거기서 책임지고 자기가 법에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주는 조건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가서 보니까 “한 마리당 16만원 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앞으로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들고양이처럼 들개가 생기다 보면 사람들을 헤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16만원 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가서 보니까 “한 마리당 16만원 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앞으로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들고양이처럼 들개가 생기다 보면 사람들을 헤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16만원 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도 그래서 그걸 뭐 열흘만 있다고 해서 바로 안락사 시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성심껏 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올해 같은 경우 그 사람 몫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두수가 많고 사료비도 들어가서 모자라면 우리 관리비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료도 한번 정도 사주고 약품도 사주고 저희도 같이 공조를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유기견 보호센터가 좀 깔끔하게 규모화 되고 질병도 안 걸리고 또 운동장도 있어가지고 남 보기에도 좀, 잔디랑 해가지고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 하는데 장소를 지금 저희가 봉동도 했었고 고산 쪽, 또 석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소양 석산 개발하는 데 거기도 한번 해보려고 협의도 했고 많은 장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도 늘어나고 뭐하고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올해 안에 어디든지 부지를 지정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뭐 열흘만 있다고 해서 바로 안락사 시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성심껏 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올해 같은 경우 그 사람 몫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두수가 많고 사료비도 들어가서 모자라면 우리 관리비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료도 한번 정도 사주고 약품도 사주고 저희도 같이 공조를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유기견 보호센터가 좀 깔끔하게 규모화 되고 질병도 안 걸리고 또 운동장도 있어가지고 남 보기에도 좀, 잔디랑 해가지고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 하는데 장소를 지금 저희가 봉동도 했었고 고산 쪽, 또 석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소양 석산 개발하는 데 거기도 한번 해보려고 협의도 했고 많은 장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도 늘어나고 뭐하고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올해 안에 어디든지 부지를 지정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찾아가 보고 또 우리 담당자도 만나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직원들부터 피곤해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면서요, “개가 어디서 다니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찾아가 보고 또 우리 담당자도 만나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직원들부터 피곤해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면서요, “개가 어디서 다니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개가 목숨만 살아있는 거, 그걸 학생들이 보고 12시고 몇 시고 전화 와요. 살아있는 건 저희 겁니다. 죽으면 폐기물이니까 환경과고. 목숨이 살아있는 것은 가축이니까. 그런 거랄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말했지만 2020년도에 455두를 갖다가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455두면 하루에 한 마리 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게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호센터랄지 이런 걸 빨리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적정 관리 인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 4, 5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옛날에는 한 50두 이 정도 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워낙 유기견이 1천만인이 유기견을 키운다고 그러니까, 버리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걸 저희도 감당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개가 목숨만 살아있는 거, 그걸 학생들이 보고 12시고 몇 시고 전화 와요. 살아있는 건 저희 겁니다. 죽으면 폐기물이니까 환경과고. 목숨이 살아있는 것은 가축이니까. 그런 거랄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말했지만 2020년도에 455두를 갖다가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455두면 하루에 한 마리 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게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호센터랄지 이런 걸 빨리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적정 관리 인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 4, 5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옛날에는 한 50두 이 정도 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워낙 유기견이 1천만인이 유기견을 키운다고 그러니까, 버리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걸 저희도 감당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최성영이요.
예, 최성영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다가 위탁을 했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했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럼요.
예, 그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있습니다. 공고해서 위탁해서.
예, 있습니다. 공고해서 위탁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그분하고 한 2, 3년 하면서 하도 착실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길래 한 사람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동물단체 그분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좀 놀아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사무소로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당신만 보고 인건비도 세웠고, 돈을 주는 것도 1명,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하고 당신보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건 너한테만 책임을 물을뿐더러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동물단체 있는 사람들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만 많이 하지, 막상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한 2, 3년 하면서 하도 착실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길래 한 사람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동물단체 그분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좀 놀아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사무소로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당신만 보고 인건비도 세웠고, 돈을 주는 것도 1명,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하고 당신보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건 너한테만 책임을 물을뿐더러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동물단체 있는 사람들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만 많이 하지, 막상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우리 회의도 한 2, 3번 했거든요, 그분하고. 여러 명 이렇게, 한 7, 8명 해서. 그래서 저희도 최성용 씨한테 거기다가 힘을 실어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자기한테 와 닿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돈도 안 주고 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료비라고 좀 갖다 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혹 갔어요.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미안하니까 못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하고 해서 빨리 그분한테 “법인도 다시 만들어라.”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거든요. 법인을 만들고 “네 가족으로 해라. 네가 전체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법인 만들고…….” 대표도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길래 “대표도 안 바꾸면 내가 계약을 않겠다.” 그 정도로 해서 그분한테, 그래도 성심껏 그 많은 노력하는 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해서…….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우리 회의도 한 2, 3번 했거든요, 그분하고. 여러 명 이렇게, 한 7, 8명 해서. 그래서 저희도 최성용 씨한테 거기다가 힘을 실어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자기한테 와 닿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돈도 안 주고 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료비라고 좀 갖다 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혹 갔어요.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미안하니까 못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하고 해서 빨리 그분한테 “법인도 다시 만들어라.”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거든요. 법인을 만들고 “네 가족으로 해라. 네가 전체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법인 만들고…….” 대표도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길래 “대표도 안 바꾸면 내가 계약을 않겠다.” 그 정도로 해서 그분한테, 그래도 성심껏 그 많은 노력하는 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래서 그분한테 뭐든지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한테 뭐든지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럼요.
그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도 여기저기서 보험도 안 들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격리가 되어야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1년마다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도 여기저기서 보험도 안 들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격리가 되어야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1년마다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법인을 다시 만들라고 그랬어요, 가족끼리. 네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떼어라.”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예, 법인을 다시 만들라고 그랬어요, 가족끼리. 네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떼어라.”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부지를 지금 저희가 서봉리 옛날 골프장 그 집 위에 그 땅도 한번 보고 있고, 봉서사 들어가는 데 군유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있고, 하여튼 인가가 없고 좀 들어가고 해서…….
부지를 지금 저희가 서봉리 옛날 골프장 그 집 위에 그 땅도 한번 보고 있고, 봉서사 들어가는 데 군유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있고, 하여튼 인가가 없고 좀 들어가고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축사 있고 거기 막바지 말고 그 안에 조금 길로 들어가면 밭이 있거든요. 좀 묵은 밭고 있고 관리하는 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안 보이는 그 정도로 해서 거기도 있고 그래서…….
축사 있고 거기 막바지 말고 그 안에 조금 길로 들어가면 밭이 있거든요. 좀 묵은 밭고 있고 관리하는 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안 보이는 그 정도로 해서 거기도 있고 그래서…….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물론 거기도 있지만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요, 봉서사 들어가는 데 우리 35사단 훈련장 거기도 이제 봉서사 식당은 있긴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은 이해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물론 거기도 있지만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요, 봉서사 들어가는 데 우리 35사단 훈련장 거기도 이제 봉서사 식당은 있긴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은 이해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하여튼 민원 없는 데를 1번으로 치고 해서 저희도…….
하여튼 민원 없는 데를 1번으로 치고 해서 저희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럼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저희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이거 찾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그전까지는 예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 도비 시설비 1억 있고, 내년 국비로 해서 3억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 만들어서 운동장시설을, 남 보기에도 굉장히, 제가 업무 맡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럼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저희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이거 찾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그전까지는 예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 도비 시설비 1억 있고, 내년 국비로 해서 3억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 만들어서 운동장시설을, 남 보기에도 굉장히, 제가 업무 맡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열악합니다.
예, 열악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습기 차고.
예, 습기 차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또 문중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또 문중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좋은 곳을 선정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번에 우리 정례회 기관에 임귀현 위원님께서 완주군 동물보호복지 조례안을 발의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뤄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좋은 곳을 선정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번에 우리 정례회 기관에 임귀현 위원님께서 완주군 동물보호복지 조례안을 발의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뤄졌으면 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요, 과장님. 또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좀 흥분하시다 보니까 “너”라고 그랬다, “그 사람”이라고 그랬다, “당신”이라고 그랬다, 또 훅 넘어갔느니, 말씀을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요, 과장님. 또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좀 흥분하시다 보니까 “너”라고 그랬다, “그 사람”이라고 그랬다, “당신”이라고 그랬다, 또 훅 넘어갔느니, 말씀을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최찬영 위원
맞나요,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면은 계약서나 공증 등등 좀 자료를 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자료 114페이지 보면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맞나요,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면은 계약서나 공증 등등 좀 자료를 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자료 114페이지 보면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탁계약은 맞는데 이게 유기견 보호사업 지침에 의해서 희망하는 데를 공모해서, 계약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위탁계약은 맞는데 이게 유기견 보호사업 지침에 의해서 희망하는 데를 공모해서, 계약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시설계약해서…….
시설계약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건 위탁은 아니고 지정으로 해서, 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정해서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위탁은 아니고 지정으로 해서, 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정해서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법률로 지정.
예, 법률로 지정.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법률…….
그것은 법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최찬영 위원
제가 이것은 작년에 받았던 사업인데, 농업축산과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계약서 등을 자료 요청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지금 민간위탁기관 현황이라고 주신 이 사업 자체도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용역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것은 작년에 받았던 사업인데, 농업축산과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계약서 등을 자료 요청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지금 민간위탁기관 현황이라고 주신 이 사업 자체도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용역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라 딱딱 구분이 지어져야지 얘기가 되죠. “이건 민간위탁사업이다.”, “용역사업이다.” 아니면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다.”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지 보조금, 용역, 민간위탁 다 법률이 다른데 얘기가 그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라 딱딱 구분이 지어져야지 얘기가 되죠. “이건 민간위탁사업이다.”, “용역사업이다.” 아니면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다.”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지 보조금, 용역, 민간위탁 다 법률이 다른데 얘기가 그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성격은 그런데 보조금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격은 그런데 보조금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우량정액 보급사업하고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해서 작년에 주셨길래요, 유평기 팀장님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한우우량정액 보급사업하고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해서 작년에 주셨길래요, 유평기 팀장님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민간위탁사업이면 우리 완주군에서 관련 위탁 근거를 보니까 지금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종우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 안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민간위탁사업이면 우리 완주군에서 관련 위탁 근거를 보니까 지금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종우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 안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사업들이 축산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사업지침에 축산은 축협에 위탁해서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축산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사업지침에 축산은 축협에 위탁해서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저도 사실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협약서를 하고 공증을 받고 또 그리고 위탁사업을 몇 년 도까지 한다라는 기간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평생 가도록 되어있어요, 시작한 날로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저도 사실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협약서를 하고 공증을 받고 또 그리고 위탁사업을 몇 년 도까지 한다라는 기간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평생 가도록 되어있어요, 시작한 날로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인데요…….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인데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예산과목이 없어져가지고 위탁으로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예산과목이 없어져가지고 위탁으로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어렵네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신문화공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렸고 그 자리에 우리, 현재는 과장님이시지만 당시에 팀장으로 계셔서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2년도부터 10여 년 가까이 한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회의록에서 운영위원회분들이 이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해서 그 이후에 고쳐진 게 있나요?
어렵네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신문화공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렸고 그 자리에 우리, 현재는 과장님이시지만 당시에 팀장으로 계셔서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2년도부터 10여 년 가까이 한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회의록에서 운영위원회분들이 이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해서 그 이후에 고쳐진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번에 신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
예, 이번에 신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 조례 내용에 사단법인 비비정이라고 하는, 그렇게 딱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을사업으로써 지정한 데가 그 마을에 있는데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례 내용에 사단법인 비비정이라고 하는, 그렇게 딱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을사업으로써 지정한 데가 그 마을에 있는데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마을법인 단체에 개정을 해서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을 또 하되, 마을법인단체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마을법인 단체에 개정을 해서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을 또 하되, 마을법인단체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직접, 또 10년 전인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직접 제가 시설을 했고 조례도 제가 처음에 할 때 제정도 했었는데 그 사업이 28억에서 땅값이 한 4억5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여섯 군데가 돼가지고 신문화공간 각 시도에 하나씩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고 우리 완주군만 직접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양수장이나 정수장 문화재하고 사원하고 해서 이런 문화재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도시와 농촌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하고 익산시 부지였는데 그 사업비 4억5천을 마을에서 그것을 법인을 만들어서 인수했으면 그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마을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워낙 동네가 가볍고 출자한 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군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그래서 그 법인을 또 사단법인 비비정이, 비비정 운영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을 못 하겠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설을 일부한테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건 있습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직접, 또 10년 전인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직접 제가 시설을 했고 조례도 제가 처음에 할 때 제정도 했었는데 그 사업이 28억에서 땅값이 한 4억5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여섯 군데가 돼가지고 신문화공간 각 시도에 하나씩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고 우리 완주군만 직접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양수장이나 정수장 문화재하고 사원하고 해서 이런 문화재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도시와 농촌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하고 익산시 부지였는데 그 사업비 4억5천을 마을에서 그것을 법인을 만들어서 인수했으면 그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마을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워낙 동네가 가볍고 출자한 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군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그래서 그 법인을 또 사단법인 비비정이, 비비정 운영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을 못 하겠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설을 일부한테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건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마을사업으로 사회적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몇 가지 마을들이 그렇게 이뤄진 거잖아요. 경천애인이라든지 창포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마을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아무 문제없이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마을사업으로 사회적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몇 가지 마을들이 그렇게 이뤄진 거잖아요. 경천애인이라든지 창포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마을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아무 문제없이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에서 시작해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고, 행정재산은 우리 행정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안타깝고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법에 맞춰서 진행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에서 시작해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고, 행정재산은 우리 행정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안타깝고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법에 맞춰서 진행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이번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한 사업에 대한 위탁관계나 수의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한 사업에 대한 위탁관계나 수의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최찬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그 문구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2년 사이에 해당하는 마을사업만 포함된다라고 주셨어요. 하지만 이 공간은 2012년도라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그 문구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2년 사이에 해당하는 마을사업만 포함된다라고 주셨어요. 하지만 이 공간은 2012년도라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뒤로 농산어촌사업으로 10억짜리 야외 외식문화 그런 시설을 거기다 또 추가로…….
그 뒤로 농산어촌사업으로 10억짜리 야외 외식문화 그런 시설을 거기다 또 추가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사업비.
예, 사업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사업도 거기에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이 법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도 거기에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이 법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최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워서. 그분들의 안타까움은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법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다루는 자리에서 안타깝지만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워서. 그분들의 안타까움은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법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다루는 자리에서 안타깝지만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변호사님이나 군의 자문, 다 서로 협의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변호사님이나 군의 자문, 다 서로 협의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도시민쉼터 운영하셨잖아요. 서울이랑 협약해서 우리 완주군 땅에다가 서울시 5천만원과 우리 완주군 4천만원 해서 이렇게 도시민쉼터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10년이 됐어요, 협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민쉼터 운영하셨잖아요. 서울이랑 협약해서 우리 완주군 땅에다가 서울시 5천만원과 우리 완주군 4천만원 해서 이렇게 도시민쉼터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10년이 됐어요, 협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012년 7월부터 10년간 해서 내년 초에 끝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용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은 거의 이용을 못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를 우리 완주군에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좀 알려고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귀농귀촌에는 교육이나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우리 완주군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10년간 해서 내년 초에 끝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용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은 거의 이용을 못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를 우리 완주군에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좀 알려고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귀농귀촌에는 교육이나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우리 완주군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리고 또 오래되어가지고 거기 파이프 물도 새고 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래되어가지고 거기 파이프 물도 새고 해서 고치기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최찬영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0년 이후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좀 계획을 잡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0년 이후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좀 계획을 잡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 한 2번 정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설 이전 분리해서 하는 것들이 참…….
금 한 2번 정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설 이전 분리해서 하는 것들이 참…….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에도 농업인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품질관리원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면 내년에 또 조치를 좀 취해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에도 농업인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품질관리원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면 내년에 또 조치를 좀 취해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우리 완주군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고, 여기 안호영 의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이렇게 정치권과 같이 협조하셔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고, 여기 안호영 의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이렇게 정치권과 같이 협조하셔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하반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도비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우리가 도비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75%입니다.
지금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75%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사전에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설명서에 없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추진 실적이나 설명서에 없길래.
낚시금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낚시 관련해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금지를 할 수 있죠?
설명서에 없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추진 실적이나 설명서에 없길래.
낚시금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낚시 관련해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금지를 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완주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물관리법이랄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만경강 일부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물관리법이랄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만경강 일부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낚시업 인허가는 저희가 해주지만 거기에 제한사항은 재난안전과에서…….
예, 낚시업 인허가는 저희가 해주지만 거기에 제한사항은 재난안전과에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산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말산업 관련해서 화산에다 만들고 계시고 말 특구로 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추진계획이나 비전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산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말산업 관련해서 화산에다 만들고 계시고 말 특구로 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추진계획이나 비전 이런 거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올해 뼈대는 거의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마무리됐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용하는 데도 한 50% 정도 절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뼈대는 거의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마무리됐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용하는 데도 한 50% 정도 절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승마체험…….
예, 그렇습니다. 승마체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어린 애들이 특히 많이 있고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익산이나 전주나 외지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말 타기가 좀, 장소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또 외승길도 만들어놓고 해서…….
어린 애들이 특히 많이 있고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익산이나 전주나 외지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말 타기가 좀, 장소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또 외승길도 만들어놓고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장수에 있습니다.
장수에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장수에도 있고 가까운 지역에 충분히 있어요. 우리 완주군이 정말 말 특구로 해서 승마장까지 만들겠다라면 어떠한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마사업도 많이 죽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계획을 가지고서 승마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장수에도 있고 가까운 지역에 충분히 있어요. 우리 완주군이 정말 말 특구로 해서 승마장까지 만들겠다라면 어떠한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마사업도 많이 죽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계획을 가지고서 승마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는 몇 년에 걸쳐서 이 시설이 내년까지 완료되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랄지 세부적인 것은 지금부터 더욱더 발굴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몇 년에 걸쳐서 이 시설이 내년까지 완료되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랄지 세부적인 것은 지금부터 더욱더 발굴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재활로 승마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포함 시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해서 화산에 승마장 구성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재활로 승마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포함 시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해서 화산에 승마장 구성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착지원과 유치지원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죠?
최등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착지원과 유치지원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질문을 잘…….
제가 질문을 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두 군데.
예, 두 군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가구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구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등원 위원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면 시골에서 최고 건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시골에서. 귀농귀촌자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마을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최고로 건강한,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면 시골에서 최고 건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시골에서. 귀농귀촌자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마을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최고로 건강한,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아까 마을의 가구 수를 물어봤느냐면, 한 마을에 몇 가구만 오신 분들도 있고 전체가 귀농귀촌 해가지고 마을을 크게 형성하신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크게 형성한 곳들은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크게 잡음이 많이 안 나요.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마을에 오면 몇 분들이 오셔서 삶의 질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아까 마을의 가구 수를 물어봤느냐면, 한 마을에 몇 가구만 오신 분들도 있고 전체가 귀농귀촌 해가지고 마을을 크게 형성하신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크게 형성한 곳들은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크게 잡음이 많이 안 나요.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마을에 오면 몇 분들이 오셔서 삶의 질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다 보니 그 뜻들을 서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마을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봤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해요. 예를 들자면 마을에 조그마한 청소 같은 것이라도 한다고 방송을 하면 참석률이 전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는 그 좁은 길로 여러 큰 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불편함을 주민들이 다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 집이랑 다 짓고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서 살게 되면 마을주민들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상수도 놓아줘라.” 상하수도죠, 그러니까. “농로, 자기 집 앞길까지 포장해줘라.”, “가로등 설치해줘라.” 이게 그렇게 됐으면 우리 완주군 주민이니까 해드려야 맞죠. 그런데 입주하기 전까지 그렇게 불편함들을 마을주민들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입주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삶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드릴 건 다 해드리면서 서운함감들은 서로가 또 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을,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있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뜻들을 서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마을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봤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해요. 예를 들자면 마을에 조그마한 청소 같은 것이라도 한다고 방송을 하면 참석률이 전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는 그 좁은 길로 여러 큰 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불편함을 주민들이 다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 집이랑 다 짓고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서 살게 되면 마을주민들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상수도 놓아줘라.” 상하수도죠, 그러니까. “농로, 자기 집 앞길까지 포장해줘라.”, “가로등 설치해줘라.” 이게 그렇게 됐으면 우리 완주군 주민이니까 해드려야 맞죠. 그런데 입주하기 전까지 그렇게 불편함들을 마을주민들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입주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삶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드릴 건 다 해드리면서 서운함감들은 서로가 또 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을,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있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지금 귀농귀촌센터랄지 각 지역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말하는, 그분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지역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것, 귀농자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귀촌자들은 집을 좋게 짓고 깨끗하게 짓고 휴양으로 세컨드 하우스도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화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귀농자들은 좀 덜 합니다.
저희도 지금 귀농귀촌센터랄지 각 지역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말하는, 그분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지역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것, 귀농자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귀촌자들은 집을 좋게 짓고 깨끗하게 짓고 휴양으로 세컨드 하우스도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화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귀농자들은 좀 덜 합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오셨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화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마을에 처음 이사 오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에 모든 피해를 주면서 오셨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마을 안길을 이용했다든가. 그러면 마을 안길도 상하수도를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쪼개야 되겠죠? 파야겠죠? 이러한 편의성들을 다 받을 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난 후에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을 좋아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좀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지금 TV 프로그램도 여러 전원생활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에 계시면서 성공을 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면서 서로가 아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들이 잘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오셨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화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마을에 처음 이사 오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에 모든 피해를 주면서 오셨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마을 안길을 이용했다든가. 그러면 마을 안길도 상하수도를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쪼개야 되겠죠? 파야겠죠? 이러한 편의성들을 다 받을 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난 후에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을 좋아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좀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지금 TV 프로그램도 여러 전원생활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에 계시면서 성공을 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면서 서로가 아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들이 잘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의 귀농귀촌자, 또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방문하든지 마을에 순회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의 귀농귀촌자, 또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방문하든지 마을에 순회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이제 완주군도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벗어는 났지만 인구유입 차원으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분들은 교육도 시켜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마을에 가면 같이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한 불신이 더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예산은 한계가 되어있는데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보니까 너무 벅차요.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덜 가요. 제가 뭐라고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같이 써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 읍면사무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완주군도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벗어는 났지만 인구유입 차원으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분들은 교육도 시켜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마을에 가면 같이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한 불신이 더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예산은 한계가 되어있는데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보니까 너무 벅차요.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덜 가요. 제가 뭐라고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같이 써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 읍면사무소 말씀하셨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귀농이나 귀촌은 모집단위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같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귀농이나 귀촌은 모집단위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같이…….
○최등원 위원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그분들 하고 소통을 하면서 살면 인구도 자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얼마나 홀쭉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면 마을의 활성화가 더욱더 저는 좋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그분들 하고 소통을 하면서 살면 인구도 자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얼마나 홀쭉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면 마을의 활성화가 더욱더 저는 좋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저희도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제1번으로 이장님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 이장님과 그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제가 한번 반영할 수 있게…….
예, 저희도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제1번으로 이장님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 이장님과 그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제가 한번 반영할 수 있게…….
○최등원 위원
물론 본인들의 삶을 통제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같은 마을에 오시면 그래도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서로가 피곤치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신경 쓰인다라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좋아요, 같이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되니까. 그걸 나쁘다고 생각은 않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융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마인드가 바꿔졌을 때 그런 교육을 또 하므로 인해서 서로가 좋은, 우리 완주가 살기 좋은 완주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 조금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꼭 뭐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저는 그것만 부탁드리고, 그래서 서로가 좀 화목한 마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삶을 통제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같은 마을에 오시면 그래도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서로가 피곤치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신경 쓰인다라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좋아요, 같이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되니까. 그걸 나쁘다고 생각은 않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융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마인드가 바꿔졌을 때 그런 교육을 또 하므로 인해서 서로가 좋은, 우리 완주가 살기 좋은 완주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 조금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꼭 뭐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저는 그것만 부탁드리고, 그래서 서로가 좀 화목한 마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먼저 농업보험에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농가부담금 지원이라고 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요, 5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60페이지 축산·가축 재해보험 가입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이, 다양한 보험들을 시행하고 있고 농작업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행정에서 부담을 해서 자부담 없이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축산·가축 재해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한 6%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앞서가는 농협들은 농민들의 자부담을 부담해주고 또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해에 대한 이 어려운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변화하는 기후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재해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운영하자라고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보험품목 확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체 농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먼저 농업보험에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농가부담금 지원이라고 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요, 5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60페이지 축산·가축 재해보험 가입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이, 다양한 보험들을 시행하고 있고 농작업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행정에서 부담을 해서 자부담 없이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축산·가축 재해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한 6%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앞서가는 농협들은 농민들의 자부담을 부담해주고 또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해에 대한 이 어려운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변화하는 기후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재해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운영하자라고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보험품목 확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체 농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농축협에서 다 알아서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거나 홍보도 충분히 됐고, 저희가 돈 주고 나서 들었는데 사망자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환불받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계속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걷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농축협에서 다 알아서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거나 홍보도 충분히 됐고, 저희가 돈 주고 나서 들었는데 사망자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환불받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계속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걷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군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찌 되었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험으로써 이런 재해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 갖고 예산도 확대하고 농산물 품목도 확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찌 되었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험으로써 이런 재해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 갖고 예산도 확대하고 농산물 품목도 확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나 또 이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부분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일 수는 있는데 완주군의 축분 발생량 대비 공공시설에서 얼마나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30만4천톤 정도의 1년에 축분이 나오고 총생산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공처리를 하는 양이 한 8만7천여 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자료로 보면. 재활용이라는 것이 스스로 농가들이 퇴비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 12만3천톤.
그래서 중요한 건 공공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만 이 축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한 3분의1 정도는, 전체량의 3분의1 정도는 지금 외부로 처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축사에서 나는 부분도 있지만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나 또 이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부분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일 수는 있는데 완주군의 축분 발생량 대비 공공시설에서 얼마나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30만4천톤 정도의 1년에 축분이 나오고 총생산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공처리를 하는 양이 한 8만7천여 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자료로 보면. 재활용이라는 것이 스스로 농가들이 퇴비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 12만3천톤.
그래서 중요한 건 공공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만 이 축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한 3분의1 정도는, 전체량의 3분의1 정도는 지금 외부로 처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축사에서 나는 부분도 있지만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많이, 양돈농가들도 굉장히 40, 50농가 되던 것이 줄고 줄어가지고 이제 한 34, 35 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준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농가 스스로도 더 본인들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지도업무는 환경과에 있지만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교육 있을 때마다 이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로더 하나 사려고 해도 지금 6천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 분뇨처리는 법에 맞게 주위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많이, 양돈농가들도 굉장히 40, 50농가 되던 것이 줄고 줄어가지고 이제 한 34, 35 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준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농가 스스로도 더 본인들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지도업무는 환경과에 있지만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교육 있을 때마다 이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로더 하나 사려고 해도 지금 6천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 분뇨처리는 법에 맞게 주위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임귀현 위원
행정에서 많은 걸 노력하고 있고, 또 저는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축산이 농민들의 소득에 의해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농업의 생산성을 확보할 것이냐, 환경을 지킬 것이냐는 이 부분에서 환경과나 축산과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환경 부분이 자꾸 대두되고 있으니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자. 이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에서 많은 걸 노력하고 있고, 또 저는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축산이 농민들의 소득에 의해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농업의 생산성을 확보할 것이냐, 환경을 지킬 것이냐는 이 부분에서 환경과나 축산과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환경 부분이 자꾸 대두되고 있으니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자. 이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작업 대행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농작업 대행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임귀현 위원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작업대행단, 농업인력 중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외국인들이 못 와서 그러긴 하지만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인력수급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진 않는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다 공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런 농업중개소를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작업대행단, 농업인력 중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외국인들이 못 와서 그러긴 하지만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인력수급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진 않는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다 공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런 농업중개소를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고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단이 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농협에서도 농작업 대행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농작업 대행단에 대한 고령농, 영세농, 갈수록 인력 부족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농작업 대행단이지 않느냐, 인력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농작업대행단.
그다음에 고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단이 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농협에서도 농작업 대행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농작업 대행단에 대한 고령농, 영세농, 갈수록 인력 부족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농작업 대행단이지 않느냐, 인력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농작업대행단.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농작업 대행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농작업 대행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로 협의해서…….
예, 서로 협의해서…….
○임귀현 위원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농업축산과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농업정책에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농업축산과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농업정책에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농업정책팀장 유청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귀현 위원
우리 농업정책팀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고 또 농업정책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에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제가 몇 가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먼저 완주군의 주요 10대 농산물, 13개 읍면 품목별 재배면적 및 재배농가 수, 생산량, 소득금액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사내용을 보고 우리 팀장님께서 느끼신 내용이 있으신가.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 자료를 해서 뭔가에 계획이나 반성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이 부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고민 해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농업정책팀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고 또 농업정책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에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제가 몇 가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먼저 완주군의 주요 10대 농산물, 13개 읍면 품목별 재배면적 및 재배농가 수, 생산량, 소득금액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사내용을 보고 우리 팀장님께서 느끼신 내용이 있으신가.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 자료를 해서 뭔가에 계획이나 반성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이 부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고민 해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저희가 2016년도부터 우리 완주군 거주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를,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10대 농산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주로 완주군의 특산품과 재배면적이라든가 인지도가 있는 품목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완주군 9품 농산물도 있지만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품목별로 소득재배 면적이라든가 소득금액 그리고 주 재배 읍면까지 명기를 해놨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우리 완주군 거주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를,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10대 농산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주로 완주군의 특산품과 재배면적이라든가 인지도가 있는 품목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완주군 9품 농산물도 있지만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품목별로 소득재배 면적이라든가 소득금액 그리고 주 재배 읍면까지 명기를 해놨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중요한 것은 통계로써 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통계를 현실화하고 정확성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계로써 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통계를 현실화하고 정확성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팀장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벼에서부터 양파, 마늘, 대파, 수박, 생강, 고구마, 상추, 배 10가지 품목을 조사했는데 소득금액으로 봤을 때 2018년도 1천억 정도, 2019년도에 560억, 2020년도에 580억. 주요품목들을 해마다 어찌 되었든 조사했는데 판매금액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이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이 부분 조사로써는 좀 느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99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이인숙 위원님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용역과제 추진현황을 좀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2019년부터 완주군 농업경영 실태조사 분석용역이라고 있어요. 행감 자료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팀장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벼에서부터 양파, 마늘, 대파, 수박, 생강, 고구마, 상추, 배 10가지 품목을 조사했는데 소득금액으로 봤을 때 2018년도 1천억 정도, 2019년도에 560억, 2020년도에 580억. 주요품목들을 해마다 어찌 되었든 조사했는데 판매금액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이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이 부분 조사로써는 좀 느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99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이인숙 위원님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용역과제 추진현황을 좀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2019년부터 완주군 농업경영 실태조사 분석용역이라고 있어요. 행감 자료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화응답으로 주로하고 현장방문이 어렵다 보니까 조사내용에 조금 신뢰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조사 때는 과업을 충실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현장방문이 병행되면서 이 유선전화도 같이 병행해서 통계조사가 실리를 제공해서 우리 농업통계에, 정책에 잘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화응답으로 주로하고 현장방문이 어렵다 보니까 조사내용에 조금 신뢰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조사 때는 과업을 충실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현장방문이 병행되면서 이 유선전화도 같이 병행해서 통계조사가 실리를 제공해서 우리 농업통계에, 정책에 잘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팀장님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계시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사나 용역 데이터가, 농업 분야의 데이터가 가장 허술하고 허수가 많다는 거 조사하기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런 걸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내년부터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형태로 조사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조사를 좀 당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계시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사나 용역 데이터가, 농업 분야의 데이터가 가장 허술하고 허수가 많다는 거 조사하기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런 걸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내년부터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형태로 조사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조사를 좀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를 보면 농업축산과 장기계획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완주군의 농업과 축산 부분에 장기계획이 뭐가 있느냐. 간단히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농식품산업 육성, 농업인 안전망 확충, 건강한 농촌 조성, 농업인 농정참여 확대를 지금 완주군에서 2023년도까지 5년간 장기계획으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정책팀장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다음에 128페이지를 보면 농업축산과 장기계획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완주군의 농업과 축산 부분에 장기계획이 뭐가 있느냐. 간단히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농식품산업 육성, 농업인 안전망 확충, 건강한 농촌 조성, 농업인 농정참여 확대를 지금 완주군에서 2023년도까지 5년간 장기계획으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정책팀장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좀 여쭙고 싶어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저희가 2019년도에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매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사실 책자가 한 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을 지적을 듣고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책자를 다시 2, 3장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매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사실 책자가 한 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을 지적을 듣고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책자를 다시 2, 3장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귀현 위원
완주군의 장기농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어떤 것은 어떻게 실천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실천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 장기농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어떤 것은 어떻게 실천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실천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팀장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에 따르는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우리 팀장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에 따르는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농업에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주군만의 매뉴얼이. 그래서 이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완주군만의, 완주군에 맞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의 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농업에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주군만의 매뉴얼이. 그래서 이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완주군만의, 완주군에 맞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의 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셨듯이 완주군만의 농정방향에 대한 계획이 저는 명확히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를 농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또 매년 계획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정책이,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그 책임을 갖고 농업에 대한 완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셨듯이 완주군만의 농정방향에 대한 계획이 저는 명확히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를 농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또 매년 계획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정책이,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그 책임을 갖고 농업에 대한 완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예.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평기 팀장님하고 청기 팀장님하고 항상 헷갈려서 제가. (웃음) 먼저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을 잘하시고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정책의 일정 부분 답변을 좀 안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농업정책 전반적인 부분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나 그리고 용역 한 부분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팀장님하고 청기 팀장님하고 항상 헷갈려서 제가. (웃음) 먼저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을 잘하시고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정책의 일정 부분 답변을 좀 안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농업정책 전반적인 부분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나 그리고 용역 한 부분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농업이 사실 농민들도 어렵고 농민들을 지원하는 저희 공무원들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갈수록 농업예산이 축소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면 저희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농업이 사실 농민들도 어렵고 농민들을 지원하는 저희 공무원들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갈수록 농업예산이 축소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면 저희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의식 위원
팀장님! 이 부분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용역을 하셨는데 하셨으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이 부분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용역을 하셨는데 하셨으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하여간 저희가 있는 존재는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5개년 계획이나 좀 더 연찬을 해가지고 자료화해서 이렇게…….
하여간 저희가 있는 존재는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5개년 계획이나 좀 더 연찬을 해가지고 자료화해서 이렇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연찬 중에 있습니다.
예, 연찬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예.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상당히 시대는 급변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늦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 거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지금 현재 농작물 대행단이 농어업회의소라든지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일손이 부족합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요. 알고 계시죠, 팀장님?
사실은 상당히 시대는 급변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늦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 거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지금 현재 농작물 대행단이 농어업회의소라든지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일손이 부족합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요. 알고 계시죠, 팀장님?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제안했던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어디를 벤치마킹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제안했던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어디를 벤치마킹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강원도 양구가 2015년도부터 해서 제일 잘하고 있고, 최근에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고창에 베트남에서 27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양구가 2015년도부터 해서 제일 잘하고 있고, 최근에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고창에 베트남에서 27명이 들어왔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27명이 들어오고, 올해 군산이 1명 들어오고 전라북도에 2개 자치단체에 들어왔거든요. 보고 왔고, 저희가 지금 내년 초에 도입을 할 계획으로 MOU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27명이 들어오고, 올해 군산이 1명 들어오고 전라북도에 2개 자치단체에 들어왔거든요. 보고 왔고, 저희가 지금 내년 초에 도입을 할 계획으로 MOU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해요. 아까 농작업대행단도 있고 농협에서 하고 있고 농어업회의소에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좀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해요. 아까 농작업대행단도 있고 농협에서 하고 있고 농어업회의소에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좀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팀장님 됐고요.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품관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주의 인후동에 완주군이 있다가 사실은 우리 용진에 둥지를 터서. 품관원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은 과에서 보다는 사실은 정치권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농협중앙회 부분이 사실은 전주에 다, 큰데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품관원도 완주에 정착성을 따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분리촉구를 요구하고 건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같이 공유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같이 해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준비를 과장님도 …….
팀장님 됐고요.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품관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주의 인후동에 완주군이 있다가 사실은 우리 용진에 둥지를 터서. 품관원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은 과에서 보다는 사실은 정치권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농협중앙회 부분이 사실은 전주에 다, 큰데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품관원도 완주에 정착성을 따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분리촉구를 요구하고 건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같이 공유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같이 해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준비를 과장님도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마무리 못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로운 농업정책 그 개발사업 부분에서 3년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과장님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죠?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시겠다고.
마무리 못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로운 농업정책 그 개발사업 부분에서 3년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과장님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죠?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시겠다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임귀현 위원
그 마을회관을 몇 군데 가봤는데 발안마기가 다 2개씩 와있더라고요? 2개씩. 그런데 그 안마기 앞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마을마다 의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의자가. 그러니까 그 의자가 사람 키에 따라서 높낮이도 달라야 될 것이고, 활용도 하려면 사람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마기만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나 다 높이를 좀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까지도 주는 게 맞을 것이냐.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마을회관을 몇 군데 가봤는데 발안마기가 다 2개씩 와있더라고요? 2개씩. 그런데 그 안마기 앞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마을마다 의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의자가. 그러니까 그 의자가 사람 키에 따라서 높낮이도 달라야 될 것이고, 활용도 하려면 사람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마기만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나 다 높이를 좀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까지도 주는 게 맞을 것이냐.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그 안마기, 발마사지기 공급하면서 의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은 우리 돈인데 모든 것은 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선정도 거기서 해주는 대로 우리가 공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같은 것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그 안마기, 발마사지기 공급하면서 의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은 우리 돈인데 모든 것은 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선정도 거기서 해주는 대로 우리가 공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같은 것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임귀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뭐냐면 거기에 맞는 의자를 같이 드리면 어느 마을회관에 가든 활용하는데 다 각각 의자가 아니라 편리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또 그런 대안을 미리 세우셨다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뭐냐면 거기에 맞는 의자를 같이 드리면 어느 마을회관에 가든 활용하는데 다 각각 의자가 아니라 편리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또 그런 대안을 미리 세우셨다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정확히 우리가 이 사업은 안마의자하고 발마사기로 해서, 있는 돈 다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운영비 지출이 일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과…….
지금 정확히 우리가 이 사업은 안마의자하고 발마사기로 해서, 있는 돈 다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운영비 지출이 일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과…….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팀장님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을 왜 부르셨는가 이해가 되시죠? 비봉지역의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완주군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는 차원에서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비봉 이지바이오 돼지농장에 대한 1심 승소했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애썼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을 왜 부르셨는가 이해가 되시죠? 비봉지역의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완주군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는 차원에서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비봉 이지바이오 돼지농장에 대한 1심 승소했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애썼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 회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지바이오 돼지돈사에 대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주변 해당 부서들이 합심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팀장님 간락하게, 이미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국장님 회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지바이오 돼지돈사에 대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주변 해당 부서들이 합심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팀장님 간락하게, 이미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저희가 10월 21일 날 1심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4일 날 부여육종에다 항소장이 접수가 되어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되면 저희한테 송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별도 추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해서 환경크린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에도 TF팀에 속해 있는 팀장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별도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 관련, 소송 관련 된 자료는 어느 정도 제출이 됐고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부서 그리고 지난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원팀장도 같이 다 포함을 시켜서 모여서 회의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나 아니면 부여육종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고 거기에 따른 반박 자료를 낼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우선은 모든 것은 우리 박철호 과장님을 준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때로는 부군수님, 군수님까지도 다 참석하는 회의를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21일 날 1심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4일 날 부여육종에다 항소장이 접수가 되어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되면 저희한테 송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별도 추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해서 환경크린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에도 TF팀에 속해 있는 팀장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별도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 관련, 소송 관련 된 자료는 어느 정도 제출이 됐고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부서 그리고 지난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원팀장도 같이 다 포함을 시켜서 모여서 회의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나 아니면 부여육종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고 거기에 따른 반박 자료를 낼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우선은 모든 것은 우리 박철호 과장님을 준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때로는 부군수님, 군수님까지도 다 참석하는 회의를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매입하는 데에 따르는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존 시설에 대한 평가와 완주군의 입장이 뭔가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걸 또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입하는 데에 따르는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존 시설에 대한 평가와 완주군의 입장이 뭔가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걸 또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당장은 이번 결산추경에 감정평가비를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지금 추정치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하고 제가 현장 안내를 했고, 그래서 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돈사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한번 평가를 했었습니다. 전체 평가가 그때 45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원에서 부여육종으로 이전될 때, 그때 당시에 평가를 했을 때 약 34억에서 35억 정도 그 부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지금은 돈사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그쪽에서 영업손실이나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사에서 이미 손해배상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감정평가하는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당장은 이번 결산추경에 감정평가비를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지금 추정치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하고 제가 현장 안내를 했고, 그래서 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돈사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한번 평가를 했었습니다. 전체 평가가 그때 45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원에서 부여육종으로 이전될 때, 그때 당시에 평가를 했을 때 약 34억에서 35억 정도 그 부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지금은 돈사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그쪽에서 영업손실이나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사에서 이미 손해배상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감정평가하는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또 지역이 같고 요구하는 바가 같다 보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능한 한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지바이오 매입 관련 문제는 환경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 얘기를 하다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서 이것은 농업축산과에 업무이니 여기서 좀 서로 상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룬 거니까 잠깐 유평기 팀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또 지역이 같고 요구하는 바가 같다 보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능한 한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지바이오 매입 관련 문제는 환경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 얘기를 하다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서 이것은 농업축산과에 업무이니 여기서 좀 서로 상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룬 거니까 잠깐 유평기 팀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예,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저도 참 확률이 아주 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내게 된 것이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재차 아마 항소를 했던가요? 그리고 이 사건과 맞물려서 지역에서는 민사, 형사사건 또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중이죠? 재판 중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저도 참 확률이 아주 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내게 된 것이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재차 아마 항소를 했던가요? 그리고 이 사건과 맞물려서 지역에서는 민사, 형사사건 또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중이죠? 재판 중이죠?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 항고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나름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한 발짝 앞서서 갖춰나가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또 소송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과연 이 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다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올렸었는데 이 조례에 담당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이미 도에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악취와 관련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같이 만들 경우에 협의하여 매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이미 제정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매입 관련 조례 제정 시 통일성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보류해놨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환경과에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를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맡고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항고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나름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한 발짝 앞서서 갖춰나가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또 소송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과연 이 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다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올렸었는데 이 조례에 담당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이미 도에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악취와 관련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같이 만들 경우에 협의하여 매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이미 제정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매입 관련 조례 제정 시 통일성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보류해놨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환경과에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를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맡고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업무 자체가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장은 축산을 진흥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팀장인데 축산을 못하게 매입을 하고 폐업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번외적인 내용이고요. 앞으로 축산 자체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미래의 축산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축산은 어느 정도 더 개선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도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군 조례에도 보면 축사 자체를 이전명령을 한다거나 폐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업무 자체가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장은 축산을 진흥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팀장인데 축산을 못하게 매입을 하고 폐업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번외적인 내용이고요. 앞으로 축산 자체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미래의 축산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축산은 어느 정도 더 개선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도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군 조례에도 보면 축사 자체를 이전명령을 한다거나 폐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저희 군 자체 조례에도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 조례에도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시설 자체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해서 활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축사를 매입할 때는 저희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무언가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 축사 자체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이런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1, 2억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그만큼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시설 자체를 매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매입단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자체를 재리모델링을 한다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그와 한 매입하고 유사한 금액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거냐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시설 자체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해서 활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축사를 매입할 때는 저희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무언가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 축사 자체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이런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1, 2억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그만큼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시설 자체를 매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매입단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자체를 재리모델링을 한다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그와 한 매입하고 유사한 금액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거냐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가 이뤄져서 아마 조만간 법원에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에 대한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물론 이런 모든 부분들은 팀장님 혼자서 감당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주도적으로 우리 군의 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미리 도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한 결과물을 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가 이뤄져서 아마 조만간 법원에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에 대한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물론 이런 모든 부분들은 팀장님 혼자서 감당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주도적으로 우리 군의 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미리 도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한 결과물을 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간단하게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축산혁신센터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안은 나와 있습니다. 이 안 자체가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 짓기는 그렇고요.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데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농림부나 이런 정책자금을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별도 용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구체화시키고 재원 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까지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간단하게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축산혁신센터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안은 나와 있습니다. 이 안 자체가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 짓기는 그렇고요.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데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농림부나 이런 정책자금을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별도 용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구체화시키고 재원 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까지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용역비까지는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용역비까지는 그렇고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도 아마 완주군에서는 자부담을 6% 하고 있는데 고산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3%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3%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부 농협은 자부담분을 100% 지원해주는 농협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재해보험이 가입되는 품목이 있죠? 46개인가 그러던데. 46개 품목.
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도 아마 완주군에서는 자부담을 6% 하고 있는데 고산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3%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3%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부 농협은 자부담분을 100% 지원해주는 농협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재해보험이 가입되는 품목이 있죠? 46개인가 그러던데. 46개 품목.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품목을 별도로 한번 주시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혹시 일정 규모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 것은 있습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품목을 별도로 한번 주시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혹시 일정 규모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 것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재해보험이 주요 작물들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떫은감까지, 뭐 (청취불능) 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작물 46개 품목이면 특별히 소외된 거 없이 거의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법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보험이 주요 작물들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떫은감까지, 뭐 (청취불능) 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작물 46개 품목이면 특별히 소외된 거 없이 거의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법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별도로 46개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 품목별로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게 있나요? 품목별로 가입률.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세요. 별도 자료로.
하여튼 별도로 46개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 품목별로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게 있나요? 품목별로 가입률.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세요. 별도 자료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농가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은행을 심은 농가의 규모가 3천평 가까이 되는데 금년에 봄의 저온현상으로 일찍 잎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전혀 수확을 못 했다라고 그러는데 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요. 혹시 보험이 되나요?
그리고 한 농가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은행을 심은 농가의 규모가 3천평 가까이 되는데 금년에 봄의 저온현상으로 일찍 잎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전혀 수확을 못 했다라고 그러는데 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요. 혹시 보험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은행 관계는 임산물 보험이라 제가 거기는…….
은행 관계는 임산물 보험이라 제가 거기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태조사해서 지금까지 물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가입률이 낮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지금 갈수록 기후변화로 농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운 실정이니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태조사해서 지금까지 물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가입률이 낮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지금 갈수록 기후변화로 농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운 실정이니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협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농협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123쪽에 해마다 농업예산을 요청했는데, 또 지역의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농업예산을 한번 보니까 2017년도부터 우리 완주군 농업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18%였다가 중간에 2019년 17%, 2020년, 2021년 미미하긴 하지만 20%로 농업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농업예산 비율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2017년 17.5%에서 2021년 금년에는 15.7%로. 그런데 실제 전체예산의 증가율은 2020년 대비 2021년이 12%가 증가했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고 또 농업인구 비율도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 여건이나 현실을 봤을 때 이것은 정부에서 농업을 홀대 한다고 보는데 우리 완주군에서조차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축산과 예산은 물론 금년에 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뒷장에 보면 오히려 약 0.5% 감소했어요. 물론 해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우리 부서 이름이 농업농촌정책과 있을 때 일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농업축산과로 합쳐져서 아까도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동상면에서는 면 자체적으로 농가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두릅 시범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1천만원, 1,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123쪽에 해마다 농업예산을 요청했는데, 또 지역의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농업예산을 한번 보니까 2017년도부터 우리 완주군 농업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18%였다가 중간에 2019년 17%, 2020년, 2021년 미미하긴 하지만 20%로 농업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농업예산 비율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2017년 17.5%에서 2021년 금년에는 15.7%로. 그런데 실제 전체예산의 증가율은 2020년 대비 2021년이 12%가 증가했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고 또 농업인구 비율도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 여건이나 현실을 봤을 때 이것은 정부에서 농업을 홀대 한다고 보는데 우리 완주군에서조차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축산과 예산은 물론 금년에 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뒷장에 보면 오히려 약 0.5% 감소했어요. 물론 해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우리 부서 이름이 농업농촌정책과 있을 때 일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농업축산과로 합쳐져서 아까도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동상면에서는 면 자체적으로 농가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두릅 시범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1천만원, 1,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농작업 대행단에 대해서도 제가 고산농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이 농작업 대행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인력으로 했을 때의 비율이 절감률이 퇴비살포비는 12.5배, 드론방제는 10배, 작물정식은 2.6배, 작물수확은 6배, 두둑형성은 5배 이렇게 굉장히 농작업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농작업 대행단에 대해서도 제가 고산농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이 농작업 대행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인력으로 했을 때의 비율이 절감률이 퇴비살포비는 12.5배, 드론방제는 10배, 작물정식은 2.6배, 작물수확은 6배, 두둑형성은 5배 이렇게 굉장히 농작업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농작업 대행을 고산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완주군의 농협에도 확대하고, 또 이 농작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일정 규모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규모 농가까지도 좀 가능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을 고산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완주군의 농협에도 확대하고, 또 이 농작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일정 규모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규모 농가까지도 좀 가능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종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익산에 아마 악취저감 관련돼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효과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혹시 악취방지팀을 적극 건의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종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익산에 아마 악취저감 관련돼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효과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혹시 악취방지팀을 적극 건의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문제가 많이 이원화가 되어있거든요. 익산도 환경과 팀들이 익산 축산세가 왕궁뿐만 아니라 닭이랄지 소랄지 이런 것들이 더 규모가 커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팀을 축산부서에다 일정 부분 팀을 만들어서 환경과하고 같이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는 환경지도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축산 부분이랄지 다른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전문 그런 직들이 업무에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이원화가 되어있거든요. 익산도 환경과 팀들이 익산 축산세가 왕궁뿐만 아니라 닭이랄지 소랄지 이런 것들이 더 규모가 커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팀을 축산부서에다 일정 부분 팀을 만들어서 환경과하고 같이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는 환경지도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축산 부분이랄지 다른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전문 그런 직들이 업무에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리고 또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지도팀하고 저희 직원이 거의 같이 나갑니다. 공조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지도팀하고 저희 직원이 거의 같이 나갑니다. 공조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수치적으로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악취측정기를 주요 문제되는 데 20개소에 2억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 감지 지수를 보고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문제되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컨설팅 사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냄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치적으로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악취측정기를 주요 문제되는 데 20개소에 2억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 감지 지수를 보고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문제되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컨설팅 사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냄새 없이 할 수 있도록.
○서남용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취방지팀을 군에 둬서 악취와의 전쟁을 보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차선으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악취방지팀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악취저감제를 쓴다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 용역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이것은 시기를 늦출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취방지팀을 군에 둬서 악취와의 전쟁을 보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차선으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악취방지팀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악취저감제를 쓴다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 용역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이것은 시기를 늦출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환경과 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환경과 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유기견 임시보호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까지 딱 명기가 되어있어요.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유기견 임시보호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까지 딱 명기가 되어있어요.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정말 주민하고 먼저 소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지 않느냐.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봉 액비저장조사업을 통해서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과의 진솔한 대화, 소통이 먼저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노력하셔서 가시적인 진도가 나가고는 있지만 하여튼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금은 특히 환경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먼저 소통하고 또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서 어떤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미리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정말 주민하고 먼저 소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지 않느냐.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봉 액비저장조사업을 통해서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과의 진솔한 대화, 소통이 먼저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노력하셔서 가시적인 진도가 나가고는 있지만 하여튼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금은 특히 환경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먼저 소통하고 또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서 어떤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미리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문제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옆 동네 사례가 있으니까, 익산시 사례가 있으니까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또 팀장님들도 같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만큼만 해결하세요.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문제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옆 동네 사례가 있으니까, 익산시 사례가 있으니까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또 팀장님들도 같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만큼만 해결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하여튼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군에 맞게…….
예, 하여튼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군에 맞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익산시에 갖다 오라고 했거든요. 팀장이랑 익산시에 갔다 왔고…….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익산시에 갖다 오라고 했거든요. 팀장이랑 익산시에 갔다 왔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정종윤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악취의 전쟁도 선포하고 내년에 악취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하시고 내년부터는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냄새 안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소득과 삶의 질 아닙니까? 이 악취가 완전히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고 이사 갈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악취의 전쟁도 선포하고 내년에 악취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하시고 내년부터는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냄새 안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소득과 삶의 질 아닙니까? 이 악취가 완전히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고 이사 갈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잊지 마시고 업무별 매뉴얼을 잘 관리하시어 행감 때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지역별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잊지 마시고 업무별 매뉴얼을 잘 관리하시어 행감 때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지역별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정회)
(18시18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강남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송기철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병화 휴양림레저팀장입니다.
2021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일원과 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난 6월 중간 용역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법선정심의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후 12월에 착공, 2022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285㏊로 춘기와 추기로 구분하여 실행하며, 봄철에 245㏊를 완료하였으며, 추기 50㏊는 11월까지 완료,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1차 추가분 8ha, 조림지 가꾸기 사업 807ha, 총 1,195ha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숲 가꾸기 사업 사전 설계 100ha를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지역주민 일자리 운영으로 생활권 피해목 제거, 산물수집 등 산림을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입니다. 1차 41㏊는 10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 20ha는 12월까지 완료, 경관개선 및 미세먼지 흡착,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우리 군 임야면적은 58,716ha로 전체 면적의 72%이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 올해 산불 발생은 5건, 피해면적은 0.13ha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2월 10일까지로 계도 및 예방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량 총 30.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업임도는 11월까지, 간선임도 신설사업 5㎞, 구조개량 3㎞, 보수사업 25㎞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경천 가천임도는 구간 중에 암반구간으로 2022년 1월까지 완료, 비상 시 긴급도로 활용 및 산림경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경제림,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3년째인 2021년 조림지 가꾸기 18.5ha, 숲 가꾸기 20ha는 8월에 완료하고, 임도개설 1.3ha, 조림 20ha, 숲 가꾸기 53ha는 11월 달까지 완료, 산림자원을 통한 산주소득 향상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및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동 제내리는 6월에 완료하였고, 1차 숲길 장군봉, 안수산, 운암산, 한오봉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차 경각산, 연석산, 봉실산, 고석산 정비사업은 12월까지 실행하여 안전한 숲길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및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월부터 운영, 알집제거 90ha를 실시, 개체 수를 최소화하였으며, 갈색날개매미충 지상방제 6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 패트롤사업단 운영입니다. 가로수 및 교통장애목 가지치기 760본, 피해목, 위험목 305본을 정비하였으며, 생활권 내 산림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기능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지역에 발생한 재해복구와 병행하여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3㎞ 숲 조성으로 녹지량이 1.04%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체적인 숲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소양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식물원, 산림교육장,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단계인 2021년 사업은 12월에 완료, 개원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광 거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지난 3월 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호남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삼례로 명품길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석대에서 삼례터미널 구간에 역사문화공간 가로정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타 기관 및 관련 실과 협조를 지난 4월에 완료하여 지속적인 명품 가로숲길 사후관리 실시로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작업로, 관수시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로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화 임산물 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및 조경수 생산, 가공, 유통, 총 9종을 265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180농가, 13억6천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11월까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독려와 정책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소득 유통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억6,7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11월 말 사업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으며, 감 수확에 대한 11월 중순부터는 매입 등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임산물 가공·유통 개선을 통해 더욱더 지역 임가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3억1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총 입장객 수는 유료, 무료 포함 8만6천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저희가 축소 운영도 많이 했지만 위드코로나 및 일상회복에 따른 숙박시설이 재개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입장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여건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강남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송기철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병화 휴양림레저팀장입니다.
2021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일원과 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난 6월 중간 용역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법선정심의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후 12월에 착공, 2022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285㏊로 춘기와 추기로 구분하여 실행하며, 봄철에 245㏊를 완료하였으며, 추기 50㏊는 11월까지 완료,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1차 추가분 8ha, 조림지 가꾸기 사업 807ha, 총 1,195ha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숲 가꾸기 사업 사전 설계 100ha를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지역주민 일자리 운영으로 생활권 피해목 제거, 산물수집 등 산림을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입니다. 1차 41㏊는 10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 20ha는 12월까지 완료, 경관개선 및 미세먼지 흡착,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우리 군 임야면적은 58,716ha로 전체 면적의 72%이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 올해 산불 발생은 5건, 피해면적은 0.13ha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2월 10일까지로 계도 및 예방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량 총 30.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업임도는 11월까지, 간선임도 신설사업 5㎞, 구조개량 3㎞, 보수사업 25㎞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경천 가천임도는 구간 중에 암반구간으로 2022년 1월까지 완료, 비상 시 긴급도로 활용 및 산림경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경제림,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3년째인 2021년 조림지 가꾸기 18.5ha, 숲 가꾸기 20ha는 8월에 완료하고, 임도개설 1.3ha, 조림 20ha, 숲 가꾸기 53ha는 11월 달까지 완료, 산림자원을 통한 산주소득 향상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및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동 제내리는 6월에 완료하였고, 1차 숲길 장군봉, 안수산, 운암산, 한오봉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차 경각산, 연석산, 봉실산, 고석산 정비사업은 12월까지 실행하여 안전한 숲길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및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월부터 운영, 알집제거 90ha를 실시, 개체 수를 최소화하였으며, 갈색날개매미충 지상방제 6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 패트롤사업단 운영입니다. 가로수 및 교통장애목 가지치기 760본, 피해목, 위험목 305본을 정비하였으며, 생활권 내 산림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기능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지역에 발생한 재해복구와 병행하여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3㎞ 숲 조성으로 녹지량이 1.04%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체적인 숲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소양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식물원, 산림교육장,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단계인 2021년 사업은 12월에 완료, 개원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광 거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지난 3월 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호남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삼례로 명품길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석대에서 삼례터미널 구간에 역사문화공간 가로정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타 기관 및 관련 실과 협조를 지난 4월에 완료하여 지속적인 명품 가로숲길 사후관리 실시로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작업로, 관수시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로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화 임산물 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및 조경수 생산, 가공, 유통, 총 9종을 265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180농가, 13억6천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11월까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독려와 정책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소득 유통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억6,7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11월 말 사업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으며, 감 수확에 대한 11월 중순부터는 매입 등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임산물 가공·유통 개선을 통해 더욱더 지역 임가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3억1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총 입장객 수는 유료, 무료 포함 8만6천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저희가 축소 운영도 많이 했지만 위드코로나 및 일상회복에 따른 숙박시설이 재개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입장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여건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석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석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제일 거기가 비산먼지하고 진동, 발파할 때 소음 문제가 우선 대두되어가지고요, 환경과 협조로 해가지고 수시 단속도 하지만 민원 제기될 때 단속해가지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외부에서 반입하는 돌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거기까지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제일 거기가 비산먼지하고 진동, 발파할 때 소음 문제가 우선 대두되어가지고요, 환경과 협조로 해가지고 수시 단속도 하지만 민원 제기될 때 단속해가지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외부에서 반입하는 돌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거기까지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일주일에 1회요.
예, 일주일에 1회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전에는 한 2주나 3주 출장 갈 때 수시로 들리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주 1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2주나 3주 출장 갈 때 수시로 들리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주 1회에 가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나 팀장님한테 연락드렸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한번 드렸죠? 예전에 제가 군정질문 하고 나서 한 동안 조금 좋아지고 나아지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들린다고. 혹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나 팀장님한테 연락드렸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한번 드렸죠? 예전에 제가 군정질문 하고 나서 한 동안 조금 좋아지고 나아지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들린다고. 혹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날이 조금 비가 오는 날 발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저기하는데 발파 과정에서 회사 측 변명을 조금 인용하면 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정상적인 발파가 안 되어가지고 소리가 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조금 비가 오는 날 발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저기하는데 발파 과정에서 회사 측 변명을 조금 인용하면 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정상적인 발파가 안 되어가지고 소리가 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주민분들이 다시 운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행정에서 열심히 지도감독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안심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이고요. 지금 비산먼지하고 진동 그리고 주민들의 최종 목적은 연장 허가가 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같이 얘기 나누어 본 건 있나요?
주민분들이 다시 운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행정에서 열심히 지도감독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안심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이고요. 지금 비산먼지하고 진동 그리고 주민들의 최종 목적은 연장 허가가 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같이 얘기 나누어 본 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업체 측에다는 지난번에 마을 이장단하고 이장님이랑 같이 갔을 때 다른 사업도 한번 모색해보라고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업체 측하고 만나가지고 제안하는 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3자가 만났을 때 제안하는 거하고는 시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업체 측에다는 지난번에 마을 이장단하고 이장님이랑 같이 갔을 때 다른 사업도 한번 모색해보라고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업체 측하고 만나가지고 제안하는 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3자가 만났을 때 제안하는 거하고는 시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런데 선뜻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업체 측은.
그런데 선뜻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업체 측은.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석산에서 불법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은 업체 측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어떤 계획을, 답변만 보면 ‘향후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연장사유와 그간 위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겠음.’ 혹시 아직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석산에서 불법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은 업체 측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어떤 계획을, 답변만 보면 ‘향후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연장사유와 그간 위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겠음.’ 혹시 아직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토가 이미, 사실은 몇 번의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서 다음번에 연장 없으니까 준비하셔라, 이렇게 통보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토가 이미, 사실은 몇 번의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서 다음번에 연장 없으니까 준비하셔라, 이렇게 통보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행정에서 조금 섣불리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나중에 빌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불허가처분이라든가 이걸 해야지, 미리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정이라…….
행정에서 조금 섣불리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나중에 빌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불허가처분이라든가 이걸 해야지, 미리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정이라…….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석채취와 옆에 푸른학교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프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의 인과관계를 혹시 전문가와 그 이후에, 군정질문 이후에 전문가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석채취와 옆에 푸른학교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프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의 인과관계를 혹시 전문가와 그 이후에, 군정질문 이후에 전문가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청 토석협회에다 그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느냐고 도하고 같이 자문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인과관계가 아직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림청 토석협회에다 그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느냐고 도하고 같이 자문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인과관계가 아직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최찬영 위원
주민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분들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또 거기서 1년, 2년 산 게 아니라 몇 십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셔서 충분히 조사와 결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믿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통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분들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또 거기서 1년, 2년 산 게 아니라 몇 십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셔서 충분히 조사와 결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믿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통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라고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30년 동안 그 옆에서 살다 보니까 암이 발생했다는 거를 입증해가지고 청원을 해야 하는데 주민이 그걸 입증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증하다 또 하나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보니까.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라고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30년 동안 그 옆에서 살다 보니까 암이 발생했다는 거를 입증해가지고 청원을 해야 하는데 주민이 그걸 입증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증하다 또 하나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담당팀장님이 진작부터 그건 말씀드렸어요.
담당팀장님이 진작부터 그건 말씀드렸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주민들도 의원님들한테나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것만 돌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주민들도 의원님들한테나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것만 돌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우신 분들, 또 내일부터 힘들 게 운동 나오신다는 데 많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우신 분들, 또 내일부터 힘들 게 운동 나오신다는 데 많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송지용 전라북도 의장님이 동상면에 다녀가셔서 곶감 고종시……. 나무 보호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게 보호수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송지용 전라북도 의장님이 동상면에 다녀가셔서 곶감 고종시……. 나무 보호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게 보호수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보호수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보호수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노거수요.
노거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그 토지가, 지정하고자 하는 그 감나무 시조목 토지가…….
지금 그 토지가, 지정하고자 하는 그 감나무 시조목 토지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시조목 토지가 지금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도에서 그 당시에 지정권자가 자기가 했으니까 도 산림녹지과에서 그쪽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시조목 토지가 지금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도에서 그 당시에 지정권자가 자기가 했으니까 도 산림녹지과에서 그쪽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현재 보니까 조례나 법에 맞게 감나무는 200년 이상 되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왜 지금까지 노거수로 지정을 안 하셨는지 사실 좀 안타깝고, 혹시 노거수라도 먼저 그쪽이 시간이 걸린다라면 우리 군에서 먼저 지정할 수 없나요?
우리 완주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현재 보니까 조례나 법에 맞게 감나무는 200년 이상 되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왜 지금까지 노거수로 지정을 안 하셨는지 사실 좀 안타깝고, 혹시 노거수라도 먼저 그쪽이 시간이 걸린다라면 우리 군에서 먼저 지정할 수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먼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먼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최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산림청이랑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행정 대 행정으로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는데요? 한 번쯤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의해서 우리 시조목……. 매년 거기서 감의 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노거수나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산림청이랑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행정 대 행정으로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는데요? 한 번쯤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의해서 우리 시조목……. 매년 거기서 감의 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노거수나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예,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목 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연료공급센터 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동식 목재 파쇄장비가 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목 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연료공급센터 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동식 목재 파쇄장비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1대 있습니다. 파쇄기가 1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목 폐기물이 아니고 저희 미이용 산림부산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1대 있습니다. 파쇄기가 1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목 폐기물이 아니고 저희 미이용 산림부산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것은 환경 쪽에서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미이용…….
그것은 환경 쪽에서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미이용…….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거는 폐기물 처리입니다.
그거는 폐기물 처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대단위 면적에서 현장에서 나무 같은 게 나오면 뿌리는 임목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원목이나 가지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그걸로, 미이용 부산물로 현장에서 그렇게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위 면적에서 현장에서 나무 같은 게 나오면 뿌리는 임목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 원목이나 가지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그걸로, 미이용 부산물로 현장에서 그렇게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최찬영 위원
혹시 모르는 현장들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 산림녹지과에 파쇄기가 있고 연료 공급으로 쓰니까. 모르는 현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다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는 현장들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 산림녹지과에 파쇄기가 있고 연료 공급으로 쓰니까. 모르는 현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다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완주 우리 농공단지 조성할 때 현장소장하고 저희가 서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일부는 파쇄해가지고 우리 휴양림에서 파쇄해서 활용했습니다.
완주 우리 농공단지 조성할 때 현장소장하고 저희가 서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일부는 파쇄해가지고 우리 휴양림에서 파쇄해서 활용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큰 사업장도 있는데 작은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정말 소규모 사업장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휴양림에 가져오면 어느 정도 받는다든지.
큰 사업장도 있는데 작은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정말 소규모 사업장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휴양림에 가져오면 어느 정도 받는다든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런데 휴양림에서 바이오 연료로 쓰기까지는 돌이라든가 못 이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생산해가지고 갖다 주는 건 저희도 사실 거절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질의 것을 써야 보일러 장비가 손상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한 걸로 하는데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갖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에서 바이오 연료로 쓰기까지는 돌이라든가 못 이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생산해가지고 갖다 주는 건 저희도 사실 거절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질의 것을 써야 보일러 장비가 손상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한 걸로 하는데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갖다 쓰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경제성 논리에서, 그러니까 경제성 논리로 하면 완주군 똔똔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실익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에서, 그러니까 경제성 논리로 하면 완주군 똔똔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실익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갖다가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재활용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갖다가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재활용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저희가 패트롤사업단이라든가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은 우리가 작업을 했으니까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건 장비에 의해서 건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보일러의 수명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패트롤사업단이라든가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은 우리가 작업을 했으니까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건 장비에 의해서 건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보일러의 수명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반창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고산 석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정공원에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산 석산은 불허가 의지가 산림녹지과에는 있죠?
반창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고산 석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정공원에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산 석산은 불허가 의지가 산림녹지과에는 있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법에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지역인데 저희가 주민…….
지금 법에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지역인데 저희가 주민…….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연장이 지역주민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말한 불허가처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연장이 지역주민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말한 불허가처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불허가처분으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소송까지 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리적 검토까지 하고 있느냐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그래서 불허가처분으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소송까지 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리적 검토까지 하고 있느냐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일단 소송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에 한번 석산하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너무도 엄청난 비용이 되더라고요. 자기들 1년 생산량이 얼마가 아니라 그들한테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한테 주는 인건비까지도 청구대상이 되니까 몇 십억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에 한번 석산하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너무도 엄청난 비용이 되더라고요. 자기들 1년 생산량이 얼마가 아니라 그들한테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한테 주는 인건비까지도 청구대상이 되니까 몇 십억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법리적 검토까지 하고, 정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이기도 하고 삶의 질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최찬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답변하셨으면, 과장님 공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놓고 가셔야 나머지 후배들이 그걸 연계해서, 승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 내용을, 경험을 다 녹여 내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법리적 검토까지 하고, 정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이기도 하고 삶의 질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최찬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답변하셨으면, 과장님 공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놓고 가셔야 나머지 후배들이 그걸 연계해서, 승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 내용을, 경험을 다 녹여 내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단계는 공사가 좀 더디더라고요. 내년도…….
2단계는 공사가 좀 더디더라고요. 내년도…….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시나브로 한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왜 그러느냐면…….
시나브로 한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왜 그러느냐면…….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경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단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2단계 할 때, 그런데 2단계 나름대로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날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단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2단계 할 때, 그런데 2단계 나름대로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날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처음에 1단계도 호정공원 부분은 군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자고 했으니까 2단계 부분은 철저하게 고산 석산처럼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해서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어쨌든 처음에 1단계도 호정공원 부분은 군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자고 했으니까 2단계 부분은 철저하게 고산 석산처럼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해서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게 마무리되어야 산림녹지과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기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여기서 얘기 하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기부를 받는 거긴 하지만 산림녹지과도 현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유하면서 이걸 받아내셔야 돼요. 책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게 마무리되어야 산림녹지과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기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여기서 얘기 하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기부를 받는 거긴 하지만 산림녹지과도 현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유하면서 이걸 받아내셔야 돼요. 책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지금까지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현장에도 가고 서울까지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녹여서 대안적인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 일들이 최근에 미세먼지 차단숲, 봉동, 이서. 그다음에 삼례 명품 가로숲길, 휴양림 보완사업 등을 완료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현장에도 가고 서울까지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녹여서 대안적인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 일들이 최근에 미세먼지 차단숲, 봉동, 이서. 그다음에 삼례 명품 가로숲길, 휴양림 보완사업 등을 완료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잘 완성해서 좋은 선례로 남기기도 했지만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이 계시니까 연계사업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잘 완성해서 좋은 선례로 남기기도 했지만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이 계시니까 연계사업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제가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점을 못 찍은 사업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 테니스장 옆에 제가 지칭해가지고 한 운곡 낭만정원이라고, 볼 때는 13개 읍면 돌탑도 상징성으로 그렇게 해보고 했는데…….
제가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점을 못 찍은 사업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 테니스장 옆에 제가 지칭해가지고 한 운곡 낭만정원이라고, 볼 때는 13개 읍면 돌탑도 상징성으로 그렇게 해보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청사 뒤쪽으로요. 공원부지입니다, 시설결정해서. 그거를 지금 하면 13개 읍면 완주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걸 못한 거하고, 두 번째로는 비비정정원이라고 삼례 비비정 커피숍 안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토지까지는 다 끝났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을 볼 때마다 똑같은 형태의 달팽이 정원처럼 나올 수 있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너져 시굴비 한 18억에서 20억 정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완주군 재정 여건상 몇 번 예산부서 노크를 했지만 그거를 첫 발을 못 디딘 거하고, 하나는 소양 행정복지센터 뒤에 철쭉공원 조성한다는 그 세 가지를, 물론 저희가 녹지부서라서 조금 소극적인 생각을 해보지만 그 세 가지를 하면 그래도 완주군이 더 명품스러운 데로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볼 때 너무 아쉬웠던 점이고요. 위원님들한테 추후라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꼭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사 뒤쪽으로요. 공원부지입니다, 시설결정해서. 그거를 지금 하면 13개 읍면 완주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걸 못한 거하고, 두 번째로는 비비정정원이라고 삼례 비비정 커피숍 안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토지까지는 다 끝났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을 볼 때마다 똑같은 형태의 달팽이 정원처럼 나올 수 있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너져 시굴비 한 18억에서 20억 정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완주군 재정 여건상 몇 번 예산부서 노크를 했지만 그거를 첫 발을 못 디딘 거하고, 하나는 소양 행정복지센터 뒤에 철쭉공원 조성한다는 그 세 가지를, 물론 저희가 녹지부서라서 조금 소극적인 생각을 해보지만 그 세 가지를 하면 그래도 완주군이 더 명품스러운 데로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볼 때 너무 아쉬웠던 점이고요. 위원님들한테 추후라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꼭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내년도부터 매입합니다.
내년도부터 매입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제 기억에 예산 상황을 봤을 때 그 부분은 연계해서 하시면 되고, 단 제 지역구가 삼례, 이서이니까. 결국 상생숲, 공원, 애쓰셔서 공원 조성하셨고, 어르신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골프도 하고 그러시는데 상생숲하고 비비정공원 부분이 연계되어야 사실 명품공원이 조성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좁은 지역이지만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과의 의지가 좀 필요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바라면 안 되고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 기억에 예산 상황을 봤을 때 그 부분은 연계해서 하시면 되고, 단 제 지역구가 삼례, 이서이니까. 결국 상생숲, 공원, 애쓰셔서 공원 조성하셨고, 어르신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골프도 하고 그러시는데 상생숲하고 비비정공원 부분이 연계되어야 사실 명품공원이 조성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좁은 지역이지만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과의 의지가 좀 필요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바라면 안 되고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개인적인 건의사항도 하나 못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식사하면서 이거 하나만 꼭 좀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좀 그런데 좀 참아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개인적인 건의사항도 하나 못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식사하면서 이거 하나만 꼭 좀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좀 그런데 좀 참아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비비정하고 상생숲하고 예술열차, 삼례문화예술촌이 다 한 꼭지예요, 사실은. 이 꼭지가 이루어져야 명품공원다운 이런 문화관광의 한 꼭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시긴 하지만 좋은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료부터 그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까지, 예산까지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비비정하고 상생숲하고 예술열차, 삼례문화예술촌이 다 한 꼭지예요, 사실은. 이 꼭지가 이루어져야 명품공원다운 이런 문화관광의 한 꼭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시긴 하지만 좋은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료부터 그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까지, 예산까지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간 저하고 삼례 명품 가로숲길 하면서 서울 종로도 가고 여러 가지로 현장 다니면서 많이 정도 들었고 열성적으로 하신 모습 지용기 팀장님이나 이경아 팀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산림녹지과를 위해서, 그다음에 완주군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하고 삼례 명품 가로숲길 하면서 서울 종로도 가고 여러 가지로 현장 다니면서 많이 정도 들었고 열성적으로 하신 모습 지용기 팀장님이나 이경아 팀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산림녹지과를 위해서, 그다음에 완주군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팔마 말씀하시는가요?
팔마 말씀하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지금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하늘의 뜻인데요,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했을 때, 저희는 네 번째 안이라고 하는데 최소비용 25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인데요,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했을 때, 저희는 네 번째 안이라고 하는데 최소비용 25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다행이 팔마 측에서 협조도 좀 일정 부분 해줘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팔마 측에서 협조도 좀 일정 부분 해줘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봉실산을 산책코스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완주군에 보면 모악산 그리고 대둔산이 명산이잖아요. 명산인데 또 우리 봉동으로 치자면 봉실산이 명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봉실산을 산책코스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완주군에 보면 모악산 그리고 대둔산이 명산이잖아요. 명산인데 또 우리 봉동으로 치자면 봉실산이 명산이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봉실산 같은 경우는 삼례에서도 오고 또 앞으로 삼봉신도시가 생기면 갈 것이고, 계속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모악산 못지않게, 대둔산 못지않게. 그러면 거기도 그만큼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봉실산 같은 경우는 삼례에서도 오고 또 앞으로 삼봉신도시가 생기면 갈 것이고, 계속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모악산 못지않게, 대둔산 못지않게. 그러면 거기도 그만큼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공원 형태라기보다도요, 봉실산은 일단 등산로 숲길. 그런데 거기가 이상하게 환경과에서는 둘레길이 있고 밑에 하단부에는. 그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면 숲길 등산로는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등산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형태라기보다도요, 봉실산은 일단 등산로 숲길. 그런데 거기가 이상하게 환경과에서는 둘레길이 있고 밑에 하단부에는. 그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면 숲길 등산로는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등산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다행히 이용자들이 많고요, 또 불편사항 신고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용자들이 많고요, 또 불편사항 신고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하실 때 10페이지에 임도사업, 올 1년 동안 15억 정도 해서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 해에 신규 임도는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하실 때 10페이지에 임도사업, 올 1년 동안 15억 정도 해서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 해에 신규 임도는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어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참 좋은데 어느 구간을 5㎞면 보통 4년, 5년까지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참 좋은데 어느 구간을 5㎞면 보통 4년, 5년까지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마을 간에 공도로써 역할을 하는데 2㎞ 이상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현재. 그렇다고 80%의 국비가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군비를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빨리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차츰 연차적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마을 간에 공도로써 역할을 하는데 2㎞ 이상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현재. 그렇다고 80%의 국비가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군비를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빨리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차츰 연차적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대배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도 타당성평가를 의뢰합니다, 이 노선이 임도가 가능한 노선이냐. 그러면 타당성평가에서 여기가 암반구간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다고 그러면 거기서 제척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선이 우리 군 입장에서 계속 필요하다면 또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연장이 더 길어진다든가 또 다른 어디를 경유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설정되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완주군에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대배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도 타당성평가를 의뢰합니다, 이 노선이 임도가 가능한 노선이냐. 그러면 타당성평가에서 여기가 암반구간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다고 그러면 거기서 제척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선이 우리 군 입장에서 계속 필요하다면 또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연장이 더 길어진다든가 또 다른 어디를 경유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설정되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완주군에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도로요?
도로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무릉도원 그 근방…….
무릉도원 그 근방…….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거기는 지금 이쪽으로 도유림, 대아리 산1-2번 도유림이고요. 그 넘어는 유 씨들 종중산이거든요? 그 유 씨 종중산에서는 저 밑에 피목마을에서 진안까지 한번 낼 때 그분들한테 어렵게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용승낙 받고 나서 임도를 내니까, 드릅나무가 많이 나니까 마을 주민들이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뭔 분쟁도 있고 못 들어오는 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또 다른 그런 분쟁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흔쾌히 승낙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지만 앞에는 도유림 구간으로써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이쪽으로 도유림, 대아리 산1-2번 도유림이고요. 그 넘어는 유 씨들 종중산이거든요? 그 유 씨 종중산에서는 저 밑에 피목마을에서 진안까지 한번 낼 때 그분들한테 어렵게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용승낙 받고 나서 임도를 내니까, 드릅나무가 많이 나니까 마을 주민들이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뭔 분쟁도 있고 못 들어오는 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또 다른 그런 분쟁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흔쾌히 승낙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지만 앞에는 도유림 구간으로써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토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개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복구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토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개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복구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래가지고 자원팀장이 가고 저랑 같이 해가지고 두 번인가 박중배 이장님이랑 충분히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복구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소음이 있으면 주민들이 조금만 양해 해달라. 빨리 복구해가지고 쾌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흔쾌히 협조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팀장이 가고 저랑 같이 해가지고 두 번인가 박중배 이장님이랑 충분히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복구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소음이 있으면 주민들이 조금만 양해 해달라. 빨리 복구해가지고 쾌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흔쾌히 협조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정상적인 궤도로 하면 1, 2월인데 거기는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나무심기가 있어가지고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로 하면 1, 2월인데 거기는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나무심기가 있어가지고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에서 한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별도의……. 평상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곶감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관련해서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에서 한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별도의……. 평상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곶감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관련해서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요, 허가…….
아니요, 허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조금 절차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인가 받은 내용대로 신고를 합니다, 산림사업을 이렇게 벌채하겠다.
조금 절차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인가 받은 내용대로 신고를 합니다, 산림사업을 이렇게 벌채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것이라서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것이라서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 순수하게 조림으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소득사업으로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고사리를 재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 순수하게 조림으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소득사업으로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고사리를 재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임목 벌채, 벌근의 기준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기다 같은 경우는 20년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소나무 같은 건 40년 이렇게 다 연도가 되어있습니다.
예, 임목 벌채, 벌근의 기준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기다 같은 경우는 20년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소나무 같은 건 40년 이렇게 다 연도가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통상적으로 보면 임목, 업목 생산업자, 벌채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산하고 토지 분쟁을, 쉽게 말해서 나무 조금 더 손해 보지, 토지 분쟁에 어떻게 보면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남겨 놓는 게 있고, 경계가 애매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측량을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저기할 경우는 좀 남겨놓는 경우가 있고. 정식적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내는 게 수림대라고 있습니다. 모두베기 안에서 5m 이상 이렇게 수림대를 남겨 놓는데 그 부분은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산이 꼭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조류 쉼터도 있고 안에 경관을 하기 때문에 수림대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임목, 업목 생산업자, 벌채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산하고 토지 분쟁을, 쉽게 말해서 나무 조금 더 손해 보지, 토지 분쟁에 어떻게 보면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남겨 놓는 게 있고, 경계가 애매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측량을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저기할 경우는 좀 남겨놓는 경우가 있고. 정식적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내는 게 수림대라고 있습니다. 모두베기 안에서 5m 이상 이렇게 수림대를 남겨 놓는데 그 부분은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산이 꼭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조류 쉼터도 있고 안에 경관을 하기 때문에 수림대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벌채구역의 경계는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기준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벌채구역의 경계는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기준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보다 간격이 좁게 이렇게, 작업자들이 혹시 모를까봐 30m가 아니라 중간중간 애매한 데는 더 가까이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간격이 좁게 이렇게, 작업자들이 혹시 모를까봐 30m가 아니라 중간중간 애매한 데는 더 가까이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나무를 남겨놓는 것에 대해서 나무를 남겨놔야 할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다 베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목이 없으면 다…….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나무를 남겨놓는 것에 대해서 나무를 남겨놔야 할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다 베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목이 없으면 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기준에 정해져있습니다.
기준에 정해져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면적이 5㏊ 이상 갔을 때 그렇게 하지, 1㏊, 2㏊는 수림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5㏊ 이상 갔을 때 그렇게 하지, 1㏊, 2㏊는 수림대 그런 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래서 산을 보면 정상까지 경계인데 팔부능선까지밖에 벌채 허가가 안 나거든요? 팔부능선 이하로만 벌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을 보면 정상까지 경계인데 팔부능선까지밖에 벌채 허가가 안 나거든요? 팔부능선 이하로만 벌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귀현 위원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좋은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중간중간에 남기고 벌채를 했는데 요즘은 산꼭대기 나무가 적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남겨놓는 거고, 중간 목 남겨놓는 거에 대한 기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벌채를 다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모두베기를 해야 되는가, 어미나무나 잘 이은 나무를 남겨놔야 되는가. 기준에는 남겨놓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좋은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중간중간에 남기고 벌채를 했는데 요즘은 산꼭대기 나무가 적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남겨놓는 거고, 중간 목 남겨놓는 거에 대한 기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벌채를 다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모두베기를 해야 되는가, 어미나무나 잘 이은 나무를 남겨놔야 되는가. 기준에는 남겨놓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기준에 있습니다.
예, 기준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러니까 대규모 벌채할 때는 경관보호를 위해서 수림대를 존치하고 소구역 2㏊라든가 6천평 정도 할 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규모 벌채할 때는 경관보호를 위해서 수림대를 존치하고 소구역 2㏊라든가 6천평 정도 할 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기준이 바뀐 건 없고요. 요즘 와서는 그것을 활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이용 산림부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따 끄집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기준이 바뀐 건 없고요. 요즘 와서는 그것을 활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이용 산림부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따 끄집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요, 활용하기 위해서 끄집어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활용하기 위해서 끄집어 내리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자료도 달라고 해봤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산면 운곡리 산 8-1번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자료도 달라고 해봤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산면 운곡리 산 8-1번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자료는 없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데 조경수 식재로 받았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데 조경수 식재로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008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2018년도에 산림계획인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추후에 위법행위가 있는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2018년도에 산림계획인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추후에 위법행위가 있는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꼼꼼히 봤어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지역 민원이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걸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다 보상을 했다고도 나오고, 농민들은 한 분도 돈을 받아본 적은 없다는데 보상을 했다는 소리까지 언론에 나오고 이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합리적으로 인가가 나갔으면서 또 지금 거기서 나무를 굴채해서 나가거든요? 작년도에도 굴채하는 사진을 찍어서도 봤고, 또 마을에 얘기해서.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산림경영계획이 끝난다면, 여기 조항으로 보면 도로를 필요해서 낸 것들을 다 원상복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경영계획이 끝났다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꼼꼼히 봤어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지역 민원이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걸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다 보상을 했다고도 나오고, 농민들은 한 분도 돈을 받아본 적은 없다는데 보상을 했다는 소리까지 언론에 나오고 이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합리적으로 인가가 나갔으면서 또 지금 거기서 나무를 굴채해서 나가거든요? 작년도에도 굴채하는 사진을 찍어서도 봤고, 또 마을에 얘기해서.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산림경영계획이 끝난다면, 여기 조항으로 보면 도로를 필요해서 낸 것들을 다 원상복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경영계획이 끝났다면.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경영계획 기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산지전용 일시 기간이 만약에 11년 이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을, 그거는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영계획 기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산지전용 일시 기간이 만약에 11년 이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을, 그거는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뭐냐면,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도록 현장이나 모든 걸 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민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적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리라 믿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강조드리고. 현장에서의 민원 부분을 깔끔히 어떤 형태로 정리할 건가에 대한, 그다음에 현재 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도록 현장이나 모든 걸 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민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적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리라 믿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강조드리고. 현장에서의 민원 부분을 깔끔히 어떤 형태로 정리할 건가에 대한, 그다음에 현재 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각종 보험료 지원되는 게 없나요? 보험료. 재해보험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지원되는 보험료.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각종 보험료 지원되는 게 없나요? 보험료. 재해보험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지원되는 보험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농작물 재해보험 말씀하시는가요?
농작물 재해보험 말씀하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임산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본인들이 농업재해보상금이라고…….
임산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본인들이 농업재해보상금이라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 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쉽게 말해 그 당사자들, 주민들이 가입한 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해가 났으면…….
저희 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쉽게 말해 그 당사자들, 주민들이 가입한 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해가 났으면…….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피해 보상금으로 나가죠.
피해 보상금으로 나가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건 농업축산과에서 보험료 지급하는 걸로, 농산물로 해서요.
그건 농업축산과에서 보험료 지급하는 걸로, 농산물로 해서요.
○서남용 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임산물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다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임산물 관련되어서 농업 재해보험을 물어봤더니 “그거는 임산물이다.” 이렇게 답변하길래요. 확실히 여기는 없네요?
아까 물어보니까 임산물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다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임산물 관련되어서 농업 재해보험을 물어봤더니 “그거는 임산물이다.” 이렇게 답변하길래요. 확실히 여기는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저희는 없네요.
예, 저희는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해주고 계시는데 간혹 등산로 정비하고 나서 바로 기초를 받고 하는데 그것이 흔들리거나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해주고 계시는데 간혹 등산로 정비하고 나서 바로 기초를 받고 하는데 그것이 흔들리거나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보통 2년이고요…….
보통 2년이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면, 시급성 있는 부분을 하다 보면 나머지 몇 개가 또 흔들리고 정비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자에게만 모두 하는 게 아니고…….
예.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면, 시급성 있는 부분을 하다 보면 나머지 몇 개가 또 흔들리고 정비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자에게만 모두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건 하자조치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하자조치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저희가 정확한 위치라든가 그런 것만 가르쳐 주시면, 미처 파악이 안 된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자기간 내 같으면 전부 다 하자조치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확한 위치라든가 그런 것만 가르쳐 주시면, 미처 파악이 안 된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자기간 내 같으면 전부 다 하자조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를 가보니까 흔들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를 가보니까 흔들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분들이 주 5일 근무하는데 날씨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루에 작업량 따졌을 때 4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루에 한 주도 못하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5일 근무하는데 날씨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루에 작업량 따졌을 때 4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루에 한 주도 못하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래가지고 장비도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장비도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크레인 장비로 별도로 장비를 요구하는데요…….
크레인 장비로 별도로 장비를 요구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건 인력으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건 인력으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저희가 올라가면 4m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가면 4m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한 대밖에 없는데요.
한 대밖에 없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1톤이요.
1톤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런데 수직높이가 4m 이상이 못 한다는 거…….
예, 그런데 수직높이가 4m 이상이 못 한다는 거…….
○서남용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장소가 넓고 그러면 별도로 크레인차를 동원해서라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장소 여건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그런 공사를 마친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에 안수사가 그전에 삭도가 중간에 끊어져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작년에는 화재사고로 인해서 정말 직원들 그때 많이 애쓰셨습니다. 다행히 야간이긴 해도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서 화를 면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등산객도 많이 있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면 임도개설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하려면 아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장소가 넓고 그러면 별도로 크레인차를 동원해서라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장소 여건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그런 공사를 마친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에 안수사가 그전에 삭도가 중간에 끊어져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작년에는 화재사고로 인해서 정말 직원들 그때 많이 애쓰셨습니다. 다행히 야간이긴 해도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서 화를 면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등산객도 많이 있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면 임도개설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하려면 아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까 앞서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인데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이 들어가야지만 그 지역은 예비로 하니까 임도 타당성평가가 낮아요. 사실 임도를 거기다 개설하기는 지금 적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명되는 지역인데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화재, 그러니까 사찰 주변에 수목이라도 낮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화기 소지가 제일 큰 문제인 같아요, 화목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걸 좀 자재하라고 저희가 한 번씩 하는 것밖에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인데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이 들어가야지만 그 지역은 예비로 하니까 임도 타당성평가가 낮아요. 사실 임도를 거기다 개설하기는 지금 적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명되는 지역인데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화재, 그러니까 사찰 주변에 수목이라도 낮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화기 소지가 제일 큰 문제인 같아요, 화목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걸 좀 자재하라고 저희가 한 번씩 하는 것밖에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서남용 위원
물론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도 삭도가 설치되어있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다니다 보니까 매일 서서 거기서 관리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임도 5개년 계획이 언제 시행되나요?
물론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도 삭도가 설치되어있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다니다 보니까 매일 서서 거기서 관리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임도 5개년 계획이 언제 시행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기억에 남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페널티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후배 공무원들한테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억에 남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페널티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후배 공무원들한테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피곤한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라고 해서 이번에 일부 숙박동하고 몇 군데를 신설했죠? 추가했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피곤한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라고 해서 이번에 일부 숙박동하고 몇 군데를 신설했죠? 추가했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체육시설 빼고요, 완주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중에 체육시설 빼고 관광자원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는 자연휴양림하고 제가 알기로는 삼례문화예술촌이 직영해가지고 일부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산에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순창은 강천사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되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자연휴양림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거의 창출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물론 약간의 증가는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한 3개년을 봤을 때, 물론 코로나인해서 이용객 수는 몇 년 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증가 추이가 어때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보기가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 빼고요, 완주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중에 체육시설 빼고 관광자원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는 자연휴양림하고 제가 알기로는 삼례문화예술촌이 직영해가지고 일부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산에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순창은 강천사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되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자연휴양림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거의 창출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물론 약간의 증가는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한 3개년을 봤을 때, 물론 코로나인해서 이용객 수는 몇 년 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증가 추이가 어때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보기가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그런 상황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45개 객실 중에 저희가 9개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9개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만큼 또 방문객도 줄어들거든요? 지금 33개로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다시 피크로 올라오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무궁화오토캠핑장이 오히려 처음에는 13개 하다가 나중에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49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세입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계속 비교치로 보면 휴양림 입장객에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주변에 동상이라든가 운주 이런 데 펜션과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그쪽으로 뺏긴다고 보면 그쪽으로 유입되고요, 휴양림은 휴양림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그런 상황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45개 객실 중에 저희가 9개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9개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만큼 또 방문객도 줄어들거든요? 지금 33개로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다시 피크로 올라오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무궁화오토캠핑장이 오히려 처음에는 13개 하다가 나중에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49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세입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계속 비교치로 보면 휴양림 입장객에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주변에 동상이라든가 운주 이런 데 펜션과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그쪽으로 뺏긴다고 보면 그쪽으로 유입되고요, 휴양림은 휴양림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맞습니다. 동상이나 경천에 이런 그 펜션들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래야 군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휴양림은 휴양림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잖아요. 위드코로나도 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 우리 군민들도 군민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휴양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상이나 경천에 이런 그 펜션들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래야 군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휴양림은 휴양림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잖아요. 위드코로나도 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 우리 군민들도 군민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휴양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한 가지는 혁신도시 미세먼지숲과 함께 산단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사실 위원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비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 몇 년 차는 유자관은 800, 700 해서 1,000m 면 얼마, 그다음에 3m 농로포장하면 얼마 나오는데, 지금 미세먼지숲 같은 경우는 산단도 그렇고 우리가 방문했었잖아요. 산단도 그렇고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포크레인이 며칠 와서 하고 묘목은, 물론 수종에 따라서 값은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게 과연 몇 억이 들어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한 가지는 혁신도시 미세먼지숲과 함께 산단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사실 위원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비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 몇 년 차는 유자관은 800, 700 해서 1,000m 면 얼마, 그다음에 3m 농로포장하면 얼마 나오는데, 지금 미세먼지숲 같은 경우는 산단도 그렇고 우리가 방문했었잖아요. 산단도 그렇고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포크레인이 며칠 와서 하고 묘목은, 물론 수종에 따라서 값은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게 과연 몇 억이 들어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사업예산을 공모해서 딸 때 1㏊, 3천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억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공모해서 딸 때 1㏊, 3천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억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런데 10억 안에는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은 또 한쪽으로 제쳐놓고 나머지 실제 사업비로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종이 큰 것 같으면 몇 주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 여건에 다른 상록수가 있으면 낙엽수를 심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10억 안에는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은 또 한쪽으로 제쳐놓고 나머지 실제 사업비로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종이 큰 것 같으면 몇 주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 여건에 다른 상록수가 있으면 낙엽수를 심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해야 이해를 하지, 저희 위원들이 100% 다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요. 리모델링이나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딱 감이 와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해야 이해를 하지, 저희 위원들이 100% 다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요. 리모델링이나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딱 감이 와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주군은 임야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72%를 차지할 만큼 임야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아름다운 산림과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주군은 임야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72%를 차지할 만큼 임야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아름다운 산림과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