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 의사일정(제3차)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애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방청객이 계셔서 다시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청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답변석에만 물을 놓았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밖에 정수기를 이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감사장 내에서 악수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여섯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따라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회의장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이라도 다음부서의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개인적인 면담이나 용무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보와 관련된 부서는 재난안전과와 도로교통과입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방청객이 계셔서 다시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청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답변석에만 물을 놓았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밖에 정수기를 이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감사장 내에서 악수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여섯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방청허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따라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회의장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이라도 다음부서의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개인적인 면담이나 용무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보와 관련된 부서는 재난안전과와 도로교통과입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5개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은 완주군의 걸어온 100년, 다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상을 설계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응하여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그간 계획했던 업무들을 충실히 추진해왔으며, 마지막까지 각종 사업 및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속에 무사히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정말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국은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통과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5개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은 완주군의 걸어온 100년, 다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상을 설계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응하여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그간 계획했던 업무들을 충실히 추진해왔으며, 마지막까지 각종 사업 및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속에 무사히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정말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국은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통과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또 완주군에 거의 공사 관련 업무는 건설안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동상면 밤티에서 소양, 또 동상면 검태에서 주천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도 여러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과 함께 해주셔서 약 1,215억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에 넣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또 완주군에 거의 공사 관련 업무는 건설안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동상면 밤티에서 소양, 또 동상면 검태에서 주천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도 여러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과 함께 해주셔서 약 1,215억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에 넣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인 어렵긴 하지만 운주 말골재 선형 계량 공사를 하면서 오랜 주민의 숙원인 돈사 문제도 같이 의지를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정치권과 연계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인 어렵긴 하지만 운주 말골재 선형 계량 공사를 하면서 오랜 주민의 숙원인 돈사 문제도 같이 의지를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정치권과 연계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서남용 위원
특히 제가 행감을 하면서 최근 3, 4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추려보면,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완주에 애착심을 가지고 완주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민간위탁기관의 직원, 이런 분들도 최대한 완주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용할 때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심사할 때 그런 가점 기준을 넣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업체가 입찰공사에 낙찰되었을 때 하도급 시 관내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여달라는 부분, 또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고 그 해에 다 쓰지 못하는 잉여금이 과다발생을 하는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소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예외적으로 한 단상인데 이거를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에 잉여금 이월률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특히 제가 행감을 하면서 최근 3, 4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추려보면,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완주에 애착심을 가지고 완주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민간위탁기관의 직원, 이런 분들도 최대한 완주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용할 때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심사할 때 그런 가점 기준을 넣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업체가 입찰공사에 낙찰되었을 때 하도급 시 관내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여달라는 부분, 또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고 그 해에 다 쓰지 못하는 잉여금이 과다발생을 하는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소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예외적으로 한 단상인데 이거를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에 잉여금 이월률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23%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기금은 제외하고. 물론 부서에 따라서 특별회계기금이 있는 부서도 있고 있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 예산의 4분의1 가까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봐요.
특히 금년부터 우리 부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우리 지자체의 자구노력,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 그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월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고, 또 저도 이거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2021년도 현재 건설안전국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23%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기금은 제외하고. 물론 부서에 따라서 특별회계기금이 있는 부서도 있고 있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 예산의 4분의1 가까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봐요.
특히 금년부터 우리 부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우리 지자체의 자구노력,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 그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월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고, 또 저도 이거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2021년도 현재 건설안전국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마무리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0∼8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무리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0∼8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제가 확인하는 것은 사업 추진하면서나 계속 개별사업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사업 추진하면서나 계속 개별사업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서남용 위원
어차피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건설안전국 소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물론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 있기도 하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순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 결산기준 건설안전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 비율이 1위는 건축과로 5.17%인데 좀 아쉬운 점은 건축과는 예산이 적습니다, 금년에 약 65억 정도 되고. 그런데 최근 3년을 보면 잉여금 이월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 0이었는데 2019년도에 4.7%, 2020년도에 5.17%.
다음에 도로교통과가 2위. 이월 비율이 약 6.6%, 3위가 공영개발과 20.35%, 4위가 도시개발과 24.29%, 그다음에 5위가 재난안전과 36.8%. 물론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또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계속 이런 집행률이 나오다 보면 예산 편성해달라고 아우성인데 편성해놓고 못 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특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은 어차피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잉여금을 낮추는 원년으로 삼고 국장님께서 국장실에 부서별로 집행률 그래프라도 그려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매주든 확인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먼저 낮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건설안전국 소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물론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 있기도 하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순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 결산기준 건설안전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 비율이 1위는 건축과로 5.17%인데 좀 아쉬운 점은 건축과는 예산이 적습니다, 금년에 약 65억 정도 되고. 그런데 최근 3년을 보면 잉여금 이월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 0이었는데 2019년도에 4.7%, 2020년도에 5.17%.
다음에 도로교통과가 2위. 이월 비율이 약 6.6%, 3위가 공영개발과 20.35%, 4위가 도시개발과 24.29%, 그다음에 5위가 재난안전과 36.8%. 물론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또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계속 이런 집행률이 나오다 보면 예산 편성해달라고 아우성인데 편성해놓고 못 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특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은 어차피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잉여금을 낮추는 원년으로 삼고 국장님께서 국장실에 부서별로 집행률 그래프라도 그려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매주든 확인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먼저 낮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월예산이 딱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추진되면 어느 정도 감이 오고 집행을 하는데, 2020년도에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181억 중에서 한 120억 정도가 국가 수해로 인해서 12월 달에 온 예산입니다. 이런 업무상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이 딱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추진되면 어느 정도 감이 오고 집행을 하는데, 2020년도에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181억 중에서 한 120억 정도가 국가 수해로 인해서 12월 달에 온 예산입니다. 이런 업무상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든가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든가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률을 낮추는데 국장님이 먼저 선도 역할을 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시작해서 우리 완주군의 잉여금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률을 낮추는데 국장님이 먼저 선도 역할을 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시작해서 우리 완주군의 잉여금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보면…….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사진 자료 요청)
국장님, 혹시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고산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같아요?
그다음에 보면…….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사진 자료 요청)
국장님, 혹시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고산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너무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행감 자료에 어린이공원을 요청했더니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재정관리과의 완주군 재산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에 시설 결정도 했고. 그런데 그대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재정관리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올린 것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어린이공원으로 가꾸든지, 아니면 좀 정비하고 낮춰서 어떤 공동주택부지로 쓰든지, 또 아니면 고산이 알고 계시다시피 예전에 군에 지금의 군청격인 현 청 터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규모가 작은 미니어처 형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재정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주민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뭔가 소중한 재산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유능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 어린이공원을 요청했더니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재정관리과의 완주군 재산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에 시설 결정도 했고. 그런데 그대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재정관리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올린 것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어린이공원으로 가꾸든지, 아니면 좀 정비하고 낮춰서 어떤 공동주택부지로 쓰든지, 또 아니면 고산이 알고 계시다시피 예전에 군에 지금의 군청격인 현 청 터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규모가 작은 미니어처 형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재정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주민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뭔가 소중한 재산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유능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이 부지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는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했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 또 다른 실과와 같이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지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는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했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 또 다른 실과와 같이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국장님께서 오신 뒤에 과와 과, 과 사이 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업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국장님께서 오신 뒤에 과와 과, 과 사이 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업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아침 시간이라, 하지만 어차피 이게 행감 시간이라 조금 이해하시고 질문에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주군의 공사 설계 변경 1억원 이상짜리 자료를 요청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다른 부서인 체육공원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안전국 소관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의 사업이든 간에 그것도 적은 금액보다는 1억원 이상짜리만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2019년도에 47건, 2020년도에 50건, 현재 2021년도에도 47건. 그래서 증액 금액을 보니까 2019년도에 23억, 2020년도에 28억, 2021년도에 14억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대체적으로 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나요?
아침 시간이라, 하지만 어차피 이게 행감 시간이라 조금 이해하시고 질문에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주군의 공사 설계 변경 1억원 이상짜리 자료를 요청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다른 부서인 체육공원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안전국 소관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의 사업이든 간에 그것도 적은 금액보다는 1억원 이상짜리만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2019년도에 47건, 2020년도에 50건, 현재 2021년도에도 47건. 그래서 증액 금액을 보니까 2019년도에 23억, 2020년도에 28억, 2021년도에 14억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대체적으로 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장하고 설계 당시에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장하고 불일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비라든가 도비라가 내려왔는데 다른 사항을 제척하고, 그러니까 돈을 절감해서 반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장하고 설계 당시에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장하고 불일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비라든가 도비라가 내려왔는데 다른 사항을 제척하고, 그러니까 돈을 절감해서 반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어찌 되었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장의 어떤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내용이 사유에 여러 건이 나와요.
이 얘기는 설계하기 전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억원 미만짜리 일반사업들도 다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현장 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고 왔듯이 이거 역시도 현장에서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한 부분이 추가로 현장을 반영하는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장의 의견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완료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어찌 되었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장의 어떤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내용이 사유에 여러 건이 나와요.
이 얘기는 설계하기 전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억원 미만짜리 일반사업들도 다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현장 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고 왔듯이 이거 역시도 현장에서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한 부분이 추가로 현장을 반영하는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장의 의견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완료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현장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현장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설계자가 현장을 다녀와서 또 지역주민이나 이장들을 만나고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되고 또 주민 요구사항이, 주민 요구사항도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물만 빼달라는 이런 식이었는데, 배수로만 설치해달라 그랬는데 상류부까지 좀 해달라는, 그다음에 포장이 미흡한 부분은 또 포장을 말끔히 같이 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현장을 다녀와서 또 지역주민이나 이장들을 만나고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되고 또 주민 요구사항이, 주민 요구사항도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물만 빼달라는 이런 식이었는데, 배수로만 설치해달라 그랬는데 상류부까지 좀 해달라는, 그다음에 포장이 미흡한 부분은 또 포장을 말끔히 같이 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현장을 지역주민들의 편리나 이런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해서 마무리되어야만 공사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미흡하고 현장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증액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사업도 진척이 늦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짜리 이상만 이러는데 1억원짜리 미만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보완 개선할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현장을 지역주민들의 편리나 이런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해서 마무리되어야만 공사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미흡하고 현장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증액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사업도 진척이 늦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짜리 이상만 이러는데 1억원짜리 미만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보완 개선할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현장 설계 당시부터 현장조사를 좀 더 꼼꼼히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계도면을 검토해서 좀 더 꼼꼼히 설계해서 누락되는 이런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설계 당시부터 현장조사를 좀 더 꼼꼼히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계도면을 검토해서 좀 더 꼼꼼히 설계해서 누락되는 이런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죽하면 현장에 다녀온 복명서를 제출해달라고까지 요구했었는데 많이 보완되긴 했습니다. 많이 보완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방향을 잡아서 이런 시간적 낭비, 예산적 손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행감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로드맵을 좀 해달라고 했듯이 이제 이 사업 또한, 이 일 또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과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책임이, 또 고민이 집행부와 의회가, 또 지역과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여러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들끼리도 답답하고 행정도 답답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안고 가는 건 지역주민, 의회, 행정 모두가 다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니 정리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지만 양우회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은 지금 철거가 되었죠?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죽하면 현장에 다녀온 복명서를 제출해달라고까지 요구했었는데 많이 보완되긴 했습니다. 많이 보완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방향을 잡아서 이런 시간적 낭비, 예산적 손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행감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로드맵을 좀 해달라고 했듯이 이제 이 사업 또한, 이 일 또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과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책임이, 또 고민이 집행부와 의회가, 또 지역과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여러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들끼리도 답답하고 행정도 답답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안고 가는 건 지역주민, 의회, 행정 모두가 다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니 정리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지만 양우회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은 지금 철거가 되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철거되었습니다.
예, 철거되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법원 판결이 되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고, 양우회 측에서 그 대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법원 판결이 되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고, 양우회 측에서 그 대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것도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된 걸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다 정리가 되었다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법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거기 지금 점용허가를 일부 도로에 대해서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 어떤 요건에서,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해줬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된 걸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다 정리가 되었다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법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거기 지금 점용허가를 일부 도로에 대해서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 어떤 요건에서,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해줬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양우회 같은 경우는 내부가 수행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통행은 가능하도록 했고요, 단지 거기에 집회라든가 시위가 있을 경우에는 좀 제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우회 같은 경우는 내부가 수행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통행은 가능하도록 했고요, 단지 거기에 집회라든가 시위가 있을 경우에는 좀 제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집회나 시위는 남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다른 사람 토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남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허용이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그 부분은 뭐 법리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일반인들이 남의 사유지에서 어떤 집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승낙이 없이 할 수 있는가요? 경찰서에서 집회 허가를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집회나 시위는 남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다른 사람 토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남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허용이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그 부분은 뭐 법리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일반인들이 남의 사유지에서 어떤 집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승낙이 없이 할 수 있는가요? 경찰서에서 집회 허가를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사유지에서는 사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사유지에서는 사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귀현 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허용이 안 되는 곳에서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졌다고 보고 또 그런 수준 이상은 다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가 안 되고요. 점용허가 요건은 뭐였어요? 일부 토지를 점용허가 해주면서 어떤 전제에 의해서 점용을 해줬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허용이 안 되는 곳에서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졌다고 보고 또 그런 수준 이상은 다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가 안 되고요. 점용허가 요건은 뭐였어요? 일부 토지를 점용허가 해주면서 어떤 전제에 의해서 점용을 해줬는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일반인의 통행은 막지 못하는 전제 하에서 해줬습니다.
일반인의 통행은 막지 못하는 전제 하에서 해줬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단기적인 허가입니다.
단기적인 허가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줬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줬습니다.
○임귀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줬다.” 단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하는 전제 하에 점용허가를 해줬고, 2년 후에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걸로 점용허가를 해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국장님 그게 맞나요?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줬다.” 단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하는 전제 하에 점용허가를 해줬고, 2년 후에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걸로 점용허가를 해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국장님 그게 맞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국장님. 의회가 그걸로 인해서 여러 번의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했고 또 별도로 양우회하고도 관계를 가졌었고 하지만 이런 사항이 진행되기 전에 사실은 점용허가를 해준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의 많은 관계가 있구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기 전에 좀 협의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점용허가를 해주고 이러면서 지역주민들 하고의 어떤 의견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혹시 하셨나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만 없어서 진행하셨는지, 민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이런 분들하고의 공유를 좀 했는지, 아니면 하고 나서도 공유를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역주민들 간의 서두에 말씀드린 갈등이 조정, 지금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입장에서의 어떻게 그 갈등을 마무리하고 조정할 건가에 대한 혹시 국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국장님. 의회가 그걸로 인해서 여러 번의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했고 또 별도로 양우회하고도 관계를 가졌었고 하지만 이런 사항이 진행되기 전에 사실은 점용허가를 해준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의 많은 관계가 있구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기 전에 좀 협의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점용허가를 해주고 이러면서 지역주민들 하고의 어떤 의견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혹시 하셨나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만 없어서 진행하셨는지, 민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이런 분들하고의 공유를 좀 했는지, 아니면 하고 나서도 공유를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역주민들 간의 서두에 말씀드린 갈등이 조정, 지금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입장에서의 어떻게 그 갈등을 마무리하고 조정할 건가에 대한 혹시 국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일단은 구재마을 주민들하고는 저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설명을 같이, 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반인의 통행을 제안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재마을 주민들하고는 저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설명을 같이, 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반인의 통행을 제안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그 이후에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집회는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집회는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요즘 지역의 카톡에서 정말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아직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의원 입장에서 아주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까지 모든 걸 진행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앞으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양우회 갈등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에 대한 같이 고민해서 답안을 좀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지역의 카톡에서 정말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아직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의원 입장에서 아주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까지 모든 걸 진행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앞으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양우회 갈등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에 대한 같이 고민해서 답안을 좀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 주시고, 자료화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 거기를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좀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갈등을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부탁드리고 시간 늦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 주시고, 자료화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 거기를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좀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갈등을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부탁드리고 시간 늦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과장님들 그렇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는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3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다른 국이나 사업소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 보다 사실 저는 우리 건설안전국이 민원인분들이랑 많이 그리고 또 주민들이랑 많이 밀접해서 사업을 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굉장히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분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고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민원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부서로서 좀 경직되어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친절하면 주민분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툼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고. 저보다 임기가 더 길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웃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과장님들과, 또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밑에 신규 직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신규 직원분들도 그걸 보고 따라서 주민들을 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친절하게 행정을 해서 없는 일도 만들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또 어렵지만 해주시길 부탁하고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과장님들 그렇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는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3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다른 국이나 사업소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 보다 사실 저는 우리 건설안전국이 민원인분들이랑 많이 그리고 또 주민들이랑 많이 밀접해서 사업을 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굉장히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분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고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민원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부서로서 좀 경직되어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친절하면 주민분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툼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고. 저보다 임기가 더 길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웃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과장님들과, 또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밑에 신규 직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신규 직원분들도 그걸 보고 따라서 주민들을 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친절하게 행정을 해서 없는 일도 만들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또 어렵지만 해주시길 부탁하고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민원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는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제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차를 내주고 그 민원을 충분히 들어주면 어느 정도는 속이 풀리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 행정 입장도 설명해주고 또 그 민원인의 사적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공적인 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도 있는 민원인데 사적 민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득 노력하고 또 우리 국 자체를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는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제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차를 내주고 그 민원을 충분히 들어주면 어느 정도는 속이 풀리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 행정 입장도 설명해주고 또 그 민원인의 사적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공적인 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도 있는 민원인데 사적 민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득 노력하고 또 우리 국 자체를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건설안전국은 사업부서로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에 대해서 읍면장도 모르고 이장님들도 모르고 또 의원들도 모르는 공사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공사 준공 때 이장님들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장님들의 도장이 필요 없으니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그냥 가버린다는 이런 이장님들의 민원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한 사례는 이장님이 자기가 모르는 공사를 우리 마을에 한다고 보이콧시키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러한 사례를 제가 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읍면장님도 모르는 공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의 이런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읍면장도 모르는 공사들이 이렇게 계속되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해왔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건설안전국은 사업부서로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에 대해서 읍면장도 모르고 이장님들도 모르고 또 의원들도 모르는 공사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공사 준공 때 이장님들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장님들의 도장이 필요 없으니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그냥 가버린다는 이런 이장님들의 민원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한 사례는 이장님이 자기가 모르는 공사를 우리 마을에 한다고 보이콧시키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러한 사례를 제가 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읍면장님도 모르는 공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의 이런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읍면장도 모르는 공사들이 이렇게 계속되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해왔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 문제를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감독 공무원들한테 꼭 이장님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고, 왜 그러느냐면 사업을 하려면 현장행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민 내지는 이장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읍면장에게 이 문서를 보내서 읍면장도 알고 같이 업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감독 공무원들한테 꼭 이장님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고, 왜 그러느냐면 사업을 하려면 현장행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민 내지는 이장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읍면장에게 이 문서를 보내서 읍면장도 알고 같이 업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국장님의 그 말씀은 일상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 교육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읍면장님들이 공사내용을 알면 이장님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읍면에다 얘기하면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정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독관제를 만들어서, 공사 착공할 때, 준공할 때 옛날에는 이장님들 도장을 받았는데 읍면장님들 도장을 받아서 착공계, 준공계를 제출하게 하면 읍면장님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읍면장님들이 알면, 이장님들께는 혹시 모르더라도 면장님들이 다 설명하면 또 이해가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의 그 말씀은 일상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 교육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읍면장님들이 공사내용을 알면 이장님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읍면에다 얘기하면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정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독관제를 만들어서, 공사 착공할 때, 준공할 때 옛날에는 이장님들 도장을 받았는데 읍면장님들 도장을 받아서 착공계, 준공계를 제출하게 하면 읍면장님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읍면장님들이 알면, 이장님들께는 혹시 모르더라도 면장님들이 다 설명하면 또 이해가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해당 과에서 읍면장들한테 공문으로 발송해요.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그걸 알지 절대 모릅니다. 모든 업무는 관심에서 나타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해당 과에서 읍면장들한테 공문으로 발송해요.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그걸 알지 절대 모릅니다. 모든 업무는 관심에서 나타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4개 과,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올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아직 통계는 안 나왔을 때 텐데요, 대략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집행률 빼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될 거라고 감을 잡으십니까, 국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4개 과,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올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아직 통계는 안 나왔을 때 텐데요, 대략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집행률 빼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될 거라고 감을 잡으십니까,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작년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발주한 금액이 올해 69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91%, 그러니까 63건이 완료되고 6건이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해 때 예산들이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23% 비율이 나왔는데 2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발주한 금액이 올해 69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91%, 그러니까 63건이 완료되고 6건이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해 때 예산들이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23% 비율이 나왔는데 2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윤 위원
제가 올해 2021년도 예산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11월 달이니까, 거의 뭐 예상 지출액과 예상 이월 예정액들이 나와서 보니까 4개 과의 사업비가 2,177억8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출액과 올해 지출 예정액이 1,386억 정도 되고, 이월금액이 약 756억원 정도 예상되고 집행잔액은 154억원 정도가 됩니다.
비교적 잘 했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예산은 완주군 전체 예산을 약 9천억 정도 잡으면 2,177억은 약 24%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은 24%를 4개 과에서 사업비, 공사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2,177억 중에서 한 60%는 올해 지출하고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약 41% 정도 돼요. 우리는 모든 예산을 세워놓고 100%를 다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쓰는 한계는 있겠지만 41%는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은 일을 너무 안 했다고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으면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데 내년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는 그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강한 어조로 질타를 하고 또 질타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021년도 예산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11월 달이니까, 거의 뭐 예상 지출액과 예상 이월 예정액들이 나와서 보니까 4개 과의 사업비가 2,177억8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출액과 올해 지출 예정액이 1,386억 정도 되고, 이월금액이 약 756억원 정도 예상되고 집행잔액은 154억원 정도가 됩니다.
비교적 잘 했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예산은 완주군 전체 예산을 약 9천억 정도 잡으면 2,177억은 약 24%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은 24%를 4개 과에서 사업비, 공사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2,177억 중에서 한 60%는 올해 지출하고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약 41% 정도 돼요. 우리는 모든 예산을 세워놓고 100%를 다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쓰는 한계는 있겠지만 41%는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은 일을 너무 안 했다고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으면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데 내년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는 그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강한 어조로 질타를 하고 또 질타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챙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챙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부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우리가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한 14, 15년 전에 이루어졌던가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부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우리가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한 14, 15년 전에 이루어졌던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구단위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해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관련법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국토부에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해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관련법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국토부에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또 국토부에서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LH하고 전북개발공사를 지정하죠.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계획승인을 사업 시행자가 제출해서 국토부에 승인하고, 또 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에 제출해서 혁신도시 실시계획승인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혁신도시 클러스터 3부지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아니 어떻게 해서, 1,200세대 가까이 살고 있는 옆에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해서 전북개발공사는 그 땅을 분할해서 팔고 거기에 제조시설이 들어오고,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또 국토부에서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LH하고 전북개발공사를 지정하죠.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계획승인을 사업 시행자가 제출해서 국토부에 승인하고, 또 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에 제출해서 혁신도시 실시계획승인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혁신도시 클러스터 3부지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아니 어떻게 해서, 1,200세대 가까이 살고 있는 옆에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해서 전북개발공사는 그 땅을 분할해서 팔고 거기에 제조시설이 들어오고,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 사례를 봐서 다음부터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공동주택 인근에는 완충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봐서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봐서 다음부터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공동주택 인근에는 완충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봐서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거기가 1,200세대면 인구로 봐서는 2,500명 정도 이상 살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진입로 문제, 또 산학연 클러스터에 어떻게 보면, 물론 산학연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시설,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전기, 배선 이런 쪽도 들어올 수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접근하면 아무 해결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완주군에도 좋은 예가 있었어요. 그건 정말 우리 완주군이 잘 했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에 5, 6, 7, 8부지 중에서 5부지는 개발공사에서 분할해서 팔려고 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15억씩 착착 매입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려고. 물론 6부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 8부지도 LX공간정보원이 마무리되었고, 또 6부지는 전라북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데 왜 3부지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느냐는 거죠, 주택단지 옆인데. 물론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저는 전라북도와 개발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완주군도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고 봐요, 도의적인 책임상. 우리가 클러스터 5부지는 MOU 체결해서 15억씩 줘가지고 매입하는데 3부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일부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공청회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청회가 한 14, 15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도 없었고 14, 15년 전이면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는 발 빼고 있고, 뒤로.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개발공사는 이미 매매했다고 하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사업주는 사업을 해야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일차적으로 여기가 도 행정사무감사자리는 아니고 완주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지만 전라북도와 개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후안무치의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완주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완주군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부지는 우리가 잘 매입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3부지는 손 놓고 있다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개발공사는 좋죠. 왜 그러느냐면, 각 공사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연말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토지를 매매해야 하잖아요, 공사들은. 그러니까 얼싸 좋다하고 개발공사는 팔고. 큰 틀에서 안 팔리니까 다 분할해가지고, 1천평씩 분할해가지고 파는데 사업주는 얼싸 좋다하고 당연히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상 더 말할 수는 없고요, 국장님이나 우리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장님?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거기가 1,200세대면 인구로 봐서는 2,500명 정도 이상 살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진입로 문제, 또 산학연 클러스터에 어떻게 보면, 물론 산학연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시설,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전기, 배선 이런 쪽도 들어올 수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접근하면 아무 해결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완주군에도 좋은 예가 있었어요. 그건 정말 우리 완주군이 잘 했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에 5, 6, 7, 8부지 중에서 5부지는 개발공사에서 분할해서 팔려고 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15억씩 착착 매입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려고. 물론 6부지도 국립문화재연구소, 8부지도 LX공간정보원이 마무리되었고, 또 6부지는 전라북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데 왜 3부지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느냐는 거죠, 주택단지 옆인데. 물론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저는 전라북도와 개발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완주군도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고 봐요, 도의적인 책임상. 우리가 클러스터 5부지는 MOU 체결해서 15억씩 줘가지고 매입하는데 3부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일부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공청회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청회가 한 14, 15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도 없었고 14, 15년 전이면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는 발 빼고 있고, 뒤로.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개발공사는 이미 매매했다고 하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사업주는 사업을 해야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일차적으로 여기가 도 행정사무감사자리는 아니고 완주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지만 전라북도와 개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후안무치의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완주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완주군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부지는 우리가 잘 매입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3부지는 손 놓고 있다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개발공사는 좋죠. 왜 그러느냐면, 각 공사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연말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토지를 매매해야 하잖아요, 공사들은. 그러니까 얼싸 좋다하고 개발공사는 팔고. 큰 틀에서 안 팔리니까 다 분할해가지고, 1천평씩 분할해가지고 파는데 사업주는 얼싸 좋다하고 당연히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상 더 말할 수는 없고요, 국장님이나 우리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아파트 주민의 환경피해라든가 교통 문제들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고, 또 그 불허가처분에 사업자는 행정심판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안 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사업자를 불러서 다른 데로 이전을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나는 절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을 갖고 또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하고 또 우리 면, 의원님 이렇게 같이 다른 대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의 환경피해라든가 교통 문제들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고, 또 그 불허가처분에 사업자는 행정심판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안 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사업자를 불러서 다른 데로 이전을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나는 절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을 갖고 또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하고 또 우리 면, 의원님 이렇게 같이 다른 대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거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보통 보면 우리 군에서 공사할 때 사유지 공사하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거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보통 보면 우리 군에서 공사할 때 사유지 공사하는 거 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1년에 한 40, 50필지 정도 사유재산이 보상 없이 공사한 부분이 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예산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1년에 한 40, 50필지 정도 사유재산이 보상 없이 공사한 부분이 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예산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새마을사업하면서나 산업이 발달하면서나 그런 환경이 되어가지고 지내왔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공공수로라든가 도로이기 때문에 협의매수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새마을사업하면서나 산업이 발달하면서나 그런 환경이 되어가지고 지내왔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공공수로라든가 도로이기 때문에 협의매수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왔지만 제가 예전에도 최용민 과장님하고 일정 부분 했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남원에서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 활용하고, 나중에 사용승낙 해주고 나서 다시 또 파내라고 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현재는 상하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되어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볼 때는 우리 군 예산도 낭비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건설안전국은 인허가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하실 때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보통 보면 담당자들이 현재 사업 허가 들어온 부분만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볼 때 홍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군에서 또 공사할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또 원인자가 추후에 발생되는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왔지만 제가 예전에도 최용민 과장님하고 일정 부분 했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남원에서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 활용하고, 나중에 사용승낙 해주고 나서 다시 또 파내라고 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현재는 상하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되어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볼 때는 우리 군 예산도 낭비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건설안전국은 인허가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하실 때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보통 보면 담당자들이 현재 사업 허가 들어온 부분만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볼 때 홍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군에서 또 공사할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또 원인자가 추후에 발생되는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사례가 있었는데 개발행위를 하면서나 집 한 채를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그쪽으로 달라 들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 뒤에까지 다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유재산 때문에 저희 완주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사례가 있었는데 개발행위를 하면서나 집 한 채를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그쪽으로 달라 들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 뒤에까지 다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유재산 때문에 저희 완주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그분들이, 감으로밖에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군데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택지개발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분들이, 감으로밖에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군데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택지개발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한 군데 하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손톱발톱 다 숨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하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손톱발톱 다 숨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를 보니까 열 네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공이 마무리 된 곳도 있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보통 사업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예산이 얼마 되었는데 사업 기간 잡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를 보니까 열 네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공이 마무리 된 곳도 있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보통 사업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예산이 얼마 되었는데 사업 기간 잡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사실 사업 기준은 제일 원활한 게 한 3년 정도 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 부분이 그렇게 뒤따라가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당초에 설계하고 그해에 보상하고 그다음부터 공사 착공해서 그 후 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업 기준은 제일 원활한 게 한 3년 정도 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 부분이 그렇게 뒤따라가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당초에 설계하고 그해에 보상하고 그다음부터 공사 착공해서 그 후 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완섭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여기 보면 현재 군 재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통 7, 8년 그래요. 7년, 8년 그러는데 제가 봐도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인데 끝날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서 지역에 가서 말을 하는데, 결국에 가면 용진 설경, 두억 간도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국장님 이거 내년에 공사 끝날 수 있나요?
국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여기 보면 현재 군 재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통 7, 8년 그래요. 7년, 8년 그러는데 제가 봐도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인데 끝날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서 지역에 가서 말을 하는데, 결국에 가면 용진 설경, 두억 간도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국장님 이거 내년에 공사 끝날 수 있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사업비 때문에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소완섭 위원
총 52억이고 토지보상비가 43억인데, 현재 23억 나갔어요. 국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저희는 지역에 가서 이걸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가면 의원들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 나온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다 시급하겠지만 특히나 용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계속 출퇴근 시간 보면, 한 5시 정도 되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주민들도 좀 믿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박성일 군수님 들어서셔가지고 시작만 하고 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시작만 한 걸 보여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끝나야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2억이고 토지보상비가 43억인데, 현재 23억 나갔어요. 국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저희는 지역에 가서 이걸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가면 의원들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 나온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다 시급하겠지만 특히나 용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계속 출퇴근 시간 보면, 한 5시 정도 되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주민들도 좀 믿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박성일 군수님 들어서셔가지고 시작만 하고 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시작만 한 걸 보여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끝나야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지금 신규 사업은 계속 자제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 사업은 계속 자제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희도 1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우리 실과도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이나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월액, 집행잔액 부분은 지난번에도 실과별로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짚지 않고요, 큰 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어차피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희도 1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우리 실과도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이나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월액, 집행잔액 부분은 지난번에도 실과별로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짚지 않고요, 큰 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어차피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2,472억 정도의 예산이…….
2,472억 정도의 예산이…….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올해 예산이 310…….
올해 예산이 310…….
○유의식 위원
내년 예산도 요구액을 얼마 정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지금……. 국장님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면요, 전년도 대비 올해 사업 예산에서 내년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증감이 되었나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도 되니까요, 통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제가 왜 이 예산 부분을 얘기했느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강론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총론적인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국 각 지역의 군도, 지방도, 농로 이 부분들이 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내년 예산도 요구액을 얼마 정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지금……. 국장님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면요, 전년도 대비 올해 사업 예산에서 내년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증감이 되었나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도 되니까요, 통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제가 왜 이 예산 부분을 얘기했느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강론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총론적인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국 각 지역의 군도, 지방도, 농로 이 부분들이 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사업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그런데 실제적인 현상은 7, 8년 그렇게 사업이 더디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늦어지는 건 사실은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사업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그런데 실제적인 현상은 7, 8년 그렇게 사업이 더디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늦어지는 건 사실은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우리 완주군이 지역 발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보상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지역 발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보상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기 때문에, 전체 과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야 전체적인 과가, 국이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SOC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기 때문에, 전체 과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야 전체적인 과가, 국이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SOC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예산 확보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대로 지역을 발전시켜서 예산투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었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는 완주군도 보지만 작게는 본인 지역구들을 챙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그 부분을 노력해서 예산 대비 신청하고 나서 관심을 안 가지면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예산을 본예산에 넣으려고 소통하고 실과 불러서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나 국장님도 똑같이 예산을 일정 부분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예산 확보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대로 지역을 발전시켜서 예산투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었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는 완주군도 보지만 작게는 본인 지역구들을 챙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그 부분을 노력해서 예산 대비 신청하고 나서 관심을 안 가지면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예산을 본예산에 넣으려고 소통하고 실과 불러서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나 국장님도 똑같이 예산을 일정 부분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통으로 좀 앞에서 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통으로 좀 앞에서 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따 답변할 부분인데 통으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이 있죠, 허가 낼 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따 답변할 부분인데 통으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이 있죠, 허가 낼 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유의식 위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건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행 단계에서 실시계획인가 내준 대로 사업자가 이것을 악용해서 변경하지 않도록. 나쁜 선례들이 완주군에 너무 많아요, 큰 틀로. 예를 들어서 호정공원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서 완주군에 한 번에 나쁜 선례가 전체로 완주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건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행 단계에서 실시계획인가 내준 대로 사업자가 이것을 악용해서 변경하지 않도록. 나쁜 선례들이 완주군에 너무 많아요, 큰 틀로. 예를 들어서 호정공원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서 완주군에 한 번에 나쁜 선례가 전체로 완주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처음 계획에서 현재 상생숲 쪽으로 변경했는데 그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해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그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 이 부분은 이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틀만, 전체적인 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에서 현재 상생숲 쪽으로 변경했는데 그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해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그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 이 부분은 이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틀만, 전체적인 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상생브릿지는 당초에 수도산공원하고 국도, 옛날 국도인데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이런 상생브릿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수도산공원에서 접근을 단절된 도로를 통해서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제일 통행하기가 좋은 데가 현재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또 모아가지고 그렇게 바꾼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브릿지는 당초에 수도산공원하고 국도, 옛날 국도인데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이런 상생브릿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수도산공원에서 접근을 단절된 도로를 통해서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제일 통행하기가 좋은 데가 현재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또 모아가지고 그렇게 바꾼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원래 계획은 비비정공원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문화재지구로 일정 부분 되어서 2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해서 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해주고 현장에서 같이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적극 행정 해주셔서 임한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재난안전과 부분은,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 부분은 답변하실 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월되었는지. 사실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재난지구로 지정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재난지구가 지정된 거예요.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미리 예측하고 재난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의원들도 깜빡해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복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은 비비정공원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문화재지구로 일정 부분 되어서 2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해서 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해주고 현장에서 같이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적극 행정 해주셔서 임한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재난안전과 부분은,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 부분은 답변하실 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월되었는지. 사실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재난지구로 지정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재난지구가 지정된 거예요.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미리 예측하고 재난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의원들도 깜빡해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복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총괄 건설 쪽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예산의 한계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해달라는 사업들은 여기저기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재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은 하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는 틀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추진 중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국도비를 예정치 대로 사업의 계획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세워졌으면 그 예산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만 또한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큰 사안으로 민원적인 사항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점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해줄 수 없고 또 기존에 하던 일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예상했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내에 이렇게 끝내기로 다들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했지만 그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될 때, 또한 행정적인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꼭 같이 갖고 가자는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단적인 예도 그렇습니다. 소양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사실 많이 책정해놨다가 금년 사업 때는 보상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지만 보상 자체가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자꾸 높아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 실과의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은 놓지 말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총괄 건설 쪽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예산의 한계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해달라는 사업들은 여기저기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재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은 하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는 틀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추진 중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국도비를 예정치 대로 사업의 계획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세워졌으면 그 예산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만 또한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큰 사안으로 민원적인 사항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점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해줄 수 없고 또 기존에 하던 일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예상했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내에 이렇게 끝내기로 다들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했지만 그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될 때, 또한 행정적인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꼭 같이 갖고 가자는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단적인 예도 그렇습니다. 소양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사실 많이 책정해놨다가 금년 사업 때는 보상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지만 보상 자체가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자꾸 높아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 실과의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은 놓지 말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도 사실 두억, 설경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진행되는 것이 1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쪽에 몰아서 가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 3년 해서 계속 설경, 두억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타 예산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두억, 설경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진행되는 것이 1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쪽에 몰아서 가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 3년 해서 계속 설경, 두억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타 예산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청에서 나가는 차량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체증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체증이. 우리가 오후에 퇴근시간이 되다 보면 전주시내까지 나가는데 30분도 넘게 걸리거든요. 국장님은 지금도 물론 아시겠지만 강신영 과장님께서는 또 용진읍장님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세요.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청에서 나가는 차량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체증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체증이. 우리가 오후에 퇴근시간이 되다 보면 전주시내까지 나가는데 30분도 넘게 걸리거든요. 국장님은 지금도 물론 아시겠지만 강신영 과장님께서는 또 용진읍장님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세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까 예산 문제는 투쟁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로 국도비 예산은 전투적으로 저희들이 투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국도에서 우리 기반시설이 14건 정도 있어요. 14건을 다 발주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14건을 발주했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완주IC에서 용진 소재지 구간은 다시 3차로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3차로로 확장을 하고. 그 문제로 국토부도 다녀오고 입체교차로도 계획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전주국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제시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아까 예산 문제는 투쟁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로 국도비 예산은 전투적으로 저희들이 투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국도에서 우리 기반시설이 14건 정도 있어요. 14건을 다 발주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14건을 발주했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완주IC에서 용진 소재지 구간은 다시 3차로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3차로로 확장을 하고. 그 문제로 국토부도 다녀오고 입체교차로도 계획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전주국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제시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처럼 IC 부분에서 시내까지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설경에서 두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처럼 IC 부분에서 시내까지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설경에서 두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늦어졌습니다.
예, 늦어졌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시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강력히 주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쇄되고 있는,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시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강력히 주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쇄되고 있는,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장을 없앤다는 조건으로 해서 또 상가 부분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그리고 거기는 내부적인 얘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 12%를 내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장을 없앤다는 조건으로 해서 또 상가 부분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그리고 거기는 내부적인 얘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 12%를 내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데 원인을 보면 사실은 폐기물처리장이 당초부터 입주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우리 시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면 사실은 폐기물처리장이 당초부터 입주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우리 시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40%.
40%.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40%.
예, 40%.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계획으로 이사 변경을 신청해놓고,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끌고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계획으로 이사 변경을 신청해놓고,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끌고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약속하겠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군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가장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업부서로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듯이 발로 뛰는 행정, 현장중심 행정, 군민과의 소통을 우선에 두고 행정을 살펴주신다면 군민들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살펴보셔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군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가장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업부서로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듯이 발로 뛰는 행정, 현장중심 행정, 군민과의 소통을 우선에 두고 행정을 살펴주신다면 군민들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살펴보셔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사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나가실 때 멀리서 인사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사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나가실 때 멀리서 인사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경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송중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염용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근무 인원은 과장 1명을 포함, 4개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군기본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팀은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타법 관련 협의 추진과 개발행위업무 관련 소송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2021년 주요업무 보고는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 수립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기본계획은 15만 완주 자족도시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군 종합계획입니다.
2021년 1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와 주민공청회, 군 관련 부서 협의와 군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국토연구원 협의 완료 후 전라북도에 신청,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2년 3월까지 군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보상입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 소유자 일부가 2021년 1월 8일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 진행 중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에 성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11월에 재감정평가를 실시, 토지 소유자에 통지 및 독려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22년에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7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총 보상 대상은 78개 시설, 424억원이며, 1단계 45개 시설 222억원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보상률은 37%이며, 2021년 예산 100억 중 7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필지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협의매수 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토지적성 재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을 평가하여 적성 등급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이며, 재해 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폭우, 폭염, 폭설, 강풍 등 재해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재해저감대책을 마련, 군관리계획 입안 시 활용하는 기초조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 11월 초 용역을 착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 2022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주민생활밀착형시설은 적극적으로 신속 처리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은 객관적인 기준 적용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으로 조기에 민원을 대응하겠습니다.
1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먼저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 LH공사와 주민 의견을 반영, 활성화 구역 변경과 임대주택 규모 축소, 거점시설 집약화와 사업 기간 연장 등 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부 협의와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신청, 국토부의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변경승인을 받아 2021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원복합어울림센터와 새원역사거리 및 새원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 구 상관면사무소 부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은 주민거점시설로, 3층은 창작스튜디오로 사용을 결정하여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관119지역대 부지도 새원복합어울림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상관119지구대 이전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전라북도에서 2022년 이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2022년 6월까지 세부사업 내용과 사업 기간 연장 등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며, 새원역사거리 및 새원골목길 조성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2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지역은 삼례, 고산, 이서, 3개소이며, 삼례, 고산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과 사업내용을 협의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서는 10월에 공모를 신청, 1차 서류평가가 통과되어 11월 18일 2차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개 노선에 38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9.5㎞ 구간에 도로 개설과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노선 중 공사 중인 봉동 오황마을과 봉동 원낙평에서 생강골공원 간 도로 2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고산 완주문화원에서 고산성당 간, 이서 오목마을 2개 노선은 2021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삼례역에서 금마교 간, 고산중학교에서 고산시장 간, 삼례 우석대에서 우남맨션 간 3개 노선은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상 중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2개 노선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자전거도로는 24개 노선, 52㎞이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해 지난 12월 완주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보험금을 27건에 1,6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도 12건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에 교육문화지원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안전한 거리 조성과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 교육문화지원센터, 안전한 거리 조성과 산책로 조성은 완료하였고, 생활문화센터는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봉동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유부엌과 가족스튜디오, 아동보육 및 놀이공간, 다목적세미나실 등 복합문화복지센터인 생강골 창의키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6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운주면 소재지 일원에 생활문화센터와 보행로 정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1월 4일 착공, 2022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소재지 일원에 화려강산복지센터와 화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2021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2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이면,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중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함께 2019년 이전 기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균특예산에 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국비 약 7억원을 보전 받아 군 자체 사업으로 4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소양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현재 한옥마을체험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용진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경로당 개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진 서계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을안길 포장과 경로당 유지보수, CCTV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봉동 원구만마을 자율개발사업은 연날리기 체험장, 상하수도공사와 만경강수변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경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송중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염용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근무 인원은 과장 1명을 포함, 4개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군기본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팀은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타법 관련 협의 추진과 개발행위업무 관련 소송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2021년 주요업무 보고는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 수립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기본계획은 15만 완주 자족도시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군 종합계획입니다.
2021년 1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와 주민공청회, 군 관련 부서 협의와 군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국토연구원 협의 완료 후 전라북도에 신청,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2년 3월까지 군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보상입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 소유자 일부가 2021년 1월 8일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 진행 중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에 성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11월에 재감정평가를 실시, 토지 소유자에 통지 및 독려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22년에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7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총 보상 대상은 78개 시설, 424억원이며, 1단계 45개 시설 222억원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보상률은 37%이며, 2021년 예산 100억 중 7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필지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협의매수 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토지적성 재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을 평가하여 적성 등급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이며, 재해 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폭우, 폭염, 폭설, 강풍 등 재해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재해저감대책을 마련, 군관리계획 입안 시 활용하는 기초조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 11월 초 용역을 착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 2022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주민생활밀착형시설은 적극적으로 신속 처리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은 객관적인 기준 적용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으로 조기에 민원을 대응하겠습니다.
1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먼저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 LH공사와 주민 의견을 반영, 활성화 구역 변경과 임대주택 규모 축소, 거점시설 집약화와 사업 기간 연장 등 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부 협의와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신청, 국토부의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변경승인을 받아 2021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원복합어울림센터와 새원역사거리 및 새원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 구 상관면사무소 부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은 주민거점시설로, 3층은 창작스튜디오로 사용을 결정하여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관119지역대 부지도 새원복합어울림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상관119지구대 이전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전라북도에서 2022년 이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2022년 6월까지 세부사업 내용과 사업 기간 연장 등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며, 새원역사거리 및 새원골목길 조성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2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지역은 삼례, 고산, 이서, 3개소이며, 삼례, 고산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과 사업내용을 협의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서는 10월에 공모를 신청, 1차 서류평가가 통과되어 11월 18일 2차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개 노선에 38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9.5㎞ 구간에 도로 개설과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노선 중 공사 중인 봉동 오황마을과 봉동 원낙평에서 생강골공원 간 도로 2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고산 완주문화원에서 고산성당 간, 이서 오목마을 2개 노선은 2021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삼례역에서 금마교 간, 고산중학교에서 고산시장 간, 삼례 우석대에서 우남맨션 간 3개 노선은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상 중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2개 노선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자전거도로는 24개 노선, 52㎞이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해 지난 12월 완주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보험금을 27건에 1,6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도 12건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에 교육문화지원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안전한 거리 조성과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 교육문화지원센터, 안전한 거리 조성과 산책로 조성은 완료하였고, 생활문화센터는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봉동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유부엌과 가족스튜디오, 아동보육 및 놀이공간, 다목적세미나실 등 복합문화복지센터인 생강골 창의키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6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운주면 소재지 일원에 생활문화센터와 보행로 정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1월 4일 착공, 2022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소재지 일원에 화려강산복지센터와 화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2021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2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이면,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중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함께 2019년 이전 기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균특예산에 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국비 약 7억원을 보전 받아 군 자체 사업으로 4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소양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현재 한옥마을체험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용진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경로당 개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진 서계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을안길 포장과 경로당 유지보수, CCTV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봉동 원구만마을 자율개발사업은 연날리기 체험장, 상하수도공사와 만경강수변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소양의 미진한 사업들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절차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자꾸 보상금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소양의 미진한 사업들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절차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자꾸 보상금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최등원 위원
물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법원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이관을 체육공원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법원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이관을 체육공원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은 내년까지 보상을 추진하고요, 내년부터는 체육공원과로 이관해서 실시설계나 실시인가 고시해서 토지수용 절차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은 내년까지 보상을 추진하고요, 내년부터는 체육공원과로 이관해서 실시설계나 실시인가 고시해서 토지수용 절차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최등원 위원
그렇지만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조기에 빨리 우리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조기에 빨리 우리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점심 먹고 또 저기 할지 몰라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점심 먹고 또 저기 할지 몰라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까 30분을 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격렬하게 박수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원포인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시고요. 사실은 평상시에 질문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30분을 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격렬하게 박수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원포인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해주시고요. 사실은 평상시에 질문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유의식 위원
80억 정도. 균특 56억, 도비 10억, 군비 13억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삼례 정비로 사업이 완료됐고. 멋지게 애쓰셨단 말씀 드리고요. 찰방공원조성 사업도 완료가 됐고.
80억 정도. 균특 56억, 도비 10억, 군비 13억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삼례 정비로 사업이 완료됐고. 멋지게 애쓰셨단 말씀 드리고요. 찰방공원조성 사업도 완료가 됐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완료됐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상생브릿지 아까 국장님한테 여쭸던 부분 질문했던 내용에서 왜 변경됐는지, 변경되면서 설계 변경해서 금액은 얼마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브릿지 아까 국장님한테 여쭸던 부분 질문했던 내용에서 왜 변경됐는지, 변경되면서 설계 변경해서 금액은 얼마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상생브릿지는 당초에 비비정 사거리하고 삼례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삼례읍하고 비비정 사이 접근하는 데서 저희가 비비정 사거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교량거리가 한 30m였는데 한 10m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 변경도 있었고. 교대도 당초에는 2개에서 지금 4개로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하고, 비비정 쪽에 저희가 산책로를 추가로 했어요. 거기하고 절개지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요 사업비는 한 2억1천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교량 상부는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다음 주 24일 날 정도 저희가, 지금 제작은 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삼례로 이동을 시켜서 12월 5일 날 저희가 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생브릿지는 당초에 비비정 사거리하고 삼례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삼례읍하고 비비정 사이 접근하는 데서 저희가 비비정 사거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교량거리가 한 30m였는데 한 10m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 변경도 있었고. 교대도 당초에는 2개에서 지금 4개로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하고, 비비정 쪽에 저희가 산책로를 추가로 했어요. 거기하고 절개지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요 사업비는 한 2억1천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교량 상부는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다음 주 24일 날 정도 저희가, 지금 제작은 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삼례로 이동을 시켜서 12월 5일 날 저희가 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설계 변경 원인이 있겠지만 공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또 2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설계 변경 원인이 있겠지만 공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또 2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며 가면서 보면 사실은 기초 부분이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 현실적인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좀 계획단계부터, 시간이 1, 2년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2016년부터 계획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단, 이유는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장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공기가 지연되면서 주민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타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설계 변경이나 구조적인 안전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며 가면서 보면 사실은 기초 부분이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 현실적인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좀 계획단계부터, 시간이 1, 2년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2016년부터 계획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단, 이유는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장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공기가 지연되면서 주민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타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설계 변경이나 구조적인 안전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저희가 구조기술사하고 감리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조기술사하고 감리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항상 청년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 전주도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담당 팀장이 워낙 강경하게 꼭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름 석자 걸고 평생 기록에 남으니 그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상당히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판단이 맞았다, 의원들의 판단이 맞았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똑같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던 부분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청년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 전주도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담당 팀장이 워낙 강경하게 꼭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름 석자 걸고 평생 기록에 남으니 그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상당히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판단이 맞았다, 의원들의 판단이 맞았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똑같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던 부분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다락방하고 청춘공작소, 장옥 그다음 양식마차. 원래 이 사업을 2016년부터 계획에서 이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락방하고 청춘공작소, 장옥 그다음 양식마차. 원래 이 사업을 2016년부터 계획에서 이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는 삼례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래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소득사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공모신청 했는데 갑자기, 그것은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농림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계획서로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락방, 양식마차, 장옥 이 3개를 거점 시설로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는 삼례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래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소득사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공모신청 했는데 갑자기, 그것은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농림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계획서로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락방, 양식마차, 장옥 이 3개를 거점 시설로 했거든요?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처음 시초에 2016년부터, 분명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바뀐 걸 인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계획한 대로 이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처음 시초에 2016년부터, 분명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바뀐 걸 인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계획한 대로 이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다가 막판에 사업이 완료 시점에 오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압니다. 하지만 처음 의도된 사업대로, 이게 지금 3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판에 사업이 완료 시점에 오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압니다. 하지만 처음 의도된 사업대로, 이게 지금 3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득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락방은 그래도 사회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춘공작소하고 양식마차는 소득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것은 운영이 불가하다.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는……. 지금 하나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득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락방은 그래도 사회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춘공작소하고 양식마차는 소득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것은 운영이 불가하다.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는……. 지금 하나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임 팀장님들 참 애쓰셨어요. 이 부분에 여러 내부적인 갈등도 많고 갈등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삼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행했던 이 지역을 답습하지 말고 그다음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갈등 원인을 줄이라고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것이고.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못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걸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임 팀장님들 참 애쓰셨어요. 이 부분에 여러 내부적인 갈등도 많고 갈등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삼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행했던 이 지역을 답습하지 말고 그다음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갈등 원인을 줄이라고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것이고.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못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걸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주민들 생각에는 “주민역량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민간위탁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역량교육은 말 그대로 역량이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이 소득사업은 안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중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전달했습니다, 이건 소득사업이 안 된다고.
주민들 생각에는 “주민역량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민간위탁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역량교육은 말 그대로 역량이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이 소득사업은 안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중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전달했습니다, 이건 소득사업이 안 된다고.
○유의식 위원
모든 일이 그래요, 처음 계획했던 계획대로 다 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이 사업이 지역에, 그 단체에 맞겠다 싶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일이 그래요, 처음 계획했던 계획대로 다 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이 사업이 지역에, 그 단체에 맞겠다 싶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것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시켰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시켰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유의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서 그다음 후배들이 그 기록을 보면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서 그다음 후배들이 그 기록을 보면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믿고, 이 부분은 지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놓고 좀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공익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익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전임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부분,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이 부분은 지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놓고 좀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공익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익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전임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부분,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유의식 위원
이건 좋은 선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행감 자리에서 지적도 하는 거지만 칭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상관 주민이 부지가 없어서 한 개인이 사서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이 부지를 판매를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건 좋은 선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행감 자리에서 지적도 하는 거지만 칭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상관 주민이 부지가 없어서 한 개인이 사서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이 부지를 판매를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것인데 지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 산 가격으로 다시 한번 팔아서 119소방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에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높게 평가해서 홍보해주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것인데 지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 산 가격으로 다시 한번 팔아서 119소방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에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높게 평가해서 홍보해주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우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완섭 위원
저는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개발허가가 들어오고 진행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형질변경이나 태양광, 토지분할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용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광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저도 몇 번 민원인 전화를 받고 했었지만 이런 거 하시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좀 바로바로 대응하시고, 현장을 민원 듣고 가보면 진짜 업자들이 과연 공사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로 같은 것도 안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벽돌로도 옹벽을 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 군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이런 준공 때는 철저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개발허가가 들어오고 진행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형질변경이나 태양광, 토지분할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용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광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저도 몇 번 민원인 전화를 받고 했었지만 이런 거 하시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좀 바로바로 대응하시고, 현장을 민원 듣고 가보면 진짜 업자들이 과연 공사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로 같은 것도 안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벽돌로도 옹벽을 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 군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이런 준공 때는 철저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이 있는데, 저희 용진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전에도 국토부까지 가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이 있는데, 저희 용진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전에도 국토부까지 가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도 올해 떨어진 게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올해 떨어진 게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용진에는 그게 부분이 되면 가장 큰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용진에도 발전 가능성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용진에는 그게 부분이 되면 가장 큰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용진에도 발전 가능성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
우선 과장님 이하 뒤에 도시개발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2020년도에는 장관상, 2021년도에 장관상, 3년 연속으로 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뒤에 도시개발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2020년도에는 장관상, 2021년도에 장관상, 3년 연속으로 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 터미널 부지입니다.
예, 그 터미널 부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행복주택을 저희가 계획했는데요, 지금 주민들도 터미널이 좀 협소하고 LH에서도 45세대는 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15세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행복주택을 저희가 계획했는데요, 지금 주민들도 터미널이 좀 협소하고 LH에서도 45세대는 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15세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45호로 당초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제 15호로 적게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어요. 평소에 가 봐도 주차가 꽉 차 있고 봉동 읍내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할 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잡합니다. 혹시 주차 계획 이후에, 행복주택이 지어진 이후에 주차 계획도 같이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45호로 당초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제 15호로 적게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어요. 평소에 가 봐도 주차가 꽉 차 있고 봉동 읍내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할 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잡합니다. 혹시 주차 계획 이후에, 행복주택이 지어진 이후에 주차 계획도 같이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거기 터미널 부지에는 주민 거점시설이 들어가고요, 일부 안쪽에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매입형 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한 40대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 터미널 부지에는 주민 거점시설이 들어가고요, 일부 안쪽에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매입형 임대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한 40대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터미널은 안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부지에 주민 거점시설하고 매입형 임대주택 2동이 들어옵니다. 2동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금 터미널은 안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부지에 주민 거점시설하고 매입형 임대주택 2동이 들어옵니다. 2동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현재보다는 좁아집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를 지금 제방둑으로 붙이고, 또 거기에 주차장이 광장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좁아집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를 지금 제방둑으로 붙이고, 또 거기에 주차장이 광장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광장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이 한 4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이 한 4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대로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전부터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주차장 문제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대로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전부터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주차장 문제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원기지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덕천지구, 광곡지구, 용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전체 건축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말했다시피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완료된 덕천지구는 지금 58%, 광곡지구는 33%, 원기지구는 73%, 용정지구는 26%가 분양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원기지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덕천지구, 광곡지구, 용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전체 건축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말했다시피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완료된 덕천지구는 지금 58%, 광곡지구는 33%, 원기지구는 73%, 용정지구는 26%가 분양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마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취소는 할 수 없고 매년 지금 주기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마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취소는 할 수 없고 매년 지금 주기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분양가격은 지금 한 100만원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지금 한 100만원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원기지구를 치면 지금 빈 땅을 200만원에 매매한다고 부동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전매제한은 건축이 완공된 후에, 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원기지구를 치면 지금 빈 땅을 200만원에 매매한다고 부동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전매제한은 건축이 완공된 후에, 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주신 이야기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부지 조성이 준공 2년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은 끝났습니다.
부지 조성이 준공 2년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은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최찬영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일반농산어촌개발지침에 2년 안에 사업을 착공해야 하고 안 했으면 일부 국비로 환수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매제한은 건축이 완공된 후에, 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주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일반농산어촌개발지침에 2년 안에 사업을 착공해야 하고 안 했으면 일부 국비로 환수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매제한은 건축이 완공된 후에, 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주셨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작년에 제가요?
작년에 제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찬영 위원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 전기시설, 뭐 진입로 공사, 기반조성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분양을 이렇게 싼 가격에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싼 가격에 분양해줬는데 그분이 분양을 받아서 비싼 가격에 판다고 하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죠?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 전기시설, 뭐 진입로 공사, 기반조성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분양을 이렇게 싼 가격에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싼 가격에 분양해줬는데 그분이 분양을 받아서 비싼 가격에 판다고 하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원래는 분양을 받으면 전매제한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해야 맞죠.
원래는 분양을 받으면 전매제한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해야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최찬영 위원
전매제한 전까지 건축해야 되는 게 맞고, 2년 안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작년에 회수까지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회수한 금액이나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전매제한 전까지 건축해야 되는 게 맞고, 2년 안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작년에 회수까지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회수한 금액이나 어떤 내용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회수한 금액은 없습니다.
회수한 금액은 없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사실 전원마을 조성이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사업자들이 분양을 한다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위원회를 꾸려서 한다고 치고 원기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 완료가 2014년도에 됐는데, 총 159세대인데 지금 116세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세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 전원마을 조성이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사업자들이 분양을 한다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위원회를 꾸려서 한다고 치고 원기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 완료가 2014년도에 됐는데, 총 159세대인데 지금 116세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세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신축 자체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신축 자체를.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찬영 위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전매제한이 풀려서 이렇게 다른 분한테 더 비싼 금액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가 가능하다면 회수하는 조치까지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전매제한이 풀려서 이렇게 다른 분한테 더 비싼 금액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가 가능하다면 회수하는 조치까지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우리 관내에는 원래 온천이 죽림온천, 화심온천, 운주온천, 고당온천, 대둔산온천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둔산온천만 빼놓고 4개소는 저희가 온천지구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지금 대둔산온천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지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천 대둔산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원래 온천이 죽림온천, 화심온천, 운주온천, 고당온천, 대둔산온천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둔산온천만 빼놓고 4개소는 저희가 온천지구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지금 대둔산온천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지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천 대둔산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현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완료 안 됐고요.
예, 완료 안 됐고요.
○최찬영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있고 민원도 상당해서 변경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 개발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둔산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사실 온천지구 때문에 주변 개발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 내려지고 있어요. 온천개발계획은 하다 보니까 주변 전체적인 개발도 못하고 있다.
어쨌든 지금 현재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있고 민원도 상당해서 변경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 개발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둔산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사실 온천지구 때문에 주변 개발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 내려지고 있어요. 온천개발계획은 하다 보니까 주변 전체적인 개발도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런데 저희가 온천 쪽으로 전체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온천장에 최근에 어떤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일 문제는 온천장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처음부터 수질이나 성분이나 다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도……. 우리가 개발계획도 지금 현재 추진이 늦어지는 것이 그걸 존치를 하려면 이게 온천으로써 필요한가.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성분 조사나 수질 그런 것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개발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천 쪽으로 전체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온천장에 최근에 어떤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일 문제는 온천장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처음부터 수질이나 성분이나 다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도……. 우리가 개발계획도 지금 현재 추진이 늦어지는 것이 그걸 존치를 하려면 이게 온천으로써 필요한가.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성분 조사나 수질 그런 것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개발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또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둔산이 굉장히 관광지로써 이름을 날리다가 사실 그 뒤에 금산이라든지 이쪽, 사실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완주 쪽으로 더 많이 왔고요.
그런데 그 온천지구개발 한다고 하고 사업이 엎어지고 엎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 개발 자체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멈춰있고요. 제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대둔산 관광용역을 전체적으로 좀 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관광개발계획을 짜보자.”해도 항상 걸리는 게 온천지구예요. 온천지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만 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발사업 시행자가 들어왔는데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되게끔 해주시거나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해서 온천지구 해지까지 검토하셔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둔산이 굉장히 관광지로써 이름을 날리다가 사실 그 뒤에 금산이라든지 이쪽, 사실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완주 쪽으로 더 많이 왔고요.
그런데 그 온천지구개발 한다고 하고 사업이 엎어지고 엎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 개발 자체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멈춰있고요. 제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대둔산 관광용역을 전체적으로 좀 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관광개발계획을 짜보자.”해도 항상 걸리는 게 온천지구예요. 온천지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만 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발사업 시행자가 들어왔는데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되게끔 해주시거나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해서 온천지구 해지까지 검토하셔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항상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민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민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완주군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질의를 쭉 했었는데 작년에도 좀 했고 금년에도 질의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1년 동안에 혹시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수행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완주군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질의를 쭉 했었는데 작년에도 좀 했고 금년에도 질의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1년 동안에 혹시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수행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자전거 관련 사업은 유지관리하고요, 저희가 자전거보험해서 매년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영조물배상 있죠?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관련 사업은 유지관리하고요, 저희가 자전거보험해서 매년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영조물배상 있죠?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도 생각이 우리 완주군이 자전거도로가 25개소가 있거든요. 52km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좀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도면을 만들고 이 마을에서 연결한 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우리 완주군이 자전거도로가 25개소가 있거든요. 52km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좀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도면을 만들고 이 마을에서 연결한 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활성화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어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어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 진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명확하게 군수의 책무, 또 활성화 계획의 수립,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강제조항이죠?
이 조례가 만들어 진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명확하게 군수의 책무, 또 활성화 계획의 수립,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강제조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군수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전혀, 뭐 행감 시간 지나고 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도 이해는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요즘 추세에 비춰보고 또 이 조례는 과연 우리, 행정의 권한이 법령과 조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활성화계획을 좀 세우고 또 추경에라도 어떤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군수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전혀, 뭐 행감 시간 지나고 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도 이해는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요즘 추세에 비춰보고 또 이 조례는 과연 우리, 행정의 권한이 법령과 조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활성화계획을 좀 세우고 또 추경에라도 어떤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1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 반영됐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1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 반영됐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수정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니까 간단한 자전거길이 이어지는데 연결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중간에 인도하고 차도 이런 데에 턱도 있고, 또는 어디가 자전거도로인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안내판조차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요즘은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죠?
보니까 간단한 자전거길이 이어지는데 연결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중간에 인도하고 차도 이런 데에 턱도 있고, 또는 어디가 자전거도로인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안내판조차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요즘은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경광등이나 유도등.
예, 경광등이나 유도등.
○서남용 위원
그런 게 일부 구간은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 구간들은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확인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 있게 보고 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일부 구간은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 구간들은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확인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 있게 보고 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앞서 유의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에 도시재생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것 등등 굉장히 국도비 보조율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에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어디어디에 시행하고 있죠?
두 번째로 지금 앞서 유의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에 도시재생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것 등등 굉장히 국도비 보조율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에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어디어디에 시행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화산, 비봉, 운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산, 비봉, 운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추진 과정은 처음에 기초생활거점 사업하려면 추진위원회을 구성합니다. 구성해가지고 예비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주민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비로 작성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를 신청하면, 서류평가를 일단 통과하면 관리평가가 있습니다. 관리평가에서도 우리 공무원하고 주민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관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도 참여합니다.
추진 과정은 처음에 기초생활거점 사업하려면 추진위원회을 구성합니다. 구성해가지고 예비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주민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비로 작성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를 신청하면, 서류평가를 일단 통과하면 관리평가가 있습니다. 관리평가에서도 우리 공무원하고 주민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관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도 참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제일 어려운 점은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게 주민들의 의견 차이인데, 그래서 처음 시작한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보면 추진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이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활동하는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쪽을 소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집할 단계에서부터 아마 지정게시대에 일정 기간, 뭐 한 달 이상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고, 또 여기에 추진위나 나중에 운영위나 이런 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해야겠다. 어떤 부분은 추진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추진위나 운영위 이런 것들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히 어떤 문서로 되어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게 주민들의 의견 차이인데, 그래서 처음 시작한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보면 추진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이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활동하는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쪽을 소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집할 단계에서부터 아마 지정게시대에 일정 기간, 뭐 한 달 이상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고, 또 여기에 추진위나 나중에 운영위나 이런 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해야겠다. 어떤 부분은 추진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추진위나 운영위 이런 것들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히 어떤 문서로 되어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농림식품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가이드라인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추진위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추진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단 권한이 있는 것 갖고 오해를 해서 작년부터 주민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만 그렇게 하지, 일반 듣는 것은 결정 권한이 없다.
지금 농림식품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가이드라인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추진위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추진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단 권한이 있는 것 갖고 오해를 해서 작년부터 주민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만 그렇게 하지, 일반 듣는 것은 결정 권한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저희가 처음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 해서 참석자하고 회의록까지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는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실시계획 끝나는 공사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변경해달라고 할 때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일부 소재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 해서 참석자하고 회의록까지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는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실시계획 끝나는 공사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변경해달라고 할 때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일부 소재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되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추진위원들이나 가능한 모든 분들이 많이 알도록 공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의 어떤 사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 변경을 요구하는데 몇 사람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아주 명확한 어떤 근거 없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사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변경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되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추진위원들이나 가능한 모든 분들이 많이 알도록 공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의 어떤 사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 변경을 요구하는데 몇 사람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아주 명확한 어떤 근거 없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사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변경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민위원회로 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사결정이나 모든 것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민위원회로 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사결정이나 모든 것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통 한 3, 4년이나 끝날 사업이 6년, 7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혹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중에 민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보통 한 3, 4년이나 끝날 사업이 6년, 7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혹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중에 민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민원은 사소한 면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민원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사소한 면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민원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여러 군데, 일부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이후로 좀 변경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런 민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그 결정 된 과정이나 어떻게 결정됐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 일부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이후로 좀 변경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런 민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그 결정 된 과정이나 어떻게 결정됐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소기에 효과를 달성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소기에 효과를 달성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직접적으로 읍면하고 또 장기적인 사업, 읍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도시개발과더라고요.
또 더불어서 개발행위부서로서 모든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중심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직접적으로 읍면하고 또 장기적인 사업, 읍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도시개발과더라고요.
또 더불어서 개발행위부서로서 모든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중심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건설안전국 주무부서장으로서 국장님과도 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보필도 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항상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내용을 좀 지역에서, 현장에서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도시재생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의견을 준비했었는데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결정이 몇몇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그 사업의 목적에, 규정에 맞게 로드맵을 잘 잡아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중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건설안전국 주무부서장으로서 국장님과도 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보필도 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항상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내용을 좀 지역에서, 현장에서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도시재생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의견을 준비했었는데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결정이 몇몇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그 사업의 목적에, 규정에 맞게 로드맵을 잘 잡아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중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77페이지 보면 제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현황이에요. 그다음에 상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이게 있는데 옆에 자료를 보면 2019년, 2020, 2021년 봉동 것, 그다음에 상관 것도 똑같이 똑같은 지역에 3년 동안 두 군데에 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77페이지 민간 위탁기관 현황에서. 지금 미사용 보조금 미반납이라고 해서 미반납 보조금 환수조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그다음에 상관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지적이 지금 3년째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77페이지 보면 제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현황이에요. 그다음에 상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이게 있는데 옆에 자료를 보면 2019년, 2020, 2021년 봉동 것, 그다음에 상관 것도 똑같이 똑같은 지역에 3년 동안 두 군데에 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77페이지 민간 위탁기관 현황에서. 지금 미사용 보조금 미반납이라고 해서 미반납 보조금 환수조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그다음에 상관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지적이 지금 3년째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위탁기관에다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1월 달까지 정산하게 되어있었는데 이 정산이 좀 늦어져서 그다음에 반납했는데 저희가 3개년까지 정산을 다 완료해서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정산은 위탁수수료 환수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위탁기관에다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1월 달까지 정산하게 되어있었는데 이 정산이 좀 늦어져서 그다음에 반납했는데 저희가 3개년까지 정산을 다 완료해서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정산은 위탁수수료 환수입니다.
○임귀현 위원
저는 달리 이 부분에 좀, 당연히 환수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환수됐겠지만 이게 지금 수탁기관명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요. 제가 알기로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중심의 역할에 있었던 이 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달리 이 부분에 좀, 당연히 환수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환수됐겠지만 이게 지금 수탁기관명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요. 제가 알기로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중심의 역할에 있었던 이 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2019년도에 완주군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1개소만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선정되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비 정산 관계가 그동안 미흡해서 한 2년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정산 자료에 의해서 다 환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2019년도에 완주군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1개소만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선정되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비 정산 관계가 그동안 미흡해서 한 2년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정산 자료에 의해서 다 환수를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사업이 도시재생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이고, 완주군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인원 구성원이 바뀌긴 했다지만 많은 역할을 해왔던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1년도 아니고 3년째 계속 똑같은 사안이 반복되는 것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의 마음가짐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나 또 관리부서에서의 입장이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변화와 관리감독이 잘 돼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도시재생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이고, 완주군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인원 구성원이 바뀌긴 했다지만 많은 역할을 해왔던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1년도 아니고 3년째 계속 똑같은 사안이 반복되는 것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의 마음가짐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나 또 관리부서에서의 입장이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변화와 관리감독이 잘 돼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리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버스 지간선제처럼 다 소재지하고의 연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준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필요할 때 읍내나 또 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조성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버스 지간선제처럼 다 소재지하고의 연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준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필요할 때 읍내나 또 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조성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항상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의 중심에서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도 피해를 안 봐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중심을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항상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의 중심에서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도 피해를 안 봐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중심을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도시개발과 업무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직원 여러분들 또한 자긍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군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리라 생각하는데 포용과 설득, 이해로 잘 추진하셔서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완주군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직원 여러분들 또한 자긍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군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리라 생각하는데 포용과 설득, 이해로 잘 추진하셔서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완주군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평소 재난현장과 대응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진재명 팀장입니다. 하천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과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에 39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으로 총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2월 초에 착수하여 내년 말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군민을 수혜로 하는 국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고, 풍수해, 대형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사고 31개 유형에 대한 완주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로 물놀이 안전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에 맞추어 코로나19 총괄대응 및 자가격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완주군은 305개 민방위대에 6,000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비상대비 훈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행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9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적재적소 인력운영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91건 중 77건을 완료하였으며, 중소형 관정개발은 69건 중 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12개소 모두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예산 관정개발사업은 올해 말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전면 개보수 대상 9개소 중 계속지구인 고산, 인풍, 구이, 호동제는 내년 말, 용진 소암제. 화산 구두제는 2023년도까지 준공 예정이며, 신규 지구인 화산 정동제, 용진 오천제, 소양 내주제는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13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7월까지 가로등 138등을 신설하였으며, 9월에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가로등 452등을 인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마산천은 20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5%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은 9%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전라북도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및 소양천 내 배수문을 통제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4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방송설비 15개소를 추가하여 연말에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에 잡목제거, 불법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말에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17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만경강, 소양천 국가하천 2개소와 중소 규모의 기능복구 28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신천, 응암천, 장선천 기능복구 3개소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양천, 수원천 개선복구 2개소는 2023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동상면은 54개소의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1개소에 자연형 여울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운주, 고산, 소양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년 말까지 미동의 업체는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5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지역 4개소 등 총 9개소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어우, 밀파, 계월지구는 보상과 시공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하리와 하삼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중 수만3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아3지구는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신리지구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송광지구는 11월 말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동 추동, 화산 번대지구는 금년에는 1차분을 완료하고 내년에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진 신봉지구는 11월에 발주하여 착공하였습니다.
23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개선복구 지구인 행단소하천을 제외한 33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단소하천은 9월에 착공해 보상과 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소하천 내 불법시설물 일제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동상 대아리 소하천 불법시설물 5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상면 수만리, 신월리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25쪽,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 방제,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용 CCTV 6개소 10대, 마을방범용 CCTV 65개소 225대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마을방범용 CCTV를 모든 마을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재난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에게 기상특보 및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올해 마을방송장비 21개소, 원거리 무선국 3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평소 재난현장과 대응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진재명 팀장입니다. 하천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과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에 39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으로 총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2월 초에 착수하여 내년 말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군민을 수혜로 하는 국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고, 풍수해, 대형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사고 31개 유형에 대한 완주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로 물놀이 안전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에 맞추어 코로나19 총괄대응 및 자가격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완주군은 305개 민방위대에 6,000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비상대비 훈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행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9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적재적소 인력운영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91건 중 77건을 완료하였으며, 중소형 관정개발은 69건 중 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12개소 모두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예산 관정개발사업은 올해 말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전면 개보수 대상 9개소 중 계속지구인 고산, 인풍, 구이, 호동제는 내년 말, 용진 소암제. 화산 구두제는 2023년도까지 준공 예정이며, 신규 지구인 화산 정동제, 용진 오천제, 소양 내주제는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13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7월까지 가로등 138등을 신설하였으며, 9월에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가로등 452등을 인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마산천은 20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5%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은 9%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전라북도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및 소양천 내 배수문을 통제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4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방송설비 15개소를 추가하여 연말에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에 잡목제거, 불법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말에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17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만경강, 소양천 국가하천 2개소와 중소 규모의 기능복구 28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신천, 응암천, 장선천 기능복구 3개소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양천, 수원천 개선복구 2개소는 2023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동상면은 54개소의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1개소에 자연형 여울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운주, 고산, 소양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년 말까지 미동의 업체는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5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지역 4개소 등 총 9개소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어우, 밀파, 계월지구는 보상과 시공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하리와 하삼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중 수만3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아3지구는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신리지구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송광지구는 11월 말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동 추동, 화산 번대지구는 금년에는 1차분을 완료하고 내년에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진 신봉지구는 11월에 발주하여 착공하였습니다.
23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개선복구 지구인 행단소하천을 제외한 33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단소하천은 9월에 착공해 보상과 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소하천 내 불법시설물 일제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동상 대아리 소하천 불법시설물 5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상면 수만리, 신월리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25쪽,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 방제,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용 CCTV 6개소 10대, 마을방범용 CCTV 65개소 225대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마을방범용 CCTV를 모든 마을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재난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에게 기상특보 및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올해 마을방송장비 21개소, 원거리 무선국 3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재해 관련돼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월률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해서, 혹시 앞으로 국가예산확보 게을리 하시는 거 아니죠?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재해 관련돼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월률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해서, 혹시 앞으로 국가예산확보 게을리 하시는 거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재해 관련 예산은 국가예산 50%, 도비 20% 해서 저희 자부담 군비 30%로 굉장히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 관련 예산은 국가예산 50%, 도비 20% 해서 저희 자부담 군비 30%로 굉장히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재난 관련 예산은 비교적 확보하기가 쉬운 예산이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난 관련 예산은 비교적 확보하기가 쉬운 예산이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였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린친수지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우리 만경강 하천 내 근린친수지구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였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린친수지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우리 만경강 하천 내 근린친수지구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지금 근린친수지구는 삼례 하리교 쪽, 그다음에 봉동교 주변 연날리기 있는 데 쪽, 봉동교 좌안, 우안 쪽, 봉동 풋골프장 있는 쪽, 고산 쪽은 신기공원에 있고요, 독촉골 공원 있고 세심정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근린친수지구는 삼례 하리교 쪽, 그다음에 봉동교 주변 연날리기 있는 데 쪽, 봉동교 좌안, 우안 쪽, 봉동 풋골프장 있는 쪽, 고산 쪽은 신기공원에 있고요, 독촉골 공원 있고 세심정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체육공간도 사용하고 있고 연날리기 수변공원도 활용하고 있고 세심정 등 그런 자연 그대로도 보존, 일부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공간도 사용하고 있고 연날리기 수변공원도 활용하고 있고 세심정 등 그런 자연 그대로도 보존, 일부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축구장입니다.
예, 축구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기는 이제 봉동교 인근으로 기초체육시설로도 일부 활용하고 풋골프장…….
여기는 이제 봉동교 인근으로 기초체육시설로도 일부 활용하고 풋골프장…….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야구장 건너편입니다.
야구장 건너편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곳은 야구장입니다.
예, 그곳은 야구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기는 봉동교 상류입니다.
여기는 봉동교 상류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실험장…….
예, 실험장…….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남봉교하고 독촉교 사이입니다.
예, 남봉교하고 독촉교 사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기는 공원지역, 예전에 소싸움도 했고…….
여기는 공원지역, 예전에 소싸움도 했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미소 앞입니다.
예, 미소 앞입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여기가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 자료를 보면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사업하고 옆에 남은 잔여부지인데 생태공원이 준공된 지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시죠?
지금 여기가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 자료를 보면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사업하고 옆에 남은 잔여부지인데 생태공원이 준공된 지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 일부 시설 결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교량과 미소시장 사이에 좌측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아직 개발은 안 한 상태인데 개발계획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 일부 시설 결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교량과 미소시장 사이에 좌측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아직 개발은 안 한 상태인데 개발계획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서남용 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미리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서 아까 봤던…….
(모니터 자료)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독촉교 밑에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 직전에 보여드린 미소시장 앞에 와일드푸드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거하고 불과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리 친수지구로 지정을 해서 앞서 설계했던 야구장이나 이런 것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도 임시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미리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서 아까 봤던…….
(모니터 자료)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독촉교 밑에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 직전에 보여드린 미소시장 앞에 와일드푸드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거하고 불과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리 친수지구로 지정을 해서 앞서 설계했던 야구장이나 이런 것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도 임시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국가사업하면서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국가사업하면서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는 임시주차장 때문에도 바로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는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는 임시주차장 때문에도 바로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는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저희가 만경강 협의체라고 만경강을 끼고 있는 시군들의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만경강 개발에 대해서 일부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잘 발달 돼 있어서 자전거스테이션을 일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독촉교 옆 인근에 공터가 있잖아요. 그 밑에 부분은 국가에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국감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지금 상태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활용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경강 협의체라고 만경강을 끼고 있는 시군들의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만경강 개발에 대해서 일부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잘 발달 돼 있어서 자전거스테이션을 일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독촉교 옆 인근에 공터가 있잖아요. 그 밑에 부분은 국가에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국감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지금 상태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활용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 생각으로는 고수부지 형태로 우선 조성해서 임시주차장으로만 활용해도, 뭐 그래봤자 며칠 안 되잖아요.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그 토지를 계획대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말씀하신 자전거스테이션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고수부지 형태로 우선 조성해서 임시주차장으로만 활용해도, 뭐 그래봤자 며칠 안 되잖아요.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그 토지를 계획대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말씀하신 자전거스테이션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만경강 주변 보면 굉장히 많은, 익산이나 전주시 구간이나 김제 구간이나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유사한 형태라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뭘 하겠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떤 좋은 개발 방향이 있다면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개발 방향을 수립한다면 저희가 하천부서로서 익산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주변 보면 굉장히 많은, 익산이나 전주시 구간이나 김제 구간이나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유사한 형태라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뭘 하겠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떤 좋은 개발 방향이 있다면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개발 방향을 수립한다면 저희가 하천부서로서 익산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만경강 사업을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만경강 사업을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개발 방향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예, 개발 방향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특별관리구역, 예를 들어 공단 같은 걸 제외하고는 저희 과에서 전부 합니다.
특별관리구역, 예를 들어 공단 같은 걸 제외하고는 저희 과에서 전부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완주군에 가로등, 보안등 수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한 16,000개 정도 돼요, 16,000개소 정도. 이거 한전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완주군에 가로등, 보안등 수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한 16,000개 정도 돼요, 16,000개소 정도. 이거 한전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보통 보안등, 가로등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가로등은, 도로변 옆에 있는 것은 가로등하고 대개 가로등 부분은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기가 없는 것은 한전과 와트 수에 따라서 1년에 얼마다 하는 그런 일반계약으로 합니다. 그렇게 계량기 없는 것은…….
저희가 보통 보안등, 가로등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가로등은, 도로변 옆에 있는 것은 가로등하고 대개 가로등 부분은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기가 없는 것은 한전과 와트 수에 따라서 1년에 얼마다 하는 그런 일반계약으로 합니다. 그렇게 계량기 없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것은 최초부터 계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부터 계속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전기수용 하면서부터 이것은 얼마다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 전기수용 하면서부터 이것은 얼마다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고 행정지원과 디지털정보팀에서도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고, 또 지금 중앙원격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다 된 건 아니죠?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고 행정지원과 디지털정보팀에서도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고, 또 지금 중앙원격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다 된 건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아직 다 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 과 소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가예산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예, 아직 다 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 과 소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가예산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LED의 경우는 50W이고요, 옛날 가로등의 경우는 150W 정도 됩니다.
LED의 경우는 50W이고요, 옛날 가로등의 경우는 150W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가로등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전체 부분이 안 되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150W를 50W를 조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완주군에서 사실은 한전 인입 신청 없이 쓴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전체 조정을 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로등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전체 부분이 안 되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150W를 50W를 조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완주군에서 사실은 한전 인입 신청 없이 쓴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전체 조정을 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많이 지출됩니다.
예, 많이 지출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LED로 교체하고 또 중앙원격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상당히 전기 사용량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대처해서 한전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LED로 교체하고 또 중앙원격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상당히 전기 사용량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대처해서 한전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고도화 사업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고도화 사업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나머지는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 당초에 시작된 지가 아마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19년 7월 업무보고 때는 체험관 조성 완료가 2020년 12월이면 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때는 체험관 건축 실시설계용역이 2020년 2월에서 9월, 혹시 실시설계용역은 끝났나요?
그럼 나머지는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 당초에 시작된 지가 아마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19년 7월 업무보고 때는 체험관 조성 완료가 2020년 12월이면 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때는 체험관 건축 실시설계용역이 2020년 2월에서 9월, 혹시 실시설계용역은 끝났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간단히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히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설계가 끝났고요. 프로그램 부분이 설계가 끝나서 입찰 의뢰했고 우리 프로그램 부분도 계약이 됐고 해서 내년 1년 하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완료됩니다.
설계가 끝났고요. 프로그램 부분이 설계가 끝나서 입찰 의뢰했고 우리 프로그램 부분도 계약이 됐고 해서 내년 1년 하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완료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는 준공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는 준공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덧붙이면, 다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산면 소향리에 여러 가지 군에서 시설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거기에 흰다리새우라는 국가사업 국도비 100%짜리, 약 70억 사업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제기하면서 특히 지금까지 지역에, 군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있었는데 과연 우리한테 주는 혜택을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거기에 5개 정도 기관에 기간제라든지 또는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든지 근무자들이 있는데 소향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30여 명 되는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완공해놓고 사람을 찾으려고 보면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준공을 하니까 만약에 준공을 하면 이것을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지 않고 재난안전과에 가지고 있다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때 필요한 인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가 해서 미리 지역과도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덧붙이면, 다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산면 소향리에 여러 가지 군에서 시설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거기에 흰다리새우라는 국가사업 국도비 100%짜리, 약 70억 사업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제기하면서 특히 지금까지 지역에, 군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있었는데 과연 우리한테 주는 혜택을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거기에 5개 정도 기관에 기간제라든지 또는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든지 근무자들이 있는데 소향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30여 명 되는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완공해놓고 사람을 찾으려고 보면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준공을 하니까 만약에 준공을 하면 이것을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지 않고 재난안전과에 가지고 있다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때 필요한 인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가 해서 미리 지역과도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지금까지는 발주 부분, 예산 일부 확보 발주에 전력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내년에는 조례 제정부터 운영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거 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발주 부분, 예산 일부 확보 발주에 전력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내년에는 조례 제정부터 운영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거 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에 우리 뒤에 계신 최병춘 팀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완료는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 내 시설물이라도 개인 사유지이고 또 경계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니만큼 그 점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니만큼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에 우리 뒤에 계신 최병춘 팀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완료는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 내 시설물이라도 개인 사유지이고 또 경계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니만큼 그 점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니만큼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다음에 업무보고 하니까 그때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 하니까 그때 한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는 협의하면 도로교통과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협의하면 도로교통과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더니 서남용 위원님께서 어린이체험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프로그램 입찰, 프로그램 계약까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더니 서남용 위원님께서 어린이체험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프로그램 입찰, 프로그램 계약까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전시체험시설 설계 제작은 2020년 5월에 했습니다.
전시체험시설 설계 제작은 2020년 5월에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전시체험시설 설계 제작입니다. 건물 부분은 아까 별도로 시설공사에서 하고 안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이 있거든요? 안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들은 2020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전시체험시설 설계 제작입니다. 건물 부분은 아까 별도로 시설공사에서 하고 안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이 있거든요? 안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들은 2020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가 한 것은 공모…….
제가 한 것은 공모…….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설계는 완료됐고, 저희가 중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은 그때쯤 확보했고, 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 돈이 올 때까지 사실은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5억은 11월 달에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이 11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억에 대해서 발주의뢰 한 상태입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저희가 중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은 그때쯤 확보했고, 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 돈이 올 때까지 사실은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5억은 11월 달에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이 11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억에 대해서 발주의뢰 한 상태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이라고 해서 보면, 계약을 우리 완주군청에 들어가 보면 계약일이 7월 3일이고 계약기간이 2020년 7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0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 또 선지급을 1억9,200만원을 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1년 6개월은 뭐하고, 지금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일이 늦어져서, 돈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이라고 해서 보면, 계약을 우리 완주군청에 들어가 보면 계약일이 7월 3일이고 계약기간이 2020년 7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0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 또 선지급을 1억9,200만원을 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1년 6개월은 뭐하고, 지금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일이 늦어져서, 돈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단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건물 부분하고 체험 프로그램하고 사실은 같이 가줘야, 이것이 설계하면서부터 같이 해줘야 되는데 체험 프로그램 부분은 먼저 계약이 되고 건축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좀 사실 언밸런스가 돼서 체험 프로그램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 부분하고 체험 프로그램하고 사실은 같이 가줘야, 이것이 설계하면서부터 같이 해줘야 되는데 체험 프로그램 부분은 먼저 계약이 되고 건축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좀 사실 언밸런스가 돼서 체험 프로그램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같이…….
예, 같이…….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니, 건축은 발주됐습니다.
아니, 건축은 발주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설계는 완료하였고 건축 발주 의뢰해서 올해 11월 정도면…….
예, 설계는 완료하였고 건축 발주 의뢰해서 올해 11월 정도면…….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약방법이 뭐예요? 어떤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 건축도 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 계약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계약방법이 뭐예요? 어떤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 건축도 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 계약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건축 부분은 일반 제한경쟁으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방법으로 계약을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건축 부분은 일반 제한경쟁으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방법으로 계약을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넣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협상에의 의한 계약은. 모든 협상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넣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협상에의 의한 계약은. 모든 협상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안을 받아서 그 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 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저희가 사전에…….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저희가 사전에…….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했거든요? 그런 평가위원회를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2020년 7월 3일에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0일까지인데 평가제안서를, 입찰공고를 2020년 4월 29일에 냈어요, 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구성 방법에 있어서 참가 자격요건에 맞는 평가위원을 선착순 21명 구성 후 예비명부 작성을 재정관리과에 이첩한다.’ 선착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했거든요? 그런 평가위원회를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2020년 7월 3일에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0일까지인데 평가제안서를, 입찰공고를 2020년 4월 29일에 냈어요, 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구성 방법에 있어서 참가 자격요건에 맞는 평가위원을 선착순 21명 구성 후 예비명부 작성을 재정관리과에 이첩한다.’ 선착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평가위원 모집공고 부분은 2020년 5월 8일에서 5월 18일까지 어떤 분야별, 뭐 디자인 분야, 실내건축 분야, 안전분야 등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정해서 평가자 위원을 공모했고요. 공모했을 때 모두 약 138명 정도가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저희가 공고하면서 최종 평가위원 7명으로 한다 했고, 그 3배수에 대해서는 분야별 자격요건 안 된 사람도 신청을 하거든요? 해서 21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후보군에 모집을 했고 3배수인 21명을 1차로 모집…….
저희가 평가위원 모집공고 부분은 2020년 5월 8일에서 5월 18일까지 어떤 분야별, 뭐 디자인 분야, 실내건축 분야, 안전분야 등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정해서 평가자 위원을 공모했고요. 공모했을 때 모두 약 138명 정도가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저희가 공고하면서 최종 평가위원 7명으로 한다 했고, 그 3배수에 대해서는 분야별 자격요건 안 된 사람도 신청을 하거든요? 해서 21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후보군에 모집을 했고 3배수인 21명을 1차로 모집…….
○이인숙 위원
아니, 과장님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선착순이라는 말 왜 넣었느냐는 말이죠. 굳이 안 넣어도 될 말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누군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선착순이라 하면 내가 21명 안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안 넣을 수도 있고, 아니어도 뭐 100명을 넣었을 때 내가 21명 안 넣었겠지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런 부분을 왜 넣었느냐는 말이죠, 선착순이라는 얘기를.
아니, 과장님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선착순이라는 말 왜 넣었느냐는 말이죠. 굳이 안 넣어도 될 말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누군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선착순이라 하면 내가 21명 안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안 넣을 수도 있고, 아니어도 뭐 100명을 넣었을 때 내가 21명 안 넣었겠지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런 부분을 왜 넣었느냐는 말이죠, 선착순이라는 얘기를.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선착순 부분이…….
저희가 선착순 부분이…….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계약기간이 이분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020년 7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지체보상금이나 위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계약기간이 이분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020년 7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지체보상금이나 위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사유가 완주군 사유거든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 이행할 수 있도록 완주군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안으로 공사 용역 중지를 했어요.
사유가 완주군 사유거든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 이행할 수 있도록 완주군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안으로 공사 용역 중지를 했어요.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까 서남용 위원님한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시길래. 설계하고, 프로그램 입찰하고, 프로그램 계약했고, 내년 하반기 완료가 됩니다. 딱 4개로 얘기해요. 제가 적었어요. 그런데 4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지 두루뭉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까 서남용 위원님한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시길래. 설계하고, 프로그램 입찰하고, 프로그램 계약했고, 내년 하반기 완료가 됩니다. 딱 4개로 얘기해요. 제가 적었어요. 그런데 4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지 두루뭉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일반공고를, 협상에 의한 공고를 불특정 다수한테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특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공고를, 협상에 의한 공고를 불특정 다수한테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특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하나는 KBS 자회사인 KBS 아트비전이라는 회사고요, 하나는 피엔이라는 회사입니다.
하나는 KBS 자회사인 KBS 아트비전이라는 회사고요, 하나는 피엔이라는 회사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피엔이요.
피엔이요.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KBS 아트비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엔은 뭐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나오지도 않고 이게 정확한 회사인지. 정확한 회사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KBS 아트비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엔은 뭐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나오지도 않고 이게 정확한 회사인지. 정확한 회사 맞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정확한 회사 맞습니다.
예, 정확한 회사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많이 지체됐습니다.
예, 많이 지체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안 늦어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요, 저희가 총괄부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10억은 올해 확보됐고요. 나머지 예산 부분은 예산계에서 총괄발주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총괄발주는 총괄 부분 계약하고 금차분 계약인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해줬다는 의미에서 예산계에서 동의해서 총괄발주하는 것입니다.
안 늦어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요, 저희가 총괄부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10억은 올해 확보됐고요. 나머지 예산 부분은 예산계에서 총괄발주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총괄발주는 총괄 부분 계약하고 금차분 계약인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해줬다는 의미에서 예산계에서 동의해서 총괄발주하는 것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의심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건축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음에도 체험부터 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체험부터 계약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이 사실은 들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계약인지. 그리고 너무 늦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의심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건축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음에도 체험부터 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체험부터 계약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이 사실은 들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계약인지. 그리고 너무 늦어지는 것도 그렇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늦어진 것은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 결정하고도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시설비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한 사례도 좀 있고요.
늦어진 것은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 결정하고도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시설비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한 사례도 좀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특혜 없습니다.
예, 특혜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추진한 거라서 업무는 항상 공유하겠습니다.
예,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추진한 거라서 업무는 항상 공유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불철주야 재난만 생기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또 겨울철 다가오면서 산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조로 생활하는 시는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많은 과정의 어려운 과정을 잘 진행해온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불철주야 재난만 생기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또 겨울철 다가오면서 산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조로 생활하는 시는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많은 과정의 어려운 과정을 잘 진행해온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마을방송이 아니고 CCTV를…….
마을방송이 아니고 CCTV를…….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개인적으로는 완료하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 부분이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완료하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 부분이 좀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다음에 마을방송을 하려면 마을방송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겠다는 그런…….
예, 그다음에 마을방송을 하려면 마을방송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겠다는 그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추세가 있느냐면 마을에서도 자연부락이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설비로 해서 설치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쪽 위주로 일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원하는 곳은, 재난방송은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 입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추세가 있느냐면 마을에서도 자연부락이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설비로 해서 설치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쪽 위주로 일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원하는 곳은, 재난방송은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 입장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원하면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하여튼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정기적으로 재난방송을 하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재난방송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금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만 입력하면 같이 방송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여튼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정기적으로 재난방송을 하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재난방송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금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만 입력하면 같이 방송이 이루어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 방송을 재난 관련한 방송으로도 활용하지만 완주군에 꼭 필요한, 국민들한테 전달할 사항을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면 검토하셔서 이 방송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이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행정에 전달사항이 나가는데, 잘 아시는 이장님들은 방송도 해주시고 이러긴 한데 사실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방송시스템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재난 관련한 방송으로도 활용하지만 완주군에 꼭 필요한, 국민들한테 전달할 사항을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면 검토하셔서 이 방송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이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행정에 전달사항이 나가는데, 잘 아시는 이장님들은 방송도 해주시고 이러긴 한데 사실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방송시스템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할 건가 안을 잡으셔서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민원발생 건수를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2019년도에 18건, 2020년도 12건, 2021년도 11건.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고 다 하는 부분에서 민원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이걸 제로화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할 건가 안을 잡으셔서 언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민원발생 건수를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2019년도에 18건, 2020년도 12건, 2021년도 11건.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고 다 하는 부분에서 민원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이걸 제로화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민원 부분은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민원 부분은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행감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 한 것 중에 부서별 장기계획 내역을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3개년 계획안에 3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고, 5개년 계획에 4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개년, 5개년 사업계획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장기계획을 내년 2월 달에 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세우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행감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 한 것 중에 부서별 장기계획 내역을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3개년 계획안에 3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고, 5개년 계획에 4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개년, 5개년 사업계획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장기계획을 내년 2월 달에 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세우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하였고 지금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용어를 변경되었고요.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하였고 지금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용어를 변경되었고요.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10년에 한 번 수립하고, 다만 이것이 한번 수립하면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해서 행정안전부 위원이 참여하는 어떤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어져 있고요. 10년에 한 번씩 계획은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10년에 한 번 수립하고, 다만 이것이 한번 수립하면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해서 행정안전부 위원이 참여하는 어떤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어져 있고요. 10년에 한 번씩 계획은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2021년 5개년 계획안에 2017년에서 2021년도 사업, 또 2017년도에서 2023년 사업, 2019년도에서 2024년 사업, 2019년도에서 2025년 사업 이렇게 장기적으로 5개년 안에 사업이 지금 4가지만 계획이 서 있는데 사업비가 책정됐다는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것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2021년 5개년 계획안에 2017년에서 2021년도 사업, 또 2017년도에서 2023년 사업, 2019년도에서 2024년 사업, 2019년도에서 2025년 사업 이렇게 장기적으로 5개년 안에 사업이 지금 4가지만 계획이 서 있는데 사업비가 책정됐다는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것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현재 여기서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하는 것만 됐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하는 것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확보된 것만 기재를 하다 보니 4가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10년 만의 사업계획을 세운다라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정부예산도 요청하고 군의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확보된 것만 기재를 하다 보니 4가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10년 만의 사업계획을 세운다라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정부예산도 요청하고 군의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5개년 장기계획에 이 사업이 4가지 사업만 지금 계획이 서 있고 실천에 옮겨진다 하는 것은 과연, 올해 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재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5개년 장기계획에 이 사업이 4가지 사업만 지금 계획이 서 있고 실천에 옮겨진다 하는 것은 과연, 올해 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재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가장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행정안전부에서 물론 사업비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새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아직 미확정계획이라서 여러 가지 반영을 못 한 것이,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저감 종합계획 세우면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계속 10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은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가장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행정안전부에서 물론 사업비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새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아직 미확정계획이라서 여러 가지 반영을 못 한 것이,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저감 종합계획 세우면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계속 10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은 할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임귀현 위원
좀 궁금해서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뭐고 어떤 형태의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업 시작하게 됐는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좀 궁금해서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뭐고 어떤 형태의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업 시작하게 됐는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구룡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고, 저희가 지방하천사업은 아까 국토부로 연결되는 도로를 겹쳐서하는 사업이 하나가 지금 추진하는 전주천이라든가 마산천이 그렇게 되는 케이스이고, 지금 생태하천, 생태 쪽이 붙은 것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 예산은 환경부 목적이 생태보전이나 생태환경, 생태 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생태 쪽을 많이 반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부 예산은 여러 가지로 까다롭기 때문에 공모해서도 지자체에서 많이 원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구룡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고, 저희가 지방하천사업은 아까 국토부로 연결되는 도로를 겹쳐서하는 사업이 하나가 지금 추진하는 전주천이라든가 마산천이 그렇게 되는 케이스이고, 지금 생태하천, 생태 쪽이 붙은 것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 예산은 환경부 목적이 생태보전이나 생태환경, 생태 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생태 쪽을 많이 반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부 예산은 여러 가지로 까다롭기 때문에 공모해서도 지자체에서 많이 원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공모는 아니고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공모는 아니고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완주군에서 추진한 생태하천들이 비비정 샛강 부분 그쪽도 있고 삼천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취지는 생태적으로 그 부분에서, 일부는 생태적으로 하천개발을 해도 될 곳이다 해서 생태하천 신청을 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추진한 생태하천들이 비비정 샛강 부분 그쪽도 있고 삼천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취지는 생태적으로 그 부분에서, 일부는 생태적으로 하천개발을 해도 될 곳이다 해서 생태하천 신청을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관리자로서 과장님, 지금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을 완료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스스로 판단할 때 원래 취지하고 현재 공사 마무리되는 상황에서의 계획했던 부분에 하고, 과장님 스스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여쭙고 싶어요.
관리자로서 과장님, 지금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을 완료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스스로 판단할 때 원래 취지하고 현재 공사 마무리되는 상황에서의 계획했던 부분에 하고, 과장님 스스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여쭙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 기술적인 입장하고 생태적인 부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천도 전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전부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천개발 부분은 어떤 기능적인 개량보다는 생태적인 것으로 아마 큰 흐름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앞으로는 생태하천이지만 그 하천업무 전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생태 부분이 더 강조돼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입장하고 생태적인 부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천도 전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전부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천개발 부분은 어떤 기능적인 개량보다는 생태적인 것으로 아마 큰 흐름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앞으로는 생태하천이지만 그 하천업무 전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생태 부분이 더 강조돼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환경부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고려를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지금 거기 수목을 심는 건 원래 토지를 매입할 때 나무를 같이 우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은 진행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환경부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고려를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지금 거기 수목을 심는 건 원래 토지를 매입할 때 나무를 같이 우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은 진행을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현재 수목 부분 전체를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였고 거기에 일부 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계획대로 일부를 다시 심고 했습니다.
현재 수목 부분 전체를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였고 거기에 일부 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계획대로 일부를 다시 심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토지 매입했습니다.
예, 토지 매입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태하천으로써의 하천 정비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이 가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심어져 있던 나무를 매입해서 재 옮겨 심고 옮겨 심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저 사업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이 과연……. 원래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거의 공원화되다시피 식재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인근에 계신 분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태하천으로써의 하천 정비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이 가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심어져 있던 나무를 매입해서 재 옮겨 심고 옮겨 심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저 사업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이 과연……. 원래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거의 공원화되다시피 식재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인근에 계신 분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생태하천 준공 후에 어떤 이용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태하천 준공 후에 어떤 이용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큰 효과를 보는 것 또한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큰 효과를 보는 것 또한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또 초기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화재 취약계층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고민하셨다라면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초기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화재 취약계층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고민하셨다라면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금년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일단 구입해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5개에 대해서는 분별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협조를 얻어서 소방서에서 화재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일단 구입해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5개에 대해서는 분별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협조를 얻어서 소방서에서 화재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 사실 기억 잘 안 나시죠,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면 장애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소화기나 화재감지기를 달아두어도 워낙 삐삐삐삐 소리가 많이 나니까 꺼두시거나 소화기도 워낙 무거워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게 가벼운 액체 스프레이 소화기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다른 방법도 한번, “행정과 현장은 다르니까 현장에서 나가 보셔서 검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 사실 기억 잘 안 나시죠,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면 장애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소화기나 화재감지기를 달아두어도 워낙 삐삐삐삐 소리가 많이 나니까 꺼두시거나 소화기도 워낙 무거워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게 가벼운 액체 스프레이 소화기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다른 방법도 한번, “행정과 현장은 다르니까 현장에서 나가 보셔서 검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 부분은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현장에서 취약계층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현장에서 취약계층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소리 나고 연기 조금만 나도 시끄러워서 꺼둬, 우린.” 그러세요. “소화기 내가 못 들어.”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소리 나고 연기 조금만 나도 시끄러워서 꺼둬, 우린.” 그러세요. “소화기 내가 못 들어.”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예,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가 자세히 파악은 좀 못했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은 좀 못했는데…….
○최찬영 위원
매년 여름만 되면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그런 걸로 매년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언제든지 거기에 가면 바나나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완주군 경천저수지를 네이버 치면 불법영업부터 나와요. 그게 우리 완주군의 위상을 깎아 먹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그런 뉴스는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고요?
매년 여름만 되면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그런 걸로 매년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언제든지 거기에 가면 바나나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완주군 경천저수지를 네이버 치면 불법영업부터 나와요. 그게 우리 완주군의 위상을 깎아 먹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그런 뉴스는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경천저수지가 농업수리시설에서 관리청이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법이 있다면, 우리 시설이라면 바로바로 해서 대안을 찾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경천저수지가 농업수리시설에서 관리청이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법이 있다면, 우리 시설이라면 바로바로 해서 대안을 찾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렇지는 않고 불법행위에 따라서 소관청이 있으니까 저희 과 소관 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것은 아직, 직접적인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불법행위에 따라서 소관청이 있으니까 저희 과 소관 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것은 아직, 직접적인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관계 공무원분들과 농어촌공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얘기 나온 게 산수인마을 얘기가 나와서 둘레길 관련해서 앞으로 산수인마을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려면 농어촌공사 땅을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관계 공무원분들과 농어촌공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얘기 나온 게 산수인마을 얘기가 나와서 둘레길 관련해서 앞으로 산수인마을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려면 농어촌공사 땅을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군에서도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농어촌공사 관할이어서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사법 그런 권한은 없나 봐요. 그래서 군에다가 요청하면 “군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왜 불법적으로 두시느냐고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행정에다가 얘기하면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서 사실 얼굴이 빨개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군에서도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농어촌공사 관할이어서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사법 그런 권한은 없나 봐요. 그래서 군에다가 요청하면 “군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왜 불법적으로 두시느냐고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행정에다가 얘기하면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서 사실 얼굴이 빨개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농어촌공사가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면은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써 그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협조 요청하면, 저희 과 소관이다 하면 저희 과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똑같이 농업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또 농어촌공사시설을 이용해서 저희 완주군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 되는 입장으로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가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면은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써 그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협조 요청하면, 저희 과 소관이다 하면 저희 과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똑같이 농업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또 농어촌공사시설을 이용해서 저희 완주군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 되는 입장으로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잡으러 가면 보트 타고 저기로 도망간대요. 잡을 수가 없대요, 도저히. 그런데 지금 현재 선박장이 있습니다. 그 선박장을 행정대집행으로 치워달라고 행정에다 요청해도 답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니까 혹시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예 배가 못 들어가게 말뚝을 다 박았는데 말뚝까지도 다 뽑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완주군의 위상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협조해 줄 부분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잡으러 가면 보트 타고 저기로 도망간대요. 잡을 수가 없대요, 도저히. 그런데 지금 현재 선박장이 있습니다. 그 선박장을 행정대집행으로 치워달라고 행정에다 요청해도 답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니까 혹시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예 배가 못 들어가게 말뚝을 다 박았는데 말뚝까지도 다 뽑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완주군의 위상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협조해 줄 부분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낚시금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낚시금지구역을 정해서 저수지 낚시를 전체적으로 금지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완주군은 아직까지 낚시금지구역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낚시금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낚시금지구역을 정해서 저수지 낚시를 전체적으로 금지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완주군은 아직까지 낚시금지구역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국가하천의 경우는 일부 봉동에서 삼례까지, 저희가 국가하천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작년 상반기에 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농어촌저수지의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는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도, 농업용수 목적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검토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국가하천의 경우는 일부 봉동에서 삼례까지, 저희가 국가하천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작년 상반기에 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농어촌저수지의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는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도, 농업용수 목적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검토 가능한 것입니다.
○최찬영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라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입장은 “낚시인들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낚시인분들이 몇몇 낚시인분들은 쓰레기도 버리고 오염시키지만 본인들은 “환경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같이 낚시인분들과 환경정화 활동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라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입장은 “낚시인들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낚시인분들이 몇몇 낚시인분들은 쓰레기도 버리고 오염시키지만 본인들은 “환경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같이 낚시인분들과 환경정화 활동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또 오해도 풀어주고 정말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해받지 않게 같이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사실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더 많을 겁니다. 낚시인분들보다. 우리 저수지 주변을 같이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낚시인분들과 우리 완주군에서 같이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뤄지고 낚시인분들도 깨끗하게 저수지에 와서 낚시는 하지만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라면 그게 더 좋은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또 오해도 풀어주고 정말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해받지 않게 같이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사실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더 많을 겁니다. 낚시인분들보다. 우리 저수지 주변을 같이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낚시인분들과 우리 완주군에서 같이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뤄지고 낚시인분들도 깨끗하게 저수지에 와서 낚시는 하지만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라면 그게 더 좋은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7쪽을 보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양천과 수원천이 있고 내신천, 장선천, 응암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선복구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들이 일부는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된 데도 있고 앞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천을 걷는 그 길을 여기다 적용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제방길이랄지 둔치 같은 걸 잠깐씩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일을 조금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안 간다면 그 사업을 조금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재해로 인해서 사업들이 긴급하게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금년 한 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반면에 빠진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짓말이라고 표현할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고 보면 서로가 거짓말하지 않고 어차피 해야 될 일들 그런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국가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민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너희는 맨날 여기와 가지고 얘기만 하고 가지 뭔 일이 이루어져?” 이러다 보면 똑같이 공직자도 욕 얻어먹고 저희들도 욕 얻어먹고 또한 그분들한테 서운함을 또 사게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7쪽을 보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양천과 수원천이 있고 내신천, 장선천, 응암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선복구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들이 일부는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된 데도 있고 앞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천을 걷는 그 길을 여기다 적용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제방길이랄지 둔치 같은 걸 잠깐씩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일을 조금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안 간다면 그 사업을 조금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재해로 인해서 사업들이 긴급하게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금년 한 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반면에 빠진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짓말이라고 표현할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고 보면 서로가 거짓말하지 않고 어차피 해야 될 일들 그런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국가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민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너희는 맨날 여기와 가지고 얘기만 하고 가지 뭔 일이 이루어져?” 이러다 보면 똑같이 공직자도 욕 얻어먹고 저희들도 욕 얻어먹고 또한 그분들한테 서운함을 또 사게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소양천하고 수원천은 저희가 예산을 제일 처음에 확보하면서부터도 주민편익 부분은 사실 배제되고 수해복구 목적으로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편익 부분, 일부 하천이용 부분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저희도 상급기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주민 상생 부분이 있다면, 저희 목적도 이루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병행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예산이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양천하고 수원천은 저희가 예산을 제일 처음에 확보하면서부터도 주민편익 부분은 사실 배제되고 수해복구 목적으로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편익 부분, 일부 하천이용 부분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저희도 상급기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주민 상생 부분이 있다면, 저희 목적도 이루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병행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예산이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꼭지 정도 지적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얘기했던 어린이안전체험관, 오늘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이 소완섭 위원님께서……. 원래 용진에 체험관을 하기로 했었죠, 과장님?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꼭지 정도 지적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얘기했던 어린이안전체험관, 오늘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이 소완섭 위원님께서……. 원래 용진에 체험관을 하기로 했었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용진 군청사…….
예, 용진 군청사…….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용진 군청사 인근에…….
예, 용진 군청사 인근에…….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정치를 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할 수 없어요. 소완섭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시긴 하지만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부분을 놀토피아 옆에 가서 조금 같이 효율성을 따지기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의미 있는 양보를 잘 승화시켜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정치를 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할 수 없어요. 소완섭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시긴 하지만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부분을 놀토피아 옆에 가서 조금 같이 효율성을 따지기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의미 있는 양보를 잘 승화시켜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감사합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 부분에서 하리지구 배수로 구간을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공정률 보니까 거의 80%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공정률이?
감사합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 부분에서 하리지구 배수로 구간을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공정률 보니까 거의 80%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공정률이?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원인이 되는 물 흐름을 보면 하리지구로 봉동에서부터 하리까지 해서 하리 옆에 있는 배수문으로 물이 배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리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상류에서 흐르는 봉동 고천리, 성덕리 부분이 대안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여러 번 설득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장을 2번 정도 답사해서, 봉동까지 같이 추진하자라고 해서 지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인이 되는 물 흐름을 보면 하리지구로 봉동에서부터 하리까지 해서 하리 옆에 있는 배수문으로 물이 배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리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상류에서 흐르는 봉동 고천리, 성덕리 부분이 대안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여러 번 설득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장을 2번 정도 답사해서, 봉동까지 같이 추진하자라고 해서 지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공정률은 아니고 집행률로…….
공정률은 아니고 집행률로…….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랑 좀 거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봉동에 배수펌프장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삼례가 상당히 물난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석전리, 하리2지구가. 그런데 먼저 일정 부분의 물량을 봉동에서 펌프를 함으로써 상당히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완주군 의원으로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이렇게 사업을 좀 넓게 보고,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하셔야만 애로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랑 좀 거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봉동에 배수펌프장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삼례가 상당히 물난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석전리, 하리2지구가. 그런데 먼저 일정 부분의 물량을 봉동에서 펌프를 함으로써 상당히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완주군 의원으로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이렇게 사업을 좀 넓게 보고,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하셔야만 애로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재난은 하여튼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재난은 하여튼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거에 이어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농업기반공사 관련해서 저수지 부분에서 조금 협조를 요청한다고 얘기하셔서, 일정 부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질타를 또 하고 싶어요. 상당히 비협조적이에요, 우리 행정 일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농업기반공사 분리 촉구 건의안도 냈었지만 넓은 방대한 지역에 있어서 업무는 비협조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배수로……. 돈 없다, 위원들한테 얘기해라.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값이라도 받았는데 받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다 행정에 떠넘기고 있어요, 과장님.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행정하고 농업기반공사 부분하고 협치하고 이끌어가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이어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농업기반공사 관련해서 저수지 부분에서 조금 협조를 요청한다고 얘기하셔서, 일정 부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질타를 또 하고 싶어요. 상당히 비협조적이에요, 우리 행정 일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농업기반공사 분리 촉구 건의안도 냈었지만 넓은 방대한 지역에 있어서 업무는 비협조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배수로……. 돈 없다, 위원들한테 얘기해라.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값이라도 받았는데 받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다 행정에 떠넘기고 있어요, 과장님.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행정하고 농업기반공사 부분하고 협치하고 이끌어가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삼례 하리지구하고 봉동 성덕리, 고천리도 엄격하게 하면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으로 배수도 농어촌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 농어촌공사 사업시행 등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산들이 사실은, 농어촌공사 재산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사업하려고 해도 항상 농어촌공사와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당연히 협조를 해서 저희가 공통목표로 하는 주민편익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나 일부 해서 재원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도 많이 사업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삼례 하리지구하고 봉동 성덕리, 고천리도 엄격하게 하면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으로 배수도 농어촌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 농어촌공사 사업시행 등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산들이 사실은, 농어촌공사 재산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사업하려고 해도 항상 농어촌공사와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당연히 협조를 해서 저희가 공통목표로 하는 주민편익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나 일부 해서 재원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도 많이 사업 못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유의식 위원
오는데 설계 의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배수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협조를 안 하느냐면요, 현장에 나와 보지 않고 일정 부분 해요. 그래서 몇 번의 상당히 많은 공사기간 중에 민원이 많고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 재난안전과나 도시개발과가 나와서 같이 협의하고 설계를 반영해서 변경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책임은 기반공사가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행정이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는데 설계 의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배수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협조를 안 하느냐면요, 현장에 나와 보지 않고 일정 부분 해요. 그래서 몇 번의 상당히 많은 공사기간 중에 민원이 많고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 재난안전과나 도시개발과가 나와서 같이 협의하고 설계를 반영해서 변경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책임은 기반공사가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행정이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와 접촉해서 완주군의 원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와 접촉해서 완주군의 원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왜냐하면 상당히 비협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장에 나오지 않은 그런 크나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받아 가면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왜냐하면 상당히 비협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장에 나오지 않은 그런 크나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받아 가면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안 부분인데요, 항상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관정 관련해서 올해 관정 중소형 관정 신청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사업 시행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안 부분인데요, 항상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관정 관련해서 올해 관정 중소형 관정 신청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사업 시행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작년에 완료하지 않은 것은 전부 불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월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완료하지 않은 것은 전부 불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월은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신청 부분은 읍면에 위임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계속 자료를 축적해서…….
저희가 신청 부분은 읍면에 위임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계속 자료를 축적해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에 필요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안 제시하려고. 신청해서 필요해서 했어요. 그런데 농업 관련해서 관정이기 때문에 시행이 빨라야 되는데 항상 공정률은 낮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다급해서 관정을 신청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연도에 가보면 거의 시행을 많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에 필요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안 제시하려고. 신청해서 필요해서 했어요. 그런데 농업 관련해서 관정이기 때문에 시행이 빨라야 되는데 항상 공정률은 낮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다급해서 관정을 신청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연도에 가보면 거의 시행을 많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금년의 경우는 사실 가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까지 투입하는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가뭄 때도 보면 진도율이 너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사실 가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까지 투입하는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가뭄 때도 보면 진도율이 너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후순위 있습니다.
예, 후순위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유의식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다음 후순위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급하지 않으니까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달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시지, 필요하다고 해놓고, 신청만 먼저 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적절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과에서는,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자꾸 계도하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다음 후순위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급하지 않으니까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달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시지, 필요하다고 해놓고, 신청만 먼저 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적절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과에서는,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자꾸 계도하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당연히 예산은 활용돼야 되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서 좀 후순위 사람이 만일 배정된 사람이 사업을 빨리 못했을 때 후순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은 활용돼야 되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서 좀 후순위 사람이 만일 배정된 사람이 사업을 빨리 못했을 때 후순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으니 기간을 좀 정해주셔서 그때 안 하면 그다음 순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으니 기간을 좀 정해주셔서 그때 안 하면 그다음 순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고민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이월을 안 했고 올해도 이월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더 독촉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이월을 안 했고 올해도 이월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더 독촉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좀 하시라 이거죠. 필요해서 신청해놓고 결국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읍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 부분이 대안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재명 팀장님 아시겠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좀 하시라 이거죠. 필요해서 신청해놓고 결국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읍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 부분이 대안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재명 팀장님 아시겠죠?
○기반조성팀장 진재명
(답변석 뒤에서) 예.
(답변석 뒤에서)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나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최근에는 공직사회나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 오면 장화 신고 현장 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비 오면 읍면장님과 함께 장화 신고 현장 가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맞게 공직생활을 충실히 임해주시고요.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농어촌기반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지금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얘기해서 제가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완주군에 많은 저수지가 있지만 그 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 건지 우리 군 소유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좀 아시는 분만 경천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 소유고 어떤 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 소유인지는 알지만 대부분 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가 있다든가 그러면 다 우리 군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나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최근에는 공직사회나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 오면 장화 신고 현장 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비 오면 읍면장님과 함께 장화 신고 현장 가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맞게 공직생활을 충실히 임해주시고요.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농어촌기반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지금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얘기해서 제가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완주군에 많은 저수지가 있지만 그 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 건지 우리 군 소유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좀 아시는 분만 경천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 소유고 어떤 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 소유인지는 알지만 대부분 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가 있다든가 그러면 다 우리 군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해요. 어떤 저수지는 농어촌기반공사 소유고, 각 읍면에 있는 어디어디 저수지는 우리 군 소유다라는 것을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저수지에 어떤 일이 있으면 농어촌기반공사에다 직접 민원을 자꾸 넣어야 돼요. 제가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민원응대 하는 것 보면, 유의식 위원님 잘 지적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지만 그쪽은 공사이기 때문에 민원응대가 공무원들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농해수위 국회의원이 있어서 좀 얘기하면 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제 같은 경우는 이원택 의원이 농해수위 의원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완주에도 최규성 의원님 있을 때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 때문에 민원응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수지나 인근 토지가 농어촌기반공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다 걸려서 허덕이고 1년, 2년, 3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해요. 어떤 저수지는 농어촌기반공사 소유고, 각 읍면에 있는 어디어디 저수지는 우리 군 소유다라는 것을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저수지에 어떤 일이 있으면 농어촌기반공사에다 직접 민원을 자꾸 넣어야 돼요. 제가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민원응대 하는 것 보면, 유의식 위원님 잘 지적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지만 그쪽은 공사이기 때문에 민원응대가 공무원들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농해수위 국회의원이 있어서 좀 얘기하면 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제 같은 경우는 이원택 의원이 농해수위 의원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완주에도 최규성 의원님 있을 때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 때문에 민원응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수지나 인근 토지가 농어촌기반공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다 걸려서 허덕이고 1년, 2년, 3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도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도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1월 12일 날,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잠깐 지켜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2022년 2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11월 12일 날,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잠깐 지켜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2022년 2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 범주 내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의견수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견수렴. 거기서 만약에 빠져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위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의견수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견수렴. 거기서 만약에 빠져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위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럼 이장이 전화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 빠졌다고 전화 안 해요. 의원들한테 전화 해가지고 거기 빠졌다고, 왜 빠졌냐고, 그것도 안 챙겼냐고 이렇게 또 답변이 오면 저희 의원들이 정말 갑갑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미리미리 이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정말 좋은 것이고 앞으로 10년간의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장이 전화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 빠졌다고 전화 안 해요. 의원들한테 전화 해가지고 거기 빠졌다고, 왜 빠졌냐고, 그것도 안 챙겼냐고 이렇게 또 답변이 오면 저희 의원들이 정말 갑갑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미리미리 이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정말 좋은 것이고 앞으로 10년간의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마산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도 나오시고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주민 의견 청취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200억, 300억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대부분 어디 천, 어디 천 하면은 어디가 안 좋고 침수지역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산천 같은 경우는 대농 앞에 그 침수구역, 홍개 앞에 침수구역. 딱 나오잖아요, 답이요.
그런데 마산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도 나오시고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주민 의견 청취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200억, 300억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대부분 어디 천, 어디 천 하면은 어디가 안 좋고 침수지역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산천 같은 경우는 대농 앞에 그 침수구역, 홍개 앞에 침수구역. 딱 나오잖아요, 답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래서 대농에서 마산천까지 합류되는 그런 침수구역, 그다음에 홍개에서 원천까지의 합류되는 그 침수지역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좀 주민들과 소통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민원들을 접수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농에서 마산천까지 합류되는 그런 침수구역, 그다음에 홍개에서 원천까지의 합류되는 그 침수지역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좀 주민들과 소통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민원들을 접수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것도 농어촌공사하고 협력 사업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농어촌공사하고 협력 사업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 수로 놓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다 우리 군비로 해서 수로관 가지고 안길포장, 농로포장해주고 거의 다 그래요. 그 정도로 협조가 안 돼요, 농어촌기반공사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읍면장한테 전화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는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돈 없다고 그런 상태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 수로 놓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다 우리 군비로 해서 수로관 가지고 안길포장, 농로포장해주고 거의 다 그래요. 그 정도로 협조가 안 돼요, 농어촌기반공사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읍면장한테 전화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는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돈 없다고 그런 상태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윤수봉 위원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 오셨고 제가 그 마산천 범람 신고를 과장님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군수님, 국회의원님, 경찰청장님, 송지용 도의장님 이렇게 다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천 확장공사를 하고 마산천도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 그 물이 합류해서 만경강으로 가잖아요.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 오셨고 제가 그 마산천 범람 신고를 과장님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군수님, 국회의원님, 경찰청장님, 송지용 도의장님 이렇게 다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천 확장공사를 하고 마산천도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 그 물이 합류해서 만경강으로 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그 마산천 끝에 있는, 하류에 있는 배수펌프, 그러니까 만경강을 넘기는 배수펌프가 그때도 감당을 못해서 물이 범람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 또한 농어촌기반공사 소유의 배수펌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산천 끝에 있는, 하류에 있는 배수펌프, 그러니까 만경강을 넘기는 배수펌프가 그때도 감당을 못해서 물이 범람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 또한 농어촌기반공사 소유의 배수펌프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만경강이 새만금방조제 하면서 수위가 예전에는 밀물 때하고 홍수 때, 피크 때 만나면 그 근방이 완전 잠기고 굉장히 수위가 올라간 사례도 있고 했었는데 새만금방조제 막은 날부터는 많이 수위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펌프장 부분에 대한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홍개라든가 대농 부분이 침수되고 있는데 그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아까 용량이 안 되면 증설을 해야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례 하리나 봉동 고천리, 성덕리 쪽은 여건이 돼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해서 시설을 농어촌공사로 넘겨줄 계획이긴 한데 농어촌공사도 계획에는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경강이 새만금방조제 하면서 수위가 예전에는 밀물 때하고 홍수 때, 피크 때 만나면 그 근방이 완전 잠기고 굉장히 수위가 올라간 사례도 있고 했었는데 새만금방조제 막은 날부터는 많이 수위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수펌프장 부분에 대한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홍개라든가 대농 부분이 침수되고 있는데 그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아까 용량이 안 되면 증설을 해야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례 하리나 봉동 고천리, 성덕리 쪽은 여건이 돼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해서 시설을 농어촌공사로 넘겨줄 계획이긴 한데 농어촌공사도 계획에는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하루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또 집중호우가 온다면 또 범람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산천에 하류지점에 있는 만경강 배수펌프를 하루빨리 증설해야 된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하루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또 집중호우가 온다면 또 범람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산천에 하류지점에 있는 만경강 배수펌프를 하루빨리 증설해야 된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항상 관심 있게 보고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항상 관심 있게 보고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삼례읍 삼례리 766-6번지 인근에 비비정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샛강 부분의 배수불량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두 번째, 특정인에게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계속 연장해줘서 인근 농가가 배수로 문제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감사 요구의 내용입니다.
과장님! 2건의 제보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삼례읍 삼례리 766-6번지 인근에 비비정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샛강 부분의 배수불량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두 번째, 특정인에게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계속 연장해줘서 인근 농가가 배수로 문제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감사 요구의 내용입니다.
과장님! 2건의 제보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삼례 비비정 요구사항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배수로 부분에 물이 계속 고이는 문제와 제초작업 불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과 제방 인근에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배수불량 부분은 거기가 자연적으로는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물 흐름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체 구간이 어떻게 해서 뭐 해소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은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제초작업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삼례읍에 재배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방 인근 국유지 무단점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 필지 약 1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법점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은 용진읍 간중리 944-1번지가 하천부지인데 그것이 특정인에게 점유돼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은 저희가 예전 항공사진을 검토해보니까 1990년도 초에 합병이 되고 배수구가 없어진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됐던 토지는 1990년 후반기 때 경매로써 낙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완주군청 관할이 아니고 용도가 폐지돼서 기획재정부도 이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배수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인근 토지주와 협조가 된다고 한다면 배수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이 제보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삼례 비비정 요구사항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배수로 부분에 물이 계속 고이는 문제와 제초작업 불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과 제방 인근에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배수불량 부분은 거기가 자연적으로는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물 흐름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체 구간이 어떻게 해서 뭐 해소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은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제초작업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삼례읍에 재배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방 인근 국유지 무단점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 필지 약 1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법점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은 용진읍 간중리 944-1번지가 하천부지인데 그것이 특정인에게 점유돼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은 저희가 예전 항공사진을 검토해보니까 1990년도 초에 합병이 되고 배수구가 없어진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됐던 토지는 1990년 후반기 때 경매로써 낙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완주군청 관할이 아니고 용도가 폐지돼서 기획재정부도 이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배수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인근 토지주와 협조가 된다고 한다면 배수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이 제보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재난과 재해는 공간적으로는 국지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매우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관련, 앞으로 이런 재해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재난과 재해 그리고 안전사고는 대형화와 다양화되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난안전과는 완주군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재난과 재해는 공간적으로는 국지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매우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관련, 앞으로 이런 재해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재난과 재해 그리고 안전사고는 대형화와 다양화되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난안전과는 완주군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도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간담회 이후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실적보고회를 매월 정례화하였고, 지난달에는 군의회 김재천 의장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11월경에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으며, 건설공사 발주 및 인허가부서가 협력하여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와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8,400만원으로 섬진강댐 2개 마을에 8,300만원, 용담댐 1개 마을 1억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2개 마을 중 동상마을은 4월 중에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구이 상용마을은 연말까지 사후 완료와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산 운용마을은 9월 중에 보조금 결정 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과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21,590필지, 17,501천㎡로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단속, 사용허가, 용도폐지, 무상귀속 등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 갈등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9월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233건 중 203건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액은 약 2,300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최소화하고, 관내 유휴재산,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하여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가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15만 자족도시 대도약과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내 간선망도로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예산 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고속도로 2건,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운주∼화산 간 시설개량 2건, 소양소재지 진입로 개설 등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총 5건으로 사업량 90.38㎞, 총사업비는 2조6,063억이며,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326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의 역점으로 반영할 사업으로는 호남고속도로(삼례 IC∼김제 IC) 구간 확장, 예비타당성 확정에 따른 삼례 IC 출입로 확장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소양, 동산 도로개량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위하여 국토부 방문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설득 중이며,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도로기본 및 정비계획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신규 지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우리 군 개발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노선 확보 및 폐지노선을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원 중 금년도에 1억원을 계약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읍면 및 재난안전과와 도로지정 추가 대상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중 전라북도 도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하반기 내에 노선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개발 계획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3건, 사업량은 23.1㎞, 사업비 6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삼례 하리∼신금 등 4건의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계속사업 9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관심과 협조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0㎞와 도시계획도로 867개 노선 665㎞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20억원, 주민참여예산 6억3,500만원,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 2억7,500만원 등 총 29억1천만원을 유지보수예산으로 책정하여 맨홀 및 집수정 보수, 배수로 정비, 교량난간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상반기 단가계약 7건에 7억, 주민참여예산 20건에 5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선도색 5건에 4억1,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도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된 관내 주요도로 25건에 대하여 약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도로시설 정비가 필요한 7개소에 대하여 국비 13억5,5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7건 중 7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끝났더라도 우기 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83억1,500만원으로 균특 3억1,500만원, 도비 11억9,300만원, 군비 68억700만원입니다. 전주시내버스는 관내에 69개 노선 198대가 운영 중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행복콜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콜버스는 이서 2대, 구이 2대, 상관 1대, 소양 2대, 동상 1대, 예비 차 2대 등 총 1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1단계 실시에 따른 이서지역 마을버스를 2021년 6월 26일에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완주형 마을버스(공영제) 운행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해 완주형 마을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6월 26일부터 정상운행 중에 있으며, 차량은 15인승 카운티 중형버스이고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직접공영제 방식으로 군에서 직영하며, 요금은 전주마을버스와 동일하게 500원으로 시내버스환승 시 950원만 추가 징수합니다. 운전하는 8명을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이, 상관, 소양지역 2단계 지간선제 추진은 2022년 1월 예정으로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지선 부분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운전원 34명을 추가모집 중에 있으며, 차량 7대를 추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간선제 추진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완주군이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안심택시를 운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8,100만원으로 균특 5천만원, 기금 1억900만원, 도비 1억3,800만원, 군비 5억8,400만원입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8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통학택시는 2021년 2학기 기준 관내 11개 학교, 130명 등 통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총 1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콜센터, 차량배차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2019년 11월부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안심택시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복지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교통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16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안전속도 5030 조성사업, 교통신호제어기 및 철주 교체,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사업은 1억4천만원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교통신호등,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사업은 3억1,100만원으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교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2021년 봉동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대해 과속카메라 5대를 설치 완료, 14대는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동 제내리 익산IC 인근에 화물 대형 54대, 중형 18대 규모로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계획을 시행하였으나 유관기관 협의 시 가감차로 및 좌회전 대기차로 신설 등으로 사업비 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인가 협의 지원으로 2021년 11월 내에 발주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혁신도시 내 콩쥐팥쥐도서관 인근 오공로 270m 구간에 주차 28면 규모로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으며, 이서 혁신도시 노상주차장은 10월 1일 자로 착공하였으며, 2021년 11월 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63,073대로 전라북도 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현 추세로 보면 2022년 말경에는 전주, 익산, 군산 다음으로 네 번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1일 평균 364건의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은 3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태료 사전 및 미납안내문자 15,612건을 발송함에 따라 작년도 대비 약 5%의 징수율을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N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상승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도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간담회 이후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실적보고회를 매월 정례화하였고, 지난달에는 군의회 김재천 의장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11월경에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으며, 건설공사 발주 및 인허가부서가 협력하여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와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8,400만원으로 섬진강댐 2개 마을에 8,300만원, 용담댐 1개 마을 1억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2개 마을 중 동상마을은 4월 중에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구이 상용마을은 연말까지 사후 완료와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산 운용마을은 9월 중에 보조금 결정 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과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21,590필지, 17,501천㎡로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단속, 사용허가, 용도폐지, 무상귀속 등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 갈등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9월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233건 중 203건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액은 약 2,300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최소화하고, 관내 유휴재산,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하여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가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15만 자족도시 대도약과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내 간선망도로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예산 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고속도로 2건,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운주∼화산 간 시설개량 2건, 소양소재지 진입로 개설 등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총 5건으로 사업량 90.38㎞, 총사업비는 2조6,063억이며,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326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의 역점으로 반영할 사업으로는 호남고속도로(삼례 IC∼김제 IC) 구간 확장, 예비타당성 확정에 따른 삼례 IC 출입로 확장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소양, 동산 도로개량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위하여 국토부 방문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설득 중이며,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도로기본 및 정비계획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신규 지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우리 군 개발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노선 확보 및 폐지노선을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원 중 금년도에 1억원을 계약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읍면 및 재난안전과와 도로지정 추가 대상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중 전라북도 도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하반기 내에 노선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개발 계획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3건, 사업량은 23.1㎞, 사업비 6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삼례 하리∼신금 등 4건의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계속사업 9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관심과 협조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0㎞와 도시계획도로 867개 노선 665㎞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20억원, 주민참여예산 6억3,500만원,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 2억7,500만원 등 총 29억1천만원을 유지보수예산으로 책정하여 맨홀 및 집수정 보수, 배수로 정비, 교량난간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상반기 단가계약 7건에 7억, 주민참여예산 20건에 5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선도색 5건에 4억1,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도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된 관내 주요도로 25건에 대하여 약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도로시설 정비가 필요한 7개소에 대하여 국비 13억5,5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7건 중 7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끝났더라도 우기 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83억1,500만원으로 균특 3억1,500만원, 도비 11억9,300만원, 군비 68억700만원입니다. 전주시내버스는 관내에 69개 노선 198대가 운영 중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행복콜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콜버스는 이서 2대, 구이 2대, 상관 1대, 소양 2대, 동상 1대, 예비 차 2대 등 총 1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1단계 실시에 따른 이서지역 마을버스를 2021년 6월 26일에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완주형 마을버스(공영제) 운행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해 완주형 마을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6월 26일부터 정상운행 중에 있으며, 차량은 15인승 카운티 중형버스이고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직접공영제 방식으로 군에서 직영하며, 요금은 전주마을버스와 동일하게 500원으로 시내버스환승 시 950원만 추가 징수합니다. 운전하는 8명을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이, 상관, 소양지역 2단계 지간선제 추진은 2022년 1월 예정으로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지선 부분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운전원 34명을 추가모집 중에 있으며, 차량 7대를 추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간선제 추진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완주군이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안심택시를 운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8,100만원으로 균특 5천만원, 기금 1억900만원, 도비 1억3,800만원, 군비 5억8,400만원입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8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통학택시는 2021년 2학기 기준 관내 11개 학교, 130명 등 통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총 1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콜센터, 차량배차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2019년 11월부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안심택시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복지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교통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16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안전속도 5030 조성사업, 교통신호제어기 및 철주 교체,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사업은 1억4천만원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교통신호등,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사업은 3억1,100만원으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교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2021년 봉동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대해 과속카메라 5대를 설치 완료, 14대는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동 제내리 익산IC 인근에 화물 대형 54대, 중형 18대 규모로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계획을 시행하였으나 유관기관 협의 시 가감차로 및 좌회전 대기차로 신설 등으로 사업비 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인가 협의 지원으로 2021년 11월 내에 발주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혁신도시 내 콩쥐팥쥐도서관 인근 오공로 270m 구간에 주차 28면 규모로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으며, 이서 혁신도시 노상주차장은 10월 1일 자로 착공하였으며, 2021년 11월 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63,073대로 전라북도 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현 추세로 보면 2022년 말경에는 전주, 익산, 군산 다음으로 네 번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1일 평균 364건의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은 3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태료 사전 및 미납안내문자 15,612건을 발송함에 따라 작년도 대비 약 5%의 징수율을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N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상승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우리 군의 개발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의 대응 및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청 앞의 삼거리에서부터 용진 방향으로 퇴근시간에 정체가 아주 심하죠?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우리 군의 개발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의 대응 및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청 앞의 삼거리에서부터 용진 방향으로 퇴근시간에 정체가 아주 심하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 정종윤 위원
불과 이게 오래전부터는 아니고 최근에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정체가 심한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 정종윤 위원
불과 이게 오래전부터는 아니고 최근에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정체가 심한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근본적인 원인은 완주IC에서 용진, 우아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타게 되면 군산까지 바로 우회도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동량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물동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국토부에서도 이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꾸준히 이 사항을 지금 신세희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국토부를 방문하고 익산청을 방문해서 완주IC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계속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 병목지점 이음도로 7단계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용진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현재 국도 17호선 양쪽으로 한 차선씩 늘리는 걸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주IC에서 용진, 우아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타게 되면 군산까지 바로 우회도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동량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물동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국토부에서도 이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꾸준히 이 사항을 지금 신세희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국토부를 방문하고 익산청을 방문해서 완주IC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계속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 병목지점 이음도로 7단계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용진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현재 국도 17호선 양쪽으로 한 차선씩 늘리는 걸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기본계획에 넣겠다. 그리고 17호선에 3차선으로 한 차선씩 늘리겠다 했는데, 원인은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완주IC에서 군산으로 빠지는, 그것도 대형화물차들이 주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다닐 만 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밀렸었는데, 원인을 잘 아시는데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한 차선 늘린다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IC에서 바로 군산으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기본계획에 넣겠다. 그리고 17호선에 3차선으로 한 차선씩 늘리겠다 했는데, 원인은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완주IC에서 군산으로 빠지는, 그것도 대형화물차들이 주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다닐 만 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밀렸었는데, 원인을 잘 아시는데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한 차선 늘린다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IC에서 바로 군산으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아까도 7단계 기본계획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직접 영유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일괄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알고는 있는데 7차 연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7단계 기본계획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직접 영유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일괄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알고는 있는데 7차 연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넣는다는 게,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넣으면 시행은 2028년부터 하나요? 빨리해야 2028년이죠? 넣었다 치고 시행은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넣는다는 게,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넣으면 시행은 2028년부터 하나요? 빨리해야 2028년이죠? 넣었다 치고 시행은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2022년에 고시를 해가지고요, 2023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2022년에 고시를 해가지고요, 2023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6단계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027년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전 년도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해가지고 2023년부터, 만약에 결정이 되면 2023년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6단계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027년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전 년도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해가지고 2023년부터, 만약에 결정이 되면 2023년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정종윤 위원
2023년부터 착공을 하면 2024년 해도 지금부터 벌써, 지금도 숨 막혀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과연 그때까지, 이거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모니터 자료 띄움) 여기 보이실까요? 이해가 가시려나요?
2023년부터 착공을 하면 2024년 해도 지금부터 벌써, 지금도 숨 막혀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과연 그때까지, 이거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모니터 자료 띄움) 여기 보이실까요? 이해가 가시려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정종윤 위원
완주IC에서 나가서 바로 군산 방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요. 봉동에서 용봉초등학교로 쭉 와가지고 이렇게 로타리로 진입로로 가지 않고 바로 이쪽의 두 군데만 빠지기만 해도 여기는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밀려서 한 차선 늘린다고 그래야 차 몇 십 대 더 들어가거든요.
이 두 곳만 뚫어주면 거기서 밀릴 일도 없고 대형차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17호선으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는 이것만 해결되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완주IC에서 나가서 바로 군산 방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요. 봉동에서 용봉초등학교로 쭉 와가지고 이렇게 로타리로 진입로로 가지 않고 바로 이쪽의 두 군데만 빠지기만 해도 여기는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밀려서 한 차선 늘린다고 그래야 차 몇 십 대 더 들어가거든요.
이 두 곳만 뚫어주면 거기서 밀릴 일도 없고 대형차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17호선으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는 이것만 해결되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아니요, 이해됐습니다.
아니요, 이해됐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30분 이상 밀리잖아요, 여기서 나가는데. 30분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뭐 10, 20분씩 늘어난다고 주민들의 원망이 자자한데 내년, 내후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시작해서 2027년에 완공하면, 그런데 복합행정타운도 들어오죠? 이건 언제 완공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30분 이상 밀리잖아요, 여기서 나가는데. 30분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뭐 10, 20분씩 늘어난다고 주민들의 원망이 자자한데 내년, 내후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시작해서 2027년에 완공하면, 그런데 복합행정타운도 들어오죠? 이건 언제 완공돼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2023년에요.
2023년에요.
○정종윤 위원
2022년에 되어있다고 그랬죠? 2017년에 시작해서 사업 기간이 2022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2,010세대가 들어오고 46,024명이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여기에 승용차만 해도 한 2천대에서 3천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2천 세대면 집에 1세대에 1대만은 아니잖아요. 2대 잡으면 4천대고. 3천대는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에 늘어나면 여기 교통 트랙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이 길 밖에. 우회도로도 없어요, 시내로 나가는데.
그래서 IC에서 나오는 화물차면 저쪽으로 바로 빼주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트래픽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미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앞으로는 복합행정타운 완성되면 2배, 3배 이상 밀릴 텐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도니까 교통부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급행료라는 게 있어요. 국토위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사실은 지금도 많이 늦었죠. 벌써 한 4, 5년 전에 예측을 하고 지금쯤 시행해서 밀리기 전에 뚫어줘야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원인은 정확히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은 이미 진작부터 짜증나가지고, 방법도 없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해서 내후년에야, 그것도 빨리 돼야. 확실합니까, 내후년에요?
2022년에 되어있다고 그랬죠? 2017년에 시작해서 사업 기간이 2022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2,010세대가 들어오고 46,024명이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여기에 승용차만 해도 한 2천대에서 3천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2천 세대면 집에 1세대에 1대만은 아니잖아요. 2대 잡으면 4천대고. 3천대는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에 늘어나면 여기 교통 트랙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이 길 밖에. 우회도로도 없어요, 시내로 나가는데.
그래서 IC에서 나오는 화물차면 저쪽으로 바로 빼주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트래픽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미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앞으로는 복합행정타운 완성되면 2배, 3배 이상 밀릴 텐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도니까 교통부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급행료라는 게 있어요. 국토위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사실은 지금도 많이 늦었죠. 벌써 한 4, 5년 전에 예측을 하고 지금쯤 시행해서 밀리기 전에 뚫어줘야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원인은 정확히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은 이미 진작부터 짜증나가지고, 방법도 없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해서 내후년에야, 그것도 빨리 돼야. 확실합니까, 내후년에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일단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익산청하고 전주국도에서 시간대, 러시아워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주국도에서도 여기의 시급성을 알아서 일단 한 차선씩 먼저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 한 차선 늘리는 걸 우선적으로 대안을 갖고…….
익산청하고 전주국도에서 시간대, 러시아워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주국도에서도 여기의 시급성을 알아서 일단 한 차선씩 먼저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 한 차선 늘리는 걸 우선적으로 대안을 갖고…….
○정종윤 위원
아니요, 한 차선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저기서 좌회전하려고 대형차들이 막혀있어서 지금도 승용차들이 되게 위험을 느끼면서, 딱 막고 있어서 한 차선 늘린다고 그래야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 차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제 와서 “내일 당장에 뚫어놓아라, 해놓아라,” 할 순 없지만, 굉장히 기간은 필요하지만…….
아니요, 한 차선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저기서 좌회전하려고 대형차들이 막혀있어서 지금도 승용차들이 되게 위험을 느끼면서, 딱 막고 있어서 한 차선 늘린다고 그래야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 차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제 와서 “내일 당장에 뚫어놓아라, 해놓아라,” 할 순 없지만, 굉장히 기간은 필요하지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리고 또 하나가 용진, 우아 간 대체 우회도로가 소양 가는 쪽에 하이마을 진입하는 쪽까지 완료되면 거기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용진, 우아 간 대체 우회도로가 소양 가는 쪽에 하이마을 진입하는 쪽까지 완료되면 거기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2023년이요.
2023년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2022년 말경에는 아마 개통될 것 같아요, 내년 이때쯤 되면.
2022년 말경에는 아마 개통될 것 같아요, 내년 이때쯤 되면.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위원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도 퇴근시간에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여기도 여기지만 삼봉지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삼봉지구는요, 지금도 3공단 쪽이 출퇴근이 그렇게 밀리는데 삼봉지구에는 6,000세대, 정확하게 5,968세대가 생기고 인구는 1만4,959명이라고 우리 완주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1만5천명의 인구가 생기면 차량은 한 6천대에서 1만대 정도가 늘어날 텐데, 삼봉지구는. 거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 가서 밀려서 1년, 2년, 3년 가지 말고 사전에 미리 짓기 전에 사실은 도로부터 해결하고 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퇴근시간에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여기도 여기지만 삼봉지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삼봉지구는요, 지금도 3공단 쪽이 출퇴근이 그렇게 밀리는데 삼봉지구에는 6,000세대, 정확하게 5,968세대가 생기고 인구는 1만4,959명이라고 우리 완주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1만5천명의 인구가 생기면 차량은 한 6천대에서 1만대 정도가 늘어날 텐데, 삼봉지구는. 거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 가서 밀려서 1년, 2년, 3년 가지 말고 사전에 미리 짓기 전에 사실은 도로부터 해결하고 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실무진에서도 알고 있고요. 전주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국토부, 전주국토 익산청 그리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삼례 일대 십자방향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회포대교 쪽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삼례 하리∼신금 간 쪽하고 하리교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연결도로 부분을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실무진에서도 알고 있고요. 전주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국토부, 전주국토 익산청 그리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삼례 일대 십자방향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회포대교 쪽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삼례 하리∼신금 간 쪽하고 하리교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연결도로 부분을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정종윤 위원님 큰 틀에서 완주군의 좋은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건설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역구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 얘기하면 송천동에서 우리 공단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밀렸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고가로 시행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출퇴근 시간대 이서를 경유하는, 전주에서 김제, 부안 쪽으로 가는 이서 사거리 그리고 또 퇴근 때 부안, 김제에서 전주로 들어갈 때 이서 사거리에서 거의 한 1㎞ 정도 거의 그렇게 정체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종윤 위원님 큰 틀에서 완주군의 좋은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건설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역구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 얘기하면 송천동에서 우리 공단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밀렸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고가로 시행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출퇴근 시간대 이서를 경유하는, 전주에서 김제, 부안 쪽으로 가는 이서 사거리 그리고 또 퇴근 때 부안, 김제에서 전주로 들어갈 때 이서 사거리에서 거의 한 1㎞ 정도 거의 그렇게 정체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래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송천동에서 우리 공단 가는 거같이 삼봉 사거리를 지금 고가로 연결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요. 어차피 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과장님. 저도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송천동에서 우리 공단 가는 거같이 삼봉 사거리를 지금 고가로 연결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요. 어차피 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과장님. 저도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위원님께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아주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매우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익산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국도나 익산청은 완주군 사업을 거의 대부분 하다시피 완주군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크게 보면 우리가 삼봉지구, 운곡지구, 용진 행정복합타운, 그다음에 이서 혁신도시 쪽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명분과 실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아주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매우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익산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국도나 익산청은 완주군 사업을 거의 대부분 하다시피 완주군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크게 보면 우리가 삼봉지구, 운곡지구, 용진 행정복합타운, 그다음에 이서 혁신도시 쪽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명분과 실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올해 안에 완료토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토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것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때 우리 면장님, 우리 이병수 팀장님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고, 관련해서 그쪽에서 나온 민원들은 내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면장님, 우리 이병수 팀장님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고, 관련해서 그쪽에서 나온 민원들은 내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윤수봉 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시내버스가 좋으면 군수가 잘 했고, 시내버스가 안 좋으면 의원이 또 욕을 얻어먹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욕 얻어먹는 것은 군의원이 얻어먹고 잘하는 군수가 잘했다고 그러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김형진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진 팀장님께서 이렇게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이서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김형진 팀장님이 민원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지간선 문제를, 물론 부족한 점이 지금도 있지만 계속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크게 봐서 165번이 이서에서 혁신도시 경유해서 하루에 한 60번 정도, 61번 정도 가고요. 72번이 이서에서 혁신도시 경유해서 39번. 그런데 200번이 이서에서 남부시장이 4대밖에 없거든요? 그 민원이 가장 많았었어요. 혁신도시 경유해서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서 소재지에서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직통으로 가는 것이 지금 4대 밖에 없다 보니까 45분에 1대였는데, 특히 아침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형진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소양에서 오는 것은 4대, 이서까지 오기로 해서 8대로 증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65번이 하루에 60번 이상을 다니니까 거기서 몇 대 좀 빼 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군수님이 잘 했다고 할 거예요. 윤수봉 의원 고생했네 하는 소리는 또 안 나와요. 어찌 되었든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실 본예산에 6억, 국비 3억, 우리 군 예산 3억 해서 6억을 세웠는데, 과장님, 팀장님께 제가 몇 번 여쭤봤지만 연말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과장님?
시내버스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시내버스가 좋으면 군수가 잘 했고, 시내버스가 안 좋으면 의원이 또 욕을 얻어먹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욕 얻어먹는 것은 군의원이 얻어먹고 잘하는 군수가 잘했다고 그러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김형진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진 팀장님께서 이렇게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이서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김형진 팀장님이 민원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지간선 문제를, 물론 부족한 점이 지금도 있지만 계속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크게 봐서 165번이 이서에서 혁신도시 경유해서 하루에 한 60번 정도, 61번 정도 가고요. 72번이 이서에서 혁신도시 경유해서 39번. 그런데 200번이 이서에서 남부시장이 4대밖에 없거든요? 그 민원이 가장 많았었어요. 혁신도시 경유해서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서 소재지에서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직통으로 가는 것이 지금 4대 밖에 없다 보니까 45분에 1대였는데, 특히 아침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형진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소양에서 오는 것은 4대, 이서까지 오기로 해서 8대로 증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65번이 하루에 60번 이상을 다니니까 거기서 몇 대 좀 빼 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군수님이 잘 했다고 할 거예요. 윤수봉 의원 고생했네 하는 소리는 또 안 나와요. 어찌 되었든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실 본예산에 6억, 국비 3억, 우리 군 예산 3억 해서 6억을 세웠는데, 과장님, 팀장님께 제가 몇 번 여쭤봤지만 연말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좀 늦어진 것이 행정절차가 절차이행 건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콩쥐팔쥐 그쪽이 지금 많이 막히고 문제가 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그 부분은 다 완료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좀 늦어진 것이 행정절차가 절차이행 건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콩쥐팔쥐 그쪽이 지금 많이 막히고 문제가 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그 부분은 다 완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사실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물론 절차이행이라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안 떴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지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연말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사실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물론 절차이행이라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안 떴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지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연말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윤수봉 위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서에 회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마을버스들이 소재지까지 와서 우리 어르신들, 주민들을 내려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농협이 새로 짓고 로컬푸드매장이 지으면 굉장히 면사무소나 농협 앞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거든요, 로컬푸드매장이 완료되면? 내년 2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한번 발맞춰서 우리 김형진 팀장님, 같이 한번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서에 회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마을버스들이 소재지까지 와서 우리 어르신들, 주민들을 내려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농협이 새로 짓고 로컬푸드매장이 지으면 굉장히 면사무소나 농협 앞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거든요, 로컬푸드매장이 완료되면? 내년 2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한번 발맞춰서 우리 김형진 팀장님, 같이 한번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이서농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또 체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전주시내버스 관련해서 전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팀장이나 차석인 김창수 차석한테도 개인적으로 고맙고, 하여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서농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또 체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전주시내버스 관련해서 전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팀장이나 차석인 김창수 차석한테도 개인적으로 고맙고, 하여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아니, 추가질의라기 보다는요, 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알고 있다. 전략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겠다.’가 아니고 ‘찾았다. 됐다. 다 됐다. 거의 다 되어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찾겠다.” 이러니까 또 다시 생각이 깊어져요.
이 일은요, 과장님! 아무도 못 해요. 주민들도 못합니다. 주민들은 쳐다만 보고 있지 주민들이 국회에 나가서 청와대에 가서 “우리 여기 빨리 도로 뚫어주세요.” 못합니다. 의원들도 못합니다. 이거는 담당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국장님, 군수님이 하셔야 되고요. 단지 저희들은 정치권을 좀 동원해서 돕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합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추가질의라기 보다는요, 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알고 있다. 전략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겠다.’가 아니고 ‘찾았다. 됐다. 다 됐다. 거의 다 되어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찾겠다.” 이러니까 또 다시 생각이 깊어져요.
이 일은요, 과장님! 아무도 못 해요. 주민들도 못합니다. 주민들은 쳐다만 보고 있지 주민들이 국회에 나가서 청와대에 가서 “우리 여기 빨리 도로 뚫어주세요.” 못합니다. 의원들도 못합니다. 이거는 담당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국장님, 군수님이 하셔야 되고요. 단지 저희들은 정치권을 좀 동원해서 돕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합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첫 스타트를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끊으셨고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또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부분은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극찬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애쓰신 부분은 애쓰셨다고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서는 혜택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역구 의원이 챙김으로써 좀 더 노선도 욕심껏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챙기면 또 지역 현안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삼봉까지 걱정하셨는데요, 삼봉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준비를 4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강신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십자형으로 미리 준비해서 지금 4년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예측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일정 부분 지역의 현안들을 미리 예측하고 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부분도 필요하죠. 하지만 나쁜 선례도 있지만 좋은 선례가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선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삼봉은 정종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사업 추진 부분이 염려스럽고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꼭 해내야 된다.” 이 말씀에 같이 병행해서 작년에 이어서 이 부분은. 삼례IC∼김제IC 고속도로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2,3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일정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삼례IC에서 나오는 병목현상 일어나는 사거리까지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한 500m 정도. 이 부분 금액으로 따지면 조금 크기는 한데, 반드시 이것은 국가예산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도 주문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첫 스타트를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끊으셨고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또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부분은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극찬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애쓰신 부분은 애쓰셨다고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서는 혜택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역구 의원이 챙김으로써 좀 더 노선도 욕심껏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챙기면 또 지역 현안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삼봉까지 걱정하셨는데요, 삼봉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준비를 4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강신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십자형으로 미리 준비해서 지금 4년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예측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일정 부분 지역의 현안들을 미리 예측하고 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부분도 필요하죠. 하지만 나쁜 선례도 있지만 좋은 선례가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선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삼봉은 정종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사업 추진 부분이 염려스럽고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꼭 해내야 된다.” 이 말씀에 같이 병행해서 작년에 이어서 이 부분은. 삼례IC∼김제IC 고속도로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2,3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일정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삼례IC에서 나오는 병목현상 일어나는 사거리까지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한 500m 정도. 이 부분 금액으로 따지면 조금 크기는 한데, 반드시 이것은 국가예산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도 주문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시행사가 한국도로공사인데요. 4차선, 6차선 확보하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일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관련해가지고는 시행을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이 되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에서 반영이 되면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사가 한국도로공사인데요. 4차선, 6차선 확보하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일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관련해가지고는 시행을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이 되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에서 반영이 되면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사실 저희가 지금 도로시설팀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최근에 한 7, 8번 정도 세종시에 갔다 오고 국회 갔다 오고 익산청 갔다 오고…….
사실 저희가 지금 도로시설팀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최근에 한 7, 8번 정도 세종시에 갔다 오고 국회 갔다 오고 익산청 갔다 오고…….
○유의식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곳이 시행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건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저희가 급행이라는 게, 아까 정종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급행이란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지역에 맞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곳이 시행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건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저희가 급행이라는 게, 아까 정종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급행이란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지역에 맞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서 정종윤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예리한 눈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알고 있다는 말씀이 교통이 밀린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교통이 밀리는데다가 향후 2년 안에 한 2천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더욱더 밀릴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인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서 정종윤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예리한 눈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알고 있다는 말씀이 교통이 밀린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교통이 밀리는데다가 향후 2년 안에 한 2천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더욱더 밀릴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인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절박하고요, 또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설경∼두억 간 우회도로도 왜 시급을 요하느냐면, 설경∼두억 쪽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소양 쪽으로 빠져서 전주 뒤쪽으로도 우회도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박하고요, 또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설경∼두억 간 우회도로도 왜 시급을 요하느냐면, 설경∼두억 쪽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소양 쪽으로 빠져서 전주 뒤쪽으로도 우회도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긴박하다는 사정을, 물론 이게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에도 지장이 있다고 봐요. 물론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 가서 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앞으로 2년 후에 교통에 밀리는 정도를 간단한 용역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해야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긴박하다는 사정을, 물론 이게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에도 지장이 있다고 봐요. 물론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 가서 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앞으로 2년 후에 교통에 밀리는 정도를 간단한 용역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해야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전에 얘기했듯이요, 발로 뛰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부터 해서 전라북도나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도에다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곡지구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봉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도로 부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해야겠죠.
전에 얘기했듯이요, 발로 뛰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부터 해서 전라북도나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도에다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곡지구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봉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도로 부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해야겠죠.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앞에서는 너무 사업도 크고 묵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가벼운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상 밤티, 소양 도로 기본계획 반영되고 관련해서 아마 내년에 설계비로 2, 3억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앞에서는 너무 사업도 크고 묵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가벼운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상 밤티, 소양 도로 기본계획 반영되고 관련해서 아마 내년에 설계비로 2, 3억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2, 3억은 아니고요, 10억이고…….
2, 3억은 아니고요, 10억이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10억이고 지금 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려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나 국회에 간 이유도 “그 부분을 좀 끼워놓아라.” 소위 말하면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0억이고 지금 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려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나 국회에 간 이유도 “그 부분을 좀 끼워놓아라.” 소위 말하면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차량이 10대이고요…….
지금 차량이 10대이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10대이고 추가로 1대 더 구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10대이고 추가로 1대 더 구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알고 계신대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데 상당히 장애인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는 차를 배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대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 기준은 맞나요? 여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알고 계신대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데 상당히 장애인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는 차를 배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대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 기준은 맞나요? 여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한 2,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2,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2천명에서 2,200명.
예, 2천명에서 2,200명.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1대 더 추가하는 이유도 거기에 맞추려고 했고요.
저희가 지금 1대 더 추가하는 이유도 거기에 맞추려고 했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인원 대비로 했는데 장애인콜센터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어요.
인원 대비로 했는데 장애인콜센터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기사가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래요?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서남용 위원
쉼터를 내가 보니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모니터 자료 띄움)
이게 장애인 쉼터더라고요? 운전자들 쉼터. 컨테이너 약 5.5평 정도 돼요. 여기에서 남녀 그리고 특히 장애인 일곱 분까지 해서 또 점심식사도 해먹고 이런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어려운 시점에 이 좁은 공간에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쉼터를 내가 보니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모니터 자료 띄움)
이게 장애인 쉼터더라고요? 운전자들 쉼터. 컨테이너 약 5.5평 정도 돼요. 여기에서 남녀 그리고 특히 장애인 일곱 분까지 해서 또 점심식사도 해먹고 이런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어려운 시점에 이 좁은 공간에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러잖아도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2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승용차가 받혀있는데 승용차 옆으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 우리 잔여사업비 남으면 무조건 거기 설치하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2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승용차가 받혀있는데 승용차 옆으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 우리 잔여사업비 남으면 무조건 거기 설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김덕연 연합회장이나 심동택 지체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부지가 워낙 안 나오니까 그 옆으로 붙여가지고 2층은 못 올리고 우리가 지금 잔여사업비가 조금 남는대로 바로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김덕연 연합회장이나 심동택 지체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부지가 워낙 안 나오니까 그 옆으로 붙여가지고 2층은 못 올리고 우리가 지금 잔여사업비가 조금 남는대로 바로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다음 달 초에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다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다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도 문제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장애인체육관이 지금 삼봉지구에 짓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다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도 문제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장애인체육관이 지금 삼봉지구에 짓고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도 그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운전기사부터 해서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쪽으로 검토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운전기사부터 해서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쪽으로 검토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하천에 제방을 법정도로로 인정해 달라는, 물론 실질적으로 하천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주로 다니는데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아마 4년 전인가도 한번 제방을 법정도로, 즉 농어촌도로로 많이 인정해 주고 그랬는데, 계획이 언제 또 다시, 근 한 5년,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5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하천에 제방을 법정도로로 인정해 달라는, 물론 실질적으로 하천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주로 다니는데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아마 4년 전인가도 한번 제방을 법정도로, 즉 농어촌도로로 많이 인정해 주고 그랬는데, 계획이 언제 또 다시, 근 한 5년,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5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도로지정 관련해가지고 도로 및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읍면이나 재난안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법정 제방도로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영시킬 것을 내용을 접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도로지정 관련해가지고 도로 및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읍면이나 재난안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법정 제방도로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영시킬 것을 내용을 접하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화산면 가양마을이에요, 자료가. 그러면 제방 옆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방 옆에다 주택을 신축을 하려고 보니 제방은 도로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저기에 지어진 집들은 옆에 골목길이 있어서 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년 동안 계속된 건데 지난번 용역해서 했을 때 왜 여기가 빠졌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보니까 소방도로, 제방도로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여기가 지금 소하천이든가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화산면 가양마을이에요, 자료가. 그러면 제방 옆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방 옆에다 주택을 신축을 하려고 보니 제방은 도로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저기에 지어진 집들은 옆에 골목길이 있어서 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년 동안 계속된 건데 지난번 용역해서 했을 때 왜 여기가 빠졌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보니까 소방도로, 제방도로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여기가 지금 소하천이든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소하천은 조건부로 승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천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용역사한테 현장하고 현황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소하천은 조건부로 승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천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용역사한테 현장하고 현황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렇죠,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서남용 위원
여기는 특히 여러 차례 건축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들이라.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인이나 지역에서 집 짓고,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히 여러 차례 건축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들이라.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인이나 지역에서 집 짓고,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도 이 부분은 알고 있고요. 또 용역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알고 있고요. 또 용역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서남용 위원
제가 여기에서 사고 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인근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 걸 요청해봤더니 한 4번 정도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에서는 비만 많이 오면 양쪽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다 도로로 내려와서 그 빗물에 미끄러져서 사고들이 여러 번 나는 걸 봤는데 배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양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국도로 관련된 거라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사고 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인근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 걸 요청해봤더니 한 4번 정도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에서는 비만 많이 오면 양쪽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다 도로로 내려와서 그 빗물에 미끄러져서 사고들이 여러 번 나는 걸 봤는데 배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양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국도로 관련된 거라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특히 비 올 때 현장조사 해서 이 부분은 전주국토한테 일괄적으로 얘기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최근 4년간 교통사고 4번 발생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서 완주경찰서에서 사고 난 것도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개선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특히 비 올 때 현장조사 해서 이 부분은 전주국토한테 일괄적으로 얘기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최근 4년간 교통사고 4번 발생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서 완주경찰서에서 사고 난 것도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개선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관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행감 자료 10쪽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여기가 대부분 30㎞ 이하로 되어있던가요, 학교 앞에는? 속도가.
그다음에 제가 관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행감 자료 10쪽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여기가 대부분 30㎞ 이하로 되어있던가요, 학교 앞에는? 속도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일부 설치된 학교도 있는데 설치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 2022년 2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제가 고산초등학교 앞과 관련되어서 여러 번 불려갔어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담당 팀장님도 얘기했는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행감 자료 10쪽입니다. 혹시 거기 자료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일부 설치된 학교도 있는데 설치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 2022년 2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제가 고산초등학교 앞과 관련되어서 여러 번 불려갔어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담당 팀장님도 얘기했는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행감 자료 10쪽입니다. 혹시 거기 자료 보고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해야 이 시간 이후로 안 불려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산천 제방에 동락가든 있는 쪽부터 만경강 제방이 있어요, 거기서 어우리까지. 그 구간이 우리 고산면 주민들이 제일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차량들이 속도를 좀 줄여 주면 좋은데 대부분 70, 80㎞로 달리면서 심지어는 비키라고 크락션까지 울리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는 방지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린 민원을 많이 받고 또 행감한다고 하니까 꼭 좀 행감장에서 다뤄달라고, 몇 번 요청해도 안 된다고 몇 분의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절차가 면에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얘기해야 이 시간 이후로 안 불려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산천 제방에 동락가든 있는 쪽부터 만경강 제방이 있어요, 거기서 어우리까지. 그 구간이 우리 고산면 주민들이 제일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차량들이 속도를 좀 줄여 주면 좋은데 대부분 70, 80㎞로 달리면서 심지어는 비키라고 크락션까지 울리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는 방지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린 민원을 많이 받고 또 행감한다고 하니까 꼭 좀 행감장에서 다뤄달라고, 몇 번 요청해도 안 된다고 몇 분의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절차가 면에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렇죠.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특히 터미널 관련되어서 터미널이 옛날 같이 수익사업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터미널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들 학생이나 어르신들, 노약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즉각 해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터미널 관련되어서 터미널이 옛날 같이 수익사업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터미널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들 학생이나 어르신들, 노약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즉각 해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강신영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의지도 강하셔가지고 팀장님들이 더 잘 따라주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만 칭찬을 하네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 최고 좋은데. (웃음)
과장님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관련에 대해서 2020년에서는 단속을 안 하셨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강신영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의지도 강하셔가지고 팀장님들이 더 잘 따라주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만 칭찬을 하네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 최고 좋은데. (웃음)
과장님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관련에 대해서 2020년에서는 단속을 안 하셨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때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 단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때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 단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제 친구도 걸렸는데요,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도 걸렸는데요,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걸리면 내요. 저도 엊그제께 걸려가지고 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내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익산IC에 화물공영주차장 착공이 11월 달부터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걸리면 내요. 저도 엊그제께 걸려가지고 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내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익산IC에 화물공영주차장 착공이 11월 달부터 되네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이인숙 위원
지금 이것도 몇 년째 걸려가지고 드디어 착공을 하고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는 것 같은데, 늦게나마라도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몇 년째 걸려가지고 드디어 착공을 하고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는 것 같은데, 늦게나마라도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봉동 둥구나무집 밑에 보면 교각 아래 비가 오면 거기가 계속 물이 차다 보니까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봉동 둥구나무집 밑에 보면 교각 아래 비가 오면 거기가 계속 물이 차다 보니까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현장조사 해서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현장조사 해서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최등원 위원
근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불편사항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서에서 일차적으로 했을 때 불편함과 또 다른 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1,450원인가요? 지금 현재.
근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불편사항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서에서 일차적으로 했을 때 불편함과 또 다른 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1,450원인가요?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1,500원입니다. 카드는 1,450원이고요.
지금 1,500원입니다. 카드는 1,450원이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인상했습니다.
예, 인상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마을버스요?
마을버스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똑같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00원이고요, 마을버스는.
똑같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00원이고요, 마을버스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요금은 변함없습니다.
예, 요금은 변함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왜 그러냐면 2천원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차지 문제들이 마을버스하고 같이 회차 장소를 잡습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2천원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차지 문제들이 마을버스하고 같이 회차 장소를 잡습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일단은 지금 소양 성당 앞에…….
일단은 지금 소양 성당 앞에…….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체육공원이 착공되면, 체육공원 쪽이 되면 그쪽으로 마을버스를 차고지로 이용하던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체육공원이 착공되면, 체육공원 쪽이 되면 그쪽으로 마을버스를 차고지로 이용하던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등원 위원
왜 그러느냐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회차하려면. 그러면 성당 앞에다가 회차지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쉴 수는 없고, 공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협 앞쪽에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회차하려면. 그러면 성당 앞에다가 회차지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쉴 수는 없고, 공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협 앞쪽에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우리가 2단계를 가잖아요. 2단계를 가면, 저희도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도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구분을 시키려고 해요, 헷갈리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보장을 하고 불편을 최소화 시킬까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2단계를 가잖아요. 2단계를 가면, 저희도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도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구분을 시키려고 해요, 헷갈리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보장을 하고 불편을 최소화 시킬까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최등원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르신들이 카드 얘기를 하니까 세대가, 저희들도 좀 (청취불능) 난다고 볼까요? 이용 방법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르신들이 카드 얘기를 하니까 세대가, 저희들도 좀 (청취불능) 난다고 볼까요? 이용 방법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이서지역을 한번 해봤는데…….
이서지역을 한번 해봤는데…….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카드요금하고 현금요금하고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딱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든가 이런 부분들 등등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큰 사항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의견들 더 듣고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말 하실 때, 예를 들자면 어려운 점이 먼저 얘기가 되다 보면 주민들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걸 미리 좀 아시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카드요금하고 현금요금하고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딱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든가 이런 부분들 등등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큰 사항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의견들 더 듣고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말 하실 때, 예를 들자면 어려운 점이 먼저 얘기가 되다 보면 주민들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걸 미리 좀 아시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하여튼 민원이나 어르신, 특히 어머니, 아버지 이용객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또 이서지역을 우리가 처음에 손을 대봤는데 한 보름 정도는 혼란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민원을 최소화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나 어르신, 특히 어머니, 아버지 이용객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또 이서지역을 우리가 처음에 손을 대봤는데 한 보름 정도는 혼란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민원을 최소화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동료들이랑 같이 버스를 타면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설명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내버스가 적자운영이 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마을마다 버스를 요구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승객이 적었어요. 예를 들자면 없을 때도 있고 한두 명 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우리도 같이 공영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정도 이용률들이 적다 보는데 버스 시간대 때문에 아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을에서 몇 시쯤 저희들이 이용을, 그러니까 종전대로 이용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에 맞춰주면 좋은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빼기가 좀 어렵다. 그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검토 좀 하셔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동료들이랑 같이 버스를 타면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설명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내버스가 적자운영이 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마을마다 버스를 요구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승객이 적었어요. 예를 들자면 없을 때도 있고 한두 명 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우리도 같이 공영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정도 이용률들이 적다 보는데 버스 시간대 때문에 아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을에서 몇 시쯤 저희들이 이용을, 그러니까 종전대로 이용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에 맞춰주면 좋은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빼기가 좀 어렵다. 그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검토 좀 하셔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화두는 각자가 지역에서의 입장이 지간선제 관련한 부분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준비를 해주시는 거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행이 된다 해서 회전교차로 부분이 확대되고 있죠,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화두는 각자가 지역에서의 입장이 지간선제 관련한 부분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준비를 해주시는 거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행이 된다 해서 회전교차로 부분이 확대되고 있죠,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임귀현 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 성과나 어디 위치에 설치하는 게 적합할 건가,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에서 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제안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 성과나 어디 위치에 설치하는 게 적합할 건가,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에서 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제안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시내버스 지간선제 현황 등(지간선제 현황 및 불편신고 현황, 추후 지간선제 계획 및 예산추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보조금 지급현황을 요청을 했었어요. 2021년도는 아직 추정되는 금액이……. 작년도에 한 7억8,6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나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시내버스 지간선제 현황 등(지간선제 현황 및 불편신고 현황, 추후 지간선제 계획 및 예산추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보조금 지급현황을 요청을 했었어요. 2021년도는 아직 추정되는 금액이……. 작년도에 한 7억8,6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팀장님이나 김창수 교통 관련한 박사님이 오셔서 같이 계획을 잘 잡고 어려운 시기에 잘 진행해주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같이 진행했을 때 1년에 작년도에 한 78억 정도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간선제로 다 전환이 됐을 때 예상되는 예산이 과장님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팀장님이나 김창수 교통 관련한 박사님이 오셔서 같이 계획을 잘 잡고 어려운 시기에 잘 진행해주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같이 진행했을 때 1년에 작년도에 한 78억 정도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간선제로 다 전환이 됐을 때 예상되는 예산이 과장님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억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억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위원님, 제가 편하게 조금 더 길게 얘기해도…….
위원님, 제가 편하게 조금 더 길게 얘기해도…….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의회하고도 공유하시고 지역하고도 공유를 해서 그것들이 같이 어떻게 우리 완주군의 지간선제가 운영이 될 거고 언제부터 될 거고, 어떤 형태가 될 건가에 대한 설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드맵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버스 이 부분은 전주시가 다행히도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또 동의하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고요.
다행인 것은 전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함으로 인해서 감차 부분은 전주시에서 감당하는 걸로 잘 협상을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의회하고도 공유하시고 지역하고도 공유를 해서 그것들이 같이 어떻게 우리 완주군의 지간선제가 운영이 될 거고 언제부터 될 거고, 어떤 형태가 될 건가에 대한 설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드맵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버스 이 부분은 전주시가 다행히도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또 동의하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고요.
다행인 것은 전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함으로 인해서 감차 부분은 전주시에서 감당하는 걸로 잘 협상을 해서…….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게 협상했습니다.
예, 그렇게 협상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시민여객은 우리가 계획으로 보면 구이, 봉동, 삼례까지 다 마무리하고 시민여객을 하는 걸로 안이 잡혀있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잖아요, 진행될 수도 있다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여객은 우리가 계획으로 보면 구이, 봉동, 삼례까지 다 마무리하고 시민여객을 하는 걸로 안이 잡혀있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잖아요, 진행될 수도 있다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시민여객만 진행하는 걸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시민여객만 말씀을 드릴까요?
시민여객만 진행하는 걸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시민여객만 말씀을 드릴까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시민여객은 실질적으로 전주시 업체인데 우리 관내의 고산 6개면을 운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여객은 실질적으로 전주시 업체인데 우리 관내의 고산 6개면을 운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사실 이게 노사 간의 문제가, 시민여객의 여러 가지 경영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주민들,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도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사의 사항에 자꾸 군을 개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사실 이게 노사 간의 문제가, 시민여객의 여러 가지 경영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주민들,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도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사의 사항에 자꾸 군을 개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입할 때가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전주시 사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증가된 이유가 행정에서 개입의 선을 어느 시점에 접근을 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다리를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가 있는데 임귀현 위원님한테는 충분히 계속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입할 때가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전주시 사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증가된 이유가 행정에서 개입의 선을 어느 시점에 접근을 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다리를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가 있는데 임귀현 위원님한테는 충분히 계속 말씀드릴 것이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중요한 것은 시민여객은 저희가 크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점, 그다음에 중간에 회사가 부도나는 시점 그리고 기사들의 어떤 노사가 완전히 폐업하는 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민여객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 따져야 돼요.
전주가 결국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노사 간의 문제를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시민여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여객은 저희가 크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점, 그다음에 중간에 회사가 부도나는 시점 그리고 기사들의 어떤 노사가 완전히 폐업하는 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민여객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 따져야 돼요.
전주가 결국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노사 간의 문제를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시민여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저는 내용을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의회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만 필요할 때, 우리가 꼭 조치해야 할 때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저는 내용을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의회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만 필요할 때, 우리가 꼭 조치해야 할 때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차원에서 자세히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안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접근하고 계시니 적절한 시기에 어느 금액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르면 준비는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차원에서 자세히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안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접근하고 계시니 적절한 시기에 어느 금액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르면 준비는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전주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요. 전주에서는 안고 가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간선제나 노선개편도 전주도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예, 전주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요. 전주에서는 안고 가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간선제나 노선개편도 전주도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부분을 과거의 숙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접근할 것이고요. 사실 전주시내버스는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최등원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내버스는 전주시내버스가 굉장히 강성이고 매년 100억, 150억씩 올라가는데 우리는 최소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부분을 과거의 숙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접근할 것이고요. 사실 전주시내버스는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최등원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내버스는 전주시내버스가 굉장히 강성이고 매년 100억, 150억씩 올라가는데 우리는 최소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임귀현 위원
저희는 완주 버스노선, 버스 관련해서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다 같이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고 또 주민들도 관심 갖고 힘을 보태고 있으니 그 시기나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잘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의회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예산 부분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완주 버스노선, 버스 관련해서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다 같이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고 또 주민들도 관심 갖고 힘을 보태고 있으니 그 시기나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잘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의회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예산 부분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보완 지시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 지시 좀 많이 해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34명입니다.
34명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리고 신청 받는데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역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에 임시운행하는 기간에는 운임을 안 받고 운행을 해보겠다라는 임시운행 기간에 해보겠다는 제안을 해서 결정이 되는 만큼 처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2주 정도 어떤 혼란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선발한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사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2주가 아니라 그것이 안정될 때까지 무료운임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고 서두르지 마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이 버스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되었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받는데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역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에 임시운행하는 기간에는 운임을 안 받고 운행을 해보겠다라는 임시운행 기간에 해보겠다는 제안을 해서 결정이 되는 만큼 처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2주 정도 어떤 혼란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선발한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사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2주가 아니라 그것이 안정될 때까지 무료운임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고 서두르지 마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이 버스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되었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가장 시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철저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가장 시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철저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을 별로 안 하셨나 보네요. (웃음)
세 가지만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완주군 조례 중에서 이번 2021년도 5월에 개정된 주차창 특별회계 조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주차장 요금을 받는 곳이 있나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을 별로 안 하셨나 보네요. (웃음)
세 가지만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완주군 조례 중에서 이번 2021년도 5월에 개정된 주차창 특별회계 조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주차장 요금을 받는 곳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어느 시점에서는 홍보를 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에 관리하는데 무질서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영주차장이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데 이걸 과연 이대로 계속 무상으로 가야 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시점에서는 홍보를 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에 관리하는데 무질서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영주차장이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데 이걸 과연 이대로 계속 무상으로 가야 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좀…….
○최찬영 위원
무상으로 가지 않고 유료로 간다하더라도 들어오는 금액은 적을 것이고, 그것을 꼭 특별하게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특별회계 논하기에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20, 30년 후에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 우리 완주군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고, 이 조례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운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운영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가지 않고 유료로 간다하더라도 들어오는 금액은 적을 것이고, 그것을 꼭 특별하게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특별회계 논하기에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20, 30년 후에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 우리 완주군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고, 이 조례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운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운영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장애인 교통약자이동편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장애인 교통약자이동편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도 굉장히 적고 또한 장애인분들이 그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차량은 기사와 함께 따라오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도 굉장히 적고 또한 장애인분들이 그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차량은 기사와 함께 따라오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최찬영 위원
개인적으로 볼일 볼 때도 있지만 어디 가족끼리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그럴 때 기사분들이 같이 따라오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공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차량 렌트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어있기 때문에 좋지만 장애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족분들이랑 놀러 갈 때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려봤는데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볼일 볼 때도 있지만 어디 가족끼리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그럴 때 기사분들이 같이 따라오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공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차량 렌트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어있기 때문에 좋지만 장애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족분들이랑 놀러 갈 때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려봤는데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김형진
(답변석 뒤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답변석 뒤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대중교통팀장 김형진
도로교통과 대중교통팀장 김형진입니다. 벌써 한 5, 6개월 전에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장애인분이 혼자 이동하는 것은 장애인콜택시 목적에 맞는 데 가족이 동반하게 되면 가족들이 보필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안 맞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일부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도 검토를 해보자.”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 그러느냐면, 보통 장애인이 전체가 장애인인 가족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장애인가족을 동반한 일반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그 장애인을 보필하고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목적에 좀 맞지 않는다.
도로교통과 대중교통팀장 김형진입니다. 벌써 한 5, 6개월 전에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장애인분이 혼자 이동하는 것은 장애인콜택시 목적에 맞는 데 가족이 동반하게 되면 가족들이 보필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안 맞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일부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도 검토를 해보자.”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 그러느냐면, 보통 장애인이 전체가 장애인인 가족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장애인가족을 동반한 일반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그 장애인을 보필하고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목적에 좀 맞지 않는다.
○최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분들을 가족끼리 보필을 해도 그분들이 휠체어에 타고 이렇게 봉고차에 그대로 앉는 것과 휠체어에서 내려서 승용차 이런 데서 탔다가 내렸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편의를 우리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례도 지금 현재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2천명 이상의 분들이 지금 교통약자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분들을 가족끼리 보필을 해도 그분들이 휠체어에 타고 이렇게 봉고차에 그대로 앉는 것과 휠체어에서 내려서 승용차 이런 데서 탔다가 내렸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편의를 우리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례도 지금 현재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2천명 이상의 분들이 지금 교통약자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중교통팀장 김형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를 못한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도 계속 이런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도입하기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를 못한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도 계속 이런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도입하기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봐서는.
○최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주도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워낙 렌트카사업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내륙 쪽에서는 현재 없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한번 1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주도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워낙 렌트카사업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내륙 쪽에서는 현재 없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한번 1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을 드린 거고요.
○대중교통팀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찬영 위원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년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지역적인 이야기인데요, 고산 보행안전, 도로점유 관련해서 제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년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지역적인 이야기인데요, 고산 보행안전, 도로점유 관련해서 제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재작년에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현장을 보여드렸고, 작년에는 “사람이 다쳤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 상점과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이 우선 되어야 되고 보행길은 보행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읍면 또 지역 유지분들, 주민들 좀 같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원래는 시장도 뒤에다가 만들겠다고 해서 공간을 또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재작년에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현장을 보여드렸고, 작년에는 “사람이 다쳤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 상점과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이 우선 되어야 되고 보행길은 보행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읍면 또 지역 유지분들, 주민들 좀 같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원래는 시장도 뒤에다가 만들겠다고 해서 공간을 또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런 것들을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 어떤 공론의 장을 통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얘기한 후로 혹시 조치하신 게 지금 하나도 없죠?
그런 것들을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 어떤 공론의 장을 통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얘기한 후로 혹시 조치하신 게 지금 하나도 없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내년에는 또 선거하고 하면 사거리 복잡하고 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논의하면서, 이번에 고산면 같은 경우는 3차선 도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한쪽은 날짜별로 짝수, 홀수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 설명) 이쪽 길 말고 이쪽 길이 사거리라면 이쪽 길은 양쪽으로 되어서 굉장히 또 막혀요.
내년에는 또 선거하고 하면 사거리 복잡하고 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논의하면서, 이번에 고산면 같은 경우는 3차선 도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한쪽은 날짜별로 짝수, 홀수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 설명) 이쪽 길 말고 이쪽 길이 사거리라면 이쪽 길은 양쪽으로 되어서 굉장히 또 막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요,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주민들이랑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보행자나 교통흐름에 최선의 방법일까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요,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주민들이랑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보행자나 교통흐름에 최선의 방법일까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민제보가 3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례 관통로에서 삼례초등학교 경유를 해서 후정교회 가는 길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민제보가 3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례 관통로에서 삼례초등학교 경유를 해서 후정교회 가는 길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해요, 그게. 그런데 사업연도하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어 운영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해요, 그게. 그런데 사업연도하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어 운영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옛날에 녹색통학로 관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안전한, 그전에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다 보니까 녹색통학로 진행하는 것을 재난안전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업무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녹색통학로 관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안전한, 그전에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다 보니까 녹색통학로 진행하는 것을 재난안전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업무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많이 들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그 부분은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그 부분은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녹색 어린이통학로 관련해가지고는 올바른 길인데, 지금 어르신들이나 특히 이동이 불편해가지고 (청취불능)관련해가지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녹색 어린이통학로 관련해가지고는 올바른 길인데, 지금 어르신들이나 특히 이동이 불편해가지고 (청취불능)관련해가지고는…….
○위원장 이경애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을 할 때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양세탁소 앞에는 이게 위에로 올라오게 안 하고 워낙에 반발을 하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불만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경계석이 돌출되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구르마 끌고 가시잖아요. 거기에 넘어지셔서 무릎을 다치시고, 또 차량 교행 시에는 경계석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찢어지고 이런 일이 번번히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민들이나 학생들 통행시 안전통학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서 통학로로 통학을 못하고 차량을 피해 통행을 하다 보니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경계석에 설치한 조명시설은 50%도 안 되게 다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거는. 고장 나고 방치되어 가고 있어요. 결론은 안전한 통학로로써 본래 목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고 계세요?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을 할 때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양세탁소 앞에는 이게 위에로 올라오게 안 하고 워낙에 반발을 하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불만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경계석이 돌출되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구르마 끌고 가시잖아요. 거기에 넘어지셔서 무릎을 다치시고, 또 차량 교행 시에는 경계석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찢어지고 이런 일이 번번히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민들이나 학생들 통행시 안전통학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서 통학로로 통학을 못하고 차량을 피해 통행을 하다 보니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경계석에 설치한 조명시설은 50%도 안 되게 다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거는. 고장 나고 방치되어 가고 있어요. 결론은 안전한 통학로로써 본래 목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고 계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나와서 최적을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나와서 최적을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시설을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돌출된 경계석을 도로면과 수평하게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셔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시설을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돌출된 경계석을 도로면과 수평하게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셔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건의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내용은 이서혁신도시 내 보행로에 설치된 보도블록이 파손 및 침하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여 교체공사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는 이서 혁신점 와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의 발열의자 고장 및 발열의자 추가 설치 그리고 비가림막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 세 번째는 교통사고가 잦은 화산면 화평사거리에 CCTV 설치요구, 이렇게 3건의 제보 접수되었습니다.
과장님! 3건의 제보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건의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내용은 이서혁신도시 내 보행로에 설치된 보도블록이 파손 및 침하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여 교체공사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는 이서 혁신점 와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의 발열의자 고장 및 발열의자 추가 설치 그리고 비가림막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 세 번째는 교통사고가 잦은 화산면 화평사거리에 CCTV 설치요구, 이렇게 3건의 제보 접수되었습니다.
과장님! 3건의 제보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먼저 첫 번째 이서혁신도시 보도블록 관련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부분이랑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요, 일부분은 교체를 하고 다짐시설만 해서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와이마트 앞 버스정류장 발열의자가 낮은 기온하고 높은 기온은 온도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수정을 해서 온도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승강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장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열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방풍텐트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한 1,6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일부 구간 삼례부터 해가지고 경천까지 방풍텐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부는 설치가 됐고요.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산 화평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CCTV설치를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은 CCTV보다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서 화산면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과속카메라가 관계되는 것은 완주경찰서하고 일괄적으로 심의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서혁신도시 보도블록 관련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부분이랑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요, 일부분은 교체를 하고 다짐시설만 해서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와이마트 앞 버스정류장 발열의자가 낮은 기온하고 높은 기온은 온도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수정을 해서 온도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승강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장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열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방풍텐트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한 1,6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일부 구간 삼례부터 해가지고 경천까지 방풍텐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부는 설치가 됐고요.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산 화평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CCTV설치를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은 CCTV보다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서 화산면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과속카메라가 관계되는 것은 완주경찰서하고 일괄적으로 심의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 답변에 검토해서 언제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의회에 건의가 들어온 거니까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 준비하셨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 저희가 과장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 답변에 검토해서 언제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의회에 건의가 들어온 거니까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 준비하셨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 저희가 과장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교통과는 군민들의 이동과 보행에 관리를 도모하고 완주군의 차량관리 등 군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합니다. 무엇보다도 완주군 차량대수 증가로 인구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화되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시어 주차단속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고, 공용주차장 확대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교통과는 군민들의 이동과 보행에 관리를 도모하고 완주군의 차량관리 등 군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합니다. 무엇보다도 완주군 차량대수 증가로 인구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화되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시어 주차단속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고, 공용주차장 확대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위원장님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도로교통과가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민의 눈높이나 그리고 또 완주군에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어떤 도시 핵심 지역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는 사실 신구 조화가 있어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대화할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뭘 느꼈느냐면, 우리가 신체로 봤을 때는 우리 도로교통과는 결국은 다리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어머니, 아버지가 힘든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걷는 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도로하고 교통은 안 막힐 때는 모르는데 막히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주정차 민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내년 이맘때 되면 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완주가 차량대수가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다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가 너무나 폭주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 업무 부분이 도시개발과 업무 일부 있고. 특히나 재난안전과의 가로등이나 그런 것도 저희 도로 쪽의 업무거든요? 그리고 공영개발과의 지역개발팀에도 도로 업무가 좀 있고.
그리고 교통은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마을버스 관계가 지금 현재 34명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 42명입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은 전주가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민선 8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정말로 검토할 부분이 뭐냐면, 도로교통과가 과연 이대로 가야 하느냐. 결국은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도로시설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최근에 중앙부처 간 것이 7, 8번이면 일주일에 2번, 3번 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적어도 도로교통과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내년 이맘때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도로교통과가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민의 눈높이나 그리고 또 완주군에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어떤 도시 핵심 지역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는 사실 신구 조화가 있어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대화할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뭘 느꼈느냐면, 우리가 신체로 봤을 때는 우리 도로교통과는 결국은 다리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어머니, 아버지가 힘든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걷는 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도로하고 교통은 안 막힐 때는 모르는데 막히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주정차 민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내년 이맘때 되면 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완주가 차량대수가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다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가 너무나 폭주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 업무 부분이 도시개발과 업무 일부 있고. 특히나 재난안전과의 가로등이나 그런 것도 저희 도로 쪽의 업무거든요? 그리고 공영개발과의 지역개발팀에도 도로 업무가 좀 있고.
그리고 교통은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마을버스 관계가 지금 현재 34명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 42명입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은 전주가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민선 8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정말로 검토할 부분이 뭐냐면, 도로교통과가 과연 이대로 가야 하느냐. 결국은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도로시설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최근에 중앙부처 간 것이 7, 8번이면 일주일에 2번, 3번 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적어도 도로교통과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내년 이맘때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정회)
(18시09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반용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장일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강평식입니다.
공영개발과는 4개팀,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공영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통해 신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지역 물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이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문화, 여가 인프라 조성으로 2021년 혁신도시 힐링콘서트 온라인 2회 추진과 혁신도시 사진 및 만경강 그림 전시회를 7회 진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혁신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 삼례중학교,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내 전북혁신도시 사회적경제 육성 거점공간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이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여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지구산림협동조합을 10월 5일이 창립하였고, 전북삼락로컬마켓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5G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실의 도시공간을 가상의 디지털공간에 똑같이 복사하여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 교통, 환경 등 현실 분석과 예측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디지털트윈 사업을 올해 초부터 LX와 협력사업으로 전북혁신도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주관인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으로 기반데이터 구축 및 행정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제적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만8,000㎡에 2천여 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대행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대행개발자는 민간자본으로 대지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 6월 7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및 10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등 조성 토지를 선분양하여 98%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22년 상반기에 잔여필지 21필지에 대하여 추가 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분양업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만3,000㎡ 부지에 산업시설 171만7,000㎡, 미니복합타운 39만6,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3,9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토지보상 및 부지공사, 분양 등을 진행하고, 우리 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 등의 행정업무와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10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5월에 공사착공 후 현재 전체 공정률 90%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5일 1공구 부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쿠팡 기업 입주를 위한 물류용지 변경 및 기타 개발 여건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과 2공구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도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같은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5월 15일 특수목적법인인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2월 27일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2019년 1월 공사착공 후 현재 전체 공정률은 86%로 부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주농공단지 입주기업 다양화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한 물류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단지 조성공사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원활한 생활 및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하여 공업용수 배수지 6,500톤, 공업용수 배수지 1,844톤 개량 및 생활용수 배수지 3천톤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15억3천만원을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을 완료 후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률 40%로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완주산업단지 정배수장과 함께 적기에 생활용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수소 상용차 및 수소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완주군 관내 약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 4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도별 미분양 비율 15% 이상일 경우 지정 제한이 있는 만큼 수소산업의 지역적 필요성과 개발 논리를 통해 국토부, 산자부, 전라북도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당별 대선공약 반영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농공단지의 준공 후 중소 규모의 첨단업종 기업유치를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및 둔산리 일원에 약 10만여 평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개발 대상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을 2020년 4월 23일 지정하였으며, 관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30% 이상일 경우 농공단지 지정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농공단지 지정 제한 미분양률 30% 해소가 예상되는 2022년 상반기부터 농공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75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107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51개소의 읍면별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7건 중 99건과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은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 및 읍면별 현안사업들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동절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반용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장일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강평식입니다.
공영개발과는 4개팀,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공영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통해 신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지역 물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이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문화, 여가 인프라 조성으로 2021년 혁신도시 힐링콘서트 온라인 2회 추진과 혁신도시 사진 및 만경강 그림 전시회를 7회 진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혁신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 삼례중학교,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내 전북혁신도시 사회적경제 육성 거점공간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이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여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지구산림협동조합을 10월 5일이 창립하였고, 전북삼락로컬마켓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5G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실의 도시공간을 가상의 디지털공간에 똑같이 복사하여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 교통, 환경 등 현실 분석과 예측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디지털트윈 사업을 올해 초부터 LX와 협력사업으로 전북혁신도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주관인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으로 기반데이터 구축 및 행정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제적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만8,000㎡에 2천여 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대행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대행개발자는 민간자본으로 대지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 6월 7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및 10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등 조성 토지를 선분양하여 98%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22년 상반기에 잔여필지 21필지에 대하여 추가 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분양업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만3,000㎡ 부지에 산업시설 171만7,000㎡, 미니복합타운 39만6,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3,9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토지보상 및 부지공사, 분양 등을 진행하고, 우리 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 등의 행정업무와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10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5월에 공사착공 후 현재 전체 공정률 90%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5일 1공구 부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쿠팡 기업 입주를 위한 물류용지 변경 및 기타 개발 여건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과 2공구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도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같은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5월 15일 특수목적법인인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2월 27일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2019년 1월 공사착공 후 현재 전체 공정률은 86%로 부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주농공단지 입주기업 다양화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한 물류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단지 조성공사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원활한 생활 및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하여 공업용수 배수지 6,500톤, 공업용수 배수지 1,844톤 개량 및 생활용수 배수지 3천톤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15억3천만원을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을 완료 후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률 40%로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완주산업단지 정배수장과 함께 적기에 생활용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수소 상용차 및 수소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완주군 관내 약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 4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도별 미분양 비율 15% 이상일 경우 지정 제한이 있는 만큼 수소산업의 지역적 필요성과 개발 논리를 통해 국토부, 산자부, 전라북도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당별 대선공약 반영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농공단지의 준공 후 중소 규모의 첨단업종 기업유치를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및 둔산리 일원에 약 10만여 평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개발 대상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을 2020년 4월 23일 지정하였으며, 관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30% 이상일 경우 농공단지 지정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농공단지 지정 제한 미분양률 30% 해소가 예상되는 2022년 상반기부터 농공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75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107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51개소의 읍면별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7건 중 99건과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은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 및 읍면별 현안사업들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동절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뒤에 직원분들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도 이 부분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4월까지가 책임준공기한이었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뒤에 직원분들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도 이 부분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4월까지가 책임준공기한이었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022년 9월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 9월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멈춘 것보다요,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라 공사를 그쪽 일부는, 어떻게 보면 중지는 아니더라도 공사를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멈춘 것보다요,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라 공사를 그쪽 일부는, 어떻게 보면 중지는 아니더라도 공사를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공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 부분만 멈췄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이쪽에 공사 못하고 있는 동안 저쪽에 공사하고, 이쪽에 집중하고 기한이 늘어난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이 들고, 늘어난다하더라도 이렇게 1년 5개월이라는 시간까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 5개월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의 총 조성비가 얼마나 증감되죠?
그러면 공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 부분만 멈췄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이쪽에 공사 못하고 있는 동안 저쪽에 공사하고, 이쪽에 집중하고 기한이 늘어난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이 들고, 늘어난다하더라도 이렇게 1년 5개월이라는 시간까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 5개월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의 총 조성비가 얼마나 증감되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공사부터 말씀드리면 미니복합타운 연구용지가 근린시설용지로 바뀌고, 또 산업용지 중 테크노밸리 산업용지 부분에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원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산업용지는 큰 땅으로 있지만 지원용지로 바뀌면 도로망도라든가 교통, 여러 가지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 땅의 설계기간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경허가가 2021년 4월 23일 날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대기만 하고 있다가 4월 24일 날 변경이 확정되고 나서 설계를 실시해서 지금 설계가 2공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공구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책정하고 그래서 한 내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부터 말씀드리면 미니복합타운 연구용지가 근린시설용지로 바뀌고, 또 산업용지 중 테크노밸리 산업용지 부분에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원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산업용지는 큰 땅으로 있지만 지원용지로 바뀌면 도로망도라든가 교통, 여러 가지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 땅의 설계기간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경허가가 2021년 4월 23일 날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대기만 하고 있다가 4월 24일 날 변경이 확정되고 나서 설계를 실시해서 지금 설계가 2공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공구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책정하고 그래서 한 내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설계는 4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1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 걸로 되어있습니다.
설계는 4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1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 걸로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도 승인은 아니고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승인은 아니고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특별히 도로망도 같은 거 해가지고 토공망 정리, 지금 그 현장이 옛날 조립식 건물로 현장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사무실을 옮기고 그쪽 토공 정리만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도로망도 같은 거 해가지고 토공망 정리, 지금 그 현장이 옛날 조립식 건물로 현장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사무실을 옮기고 그쪽 토공 정리만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총사업비 증감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리파이낸싱 금융 쪽으로 300억 이상이 증가되는 걸로 기한이 늘어나면서 나와 있는데, 맞죠?
지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총사업비 증감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리파이낸싱 금융 쪽으로 300억 이상이 증가되는 걸로 기한이 늘어나면서 나와 있는데, 맞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최찬영 위원
보면 대출 상환기간 미적용분 반영에 따른 금융 이자 비용 증가하고, 또 리파이낸싱에 따른 금융 설정 수수료 증가로 해서 지금 금융비용만 1년 5개월이 공사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300억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을 지원용지로 바꾸고 연구용지를 근린시설용지로 바꾸면서 그쪽이 더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당초 폐기물매립장 금액을 산정할 때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면 대출 상환기간 미적용분 반영에 따른 금융 이자 비용 증가하고, 또 리파이낸싱에 따른 금융 설정 수수료 증가로 해서 지금 금융비용만 1년 5개월이 공사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300억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을 지원용지로 바꾸고 연구용지를 근린시설용지로 바꾸면서 그쪽이 더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당초 폐기물매립장 금액을 산정할 때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금융비부터 말씀드리면, 금융비가 332억이 증 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번 공사기간 연기로 332억이 아니고 당초에 금융비가 185억 책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금융 이자를 처음 시작할 때 2021년 10월까지 다 변제하는 걸로, 3년간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원래 우리 완주군이 채무 마지막이 2024년 10월 27일이거든요? 그런데 3년간을 처음 프로젝트 할 때 누락되어 있어서 185억을 반영하고 그것까지 합쳐서 총 332억이 증 되었습니다, 금융비용이.
금융비부터 말씀드리면, 금융비가 332억이 증 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번 공사기간 연기로 332억이 아니고 당초에 금융비가 185억 책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금융 이자를 처음 시작할 때 2021년 10월까지 다 변제하는 걸로, 3년간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원래 우리 완주군이 채무 마지막이 2024년 10월 27일이거든요? 그런데 3년간을 처음 프로젝트 할 때 누락되어 있어서 185억을 반영하고 그것까지 합쳐서 총 332억이 증 되었습니다, 금융비용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리파이낸싱은…….
리파이낸싱은…….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리파이낸싱이…….
리파이낸싱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수수료는 원래 2024년까지로 원래 잡아야 되고, 리파이낸싱 한 이유는 원래 공사 준공기한이 2021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공사 준공이 안 되니까 기존 금융권에서 트렌치A라고 하는데 1,500억 대출채권 있는 회사에서, 금융회사죠, 그러니까. 거기서 “책임준공기한 내에 못했으니까 변제하라.” 그렇게 나와서 변제하려면 또 리파이낸싱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4월 23일 날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 관계라든가 설계 변경 그 관계 때문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돈을 갚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협약에. 그래서 그것을 갚으면서 리파이낸싱을, 다시 재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금융 수수료가 생겼고 사업비가 공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금융이자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수수료는 원래 2024년까지로 원래 잡아야 되고, 리파이낸싱 한 이유는 원래 공사 준공기한이 2021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공사 준공이 안 되니까 기존 금융권에서 트렌치A라고 하는데 1,500억 대출채권 있는 회사에서, 금융회사죠, 그러니까. 거기서 “책임준공기한 내에 못했으니까 변제하라.” 그렇게 나와서 변제하려면 또 리파이낸싱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4월 23일 날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 관계라든가 설계 변경 그 관계 때문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돈을 갚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협약에. 그래서 그것을 갚으면서 리파이낸싱을, 다시 재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금융 수수료가 생겼고 사업비가 공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금융이자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초 사업 예상 비용에서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완료되었을 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SPC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담당 팀장님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 계시고 또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권리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초 사업 예상 비용에서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완료되었을 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SPC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담당 팀장님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 계시고 또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권리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완주군에 무조건 강요가 아니고 어차피 출자자기 때문에 항상 협의거든요, 협의?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이왕이면 금융이나 그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은 시간이 가면 몇 % 딱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분양가를 낮추려면 공사비를 어떻게든, 저희도 낮추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설계도 검토하고 그쪽하고 서로 의견이 상반된 것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공사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완주군에 무조건 강요가 아니고 어차피 출자자기 때문에 항상 협의거든요, 협의?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이왕이면 금융이나 그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은 시간이 가면 몇 % 딱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분양가를 낮추려면 공사비를 어떻게든, 저희도 낮추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설계도 검토하고 그쪽하고 서로 의견이 상반된 것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공사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아직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요. 우리 의지는 어차피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SPC 마지막 2공구 준공…….
아직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요. 우리 의지는 어차피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SPC 마지막 2공구 준공…….
○최찬영 위원
교체로 의지를 모은 이유는 뭐예요? 이석봉 이사님이 잘하셨으면 교체로 의지를 안 모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SPC 쪽에서는 이석봉 이사장님이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교체로 의지를 모은 이유는 뭐예요? 이석봉 이사님이 잘하셨으면 교체로 의지를 안 모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SPC 쪽에서는 이석봉 이사장님이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건설사 입장하고 우리 완주군 입장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서, 이왕이면 우리 생각을 100% 관철시킬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 싶어서, 이석봉 대표는 본인 말씀대로는 자기는 어느 정도 정도 내지는 중립을 지켜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100% 우리 의견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로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건설사 입장하고 우리 완주군 입장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서, 이왕이면 우리 생각을 100% 관철시킬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 싶어서, 이석봉 대표는 본인 말씀대로는 자기는 어느 정도 정도 내지는 중립을 지켜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100% 우리 의견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로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최찬영 위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말로 교체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완주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셔서 완주군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말로 교체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완주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셔서 완주군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래 기다리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부담 또한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말은 걸 줄여서 얘기하셨고 또 말씀을 절약해서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SPC하고 잘 협력해서 잘 마무리하느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기존에 입주한 분들, 앞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정한 가격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표를 교체해서 새로운 분이 완주군의 입장을 100% 대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변해가기를 원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롭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잘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래 기다리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부담 또한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말은 걸 줄여서 얘기하셨고 또 말씀을 절약해서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SPC하고 잘 협력해서 잘 마무리하느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기존에 입주한 분들, 앞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정한 가격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표를 교체해서 새로운 분이 완주군의 입장을 100% 대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변해가기를 원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롭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잘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방향성은 갖고 그렇게 진행하리라고는 보지만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갖고 또 기대도 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로드맵을 잘 잡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향성은 갖고 그렇게 진행하리라고는 보지만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갖고 또 기대도 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로드맵을 잘 잡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협력해서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예, 잘 협력해서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현재 분양은, 실질적인 정식계약은 한 24.4%가 되어있는데요, MOU까지 하면 한 39.5% 되거든요? 그 외에 우리 완주군이 20% 매입한 것까지 하면 거의 한 6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실질적인 정식계약은 한 24.4%가 되어있는데요, MOU까지 하면 한 39.5% 되거든요? 그 외에 우리 완주군이 20% 매입한 것까지 하면 거의 한 6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농공단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준공계획인데 군에서 매입한 것까지 60%라면 4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농공단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준공계획인데 군에서 매입한 것까지 60%라면 4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아무래도 올해 12월에 공사가 완전 마무리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분양이 더 잘 될 걸로 예상하고요. 분양도 있지만 지금 농공단지에서 물류용지라든가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일부 변경도 추진해가지고 분양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12월에 공사가 완전 마무리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분양이 더 잘 될 걸로 예상하고요. 분양도 있지만 지금 농공단지에서 물류용지라든가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일부 변경도 추진해가지고 분양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권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순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방향을 좀 설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권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순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방향을 좀 설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래도 일단 은행권에서 꺼리는 것이 완주군 책임 매입액이 20%뿐이 안 된다. 너무 적다는 거하고, 분양이 최소한 60% 분양이 되어야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은행권에서…….
그래도 일단 은행권에서 꺼리는 것이 완주군 책임 매입액이 20%뿐이 안 된다. 너무 적다는 거하고, 분양이 최소한 60% 분양이 되어야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은행권에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혹시 대출해주고 대출채권 회수를 못하면 은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 초 되면, 한 60% 이상 분양되면 그때 저희가 은행권을 다시 설득해서 한 15% 정도가 분양 정식계약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권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대출해주고 대출채권 회수를 못하면 은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 초 되면, 한 60% 이상 분양되면 그때 저희가 은행권을 다시 설득해서 한 15% 정도가 분양 정식계약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권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행정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은행권하고도 진척도나 MOU까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하는 부분 해서 움직여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진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군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행정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은행권하고도 진척도나 MOU까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하는 부분 해서 움직여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진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군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행정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큰 걸 얘기하다 작은 걸 얘기하려고 그러긴 한데 공영개발과에서 읍면에 소규모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읍면의 개발사업에 민원사항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민원사항이 굉장히 참여예산에서 관련한 민원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또 중요한 건 제가 도로부지를 점용한 거에 대해서 민원 요청을 했었어요.
지역에서 도로부지가 자기 토지라고 해서 “도로부지 포장을 파내라.” 그다음에 골목길을 막아버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로 봐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답변서에 보면 토지를 본인들이 판매하겠다고 하면 매입해주겠다고 하는데 매입하는 금액도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감정가가 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큰 걸 얘기하다 작은 걸 얘기하려고 그러긴 한데 공영개발과에서 읍면에 소규모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읍면의 개발사업에 민원사항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민원사항이 굉장히 참여예산에서 관련한 민원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또 중요한 건 제가 도로부지를 점용한 거에 대해서 민원 요청을 했었어요.
지역에서 도로부지가 자기 토지라고 해서 “도로부지 포장을 파내라.” 그다음에 골목길을 막아버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로 봐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답변서에 보면 토지를 본인들이 판매하겠다고 하면 매입해주겠다고 하는데 매입하는 금액도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감정가가 다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지금 3분의1 정도로 감정되어서…….
예, 지금 3분의1 정도로 감정되어서…….
○임귀현 위원
그래서 법적 분쟁이 되는 사건들이 2019년부터 봤을 때 2021년도만 해도 12건이고 2020년도 7건, 지금 계속해서 같은 건이 또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 또 올라오고. 그래서 도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로가 개인 소유지로 인해서 통행을 막고 불편함을 주는 것은 굉장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답변을 토지를 매각하겠다면 매입해 주겠다는 답변이 일관된 답변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들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도 올라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니만큼 좀 수고스럽지만 행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해주셔야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던 것을 막고 파내고 이런 부분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일관적인 공문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 되는 사건들이 2019년부터 봤을 때 2021년도만 해도 12건이고 2020년도 7건, 지금 계속해서 같은 건이 또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 또 올라오고. 그래서 도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로가 개인 소유지로 인해서 통행을 막고 불편함을 주는 것은 굉장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답변을 토지를 매각하겠다면 매입해 주겠다는 답변이 일관된 답변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들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도 올라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니만큼 좀 수고스럽지만 행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해주셔야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던 것을 막고 파내고 이런 부분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일관적인 공문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이 문제가 우리 공영개발과뿐만 아니라 농로라든가 관련 부서들도 많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개발팀 직원들이 이 민원 때문에 실질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공영개발과뿐만 아니라 농로라든가 관련 부서들도 많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개발팀 직원들이 이 민원 때문에 실질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왜냐하면, 이때 새마을도로도 있고 1990년도에 한 도로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추정상 승낙을 다 받고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승낙 받은 것이. 지금은 저희가 승낙 받은 것은 캡처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행정은 컴퓨터 시대도 아니고 해서 자료가 없어서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토지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토지보상가로 협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외지에서 땅을 별도로 매입한 사람들이 “내 땅이니까 파내라.”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통행을 하는데 일부러 거기다 경운기를 놓는다든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도로를 막으면 경찰에서 도로 통행 방해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승낙서도 없지, 그러기 때문에 강력히 법을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없어요, 사유지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만한 협의를 동네 주민 불편 않게끔 계속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정 안 되어가지고 일부 조금 파내고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파내고 그분들하고 또 협의해서 다시 포장한 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새마을도로도 있고 1990년도에 한 도로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추정상 승낙을 다 받고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승낙 받은 것이. 지금은 저희가 승낙 받은 것은 캡처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행정은 컴퓨터 시대도 아니고 해서 자료가 없어서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토지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토지보상가로 협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외지에서 땅을 별도로 매입한 사람들이 “내 땅이니까 파내라.”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통행을 하는데 일부러 거기다 경운기를 놓는다든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도로를 막으면 경찰에서 도로 통행 방해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승낙서도 없지, 그러기 때문에 강력히 법을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없어요, 사유지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만한 협의를 동네 주민 불편 않게끔 계속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정 안 되어가지고 일부 조금 파내고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파내고 그분들하고 또 협의해서 다시 포장한 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 내용 다 같이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제도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제도로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더 깊이 고민해보고 법리적인 검토나 모든 걸 다 해보시고,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도로를 파내라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진행되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 분쟁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분쟁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라도 해서 이거에 대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주듯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면 더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분쟁이 되고 갈수록 더 토지 지가나 이런 것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다 같이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제도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제도로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더 깊이 고민해보고 법리적인 검토나 모든 걸 다 해보시고,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도로를 파내라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진행되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 분쟁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분쟁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라도 해서 이거에 대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주듯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면 더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분쟁이 되고 갈수록 더 토지 지가나 이런 것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저희가 예산은 해마다 세우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완주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일례로 보면 몇 년 전에 하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해준 적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게 완주군 자체보다도 제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옛날 새마을 도로라든가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제가 여기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예산은 해마다 세우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완주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일례로 보면 몇 년 전에 하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해준 적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게 완주군 자체보다도 제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옛날 새마을 도로라든가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제가 여기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귀현 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그런 대안을 세워서 정부에다 제안하고 입안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그런 대안을 세워서 정부에다 제안하고 입안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이 없이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이 없이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다 같이 목표로 하는 목표이니만큼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은 것 같지만 사소한 민원이 큰 민원으로 발달되고 또 불편한 것은 각자 군민이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에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다 같이 목표로 하는 목표이니만큼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은 것 같지만 사소한 민원이 큰 민원으로 발달되고 또 불편한 것은 각자 군민이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에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최성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큰 틀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공영개발과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과장님, 화가 나요. 우리 완주군에 권한이 도대체 뭔지.
사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시행된 만큼 완주군의 권한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을 권한보다는 책임만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큰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기간도 넉넉하게 잡지 않습니까, 1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과장님?
최성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큰 틀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공영개발과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과장님, 화가 나요. 우리 완주군에 권한이 도대체 뭔지.
사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시행된 만큼 완주군의 권한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을 권한보다는 책임만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큰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기간도 넉넉하게 잡지 않습니까, 1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그 경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단지 갔을 때도 사실은 더 많은 금융비가 들어가고 권한보다는 책임만 더 주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예전 것부터, 7대 자료를 제가 쭉 봤었어요, 회의록도 보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이러한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모르고 당하면 나중에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지체보상금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700억, 800억 정도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332억 정도 증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단지 갔을 때도 사실은 더 많은 금융비가 들어가고 권한보다는 책임만 더 주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예전 것부터, 7대 자료를 제가 쭉 봤었어요, 회의록도 보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이러한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모르고 당하면 나중에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지체보상금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700억, 800억 정도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332억 정도 증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금융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억 플러스 해가지고 총 332억이…….
예, 금융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억 플러스 해가지고 총 332억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체보상금이라고…….
지체보상금이라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금융 이자 늘어나는 거 말씀이에요?
금융 이자 늘어나는 거 말씀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금융 이자는 4.5%이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한 데가…….
지금 금융 이자는 4.5%이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한 데가…….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한 65억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한 65억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주민 폐기물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2공구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 공사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도로망도라든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주민 폐기물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2공구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 공사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도로망도라든가…….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공사비 증액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예상치보다 올려서 공사비를 많이 잡죠, 과장님? 우리 사업비를 요구할 때도 공영개발과 1년 동안 예산이 100억이면 120, 130억을 요구해서 삭감을 예상하고, 대부분 실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총량으로 보면 원래 1천억이 들어가면 1,200, 1,300억, 20% 정도 올려서 그렇게 한다는 걸 전제로 봤을 때도 이 자료를 보면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계속 몇 차에 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알 만한 사람들이, 행정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의구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적을 얘기하고 측근들을 얘기하고 이랬던 부분이라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단지에서 2단계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또 다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똑같은 잘못을 3단계 가서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잘못된 건 지적받고 개선해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공사비 증액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예상치보다 올려서 공사비를 많이 잡죠, 과장님? 우리 사업비를 요구할 때도 공영개발과 1년 동안 예산이 100억이면 120, 130억을 요구해서 삭감을 예상하고, 대부분 실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총량으로 보면 원래 1천억이 들어가면 1,200, 1,300억, 20% 정도 올려서 그렇게 한다는 걸 전제로 봤을 때도 이 자료를 보면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계속 몇 차에 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알 만한 사람들이, 행정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의구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적을 얘기하고 측근들을 얘기하고 이랬던 부분이라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단지에서 2단계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또 다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똑같은 잘못을 3단계 가서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잘못된 건 지적받고 개선해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폐기물은요, 진짜로 누락됐습니다.
폐기물은요, 진짜로 누락됐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제가 폐기물 예를 들어보니까요, 주민들이 거기서 110가구가 이사를 갔는데 땅을 파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태운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 갈 때 다 놓고 가지, 농촌에서 불법으로 태우면 돈이 안 나가는데 놓고 갔기 때문에 행정이나 SPC에서 폐기물을 태울 수도 없고 그런 조금…….
제가 폐기물 예를 들어보니까요, 주민들이 거기서 110가구가 이사를 갔는데 땅을 파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태운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 갈 때 다 놓고 가지, 농촌에서 불법으로 태우면 돈이 안 나가는데 놓고 갔기 때문에 행정이나 SPC에서 폐기물을 태울 수도 없고 그런 조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유의식 위원
충분히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에 국장님한테도 했었고 담당자 불러서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에 국장님한테도 했었고 담당자 불러서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과는 테크노밸리 2산단과 복합행정타운 조성, 농공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완주군의 핵심 부서로 이 사업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원활히 잘 추진되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이 사업에 더욱더 노력하여 잘 완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과는 테크노밸리 2산단과 복합행정타운 조성, 농공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완주군의 핵심 부서로 이 사업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원활히 잘 추진되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이 사업에 더욱더 노력하여 잘 완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 공영개발과 업무가 민간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께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혹시 주변에서 공사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분양이라든가 그런 데 분양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과 업무가 민간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께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혹시 주변에서 공사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분양이라든가 그런 데 분양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