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활동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는 저를 포함하여 6개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배형곤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경환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오영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보고업무는 보고서류로 갈음하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난 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움터에 접수된 건축민원 5,822건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328개소에 대해서 현재 156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인허가에 적법한 운영을 통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한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총 56동에 14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관 용정한옥마을과 소양 오성한옥마을처럼 한옥을 집단화하여 완주군의 대표적인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관내에 소속된 건축사 30여 분이 돌아가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건축과 상담창구에서 무료로 건축 상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곧 재개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8개 단지에 5,826세대와 단독주택 233호 등 총 6,059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조성사업이 착공한 지 만 5년 만에 금년 8월에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8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가 준공이 되었고 5개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4,400여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운곡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공동주택 3개 단지에 1,872세대와 단독주택 138호 등 총 2,01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3개 단지가 모두 일제히 착공을 해서 1,872세대 전 세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과 입주 예정은 2023년 2월을 시작해서 5월까지 점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삼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대학생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서 삼례중 부근 인근에 공공임대 300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현재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번 달인 11월 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은 2023년 11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소재지 일원에 공공임대 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와 지장물 조사 단계에서 일부 소유자 반대로 사업이 지연, 늦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보상과 국토부 사업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2022도에는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 소재지 일원에 공공임대 13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개선사업과 사업구역이 일부 중복되어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해제 승인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거쳐 2022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 단지를 선정해서 2개 단지는 완료되었고 현재 2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4백만원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가구를 선정해서 6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H에서 건설하였거나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2가구를 선정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거[임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이 없는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6억600만원을 확보해서 매달 약 2,010여 세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주택개량 집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원을 확보해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원부터 1,241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9세대를 선정해서 3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집 수리비용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서 해당 주택을 수리한 후에 사업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을 확보해서 1동은 완료되었고 1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최대 2억원까지 금리 2%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2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 시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2동을 선정해서 90동이 완료되었고 42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방문 집수리 기동반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시설 안전점검과 노후 불량시설을 무료로 보수해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70여 건의 생활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회방문을 통해서 일상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정비와 소상공인 간판정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불법광고물 2만4,538건을 단속해 정비하였습니다. 지정게시대 16개를 보수 완료하였고, 신규로 지정게시대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4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과 전 직원들은 군민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닌데……. 

○건축과장 김종만   
  예, 내년 상반기까지가 교량을 새로 넣는가 보더라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갖고 있는 거지 관리감독을…….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민간주택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감독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책임감리에서……. 

○건축과장 김종만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3개 단지에 지금 1,872세대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72세대 전체가 분양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2023년 이후로 시작해서요, 3블록이 2023년 2월이고 2블록이 4월, 그다음에 1블록이 5월 해가지고 3개월 사이에 준공하고 입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지금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도 있고 준공하기 전에 품질관리단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자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준공하기 전에 하자보수예치금을 저희들이 예치는 해놓기 때문에 골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최초 2017년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작년에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 보증에 편입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넣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발표 전까지는 좀 보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지는 마을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 2020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로, 당초에 완주군 부담을 16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LH에서는 부담액을 과다하게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지금 못 맺었는데요, 저희들 직원이 LH을 방문해서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LH에서도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라 작년에 9개 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다 마찬가지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공모 당시하고 선정되고 LH에서 요구한 분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협약이 전부 다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12월 달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공모가 된 게 아니라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건축허가를 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반대를 했죠. “나는 여기다 건축을 해야겠다.”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준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 있어서 12건 했고요. 2019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있어서 2018년도 2019년도는 상당히 사업비도 많고 지원도 많이 했는데, 작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군비로만 충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7건, 금년도에 4건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여 건 정도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2018년도에 11건……. 

○건축과장 김종만   
  지원된 아파트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아파트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관내에는 49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아니고요, 관내의 공동주택 현황이고요, 공동주택 그중에서는 10년이 경과 된 아파트 한에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만   
  주공에서 관리하고 임대아파트 제외하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2019년도에 2억9천만원, 2020년도에 7천만원, 2021년도에 7천만원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물론 열악한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한정되기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을로 지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좀 있어요, 마을로 지정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익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된 것은 주민참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종만   
  그건 아닌데요. 

○건축과장 김종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어제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건 배정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예산을 사업으로 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인근의 고창 같은 경우는 거의 5억을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가까운 임실도 9천만원인데 아파트 동수나 규모로 볼 때 저희들보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번 7천만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사업이 늘어나야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군 전체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쪽에 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험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은 확정이 됐고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방치된 건축물이 1995년도, 1999년도 해서요, 제가 이 건 때문에 별도로 간 게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가주다 보니까 방치 건축물을 알고 인지했지 이 건으로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삼례에 고시원이 있습니다. 고시원 신축공사 하다가 중단됐는데 상당히 그게 고층건물이에요. 7층인가 8층 건축물인데 옥상에 있는 건축자재들이 바람이 불면 탈락할 우려가 있어서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정비해서 안정조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승이나 고산 예그린아파트는 거의 기초 터파기공사 중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안전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법령에 공사중단 장기방침 건축물 관련법이 있습니다. 통상 줄여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이더라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도에서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군에 위임을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권한사항이 시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장 김종만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축과장 김종만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 부분을 시장·군수,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면 저희들이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은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걸로 입법예고가……. 

○건축과장 김종만   
  예,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17쪽에 보면 지금 관내 업체는 2021년도에 5개 업체만이 게시대를 이용했고, 밑에 나머지 15개는 관외의 업체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 분석을 해봤더니 8,880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89%가 관내 업체가 했고 나머지는 관외 업체가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로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관외 업체로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922건이 남았기 때문에 관외 업체를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어느 업체가 독식한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달지를 못한 거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구지정이요? 

○건축과장 김종만   
  전에는 한옥관광자원화지구로 해가지고 지구 지정한 내에서만 저희들이 한옥을 지원해 줬는데, 그리고 지구지정은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폐지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제가 알기론 소양 오성마을을 아까 말씀대로 한옥관광자원화지구로 지정해서 한옥을 집단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소양 오성마을 쪽에서는 한옥이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옥 외에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지구 지정이 됐다고 해서 꼭 한옥만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니면……. 

○건축과장 김종만   
  예, 가급적이면 한옥지구니까 한옥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2심에 항소를 해서 다시 고법에 소송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변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들하고 축산농가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2심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법에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거기가 하천에 있어서, 하천구역 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에요. 원칙은 신축이 안 돼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는 신축이 안 되는데, 그때 화재가 나서 소실이 돼서 개축을 했는데 종전 규모 이하로 개축을 해서 개축허가를 수리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하천구역이고 마을의 밀집지역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축사를 해줬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규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 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신축은 안 되지만 개축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해줬는데 주민들은 주민들 생활권 침해라는 이유로 해서 민원을 넣고 소송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원고가 이겨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다 마무리됐고 안에 내부시설만 하면 축산경영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져도 문제고 이겨도 문제고 저희 행정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완주군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텐데,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30억, 4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완주군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졌을 경우에.
  이겨도 주민들이 피해는 불 보듯 뻔한 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 입장을 보면 행정에서도 마음이 좀 아픈 일이기도 해서. 어쨌든 그 사이에 행정이 중간에 있어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여러 번 했습니다. 소송하기 전까지 면에서 여러 번 대책회의도 하고, 결국은 양측이 전혀 양보가 없어서 법원에 소송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소양은 아시다시피 토지주분들이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집행정지하고 사업 인정 결정고시가 잘못됐다고 취소청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집행정지는 기각돼서 저희들이 이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변론이 있는데 변론이 끝나서 승소하면 아마 내년에는……. 뭐 절차상으로 LH나 국토부에서 사업인정 고시를 하는데, 주민들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들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않고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승소할 거라 판단하고 이번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군비 부담액이 13억7천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부담액은 LH에다가 다 지금…….

○건축과장 김종만   
  공기업 위탁비…….

○건축과장 김종만   
  다 지급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청구소송만 이기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아니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현황은 저희들이 매년 제출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만   
  솔직히……. 

○건축과장 김종만   
  그런데 솔직히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방치된 건축물 보면 근저당이나 압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권자를 근저당까지 동의 없이는 철거할 수도 없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어쨌든 내년에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오니까 저희들 권한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개인 사유재산 철거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주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군에서 매입도 한번 검토해봤는데 솔직히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저희들도 삼례 고시원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국토부에서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필요한 시설로 변경해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532세대 B4블록이 남아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B4블록이 국일조경이라고 해가지요, 택지 개발하면서 택지에 조경공사를 하고……. 

○건축과장 김종만   
  예, 대물로 받은 업체인데 거기는 주택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도 아니고 조경회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몇 차례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이 없다고만……. 

○건축과장 김종만   
  어쨌든 뭐……. 

○건축과장 김종만   
  어쨌든 이 삼봉 공동주택지구 분양이 100% 됐기 때문에 아마 사업주도 사업성은 있다고는 알고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조만간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주택건설 같은 사업자 매칭이 아직 안 됐는지, 일정이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단순 민원은 없습니다. 산지, 농지, 개발행위, 여러 부서하고 복합민원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산지가 끼어있으면 처리기간이 30일 되고, 농지가 끼어있으면 처리기간이 15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건축허가가 되려면 하나의 민원은 달려있습니다. 해줘도 민원, 안 해 주면 또 안 해준다고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1년에 한 1,500건의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금년도에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장 같은 거, 혐오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원치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어쨌든 행정은 주민 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주민들한테 고지는…….

○건축과장 김종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어떤 거요? 다시 한번만. 

○건축과장 김종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금년 9월까지 기준 해서 24,538건을 단속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과태료는 금년도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작년에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과태료도 부과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전화하면 대포폰을 쓰고 있거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신원조회가 되어야 저희들이 어떻게 고발을 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나름대로 하다가 포기를 하고 지금……. 

○건축과장 김종만   
  앞으로 그런 상습적이고 질이 나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시 한번 과태료 부과하고……. 

○건축과장 김종만   
  이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절차는 끝났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가 있는데 소양면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야 되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대를 위해서 조금은 희생은 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절차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협상,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해서 강제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주민들 더 만나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빈집은 많이 있는데 특정빈집은 어떤 걸 특정빈집이라고 제가 이해를 잘…….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빈집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행정에서 강제철거 할 수도 있고 철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신문지에다가 공고해서 행정에서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들은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금년도에 2동 선정해서 1동은 지금 완료됐고 1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삼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빈집을 소유주들한테 매년 공모신청을 받는데요, 그렇게 많은 신청자는 없고 대신 들어가서 살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세움터에, 건축 인허가는 저희들이 수기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세움터는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80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건축지원팀 6명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화도 한 사람이 50통, 60통씩 하루에 받습니다. 받다 보면, 민원이 대개 보면 해 줘서 해준다고 민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런 고질적인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어쨌든 건축과는 업무가 대민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보니까 더 친절해야 된다 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생각만큼은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쑥불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직원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교육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니까 더더욱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게시대는 전에는 다 오픈했는데 일단은 관내 업체에다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관외 업체에 배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게시대도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게시대 16개 보수하고 추가로 8개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설치 완료했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금년도에 8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게시대도 추가로 설치했고 저희들이 단속도 가급적 읍면서 하고 있는데, 주에 한 번인데 주에 두 번 정도 추가로, 정기적으로 단속도 요구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 광고업체한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규정을 따라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나름대로는 노력은…….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행정에서 더 관련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촉구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공사가 왜 지연이 됐는지는 아직 제가 분석을 다 못했는데요. 지금 삼례에 대영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하고 삼례 우남 옥상 방수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에코스이엔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도에서 인용되어가지고 재결서가 와서 건축허가 수립했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엘지산전도 지금 엊그저께 인용이 되어서 재결서가 송부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거기가 지금 2개 단지가 있는데요, 종합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양우내안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어서 착공을 했고요. 분양해서 100%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요. 분양주택은 지금 현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매해서 서울의 모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사업승인을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그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아파트요? 

○건축과장 김종만   
  위원님,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제보한 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화산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설위치도 검토해 보고,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꼭 이설토록 하겠고요. 내년에 이설하기 전까지는, 지금 게시대 보니까 5단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1, 2단만 게시하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 화산면사무소하고 상의해서 저단 1, 2단은 게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줬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질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지원기획팀장 전영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유창화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조영진입니다. 농기계팀장 한형순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원예기술팀장 한용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용주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이세자입니다. 작목개발팀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12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과학영농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촌지도기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이며, 비대면 교육장 등은 9월에 완료하였고 종합분석센터는 12월 중 완료하여 과학영농 농업기반 및 비대면 영농체계 구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특생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지역특색 아이디어와 농업기술을 접목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굼벵이 사료 생산과 분변토 활용한 새싹삼 재배를 위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후 굼벵이 먹이 및 인삼전용 상토 구입 원가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지역리더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완주농업인대학 3개 과정, 스마트농업, 시설딸기과, 귀농귀촌과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난 11월 9일 7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2022년도 맞춤형 교과 편성을 통해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농업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을 지역여건을 반영한 신규 농업 창업교육 및 드론자격증반 등 교육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농업인 전문화를 통한 농토피아 완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 후계농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5개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68명의 젊은 영농인을 육성하였고, 앞으로도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여성리더 역량강화 및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한여농 등 4개에 580명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량강화 활동 지원 및 과제교육을 37회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농촌여성의 권위신장과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강소농·E-비즈니스 소득창출 농가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 기본교육과 현장 크로스코칭 및 E-비즈니스 교육, 농산물 소득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함양 및 체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계획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작업 안전보건 개선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보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53회 추진하였고, 추후 농작업 환경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등 농업인들의 농작업 안전의식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추진한 2개년 사업으로 올해 2억1천만원으로 농경문화 전시장 조성 및 상품화 개발을 진행하였고, 금후 분야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경문화 자원 소득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중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고산, 구이, 삼례, 소양 임대사업소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전 예약제 정착, 안전사용 수칙 교육, 임대 농기계 수리 및 신규 구입 활용 등을 통해 맞춤형 임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단 설치 운영입니다. 퇴비살포, 드론방제, 정식, 수확 등 농작업 대행으로 50% 이상 경영비 절감 성과를 거뒀고, 고령농 및 소농들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 대행 프로그램 10종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기계화 농작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리기 등 5종, 247대를 보급하였고,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 중소형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21년도 주요업무 16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농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비 198억5,500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외 4개 분야 직불금 수령 대상자 8,931농가를 확정하였고, 연내 직불금을 지급하여 쌀·밭작물 소득안정에 생산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4억3,500만원이며, 쌀 경쟁력 제고와 벼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 개보수 등 9개 사업으로 15개소, 6,557농가, 6,498.5㏊를 지원하였으며, 금후 잔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식량·축산 분야 신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2억2천만원으로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 외 3개 분야 4개소에 논 콩 파종기 등 기계 7대와 농자재 및 스마트 양봉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시범사업 평가회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8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생력화 장비 0.5ha, 시설 내 환기 개선시설 1.5ha, 시설 내 양액재배시설 1.2ha, 노후시설 개보수 4농가 1.8ha를 완료하였고, 이후 컨설팅 등 사후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10억400만원의 사업비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대상 농가 11개소 2.7ha 중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철개 등 농자재 값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실 있게 잔여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규모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 9억8천만원으로 103개소 중 고온기 대비 74개소에 대해서는 100% 완료하였고, 저온기 11개소, 4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잔여물량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상기후 대응 적정 생육환경 조절과 품목별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농협 특화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3,200만원으로 삼례, 봉동, 고산농협에 수박 저온기 부직포 등 2종, 110ha 지원을 완료하였고, 적기 정식을 위한 우량묘 공급 등 생산성 향상과 안전적 재배로 지역특화품목 고급화 및 소득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사업비 3억6,200만원으로 국가 검역병인 과수 화상병 및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예찰 방제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입니다.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 재배 농가에 과수용 고소형작업차, 냉해 예방용 연소자재, M형 2중 착색봉지 및 피복자재 등을 계획대로 공급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 과수 재배 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23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120만여 포, 토양개량제 14만2천여 포를 배정하였고, 3분기 기준 유기질비료 92만1천포 및 토양개량제 14만1천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연내 잔여물량 공급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입니다. 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166농가에 친환경농자재 3종 및 친환경유기질비료 1만9천포를 공급하였으며, 추가 289농가 대상으로 연내에 공급을 완료하여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로컬푸드 인증 관리 525건, 잔류농약 1,966점 및 유해미생물 126건 분석, 교육 27회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을 2년 차에 마무리하여 식중독 균 등 유해미생물 분석을 위한 장비를 보강하여 내년부터는 이 분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8,1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토양종합검정 4,229점, 중금속 149점, 퇴액비 180점 분석을 완료하였고, 금후 완주종합분석센터로 거듭나 과학영농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내육성 우량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감자, 마늘, 고구마 등 4품목을 연구회 및 거점농가 164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딸기는 12월 중순 분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확대 공급을 통해 종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품질 우량딸기묘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딸기육묘 농업인 10농가 중 상반기 9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공정별 관리감독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자가육묘와 우량모주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신축 및 교육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스마트 농업기술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농업 현장 속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완주 농업을 위한 스마트농업 확대, 미래농업세대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과제를 열심히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농업과 과학농업을 통해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작년부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다 쓴 농가들도 저희가 통보도 하고 매장에 못 나가도록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농검에서 하는데 식품의약처에서 나가서 그것을 검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면 저희가 통보해주고, 저희는 유통단계에서 로컬푸드매장만 나가서 그렇게 하고, 그때 하면 좀 늦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단계에서 미리 조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거기에서도 걸려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농가가 올해도 한 2농가 정도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출하를 그때까지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며칠 간 신경을 좀 쓴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자가육묘 하는 것이 한 40% 정도 되고요,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게 한 60% 정도 되는데 주당 한 450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약 53억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특히 딸기라고 하는 작목은 묘 농사가 80% 정도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어떻게 보면 병이 없이 고품질의 묘를 기를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를 많이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표준모델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일단 7, 8월 달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때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햇빛을 계속 쳐서 그늘지게 하는 게 아니고 햇빛 양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해서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 보급을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도 이것을 봤는데 보험은 농업축산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봤는데 자료의 수치가 좀 미스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우리가 노지상태에서 재배를 하다 보면 저온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완대책으로 하우스를 지원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러지만 이게 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살수법, 송풍법 등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로 진흥청에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일단 농가들이 저온이 해결되기 전에 정식을 빨리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가 완전히 멈췄을 때 작물을 정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조절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래서 저희도 과수원 같은 경우에 ㏊당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해답이 나오면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면적을 짧은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물론 김제나 부안 이쪽에 비해서 피해가 사실 적지만 저희도 피해를 좀 봤기 때문에 같은 입장으로 동참을 했고요. 농림부나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기술원 차원에서 소장회의를 해가지고 기술원에서 각 시군의 현황을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농림부에다가 건의해서 이번에 상황을 좀 보면 거의 재해로 인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되었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한 20년 정도 넘게 보고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 품종이 여태까지 잘 정착이 되어왔기 때문에 농가들도 거기에서 크게 다른 품종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해왔고, 그렇지만 이게 한 70% 정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시군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같이 그런 출수기에 강우가 온다든지 이런 피해가 오면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참동진이라고 하는 벼가 신동진의 DNA로 봤을 때는 한 90% 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이 앞으로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품종이 한 35%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품종을 하 한 서너 가지 품종으로 해서 농협이나 RPC에서도 이런 품종을 다 수매하고 저희도 수매해서 농가들도 서너 가지 품종이 계속 심어져서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혹시 하나의 품종이 이런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올해 최종포로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참동진을 한 20톤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20톤을 농가에 보급하면 한 400㏊까지는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좀 확대 보급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정부에서 보급종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차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저희도 좋은 품종을 많은 농가들이 심어서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의 품종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물론 이상기후가 온다고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군에서 주요 소득작목이 되고 있는 딸기랄지 또는 생강, 이런 지역마다 소득이 되는 그런 작목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하우스 보급이랄지, 하우스를 통해서 고온이랄지 저온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좀 더 보급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지 않으면 뒤쳐지기 때문에 한 18년 전부터 만감류를 한 20여 농가가 한 3㏊ 정도 하고 있는데 괜찮게 소득도 올리고 있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보다 당도도 높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또 품질도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몬도 한 2농가 정도가 정식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매장이랄지 자기가 또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나나랄지 애플망고랄지 이런 작목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재해를 담당하고 있지만 물론 보험 부분만큼은 농업축산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보험을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방어선에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농가 시범사업이랄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가산점을 좀 줘서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단가가 농림부에서 정한 건데 단동의 경우에는 ㎡당 2만2천원, 연동 같은 경우는 9만6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가지고 설계를 내보면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하우스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중밖에 지을 수 없고, 연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 9만6천원 가지고는 하우스를 짓고 커튼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재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커튼을 할 수가 없고 골조까지만 지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농가들이 포기를 했고. 그래서 후임자로 된 분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보완해서 그 부분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농가들한테 얘기했고, 또 올해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고민을 해서 입찰할 때 농가들이 저희 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저희 센터가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직접 자기가 입찰을 올리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할 때 어떤 기준 조건을 두면 업자들 측에서 난리가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래서 저희가 올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보고 직접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실시공 전문업체만 가능하도록. 농가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컴퓨터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직접 올리게 해서, 전문온실시공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 비닐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생분해 비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생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비닐을 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작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렇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비닐이 작물에 따라서 길게 재배하는 작물이 있고 또 짧게 하는 작물이 있듯이 이것도 길게 가는 게 있고 짧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에 맞게끔 비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파를 심게 되면 양파 수확기가 될 무렵에 다 분해가 될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렇게 100% 만족할 정도로 아직까지 연구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단계는 되었고, 조금 빨리 분해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조금 더 지나면 그게 다 컨트롤될 걸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도 계속 2, 3년 고민을 해왔고 또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 결과물도 있고 내년에 2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업예산은 점점 줄어서 2017년도에 17.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7%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도 물론 농림부사업으로 보면 그런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진흥청에서 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예산은 저희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은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주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500평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올해 처음에 그 농가가 했는데 삼례농가 못지않게 거기서도 좋은 묘를 생산해서, 한 10만 주 정도 생산해가지고 6천만원 정도 그런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가 말로는 하우스를 더 짓고 싶은데 워낙 단가가 높아져서 한 2년 쉬웠다가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53억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계획은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도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 맞게끔 좀 유연성 있게 좋은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에 한 12, 13개 정도의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는데 그중에서 한 10개 사업은 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유기질비료로 올해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가져가는 달을 결정합니다. 내년도 확정물량을 지금 신청 받고 있거든요. 12월 10일까지 받는데 작년에 신청할 때 내가 몇 월 달에 이 퇴비를 가져가겠다. 그런데 11월, 12월에 가져가겠다고 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가져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져가면 이게 반납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9월 달까지는 안 가져가는 농가가 있으면 그거를 다른 농가한테 다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진이 되게끔 해주는데 11월, 12월 달에 가져가겠다고 하고 안 가져가는 농가들은 그만한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4분기 때 그런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12월 10일에서 15일경에 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아직 기간이 보름 남았으니 포기물량에 대해서 다시 재배정을 해주고, 이것을 해주면 다시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농협중앙회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지침에 9월 달까지 포기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해줘도 이 이후에는 할 수가 없다, 완주만 해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군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4만3천포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남아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주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모작을 할 때 쓰려고 하는 양하고 하우스에 쓰려고 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현재는 한 가지 작목만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마다 필요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는 자기가 가장 유기질 비료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목으로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도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도에 적극 건의해서 늦어도 11월 달까지는 이게 완료되어서 포기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력증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작년에 많이 해서 올해는 그게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그렇게 새에 피해를 본다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농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자격요건이 18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인 자로 해가지고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임차를 한다든지, 시설설치를 한다든지, 농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3억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 2%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사업 추진을 2년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내가 농지를 구한다고 그래서 바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파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농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대체 농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회수조치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 3월에 아마 치유농업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서서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완주군도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에 어떤 자원 활용 측면에서 치유농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익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저희도 조례 제정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농진청 쪽에 시범사업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치유농업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왔고요.
  저희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그런 쪽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조금 앞서가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역에 상당히 자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직 구성은 안 되어있고요, 개별 농가 단위로는 올해 농진청에서 시상하는데 청장상을 수여한 바는 있는데 개별 농가 단위로 앞서가고 있어서 군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확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안 해본 농협들은 작업대행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작업 대행단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3억3,970만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도 농작업 대행단은 사업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협하고 협의해서 확대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나 저희가 하는 일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그런 최종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소장 문주환입니다. 군민을 소중히 모시는 완주군의회 발전을 기원드리며, 완주산업단지행정에 지혜를 모아주시는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삼 운영팀장입니다. 김성호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최성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린산단·클린둔산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정비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완주산단을 가꿔 이미지를 제고하는 캠페인으로 홀수 월 첫째 주 목요일 산단 기업과 주민행정이 협력하여 청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1년 군정 100대 중점 사업으로써 총 용역비 1억8,800만원으로 현재 취수장, 도수관로 현황조사 및 개량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상수도 시설물 조사 및 도수관로 대체도선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침전지시설 개선공사입니다. 11월 3일에 준공되어 침전지 2조에 경사판팩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품질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공장 검수를 마쳤습니다. 우천 등의 이유로 고탁도 하천수 유입지에도 정수 탁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급경사지 복구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9월 19일 준공되어 사고 위험이 있던 옹벽의 배불림 현상 등이 개선되었고, 깨끗한 산단 이미지 조성을 위해 급경사지 일원에 관목식재를 시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원격제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억500만원으로 9월 3일 준공되어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 내에 수압 원격감시제어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용가의 출수불량을 예방하고 저수압 등의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여 산단 입주 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입니다. 폐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계절적 요인 제거 및 악취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덮개 설치 공사는 관급자재인 알루미늄 원자재 생산국(중국)의 수급 불균형 및 발주 크기(넓이 2,200mm)의 국내생산 물품이 없는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일 처리용량은 18,000톤이며 현재 일 처리량은 14,176톤으로 가동률은 약 79%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9월말 현재 배수설비 14개소를 승인하였고, 폐수처리장 홍보 및 견학시설 2차 개선공사 및 폐수처리시설 오수관리 관로 비굴착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 운영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폐수처리 일 평균 700톤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법적 의무 설치사항이며,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청으로 수질 5개 항목에 대하여 보내는 시설로 월 2회 점검과 상시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운영관리에 필요한 상대정확도 시험은 2021년 5월 11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1년 6월 30일 수질자동측정기기 교체 및 기능개선을 완료하여 환경청 고시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CCTV 조사용역입니다. 산단 내 도로 침하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단지 내 주요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도로 유지보수 기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완주 및 과학산단 내 10㎞에 걸친 우수관로 내부 연결부 누수 및 관로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CCTV 조사를 5천만원을 투입하여 5월에 마무리하였으며, 노후 정도가 심각한 관로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물류 운송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완주 안전사고 등 물류지연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동읍 용암리 847번지, KCC 2공장 측면 1차선 도로를 1억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추가로 1차로를 확포장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완주군 5개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가로등,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단 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단 내 주요 도로 중 노후 도로를 선정,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구간 822m를 7,3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 중에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반갑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불법현수막 관련 민원 내용은요, 기업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요. 또 선거철이 되면 선거 정치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수막 업자들에 대한 생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달았을 때 바로 떼기가 좀, 형평성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형평성 있게 일주일이라는 간격을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항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근본적인 대책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게시대를 더 증설한다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싱크홀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1억에서 2억원 미만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억에서 2억원 그 사이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아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 가서도, 물론 싱크홀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 인입선이라든가 큰 차원에서는 그런 교통 분리 대책이 세워져야 도로의 파손도 덜 되고 하는 것이지, 도로만 믿어가지고……. 대책이라는 게 매년 때우다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철도 인입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일반산업단지는 30년, 과학산업단지는 20년 됐기 때문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러니까 우수관로도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가지고 뿌리가 다 파고들기 때문에 CCTV 용역조사를 통해서, 하여튼 기업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봉동은 지역 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의할 사항들을 하고 서로 협조해서 슬기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저희가 10월 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가을철 대비해가지고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산업단지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있는 부분, 포플러 나무 같은 큰 이파리 나무가 있어요. 그게 한 500그루 돼요. 10월 달에 전지작업을 했고요. 지금 기간제 7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낙엽을 치우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홀수 달로 해서 금년에 4번 운영을 했어요. 3월 달, 5월 달, 9월 달, 11월 달 그렇게 해서 기업체는 협조공문 띄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엽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낙엽 때문에 쓰는 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지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환경미화원은 1명입니다, 운영팀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러니까 기간제를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낙엽을 치우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평상시에는 시니어클럽에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용하고 있어요, 87명.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풀 뽑는 건 허리 아파서 못하고 서서 하는 일만 한 대요. 그래서 서서 하는 일,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낙엽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전정작업도 기간제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저희가 넓게 보면 수소국가산업단지 50만평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입구에 입체교차로라든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환경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과태료 부과는 못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금년 상반기는 214만원을 들어갔고요, 하반기 현재는 320만원을 들어갔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아니 떼는 횟수를 매일 떼는 것이 아니라 월, 수, 금해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 한 92만원 정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현수막은 생계 문제하고 관련된 것보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게첩 내용이 행정에서 행사하는 것도 있고요, 음식점 개업해서 하는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해서 행사기간이 있어가지고 홍보내용도 있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이건 완주군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지, 저희 산단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제가 약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형평성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지금 익산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정치 불법현수막 협약해서 무조건 뗀다고 했는데 저희 완주군도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하는 하나의 건의사항이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만 과감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처음에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정게시대라는 것을 더 늘려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6개월 안 됐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현재 327개 업체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산단진흥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물어보기도 하고 행정에서 뭘 요구하고 뭘 필요로 하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가서는 지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저기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팀에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까지 안 했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제가 가서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어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장학금에 대해서는 좀 많이 협조도 해주고, 우리 완주군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제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저희한테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데카코리아도 있고 정석케미칼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관로가 다르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현재는 동떨어져서 갑니다. 생활용수는 삼례 하리교에서 정수장으로 가고요, 공업용수는 고산 봉동 율소리에서 정수장으로 가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다 가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폐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폐수는 삼례까지 연결이 됐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관로가 중복이 안 되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갑니다, 별도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거리상으로 공업용수, 생활용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의 오수관로와 폐수처리장의 폐수관로는요, 폐수관로는 현재 대간선수로를 따라서 10㎞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오수관로는 현재 대로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중계펌프장만, 모든 물이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요, 폐수처리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펌프장은 중계펌프장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은 필지에 쓰고 있지만 서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완주산업단지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가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한 번 더 모든 관로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밀기술진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긴급보수 할 곳은 바로 시행을 하고요, 또 장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곳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전면적인 교체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저희가 완주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오는 10㎞에 한에서는 금속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누수라든가, 보통 금속관 같은 경우는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주산업단지 내부에는 흉관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약간의 변형이라든가 이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곳에 대해서는 내부보수 시행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정밀조사해서 환경사고 없이 완벽하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중계펌프장은 삼례 와리에 1개소가 있고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삼례중학교 바로 앞에, 대간선수로 앞에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그리고 둔산리, 지금 현재 배매산 밑에…….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과학산업단지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그리고 테크노 1단지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중계펌프장은 기본적으로 풀 맥시멈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2만7천톤 이상, 1.5배까지 반입을 할 수 있게 중계펌프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산업단지가 구성되더라도 중계펌프장에 대한 용량은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저희가 모든 농공단지 1개소 테크노단지, 수소단지까지 했을 때 한 2만8천 톤 정도, 2만7천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을.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처음에 2만7천 톤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거기에 1.5배를 버틸 수 있도록 용량을 확보해놓는 상태입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찾았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지금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 2단계사업은 원래 테크노 2단계 사업과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입량이 너무 적어서 환경부에서 유입량이 80%선인 14,400톤 정도 유입됐을 때 2단계사업을 시행하자라고 조건부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속 유입량이 늘어서 지금 14,000톤, 9월까지 14,000톤에 접근을 했고요, 12월까지 합산을 했을 때 14,400톤이 초과를 하게 됩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래서 환경부하고 의논은 최근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환경공단하고 얘기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면, 내년도 예산 확정이 되고 나서 내후년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2개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3계열이 있습니다. 지금 1, 2계열은 고도처리 1단계로 완료해서 18,000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3계열은 9,000천톤인데 고도처리 2단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 재투자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슬러지도 지금 현재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재용수라고 다시 활용하고 있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는 방류장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요, 재용수로 해서 세척수라든가 모든 걸, 관목, 조경수로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양이 계절별로 잡혔다, 안 잡혔다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저희가 올해 TMS 교체 공사를 하면서 유량계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가 초음파 수위계이기 때문에 오차율이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량계가 기존에 있는 유량계하고 저희 유입과 방류하는 유량계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량계 편차를 좀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유량계 전면 교체를, 2개를 전부 다 해서 유량계 값을 좀 더 매칭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오류보다는 유량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저희가 현재 쓰는 유량계와 방류에 쓰는 유량계가 조건이 좀 다른데요, 최근 1, 2월 정도에 방류량계가 고장 나서 약간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차가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유입량과 방류량의 유량계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2년에 한 번씩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내년에는 하수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산단 대개조 사업은 사업 대상이 과학산업단지 내에 공원 및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용에 보면 사업비는 100억인데요, 공원정비가 56억, 주차장조성이 43억, 산단구조 고도화 사업비가 1억 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그러니까 재생사업 추진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러니까 국비가 49억…….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5억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재생사업…….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재생사업수립 용역비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처음 나오는 용역 금액은 용역을 해서 반영 예산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급경사지는 아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금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정수장 급경사지 복구공사는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맞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죄송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우수관로 CCTV 조사 결과 완주산단과 과학산단 내 우수관로에 다수의 토사 퇴적과 관로 부식에 따른 침입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요, 지금 토사 퇴적 구간은 심한 구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증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로 부식에 대한 싱크홀은 교체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싱크홀…….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답변석 뒤에서)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2020년도에는 노후 우수관 해가지고요, 우수관로 35m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우수관로 30m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러니까 39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1억2천만원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1개소하고 준설 정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이건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 2산단 해 수압계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이게 상수관망 전산화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압력 상시모니터링과 저수압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수압이 되면 물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미리 모니터링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저수압이 되다 보면, 관로에 크랙이 간다든가 하면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모니터링 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상하수도사업소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120억원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7대3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환경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그렇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공문은 보낸 적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일자리경제과와 먹거리정책과와 협의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문제는 자재 때문에 문제인데요, 저희 국내에서 생산은 1,219㎡까지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2,200㎡가 필요한데 국내생산이 되지 않고 알루미늄 원자재 생산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납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2022년 4월 26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4월 26일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그때 관급자재가 들어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중국에서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여러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개선을 해서 업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이정근입니다.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욱 관리팀장입니다. 두병갑 상수도팀장입니다. 한영천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181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9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누수복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수도시설 고장 및 발생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개발 1개소, 관정수중펌프 교체 22개소, 정수처리시설 21개소, 송배수관로 설치 2개소, 시설물 점검 및 보수 16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점검에 따른 유지보수로 연중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8개 읍면에 대하여 2023년까지 5년간 예산 313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망 정비 28㎞와 블록시스템 26개소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국비 58억을 포함한 96억6,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2%이고, 2019년 6월부터 우선 사업 대상지 공사 누수탐지 65㎞, 누수복구 280건, 관망정비 1.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망정비, 누수탐사, 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성과보증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2022년까지 2년간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8개 읍면에 대하여 49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간 수질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6억원을 포함, 23억6,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8쪽,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화산·경천면 일원에 배수지 600톤, 송배수관로 119㎞, 가압장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57억6,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4차분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5차분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운주면 일원에 배수지 500톤,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로 6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3억2,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9억7,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5차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6차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6차분 사업을 완료하여 연도 내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5㎞ 매설 등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금년에 5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5개소, 관로 3㎞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7개소 중 6개소, 1.3㎞는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예산으로는 5개소, 1㎞를 추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물 관련 사고예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도를 공급하고자 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배수지 및 가압장 보수 32건, 관로 보수 8건, 누수복구 38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설사업으로 기존 700톤에서 700톤을 증설하여 1,400톤이 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90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1월까지 지하구조물, 건축공사, 기계배관, 전기 및 계측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종합시운전을 시작하여 2021년 7월 시운전을 종료하였고, 2021년 11월 말까지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예정인 위탁업체 직원들과 최종적으로 합동검사를 마치고 인수인계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용진읍 일원에 하수관로 5.6㎞ 매설, 배수설비 7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4,3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3억8,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양면 화심리 일원에 하수관로 5.9㎞ 매설 및 배수설비 11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9,6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7억4,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하수관로는 5㎞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에 하수관로 57㎞, 배수설비 1,13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5억3,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하수관로 52㎞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구이면 백여리, 계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14.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1,7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8억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8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9.5㎞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구이면 평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3.6㎞ 매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9,4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억8,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신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고산면 소향리 일원에 하수관로 7.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2,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하수관로 6.8㎞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8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운주면 고당리 일원에 하수관로 6.1㎞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3,7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4억2,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하수관로 5㎞를 매설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2.9㎞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2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3,5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6억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하수관로 0.7㎞를 매설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운주면 금당리, 완창리 일원에 하수관로 10.4㎞를 매설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9억6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3억7,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하수관로 4.4㎞를 매설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3.9㎞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1,8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4억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마을주민들의 처리장 부지 선정 반대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 부지 선정 협조를 요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부지 선정이 어려울시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경천면 용복리, 가천리 일원에 하수관로 9.3㎞를 매설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장 1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2억6,2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9억5,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8㎞를 CCTV 정밀조사 및 진단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삼례지역 노후관로 22.7㎞에 대해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봉동지역 노후관로 25.6㎞ 정밀조사용역 완료 및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예산 확보 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로써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에 일 3만5,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금년에는 운영비 55억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8개소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 운영비 13억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하수관로시설로 금년도에 운영비와 임대료를 포함하여 총 52억3천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입니다.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일 35톤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19억9,7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수질관제시스템 수질TMS는 삼례, 고산, 소양,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 운영비 3억4,2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17쪽,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그린뉴딜정책 일환으로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하여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7,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10월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태양광 패널 168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배관 및 배선작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생산되는 전기는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발주해가지고 착공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착공계가 저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다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아무래도 맨홀이나 구배에 의한 것들이 침전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맨홀 위주로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철 그런 부분에 침전물이 많이 쌓이니까 퇴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사실입니다.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전에는 관로에 합류식으로 해서 옥외 수도관과 생활하수도를 같이 처리하는 합류식 처리공법으로 했는데 최근에 와서 분리식으로 해서 생활하수도만 처리하고 옥외수도관 연결을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합류식으로 쓰던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해마다 개인한테 가서 연막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해가지고 막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옥외수도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1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대승리지역에는 상리마을과 하리마을에 세 군데가 배수설비구역 외 지역으로 해서 제외된 구간이 있습니다. 마을 가구 수로 따지면 한 20여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로 한 5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는 배수설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상리마을과 일부 외 지역, 대승가든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구역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마을에 같이 사업을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하리마을만 하면 또 상리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가능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반영을 5년마다 반영하니까 2025년도 이후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같이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반영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올 때는 구진2단계에서도 하리마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안 들어가 있고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본배경은 기본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조사된 걸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제가 생각하는 그 구간인가는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현지조사 더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괜찮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이건 전부 국비사업이고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확보는 다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율이 70%고 군비가 30%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50대50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가능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주군에서 4개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봉, 화산, 경천, 운주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액수는 저희 완주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봉이 올해 7월 달에 끝났고요, 운주가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리고 운주 지나가는 과정에서 경천하고 화산면이 그 관로를 이용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화산이 연도별로 좀 늦게 끝나는 게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개소 수는 완주군이 제일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시운전은 올해 1월부터 비봉처리분구하고 화산처리분구에 배수설비 되는 데를 관로를 유입시켜가지고 시운전을 1월부터 했습니다. 시운전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비봉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끝났고요, 화산도 거의 완료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양을 합치면, 저희가 처리장 증설을 700톤 했는데, 고산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끝나야 하는데 작년에 고산처리분구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부도처리된 것은 재설계해서 입찰해서 작년에 입찰해가지고 착공해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처리해서 재설계하는 기간까지 한 10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 일을 못해가지고 고산처리분구만 내년 말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고산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산에서는 처리량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비봉하고 화산만 받아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시험하고 정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고산처리분구나 화산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하고 있는데 예비준공검사를 완료되기 한 달 전부터 했고요, 그때도 위탁업체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산에 세대수에 대하여 나오는 하수처리량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비봉, 화산도 다 그렇게 처리량을 계산해가지고 처리장 용량을 계산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축설비도 많이 들어왔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했었던 불명수에 대한 처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그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700톤은 처리구역 내에 있는 걸 다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아파트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자가처리 하다가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계획할 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처리용량을 보고 나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지금 고산처리분구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다 들어와 보고난 뒤에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구이 공공하수처리장의 월 전기 사용료가 3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면 예상되는 금액이 한 86만원 정도의 태양광 대체시설이 가능해서 한 22%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390만원 중에 한 86만원 정도, 2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나머지는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는 데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산 사봉은 마을지원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되어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조례에 의하면 마을 수익사업으로 하도록 기금 사용 목적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완주군에서 초유의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수요가 되어가지고 시작했고, 20억이라는 많은 기금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부딪혀가지고 갈등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많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약속을 할 때는 예산 집행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발주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주민지원기금이라 것 때문에 주민들은 별도의 생각이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걸 명확하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적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주민들한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아무쪼록 주민들이 공공하수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협의해주고 동의해줘서 처리장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줬고요. 행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연차별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노후 하수관로의 정의가 20년 이상 되면 하수도법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완주군에는 지금 하수관로가 956㎞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8.2%인 78.3㎞가 정도가 노후 하수관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하수관로 가장 먼저 설치된 삼례지역에 22㎞, 올해 봉동지역에 25㎞, 내년도에는 용진, 고산, 운주, 화산에서 20㎞, 2023년도에는 상관, 이서, 소양 해가지고 10㎞, 총 87㎞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삼례에 정밀조사 된 데는 올해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30억4,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봉동지역에 정밀조사 25.6㎞는 내년도에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조사하고 국비 신청해서 또 그거가지고 개보수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저희가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환경부에 있는 사무관들한테 완주군에 필요성을 역설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24세대, 다자녀가구가 한 110세대 정도 해가지고 한 234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상수도 월 3톤씩 해서, 1인당 한 3,090원씩 해서 월 179만2천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이장회의 자료에 이것도 공문 보내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2004년에 개소했는데요, 한 15년이 지난 2021년도에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급수 인구가 한 3배, 하수도도 하수처리량이 한 3.5배, 관로연장 같은 경우에는 8.7배 이렇게, 거기에 따르는 배수지, 가압장, 기계, 전기시설도 한 3배에서 10배까지 처리해야 할 양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인원이 당초에 22명이었는데 17명씩 근무해가지고 한 4명 결원이 되었다시피 했는데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저희 완주군이 모토로 하고 있는 소득과 삶의 질 향상하는 부분에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응대해줘가지고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를 원하는데 직원이 적다 보니까 이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규모에 맞는, 한 10만 정도의 규모에 맞는, 전라북도에 봐서도 제일 인원이 적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개의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제일 적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를 분과해서 최소한 인원이 한 40명 정도 근무하면 그래도 보통 정도 되는데 지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군수님께 9월 달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도 조직진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감사 자료 내는 시점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왜냐면 저희가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 관망관리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일시중지를 내렸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반영하려고 기본계획에는 넣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한 2주 전에 전라북도에서 자료를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환경부에 가면 아마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검토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 넘어갈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자료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예정이라고 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옥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도,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하면 국비를 신청하면 줘야 할 거거든요, 반영했으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주민 수해도, 예산 투입에 대한 타당성, BC 분석까지 같이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거나 예산에 반영된 것이 많으면 그것은 미급수지역에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0년 9월 달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산 확보를 또 해야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저희가 승인을 받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완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로 3개소하고 마을 하수도 8개소, 처리장 1개소 해가지고 총 12개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팀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해마다 한 300억 정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상면의 수만, 대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관로 매설하고 처리장 지으려면 한 2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하고 있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된 뒤부터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정으로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런데 지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저희 13개 읍면 중에서 12개 읍면이 2023년이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면 하나가 동상면에 하수도, 상수도가 보급이 못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그런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전부 동상면에 집중해가지고 같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관로 매설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개면에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500에서 한 1천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완주군 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과찬이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아까 말씀하신 거인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 일부 진행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처리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연도 기본계획 반영할 때 거기 넣어놓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이번에 기본계획 반영할 때 위봉마을 문화재도 있고 위봉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도 미반영되어 있는데 군비로까지 처리하겠다고 해서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한전에도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고산면에서 할당받을 수 있는 예비전력량에 대해서 요청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지금 태양광 설치를 임야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정절차는 다 지켜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지켜야 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 복구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않더라도 주민들이 주변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다 지켜야 할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입찰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으로 입찰하다 보면 저희가 이윤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마을에서 직접 사업하는 사업자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갭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저희 불찰인데요, 서남용 의원님이나 임귀현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주고 또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민들한테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잘 받들어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한 80%에서 90% 정도 진행 중이다가 마을주민들이 9월 달, 당초에 진입도로 포장하는 4월 달부터인가 중지 요청을 해서 중지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내느냐, 아니면 증권으로 내느냐까지는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고요, 복구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들도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하도급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원도급자가 와서 할 때,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역 업체나 지역 자재, 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감독이나 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돈이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아무리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급사들이 받아들이기는 많이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가는 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리를 잘 못하면 고산처리분구처럼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지역 업체에 있는 데도 화산에다 하수관로 하도급을 들어가서 거기도 대금을 정산 못해가지고 법원에서 계속 가압류 통지가 오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지역 업체에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또 맞는가 조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지만 특히 요즘 운주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지역 업체에 많이 두다 보니까 지역 경기가 요즘 같은 때가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살아나서 보니까. 지금 58억 중에 54억2천만원. 이 자료에 따르면 93%가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93%가. 
  보통 다른 부서 조사해보면 많아야 20, 30%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에 줌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더 챙겨주시고, 지역 업체와 하도급 관련되어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하고 지역 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우수사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때 아마 부의장님실에서 최찬영 의원님과 도시개발과, 동상면장님,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본계획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수도 분야에서 하고요,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취락지구 개선한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협의할 때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기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20년 8월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도처리가 안 되었으면 비봉이나 화산처럼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시운전에 같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정이 한 8개월에서 10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위원님한테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그렇게 검토하고요. 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갔을 때 아마 아파트에서 자가처리하고 있는 것을 처리구역에 반영한다고 했으면, 의사표명을 했으면 저희가 처리구역에 반영해서 처리용량을 거기에서 반영 받을 수 있는 용량을 700톤이 아니라 800톤이든 900톤이든지 증설을 더 했을 텐데 그때 알기로는 자가처리하는 걸로 의사표명을 하니까 처리구역 용량에서 빼가지고 반영이 못 된 것이지, 처리구역 안에 있는 데를 일부러 빼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잘 못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비용은 다 적자라고 봐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하수도가 보통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7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130억 정도는 적자라고 봐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결국에는 저 금액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이런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그 부담은 주민들한테 갑니다. 당연히 주민들한테 가면 주민들의 역할이 많아지다 보니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완주군도 환경부에서 요금현실화로 굉장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공공요금을 올려가지고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견뎌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민원인들이 건축할 때 저희가 배수설비 설치 신청을 하는데요, 일단 배수설비가 공공하수처리구역인지부터 봐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요. 일반적으로 재질, 그다음에 맨홀 연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 조건을 달아주거든요? 보면 저희들이 맨홀과 맨홀 사이가 50m 기준인데 가깝게 있는 데도 있고 좀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비를 아껴야 하니까 맨홀에다 연결시키기 보다는 맨홀과 맨홀 사이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관로에다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기려나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접합 부분의 누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재질로는 PVC 계열의 자재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재를 민원인들이 어떤 자재를 쓰든지 간에 저희가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수도 배수설비 하면서 가장 안전성이나 강도나 처짐이든지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게 PVC 계열의 KS 인증을 받은 품질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옥외수도관, 대부분 개인 사유 시설이잖아요. 토지 내, 대지 내에서 건축을 하면 생활하수 처리하는 관이 나오는 것과 마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수도관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집에. 그것을 배수설비관에다 연결시키면 우리가 처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막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건축 배수설비 협의가 한 2천 건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배수처리구역이 대부분 동상면을 제외한 전 구역인데 저희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현장을 가서 설명할 때 계도하고 협의 조건을 준수하라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승인조건을 어겨가지고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민원 때문에 사실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배수설비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서나 협의 받아가지고 했는데 왜 군에서 재질을 관제하고 맨홀에다 연결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리하도록 했으니까 승인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사전에 가서 공사할 때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 제가 협의 조건에 협의 승인해줄 때 도면, 전중후사진, 자재에 대해서는 도면을 사진까지 해가지고 칼라로 해서 그렇게 보내줍니다, 민원인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98%나 95% 정도는 지키는데요, 한 2, 3%에서 5% 정도는, 왜냐면 개인 건축주가 설비를 할 수 있는 도급회사한테 그걸 맡기거든요. 그런데 보급사에서 가격도 있고 또 공사에 대한 수월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대표하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들하고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마을대표들이 저희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갈등이라고 표현했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런데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