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 의사일정(제5차)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애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다섯 분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보와 관련된 부서는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다섯 분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제보와 관련된 부서는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신국섭.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왕미녀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김연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득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7개 과, 39개 팀의 조직으로 총 301명이 근무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기본으로 누구나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 교육, 문화, 생활체육 서비스 증진과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통한 세수 확충, 그리고 더욱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군정을 위해서 배우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군민들의 이야기를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왕미녀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김연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득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7개 과, 39개 팀의 조직으로 총 301명이 근무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기본으로 누구나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 교육, 문화, 생활체육 서비스 증진과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통한 세수 확충, 그리고 더욱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군정을 위해서 배우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군민들의 이야기를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우리 행정복지국은 행정을 지원해주고, 특히 우리 완주군의 복지와 문화, 체육을 관장하는 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을 총괄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은 행정을 지원해주고, 특히 우리 완주군의 복지와 문화, 체육을 관장하는 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을 총괄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죠? 특히 또 7개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항상 관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독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또 7개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항상 관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독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혹시 내년에 이장 선거가 치러지는 읍면이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혹시 내년에 이장 선거가 치러지는 읍면이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9개 읍면…….
9개 읍면…….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선거를 했는데 아마 네댓 개 마을이 그로 인해서 갈등이 많아가지고 면장님, 저 여러 번 쫒아 다니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로 인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2개 정도 저희 면에서는 올라왔더라고요.
또 그렇게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해를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것들이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선거를 했는데 아마 네댓 개 마을이 그로 인해서 갈등이 많아가지고 면장님, 저 여러 번 쫒아 다니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로 인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2개 정도 저희 면에서는 올라왔더라고요.
또 그렇게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해를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것들이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장 선거를 하다 보면 그 마을에 경합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에 논란이 돼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장 선거를 하다 보면 그 마을에 경합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에 논란이 돼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장 선거나 주민자치위원 선거, 노인회장 이런 선거 등에 선거 관련 조례나 규칙, 지침이 있음에도 저는 교육이나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지침에 해석상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좀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와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장이나 노인회장의 자격, 임명, 제한 조항, 역할, 권한 등 선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고, 또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선거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마을에 개발위원장 회의를 소집해놓은 마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우리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참석을 하는지.
물론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장 선거나 주민자치위원 선거, 노인회장 이런 선거 등에 선거 관련 조례나 규칙, 지침이 있음에도 저는 교육이나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지침에 해석상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좀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와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장이나 노인회장의 자격, 임명, 제한 조항, 역할, 권한 등 선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고, 또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선거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마을에 개발위원장 회의를 소집해놓은 마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우리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참석을 하는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참석은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참석은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서남용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읍면에서,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주더라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꼭 참석을 해서, 뭐 해봤자 13개 읍면에 3년에 열세 군데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전달하고 교육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읍면에서,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주더라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꼭 참석을 해서, 뭐 해봤자 13개 읍면에 3년에 열세 군데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전달하고 교육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항상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군민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절을 하나로 꼽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완주군에서 2021년도 친절도 평가 했죠?
그다음에 항상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군민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절을 하나로 꼽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완주군에서 2021년도 친절도 평가 했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11월 중에 했습니다.
11월 중에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주로 전화 응대하고 직접 방문에 대해서 방문자……. 군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다음에 업무 관련된 숙지도라든지 이런 걸 주로…….
주로 전화 응대하고 직접 방문에 대해서 방문자……. 군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다음에 업무 관련된 숙지도라든지 이런 걸 주로…….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항목별로 45점, 50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말을 듣고, 또 특히 전화로 상담을 해올 때 물론 적극적인 분들은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분 얘기 간단히 듣고 “어느 부서에 관련되어 있나 해서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무원이 전화를 하게 하는, 그렇게 적극적인 민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에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행정복지국에 7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따진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점수가 높은 부서가 어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별로 45점, 50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말을 듣고, 또 특히 전화로 상담을 해올 때 물론 적극적인 분들은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분 얘기 간단히 듣고 “어느 부서에 관련되어 있나 해서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무원이 전화를 하게 하는, 그렇게 적극적인 민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에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행정복지국에 7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따진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점수가 높은 부서가 어디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는 교육아동복지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아동복지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체육공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체육공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행정복지국에서 재정관리과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체육공원과.
지금 행정복지국에서 재정관리과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체육공원과.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전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2021년도 올해 거 파악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은 45% 정도 됩니다.
전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2021년도 올해 거 파악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은 45% 정도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가족 수는 지금 1,088명 정도 됩니다.
가족 수는 지금 1,088명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전년도에 1,039명의 공무원 가족이 완주에 거주했어요. 거주 비율로 보면 약 38%. 그래서 물론 완주에 거주하는 우리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고마움 표시하고, 또 이걸 더욱더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우리가 도입한 제도가 있죠?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년도에 1,039명의 공무원 가족이 완주에 거주했어요. 거주 비율로 보면 약 38%. 그래서 물론 완주에 거주하는 우리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고마움 표시하고, 또 이걸 더욱더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우리가 도입한 제도가 있죠?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포인트제도요.
포인트제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1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10만원이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인구가 유입될수록 우리 지방세 수입에 그만큼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의 애향심, 애착심을 갖고 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인데, 이 복지 포인트 시행하고 현재 약 39명 정도의 완주군 공무원 가족 거주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좀 세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단 1∼2년에 거론됐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매달 우리 각 부서에 이런 현황을…….
사람이 이렇게 내용을 알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될수록 우리 지방세 수입에 그만큼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의 애향심, 애착심을 갖고 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인데, 이 복지 포인트 시행하고 현재 약 39명 정도의 완주군 공무원 가족 거주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좀 세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단 1∼2년에 거론됐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매달 우리 각 부서에 이런 현황을…….
사람이 이렇게 내용을 알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거주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거주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다만 저희들이 포인트 제도라든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신규자들이, 한 5년 미만짜리가 지금 한 40%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들은 부모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포인트 제도라든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신규자들이, 한 5년 미만짜리가 지금 한 40%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들은 부모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완주군에 그만큼 도움이 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실상은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 할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더 신경 쓰고 하실 분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더욱더 같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완주군에 그만큼 도움이 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실상은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 할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더 신경 쓰고 하실 분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더욱더 같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대책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경찰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법인의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게 제대로 밝혀진다 하면 수사가 횡령이든 유영이든 이런 상태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를 밟아서 갈 수밖에 없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대책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경찰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법인의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게 제대로 밝혀진다 하면 수사가 횡령이든 유영이든 이런 상태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를 밟아서 갈 수밖에 없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 심의 때 전체적인 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 횡령 부분이 드러난다고 보면, 1명만 드러나면 그 1명뿐이 징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1명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해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 심의 때 전체적인 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 횡령 부분이 드러난다고 보면, 1명만 드러나면 그 1명뿐이 징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1명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해산할 수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법인에서 이런 유형이나 횡령이 발생된다 하면 법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법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책임을 문다 그 말이죠.
저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법인에서 이런 유형이나 횡령이 발생된다 하면 법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법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책임을 문다 그 말이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것은 그 1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법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물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1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법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물으려고 합니다.
○소완섭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법인 직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한 게, 전체적으로 그 안에 틀에서 과연 작년만의 일인가 올해만의 일인가 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요.
집행부에 대한,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면 작년에 올라온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은 안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그냥 예산만 세워주고……. 제가 볼 때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장도 그만두고 사무국장도 그만뒀는데 이 정도까지는 좀 조정하셔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법인 직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한 게, 전체적으로 그 안에 틀에서 과연 작년만의 일인가 올해만의 일인가 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요.
집행부에 대한,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면 작년에 올라온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은 안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그냥 예산만 세워주고……. 제가 볼 때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장도 그만두고 사무국장도 그만뒀는데 이 정도까지는 좀 조정하셔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산의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 법인이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수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인이 새롭게 될지, 위탁 운영을 할지 이런 부분은 또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산은 지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 법인이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수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인이 새롭게 될지, 위탁 운영을 할지 이런 부분은 또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산은 지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소완섭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작년하고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 예산 삭감했었는데.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작년하고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 예산 삭감했었는데.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문제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거기를 나름대로 지금 그만두고 했던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법인에서도 서로 책임감을 갖고 새롭게…….
문제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거기를 나름대로 지금 그만두고 했던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법인에서도 서로 책임감을 갖고 새롭게…….
○소완섭 위원
법인에서 자구책으로 권고사직도 시켰잖아요, 지금. 센터장은 사표를 내고 사무국장은 권고사직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자구책으로 권고사직도 시켰잖아요, 지금. 센터장은 사표를 내고 사무국장은 권고사직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우리 완주 행정의 중추적인 행정복지국을 맡아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실과별로 자료 요구를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내용이 어떤 것들은 몇 십장씩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몇 십장씩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각각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보면 자료를 요구하는 건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2년 전, 3년 전, 길게는 5년 전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 사업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한 가지 하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진행된 업무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고, 또 행감을 계기로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도 좀 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또 각자 본인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숙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행정의 업무가 같이 다 공유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 질문하지 않지만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제가 부서별 장기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우리 완주 행정의 중추적인 행정복지국을 맡아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실과별로 자료 요구를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내용이 어떤 것들은 몇 십장씩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몇 십장씩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각각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보면 자료를 요구하는 건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2년 전, 3년 전, 길게는 5년 전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 사업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한 가지 하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진행된 업무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고, 또 행감을 계기로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도 좀 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또 각자 본인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숙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행정의 업무가 같이 다 공유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 질문하지 않지만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제가 부서별 장기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사협 같은 경우는 주민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군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나름대로 행복한지. 그런 걸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사협 같은 경우는 주민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군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나름대로 행복한지. 그런 걸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임귀현 위원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도 하고 발굴한 분들에 대해서 반찬 나눔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보여요.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으로 보면.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도 하고 발굴한 분들에 대해서 반찬 나눔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보여요.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으로 보면.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많고, 또 매년 반찬 나눔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재비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읍면에서 충당하고 계시는지 혹시 의견을 파악해본 적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많고, 또 매년 반찬 나눔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재비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읍면에서 충당하고 계시는지 혹시 의견을 파악해본 적 있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주로 지사협 같은 경우는 후원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원 받아서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사협 같은 경우는 후원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원 받아서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후원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에 걸쳐서 매달 후원을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계획대로 읍면에 따라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도 있고 후원을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읍면도 있고 그래서 회원들이 봉사도 하고 때로는 자기 호주머니도 털고 이래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후원금으로만 지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
그래서 읍면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이걸 더 현장에서, 현장의 어떤 어려움을 지역 분들이 파악하고 실천하는 이 지사협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더 넓혀줘야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고 회원들이 봉사하는 데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사협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후원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에 걸쳐서 매달 후원을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계획대로 읍면에 따라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도 있고 후원을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읍면도 있고 그래서 회원들이 봉사도 하고 때로는 자기 호주머니도 털고 이래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후원금으로만 지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
그래서 읍면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이걸 더 현장에서, 현장의 어떤 어려움을 지역 분들이 파악하고 실천하는 이 지사협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더 넓혀줘야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고 회원들이 봉사하는 데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사협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보면 제가 부서별 장기 계획을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왔냐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주군 디지털 2023 정보화 발전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보면 제가 부서별 장기 계획을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왔냐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주군 디지털 2023 정보화 발전 전략이라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임귀현 위원
이게 전 과가 다 있지는 않고 주요 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결정됐나요? 행감 자료 5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 자료 50페이지에 있는데 5개년 계획에 완주군 전체적인, 실과의 계획을 같이 실어놨어요. 지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이게 전 과가 다 있지는 않고 주요 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결정됐나요? 행감 자료 5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 자료 50페이지에 있는데 5개년 계획에 완주군 전체적인, 실과의 계획을 같이 실어놨어요. 지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것은 지금 우리 각종 정보 관련된 시스템, 그게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계획이 각 부서에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요점을 잘 몰라서요.
이것은 지금 우리 각종 정보 관련된 시스템, 그게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계획이 각 부서에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요점을 잘 몰라서요.
○임귀현 위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추진 완료된 사업도 있고, 아직 사업기간이 미도래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미추진, 사업을 못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과별로 계획이 세워졌다면 미추진 되는 사업이 없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됐어야 맞지 않느냐. 미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는 다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미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을 제대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추진 완료된 사업도 있고, 아직 사업기간이 미도래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미추진, 사업을 못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과별로 계획이 세워졌다면 미추진 되는 사업이 없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됐어야 맞지 않느냐. 미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는 다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미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미추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게 지금 행정복지국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미추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게 지금 행정복지국 과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다른 부서도 있어서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추진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어서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추진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계획에 의해서 실과별로 또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어느 부서는 진행이 되고 어느 부서는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예산 미확보예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 차원에서 다른 국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개년 계획으로 계획했던 것이니까 같이 다 추진돼서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실과별로 또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어느 부서는 진행이 되고 어느 부서는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예산 미확보예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 차원에서 다른 국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개년 계획으로 계획했던 것이니까 같이 다 추진돼서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탁시설은 문관과만 해도 32개나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문관과만 해도 32개나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복지국 전체적으로 숫자파악은 안 되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만 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최소화 하자, 최소화 하자 하는데도 위탁시설은 늘어나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지금 관련된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과마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같이 계실 때 일괄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자꾸 증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탁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갖고 계신 생각이나, 여기에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완주군 행정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고견을 좀, 우리 과장님들 계실 때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면 좋겠네요.
복지국 전체적으로 숫자파악은 안 되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만 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최소화 하자, 최소화 하자 하는데도 위탁시설은 늘어나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지금 관련된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과마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같이 계실 때 일괄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자꾸 증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탁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갖고 계신 생각이나, 여기에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완주군 행정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고견을 좀, 우리 과장님들 계실 때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이게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항상 심사숙고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국 위탁시설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감독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직영체제 부분보다 위탁을 주는 게 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도 많이 감소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이쪽 관련된 위탁시설에다가 과연 위탁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촌도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직영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해서 효율성 있게 갈지는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여러 시군 사례라든지 그걸 참고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항상 심사숙고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국 위탁시설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감독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직영체제 부분보다 위탁을 주는 게 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도 많이 감소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이쪽 관련된 위탁시설에다가 과연 위탁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촌도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직영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해서 효율성 있게 갈지는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여러 시군 사례라든지 그걸 참고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안이 잡히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것은 어느 순간에 또다시 완주군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완주군의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안이 잡히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것은 어느 순간에 또다시 완주군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완주군의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똑같은, 매년 이렇게 관리감독 해서 지적사항으로 기재해놓은 거 보면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강하게 어떤 걸 어필하기에는 좀 어정쩡하고요, 놔두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실례를 보고 있잖아요. 믿었던 단체에 대한 실례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고 하니까 같이 고민해서 안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마을 이장님들 선거로 인해서, 소규모 마을단위에 선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아까 군에서 직원이 나가는 건 한계가 있고, 읍면에서 마을 이장님들 선출하고 이럴 때 담당 직원들이 꼭 같이 배석해서 회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회의록을 꼭 작성하게 해서 선거 이후에,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당 공무원이 인지시켜서 절차에 맞게 해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꼭 참여해서 이장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똑같은, 매년 이렇게 관리감독 해서 지적사항으로 기재해놓은 거 보면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강하게 어떤 걸 어필하기에는 좀 어정쩡하고요, 놔두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실례를 보고 있잖아요. 믿었던 단체에 대한 실례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고 하니까 같이 고민해서 안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마을 이장님들 선거로 인해서, 소규모 마을단위에 선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아까 군에서 직원이 나가는 건 한계가 있고, 읍면에서 마을 이장님들 선출하고 이럴 때 담당 직원들이 꼭 같이 배석해서 회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회의록을 꼭 작성하게 해서 선거 이후에,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당 공무원이 인지시켜서 절차에 맞게 해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꼭 참여해서 이장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장 선출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읍면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읍면 직원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군 직원도 한번 나가서 같이 협력해서 이장 선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선출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읍면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읍면 직원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군 직원도 한번 나가서 같이 협력해서 이장 선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시니 그런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지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군에서까지 협조한다면 일마을 담당자들도 다 있잖아요? 그걸 활용한다든가 해서 어찌되었든 마을 이장님들,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데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요즘 목소리가 좀 편안해지셨어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노하우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시니 그런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지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군에서까지 협조한다면 일마을 담당자들도 다 있잖아요? 그걸 활용한다든가 해서 어찌되었든 마을 이장님들,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데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요즘 목소리가 좀 편안해지셨어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노하우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신국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적을 가지고 실과에서는 좀 더 나은 상황을 대안 제시하면서 준비해 가는 거,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국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적을 가지고 실과에서는 좀 더 나은 상황을 대안 제시하면서 준비해 가는 거,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면에서 어차피 행정지원과장님도 하셨고 이제 국장님까지 오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서 많은 지적들을 했었고 대안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어차피 행정지원과장님도 하셨고 이제 국장님까지 오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서 많은 지적들을 했었고 대안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4년차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란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4년을 복기해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지적들이 맞다. 그리고 그 진통이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4년차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란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4년을 복기해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지적들이 맞다. 그리고 그 진통이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몇 가지 있어요. 로컬푸드,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안들이 사실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을 받았으면 실과에서는 좀 더 나은 거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몇 가지 있어요. 로컬푸드,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안들이 사실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을 받았으면 실과에서는 좀 더 나은 거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자봉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해서 결국은 수사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를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법인도 나름대로…….
자봉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해서 결국은 수사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를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법인도 나름대로…….
○유의식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보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걸 개선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의지들을 반영해 달라 이거죠. 어떤 계획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구나.”, “앞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갔겠구나…….”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과를 보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방향성, 앞으로의 정책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감장이기 때문에 각론도 중요하지만 총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국장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보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걸 개선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의지들을 반영해 달라 이거죠. 어떤 계획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구나.”, “앞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갔겠구나…….”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과를 보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방향성, 앞으로의 정책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감장이기 때문에 각론도 중요하지만 총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국장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886명인데 이번에 의회가 통과되면 906명 정도 됩니다.
지금 886명인데 이번에 의회가 통과되면 906명 정도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수요가 지금 늘고 그래서 숫자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지금 늘고 그래서 숫자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309명 정도 돼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타 570명. 그래서 현재 정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6명 정도 돼요. 뭘 질문하려고 그러느냐면, 처음에 공무원을 뽑을 때 직렬로 뽑죠? 그렇죠?
한 309명 정도 돼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타 570명. 그래서 현재 정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6명 정도 돼요. 뭘 질문하려고 그러느냐면, 처음에 공무원을 뽑을 때 직렬로 뽑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직렬로 뽑습니다.
거기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직렬로 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에 맞게 직렬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5급, 과장님까지는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순환배치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팀장님 급까지 오기까지의 경험은 극대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사실은 그에 맞지 않게 약간 직렬 배치를 한 경우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부터 팀장급까지 포함해서 몇 분 정도 맞지 않는 부서 배치를 받았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에 맞게 직렬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5급, 과장님까지는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순환배치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팀장님 급까지 오기까지의 경험은 극대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사실은 그에 맞지 않게 약간 직렬 배치를 한 경우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부터 팀장급까지 포함해서 몇 분 정도 맞지 않는 부서 배치를 받았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24명 정도예요. 그래서 과장급들까지는 순환 배치하고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은 맞지만 주무관하고 팀장까지는 그 직렬에 맞게 전적으로 공부했던 것들 이런 부분을 극대화 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행정지원과에도 이따 질문하겠지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촘촘히 따져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24명 정도예요. 그래서 과장급들까지는 순환 배치하고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은 맞지만 주무관하고 팀장까지는 그 직렬에 맞게 전적으로 공부했던 것들 이런 부분을 극대화 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행정지원과에도 이따 질문하겠지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촘촘히 따져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원래 직렬별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요즘은 하도 고충민원 이런 게, 직원들이 많이 상담을 해서 어쩌다 보면 그렇게 직렬배치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도로 직렬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원래 직렬별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요즘은 하도 고충민원 이런 게, 직원들이 많이 상담을 해서 어쩌다 보면 그렇게 직렬배치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도로 직렬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그 경험,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어려울 때, 막힐 때 딱 한 꼭지 생각하면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극대화 시키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한번 서로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그 경험,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어려울 때, 막힐 때 딱 한 꼭지 생각하면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극대화 시키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한번 서로 노력합시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꼭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부분인데요. 지금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해서 한 10억 정도. 올해도 예산이.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자구책도 세우고 방법을 좀 노력해봐 달라, 후원금도 좀 해 봐라, 이런 질문들을 4년 동안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이라든지 개인의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흔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자하고요.
한 꼭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부분인데요. 지금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해서 한 10억 정도. 올해도 예산이.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자구책도 세우고 방법을 좀 노력해봐 달라, 후원금도 좀 해 봐라, 이런 질문들을 4년 동안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이라든지 개인의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흔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자하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저희들이…….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자료 줘서 “얼마 후원금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인재육성에 관련된, 그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업무 차원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또 인재육성재단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자료 줘서 “얼마 후원금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인재육성에 관련된, 그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업무 차원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또 인재육성재단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들이 개선됐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고민한 흔적,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였어요. 아까 제가 전자에 기업체 후원, 개인의 후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4년째 현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1년차 때 했을 때하고 지금 왔을 때 얼마 정도 기업체가 증가했고, 개인의 후원은 그때는 제로였었는데 지금은 몇 분 정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혹시 갖고 계시냐 이거죠.
국장님 본 위원은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들이 개선됐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고민한 흔적,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였어요. 아까 제가 전자에 기업체 후원, 개인의 후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4년째 현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1년차 때 했을 때하고 지금 왔을 때 얼마 정도 기업체가 증가했고, 개인의 후원은 그때는 제로였었는데 지금은 몇 분 정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혹시 갖고 계시냐 이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기업 후원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 1억4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에는 또 올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후원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좀 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업무적인 배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기업 후원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 1억4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에는 또 올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후원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좀 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업무적인 배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욕심을 좀 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욕심을 낸다고 하면, 이걸 계속 위원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자구책 부분에서, 산단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업체들도 방법을 몰라서 상당히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 한 기업체가 했었고 내년에 한 기업체가 또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큰 게 아니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자.
4년 동안 했는데도 그런 부분을, 사실은 대안제시 했을 때 대안으로 나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요건이기도 하고요. 지적을 했으니까 대안 제시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좀 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욕심을 낸다고 하면, 이걸 계속 위원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자구책 부분에서, 산단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업체들도 방법을 몰라서 상당히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 한 기업체가 했었고 내년에 한 기업체가 또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큰 게 아니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자.
4년 동안 했는데도 그런 부분을, 사실은 대안제시 했을 때 대안으로 나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요건이기도 하고요. 지적을 했으니까 대안 제시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지금 모 기업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많이 부족하고요, 여러 다양하게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길 원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모 기업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많이 부족하고요, 여러 다양하게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길 원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과 잠깐 상의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장님들은 법이 개정돼서 수당을 지금 3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 나갈 때마다 2만원씩이던가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과 잠깐 상의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장님들은 법이 개정돼서 수당을 지금 3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 나갈 때마다 2만원씩이던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그걸 어떻게 따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장님의 3분의1도 안 되는 수당이거든요. 이장님들은 30만원이 전국적으로 공통되고 부녀회는 전국적으로 공통되지는 않아요. 부녀회는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더 못 받는 데도 있어요. 이장은 상위법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그 대신 우리 군비로 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 통일되지 않고 어떤 지자체는 더 받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또 낮게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제는 부녀회 처우에 대해서 약간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수당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녀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면이나 동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읍면에 여성 이장님들이 거의 없었었어요. 1명이나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했었고, 부녀회는 여성들이 많이……. 지금은 여성들이 다 하잖아요, 부녀회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동네에 행사가 있으면 여성들은 상 차리고 남자는 먹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시각이 지금도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네 부녀회장님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이제는 같이 군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액을 뭐 얼마로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8만원에서 약간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우리 부녀회장님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소신발언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그걸 어떻게 따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장님의 3분의1도 안 되는 수당이거든요. 이장님들은 30만원이 전국적으로 공통되고 부녀회는 전국적으로 공통되지는 않아요. 부녀회는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더 못 받는 데도 있어요. 이장은 상위법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그 대신 우리 군비로 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 통일되지 않고 어떤 지자체는 더 받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또 낮게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제는 부녀회 처우에 대해서 약간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수당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녀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면이나 동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읍면에 여성 이장님들이 거의 없었었어요. 1명이나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했었고, 부녀회는 여성들이 많이……. 지금은 여성들이 다 하잖아요, 부녀회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동네에 행사가 있으면 여성들은 상 차리고 남자는 먹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시각이 지금도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네 부녀회장님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이제는 같이 군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액을 뭐 얼마로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8만원에서 약간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우리 부녀회장님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소신발언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장은 공조직이고 새마을회는 사조직입니다. 사실 이장 급여 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지만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8만원으로 해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계층들, 또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처우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꼭 이렇게 보다도 다른 방법도 있다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은 공조직이고 새마을회는 사조직입니다. 사실 이장 급여 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지만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8만원으로 해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계층들, 또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처우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꼭 이렇게 보다도 다른 방법도 있다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군정이나 면정, 지역 주민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군정이나 면정, 지역 주민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서도……. 예전에는 이 홈페이지를 열면 그게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 1번지 완주”라고 해서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어르신복지 1번지 완주’, ‘농업농촌 1번지 완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아동친화도시 1번지 자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시고……. 이것도 좀 필요해요.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수소도시, ‘수소’ 하면 ‘완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군청 입구나……. 이쪽 운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쪽에다가 표지판이라도 해서 ‘아동친화도시 1번지’라고 했을 때 군을 방문하시는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타 도시, 또는 전주시민들, 인근지역 지자체에서도 ‘완주가 아동친화도시구나’라는 그런 게 인식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증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서도……. 예전에는 이 홈페이지를 열면 그게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 1번지 완주”라고 해서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어르신복지 1번지 완주’, ‘농업농촌 1번지 완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아동친화도시 1번지 자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시고……. 이것도 좀 필요해요.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수소도시, ‘수소’ 하면 ‘완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군청 입구나……. 이쪽 운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쪽에다가 표지판이라도 해서 ‘아동친화도시 1번지’라고 했을 때 군을 방문하시는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타 도시, 또는 전주시민들, 인근지역 지자체에서도 ‘완주가 아동친화도시구나’라는 그런 게 인식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증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국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잖아요. 주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께 신뢰와 만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건축과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읍면에도 있고 민원과에도 있지만 항상 그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 또 건축과 같은 데, 뭐 인허가 사항 전화로 응대하고 할 때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어제 담당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친절하게 응대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6명이서 그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열심히 저희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본인들 업무를 봐야지, 또 전화응대도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기 업무만 얘기하다 보니까 쌀쌀맞게, 좀 불친절하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를.
아까 국장님이 공무원 88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 김제나 남원에 비하면 공무원이 훨씬 적잖아요.
우리 국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잖아요. 주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께 신뢰와 만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건축과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읍면에도 있고 민원과에도 있지만 항상 그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 또 건축과 같은 데, 뭐 인허가 사항 전화로 응대하고 할 때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어제 담당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친절하게 응대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6명이서 그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열심히 저희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본인들 업무를 봐야지, 또 전화응대도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기 업무만 얘기하다 보니까 쌀쌀맞게, 좀 불친절하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를.
아까 국장님이 공무원 88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 김제나 남원에 비하면 공무원이 훨씬 적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더 고생하지 않나.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더 고생하지 않나.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친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절은 몸에 배어있어야 됩니다. 배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노력한다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퉁명스럽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친절교육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의 얼굴입니다. 거기에 건축과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는 월이 아니고 주마다, 주 월요일마다 항상 친절 선언문 낭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절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절은 몸에 배어있어야 됩니다. 배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노력한다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퉁명스럽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친절교육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의 얼굴입니다. 거기에 건축과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는 월이 아니고 주마다, 주 월요일마다 항상 친절 선언문 낭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절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밖에서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 저렇게 많은데 쟤네들 앉아서 탁상행정이나 하고, 지네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의원이 돼서, 의회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거 보면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고 정말로 힘들어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 이렇게 준비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이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침 임귀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그런 것도 더 우러나서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또 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밖에서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 저렇게 많은데 쟤네들 앉아서 탁상행정이나 하고, 지네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의원이 돼서, 의회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거 보면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고 정말로 힘들어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 이렇게 준비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이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침 임귀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그런 것도 더 우러나서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또 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친절 매뉴얼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건축 민원이, 그리고 건축 수요가 다른 시보다도 더 많습니다. 김제, 남원 말고 익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친절 매뉴얼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건축 민원이, 그리고 건축 수요가 다른 시보다도 더 많습니다. 김제, 남원 말고 익산이라든지…….
○이인숙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전주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버금가는 그 정도로 민원이 있고 또 일처리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전주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버금가는 그 정도로 민원이 있고 또 일처리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건축과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 행복이 최선의 가치라고 군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건축과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 행복이 최선의 가치라고 군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는 뭐냐면, 대승한지마을하고 풍류학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너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다, 위탁자들이. 사실 그분들은 내가 위탁 맡는 동안 정말로 내 것처럼 쓸고 닦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관리가 3년 갈 거 5년 가고 할 텐데 그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뭐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기둥 같은 데에 좀도 슬고 또 문종이 같은 것도 관리조차도 안 돼서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것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위탁자들이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들어요. “대승한지마을이나 풍류학교, 어차피 그쪽에 오성한옥마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풍류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매매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혹시 행정복지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의논도 하고 하시는지.
그리고 국장님! 하나는 뭐냐면, 대승한지마을하고 풍류학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너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다, 위탁자들이. 사실 그분들은 내가 위탁 맡는 동안 정말로 내 것처럼 쓸고 닦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관리가 3년 갈 거 5년 가고 할 텐데 그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뭐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기둥 같은 데에 좀도 슬고 또 문종이 같은 것도 관리조차도 안 돼서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것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위탁자들이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들어요. “대승한지마을이나 풍류학교, 어차피 그쪽에 오성한옥마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풍류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매매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혹시 행정복지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의논도 하고 하시는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대승한지마을이나 풍류학교는 늘상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성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해봤고요. 다만 유지관리 하는 측면이 한옥 건물은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특히 또 나무라서 갈라진 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솔찬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보강을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측면 정도는 저희들이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영해서 수익구조로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승한지마을이나 풍류학교는 늘상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성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해봤고요. 다만 유지관리 하는 측면이 한옥 건물은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특히 또 나무라서 갈라진 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솔찬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보강을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측면 정도는 저희들이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영해서 수익구조로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런 얘기인 거죠. “위탁자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이 쓸고 닦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예가 거기인 것 같아요. 비비정 열차.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저도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가면 거기 같은 경우 사장님이 너무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디 닦고 계시고 뭐라도 더 하나 만들려고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만 해주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런 얘기인 거죠. “위탁자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이 쓸고 닦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예가 거기인 것 같아요. 비비정 열차.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저도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가면 거기 같은 경우 사장님이 너무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디 닦고 계시고 뭐라도 더 하나 만들려고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만 해주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이인숙 위원
어찌됐든 간에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위탁자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충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위탁자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충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 이번에 위탁이 새로 또 시작됐으니까 계속 관리 철저히 하고요. 그 운영자한테도 계속 교육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 이번에 위탁이 새로 또 시작됐으니까 계속 관리 철저히 하고요. 그 운영자한테도 계속 교육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방금 대승한지마을을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사무 기관들을 보면 이게 우리 완주군에서 꼭 해야 되는 사무들인가 싶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대승한지마을이나, 풍류학교 같은 경우. 우리 완주군에서 꼭 해야 되나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물 짓고 꼭 필요한 사무를 민간한테 대신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도 제공하고 인건비, 사업비 다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인건비도 다 받고 사업비도 다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을 하느냐.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데들보다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무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합치는 방향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대승한지마을을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사무 기관들을 보면 이게 우리 완주군에서 꼭 해야 되는 사무들인가 싶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대승한지마을이나, 풍류학교 같은 경우. 우리 완주군에서 꼭 해야 되나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물 짓고 꼭 필요한 사무를 민간한테 대신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도 제공하고 인건비, 사업비 다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인건비도 다 받고 사업비도 다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을 하느냐.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데들보다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무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합치는 방향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위탁을 준 곳 중에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까 그 용역문제도 나왔던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지적된 그런 곳은 관리감독 해서 제대로 못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있다 하면 그걸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거쳐서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방향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위탁을 준 곳 중에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까 그 용역문제도 나왔던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지적된 그런 곳은 관리감독 해서 제대로 못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있다 하면 그걸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거쳐서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방향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민간위탁기관들 행정사무조사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민간위탁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 너무나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선6기, 7기에 박성일 군수님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업들을,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업들을 벌이셨는데 이제는 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민간위탁기관들 행정사무조사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민간위탁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 너무나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선6기, 7기에 박성일 군수님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업들을,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업들을 벌이셨는데 이제는 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등원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풍류학교하고 대승한지에 대해서 거론을 좀 했어요. 그런데 풍류학교를 가서 봤을 때는 일상생활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활용자들이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활성화가 어떻게 해야만 될는지 사실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한옥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꼭 필요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에 들어간 거에 비하면 활성화 방향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물론 고민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느낌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이러한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다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수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방도를, 용도를 좀 어떻게 바꿔서라도……. 물론 풍류학교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는 사실이고 그로 인한 또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느낌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아니면 건축에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해본다든가 이러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고…….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풍류학교하고 대승한지에 대해서 거론을 좀 했어요. 그런데 풍류학교를 가서 봤을 때는 일상생활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활용자들이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활성화가 어떻게 해야만 될는지 사실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한옥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꼭 필요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에 들어간 거에 비하면 활성화 방향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물론 고민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느낌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이러한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다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수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방도를, 용도를 좀 어떻게 바꿔서라도……. 물론 풍류학교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는 사실이고 그로 인한 또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느낌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아니면 건축에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해본다든가 이러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왔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런 핑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전국에 우려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또 잘 챙겨서 가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나름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왔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런 핑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전국에 우려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또 잘 챙겨서 가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나름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 지역이지만 평상시에 이용자들이 매일 거기에서 풍류를 즐긴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보는 견해를 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성 문제랄지 이런 걸 서로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 지역이지만 평상시에 이용자들이 매일 거기에서 풍류를 즐긴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보는 견해를 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성 문제랄지 이런 걸 서로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예.
○소완섭 위원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는 데에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을 때만 모면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완주군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실 때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보람도 느끼시고 또 완주군 발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무튼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는 데에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을 때만 모면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완주군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실 때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보람도 느끼시고 또 완주군 발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무튼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예,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복지 및 신속한 행정을 총괄하며 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로 항상 고생하시는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조금 더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복지 및 신속한 행정을 총괄하며 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로 항상 고생하시는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조금 더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이게 마지막 행감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행정복지국 잘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행감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행정복지국 잘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 팀장입니다. 임미정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친화 팀장입니다. 신지영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이성진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정근아 드림스타트돌봄 팀장입니다. 황연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2,700만원으로 창의적 교육특구 사업, 청소년 자치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총 15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협력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숙형 고교 및 특성화고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등에 대한 사업 추진과 현장 점검을 하였고, 지난 10월에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1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현장 점검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22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7쪽, 찾아오는 농촌유학센터 운영입니다. 도농 상생 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주 농촌유학센터와 동상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유학 맛보기 캠프,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로 신규 유학생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협력 학교인 동상초등학교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 BF 본인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북권 농촌유학센터들과 사례 공유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동상 농촌유학센터를 선두로 찾아오는 농촌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교육 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교육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교육 통합사례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교육동아리 16개 팀, 교육통합 프로그램 실행 3개교, 학부모 매개자 16명을 양성하였으며, 진로체험처 컨설팅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학부모, 학교, 학생 등 교육 주체와 더불어 교육 자원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통합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애향장학생 143명을 선발하여 3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인재스쿨을 통한 지역 으뜸인재 심화교육 실시와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운영, 혁신도시 방과 후 수업 운영 등의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국제 문화교류, 원어민 캠프 등의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한부모‧다문화‧건강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별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421세대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시설 1개소 운영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642세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주여성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방문교육, 통번역 등 1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455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추진 등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족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친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문화교육원에서는 베이킹, 바리스타 등 10개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에서는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위해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19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에서 3,746건의 장난감 대여, 공동육아나눔터에서 1,112명의 아동이 이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전국 선도모델로 대도약입니다. 완주군은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전국 선도모델로 대도약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3대 추진 방향과 30대 추진과제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전국 최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행안부와 과기부가 공동 공모사업 한 아동 안전 사각지대 물체 인식 AI 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전국모델 대도약을 위해 아동 옴부즈퍼슨 운영 매뉴얼 연구용역 완료와 사무소 운영, 맞춤형 아동 안전 AI 시스템 사업의 최종 공모 선정 추진으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3쪽,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초‧중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완주군은 총 22개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9,500만원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3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 운영 지원 특례 지역아동센터로 화산 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되어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 놀자 지역아동센터, 소양과 고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총 3개소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수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 청소년시설 운영 및 참여활동 확대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고래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권리증진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등 아동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지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보호‧성장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현황은 13,108명으로 현재 인구의 14%이며, 현재 파악된 위기청소년은 117여 명입니다. 완주군은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성가족부 권고 지침에 따라 행정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청소년 유해 감시단 구성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 105건 중 81건을 아동학대로 사례 판단하였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차량 구입, 직무교육 실시 등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초기 대응 및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양육, 아동수당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67개소, 보육 종사자 561명,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2,049명으로 10월 기준 정원 충족률은 62.7%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수당 운영비 등 24개 항목에 대하여 매월 20억원 가량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지원, 통학차량, 급식 위생, CCTV 점검 등 전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 다양한 맞춤형 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부실화를 예방하고 맞춤형 보육 추진을 위해 올해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 및 재선정,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8개소, 열린 어린이집은 29개소가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완주군 어린이집의 92.5%가 평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가정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357건, 영역별 프로그램 23건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총 1억8,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실무자 역량 향상 교육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활기찬 완주 구현입니다. 자족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229세대와 전입장려 지원사업 914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인구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입니다.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홍보하고자 새내기 공무원들의 인구정책 동아리를 지난 5월에 구성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출산 융화 친환경 조성을 위한 전북도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북도 주관 인구 콘텐츠 공모전에 영상 부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인구감소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 팀장입니다. 임미정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친화 팀장입니다. 신지영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이성진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정근아 드림스타트돌봄 팀장입니다. 황연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2,700만원으로 창의적 교육특구 사업, 청소년 자치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총 15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협력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숙형 고교 및 특성화고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등에 대한 사업 추진과 현장 점검을 하였고, 지난 10월에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1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현장 점검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22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7쪽, 찾아오는 농촌유학센터 운영입니다. 도농 상생 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주 농촌유학센터와 동상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유학 맛보기 캠프,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로 신규 유학생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협력 학교인 동상초등학교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 BF 본인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북권 농촌유학센터들과 사례 공유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동상 농촌유학센터를 선두로 찾아오는 농촌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교육 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교육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교육 통합사례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교육동아리 16개 팀, 교육통합 프로그램 실행 3개교, 학부모 매개자 16명을 양성하였으며, 진로체험처 컨설팅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학부모, 학교, 학생 등 교육 주체와 더불어 교육 자원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통합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애향장학생 143명을 선발하여 3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인재스쿨을 통한 지역 으뜸인재 심화교육 실시와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운영, 혁신도시 방과 후 수업 운영 등의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국제 문화교류, 원어민 캠프 등의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한부모‧다문화‧건강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별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421세대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시설 1개소 운영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642세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주여성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방문교육, 통번역 등 1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455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추진 등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족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친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문화교육원에서는 베이킹, 바리스타 등 10개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에서는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위해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19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에서 3,746건의 장난감 대여, 공동육아나눔터에서 1,112명의 아동이 이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전국 선도모델로 대도약입니다. 완주군은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전국 선도모델로 대도약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3대 추진 방향과 30대 추진과제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전국 최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행안부와 과기부가 공동 공모사업 한 아동 안전 사각지대 물체 인식 AI 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전국모델 대도약을 위해 아동 옴부즈퍼슨 운영 매뉴얼 연구용역 완료와 사무소 운영, 맞춤형 아동 안전 AI 시스템 사업의 최종 공모 선정 추진으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3쪽,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초‧중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완주군은 총 22개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9,500만원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3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 운영 지원 특례 지역아동센터로 화산 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되어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 놀자 지역아동센터, 소양과 고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총 3개소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수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 청소년시설 운영 및 참여활동 확대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고래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권리증진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등 아동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지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보호‧성장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현황은 13,108명으로 현재 인구의 14%이며, 현재 파악된 위기청소년은 117여 명입니다. 완주군은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성가족부 권고 지침에 따라 행정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청소년 유해 감시단 구성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 105건 중 81건을 아동학대로 사례 판단하였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차량 구입, 직무교육 실시 등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초기 대응 및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양육, 아동수당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67개소, 보육 종사자 561명,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2,049명으로 10월 기준 정원 충족률은 62.7%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수당 운영비 등 24개 항목에 대하여 매월 20억원 가량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지원, 통학차량, 급식 위생, CCTV 점검 등 전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 다양한 맞춤형 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부실화를 예방하고 맞춤형 보육 추진을 위해 올해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 및 재선정,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8개소, 열린 어린이집은 29개소가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완주군 어린이집의 92.5%가 평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가정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357건, 영역별 프로그램 23건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총 1억8,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실무자 역량 향상 교육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활기찬 완주 구현입니다. 자족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229세대와 전입장려 지원사업 914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인구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입니다.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홍보하고자 새내기 공무원들의 인구정책 동아리를 지난 5월에 구성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출산 융화 친환경 조성을 위한 전북도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북도 주관 인구 콘텐츠 공모전에 영상 부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인구감소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교육, 돌봄,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 전국 선도모델이고, 또 보니까 2021년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사례 장관상 등 여러 가지 괄목할 성과를 내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로 애 안 쓰셨고만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교육, 돌봄,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 전국 선도모델이고, 또 보니까 2021년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사례 장관상 등 여러 가지 괄목할 성과를 내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로 애 안 쓰셨고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행감에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찾아오는 농촌유학센터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보면 지금 동상에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죠? 맞는가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행감에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찾아오는 농촌유학센터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보면 지금 동상에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죠? 맞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현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운주에 있는 농촌유학센터는 국비 및 도비로 해서 시설도 지어졌고 또 작년에 개소한 탓에 인원 모집이……. 거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인원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맛보기 캠프 2회를 실시하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협조사항, 학교에서 다양하게 유학생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또 저희가 일간지나 완주의 많은 홍보 등을 통해서 이미 좀 많이는 알려져서 지금 현재 6명 정도 되어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아동들이 모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주에 있는 농촌유학센터는 국비 및 도비로 해서 시설도 지어졌고 또 작년에 개소한 탓에 인원 모집이……. 거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인원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맛보기 캠프 2회를 실시하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협조사항, 학교에서 다양하게 유학생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또 저희가 일간지나 완주의 많은 홍보 등을 통해서 이미 좀 많이는 알려져서 지금 현재 6명 정도 되어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아동들이 모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주로 상담은 2월 달까지 하고, 학교 개학에 맞춰서 3월 달부터 다니거나 9월 학기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주로 상담은 2월 달까지 하고, 학교 개학에 맞춰서 3월 달부터 다니거나 9월 학기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좀 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매일 방송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좀 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매일 방송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직은 저희가 농촌유학센터가 2개소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지원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 계획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농촌유학센터가 2개소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지원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 계획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작년 7월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3조에 보면 ‘농촌유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또 농촌유학센터가 특히 시골에,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 최소한 학교 하나는 운영이 되어야 그런 인구 소멸 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농촌유학센터의 역할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큰 것이니 만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완주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행감 마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해서 그 협의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작년 7월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3조에 보면 ‘농촌유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또 농촌유학센터가 특히 시골에,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 최소한 학교 하나는 운영이 되어야 그런 인구 소멸 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농촌유학센터의 역할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큰 것이니 만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완주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행감 마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해서 그 협의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적극적인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설명 주셨는데 이건 아까 전체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인구정책팀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있죠?
그다음에 20쪽에 적극적인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설명 주셨는데 이건 아까 전체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인구정책팀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 또한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수립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또한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수립되어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올해 저희가 5월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올해 저희가 5월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134쪽 맨 마지막에 보면…….
134쪽 맨 마지막에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구성해서 작년에…….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구성해서 작년에…….
○서남용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앞쪽을 못보고 뒤쪽만 봐서요. 그래서 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인구 증가에 관련된 주관 부서가 교육아동복지과이니 만큼……. 국장님하고 주기적으로 부서별 회의를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쪽을 못보고 뒤쪽만 봐서요. 그래서 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인구 증가에 관련된 주관 부서가 교육아동복지과이니 만큼……. 국장님하고 주기적으로 부서별 회의를 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바빠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부서 인구 증가 관련돼서, 특히 완주군 공무원 부서별로. 그리고 가족. 그다음에 또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 외에 기간제나 민간협력기관의 부서별 완주 거주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바빠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부서 인구 증가 관련돼서, 특히 완주군 공무원 부서별로. 그리고 가족. 그다음에 또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 외에 기간제나 민간협력기관의 부서별 완주 거주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인구 현황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 어느 읍면이 인구가 늘었고 사망이 많았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전 직원들 인지하도록 저희가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인구가 줄었는지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좀 많이 미흡했다는 게 반성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사업 발굴과 직원 독려를 통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완주군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구 현황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 어느 읍면이 인구가 늘었고 사망이 많았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전 직원들 인지하도록 저희가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인구가 줄었는지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좀 많이 미흡했다는 게 반성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사업 발굴과 직원 독려를 통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완주군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읍면별로 비교는 하고 계시는데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부서별 공무원, 가족, 그리고 완주군에 있는 민간위탁기관 기간제 등등 있으니까 그것도 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자료 확보해서, 부서에서 또 그런 것들에 확대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읍면별로 비교는 하고 계시는데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부서별 공무원, 가족, 그리고 완주군에 있는 민간위탁기관 기간제 등등 있으니까 그것도 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자료 확보해서, 부서에서 또 그런 것들에 확대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10월…….
10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동상면에 있는 동상하나어린이집은 지난 11월 1일인 것 같아요. 그날 개원했고요, 동상면에 있는 관내 영유아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22명이 있었고, 0세에서 3세까지는 한 11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들도 대부분 3월 달에 학기 마치고 졸업시키고 이런 학부형들 때문에 현재 원아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원아 모집 상황에 따라서 추후 더 추가 지원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상면에 있는 동상하나어린이집은 지난 11월 1일인 것 같아요. 그날 개원했고요, 동상면에 있는 관내 영유아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22명이 있었고, 0세에서 3세까지는 한 11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들도 대부분 3월 달에 학기 마치고 졸업시키고 이런 학부형들 때문에 현재 원아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원아 모집 상황에 따라서 추후 더 추가 지원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뿐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걸 원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설립한 것이니 만큼, 또 그 당시에 이걸 많이 요청했던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단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소통도 해서, 이미 어렵게 마련한 어린이집인 만큼 또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뿐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걸 원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설립한 것이니 만큼, 또 그 당시에 이걸 많이 요청했던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단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소통도 해서, 이미 어렵게 마련한 어린이집인 만큼 또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운영비…….
지금 현재는 운영비…….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시설은 한 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시설은 한 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이 중에 우리가 군비 외에, 군비 말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이던가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리고 또 이 중에 우리가 군비 외에, 군비 말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이던가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 금액이 한 3억…….
그 금액이 한 3억…….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4억 조금 못 되는 금액이고, 전체 합쳐서 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4억 조금 못 되는 금액이고, 전체 합쳐서 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 3억7천 정도를,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군비 3억7천을 절약했는데, 저는 이걸 우수사례로 좀 추천 드리고요. 또 향후에도 발로 뛰면 이와 유사하게 각 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3억7천 정도를,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군비 3억7천을 절약했는데, 저는 이걸 우수사례로 좀 추천 드리고요. 또 향후에도 발로 뛰면 이와 유사하게 각 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요청한 행감 54쪽 보면, 제가 초‧중‧고 학생 수를 좀 조사해 봤어요.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54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나 중학교 학생 수는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히 고등학생 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고등학생 수가. 그래서 2019년에 2,363명에서 2020년도는 2,100명, 2021년도 1,900명.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관내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나 또 관외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물론 명문고라는 얘기도 하는데 명문고라는 것을 저도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학업 성취도로 봐야 할지, 인성교육을 통해서 즐거운 학교, 또는 가고 싶은 학교로 선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명문고 육성에 같이 소통하고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각 후보들의 어떤 공약으로라도 넣어서 한번 적극 추진해 봤으면……. 군수님 후보들 많이 계시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요청한 행감 54쪽 보면, 제가 초‧중‧고 학생 수를 좀 조사해 봤어요.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54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나 중학교 학생 수는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히 고등학생 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고등학생 수가. 그래서 2019년에 2,363명에서 2020년도는 2,100명, 2021년도 1,900명.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관내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나 또 관외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물론 명문고라는 얘기도 하는데 명문고라는 것을 저도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학업 성취도로 봐야 할지, 인성교육을 통해서 즐거운 학교, 또는 가고 싶은 학교로 선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명문고 육성에 같이 소통하고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각 후보들의 어떤 공약으로라도 넣어서 한번 적극 추진해 봤으면……. 군수님 후보들 많이 계시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등학생 수가 매년 200여 명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전주로 가는 학생들도 일부 있겠고 인구 감소 요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소도 있겠으나, 저희가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으뜸 인재 양성 사업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그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해서 우리 군 내에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등학생 수가 매년 200여 명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전주로 가는 학생들도 일부 있겠고 인구 감소 요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소도 있겠으나, 저희가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으뜸 인재 양성 사업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그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해서 우리 군 내에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최등원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미경 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대충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관련 보고서 현황을 보면, 사업 장소는 지금 소양면 소양로 194번지 1층, 얘기하면 옛날 그 주민자치센터예요. 그 장소가 맞아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미경 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대충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관련 보고서 현황을 보면, 사업 장소는 지금 소양면 소양로 194번지 1층, 얘기하면 옛날 그 주민자치센터예요. 그 장소가 맞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니 저희는 올해 7월에 민간위탁 됐기 때문에 작년 것은…….
아니 저희는 올해 7월에 민간위탁 됐기 때문에 작년 것은…….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때 맞아요.
예, 그때 맞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주소로 되어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주소로 되어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저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소양로 231번지 교육문화지원센터로 10월 21일 날 이전을 했고요. 그 전에는 예전에 철쭉도서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4번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양로 231번지 교육문화지원센터로 10월 21일 날 이전을 했고요. 그 전에는 예전에 철쭉도서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4번지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예.
예.
○최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돌봄 연계형을 보면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일시 돌봄 해가지고 27명인데, 또 봉사자까지 하다 보면 30명이에요. 맞는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돌봄 연계형을 보면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일시 돌봄 해가지고 27명인데, 또 봉사자까지 하다 보면 30명이에요. 맞는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정원이 23명이고요.
예, 맞습니다. 정원이 23명이고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일단 면적이 3.3㎡당 1명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면적이 3.3㎡당 1명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저희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그때 당시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지금 프로그램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아동이 일시 돌봄도 포함해서 수시로 들락날락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15명 정도는 계속 프로그램 강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아동이 일시 돌봄도 포함해서 수시로 들락날락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15명 정도는 계속 프로그램 강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부정수급자라 하시면 어떤 건지…….
부정수급자라 하시면 어떤 건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저희는 2019년 7월부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됐고요. 그때부터 바둑, 요리, 음악 해서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을 했다 하면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도 없고요.
저희는 2019년 7월부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됐고요. 그때부터 바둑, 요리, 음악 해서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을 했다 하면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도 없고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일단 2019년도부터, 저희가 7월부터 했을 땐 직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에서 싹 관리를 하고 있었고, 사용허가가 난 것도 그때 시점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19년도부터, 저희가 7월부터 했을 땐 직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에서 싹 관리를 하고 있었고, 사용허가가 난 것도 그때 시점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사용허가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가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서에 되어있어요.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장소가 됐는데, 이 주소지에 그 사업자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하고 교육 장소하고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직영을 하셨다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허가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가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서에 되어있어요.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장소가 됐는데, 이 주소지에 그 사업자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하고 교육 장소하고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직영을 하셨다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저희가 민간위탁 시점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주된 사무소를 완주군 내에 두고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당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한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시점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주된 사무소를 완주군 내에 두고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당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한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직영했을 당시에는 도서관에서 무상사용 허가가 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했을 당시에는 도서관에서 무상사용 허가가 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당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하나, 그 사유만으로 위탁해지나 이런 건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하나, 그 사유만으로 위탁해지나 이런 건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탁해지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탁해지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예,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 말씀하십니까?
예,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 말씀하십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2020년 2월 18일 날짜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날짜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위탁 전이라, 저희는 직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 전이라, 저희는 직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아니요, 저희가 그 인건비는……. 그때 당시에는 직영이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장 1명에 돌봄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 인건비는……. 그때 당시에는 직영이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장 1명에 돌봄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예, 그리고 직영 당시는 기간제 근로자였기 때문에 완주군수와 기간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민간위탁은 2021년도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기준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직영 당시는 기간제 근로자였기 때문에 완주군수와 기간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민간위탁은 2021년도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기준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2021년도 7월 이후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2021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사용승낙허가가 1, 2층으로 바뀌어졌어요. 1, 2층으로. 당초에는 아닌데. 그러면 합법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꿔준 것이지, 그 전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서가 2021년도 6월 30일에서 2021년도 6월 1일 날로 앞당겨서 바꿔줬어요. 그러한 절차를 봤을 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그 수탁자 쪽에 편의를 좀 봐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2021년도 7월 이후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2021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사용승낙허가가 1, 2층으로 바뀌어졌어요. 1, 2층으로. 당초에는 아닌데. 그러면 합법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꿔준 것이지, 그 전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서가 2021년도 6월 30일에서 2021년도 6월 1일 날로 앞당겨서 바꿔줬어요. 그러한 절차를 봤을 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그 수탁자 쪽에 편의를 좀 봐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당시에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했을 때 합당한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사회복지협동조합,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법인 그런 단체가 응할 수 있었고, 거기에 맞게 한 곳이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했을 때 합당한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사회복지협동조합,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법인 그런 단체가 응할 수 있었고, 거기에 맞게 한 곳이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그게 맞는가 보세요. 다함께 돌봄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그게 맞는가 보세요. 다함께 돌봄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걸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한 달 간 앞으로 기간도 당겨줬다는 말씀이시고, 또 전에 2층으로 사용허가서를 받았는데 1, 2층으로 이걸 또 합법화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서관에서 그렇게 해줬다고 하니까……. 그렇죠? 맞죠? 도서관에서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걸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한 달 간 앞으로 기간도 당겨줬다는 말씀이시고, 또 전에 2층으로 사용허가서를 받았는데 1, 2층으로 이걸 또 합법화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서관에서 그렇게 해줬다고 하니까……. 그렇죠? 맞죠? 도서관에서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무상사용 허가는 도서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는 도서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저희가 요구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가 요구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최등원 위원
그러면 7월 1일 날부터……. 제가 왜 그러냐면, 2019년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경과를 두고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시행은 2021년도 7월부터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사용승낙이 되어있는데 6월 1일 날로 앞당겨졌다는 얘기죠. 승낙서 여기 와서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7월 1일 날부터……. 제가 왜 그러냐면, 2019년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경과를 두고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시행은 2021년도 7월부터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사용승낙이 되어있는데 6월 1일 날로 앞당겨졌다는 얘기죠. 승낙서 여기 와서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예, 저희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사회적협동조합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예, 가봤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내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맞다고 보고 계십니까? 시설과 사업자 장소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소 따로 있고 시설 따로 있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내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맞다고 보고 계십니까? 시설과 사업자 장소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소 따로 있고 시설 따로 있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지금 현재 교육문화지원센터로 주소 이전은……. 지금 현재 저희 도도한 놀이터도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문화지원센터로 주소 이전은……. 지금 현재 저희 도도한 놀이터도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등원 위원
고유번호증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사업을 안 할 때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지만……. 괜찮아요, 위탁사업도 다 할 수 있고,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잖아요?
그 받은 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센터로 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해서 받고 있는지는 아는데 돌봄 안내서, 지침서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전에는 몰랐다고 치고 2019년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지도감독 해서 7월 1일 날로 시켜줬는데, 주소를 또 옮겼으면 거기에 맞느냐는 얘기죠.
고유번호증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사업을 안 할 때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지만……. 괜찮아요, 위탁사업도 다 할 수 있고,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잖아요?
그 받은 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센터로 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해서 받고 있는지는 아는데 돌봄 안내서, 지침서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전에는 몰랐다고 치고 2019년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지도감독 해서 7월 1일 날로 시켜줬는데, 주소를 또 옮겼으면 거기에 맞느냐는 얘기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사회적협동조합 그 주소는 개인 주소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 주소는 이성연 대표님 집주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그 주소는 개인 주소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 주소는 이성연 대표님 집주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사용 주소하고 개인 주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 주소하고 개인 주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최등원 위원
시설 주소 따로 있고 자기 집주소 따로 있는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 주소와 시설 주소가 같게, ‘반드시’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시설 주소 따로 있고 자기 집주소 따로 있는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 주소와 시설 주소가 같게, ‘반드시’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사업장 주소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역시 이정희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방향성만 좀 제시할게요. 그리고 약간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대안 제시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는 인재양성, 여성가족, 아동청소년친화, 아동보호, 보육 지원, 드림스타트, 인구정책까지 이렇게 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역시 이정희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방향성만 좀 제시할게요. 그리고 약간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대안 제시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는 인재양성, 여성가족, 아동청소년친화, 아동보호, 보육 지원, 드림스타트, 인구정책까지 이렇게 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청소년 복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과로써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계해서 교육아동복지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팀들이, 마지막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왜 인구정책팀을 아동복지과에 넣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복지’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청소년 복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과로써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계해서 교육아동복지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팀들이, 마지막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왜 인구정책팀을 아동복지과에 넣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전부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업무이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인구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출생과, 보육과 아동교육 모든 것들이 인구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전부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업무이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인구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출생과, 보육과 아동교육 모든 것들이 인구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일정부분 각 팀들의 장점을 인구정책팀에서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과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단기, 중장기 계획까지 세우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실질적인 인구정책도 여러분 과에서, 다 팀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일정부분 각 팀들의 장점을 인구정책팀에서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과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단기, 중장기 계획까지 세우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실질적인 인구정책도 여러분 과에서, 다 팀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군정질의 해주셨을 때도 그런 대안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 의견 등 간담회나 의견 수렴들, 지역 주민과의 의견 수렴들 이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군정질의 해주셨을 때도 그런 대안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 의견 등 간담회나 의견 수렴들, 지역 주민과의 의견 수렴들 이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복지가.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지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정책을 반영시키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복지가.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지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정책을 반영시키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게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취약계층. 다함께 돌봄 6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돌봄 시설 민간위탁.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총 사업비가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게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취약계층. 다함께 돌봄 6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돌봄 시설 민간위탁.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총 사업비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31억 정도 총 소요…….
저희가 31억 정도 총 소요…….
○유의식 위원
거의 31억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각 시설들의 사업비, 운영비 지원과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간식비 지원을 일정부분 잘 할애하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1인당 간식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거의 31억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각 시설들의 사업비, 운영비 지원과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간식비 지원을 일정부분 잘 할애하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1인당 간식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1인당 500원이요.
1인당 500원이요.
○유의식 위원
500원 정도 책정이 돼서 적지만 그래도 그걸로 지금 운영하고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간식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맞습니까?
500원 정도 책정이 돼서 적지만 그래도 그걸로 지금 운영하고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간식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하반기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19로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저희 과 사업을 다 봤을 때 도저히 어디에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그나마 급식비가 1천원 인상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500원을 절감하는 게 사업 추진이나 영향이 가장 적을 거라 판단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했지만 저희가 아동센터 간담회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필요하다 그런 의견 받아들여서 올해는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하반기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19로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저희 과 사업을 다 봤을 때 도저히 어디에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그나마 급식비가 1천원 인상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500원을 절감하는 게 사업 추진이나 영향이 가장 적을 거라 판단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했지만 저희가 아동센터 간담회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필요하다 그런 의견 받아들여서 올해는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사실은 500원이 밖에서 판단할 때는 인색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사실은 500원이 밖에서 판단할 때는 인색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밖에서 판단할 때, 취약계층이나 일반 돌봄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은 좀 인색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구상하셔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애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밖에서 판단할 때, 취약계층이나 일반 돌봄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은 좀 인색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구상하셔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애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유의식 위원
한 가지.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현장 찍은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머리아프자고 이걸 제가 다시 꺼내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고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클릭이 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현장 다 녀 오셨어요?
한 가지.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현장 찍은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머리아프자고 이걸 제가 다시 꺼내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고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클릭이 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현장 다 녀 오셨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저는 위원님이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도 가고 또 부군수님도 모시고 제가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위원님이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도 가고 또 부군수님도 모시고 제가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열정적으로 문명기 과장님 때부터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모시고 현장 간 것도요. 그런데 지금 다 떡 졌어요. 두 번 정도 도포를 했어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4,400만원이라 적을 수는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처음 시작부터 좀 계획을 잘 못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단기, 중장기 부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더 클릭이 가면 갔지, 아무리 도포를 해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향후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열정적으로 문명기 과장님 때부터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모시고 현장 간 것도요. 그런데 지금 다 떡 졌어요. 두 번 정도 도포를 했어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4,400만원이라 적을 수는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처음 시작부터 좀 계획을 잘 못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단기, 중장기 부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더 클릭이 가면 갔지, 아무리 도포를 해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향후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 사항은 맨 처음 공사가 원만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두 번 정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균열된 틈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아스콘 작업을 다 걷어내고 대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도에 건립된, 좀 노후화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 시설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비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추후에 보수해 보도록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 사항은 맨 처음 공사가 원만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두 번 정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균열된 틈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아스콘 작업을 다 걷어내고 대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도에 건립된, 좀 노후화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 시설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비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추후에 보수해 보도록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광장 시설 개선이나 파고라, 평의자, 그다음에 환경적인 개선은 정말 잘 되어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반영을 잘 못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다짐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기초가 좋았으면 이렇게 안 갈 건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클릭은 더 갈 겁니다. 그러면 안전성, 애들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당장은 할 수 없다고 봐요.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셔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시설 개선이나 파고라, 평의자, 그다음에 환경적인 개선은 정말 잘 되어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반영을 잘 못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다짐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기초가 좋았으면 이렇게 안 갈 건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클릭은 더 갈 겁니다. 그러면 안전성, 애들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당장은 할 수 없다고 봐요.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셔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큰 두 축인, 지금까지 지역을 유지해 오신 “어르신을 잘 모시자”,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 “완주의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부분에 헌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략 간략하게. 아동친화도시가 내년 2월 달에 최종 결정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큰 두 축인, 지금까지 지역을 유지해 오신 “어르신을 잘 모시자”,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 “완주의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부분에 헌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략 간략하게. 아동친화도시가 내년 2월 달에 최종 결정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고요, 내년 2월에는 고산에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고요, 내년 2월에는 고산에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업무 단어가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추진.” 이제 우리 지자체가 가장 추구해야 할 방향이 저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해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또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모든 사업들이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의 명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육아동복지과는 정말로 학생들이,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수요자들이, 학생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뭐고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마음에 와 닿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돌봄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 부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돌봄 서비스는 학생들한테도 학교를 나와서 2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학부모들한테는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봄 서비스는 더 확대하고, 더 가능하다면 야간시간 때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업무 단어가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추진.” 이제 우리 지자체가 가장 추구해야 할 방향이 저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해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또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모든 사업들이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의 명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육아동복지과는 정말로 학생들이,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수요자들이, 학생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뭐고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마음에 와 닿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돌봄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 부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돌봄 서비스는 학생들한테도 학교를 나와서 2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학부모들한테는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봄 서비스는 더 확대하고, 더 가능하다면 야간시간 때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교육청에 대한 우리 군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지금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2021년도……. 행감자료 32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교육청 예산에 보면,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익산시 다음으로 완주군이 가장 많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완주군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교육청에 대한 우리 군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지금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2021년도……. 행감자료 32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교육청 예산에 보면,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익산시 다음으로 완주군이 가장 많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완주군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임귀현 위원
이 얘기는 왜 서두에 꺼내느냐면, 교육은 학교와 지자체가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완주군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의 관계 유지를 어떻게 원활히 갖고 가고 교육청의 생각을 어떻게 완주군의 입장과 같이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사업도 더 확대하고 사업비를 지불하는 거에 대한 업무 증대를, 효율을 높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와 교육청하고의 관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얘기는 왜 서두에 꺼내느냐면, 교육은 학교와 지자체가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완주군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의 관계 유지를 어떻게 원활히 갖고 가고 교육청의 생각을 어떻게 완주군의 입장과 같이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사업도 더 확대하고 사업비를 지불하는 거에 대한 업무 증대를, 효율을 높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와 교육청하고의 관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여러 번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은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으나 우리 재원이 저기하다 보니까 또 일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저희가 실 예로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저희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협약해서 추진하는 창의적 특구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교육청이 지원했는데, 아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5억3천 정도로, 6% 정도는 인상해가지고 저희 교육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육청과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추진하고도 있고, 또 저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서 저희하고 완주군 교육지원청이 상도 탔어요. 장관상도 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로컬푸드에서 로컬에듀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제 야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은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으나 우리 재원이 저기하다 보니까 또 일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저희가 실 예로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저희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협약해서 추진하는 창의적 특구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교육청이 지원했는데, 아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5억3천 정도로, 6% 정도는 인상해가지고 저희 교육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육청과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추진하고도 있고, 또 저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서 저희하고 완주군 교육지원청이 상도 탔어요. 장관상도 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로컬푸드에서 로컬에듀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제 야심이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하여튼 전년도 행감자료나 또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신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한걸음 더 나아가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같이 행정과 교육청이 노력해야 미래세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완주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지 충분히 업무 숙지를 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고생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전년도 행감자료나 또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신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한걸음 더 나아가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같이 행정과 교육청이 노력해야 미래세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완주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지 충분히 업무 숙지를 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고생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교육아동복지과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신 다음에 업무 숙지하시고, 또한 매년 지금 3년 동안 제가 교육아동복지과에 제안하고 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피드백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동상에 하나어린이집이 이번에 개원을 했는데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은행에서 사업비를 도움 받아서 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정말 올해 가장 우수사례라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의 관계 개선, 학교와의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동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모집을 하고 있죠?
과장님 이하 교육아동복지과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신 다음에 업무 숙지하시고, 또한 매년 지금 3년 동안 제가 교육아동복지과에 제안하고 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피드백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동상에 하나어린이집이 이번에 개원을 했는데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은행에서 사업비를 도움 받아서 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정말 올해 가장 우수사례라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의 관계 개선, 학교와의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동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모집을 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나 주요 고객은 0세에서 3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나 주요 고객은 0세에서 3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이 0세에서 5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초등학교 옆에 바로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병설유치원 측에서 아동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는 0세에서 3세 영아들 위주로 해서 더 집중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래서 플래카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이 0세에서 5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초등학교 옆에 바로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병설유치원 측에서 아동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는 0세에서 3세 영아들 위주로 해서 더 집중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래서 플래카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니 보육법에는 그게 딱 명시…….
아니 보육법에는 그게 딱 명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학교는 아무래도 병설유치원도 어느 정도 아동이 있어야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난색을 표시했지만 지금은 잘 협의되고 잘 협조해서 운영할 계획…….
학교는 아무래도 병설유치원도 어느 정도 아동이 있어야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난색을 표시했지만 지금은 잘 협의되고 잘 협조해서 운영할 계획…….
○최찬영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날 행사가 잘 됐지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충분하게 학교 측에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개방 안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방금 과장님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곁에서 봤을 때는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어린이집을 이제 개원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병설유치원,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날 행사가 잘 됐지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충분하게 학교 측에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개방 안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방금 과장님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곁에서 봤을 때는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어린이집을 이제 개원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병설유치원,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당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이 우리 14개 시군에서 재산을 상속한 게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것은 당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이 우리 14개 시군에서 재산을 상속한 게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 알고 계신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기본재산이 좀 적습니다.
예, 기본재산이 좀 적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출연금은 조금…….
출연금은 조금…….
○최찬영 위원
그런데 매년 출연금은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기본재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인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조리원 취사부 채용에 대해서 우리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25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22개소 맞나요?
그런데 매년 출연금은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기본재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인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조리원 취사부 채용에 대해서 우리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25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22개소 맞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최찬영 위원
지금 보면 겸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만원, 원장님이 미 겸직하는 어린이집은 20만원씩 매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잘 지도점검 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면 겸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만원, 원장님이 미 겸직하는 어린이집은 20만원씩 매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잘 지도점검 하고 계신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취사부, 조리원분들을 고용하셔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루 보통 4시간. 왜냐하면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점심이랑 다 해주시고 정리해주고 가시려면 하루에 최소 4시간, 긴 경우 8시간을 근무하셔야 되는데 20만원이면 하루에 거의 보통 1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1만원으로 조리원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에 취사부, 조리원분들을 고용하셔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루 보통 4시간. 왜냐하면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점심이랑 다 해주시고 정리해주고 가시려면 하루에 최소 4시간, 긴 경우 8시간을 근무하셔야 되는데 20만원이면 하루에 거의 보통 1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1만원으로 조리원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 생각처럼 많이 부족하기는 하나 지금 이 사업이 군 자체 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예산 상황도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늘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많이 부족하기는 하나 지금 이 사업이 군 자체 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예산 상황도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늘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데도 많이 있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인건비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의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리원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로컬푸드 1번지를 지향하는 완주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먹거리가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데도 많이 있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인건비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의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리원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로컬푸드 1번지를 지향하는 완주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먹거리가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어린이집 분과별로 간담회를 한 결과 이 조리원 문제들도 그렇고, 또 이분들이 쉬었을 때 대체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 많이 해주면 좀 더 넉넉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가능하리라 보지만 저희가 당장은 어렵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분과별로 간담회를 한 결과 이 조리원 문제들도 그렇고, 또 이분들이 쉬었을 때 대체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 많이 해주면 좀 더 넉넉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가능하리라 보지만 저희가 당장은 어렵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 당장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아이들이 똑같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든 똑같이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 당장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아이들이 똑같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든 똑같이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또한 원장님들께서 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조리원까지 겸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안전한 급‧간식에 대해서 제공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리원은 딱 본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장님들께서 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조리원까지 겸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안전한 급‧간식에 대해서 제공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리원은 딱 본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역 내 어린이집 관리 및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건립비용이 50억원이고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완주군에 인접해 있는, 금암동에 있는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완주군만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축돼서 우리 아동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지역 내 어린이집 관리 및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건립비용이 50억원이고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완주군에 인접해 있는, 금암동에 있는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완주군만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축돼서 우리 아동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최찬영 위원
50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운영하게끔, 두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이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만큼에 또 군비는……. 사실 군비도 많이 들겠죠. 한 반절, 25억은 들겠죠. 하지만 우리 완주군이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표명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완주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죠?
50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운영하게끔, 두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이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만큼에 또 군비는……. 사실 군비도 많이 들겠죠. 한 반절, 25억은 들겠죠. 하지만 우리 완주군이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표명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완주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도내 말씀하시나요?
도내 말씀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우리 군에는 지금 1개소도 없고 도내에는 한 3개소, 4개소…….
우리 군에는 지금 1개소도 없고 도내에는 한 3개소, 4개소…….
○최찬영 위원
아니요, 도내에 지금 5개소, 6개소인가요? 어쨌든 한 반절 정도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이제 15만 자족도시를 표명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강력하게 우리 군수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셔서 지원센터가 건립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아니요, 도내에 지금 5개소, 6개소인가요? 어쨌든 한 반절 정도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이제 15만 자족도시를 표명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강력하게 우리 군수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셔서 지원센터가 건립되기를 제안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너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엄두를 못 냈는데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엄두를 못 냈는데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정희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해서 협력 우수해서 장관상까지 타셨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교육청 예산 부분 관련해서 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그 능력을 앞으로 더 발휘하자는 의미에서 한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에 있었던 청완초등학교, 구. 삼례에 삼례중학교는 완주군에서 매입했죠? 알고 계시죠?
이정희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해서 협력 우수해서 장관상까지 타셨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교육청 예산 부분 관련해서 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그 능력을 앞으로 더 발휘하자는 의미에서 한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에 있었던 청완초등학교, 구. 삼례에 삼례중학교는 완주군에서 매입했죠? 알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구 삼례여중, 거기도 매입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이 교육에 투자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으로 다 떠넘기는 듯한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구 삼례여중을 반대하고 30억 지원을 요구했을 때, 소프트웨어로. 결사반대했던 이유가 “너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교육청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탈바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줄 건 줘서 협력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해야 할 교육 정책은 본인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8대 의원님들이 잘 판단했고, 그리고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지방자치 부분도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게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다 행정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말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들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이정희 과장님의 답변, 생각, 이념 이런 부분들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삼례여중, 거기도 매입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이 교육에 투자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으로 다 떠넘기는 듯한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구 삼례여중을 반대하고 30억 지원을 요구했을 때, 소프트웨어로. 결사반대했던 이유가 “너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교육청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탈바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줄 건 줘서 협력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해야 할 교육 정책은 본인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8대 의원님들이 잘 판단했고, 그리고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지방자치 부분도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게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다 행정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말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들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이정희 과장님의 답변, 생각, 이념 이런 부분들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는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인재 발굴 및 지속적인 인재 육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의 업무만이 아니고 지자체의 업무만이 아니라 서로 상생해서 각자 고유 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지역 발전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아동복지과는 교육청과 끊임없이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인재 발굴 및 지속적인 인재 육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의 업무만이 아니고 지자체의 업무만이 아니라 서로 상생해서 각자 고유 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지역 발전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아동복지과는 교육청과 끊임없이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 같지만 또 교육아동복지과는 더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육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다 어우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읍면별 어린이집 현황’ 해서 3년 치를 달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는 어린이 원아 수가 406명이나 줄었어요. 2,598명에서 2,192명. 그리고 2021년에는 206명. 1,986명으로. 그리고 어린이집 개소도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 중간에. 아무래도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 같지만 또 교육아동복지과는 더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육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다 어우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읍면별 어린이집 현황’ 해서 3년 치를 달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는 어린이 원아 수가 406명이나 줄었어요. 2,598명에서 2,192명. 그리고 2021년에는 206명. 1,986명으로. 그리고 어린이집 개소도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 중간에. 아무래도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간에 아이 유치 경쟁,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경쟁이 심한 양상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난 7월 본 위원이 군정질의 해서 문제를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간에 아이 유치 경쟁,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경쟁이 심한 양상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난 7월 본 위원이 군정질의 해서 문제를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그때 군정질의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 13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봤습니다. 그 결과 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자는 위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대상을 신청 받고,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 제한 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에 대해서 좀 더 개방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도 보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분과별 간담회를 5회 정도 저희가 추진해 봤고, 또 아울러 보육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워크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최우선의 어쩌면 중요과제라 인식하고 보육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매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군정질의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 13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봤습니다. 그 결과 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자는 위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대상을 신청 받고,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 제한 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에 대해서 좀 더 개방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도 보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분과별 간담회를 5회 정도 저희가 추진해 봤고, 또 아울러 보육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워크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최우선의 어쩌면 중요과제라 인식하고 보육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매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보육팀의 자세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사실 너무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육팀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구나” 아니어도 제가 우리 직원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수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남원시나 김제시에 비하면 공무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 보육팀 같은 경우는 너무 자잘한 것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걸 신경 쓰는 걸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군정질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어린이집에서 그 원장님들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갈 수 있는 공모 규정 삭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잘 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보육팀의 자세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사실 너무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육팀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구나” 아니어도 제가 우리 직원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수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남원시나 김제시에 비하면 공무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 보육팀 같은 경우는 너무 자잘한 것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걸 신경 쓰는 걸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군정질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어린이집에서 그 원장님들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갈 수 있는 공모 규정 삭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잘 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구유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더 노력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발굴하셔서 정말 우리 완주군에 인구유입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전입지원금 1명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구유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더 노력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발굴하셔서 정말 우리 완주군에 인구유입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전입지원금 1명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사실 지금 전입지원금……. 1년 후에 완주군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5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전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전입지원금……. 1년 후에 완주군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5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전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보다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담아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보다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담아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보조금 지원.
예, 보조금 지원.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여성 권익을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반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단체의 대표성 강화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여성 권익을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반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단체의 대표성 강화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과에서 여성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등 여성단체 고유의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여성 리더 소양 교육이나 여성 합창단, 여성 평등 홍보 캠페인 등 백일상 지원, 빨래방 등 저출산 극복 사업 등을 많이 추진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위드코로나로 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여성 권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여성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등 여성단체 고유의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여성 리더 소양 교육이나 여성 합창단, 여성 평등 홍보 캠페인 등 백일상 지원, 빨래방 등 저출산 극복 사업 등을 많이 추진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위드코로나로 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여성 권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인건비 정도만.
예, 인건비 정도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여성단체 국장님은 별도 인건비가 있고요, 지금 빨래방은 2개소가 있어서 1명, 1명씩의 인건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성단체 국장님은 별도 인건비가 있고요, 지금 빨래방은 2개소가 있어서 1명, 1명씩의 인건비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빨래방이 2개소라 여기하고…….
빨래방이 2개소라 여기하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여성단체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여성단체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보조금.
예, 보조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단체에 가끔 들리거든요. 행사 있을 때도 가고 일부러도 그쪽으로 오면서 한 번씩 들러요. 그런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국장님이 혼자 계셔서 출장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단체에 가끔 들리거든요. 행사 있을 때도 가고 일부러도 그쪽으로 오면서 한 번씩 들러요. 그런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국장님이 혼자 계셔서 출장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가 여성단체 전반적인 활동을 총괄하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김장행사 이런 데 가다 보면 혼자 직접 운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문 닫는 경우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가 여성단체 전반적인 활동을 총괄하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김장행사 이런 데 가다 보면 혼자 직접 운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문 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인숙 위원
그러면 누군가 하나 사무실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비어있고 그러면 누가 찾아와도 “여기는 항상 이런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 사무실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비어있고 그러면 누가 찾아와도 “여기는 항상 이런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도 잘하신다고 극찬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완주군을 위해서 애써 주시라고,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도 잘하신다고 극찬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완주군을 위해서 애써 주시라고,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 55분이네요,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일련의, 완주교육청에서 일부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죠?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 55분이네요,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일련의, 완주교육청에서 일부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윤수봉 위원
그걸 보면서 저는 따끔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많은 전라북도 도민이 전라북도교육청이 물론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완주교육청 때문에 완주군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됐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끔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완주교육청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전라북도교육감이나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이 사태가 났지만 저는 완주군민으로서 완주군의 명예도 많이 실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원어민 강사비가 입금되지 않아가지고……. 개인 채무에 의해서 횡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원이 어떻게 돼요? 지원 비율이? 우리 군비하고 완주교육청 교육비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따끔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많은 전라북도 도민이 전라북도교육청이 물론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완주교육청 때문에 완주군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됐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끔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완주교육청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전라북도교육감이나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이 사태가 났지만 저는 완주군민으로서 완주군의 명예도 많이 실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원어민 강사비가 입금되지 않아가지고……. 개인 채무에 의해서 횡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원이 어떻게 돼요? 지원 비율이? 우리 군비하고 완주교육청 교육비하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원어민 영어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 자체에서도 있고, 군과 교육청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착오 없이 다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 자체에서도 있고, 군과 교육청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착오 없이 다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 외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 외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죠. 반환 요구해서 교육청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을 저는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 협력해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우리 완주군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관해서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저도 누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의 50%는 교육청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완주군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대부분 부탁하는 형식이 되잖아요, 지금 형국은요.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완주군한테, 우리 군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부분 지금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형국이 그렇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교육청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감독 권한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권한도 없고요, 우리 의원들이. 완주교육청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역할은 그런 역할대로 하되, 동료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인이든, 국‧공립이든 보편적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차근차근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그렇죠. 반환 요구해서 교육청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을 저는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 협력해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우리 완주군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관해서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저도 누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의 50%는 교육청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완주군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대부분 부탁하는 형식이 되잖아요, 지금 형국은요.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완주군한테, 우리 군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부분 지금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형국이 그렇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교육청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감독 권한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권한도 없고요, 우리 의원들이. 완주교육청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역할은 그런 역할대로 하되, 동료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인이든, 국‧공립이든 보편적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차근차근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과 그 학교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간담회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잖아요, 또. 그렇죠?
물론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학교가 지역과 함께 한다면 저는 학교에서도 하고 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파워게임을 하는지 어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영역다툼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통일성 있게 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도 뜬금없이 병설 몇 반 늘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또는 완주군에 있는 법인이나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대표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해서 병설을 한 반 늘리든가 어쩌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서로 상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은 돈대로 계속 주고 부탁하는 입장이고…….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교육감 앞에 모셔다 놓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어떻게……. 완주교육청 교육장 앞에 세워 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이. 제가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역할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과 그 학교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간담회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잖아요, 또. 그렇죠?
물론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학교가 지역과 함께 한다면 저는 학교에서도 하고 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파워게임을 하는지 어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영역다툼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통일성 있게 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도 뜬금없이 병설 몇 반 늘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또는 완주군에 있는 법인이나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대표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해서 병설을 한 반 늘리든가 어쩌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서로 상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은 돈대로 계속 주고 부탁하는 입장이고…….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교육감 앞에 모셔다 놓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어떻게……. 완주교육청 교육장 앞에 세워 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이. 제가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역할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우리 교육청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서류 점검 등을 한 번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한두 번의 간담회를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매해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 의논해서, 의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걸 담아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우리 교육청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서류 점검 등을 한 번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한두 번의 간담회를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매해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 의논해서, 의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걸 담아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관련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병설이 됐든, 국‧공립이 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인이든 이런 완주군의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상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관련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병설이 됐든, 국‧공립이 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인이든 이런 완주군의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상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소통이나 협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없죠?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소통이나 협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없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사업 관계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 과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사업 관계자들 만남이 있고…….
사업 관계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 과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사업 관계자들 만남이 있고…….
○서남용 위원
제가 한 3∼4년 전에도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건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목적을 보면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 시행을 위해서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 3∼4년 전에도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건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목적을 보면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 시행을 위해서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서남용 위원
제가 한 3∼4년 전에 한번 요구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안 되어있어서요. 그래서 ‘군수는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가요?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교육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교육 지원사업 선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등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 3∼4년 전에 한번 요구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안 되어있어서요. 그래서 ‘군수는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가요?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교육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교육 지원사업 선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등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에 나와 있어요. ‘교육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완주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종류‧목적 및 사업 내용, 사업비,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사용방법, 사용효과 등등 이렇게 조례가 참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제8조에 교육경비를 교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평가나 이런 것 등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완주군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부군수 및 관련 국실과장, 완주군의회 의원, 완주교육청 관련 과장’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완주교육지원청과 관련된 협력사업,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효과 분석해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에 나와 있어요. ‘교육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완주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종류‧목적 및 사업 내용, 사업비,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사용방법, 사용효과 등등 이렇게 조례가 참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제8조에 교육경비를 교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평가나 이런 것 등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완주군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부군수 및 관련 국실과장, 완주군의회 의원, 완주교육청 관련 과장’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완주교육지원청과 관련된 협력사업,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효과 분석해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내년에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내년에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예.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니까요.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8대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완주교육청은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항상……. 교육청은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위 아닌 시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장님이 중학교 선배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니까요.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8대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완주교육청은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항상……. 교육청은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위 아닌 시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장님이 중학교 선배님이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번 기회에 하셔서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갑을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번 기회에 하셔서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갑을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한 시간인데 유의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감, 무기력감 등 아동들의 코로나 블루현상이 우리 지역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좀 더 활발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민제보에 대한 시간인데 유의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감, 무기력감 등 아동들의 코로나 블루현상이 우리 지역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좀 더 활발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열정감으로 제가 완주에 온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잘할 거라 확신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신다면 더 열심히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들과 함께 신나게 일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저희 행감 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열정감으로 제가 완주에 온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잘할 거라 확신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신다면 더 열심히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들과 함께 신나게 일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저희 행감 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진심을 담아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행복 으뜸도시 완주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기완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배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중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등 총 사업비는 13억8,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준공한 완주군 보훈회관에 7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원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의 주차장 부지는 1차로 올해 50%를 매입하였으며, 내년도까지 나머지를 차질 없이 매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478명의 복지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마을 복지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1천만원입니다.
18개의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6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눠서 시행을 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82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 문화 여가 서비스,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남은 2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독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총 21개 강좌를 운영하여 240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개 강좌를 운영해서 현재 20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강기간에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좌 운영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구성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과 소통 공감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2,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관내 장애인 대상 인권 실태조사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지역 상가와 함께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카페 재협약에 이어 10월에는 KIST전북분원 카페 운영을 수탁 받아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립 지원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8,600만원입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9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희망발전소 1호점이 중증장애인 소독 방역사업 생산시설로 추가 지정을 받았으며, 직업재활시설 공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장애인 직무 책자 및 일자리 맵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가 주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에서 우리 군이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품목 발굴로 근로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정신 거주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개 장애인 정신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용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 등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7,900만원입니다. 그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 예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재활, 생계활동,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1억5,3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6.8%인 6,215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4,50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 및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생계위기에 닥친 주민들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맞춤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현재 2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해피파이공장 2층 증축이 완료되어 체험교육장 프로그램을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피파이사업단 신제품 개발에 힘써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사업단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400만원입니다.
올해는 2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748명을 위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된 대상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993명의 대상자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3억4,1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정기 점검하고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3,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용을 유도하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아울러 부당의료비 절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7억5,100만원입니다.
매월 17,17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491개의 경로당 운영과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완주 안심콜 등 1,580명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시설(생활·재가) 운영입니다. 관내에 지금 58개소 노인복지시설 입소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9,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 이용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억8,100만원입니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업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점검과 교육, 평가,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9,200만원입니다.
관내에 5개 권역 2,110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41명의 수행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주민 편의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완주군 공설장사시설은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중 묘역은 2,820기, 봉안당은 3,425기, 자연장 1,005기 등 전체 수용분의 67%인 총 7,250기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묘역 진입로 정비, 잔디 보식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설장사시설로 이용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진심을 담아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행복 으뜸도시 완주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기완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배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중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등 총 사업비는 13억8,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준공한 완주군 보훈회관에 7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원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의 주차장 부지는 1차로 올해 50%를 매입하였으며, 내년도까지 나머지를 차질 없이 매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478명의 복지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마을 복지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1천만원입니다.
18개의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6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눠서 시행을 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82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 문화 여가 서비스,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남은 2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독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총 21개 강좌를 운영하여 240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개 강좌를 운영해서 현재 20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강기간에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좌 운영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구성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과 소통 공감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2,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관내 장애인 대상 인권 실태조사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지역 상가와 함께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카페 재협약에 이어 10월에는 KIST전북분원 카페 운영을 수탁 받아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립 지원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8,600만원입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9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희망발전소 1호점이 중증장애인 소독 방역사업 생산시설로 추가 지정을 받았으며, 직업재활시설 공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장애인 직무 책자 및 일자리 맵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가 주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에서 우리 군이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품목 발굴로 근로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정신 거주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개 장애인 정신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용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 등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7,900만원입니다. 그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 예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재활, 생계활동,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1억5,3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6.8%인 6,215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4,50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 및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생계위기에 닥친 주민들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맞춤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현재 2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해피파이공장 2층 증축이 완료되어 체험교육장 프로그램을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피파이사업단 신제품 개발에 힘써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사업단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400만원입니다.
올해는 2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748명을 위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된 대상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993명의 대상자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3억4,1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정기 점검하고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3,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용을 유도하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아울러 부당의료비 절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7억5,100만원입니다.
매월 17,17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491개의 경로당 운영과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완주 안심콜 등 1,580명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시설(생활·재가) 운영입니다. 관내에 지금 58개소 노인복지시설 입소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9,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 이용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억8,100만원입니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업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점검과 교육, 평가,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9,200만원입니다.
관내에 5개 권역 2,110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41명의 수행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주민 편의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완주군 공설장사시설은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중 묘역은 2,820기, 봉안당은 3,425기, 자연장 1,005기 등 전체 수용분의 67%인 총 7,250기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묘역 진입로 정비, 잔디 보식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설장사시설로 이용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현재 담당부서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질책과 대안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하고 자원봉사센터 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현재 담당부서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질책과 대안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하고 자원봉사센터 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도 7월 5일자로 부임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약간의 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7월 5일자로 부임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약간의 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완섭 위원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말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유달리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다르게 우리 예산을 받으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볼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철밥통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법인을 만든 이후에도 이사장들이나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법인으로 바뀐 다음에도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우유부단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의 횡령이 드러나면 법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횡령이 드러나면?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말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유달리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다르게 우리 예산을 받으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볼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철밥통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법인을 만든 이후에도 이사장들이나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법인으로 바뀐 다음에도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우유부단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의 횡령이 드러나면 법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횡령이 드러나면?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수사기관에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느 수준까지 결론이 나면 법인의 공신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느 수준까지 결론이 나면 법인의 공신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개인의 일탈일지라도 수사결과 사안이, 이게 장기간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면 개인의 일탈일지라도 결재라인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센터장, 또 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일탈일지라도 수사결과 사안이, 이게 장기간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면 개인의 일탈일지라도 결재라인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센터장, 또 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완섭 위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저도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 의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법인 취소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더 노력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저도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 의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법인 취소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더 노력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자원봉사센터가 어쨌든 간에 군의 주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을 만들었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게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허가를, 설립을 취소하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이 잘 집행됐나, 제대로 안 됐나 그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것도 있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서 노력하신 부분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자원봉사센터가 어쨌든 간에 군의 주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을 만들었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게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허가를, 설립을 취소하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이 잘 집행됐나, 제대로 안 됐나 그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것도 있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서 노력하신 부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자원봉사센터가 비상 국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금 못했는데요. 저희가 빠르면 12월 초에 금년도 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비상 국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금 못했는데요. 저희가 빠르면 12월 초에 금년도 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일단 지도점검을 작년까지 전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진행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더 살펴볼 내용이 있으면 그 전전연도까지도 저희가 점검 과정에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지도점검을 작년까지 전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진행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더 살펴볼 내용이 있으면 그 전전연도까지도 저희가 점검 과정에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완섭 위원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자원봉사 통장내역에 유달리 승인하고 취소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십 만원부터 백만원 단위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지만. 그 감사팀에다 물어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감사 요청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특별감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인회계사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입‧지출 내역만 봐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제대로 운영을 했나, 안 했나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자원봉사 통장내역에 유달리 승인하고 취소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십 만원부터 백만원 단위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지만. 그 감사팀에다 물어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감사 요청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특별감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인회계사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입‧지출 내역만 봐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제대로 운영을 했나, 안 했나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현장에서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도 감사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문제 삼으면서 수입하고 지출을 못 맞추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감사라고 볼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수입‧지출 내역만 보는 것이지, 더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최근 5년 것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8대 의회, 2018년도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자원봉사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완주군 예산이 5억4,500만원, 2017년도에 4억5천, 2018년도에 4억8,300, 2019년도에는 3억5천인데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사무국장 소송 중인 건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적었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는 의회에서 점 강도 높게 질책을 해서 작년에는 2억9천만원, 올해 1억5,600만원을 세웠어요, 인건비 정도로만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신문에 1천만원 정도의 횡령금액이 나왔었는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가 해당된다고 보면 그 앞전에는 예산이 사업비로만 해도 2억5천, 한 3억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감사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문제 삼으면서 수입하고 지출을 못 맞추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감사라고 볼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수입‧지출 내역만 보는 것이지, 더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최근 5년 것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8대 의회, 2018년도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자원봉사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완주군 예산이 5억4,500만원, 2017년도에 4억5천, 2018년도에 4억8,300, 2019년도에는 3억5천인데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사무국장 소송 중인 건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적었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는 의회에서 점 강도 높게 질책을 해서 작년에는 2억9천만원, 올해 1억5,600만원을 세웠어요, 인건비 정도로만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신문에 1천만원 정도의 횡령금액이 나왔었는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가 해당된다고 보면 그 앞전에는 예산이 사업비로만 해도 2억5천, 한 3억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소완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제가 느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추경에 삭감하신 다음에 노력하신 부분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려고 노력한 부분은 굉장히, 그 부분만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제가 느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추경에 삭감하신 다음에 노력하신 부분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려고 노력한 부분은 굉장히, 그 부분만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저희도 일정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저희도 일정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떨어져서 벼락 맞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책임지실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고 그래야만이……. 제가 모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제보를 받아 가지고요. 자꾸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상태로 완주군에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만 다른 단체들도 더 정상화 될 수도 있고 완주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떨어져서 벼락 맞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책임지실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고 그래야만이……. 제가 모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제보를 받아 가지고요. 자꾸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상태로 완주군에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만 다른 단체들도 더 정상화 될 수도 있고 완주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지금 매년, 물론 예산 건은 아니지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구책을 부탁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은 사표를 수리했고 사무국장은 권고사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지금 매년, 물론 예산 건은 아니지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구책을 부탁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은 사표를 수리했고 사무국장은 권고사직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와야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와야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안전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다만,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해서 100% 그것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결론이 났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일단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예산 편성은 기본적인 편성을 해놓고 추후에 집행여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안전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다만,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해서 100% 그것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결론이 났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일단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예산 편성은 기본적인 편성을 해놓고 추후에 집행여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소완섭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수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사에서 어디까지 수사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볼 때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사장이랑 센터장 사인을 맡았나.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볼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취소도 임의대로 했죠, 자원봉사 직원이? 3건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수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사에서 어디까지 수사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볼 때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사장이랑 센터장 사인을 맡았나.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볼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취소도 임의대로 했죠, 자원봉사 직원이? 3건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소완섭 위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동안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 법인에서는 이사장 결재를 건건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 법인에서는 이사장 결재를 건건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제가 저번에도 자료 요청하면서 그 전북은행다가……. 현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북은행 것은 양이 많아서 본점에 가서 해야 된대요, 통장 사용내역을. 그래서 제가 전북은행 지점장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해가지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사장님! 사실 이런데 직원들이 거짓말 했으면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혼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 이사장님은 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직원들 혼낼 것은 혼내야 되는데 직원들 감싸기만 해서 어떻게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직원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인지,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골치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자원봉사센터는 분명히 우리 자원봉사단체로써의 자원봉사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하셔서……. 간단해요, 그냥 수입‧지출 결의서에 지켜서 사용했나, 최근에 어떤 내역으로 사용됐나 그것만 보면 우리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잘못 사용한 내역이 수사 결과 전에 드러나면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자료 요청하면서 그 전북은행다가……. 현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북은행 것은 양이 많아서 본점에 가서 해야 된대요, 통장 사용내역을. 그래서 제가 전북은행 지점장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해가지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사장님! 사실 이런데 직원들이 거짓말 했으면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혼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 이사장님은 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직원들 혼낼 것은 혼내야 되는데 직원들 감싸기만 해서 어떻게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직원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인지,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골치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자원봉사센터는 분명히 우리 자원봉사단체로써의 자원봉사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하셔서……. 간단해요, 그냥 수입‧지출 결의서에 지켜서 사용했나, 최근에 어떤 내역으로 사용됐나 그것만 보면 우리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잘못 사용한 내역이 수사 결과 전에 드러나면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그 부분은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소신껏 한번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소신껏 한번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진짜로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책임질 일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총대를 메고 했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다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책임질 일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총대를 메고 했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다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노인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다른 부서답지 않게 제가 느끼는 게 사회복지과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대화에서부터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항상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과장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렸지만 행감자료 보면서 우리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침에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이 부분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주면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담당 부서가 항상 이 부분에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노인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다른 부서답지 않게 제가 느끼는 게 사회복지과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대화에서부터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항상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과장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렸지만 행감자료 보면서 우리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침에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이 부분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주면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담당 부서가 항상 이 부분에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먼저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모범사례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스스로 해결하자” 그런 의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 군에서 그동안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역량강화 하는 데에 일정부분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상당히 13개 읍면에서 동일하게 “우리 지역의 복지는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자원이 넉넉하고 큰 지역은 상당히 후원이나 자원 발굴하는 데에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또 규모가 작은 데나 자원이 없는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 부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어떤 지원이 좋은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모범사례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스스로 해결하자” 그런 의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 군에서 그동안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역량강화 하는 데에 일정부분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상당히 13개 읍면에서 동일하게 “우리 지역의 복지는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자원이 넉넉하고 큰 지역은 상당히 후원이나 자원 발굴하는 데에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또 규모가 작은 데나 자원이 없는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 부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어떤 지원이 좋은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서로 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지속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이 더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협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좋은 사례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행감자료 77페이지에 보면, 고령화시대 관련 사업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화사회가 확대되면서 지금 아홉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뭐, 조만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노인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총 사업량에 2,766명이 참여하고 전담인력이 17명이나 하고 계시고, 2021년도에 77억4,400만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 투자를 했어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지역에 얼마 전에도 마무리 하는 날이시라고 담요도 하나씩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식사 못 하시니까 조그마한 다과까지 준비해서 마무리 하는 날 우연히 자료를 봤는데 다들 좋아라 하시고 언제 또 하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읍면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좀……. 같이 일자리 하면서 건강도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서로 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지속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이 더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협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좋은 사례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행감자료 77페이지에 보면, 고령화시대 관련 사업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화사회가 확대되면서 지금 아홉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뭐, 조만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노인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총 사업량에 2,766명이 참여하고 전담인력이 17명이나 하고 계시고, 2021년도에 77억4,400만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 투자를 했어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지역에 얼마 전에도 마무리 하는 날이시라고 담요도 하나씩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식사 못 하시니까 조그마한 다과까지 준비해서 마무리 하는 날 우연히 자료를 봤는데 다들 좋아라 하시고 언제 또 하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읍면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좀……. 같이 일자리 하면서 건강도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임귀현 위원
4시간 하는 중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한 시간 정도, 우리가 별도의 노인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오셨으니 한 시간 정도 몸 풀기 스트레칭 하고 일을 하시면 훨씬 더 건강까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서 작년에 일부 시범사업으로도 해보셨다고 그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무리 하는 날 얘기를 들어보니 “강사님이 안 계셔도 음악이라도 나오는 시스템만 있어도 스스로 몸 풀고 운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래서 체육공원과에 생활체육에도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역에 많은 활동들을, 프로그램들을 하셔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노인들 건강 스트레칭 이것은 깊이 더 고민하셔서 읍면에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건강까지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전에 계셨다가 잠깐 나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시간 하는 중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한 시간 정도, 우리가 별도의 노인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오셨으니 한 시간 정도 몸 풀기 스트레칭 하고 일을 하시면 훨씬 더 건강까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서 작년에 일부 시범사업으로도 해보셨다고 그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무리 하는 날 얘기를 들어보니 “강사님이 안 계셔도 음악이라도 나오는 시스템만 있어도 스스로 몸 풀고 운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래서 체육공원과에 생활체육에도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역에 많은 활동들을, 프로그램들을 하셔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노인들 건강 스트레칭 이것은 깊이 더 고민하셔서 읍면에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건강까지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전에 계셨다가 잠깐 나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께서 행감 때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또 시행한 결과, 어르신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확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또 시행한 결과, 어르신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확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임귀현 위원
또 그렇게 안을 잡아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략 간략하게 하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 부분에서, 그다음에 경로당이 있는 데도 건축 허가가 없는 사랑방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사랑방이라도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것도 작년에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건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을단위로 보면 적은 마을, 여건이 안 되는 마을들이, 경로당을 준비 못한 마을들이……. 준비된 마을들은 매달 일정금액의 예산도 받고 식사도 하고 잠도 같이 숙박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지 못한 마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데가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사랑방이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즉답을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내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안을 잡아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략 간략하게 하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 부분에서, 그다음에 경로당이 있는 데도 건축 허가가 없는 사랑방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사랑방이라도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것도 작년에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건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을단위로 보면 적은 마을, 여건이 안 되는 마을들이, 경로당을 준비 못한 마을들이……. 준비된 마을들은 매달 일정금액의 예산도 받고 식사도 하고 잠도 같이 숙박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지 못한 마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데가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사랑방이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즉답을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내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대안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기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안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기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법인 송광에서 수탁을…….
사회복지법인 송광에서 수탁을…….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직원이…….
지금 직원이…….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31명인가 32명이 근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명인가 32명이 근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32명입니다.
32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임귀현 위원
어찌 보면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32명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최소 월급이라도 받고 직업을 갖고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기필코 다른 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받는 것보다 협동조합이나 법인이나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까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과연 거기에 직원들이 법인으로 만든다든가 협동조합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할 건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위탁시설에 일정부분의 비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시설에 일정부분의 비용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면…….
어찌 보면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32명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최소 월급이라도 받고 직업을 갖고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기필코 다른 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받는 것보다 협동조합이나 법인이나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까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과연 거기에 직원들이 법인으로 만든다든가 협동조합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할 건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위탁시설에 일정부분의 비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시설에 일정부분의 비용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완주 떡메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사업장 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사업장으로 전환을 할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도 지금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떡메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사업장 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사업장으로 전환을 할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도 지금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논의가 사회복지과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요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완주군이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논의가 사회복지과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요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완주군이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참고적으로 그 완주 떡메마을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복지부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공모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완주 떡메마을을 포함해서 전국으로 8개소인가 선정이 돼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우리 완주 떡메마을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소멸이 되었고요. 포항 바이오 이쪽은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내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 떡메마을은 저희도 집중적으로, 근로장애인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더 크게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완주 떡메마을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복지부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공모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완주 떡메마을을 포함해서 전국으로 8개소인가 선정이 돼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우리 완주 떡메마을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소멸이 되었고요. 포항 바이오 이쪽은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내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 떡메마을은 저희도 집중적으로, 근로장애인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더 크게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떡 제품들도 90몇 가지가 생산된다고 그래요. 떡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어디 가서 먹어봐도 떡메마을 떡은 딱 찍혀 나오고 개별 포장되고 맛도 안정화 되어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특히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봐 주셔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떡 제품들도 90몇 가지가 생산된다고 그래요. 떡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어디 가서 먹어봐도 떡메마을 떡은 딱 찍혀 나오고 개별 포장되고 맛도 안정화 되어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특히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봐 주셔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김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각론 부분에서는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총론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삶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부분을, 요람에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까지. 이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각론 부분에서는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총론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삶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부분을, 요람에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까지. 이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한 5분의1, 총 예산의 5분의1이 사회복지 예산…….
한 5분의1, 총 예산의 5분의1이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2천억이 좀 넘습니다.
2천억이 좀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유의식 위원
거의 29%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도 풍선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포지션이 30% 정도 차지하면 다른 실과는 그만큼 예산을 아끼고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30%가 부적정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의 양보, 그다음에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거의 29%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도 풍선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포지션이 30% 정도 차지하면 다른 실과는 그만큼 예산을 아끼고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30%가 부적정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의 양보, 그다음에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포지션이 큰 만큼 지금도 적은 인원으로 애쓰고 있지만, 큰 예산만큼 사회복지과가 앞으로의 정책성, 방향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의 부분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포지션이 큰 만큼 지금도 적은 인원으로 애쓰고 있지만, 큰 예산만큼 사회복지과가 앞으로의 정책성, 방향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의 부분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이 좀 전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년 뭐 사회복지 예산은 150억 이상…….
위원님이 좀 전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년 뭐 사회복지 예산은 150억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증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은 그 이상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재정 누수가 없도록 작은 것부터 더 실천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의료쇼핑 하지 마시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정말 내 돈처럼 한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료 사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하고 그렇게 충분히 소통을 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한분이 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례관리를 잘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금액 자체도 이 자리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상당히 큰 예산이 세입으로 됐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방향을 저희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증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은 그 이상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재정 누수가 없도록 작은 것부터 더 실천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의료쇼핑 하지 마시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정말 내 돈처럼 한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료 사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하고 그렇게 충분히 소통을 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한분이 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례관리를 잘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금액 자체도 이 자리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상당히 큰 예산이 세입으로 됐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방향을 저희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복지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방금 말했지만 의료의 쇼핑, 그다음에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자기 거라는 그런 의식으로. 공동의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좀 아낄 수밖에 없다. 단돈 천원이라도 들어가야 아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낄지 모르는 그런 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에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개선이. 그런데 조금씩 홍보하고 계도하면 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복지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방금 말했지만 의료의 쇼핑, 그다음에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자기 거라는 그런 의식으로. 공동의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좀 아낄 수밖에 없다. 단돈 천원이라도 들어가야 아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낄지 모르는 그런 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에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개선이. 그런데 조금씩 홍보하고 계도하면 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분야별로 저희가…….
위원님, 분야별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접근을 좀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근을 좀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부탁입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이 나가셨지만 어려운, 고뇌에 찬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할 때는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질의하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지적이 대안으로 가길 바라면서.
그래서 4년차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적했던 것을 방향성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지금도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에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름.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선례로 이번 기회에 잘 자리 잡고 원칙이 세워지는 그런 마지막 행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부탁입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이 나가셨지만 어려운, 고뇌에 찬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할 때는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질의하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지적이 대안으로 가길 바라면서.
그래서 4년차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적했던 것을 방향성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지금도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에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름.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선례로 이번 기회에 잘 자리 잡고 원칙이 세워지는 그런 마지막 행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깊은 얘기는 자제하고, 소완섭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과가 원칙을 세우는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깊은 얘기는 자제하고, 소완섭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과가 원칙을 세우는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교육아동복지과를 하면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로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원아수가 2,598명이 태어났고요. 2020년도에는 2,192명이, 406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까지는, 작년하고 올해는 206명이 감소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지원 관련에 대해서 좀 주십사” 했는데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읍면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 것은 안 주셔서 모르겠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 332명을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육아동복지과를 하면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로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원아수가 2,598명이 태어났고요. 2020년도에는 2,192명이, 406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까지는, 작년하고 올해는 206명이 감소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지원 관련에 대해서 좀 주십사” 했는데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읍면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 것은 안 주셔서 모르겠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 332명을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시행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이 잘 산다는 이유로 그 보장을 못 받았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진적으로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초 교육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가 됐는데도 부양의무자 중에서 연 소득이 한 1억 정도 또 재산 환산액이 9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증가할 것 같고요. 다만, 의료급여수급자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시행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이 잘 산다는 이유로 그 보장을 못 받았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진적으로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초 교육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가 됐는데도 부양의무자 중에서 연 소득이 한 1억 정도 또 재산 환산액이 9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증가할 것 같고요. 다만, 의료급여수급자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이인숙 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보면 그런 이유로 해서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은 “의료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보면 그런 이유로 해서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은 “의료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요.
예,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료급여 분야도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정책 간담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 피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료급여 분야도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정책 간담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 피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도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사회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을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사회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을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급여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급여가 더 큰 욕구거든요.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급여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급여가 더 큰 욕구거든요.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더 노력 하셔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몸 안 아프신 데가 없잖아요. “의료비가 꼭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절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꼭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 하셔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몸 안 아프신 데가 없잖아요. “의료비가 꼭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절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꼭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인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를 주셨는데 거의 다, 후원금 운영 관리 소홀에 지적을 안 당한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두 번 지적받은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인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를 주셨는데 거의 다, 후원금 운영 관리 소홀에 지적을 안 당한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두 번 지적받은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법인시설이 지금 산재해 있지만요, 특히…….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완주군은 정말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그동안의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는 시설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전반적으로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좀 확실하게 지도하고, 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법인시설이 지금 산재해 있지만요, 특히…….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완주군은 정말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그동안의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는 시설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전반적으로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좀 확실하게 지도하고, 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저희가 이제 법인이 됐든……. 작년에 우리 관내 법인에서 갑질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항상 인권 부분입니다. 종사자 갑질 문제도 중요하지만 입소인들의 인권,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인권 부분에 어떤 침해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제가 법인 대표이사나 시설장님들을 현장에서 항상 만나는 게 “당신네들 존재 이유가 시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입소인이 VIP 아니냐, 항상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우리 완주군은 무관용 원칙이다” 인권 부분이 터지면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1차 시설을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했고, 앞으로도 그 이용인들의 인권 부분이 우리 완주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법인이 됐든……. 작년에 우리 관내 법인에서 갑질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항상 인권 부분입니다. 종사자 갑질 문제도 중요하지만 입소인들의 인권,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인권 부분에 어떤 침해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제가 법인 대표이사나 시설장님들을 현장에서 항상 만나는 게 “당신네들 존재 이유가 시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입소인이 VIP 아니냐, 항상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우리 완주군은 무관용 원칙이다” 인권 부분이 터지면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1차 시설을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했고, 앞으로도 그 이용인들의 인권 부분이 우리 완주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주 승화원을 더 증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동으로. 그 계획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주 승화원을 더 증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동으로. 그 계획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전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서 그동안에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고, 우리 완주군 관내 승화원 신축 계획도 전에 제가 7급 때 접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전주시 승화원을 이용하는 데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 화장장은 우리 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정 장소에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승화원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 지을 것이냐”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비현상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 전주시에서 재작년도 2019년도에 공동관리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차분까지 분담금을 전주시에 지원을 했고요. 우리 군이 앞으로 총 보상금이 15억6천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군비 부담을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MOU 체결 당시에 그 비용만큼만 분담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서 그동안에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고, 우리 완주군 관내 승화원 신축 계획도 전에 제가 7급 때 접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전주시 승화원을 이용하는 데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 화장장은 우리 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정 장소에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승화원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 지을 것이냐”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비현상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 전주시에서 재작년도 2019년도에 공동관리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차분까지 분담금을 전주시에 지원을 했고요. 우리 군이 앞으로 총 보상금이 15억6천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군비 부담을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MOU 체결 당시에 그 비용만큼만 분담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15억.
15억.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우리 군비 부담이 15억6천입니다.
예, 우리 군비 부담이 15억6천입니다.
○윤수봉 위원
아무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원만히 일이 진행돼서……. 이게 13개 읍면 어느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지역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전주시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있는 승화원 자리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원만히 일이 진행돼서……. 이게 13개 읍면 어느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지역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전주시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있는 승화원 자리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하여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윤수봉 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퇴색 차선 다시 하고 교통 정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화장실이랑 새로 짓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마무리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퇴색 차선 다시 하고 교통 정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화장실이랑 새로 짓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마무리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지금 묘지 앞쪽에 현대식 화장실은 신축을 완료했고요. 그동안에 그 화장실을 굉장히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꼈는데 화장실을 또 현대식으로 신축을 해서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봉안당 앞쪽에 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또 한 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대식으로 지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포장문제, 최초의 그 공설공원묘지 조성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런 부분은 진입로부터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묘지 앞쪽에 현대식 화장실은 신축을 완료했고요. 그동안에 그 화장실을 굉장히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꼈는데 화장실을 또 현대식으로 신축을 해서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봉안당 앞쪽에 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또 한 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대식으로 지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포장문제, 최초의 그 공설공원묘지 조성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런 부분은 진입로부터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아픔을 겪은 우리 완주군민들이 거기에다 모실 때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가서, 입구부터 좀 마음이 차분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 직원부터 근무하다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 안에 시설은 좀 어때요?
아픔을 겪은 우리 완주군민들이 거기에다 모실 때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가서, 입구부터 좀 마음이 차분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 직원부터 근무하다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 안에 시설은 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굉장히 사무환경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굉장히 사무환경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윤수봉 위원
아픔을 겪은 우리 군민들이 갔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제가 그때 직원들 없을 때 혼자 갔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혼자 가가지고 차 돌리고 왔어요.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픔을 겪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또 혼자 가서도, 우리 납골묘 있잖아요? 거기 가서 편안하게 조문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경이랄까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픔을 겪은 우리 군민들이 갔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제가 그때 직원들 없을 때 혼자 갔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혼자 가가지고 차 돌리고 왔어요.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픔을 겪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또 혼자 가서도, 우리 납골묘 있잖아요? 거기 가서 편안하게 조문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경이랄까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 위원님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혐오적인 시설이 아니고 정말 친환경적이고 선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혐오적인 시설이 아니고 정말 친환경적이고 선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윤수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가정형편이 정말 어렵고 그런 우리 장애 가족들이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스펙이 좋아요, 스펙이 좋아서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그동안 취업을 못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아 형성과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도 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장애인들의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스펙을 따져서 채용하다 보면 공직에 30∼40년 근무해서 그래도 공무원연금 300만원씩은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정말 어렵게,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근무를 해서, 또 그분들이 사실 어디 가서 직장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도 확보가 되고 자아 형성에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가정형편이 정말 어렵고 그런 우리 장애 가족들이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스펙이 좋아요, 스펙이 좋아서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그동안 취업을 못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아 형성과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도 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장애인들의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스펙을 따져서 채용하다 보면 공직에 30∼40년 근무해서 그래도 공무원연금 300만원씩은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정말 어렵게,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근무를 해서, 또 그분들이 사실 어디 가서 직장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도 확보가 되고 자아 형성에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님, 내년도 전주지역 포함해서 저희가 공공에서 61명 모집 공고를 다음 주에 띄울 텐데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충분히 참고해서 선발 과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내년도 전주지역 포함해서 저희가 공공에서 61명 모집 공고를 다음 주에 띄울 텐데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충분히 참고해서 선발 과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좀 믹스해서, 물론 스펙 좋은 사람도 당연히 취업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정말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믹스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믹스해서, 물론 스펙 좋은 사람도 당연히 취업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정말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믹스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뒤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과예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뒤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과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최찬영 위원
일단 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각종 단체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웃음) 왜 보기만 하시고 말씀이 없으십니까.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각종 단체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웃음) 왜 보기만 하시고 말씀이 없으십니까. 기준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찬영 위원
좋은 일은 하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원 기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난방식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기준책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그런 기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은 하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원 기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난방식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기준책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그런 기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또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나서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산 처리 과정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만큼 드리고 또 그만큼 감사를 제대로 실시해서 우리 예산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또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나서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산 처리 과정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만큼 드리고 또 그만큼 감사를 제대로 실시해서 우리 예산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최찬영 위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들이 있고, 단체들에서 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들이 있고, 단체들에서 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90%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지원 조례가 실효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90%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지원 조례가 실효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 관련해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도 지금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 관련해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도 지금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훈병원, 예전에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고 저도 보훈단체 회장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정이 지금 2층에 계심으로써, 병원 2층이면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어려워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재지정 할 때 똑같은 데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좀 어렵나요?
지금 삼례, 이서, 고산에 한 군데씩 보훈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삼례는 1층이고, 이서는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은 현재 2층인데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어르신들이 무릎이 안 좋으셔서 1층을 건의하셨습니다. 1층 병원으로 지정하기는 좀 어렵나요?
그리고 지금 보훈병원, 예전에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고 저도 보훈단체 회장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정이 지금 2층에 계심으로써, 병원 2층이면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어려워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재지정 할 때 똑같은 데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좀 어렵나요?
지금 삼례, 이서, 고산에 한 군데씩 보훈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삼례는 1층이고, 이서는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은 현재 2층인데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어르신들이 무릎이 안 좋으셔서 1층을 건의하셨습니다. 1층 병원으로 지정하기는 좀 어렵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저희가 보훈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훈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보훈처에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의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닌가.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보훈처에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의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닌가.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다시 한번 제가 어필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필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주시같이 복지 포인트, 20만원씩 전주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리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선생님들도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확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또 소요 재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주시같이 복지 포인트, 20만원씩 전주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리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선생님들도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확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또 소요 재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2014년 하반기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2014년 하반기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납니다.
○최찬영 위원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현 위치가 2014년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가 되어야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분들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한번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팀에 있던 조례도 주무 팀으로 한번 옮겨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할 때 질 좋은 서비스를, 본인이 행복해야지 또 행복한 서비스를 하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현 위치가 2014년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가 되어야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분들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한번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팀에 있던 조례도 주무 팀으로 한번 옮겨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할 때 질 좋은 서비스를, 본인이 행복해야지 또 행복한 서비스를 하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찬영 위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고생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많은 금액,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완주군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고생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많은 금액,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완주군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삼례, 고산, 이서. 그다음에 지난달에 봉동이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삼례, 고산, 이서. 그다음에 지난달에 봉동이 개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자체 예산은 없고요. 그 지역의 자원 발굴을 해서 후원자하고 독지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은 없고요. 그 지역의 자원 발굴을 해서 후원자하고 독지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고산 같은 경우는 고산만 하는 게 아니라 6개 면이 해당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사례로 추천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고산 같은 경우는 고산만 하는 게 아니라 6개 면이 해당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사례로 추천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남원이나 익산 쪽은 그 유족들이 그쪽에 거주를 한다든가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이나 익산 쪽은 그 유족들이 그쪽에 거주를 한다든가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자료를 보면 이분들도 완주군민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보면 전주 승화원을 이용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 등이 요즘은 별로 차별 없나요? 그 전에는 전주사람 먼저 신청을 받고 오후나 이런 때에 하면 완주사람을 받아준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완주군도 재정 부담하고 있죠?
자료를 보면 이분들도 완주군민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보면 전주 승화원을 이용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 등이 요즘은 별로 차별 없나요? 그 전에는 전주사람 먼저 신청을 받고 오후나 이런 때에 하면 완주사람을 받아준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완주군도 재정 부담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니 협약 이전에도 전주시민을 우선권으로 준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주시민도 우리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자연장, 납골당 다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시민을 먼저 우선권으로…….
아니 협약 이전에도 전주시민을 우선권으로 준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주시민도 우리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자연장, 납골당 다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시민을 먼저 우선권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서남용 위원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완주군민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주 승화원이나 이런 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익산이나 남원 쪽으로 가는 경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완주군민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주 승화원이나 이런 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익산이나 남원 쪽으로 가는 경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옛날에는 개장유골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전주시 승화원 화장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 많은 양을 일시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족이 개장 요구를, 빨리 화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옛날에는 개장유골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전주시 승화원 화장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 많은 양을 일시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족이 개장 요구를, 빨리 화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남용 위원
혹시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셔서 자격이 같은 우리 완주군민이라면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셔서 자격이 같은 우리 완주군민이라면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189쪽에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현황’ 해서 17개 민간위탁기관의 자료를 쭉 보니까 물론 여기에 기관들이……. 지금 지적사항이 17개 기관이 빈칸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189쪽에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현황’ 해서 17개 민간위탁기관의 자료를 쭉 보니까 물론 여기에 기관들이……. 지금 지적사항이 17개 기관이 빈칸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매장 수입금 수납 소홀이라든지,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는 신경을 써서 교육과, 물론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매장 수입금 수납 소홀이라든지,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는 신경을 써서 교육과, 물론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바꿔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바꿔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서남용 위원
또 갈수록 고령화가 더 심해질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또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에서 미래세대 육성 하는 데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또 갈수록 고령화가 더 심해질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또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에서 미래세대 육성 하는 데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용역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 달에 WHO 네트워크에 가입할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령친화도시로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최초로 받았지만 정읍시는 2차 실행계획 인증을 안 받아가지고 사실은 고령친화도시라고 불리 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 완주군이 WHO에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최초 타이틀을 또 쓸 것 같습니다. 고령친화도시가 인증이 되면 복지, 보건, 주택 등 8대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삶도 중요하지만 전 세대가 같이 친화도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뀐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실행 속도는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 달에 WHO 네트워크에 가입할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령친화도시로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최초로 받았지만 정읍시는 2차 실행계획 인증을 안 받아가지고 사실은 고령친화도시라고 불리 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 완주군이 WHO에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최초 타이틀을 또 쓸 것 같습니다. 고령친화도시가 인증이 되면 복지, 보건, 주택 등 8대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삶도 중요하지만 전 세대가 같이 친화도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뀐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실행 속도는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또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이게 지금 목표죠?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또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이게 지금 목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서남용 위원
또 하여튼 지금 용역도 마쳤고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지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고 또 필요하면 보완해서 정말 연령에 관계없이 완주가 살기 좋은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여튼 지금 용역도 마쳤고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지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고 또 필요하면 보완해서 정말 연령에 관계없이 완주가 살기 좋은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한 2천억 정도.
한 2천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5분의1 정도…….
지금 5분의1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 포함해서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1인당 집행하는 예산이 다른 부서의 약 4배 정도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을 집행 예산으로, 수치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앞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더 늘어날 걸로 보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1인당 집행하는 예산이 다른 부서의 약 4배 정도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을 집행 예산으로, 수치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앞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더 늘어날 걸로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노인인구 비율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하는 업무에 비해서 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고, 또 제가 주변에서도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기관에 가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방향은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러기도 하고 또 노인인구 비율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하는 업무에 비해서 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고, 또 제가 주변에서도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기관에 가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방향은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가 현재 저를 포함해서 49명인데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 있는 인력 빼고 응급 돌봄 서비스 요원 8명 빼고 나면 실제 우리 공무원 숫자로는 34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가 현재 저를 포함해서 49명인데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 있는 인력 빼고 응급 돌봄 서비스 요원 8명 빼고 나면 실제 우리 공무원 숫자로는 34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전체…….
전체…….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래서 상당히 저도 부서장으로서 항상 마음 아파하는 게 우리 직원들 거의 365일 매일 야근하고, 제가 가능하면 주말은 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퇴근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퇴근합니다만 본인들의 일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하고 장애인 전담부서는 분리해서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도 더 높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저도 부서장으로서 항상 마음 아파하는 게 우리 직원들 거의 365일 매일 야근하고, 제가 가능하면 주말은 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퇴근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퇴근합니다만 본인들의 일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하고 장애인 전담부서는 분리해서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도 더 높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도 지난번에 이와 관련돼서 사회복지협의회 포럼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장애인도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이나 통합조사, 희망복지 등 이렇게 기능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하고 또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분리해서 하는 그런 지자체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는 추세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좀 적은 정읍, 남원시도 분리된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이와 관련돼서 사회복지협의회 포럼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장애인도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이나 통합조사, 희망복지 등 이렇게 기능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하고 또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분리해서 하는 그런 지자체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는 추세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좀 적은 정읍, 남원시도 분리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미 분리가 됐습니다.
예, 이미 분리가 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 그리고 또 담당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방향을 같이 말씀도 하고 노력도 하셔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어려운 군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올 수 있으니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 그리고 또 담당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방향을 같이 말씀도 하고 노력도 하셔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어려운 군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올 수 있으니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힘을 실어주시면 더 조직진단 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힘을 실어주시면 더 조직진단 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통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 등은 그 당사자의 어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는 상실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통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 등은 그 당사자의 어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는 상실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속인은 재산 변동이 있으니까 기초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여기에, 그 전에는 재산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배우자가 주로 그렇게 되겠는데, 사망한 자의 배우자. 해당이 안 됐었더라도 상속신고를 함으로써 재산이 줄어드니까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왕왕 봐서, 우리가 보통 사망신고를 면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속인은 재산 변동이 있으니까 기초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여기에, 그 전에는 재산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배우자가 주로 그렇게 되겠는데, 사망한 자의 배우자. 해당이 안 됐었더라도 상속신고를 함으로써 재산이 줄어드니까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왕왕 봐서, 우리가 보통 사망신고를 면에 하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사망신고를 받을 때, 제가 다른 경우, 연금이나 이런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망신고 서류에 이런 기초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이런 것 등은 해당될 수 있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적극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망신고를 받을 때, 제가 다른 경우, 연금이나 이런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망신고 서류에 이런 기초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이런 것 등은 해당될 수 있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적극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하여튼 사망신고 시 읍면 가족관계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실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장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망신고 시 읍면 가족관계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실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장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사망신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목록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것들 확인하고 신청하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목록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것들 확인하고 신청하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일명 행복e음이 국세청을 포함해서 정부기관 29개의 소득재산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확인조사 과정에서 권리 구제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월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한 구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선제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접목해서 보장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일명 행복e음이 국세청을 포함해서 정부기관 29개의 소득재산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확인조사 과정에서 권리 구제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월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한 구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선제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접목해서 보장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항상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셔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보살펴 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취약계층 이웃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항상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셔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보살펴 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취약계층 이웃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오늘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행감장에 입실을 했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사실 그 중압감 때문에 제가 한 5개월 흰머리도 더 난 거 같고, 체중도 몇 킬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책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안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소신감과 대안을 강구하도록, 또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위원님들을 뵐 때마다 따뜻한 복지를 주창하는데요, 정말 우리 완주군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낮은 자세로 따뜻한 복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행감장에 입실을 했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사실 그 중압감 때문에 제가 한 5개월 흰머리도 더 난 거 같고, 체중도 몇 킬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책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안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소신감과 대안을 강구하도록, 또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위원님들을 뵐 때마다 따뜻한 복지를 주창하는데요, 정말 우리 완주군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낮은 자세로 따뜻한 복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국혜숙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은 군정 공감, 군은 군민 공감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올해 계획되었던 군민과 함께 하는 행사는 대부분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읍면 연초방문은 이장·부녀회장단, 사회단체별로 간담회로 변경 개최하였고, 도지사 시군 방문, 군민의 날 실외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신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75세 이상 예방접종, 확진자 및 접촉자 역학조사 및 전수조사를 지원하였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에 따라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으뜸도시입니다. 2021년 총 사업비 2억9,40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사업비 1억9,300만원, 4개의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5개 단체를 선정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 1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이며, 공무원 정원 886명, 현원은 884명으로 결원은 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조직개편 12개 분야 30명 임기제 채용 및 전문 직위를 확대하였고, 업무분장과 전결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기관 교육, 자체 교육 등 직급별, 상황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만40세 이상 직원의 종합 건강검진, 휴양시설 운영,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노사활동 지원 및 단체교섭을 통한 상호 간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사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스마트마을 공공 서비스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6억6,800만원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완주군 전역 무선자가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방범CCTV의 원격관리를 위해 55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버스정보안내(BIT) 서비스, 마을 보안 등 원격관리 서비스, 전동휠체어 사고 감지 서비스, 마을방범CCTV 고장관리 서비스를 연내에 구축 보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석대 정문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석대 청년들의 노후 버스정류장 개선 요청사항인 반복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스마트정류장은 안전과 편의 기능이 적용된 쉘터로 에어커튼, 냉방에어컨, 온열의자, CCTV 등 모든 기기가 통합 제어되어 이용 주민들의 요구를 실시간 반영하는 첨단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연내에 개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스마트한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함께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전환 및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군도 자체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기록·정보공개 서비스 추진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5개년 사업을 마무리하여 잔여분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 합동평가 집행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기록관리 기준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9회 개최하였고, 행정안전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군 자체 정보공개 우수처리 평가는 연내에 추진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전라북도로부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되며, 지난해 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는 최고등급을, 정보보안은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통신망 3단계 전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 보안장비 9대를 교체하였고, 이로 인해 3억7,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국혜숙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은 군정 공감, 군은 군민 공감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올해 계획되었던 군민과 함께 하는 행사는 대부분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읍면 연초방문은 이장·부녀회장단, 사회단체별로 간담회로 변경 개최하였고, 도지사 시군 방문, 군민의 날 실외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신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75세 이상 예방접종, 확진자 및 접촉자 역학조사 및 전수조사를 지원하였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에 따라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으뜸도시입니다. 2021년 총 사업비 2억9,40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사업비 1억9,300만원, 4개의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5개 단체를 선정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 1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이며, 공무원 정원 886명, 현원은 884명으로 결원은 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조직개편 12개 분야 30명 임기제 채용 및 전문 직위를 확대하였고, 업무분장과 전결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기관 교육, 자체 교육 등 직급별, 상황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만40세 이상 직원의 종합 건강검진, 휴양시설 운영,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노사활동 지원 및 단체교섭을 통한 상호 간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사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스마트마을 공공 서비스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6억6,800만원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완주군 전역 무선자가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방범CCTV의 원격관리를 위해 55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버스정보안내(BIT) 서비스, 마을 보안 등 원격관리 서비스, 전동휠체어 사고 감지 서비스, 마을방범CCTV 고장관리 서비스를 연내에 구축 보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석대 정문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석대 청년들의 노후 버스정류장 개선 요청사항인 반복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스마트정류장은 안전과 편의 기능이 적용된 쉘터로 에어커튼, 냉방에어컨, 온열의자, CCTV 등 모든 기기가 통합 제어되어 이용 주민들의 요구를 실시간 반영하는 첨단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연내에 개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스마트한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함께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전환 및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군도 자체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기록·정보공개 서비스 추진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5개년 사업을 마무리하여 잔여분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 합동평가 집행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기록관리 기준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9회 개최하였고, 행정안전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군 자체 정보공개 우수처리 평가는 연내에 추진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전라북도로부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되며, 지난해 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는 최고등급을, 정보보안은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통신망 3단계 전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 보안장비 9대를 교체하였고, 이로 인해 3억7,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 직소민원실 있잖아요? 우리 직소민원실. 여기에 접수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 직소민원실 있잖아요? 우리 직소민원실. 여기에 접수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직소민원실 주요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직소민원실 주요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퇴직자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는 걸로…….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단속반은 없습니다.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는 걸로…….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단속반은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해?” 이래서, 그런 안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도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런 교육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였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해?” 이래서, 그런 안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도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런 교육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였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추천받고 있습니다.
예, 추천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추천받아서 올 연말에 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추천받아서 올 연말에 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공적심사위원회, 우리 자체적으로 부군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공적심사위원회, 우리 자체적으로 부군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직원들에 한해서요.
예, 직원들에 한해서요.
○최찬영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 지금 현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있기는 있어요? 현재 주신 자료 4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지금 현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있기는 있어요? 현재 주신 자료 4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여기에는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여기에는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이 부분에 없길래 여쭤본 것이고요.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잘 주시라고요. (웃음)
그러면 이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이 부분에 없길래 여쭤본 것이고요.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잘 주시라고요. (웃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우리 완주군에서 농번기 때, 각종 마을이나 이런 데 농번기에 일 도와주러 나가시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해요? 직원들 관리니까 행정지원과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우리 완주군에서 농번기 때, 각종 마을이나 이런 데 농번기에 일 도와주러 나가시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해요? 직원들 관리니까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지금 일손 돕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지금 일손 돕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협조공문을 실과에 보냅니다.
협조공문을 실과에 보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은 마련 않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보좌관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지금은 마련 않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보좌관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호영 의원님 사무실은 두 번 방문했고요, 새마을회 임원들 하고요. 도의회는 3회 방문하고 또 임원들이 수시로 통화하면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사무실은 두 번 방문했고요, 새마을회 임원들 하고요. 도의회는 3회 방문하고 또 임원들이 수시로 통화하면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요…….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정확히 확답은 안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최대한 해주겠다는 그런…….
정확히 확답은 안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최대한 해주겠다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꼭 좀 국비 확보하셔서, 내년 예산에 얼마만큼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비만을 가지고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하셔서 지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좀 국비 확보하셔서, 내년 예산에 얼마만큼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비만을 가지고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하셔서 지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최찬영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인건비랑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야 뭐 각자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등 지급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새마을회는 인건비로 2,800만원을 주고 있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2,200만원씩 주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인건비랑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야 뭐 각자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등 지급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새마을회는 인건비로 2,800만원을 주고 있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2,200만원씩 주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데 새마을회 단체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민주평통은 우리가 보조해주는 건 900만원. 헌법기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건 2,2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2,200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 단체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민주평통은 우리가 보조해주는 건 900만원. 헌법기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건 2,2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2,200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새마을회는 자부담으로…….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주는 직급표에 기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자부담으로…….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주는 직급표에 기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출퇴근 관리나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출근 찍고 퇴근 찍고, 혹시나 시간외 근무할 때는 시간외 근무 찍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런 인건비를 주고 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출퇴근 관리나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출근 찍고 퇴근 찍고, 혹시나 시간외 근무할 때는 시간외 근무 찍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런 인건비를 주고 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결산 볼 때 그때 좀 체크하고 따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건…….
결산 볼 때 그때 좀 체크하고 따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수기로요.
수기로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최찬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도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이런 데도 다 인건비들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는 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다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든 모든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인건비들은 맞춰서 주되, 또 준만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후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셔서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도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이런 데도 다 인건비들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는 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다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든 모든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인건비들은 맞춰서 주되, 또 준만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후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셔서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시스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시스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관리시스템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인건비가 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건비가 지급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시스템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인건비가 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건비가 지급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군에서 모든 행정의 주요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평상시에 자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압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거 먼저 드리면, 평상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읍면의 상황에 맞게 또 자율적으로 안을 잡아서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군에서 모든 행정의 주요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평상시에 자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압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거 먼저 드리면, 평상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읍면의 상황에 맞게 또 자율적으로 안을 잡아서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매번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돼서 선발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읍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보완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렇게 조례나 이런 걸 잘 정비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는 당연히 사무실이나,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최소의 회의 장소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없는 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차질 없이 여건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매번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돼서 선발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읍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보완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렇게 조례나 이런 걸 잘 정비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는 당연히 사무실이나,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최소의 회의 장소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없는 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차질 없이 여건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소민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부서에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인이 전화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어디로 전화하세요.” 아니면 좀 더 친절한 직원은 “그 부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 가면 또 민원인이 정확히 어떤 업무라고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면 어느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담당자하고 통화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민원의 대응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직소민원실은 민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무실에 일반 직원들한테 본인이 처리가 안 되는 업무가 왔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달받아서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눠서 정확히 어떤 부서에 해당되는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에서 그 역할까지 같이 겸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별도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소민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부서에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인이 전화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어디로 전화하세요.” 아니면 좀 더 친절한 직원은 “그 부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 가면 또 민원인이 정확히 어떤 업무라고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면 어느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담당자하고 통화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민원의 대응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직소민원실은 민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무실에 일반 직원들한테 본인이 처리가 안 되는 업무가 왔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달받아서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눠서 정확히 어떤 부서에 해당되는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에서 그 역할까지 같이 겸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별도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1년에 거의 300여 건을 직소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전화로 해서 해결될 내용들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게 민원으로 접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거하고 민원인들의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마무리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전화상으로 오는 대응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여기저기, 민원인들이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린다고 그래요, 뺑뺑이 돌린다고요.” 이런 것이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1년에 거의 300여 건을 직소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전화로 해서 해결될 내용들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게 민원으로 접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거하고 민원인들의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마무리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전화상으로 오는 대응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여기저기, 민원인들이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린다고 그래요, 뺑뺑이 돌린다고요.” 이런 것이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임귀현 위원
행감자료 34페이지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각종 기금 운용 자료를 요청했어요. 거기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3억5천만원을 기금을 조성했고, 2023년 12월 31일 날 기금에 대한 일몰기한으로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과장님.
행감자료 34페이지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각종 기금 운용 자료를 요청했어요. 거기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3억5천만원을 기금을 조성했고, 2023년 12월 31일 날 기금에 대한 일몰기한으로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임귀현 위원
‘2021년도 2차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라고 지금 기재를 해놓으셨고, 향후 계획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 회의가 진행되고, 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2021년도 2차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라고 지금 기재를 해놓으셨고, 향후 계획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 회의가 진행되고, 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은…….
지금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집행은 없습니다.
집행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여건이 지금, 남북관계가…….
여건이 지금, 남북관계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임귀현 위원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제가 별도자료로 ‘인사이동 후 2년 이내 전보 현황’ 자료를 좀 요청했었어요.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인사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을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군하고 읍면하고의 인원 배치에서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알만하면 옮겨간다.”, “읍면장님들은 말년에 왔다 가신다.”,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또 이동한다.” 이런 게 읍면에서의 애로사항이에요.
아침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제에 맞는 인사이동도 중요하고,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가장 좋게 느껴지는 건 근무지를 본인이 희망해서 요청한 대로 발령을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완주군에서는 행정을 좀, 군수님께서 원활하게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배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배치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희망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주는 건 좋은데 기간이 1년 미만에 자리를 옮긴다든가 이런……. 본인의 희망일수록 근무기간이 짧다고 보여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읍면의 현장행정을 보강하는 부분에서 인사하실 때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읍면의 현장행정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에 대한, 앞으로 인사이동 하는 데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옮기는 건 좋은데 일정기간, 1년 이내에 많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 또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각자 자기 전문 직제에 맞게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은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인원 배치에 소홀히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행정은 바닥의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원 서비스라든가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읍면에 대한 인원 배치에 좀 더 관심 갖고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부분은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인원 운용하는 데 1명이 옮겨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움직여야 된다는 애로사항도 공감하고요. 그렇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하는 비율도 제법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업무에 본인 희망지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관리 차원에서, 업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인사이동에 대한, 전보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입장을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제가 별도자료로 ‘인사이동 후 2년 이내 전보 현황’ 자료를 좀 요청했었어요.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인사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을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군하고 읍면하고의 인원 배치에서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알만하면 옮겨간다.”, “읍면장님들은 말년에 왔다 가신다.”,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또 이동한다.” 이런 게 읍면에서의 애로사항이에요.
아침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제에 맞는 인사이동도 중요하고,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가장 좋게 느껴지는 건 근무지를 본인이 희망해서 요청한 대로 발령을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완주군에서는 행정을 좀, 군수님께서 원활하게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배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배치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희망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주는 건 좋은데 기간이 1년 미만에 자리를 옮긴다든가 이런……. 본인의 희망일수록 근무기간이 짧다고 보여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읍면의 현장행정을 보강하는 부분에서 인사하실 때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읍면의 현장행정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에 대한, 앞으로 인사이동 하는 데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옮기는 건 좋은데 일정기간, 1년 이내에 많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 또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각자 자기 전문 직제에 맞게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은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인원 배치에 소홀히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행정은 바닥의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원 서비스라든가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읍면에 대한 인원 배치에 좀 더 관심 갖고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부분은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인원 운용하는 데 1명이 옮겨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움직여야 된다는 애로사항도 공감하고요. 그렇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하는 비율도 제법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업무에 본인 희망지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관리 차원에서, 업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인사이동에 대한, 전보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입장을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필수 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적임자를 배치하다 보니 지키지 못한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필수 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적임자를 배치하다 보니 지키지 못한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꼭 그걸 준수한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기야 하지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작년도 행감 때, 군수님 계실 때 말씀드려서 각 실과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업무분장에 대해 또 인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꼭 그걸 준수한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기야 하지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작년도 행감 때, 군수님 계실 때 말씀드려서 각 실과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업무분장에 대해 또 인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내년 앞두고 조직 대진단을 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내년 앞두고 조직 대진단을 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면서, 아니면 자율적 의견을 개진하라고 주는 시간에 “우리 부서의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된다.”, “인원이 더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꼭 과가 분리되어야 된다.”, “업무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면서, 아니면 자율적 의견을 개진하라고 주는 시간에 “우리 부서의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된다.”, “인원이 더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꼭 과가 분리되어야 된다.”, “업무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임귀현 위원
이것은 각 실과에서 나오는 얘기 부분을 집행부가, 관리자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언제쯤은 인원 보강이 되겠다. 인원이 필요한 줄 안다. 그 대신에 이런 절차가 있으니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겠다.”라는,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다”,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의회 행감장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각 실과에서 나오는 얘기 부분을 집행부가, 관리자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언제쯤은 인원 보강이 되겠다. 인원이 필요한 줄 안다. 그 대신에 이런 절차가 있으니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겠다.”라는,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다”,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의회 행감장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같은 공무원의 같은 업무 부서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하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를 내년 초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하셨다면 그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같은 공무원의 같은 업무 부서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하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를 내년 초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하셨다면 그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래서 진단에 앞서서 10월, 11월 2개월 동안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실과 다 순회하면서 애로사항 듣고 보충문제, 또 고충문제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요. 지금 분과 해달라는 과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단에 앞서서 10월, 11월 2개월 동안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실과 다 순회하면서 애로사항 듣고 보충문제, 또 고충문제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요. 지금 분과 해달라는 과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방향성도 같이 공감해야 되고, 시기도 공감해야 되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야만 그걸 기다리고 대안을 갖고 공감할 수 있고, 진행하는 데에 불만을 갖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 희망에 의한 근무 보직을 준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그것이 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답은 아니다.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방향성도 같이 공감해야 되고, 시기도 공감해야 되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야만 그걸 기다리고 대안을 갖고 공감할 수 있고, 진행하는 데에 불만을 갖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 희망에 의한 근무 보직을 준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그것이 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답은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시리라 보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시리라 보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앞서 전체 계실 때 거론한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장선거를 한 읍면이 몇 군데로 알고 계시죠?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앞서 전체 계실 때 거론한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장선거를 한 읍면이 몇 군데로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올해 12월 31까지 9개 읍면입니다.
올해 12월 31까지 9개 읍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용진, 고산, 화산입니다.
용진, 고산, 화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작년에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이장 활동을…….
작년에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이장 활동을…….
○서남용 위원
지난해에 이장선거 끝나고 어떤 민원들이 발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수하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에 나온 것만 봉동이 2건, 구이 2건, 고산에 1건. 자료에 안 나온 것까지 하면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선거를 한번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지역에 계신 면장님이나 또는 의원님들까지도 이런 민원에 상당히 민감하게, 또 지역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 이해도 시키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장선거 관련된 지침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장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 거주해야 되죠?
지난해에 이장선거 끝나고 어떤 민원들이 발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수하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에 나온 것만 봉동이 2건, 구이 2건, 고산에 1건. 자료에 안 나온 것까지 하면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선거를 한번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지역에 계신 면장님이나 또는 의원님들까지도 이런 민원에 상당히 민감하게, 또 지역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 이해도 시키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장선거 관련된 지침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장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 거주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실 거주여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거권자. 그래서 보니까 실 거주여부 확인이 좀 애매할 시에는 보니까 사전에 이의제기를 않기로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 거주여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거권자. 그래서 보니까 실 거주여부 확인이 좀 애매할 시에는 보니까 사전에 이의제기를 않기로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봉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봉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명확한, 어떤 합의했다는 근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라든지 이런 정확한 지침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을 이장선거 하는데 마을마다 다 행정지원과 직원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장선거와 관련돼서 금년에는 아홉 군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명확한, 어떤 합의했다는 근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라든지 이런 정확한 지침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을 이장선거 하는데 마을마다 다 행정지원과 직원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장선거와 관련돼서 금년에는 아홉 군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많은 민원문제로 우리 행정팀으로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위원장 교육을 실시할 때 우리 행정팀 담당자가 가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로 읍면장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문제로 우리 행정팀으로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위원장 교육을 실시할 때 우리 행정팀 담당자가 가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로 읍면장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설명도 하고 그런 지침에 대해서 당사 당 후보자가 지침을 알고 필요한 부분은, 서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이의제기 않기로 가능한 한 서명까지 받아서 이장선거를 실시하면 저는 그런 후유증을 좀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도 하고 그런 지침에 대해서 당사 당 후보자가 지침을 알고 필요한 부분은, 서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이의제기 않기로 가능한 한 서명까지 받아서 이장선거를 실시하면 저는 그런 후유증을 좀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개발위원장님이 진행할 때 사전에 내용을 공개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개발위원장님이 진행할 때 사전에 내용을 공개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보니까 ‘최근 3년 이장선거 관련해서 읍면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2020년에 보낸 공문하고 2021년에 보낸 공문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지금 이장선거는 이장의 임기는 3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서 총 9년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보니까 ‘최근 3년 이장선거 관련해서 읍면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2020년에 보낸 공문하고 2021년에 보낸 공문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지금 이장선거는 이장의 임기는 3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서 총 9년이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네 번. 토탈.
예, 네 번. 토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금년에 이장선거 관련돼서 좀 바뀐 조례가 없나요? 바뀐 거 없어요? 이장 선출과 관련돼서 2021년도에 개정된 내용.
제가 보니까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임명제한이 2021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어요. 저는 개정됐으면 개정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거고 새로 개정된 거니까 그것 정도는 명확하게 여기 공문에 넣어줘야 된다. 어떤 내용이 개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에 이장선거 관련돼서 좀 바뀐 조례가 없나요? 바뀐 거 없어요? 이장 선출과 관련돼서 2021년도에 개정된 내용.
제가 보니까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임명제한이 2021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어요. 저는 개정됐으면 개정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거고 새로 개정된 거니까 그것 정도는 명확하게 여기 공문에 넣어줘야 된다. 어떤 내용이 개정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제6조제6항에 보면 ‘이장 임기 만료 전에 자진 사임했을 때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6조제6항에 보면 ‘이장 임기 만료 전에 자진 사임했을 때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제6항에 ‘이장 임기 만료 전 자진 사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이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정확히 공지해서 이장선거로 인해서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제6항에 ‘이장 임기 만료 전 자진 사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이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정확히 공지해서 이장선거로 인해서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 내용은 3선 제한을 두다 보니 이걸 악용해서 미리 6개월에 내놓고 또 6개월 후에 거기서부터 1선, 2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3선 제한을 두다 보니 이걸 악용해서 미리 6개월에 내놓고 또 6개월 후에 거기서부터 1선, 2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는 그 개정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또 어차피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지해서 사전에 논란이 발생될 소지를 좀 차단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개정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또 어차피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지해서 사전에 논란이 발생될 소지를 좀 차단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담아서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담아서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용진 빼고 다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고산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용진 빼고 다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고산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주민자치회요?
주민자치회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완주군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완주군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주민자치회요?
주민자치회요?
○서남용 위원
50명 이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9조(위원의 선정) 제1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각 호별로 5명 이내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다음에 군수가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죠? 맞는가요?
50명 이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9조(위원의 선정) 제1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각 호별로 5명 이내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다음에 군수가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죠? 맞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대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각 호별로 5명 이내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각 호를 한번 읽어볼게요.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호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3호는 삭제. 그러면 제9조제1항에 호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호가 1호, 2호.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대로라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몇 명까지 선정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대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각 호별로 5명 이내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각 호를 한번 읽어볼게요.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호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3호는 삭제. 그러면 제9조제1항에 호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호가 1호, 2호.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대로라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몇 명까지 선정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 내용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제 해석이 맞는지, 만약에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 얘기가 맞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향후에 가져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 해석이 맞는지, 만약에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 얘기가 맞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향후에 가져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회하고 약간 달라요. 주민자치회는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추첨으로 한다고 했어요, 주민자치회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보면 제2항에 ‘읍면장은 당해 읍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회하고 약간 달라요. 주민자치회는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추첨으로 한다고 했어요, 주민자치회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보면 제2항에 ‘읍면장은 당해 읍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에 이걸 개정할 때 위원 구성 문제 때문에 아마 공개추첨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주민자치회처럼 그런 부분을 가미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에 이걸 개정할 때 위원 구성 문제 때문에 아마 공개추첨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주민자치회처럼 그런 부분을 가미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것 중에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 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기구정원표상 정원과 실 근무인원. 그리고 ‘13개 읍면의 토목직 배치 현황’ 이렇게 요청했는데, 보니까 13개 읍면 중에 현재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어디어디예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것 중에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 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기구정원표상 정원과 실 근무인원. 그리고 ‘13개 읍면의 토목직 배치 현황’ 이렇게 요청했는데, 보니까 13개 읍면 중에 현재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어디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비봉, 운주, 동상, 화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동상 같은 경우엔 부면장이 건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비봉, 운주, 동상, 화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동상 같은 경우엔 부면장이 건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운주는 면장이 토목직입니다.
운주는 면장이 토목직입니다.
○서남용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두 군데인가요? 그런데 고산은 ‘의원면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2021년 11월 1일 날 의원면직. 그러면 지금 그만뒀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두 군데인가요? 그런데 고산은 ‘의원면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2021년 11월 1일 날 의원면직. 그러면 지금 그만뒀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채워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채워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특히 각 부서들의 업무량이나 예산, 또 앞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서 조직개편 시에, 물론 지금 환경과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앞서 사회복지과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서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특히 각 부서들의 업무량이나 예산, 또 앞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서 조직개편 시에, 물론 지금 환경과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앞서 사회복지과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서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신규 직원이 오거나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잦은 인사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걸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신규 직원이나 중요한 업무가 변경된 직원은 배치하기 전에, 설사 배치가 2, 3일 늦을망정 그와 관련된 업무연찬을 한 다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준비되지 않은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직원이 없는 것만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업무연찬을 한 후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신규 직원이 오거나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잦은 인사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걸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신규 직원이나 중요한 업무가 변경된 직원은 배치하기 전에, 설사 배치가 2, 3일 늦을망정 그와 관련된 업무연찬을 한 다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준비되지 않은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직원이 없는 것만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업무연찬을 한 후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10월 7일자로 완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지금 개정해 놨습니다.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10월 7일자로 완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지금 개정해 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출향인 관리 및 고향 홍보 현황’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어디에 염두를 두고 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후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출향인 관리 및 고향 홍보 현황’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어디에 염두를 두고 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후년부터 시행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알고계신 대로 본인의 고향이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고, 기부금을 받은 데에서는 그것을 주민 복지 등 지자체 예산으로 쓰면서 또 기부금의 30%에 한해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법제화된 거죠?
그래서 알고계신 대로 본인의 고향이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고, 기부금을 받은 데에서는 그것을 주민 복지 등 지자체 예산으로 쓰면서 또 기부금의 30%에 한해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법제화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물론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한 3∼4년 전에 전체적으로 서명도 받고 해서 촉구 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아마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출향인 단체에 쓸데없는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보류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발의를 한 것은 우리가 우리 출향인들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출향인들이 자존감도 갖고 고향에 관심도 갖고, 또 기왕이면 우리 고향에 기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자료 요구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완주군의 완주소식지라든가 이런 홍보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한 3∼4년 전에 전체적으로 서명도 받고 해서 촉구 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아마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출향인 단체에 쓸데없는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보류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발의를 한 것은 우리가 우리 출향인들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출향인들이 자존감도 갖고 고향에 관심도 갖고, 또 기왕이면 우리 고향에 기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자료 요구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완주군의 완주소식지라든가 이런 홍보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발송 여부까지는 모르고요, 혹시나 안 하면…….
발송 여부까지는 모르고요, 혹시나 안 하면…….
○서남용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재경완주군민회 읍면회장단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재경완주군민의 활성화 및 유대 강화 방안 논의도 했고요. 그런다고 했는데 또 2020년 재경완주군민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고향 군정소식 전달’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만 전달을 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완주소식지 같으면 분기별로 발행이 되죠?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재경완주군민회 읍면회장단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재경완주군민의 활성화 및 유대 강화 방안 논의도 했고요. 그런다고 했는데 또 2020년 재경완주군민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고향 군정소식 전달’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만 전달을 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완주소식지 같으면 분기별로 발행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서남용 위원
분기별로 좀 보내주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유대관계를 갖고, 또 이 출향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도 담았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 직전에 미리 자료 좀 보내주고, 또 완주소식지에 읍면별로 고향소식란도 더 늘리고,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 전에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가공센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선물용으로 쓸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가서 그런 홍보자료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분기별로 좀 보내주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유대관계를 갖고, 또 이 출향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도 담았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 직전에 미리 자료 좀 보내주고, 또 완주소식지에 읍면별로 고향소식란도 더 늘리고,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 전에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가공센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선물용으로 쓸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가서 그런 홍보자료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재경군민회 회장도 바뀌었고, 그동안 취임식나 위임식 이런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년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때 홍보물 주고 그때 또 고향사랑기부금 내용도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군민회 회장도 바뀌었고, 그동안 취임식나 위임식 이런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년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때 홍보물 주고 그때 또 고향사랑기부금 내용도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청을 후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안심콜도 하고 온도도 재고 소독도 하고 들어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온도체크나 소독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입구에서 출입자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청을 후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안심콜도 하고 온도도 재고 소독도 하고 들어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온도체크나 소독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입구에서 출입자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 행정팀에서 지금 기간제로 채용해서…….
우리 행정팀에서 지금 기간제로 채용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정종윤 위원
그런데 앞에 정문은 2년 동안 잠겨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청경들은, 제가 후문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도 보이지 않고 기간제 직원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청경들은 하루 종일 그 사무실 안에서 뭐 합니까?
그런데 앞에 정문은 2년 동안 잠겨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청경들은, 제가 후문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도 보이지 않고 기간제 직원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청경들은 하루 종일 그 사무실 안에서 뭐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분들은 본연의 일이 청사 방호거든요. 그래서 청사 주변 불법 주차한 거 단속시켰고요. 안내데스크에 11월 1일부터 근무하게 해놨습니다. 종합민원과 앞에서.
그분들은 본연의 일이 청사 방호거든요. 그래서 청사 주변 불법 주차한 거 단속시켰고요. 안내데스크에 11월 1일부터 근무하게 해놨습니다. 종합민원과 앞에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리고 민원인 주차장 관리하고 단속하고, 직원들이 못 받치게. 민원인 중심으로 받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인 주차장 관리하고 단속하고, 직원들이 못 받치게. 민원인 중심으로 받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점차 더 확대해서 코로나19가 없으면 이쪽 안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내데스크.
점차 더 확대해서 코로나19가 없으면 이쪽 안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내데스크.
○정종윤 위원
아무튼 청경들을 후문에서 한 번도 못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관공서 출입할 때, 우리 완주군청을 출입할 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좀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청이나 전라북도 내 타 지자체에 가보면 입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 완주군은 청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까같이 소독하고 온도도 재고 하지만 어느 과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확인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신분증도 좀 주고 방문증도 패용해서 어디 가는지 출입도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청경들을 후문에서 한 번도 못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관공서 출입할 때, 우리 완주군청을 출입할 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좀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청이나 전라북도 내 타 지자체에 가보면 입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 완주군은 청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까같이 소독하고 온도도 재고 하지만 어느 과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확인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신분증도 좀 주고 방문증도 패용해서 어디 가는지 출입도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도청이나 이런 광역단체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도청이나 이런 광역단체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그걸 하면 “절차가 복잡하다”, “문턱이 높다” “뭐 이렇게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생략했습니다.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그걸 하면 “절차가 복잡하다”, “문턱이 높다” “뭐 이렇게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생략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신분증 확인하고 신분증 회수해서 갈 때 주고…….
신분증 확인하고 신분증 회수해서 갈 때 주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래서 지금 11월 1일부터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물어봐서 안내해주는 걸로 지금…….
그래서 지금 11월 1일부터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물어봐서 안내해주는 걸로 지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해 가고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또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로, 지방자치에서 이제는 주민자치로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민자치는 막연해서 보니까 ‘정치인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장 주민 추천 공모제라는 게 있어요. 읍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투표해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읍면장 주민 추천제는 읍면장에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주민이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군수가 직접 임용하는 제도로 군수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을 직접 이끌 어가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수원시, 제주도, 공주시, 울주군, 평택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직위 공모 시민 심사제를 통해서 명예 퇴직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서울 금천구하고 전남 순천시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서 민간인 면장을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위해서, 또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읍면장 주민 추천 공모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해 가고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또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로, 지방자치에서 이제는 주민자치로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민자치는 막연해서 보니까 ‘정치인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장 주민 추천 공모제라는 게 있어요. 읍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투표해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읍면장 주민 추천제는 읍면장에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주민이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군수가 직접 임용하는 제도로 군수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을 직접 이끌 어가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수원시, 제주도, 공주시, 울주군, 평택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직위 공모 시민 심사제를 통해서 명예 퇴직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서울 금천구하고 전남 순천시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서 민간인 면장을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위해서, 또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읍면장 주민 추천 공모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도 없고, 이제 단체장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단계에서 거론을 하고 추후에 또 고민하고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도 없고, 이제 단체장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단계에서 거론을 하고 추후에 또 고민하고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제가 내용은 몰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보고 또 벤치마킹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사례도 봐서 우리 완주군의 실정에 맞는지, 맞으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몰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보고 또 벤치마킹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사례도 봐서 우리 완주군의 실정에 맞는지, 맞으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유의식 위원
마이크에 바짝 대시고, 오후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마지막 대답을 우렁차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어요. 답변하는 마이크가 멀어서 잘 안 들리니까 마지막을 힘차게 좀 합시다.
마이크에 바짝 대시고, 오후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마지막 대답을 우렁차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어요. 답변하는 마이크가 멀어서 잘 안 들리니까 마지막을 힘차게 좀 합시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유의식 위원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 아까 호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정수 팀장님께서 점검하셔서 다음에 일부개정 조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 11월 4일 날 일부개정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꼼꼼히 챙기지 않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위원회 선정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 부분을 일부개정 조례 해서 내규에 맞게, 조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 아까 호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정수 팀장님께서 점검하셔서 다음에 일부개정 조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 11월 4일 날 일부개정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꼼꼼히 챙기지 않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위원회 선정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 부분을 일부개정 조례 해서 내규에 맞게, 조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리고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단체. 이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법정단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는 법정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단체. 이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법정단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는 법정단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정단체하고 민간 사회단체하고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된 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단체가 조직되는 이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정단체하고 민간 사회단체하고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된 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단체가 조직되는 이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신국섭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중복해서 질문은 하지 않겠고, 어쨌든 신승기 과장님하고 국혜숙 팀장님께서 직렬에 맞지 않는 부서 배치 현황 부분은 좀 직렬에 맞게 직원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고 직원의 업무능력 이런 부분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무관부터 팀장까지는 직렬에 따라서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를 위해서 순환배치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직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신승기 과장님 이하 국혜숙 팀장님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신국섭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중복해서 질문은 하지 않겠고, 어쨌든 신승기 과장님하고 국혜숙 팀장님께서 직렬에 맞지 않는 부서 배치 현황 부분은 좀 직렬에 맞게 직원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고 직원의 업무능력 이런 부분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무관부터 팀장까지는 직렬에 따라서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를 위해서 순환배치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직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신승기 과장님 이하 국혜숙 팀장님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전에는 사실 인사팀장 얼굴 보기가 진짜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사팀장님이 자주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혹시 저희가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것을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활기차고 좋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사실 인사팀장 얼굴 보기가 진짜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사팀장님이 자주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혹시 저희가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것을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활기차고 좋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그러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제가 군민 소통공감단 관련돼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예산도 깎아지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2018년도에 1,85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액이 961만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1,450만원 올렸다가 반납액이 1,295만원이고요. 2020년도는 700 올렸다가 400 반납하고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공감단 별로 하는 일이 없으면 이 조직을 없애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조직을 없애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그러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제가 군민 소통공감단 관련돼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예산도 깎아지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2018년도에 1,85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액이 961만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1,450만원 올렸다가 반납액이 1,295만원이고요. 2020년도는 700 올렸다가 400 반납하고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공감단 별로 하는 일이 없으면 이 조직을 없애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조직을 없애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예산에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꼭 굳이 필요가 없다면, 굳이 여기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해도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 조직을 없애고 또 다른 데에서 보완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꼭 굳이 필요가 없다면, 굳이 여기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해도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 조직을 없애고 또 다른 데에서 보완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이인숙 위원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명절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이분들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은 좀 챙기기도 하거든요. 항상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명절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이분들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은 좀 챙기기도 하거든요. 항상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공무직 최근에 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 그 사건 말입니까?
공무직 최근에 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 그 사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거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거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조사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사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만족하는지. 아니면 지금 정규직 전환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그분들이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만족하는지. 아니면 지금 정규직 전환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근무만족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그분들도 근무환경이 좋아야 서비스 질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주민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무만족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그분들도 근무환경이 좋아야 서비스 질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주민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5년인데요. 5년 해놓으면 너무 나태해지고 하니까 기간을 단축해서 재임용 하는 방법으로…….
5년인데요. 5년 해놓으면 너무 나태해지고 하니까 기간을 단축해서 재임용 하는 방법으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님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이인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친절, 불친절은 신규자 직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자들이 오면 친절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 불친절은 신규자 직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자들이 오면 친절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신규자들도 신규자들이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야죠. 아침에 국장님 말씀처럼 몸에 배어야 돼요. 그렇듯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신규자들도 신규자들이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야죠. 아침에 국장님 말씀처럼 몸에 배어야 돼요. 그렇듯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음식점에나 일반 이런 데 가면, 해외여행도 그렇고 어디 다른 데 이동을 하려면 코로나 주사 두 번 맞은 거에 대한 확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따가 보건소에다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지원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읍면사무소에서 지금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두 번 맞은 사람 표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세 번째 맞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아마 어떤 기간이 되면, 4∼5개월에 한 번씩 맞는다라면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주사 맞은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카드나 무슨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인원 체크하는데 8명이 넘으니까 50%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시죠?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음식점에나 일반 이런 데 가면, 해외여행도 그렇고 어디 다른 데 이동을 하려면 코로나 주사 두 번 맞은 거에 대한 확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따가 보건소에다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지원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읍면사무소에서 지금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두 번 맞은 사람 표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세 번째 맞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아마 어떤 기간이 되면, 4∼5개월에 한 번씩 맞는다라면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주사 맞은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카드나 무슨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인원 체크하는데 8명이 넘으니까 50%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해야 되는 부분에 기록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니 좋은 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해야 되는 부분에 기록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니 좋은 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염병 예방팀하고 한번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염병 예방팀하고 한번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꼭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행정지원과는 완주군 행정의 총괄부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꼭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행정지원과는 완주군 행정의 총괄부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지원과에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칭찬해주신 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완주군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행정지원과에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칭찬해주신 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완주군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