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천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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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치유농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힐링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여 만에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오미크론 유행이 절정에 이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2년간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상적 고립입니다.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외롭다’는 감정을 느낀 비율은 22.3%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늘었습니다. ‘2021 건강생활 통계 정보’는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우울증 환자 수는 83만1,721명으로 2019년 79만8,787명보다 4.1%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우울감과 일상적 고립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치유농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채소와 꽃 등 식물 재배부터 가축 기르기, 농촌 문화 자원 이용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농업활동을 말합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과 일반 농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확량 증대 등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의 수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농업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과 의료적‧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치유농업은 인구 감소 등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동력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치유농업의 효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에게 치유농업 활동을 적용한 결과 인지기능이 19.4% 향상되었고, 기억장애는 40.3% 감소했으며, 우울감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결핍, 소방관의 긴장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3월, 농업‧농촌의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치유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전라북도를 포함한 발 빠른 일부 지자체는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시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본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하여 제정한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환으로 올해 1월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치유 전문인력 육성, 수요자 맞춤형 치유 농장모델 육성 등 치유농업 관련 3개 사업에 국‧도비 약 1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본격 행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례에 따른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무작정 답습할 것이 아니라 먼저 완주군의 치유농업 관련 여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국내는 물론 건강보험제도, 장애인 직업재활과의 연계, 보조금 지급 등 치유농업을 체계화하여 지원하는 유럽 및 일본 등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치유농업 연구 및 사업을 선도해온 농촌진흥청이 우리 관내에 있고,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다양성 등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완주의 치유농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 및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축사 악취 해소 전담부서 조직으로 해결해야.
  존경하는 9만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찬영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 첫 완주군의회 임시회 및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어수선하고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서로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임했던 회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차기 집행부 선거를 앞둔 상황이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와 의원의 본분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온 것은 ‘적극 행정’이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 편에서 생각하고 주민이 능동적으로 주도해서 행정의 중심에 주민이 설 수 있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여건을 마련해 주시라는 당부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소위 고산 6개 면을 비롯하여 완주군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의 하나인 축산 악취 해소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축사 악취 전담팀을 신설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축사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면 우리 완주군도 축산 악취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담당 업무는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 정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축산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 악취를 관리 감독하는 전담조직이 갖춰져야 합니다.
  지난 2019년 ‘축산 악취 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축산 악취 해소 관련 선진사례로 부상한 익산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움)
  보시는 것처럼 익산시는 환경관리과 안에 악취 해소팀을 두고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기준 전년대비 축산 악취 민원 67% 감소, 악취 고질 농가 민원 87% 감소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낳았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처럼 악취 관련 모니터링과 지도단속 하는 전담팀을 두되, 이를 환경과가 아닌 축산과에 배속하여 축산업 장려와 축산 악취 관리감독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처럼 관련법에 따라 환경과와 축산과로 분리되어 축산과는 축산법에 의한 행정을 집행하고 악취방지법에 의해 민원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환경과가 사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원방식이 지속되는 한 축산 악취를 뿌리 뽑기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해지고 다양해지는 바, 환경과의 업무와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 관련 영역까지 해당 실무 부서가 담당하고, 환경과는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의 조직개편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 악취를 못 잡으면 악취를 못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를 잡지 못하면 축산업의 발전도, 청정 완주의 청사진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주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축사 운영 체제를 만들고,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고산 6개 면 및 완주군민과 축산업 종사자분들을 대신하여 군수님과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공동체, 완주형 육아 돌봄 체제를 상상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지수가 최하위권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가 통계를 낸 이래 부동의 1위이고, 직장 내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 역시 9년째 최하위인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입니다.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는 세상에 무슨 이야기냐며 역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완주군의회의 여성 의원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본 의원은 늘 여성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책무로 여겨졌던 가정 내의 평등, 남녀고용평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정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여성문제는 단순히 특정성별만을 위한 이슈가 아니라 여성, 노동, 일자리, 거주, 인권, 지역, 인구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핵심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묘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시대, 지역균형발전 시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이고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에 근거하여 모든 아이들은 공정한 복지 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우리 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자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공동체 실현’이라는 원대한 목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그리는 완주형 육아 돌봄 체계의 핵심은 ‘공정한 육아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질 높은 육아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아이와 부모, 기관과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어린이집은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및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통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면 국‧공립 형태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여겨집니다만, 이미 출생률이 제로에 가까운 시대에 단순히 수적으로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은 더는 해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육교사 등 관련 노동자의 처우 및 임금을 공정하게 하고, 어느 기관이든 똑같이 질 좋은 보육과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기관별 장점을 살린 공유형 육아 플랫폼이 형성된다면 부모와 아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기관들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구 감소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추계해본 바로는 연간 약 6억원 정도면 공정한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 기관과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여러 사업이 구성된 온종일 돌봄 체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생애주기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사업간 연계와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 아프리카 속담을 떠올려 봅니다. 본 의원 역시 동료 의원님들과 현 집행부, 차기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살기 좋은 완주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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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유의식 의원님, 공인회계사 김성문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써 세입‧세출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소명영님, 장석한님, 임재평님, 이상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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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약칭의 사용 등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완주 삼봉 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신규 운영과 화산 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른 별도 사무국 설치 등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으로 사업기간, 건물 연면적‧공사비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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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과장을 추가하고,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약칭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를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로 분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약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우리 군에 소재한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의 매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완주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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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7항 운주 말골재 휴게시설 설치 통한 축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운주면 소재지 및 초‧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 악취로 인해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용인까지 이어지는 국도 17호선 선형개량공사와 함께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축사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 결과, 여수에서 시작해 용인까지 이어지는 국도 17호선 상에 이렇다 할 휴게 공간이 없어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축사 이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운주 말골재 휴게시설 설치 통한 축사 이전 촉구 건의문.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와 축사 악취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말골재 인근의 축사 부지를 매입해 휴게시설 설치하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사 예정인 국도 17호선 화산∼운주 간 도로개량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도로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우리 완주군을 지나 대전시를 거처 용인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이번 사업 구간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고 말골재에 터널을 뚫어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말골재 구간은 급경사지에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굽어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이며, 대둔산 도립공원 등 관광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이 많아 도로 선형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던 구간이다. 또한 주민들은 이번 도로개량사업을 통해 주민 숙원이었던 말골재 인근의 축사시설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도로 설계 시 반영되지 않았다.
  운주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의 이전은 30여 년간 운주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축사에서 채 1㎞도 안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면 소재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많은 주민들이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터널 공사로 인해 말골재 인근의 마을 주민들도 악취가 터널을 통해 넘어 올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운주면 총 인구는 2022년 1월 13일 현재 1,941명으로 그 중 미성년자 114명을 제외하고 1,827명의 주민 중 81.4%인 1,488명이 말골재 터널 돈사 편입 서명부에 서명을 하고, 도로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면 축사 부지를 매입해 휴게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도 17호선은 여수에서 시작해 용인까지의 구간으로 국도 상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한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마련으로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축사 이전과 운전자 안전을 위해 말골재 인근 축사 부지를 매입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토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말골재의 축사 부지를 매입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라! 
  하나. 주민 숙원 해결과 운전자 안전을 위해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 국비사업을 본 사업과 병행 추진하라!
  2022년 2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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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8항 방역체계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찬영 의원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병마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했지만, 최근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증이 많고 치사율도 독감보다 낮다는 의견이 속출하며 일부 서방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독감으로 규정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패스, 확진자 자가격리 등을 시행하지 않는 곳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를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속되는 영업제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랜 시간 거리두기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체계 완화를 촉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일상을 빼앗겨 생활한지 2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방역지침 준수와 거리두기 생활화를 통해 소강기를 보여 단계적 일상회복위원회 구성으로 잠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했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하루에 수만 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본 변이에 비해 입원 가능성이나 중증화율이 낮아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하고, 대부분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일반 독감과 비슷하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긴 시간 거리두기에 지쳐가며,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코로나를 일반 감기로 규정하고, 그동안 실시해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코로나19 백신 패스,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을 없애고 있다.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를 감기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진정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전면적인 방역지침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완화된 방역지침을 통해 3차 백신 접종자들 만이라도 영업제한 규제를 풀어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2년 2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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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9항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귀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임귀현 의원입니다.
  각종 법률과 광역시도 조례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해 사업 운영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많은 농가들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업 운영 지침 때문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농가의 농업 환경이 개선되어져 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잦은 기후이변과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비닐하우스 및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현실화 할 것을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다양한 법률과 전라북도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비닐하우스 및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단체에서 이에 맞는 사업 시행 지침을 두고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시장 확대 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기상이변, 소비자 기호 변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과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사업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특히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의 환경이 개선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으나, 특히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지침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설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의 경우 현재 지침을 통해 적용받고 있는 단가 기준은 ㎡당 단동은 2만2천원, 연동은 9만6천원이나, 자재의 원가 상승으로 실제 사업비는 ㎡당 단동 3만원, 연동은 13만원에 이르고 있어 약 35%에서 36% 가량 상승되었다.
  또한 기준인건비 상승은 물론 주요 기자재인 파이프의 가격은 25.4파이 1.5T 10m 기준 2020년도에 1만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7,500원으로 75% 가량이 상승했음에도 현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은 2015년도 기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 및 고추 비가림 시설의 주요 자재인 철근파이프의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다. 거기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까지 예고되어 철강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철재파이프의 가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일 큰 문제점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50%를 확보해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각종 행정비용을 부담하면 약 85% 이상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비로 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어도 농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이를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되며, 완주군의 경우 지난 2021년도 총 사업비 5억원 중 포기 농가로 인해 약 50%에 달하는 2억3천만원의 예산이 반납됐다. 특히 올해 사업비도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더 많은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광역시도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및 고추 비가림 시설 등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사업 지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유통금액의 상승 등으로 수시로 변하는 핵심 자재의 가격 기준을 특정연도 기준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닌, 매년 특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 지침 등을 개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비닐하우스와 고추 비가림 시설 등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보조금 지침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년 2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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