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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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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3.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3.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10시17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국진영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심미정 예산팀장입니다. 김용한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은 어저께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후유증이 좀 있어서 오늘 부득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주연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4,513억원의 국가예산과 576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및 전반적인 예산 상황 악화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해진 만큼, 기 발굴한 83건의 2023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완과 더불어 대규모 국책사업 및 미래 신 성장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으며, 전북도 공조, 일제출장, 인맥 네트워크 활용 등 국가예산 단계별 전략적 대응으로 완주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주형 뉴딜 2.0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여, 완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재정비하고, 뉴딜 관련 국비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과별 뉴딜 TF 운영 강화, 산학연 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완주형 뉴딜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도‧정치권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대응으로 지역균형 뉴딜 대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협력 증진, 공공 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실행계획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 및 혁신 분위기 확산,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완주형 정부혁신을 전국 성공모델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행태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이므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내실화, 지원 제도 및 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여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로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9개 분야 113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점검과 공약평가 대응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분기별 1회 이상 분과별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국가예산 및 현안사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향후 신 정부정책에 적합한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민선8기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 챌린지 100℃ 운영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직자와 선배 공직자로 분임을 구성하여 신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완주 챌린지 100℃를 재정비하고 완주형 주니어보드 도입 등 MZ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형 공공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공공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는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함께 공공 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버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안부 공모 추진 일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과제 수행 등 단계별 군민 참여 협력 강화를 통해 완주군의 공공 서비스 디자인이 다시 한번 전국 대표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평가업무의 목적이 행정 서비스의 질과 군정 성과 향상에 있는 만큼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개선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합동평가 지표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성과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2020년 시책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서 자체 평가, 현안회의, 위원회 심의 등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운영계획 수립, 위촉직 위원 추가 구성 등의 체계 정비와 일몰 대상 사업 수시 발굴 등을 통해 시책일몰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22년도 완주군 본예산은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추어 적극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8,0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특별회계 및 기금의 탄력적 운용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소산업과 도로 SOC 등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완주군의 재정은 세외수입의 감소와 함께 산단 투자 지원, 환경이슈 등 대규모 재정 사업들이 맞물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부서와 함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히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통하여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견인입니다. 2022년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신속 집행에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선 지급이 가능한 경상적 사업에 대하여는 1분기 내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900억 규모의 시설비에 대한 집중 관리와 신속집행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매년 상급기관 감사에 대응하고, 읍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완주군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이 중요해진 만큼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군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93건의 계약심사와 20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3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일상감사 전문팀 운영 등을 통해 감사부서 전문성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홍보는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 정책 및 비전 등을 대외에 전달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시기별, 부서별, 사업별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정책홍보의 신속 전달과 더불어 대외적인 완주군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군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1회 군정소식지 으뜸완주를 발간하여 주요 군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모바일소식지 도입 등을 통해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디지털매체 운영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4개 분야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완주 군정에 대한 실시간 홍보 및 군민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매체 활동가 운영을 통해 군민 참여형 신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매체별 맞춤 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필요한 정책 정보가 군민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지난해 총 34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은 이월된 56건을 포함한 88건을 대응하여 현재 5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조례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서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난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등 제도개선 과제 26건을 발굴‧건의하여 중앙부처로부터 8건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었습니다. 
  올해에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적극 운영하여 주민 불편, 기업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여기 오신지?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직 업무파악은 제대로…….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체 실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또 능력 있는 팀장님들이라 잘 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완주군을 책임지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인숙 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정회정 실장님께서 5년 하셨나요, 거기에서? 4년?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4년…….
이인숙 위원   
  4년 정도 하시다가 새로운 실장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보니까 우리 완주군의……. 이 책자에도 있지만 15페이지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재정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2022년도 완주군 본예산을 코로나19 일상 기조에 맞춰서 세수 추계하고, 보통교부세 증액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존에 테크노 1산단, 운곡지구 이쪽에서 나온 재산매각 수입으로 지금까지는 규모성 있게 편성을 해왔는데요. 2022년 우리 분양 세입도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 아마 자체 세입도 급감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복지, 도로, 교육 이 세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증가하는 요인이 산업단지에 투자 지원, 매립장 이전, 이런 환경이슈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몰려있어서 우리 재정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부세 확보, 특히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실장님이 오셔서 사실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풍류학교나 대승한지, 그리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을 짓고 나면 예전에 썼던 복지센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매각을 좀 해서, 개인한테 팔아서 세입도 증가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테크노밸리도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곡지구도 그렇고 또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계속 돈 들어갈 일만 있는 그런 상황에 계속 안고만 있으면 뭐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가장 돈을 흥청망청 쓰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요, 문화. 지금 문화도시에서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1년에 30억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문화를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과연 그게 완주군민의 삶의 질인지. 
  이렇게 공무원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문화라고 해서 거기에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흥청망청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30억을 문화도시에서 쓰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당장 오셔서 보니까 재정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인숙 위원   
  저희도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완주군 부자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망가져가는 우리 완주군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거기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8기 군수님이 새로 오시면 그때는 정말로 목소리를 높여서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해주시고 그렇게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 군유지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계획도 없는 그런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해서 할 수 있도록…….
이인숙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꼭, 이게 뭐 2천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필요로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도 좀 주시고 해서, 매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도 좀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그걸 절실히 좀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왔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서 우리 세입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3월 9일이 대선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인숙 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대선공약 사업 관련해서 완주군 사업이 대선공약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20대 대선 관련해서 총 9건, 한 1조4천억 정도의 규모를 발굴해서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핵심 공약사업이 수소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이것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도당에 거의 반영이 된 걸로 얘기를 그쪽에서 했고요. 나머지 규모하고 세부내용 이런 것을 지금 그쪽 국회의원 실이나 대선캠프,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 규모, 중요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실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 재정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걸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야 할 일들과 안 해야 할 일들을 잘 선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참여 지방자치 선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 일들을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크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폐기물 관련,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약 문제랄지 이런 것이 말썽의 요지를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셔서, 우리 군이 해줄 건 다 해줘 가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차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우리 직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또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라고 불리는 이유가 우리 완주군의 모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분배를 해주시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완주군이 재정 위기이고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책 일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각 실과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들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또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칼질 할 때는 확실하게 칼질 하셔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또 반복된다.” 이렇게 느낀다고 보면 과감하게 칼질 해주셔서 우리 어려운 예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장 최찬영   
  복지예산도 반복되고 이런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손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복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신 분들. 잘 추계하시고 논의하셔서 예산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지면 우리 세금으로 주면 되고, 이기면 뭐 다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려는 의지에 대한 게 아직 좀 미흡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제대로 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승소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소송에서 한번 지면 적게 나가는 금액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리가 배상해줘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찬영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인숙 위원   
  국가예산 지금 1차, 2차 발굴해서 83건이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3차, 4차는 1∼3월 중에 해가지고 발굴해서 보고회를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은 1차, 2차만 해서 6,312억인데, 이제 더 늘어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1차 때 50건 해서 4,963억원, 2차 때 33건 해서 1,349억원을 발굴했어요. 저희 발굴 규모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저조해요. 저조한데 저희가 기 발굴된 것도 우리가 타당성 이런 걸 보강해서, 그리고 또 전년도에 우리가 꼭 필요한데 미 반영된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업 이런 걸 해서 1월 중에 지금 3차 발굴대회를 군수님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한 사업이 지금은 도 중점사업에 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해당 부서, 도 해당 부서 이런 데에 가서 설명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이렇게 국가예산 확보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애써요. 되게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군민이 꼭 필요해서, 군민이 좋아하는 그런 국가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민들 화합하라고 해서 그런 것들 또 만들어주면 그게 어떨 때는 또 분쟁이 돼서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끼리 싸워서 골이 깊어서 말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애쓰시지만 정말 우리 군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따다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발굴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찌됐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너무 애쓰세요.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지만 또 일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1년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입니다. 읍면민의 날 및 1마을 담당제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강화 및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그리고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 투자를 통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가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아동 선제적 대응과 공교육 기반 강화 등 수준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와 마한 역사문화권 정립과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완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 문화시설 및 공간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군민의 문화생활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완주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강화 등 관광도시 비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행복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군민에게 무한 감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지방세의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증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및 모악산‧대둔산 정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색다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 좀 드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이제 국장님이 6개월 남으셨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5개월…….
이인숙 위원   
  6월까지? 그런데 국장님, 우리 완주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문제가요? 
이인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우리 국은 차치하더라도 제 나름대로는 폐기물 관계가 제일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저희 국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행정복지국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도 그렇지, 테크노밸리도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행정복지국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예산들이 크게 크게 빠지다 보니까 사실 도로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운곡지구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내년 5월이면 다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데 지금 여기 도로도 막혀서, 지금 현재도 막혀서 거기에 지금 예산 투입을 했잖아요? 거기 넓힌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모자라요. 여기 용진 두억마을에서 설경까지 그쪽으로 도로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7대 의회 때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로를 못 내고 올해 10억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땅 보상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때 10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5월에 입주인데 10월에 착공이 되면 못해도 뭐 2∼3년 가겠죠, 또 완공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고, 사실은 저번에 국장님께서 그랬어요. 추경엔가 예산 삭감됐을 때. “국장으로서 정말로 이건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큰 우리 완주군 전체를 봤을 때.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완주군의 재정 전망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은 어떻게 갈지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돼요. 방금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풍류학교나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 그렇게 위탁 주지 말고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증가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우리가 안고 있는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랑 고민 좀 하셔서, 우리 전체적인 큰 틀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서랑 상의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들 문관과만 해도 수십 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는 있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데, 잘 안 되고 있는 데 이런 평가를 좀 거쳐서, 꼭 이것을 접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나름대로 평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 위탁 말고도 민간인들이 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음 8기 때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우리가 안고 있다고만 해서 우리 군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6월에 가시니까 어쨌든 후임자한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그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어차피 연초 업무보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제가 당부의 말씀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민간위탁기관, 재단,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체계가 너무나 각계각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계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나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또한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들 같은 경우도 한 분씩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은 주되,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키고 근태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주는 급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된다. 또한 근태관리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정부부처가 다름으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 급여체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완주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가 좀 적다면 보충해주고 비슷한 급여체계를 만들어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완주에서 근무하기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 근무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실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또 예산계랑 같이 상의하셔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느낀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계속해서 급여문제는 단체별로 상당히 다 문제는 있다고 평가도 됐고, 저희들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주는 급여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떤 데는 좀 세고 어떤 데는 약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평한 임금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소외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나름대로 최저임금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앞으로 임금체계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정부부처에 건의하실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 주시고, 또 바로 정부부처에서 안 해주는 부분은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뭔가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군민은 군정 공감, 군은 군민 공감입니다. 2022년 연초방문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읍면 기관, 사회단체장을 모시고 간소하게 진행하였으며, 제57회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와 공직선거법 등 상황에 따라 행사 개최 또는 연기 결정을 신속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정사무 일정에 맞춰 누수 없이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군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새마을회 자립기반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회관 건립은 자부담 7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6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삼봉지구 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설계용역 완료 후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안에 착수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 1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904명. 현원 894명, 결원은 10명입니다. 주된 결원 사유는 공로연수 및 육아휴직입니다.
  핵심 직무분야 전문인력 채용, 전문 직위 확대를 통해 일 중심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인사고충 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하고, 2022년 신규 공무원 대상 실무 수습 운영, 결원 예상 부서에 사전 인력 충원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기관 교육, 군 자체교육 등 직급별‧직무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자세 확립 및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통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 보험 가입 및 종합 건강검진, 동아리,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 협력 및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바일 행정전화 발신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출장업무가 잦은 직원들이 민원인과 연락 중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KT모바일 행정 발신 서비스 앱을 설치하여 민원인과 통화하면 발신번호가 행정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서비스입니다. 2월 중에 계약 체결하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시대, 놀이로 배우는 디지털 워크숍 시범 추진입니다. 최근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메타버스가 언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창작활동 지원과 가상세계 구현 교육을 위해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며 나만의 가상세계를 만들어보는 디지털 워크숍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 방향과 중앙부처의 분야별 종합계획에 발맞춰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뉴딜사업의 활력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한 미 구축 6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공공 빅데이터 분야 청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중심의 디지털 정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한 종이문서를 보존‧활용하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과 함께 신규 공무원의 급증에 따라 찾아가는 행정업무 및 시스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의 평가를 받은 만큼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해킹,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정보보안 관리 강화입니다. 컴퓨터 구입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도 함께 추진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평가와 전라북도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올해도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거 새마을회관, 그러면 2022년도에는 들어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지금 일상감사 끝나고 바로 보조금 신청해서 결정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수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는 올해 10월에 준공까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경애 위원   
  새마을회관 짓는데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그 이장들 나이는 지금 제한이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장님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제한만 지금 해놓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연임제한을 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또 이용을 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나오고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직원 정수가 몇 명이죠? 900명이 넘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정원이 940, 현원이 894명. 지금 현재 결원이 10명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정원이 940이고 현원이 894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894요. 
이인숙 위원   
  894?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정원이 940이면 빨리 정원을 채워야…….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904. 
이인숙 위원   
  904?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904요. 
이인숙 위원   
  940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귀가 거짓말 한다고 하죠. (웃음) 아니 사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애써요, 인구는 많은데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직원 정수를 늘려야 아무래도 직원들이……. 뭐 사실 삶의 질이 뭐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도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건축과거든요. “불친절하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뭐 여기에서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직원 정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거 하면서 또 우리 의원 정수도 좀 늘려주세요. (웃음) 9대는 아니어도 10대 때는 1명이 더 올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행정지원과 항상 애쓰시는데 올 한 해도 애쓰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조금,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 모바일 행정 전화 발신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행정에 민원서류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안내해주는 앱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그냥 한 번씩 보내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KT 통신사하고 연락해서 우리가 이런 일반전화로 하면 이 핸드폰 (번호가) 찍히잖아요, 민원인한테.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일과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KT하고 통신계약을 해서 앱을 여기에다가 깔면, 그 앱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그 상대방한테, 민원인한테 행정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행정전화로 발신번호가 찍혀서 그거하고만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은 연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개인 업무를 보장해주는 거죠. 
최등원 위원   
  저도 보면 한 번씩 그게 와요. 그러면 그 앱을 한번 깔아놓으면 그 뒤로는 안 오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앱은 아직 시행을 안 했어요. 
최등원 위원   
  아니, 오던데요?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답변석 뒤에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고, 깔고 있습니다. 한 번만 깔면 됩니다, 순서대로. 
최등원 위원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렇게 하면 그 직원 고유 행정 전화번호가 뜹니다. 책상. 일반 핸드폰이 안 뜨고요.
최등원 위원   
  이해했어요.
이인숙 위원   
  이거예요? ‘고객 응대 매니저’ 이렇게 해서 와요. 그거예요?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답변석 뒤에서)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인숙 위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후생복지팀장 김민식   
  (답변석 뒤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요, 신청하신 분들만…….
이인숙 위원   
  이것을 의회 직원들한테라도 설명해줘야 의원님들이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텐데 모르더라고요, 의회 직원들도.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깔아놓으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한번 의사국 직원한테 전달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에다 뭐 요구를 했을 때 안내를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앱을 한번 깔면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계속. 지속적으로.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선거업무 총괄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실 것 같은데 빈틈없이 잘 관리하셔서, 군민들이 선거권을 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업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모든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 복지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중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배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467명의 복지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마을 복지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8개의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2차 부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억4,100만원입니다. 완주군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 지원 및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그리고 동상면 추모비 부지를 차질 없이 매입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삼봉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금년도 2월부터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 5년간 위탁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 소통 복지의 메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아울러 사회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1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2개 사업 분야에 19개 제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과 소통 공감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6,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립 지원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지금 현재 장애인 근로자 8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조사, 직무 안내서 발간 등 장애인의 자활 자립 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정신 거주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6억5,100만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예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용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재활, 생계활동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4억4,60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양곡 할인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일을 위한 준비, 맞춤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2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요.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활 참여자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람 찾아 희망 찾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4,800만원입니다. 현재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드림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된 대상자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5,1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체계를 정기 점검하고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 더하기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용을 유도하여 과잉진료 억제, 부당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보장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24%를 넘어섰는데요, 초고령사회에 맞춰 우리 군만의 특화 노인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빠르면 2월 중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완주에서 인생 완주’, ‘고령친화도시 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력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1억8,10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점검과 교육, 평가,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정적인 고령친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8억3,300만원입니다. 매월 17,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492개 경로당 운영,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 1,580명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58개소 시설 입소‧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9,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특히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또 권익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과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후가 행복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6,500만원입니다. 관내 5개 권역, 2,110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41명의 수행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완주군 공설공원묘지는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중 묘역 2,822기, 봉안당 3,429기, 자연장 998기 등 전체 수용분의 67%인 총 7,249기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묘역 진입로 정비를 하고요, 잔디보식 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설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반갑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김미숙 팀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웃음) 지금 고산에 오래 계시다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그때 한참 기승을 부렸을 때는 임시 휴관 조치를 하고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장시간 휴관 조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뭐 백신이야 거의 다 맞으셨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원활하게 가서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사실 이 코로나가 보면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걸렸어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걸렸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대요. 머리도 안 아프고 아무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냥 식사만 잘 하고 살쪄서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또 그렇기도 하구나” 그래서 정말 건강 챙기시고 면역력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60대 이상 백신접종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신규 위중증 발생률이 60대 이상이 80%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코로나 긴급생계비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49,567명이에요, 걸리신 분들이? 제가 방금 잘못 봤나 하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긴급생계비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이것은 뭐 국가정책이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저희 지금 희망복지팀에서 긴급복지 지원하고 코로나19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업무가 과부하 걸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를 우리 배귀순 팀장님이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이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우리 배귀순 팀장님 애쓰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뭐 업무가 과중되면 어느 팀에 한정돼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협업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밖에다 하는 운동기구 말고 지금 안에다 넣어주는 운동기구 그 계획이 세워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재작년부터 시범적으로 1년에 한 15대 정도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15대 정도 보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운동기구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자전거 운동기능도 있고요, 팔 돌리는 기능도 있고, 굉장히 어르신들 호응이 좋은 운동기구라고 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 병원에 가면 안마기 있잖아요? 앉아서 하는 거 말고요. 다리 안마기, 장화 신듯이 신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비싸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는 어르신들이 오면 사실 별로 안 타시거든요. 그냥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안마기 같은 경우는, 장화처럼 신는 그런 안마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물론 우리 팀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봉동 민원이거든요? 그 상장기에, 상장기 말고 터미널 근처 그 마을 있죠?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중로당은 해주면서 우리 경로당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땅만 마련하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거기에 군유지가 1개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과장님하고 상의 한번 하시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쨌든 올해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1년 동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것을 넣어주게 되면, 이 경로당도 넣어줬으면 다른 데도 막 넣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좁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가 좀 협소한 경로당은 사실상 지원하고 싶어도, 운동기구 세팅하면 오히려 어르신들 여가공간을 더 뻇어버리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다른 경로당, 다른 동네는 해주면서 또 이쪽은 좁아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장이나 책임자들이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게 참…….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런 부분을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 마사지, 부피가 작은 걸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발 마사지 하는 것은 거의 경로당에 다 들어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형평성이 좀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자격 요건이 안 갖춰져서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을 갖지 못하는 마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뭐 자격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단 뭐 등록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서 일단 부지 확보를 해야 되고요.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마을에 뭐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경로당이 됐든 사랑방이 됐든 등록을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사랑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그런 것도 필요한가요? 사랑방.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랑방은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 공가 있으면, 어르신 65세 이상 5명 이상이면 저희가 현장 실사해서……. 
최등원 위원   
  5인 이상이고……. 그 있는 곳에 또 마을이 너무나 멀어가지고 행정상 분리가 안 된 데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에서 걷기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어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자 하는 데에서 요구를 하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극히 적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잠정적으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최등원 위원   
  거기에 만약에 이용을 하다가 위법적이 되면 뭐 제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단은 저희가 휴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최등원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로당 시설을 잘 이용하려고 그래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조치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 안 와야 되는데 막상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가서 몸도 좀 풀고, 아까 얘기한대로 운동기구 이용도 좀 하고 따뜻한 곳에 있고 싶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숨어서들 해요, 가만히 보면. 숨어서들 하길래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러다가 또……. 
  모르겠어요, 이장님들이 얘기하고 해도 본인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아까 얘기한대로 접종자들…….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은 거의 맞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경비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휴관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몇 분만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는 너네 몇 명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까 얘기한대로 5인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뭐 20∼30명도 있는데 그 몇 분이 이용을 하다가 마을에서 싸움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검토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분들, 노인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잘 챙겨주시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님, 하여튼 간 저희 부서 금년도도 더 따뜻한 복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로당 문제가……. 중로당을 지어주면 우리 군 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군유지에다 짓게 되면 군 건물이죠. 
○위원장 최찬영   
  군 건물이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이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복지혜택을 느끼는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경로당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우리 군에서 지을 테니까 토지를 마련하라 해도 토지 마련조차도 너무 어렵고,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마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토지 마련해서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마을 소유가 되지만, 군에서 토지 마련해서 지어주면 군 소유잖아요? 이제 남은 게 몇 개 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개라도 차근차근, 군 소유로라도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제 민선8기가 들어올 텐데 다음 군수님이랑도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경로당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올 한 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5,100만원으로 창의적 교육특구 사업, 청소년 자치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완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과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강화, 방과 후 중국어강사 지원 등 총 18개 분야의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는 완주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7쪽, 찾아오는 지역 재생형 농촌유학센터 운영입니다. 도농상생, 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주 농촌유학센터와 동상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2개소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600만원으로 농촌유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완주군 농촌유학협의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을 재구성하고, 맛보기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를 통해 찾아오는 농촌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사업 기관 운영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교육 전담 지원조직으로서 교육 자원을 발굴‧육성, 교육 통합사례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재단은 출연기관으로써 완주군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교육 동아리 16팀, 교육 통합프로그램 실행 2개교, 진로체험처 10개소를 컨설팅 하였으며, 인재육성재단은 애향장학생 125명을 선발해서 2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혁신도시 방과 후 수업 및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역 으뜸 인재교육 실시 등의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는 학부모, 학교, 학생 등 교육주체와 더불어 교육 자원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재육성재단은 공공 기숙사‧방과 후 지원, 장학사업‧인재스쿨 등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해 가정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642세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방문교육 및 결혼이민자 초‧중‧고 검정고시반 등 총 1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립 지원 및 다문화가족 정착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족 특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 강화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의 권익신장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문화교육원과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족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족문화교육원에 10개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돌상 지원 확대 추진으로 양육가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와우 완주입니다. 미래세대 육성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국 선도모델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스파이어 어워즈에 아시아 최초 2개 분야 수상 후보로 선정되었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평가에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최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동‧청소년 감정놀이터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생태계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회 운영 및 권리교육 확대 등 아동권리 인식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강화입니다. 초‧중등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 대상이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과 일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25억2,7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에 4억8,3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개소에 5억9,100만원을 각각 운영‧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의 초‧중등 돌봄을 위한 공공-민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고래 등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 참여 및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중심에 서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청소년 권리증진 및 활동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작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총 154건으로 이 중 118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녹취장비 구입,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과 재 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아동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아동 통합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 159명이 보육시설 1개소와 3개소의 그룹 홈 시설, 41곳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49건, 4,500만원의 장학금과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시설운영비와 아동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면접교섭 이행 확인 모니터링과 가족 위탁부모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실현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양육‧아동수당 및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은 68개소, 보육종사자 571명,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2,044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63%이며, 2022년 사업비는 314억원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사업 연계를 통해 작년 10월 동상 하나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앞으로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수시‧정기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공제보험 단체가입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보육 추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 열린 어린이집 29개소가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완주군 어린이집의 93%가 평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공형, 평가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24개 항목에 총 20억원 가량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지침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보건‧보육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적조사 및 양육환경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사후 사업 점검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겠으며, 올해에는 202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서비스,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등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가족의 치유와 소통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 추진, 지역 연계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활기찬 완주 구현입니다.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총 사업 예산은 3억5천만원입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237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전입장려 지원사업은 1,08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로컬푸드 1번지를 알리며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전입자에게 로컬푸드 꾸러미를 지급하여 군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인구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총 사업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새내기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구정책 동아리를 통해 완주군의 다양한 인구정책을 영상으로 제작, 적극 홍보하겠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관내 기업 및 단체로 확산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인구정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인구 감소 대응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팀장님은 청일점이시네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예?
이인숙 위원   
  청일점.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예.
이인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실 때, 제가 사실 교육아동복지과 팀이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정말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인구정책도 정책이지만 또 증가시키고 하는 데에. 
  왜냐하면 우리 보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육, 청소년, 교육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인구 늘리는 데만큼은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뭐 물론 교육까지도 다 연결이 되겠지만 보육에 신경을 쓰면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완주군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조례 발의를 했지만 결혼하면 5년 동안 해가지고 100만원씩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교육아동복지과만 바르게 서면 정말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올 1년 남았는데 계속 더 잘 해주시라고 사실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2022년 임인년이 됐으니까 충분하게 잘 해주실 거라 믿어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더 솟는 것 같고요. 제가 아직은 서툴고 좀 그래도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신나게 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과 협조하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 사업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은 의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완주형 어린이집에 대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완주형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제가 지금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보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증가나 모든 것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출산이 저하되고 이런 인구유출, 교육 이런 문제들을 가장 기본적인 밑받침에 있는 것들이 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립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저희같이 완주 같은 경우……. 아니 완주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겠지만 아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완주형 보육체계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안에 뭘 담아야 할지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나온 다음에 제가 또 5분 발언 하고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상의 좀 해서 체계적으로 완주형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올 1년 동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짧게. 지금 초등학교 관리들을 봤을 때 입학생과 졸업생과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숫자를요? 아니면…….
최등원 위원   
  숫자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입학할 때는 많이들 들어왔다가 완주에서 혜택들을 다 보고 6학년 때쯤 되면 떠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완주 예산이니까 검토 한번 잘 해보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결혼축하금을 우리 완주만 5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위장전입 부분이 사실 좀 염려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완주군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주소는 완주에 두고 생활은 전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혜택만 보고, 실제로는 완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혜택만 쏙쏙, 알맹이만 빼먹고 나가시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고요.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구정책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부터 여기에 사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시는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 중에서도 교육청 협력사업이 있고 학교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교육청 협력사업이야 교육청과 함께 하는 거지만 학교 협력사업은 학교들과 우리 군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학교와 함께하는 급식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몇몇 학교하고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 학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느 학교에 다니든 완주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올해 목표한 바가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목표한 바를 결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열심히 하실 거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완주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등원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가장 완주다운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공동체 육성 및 지역 고유성 확보를 통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민이 제안하고 군민이 실행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여 총 1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13개 읍면 마을 구석구석 체감할 수 있는 참여와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올해 4개의 추진과제, 1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발굴 개발하고, 완주군 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시대에 맞는 문화이슈를 제기하는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에‧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133% 증가한 1만7천여 명이 방문하여 향토예술문화회관 또한 삼례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서 지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입니다. 문화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재 활용 교육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역사문화재의 교육적‧경제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한 역사 문화권 정립 및 개발입니다. 완주군 대표 역사브랜드로 부각되는 마한 역사문화권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앞으로도 지역 국가 거점기관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그 성과를 기반으로 5천억 규모의 대선공약 등 대규모 국가 사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완주 역사를 바로 세워 군민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전북지역 문화재 거점으로서 완주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 역사 재정립 협력을 위한 문화재연구센터 신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한편, 완주군 동북부의 후백제, 가야문화권 유적 및 초남이 등 혁신도시 내 주요 유적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로 다각적인 지역 정체성 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 자원 발굴 및 보존입니다. 지역문화 유산의 가치 재평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도 문화재 신규 지정 및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비 수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관리 강화 차원에서 문화재 돌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재가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7건, 도 지정 41건, 군 지정 5건으로 총 63건입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완주문화원, 완주예총 등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군민들이 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시설 공간 운영입니다. 완주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각종 강연과 문화예술 공연의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우수공연과 기획공연으로 완주군민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문화관광의 영역을 확장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되지 않은 예술인마을, 풍경길, 테마공원은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씩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센티브 3억을 추가로 지원받아 직영에 따른 각 전시관 정상 운영 및 시설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책마을 그림책미술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전시중인 ‘문자의 바다’와 ‘요정과 마법의 숲’ 전시가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 새로운 기획전시와 함께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 공모사업에 지난 12월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 확보된 2억5천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아‧동상지구 관광 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대아‧동상지구 일원에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7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2년 사업비는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가를 득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서면 앵곡마을의 콩쥐팥쥐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은행제 명소화, 데크 산책로와 주차장 및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건파워에서 전통문화공원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 성과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25쪽,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 실행 2년차인 올해에는 감성 여행도시 완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미디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총 4개 분야에서 발굴한 93개 세부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의 중점 핵심 추진과제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관광 네트워크 구축, 관광 플러스 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 관광 설명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10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입니다. 완주가 대표하는 청정자연 와일드한 체험과 건강한 먹거리 로컬푸드 1번지 중심으로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로 새롭게 명칭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정립된 축제의 방향성과 코로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9월∼10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개최하여 군 대표축제로의 위상과 완주다움을 담은 안전한 친환경 축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술테마 관광 휴양지 소규모 주류 제조‧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체험장 조성을 통해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광 휴양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메타버스 전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한 박물관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덕분에 맛있게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너무 당당하신 과장님이라 잘 하실 줄로 믿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이경애 위원   
  그 사업이 저는 들어도……. 의원이니까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동네 이장님들이 물어봐요, 비비정 이장님이나. 물어보면 삼색마을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거에 대한 걸 설명을 못해주겠더라고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서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후정리 일원에 계시는 이장님들 있죠? 그 이장님들이라도 한번 언제 모여서 그런 사업 설명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해요. 
  물론 또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동네에 사업을 한다 하면 그 동네에서 관심 있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후정리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장님들이랑 부녀회장님, 마을 리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게 된다면 2월 이후에 바로 저희가 읍사무소랑 협의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주 잘 하실 거라 믿고, 올해도 또 고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뭐 날을 따로 잡을 필요 없이 그 이장님 회의 때 가셔서 한번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말이 항상 우리도 삼색마을, 삼색마을 하지만 설명하기도 그렇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장님들이 또 동네에다 말씀하시고 하면 이런 궁금증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국장님한테 풍류학교나 소양 대승한지마을 얘기할 때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쪽지를 주셔서, “아, 과장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싶어서 이따 오시면 여쭤봐야지……. 쪽지에 뭘 적어주신 거예요? (웃음) 그리고 또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는 그냥 개인의 재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문화시설이나 공간들을 군에서 매입하고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재산도 내가 당장 급하다고 팔아서 쓰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라든가 임대라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일단……. 
  우선 당장 세입에 그거 해서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활용 방안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지적도 나왔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사용수익허가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세를 조금 받고……. 그런 얘기잖아요, 사용수익허가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없더라고요, 군에서 주면.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도 자주 해주고 닦아주고……. 그렇잖아요? 뭐 집하고 여자하고는 가꿔야 더 예뻐지고 항상 깔끔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개인이 관리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올해가 2022년도 임인년 새해가 밝고 처음 업무보고잖아요? 항상 우리 문화관광과는 애쓰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맨날 또 혼나는 게 문화관광과고 그런 상황인 거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올 한 해 또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의 각오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그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뭔가를 하면 딱 뚜렷하게 남아 있잖아요.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행복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크게는 복지비용이 절감된다든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향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하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올 한 해 1년 동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너무 애쓰셨고, 올 한 해 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우리 순수한 군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들을 받아서 완공돼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조금 뭐 인센티브를 받아온다든가 이러한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순수한 군비는 들어가는데 활성화는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조금 더 연구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좀 받으시면 더 빛나고, 모양새 있고, 좋은 소리 듣고, 아마 또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저희가 6천만원짜리 공모사업을 했듯이 올해도 1억 이상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민간위탁들을 저희가 뒷받침해서 그렇게 공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술 테마 관광휴양지 소규모 주류 제조‧체험장 조성, 작년에 저희가 그 조례 관련해서도, 전통주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조성한 후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실지 혹시 변경된 계획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가 없나요? 전혀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가 24억의 국가예산 공모사업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저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부탁드렸는데 한 번 더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아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올해도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뭐 교육이든, 사업이든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했을 때 효과성이 굉장히 좀,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규모라도 사업을 하실 거면 대면으로 해주시고, 또 사회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시기를 미룬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방역지침 준수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내 웃음)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옥 종합민원과장님은 교육 부재중으로 이은종 민원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이은종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이은종입니다.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많지만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민 지적팀장입니다. 박준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성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복실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20년, 2021년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각종 군민 편의를 위한 고객 맞춤형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에게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삼례 등 10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대응 및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운주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구이면과 화산면에 설치하여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2022년 8월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참고로 특조법 개정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 신청을 보면 2021년 12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 300건에 364필지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특조법 일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서 날인 실적을 기준으로 건당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확인서 발급 신청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작업 한계로 생긴 축척, 도곽, 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등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도면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7,500만원으로 총 3,594 도곽에 대하여 2025년까지 정비 예정이며, 작년에 용진읍 지적도면 287 도곽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로 각종 토지 분쟁에 따른 민원 해결에 앞장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운주면 고산촌지구 등 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21년부터 시작한 용진읍 상삼지구, 소양면 잠평지구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삼례읍 서여지구, 용진읍 서계지구, 상관면 마치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법거래 근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탈세‧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부동산거래신고 접수처리 9,794건,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56건, 총 2억2,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적정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2021년도에는 차량용 도로명판 등 590개를 신규 설치하고, 1,689개를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 부과‧징수한 전북혁신도시 개발부담금 197억원 중 법인세 인정 요구액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금년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 인정액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적정 부과 및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현실화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토지 18만여 필지와 개별주택 2만여 호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신‧증축된 주택과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팀장 이은종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웃음) 팀장님! 여기 보니까 스마트 무인민원 발급, 지금 이번에 구이하고 화산 설치하면 네 군데만 남았나 봐요? 
○민원팀장 이은종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용진이나 비봉, 동상, 경천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가 좀 늦어진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원팀장 이은종   
  예산도 그렇고, 용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뭐 올해 완공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진은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비봉이나 동상, 경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많은 작업은 해봤지만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용진은 올해 입주하잖아요? 
○민원팀장 이은종   
  예.
이인숙 위원   
  개원하고 하다 보면 내년……. 그래서 내년으로 예산으로 잡혔네요, 이것도?
○민원팀장 이은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용진하고 비봉은 내년 예산에 하고, 그렇게 해서 2024년까지 해서 완료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이은종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과 하면 사실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길 친절을 강조하시거든요. 물론 보면 굉장히 친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침마다, 조회 하실 때마다 결의대회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 입장도 사실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친절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올 1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민원팀장 이은종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날마다 저희가 항상 결의대회를 하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민원성과를 낼 때마다……. 저희도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민원’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저희 민원부서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가, 안내로 바로 가는 것과 우리 민원부서에서 답을 전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해당되는 부서로 돌려드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친절히 잘 하고, 뭐 받는 팀에서도 친절히 잘 하겠지만 부서 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을 해줬을 때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원스톱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친절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인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민원팀장 이은종   
  저도 하루는 한 20건은 받아요. 20건 이상 받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 입장에서 통화를 하는 것과 또 제가 돌려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돌려주는 경우에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민원인이 전화로 느껴지는 그게.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이 항상 남아있죠. 
이인숙 위원   
  제가 어제 봉동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수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유치원 앞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뭐가 없어요, 뭐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이다 보니까……. 물론 애들이 뛰어나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철망 같은 걸 해줬으면……. 그런데 그 원장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읍사무소를 갔는데 읍사무소에서는 “돈이 없다. 군으로 가서 부서로 가라” 
  그래서 재난안전과로 갔대요. 그분이 재난안전과로 갔는데 “공영개발과로 가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분이 공영개발과로 갔는데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다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재난안전과장님하고 또 공영개발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결국은 다 나왔어요. 그 팀장님들이. 그런데 뭐냐면, 동네 안길은 공영개발과, 그 수로 밑으로는 재난안전과.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은 말씀만 듣고 “어디 과로 가라, 어디 과로 가라” 어제 그 원장님도 세 군데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 거죠. 다 자기네 과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저한테 전화 와서 재난안전과 직원 나오고 공영개발과 직원 나와서 보니까 그 밑에는 재난안전과예요. 거기에 옹벽을 쌓기는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은 풀씨를 뿌려봐서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봄에.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그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와서 보지를 않으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굉장히 잘 해서 보내주는데도 그쪽에서 또 아니라고. 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친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본인들이 나와서 보니까 위에 철조망은 공영개발과, 밑에는 재난안전과. 그런 상황인데, 그 원장님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 “우리 부서 아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하위권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종합민원과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가서 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애쓰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애쓰시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원팀장 이은종   
  그때마다 저희도 항상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민원인이 몇 번에 걸쳐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친절도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은…….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가서 양쪽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해결이 됐는데, 그나마도 해결이 안 되면 “공무원들 불친절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민원팀장 이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항상 애쓰시는데 우리 업무보고인 만큼, 지금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업무보고가 있는데 2022년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민원팀장 이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항상 앞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이은종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팀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말씀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웃음) 여기 보면,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친절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민원실을 거쳐 가다 보면 상층부로 갔다가 내려오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잘 하셔서 그런지 또 우수기관 표창도 받았네요, 보니까? 
○민원팀장 이은종   
  예. 
최등원 위원   
  변함없이 군민을 위해서 친절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2030년도까지 마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완주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팀장 이은종   
  예, 완주군 전체입니다.
최등원 위원   
  그 마을마다 다?
○민원팀장 이은종   
  아니요, 마을마다 다가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해에 3개 블록을 지정해요. 지구를. 지구 선정을 해서 그 지구가 하나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끝에 가면 마을마다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구로 묶을 때 마을을 묶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팀장 이은종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특조 관련해서 여러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아까도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계리 중에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다만 그럴망정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협조하셔서 그분들이 “잘 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은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만큼 업무에 숙달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팀장님 얘기니까, 어차피 이인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 무인민원 발급을 제가 작년 예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발급도 좋지만 지금 현재 옥내에 있는 거 옥외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한번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원팀장 이은종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그 말씀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옥외에서 24시간 운영할 수 없는 곳은 둔산에 있는, 그 근로자복지관 내에 있는 실내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고산도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팀장 이은종   
  고산은 아니에요. 고산은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위원장 최찬영   
  무인민원발급기가 따로 있나요? 안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민원팀장 이은종   
  부스가 밖에 있어요. 
○위원장 최찬영   
  밖에 있어요? 
○민원팀장 이은종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10개소 중에서는 둔산만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부스만 저희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부스가 1부스 당 2천만원이거든요. 시스템이 또 2천만원이고요. 그래서 4천만원씩 하거든요, 1부스 하는 데. 
  그런데 우리 완주군청 내에도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콤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서 지금 현재 민원실 옆에다가 민원인도 편하고 우리도 오셔서 잘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것을 밖으로 좀 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옥외부스를 사용해서 해야 24시간 편하지, 실내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또 저희가 연구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밖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엄청 많다고 하셨고요. 
  또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것이 “여기 닫혀져 있나?” 그런 생각을 미리 짐작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말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은 고민 중에 있고, 둔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옥외부스로 내려고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라도 한번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네요. 
○민원팀장 이은종   
  예.
○위원장 최찬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웃음)
○민원팀장 이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목표한 바대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947억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지속 상승으로 재산세와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시기에 따라 신고 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관내 토지 개발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50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기 전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편의 시책과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상하반기 50개의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이행사항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체납지방세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작년 지방세 체납액은 58억원으로, 이 중 군세는 44억원, 도세는 14억원입니다.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과 재산 및 급여 압류 등을 강력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의 징수 권고율 42%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작년 세외수입 체납액은 48억원으로 실‧과‧소, 읍면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안전부의 징수 권고율 20%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65% 신속 집행을 시행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든 계약 및 지출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작년 예산현액 9,859억원이 집행 마감됨에 따라 3∼4월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의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36억2천만원에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준공 및 12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 면사무소 부지 인근에 총 사업비 60억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28일 군 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3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6월에 착공, 2024년 12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입니다.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기존 1층에서 2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 10월에 완공하여 주민들의 다목적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975필지, 건물은 513동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3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대부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 추진하며, 무단 점유자는 색출하여 변상금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위원님.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못 하시가니 이렇게 다 따라왔어요? (웃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저희 팀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직원들이 위원님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오셨고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네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이인숙 위원   
  행정복지센터 중에 가장 어렵게 건립이 된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저희 지역구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거기 관련된 소송이랄까 여러 가지 부지매입비 때문에 좀 있었던 부분도 잘 정리가 돼서, 그분이 100%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인상분까지 해결해가지고 다 잘 정리가 돼서 아마 10월 준공은 별 무리 없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보고이긴 한데 우리가 연석회의가 아니고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치행정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에 다 끝내자” 해서, 새해도 밝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애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하고 그렇게 가볍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올 1년 애써 주시고요. 또 항상 우리 완주군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새벽이면 또 나가가지고 뭐……. 변호판 영치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물론 애를 쓰지만 우리 재정관리과 또한 애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에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부족한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더욱더 소통하고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올 1년 동안 애써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납 부분이 특별히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예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체납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도 있고 우리 지방세 체납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또 고질적인 그런 체납도 있고 실제로 계속 누적돼서 하는 부분들이 새로 체납이 신설되는 부분에 좀 많이 납부가 되고 있는데 그 전년도랄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하고 있는데 딱 어떤 부분 때문에 체납이 됐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그분도 어려워서 아마 못 내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회피성인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사실 어렵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산 추적까지 해가지고 서로 각 시군 간에 소통해서 체납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좀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 어려운 분은 어떻게……. 처리방법은 없어요?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뭐 없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저희가 지금 계속 결손처리도…….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체납이, 납부받기 어렵다고 하면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 물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한 얘기인데, 재원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판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지 못하게 패해서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변호사 선임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재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재정들이 많이 손실이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도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도 좀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고, 또한 1년 동안 목표하신 바대로 업무 잘 준비하셔서 목표 잘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재윤 과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같이 우리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완근 체육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송완근입니다. 누구나 향유하는 생활체육으로 활기차고 건강하며 쾌적한 힐링도시 완주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오영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한윤수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종필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은 생활체육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3개 사업에 1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생활체육클럽 동호인들에게 군 대회 등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클럽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완주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 및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44개의 다양한 체육대회에 7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완주군 여자 레슬링선수단 운영입니다. 완주 여자 레슬링 팀은 2014년도에 창단하여 전 국가대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7개 대회에 참가하여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등을 통한 실력 향상과 현재 2022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및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파견 선발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완주군 홍보 및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8쪽,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3월부터 2-1단계인 축구장 및 내부도로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2단계인 족구장 및 농구장 조성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다채로운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생활체육 중심 시설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16억원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1088-2번지 일원으로 부지 17,640㎡, 건축 연면적 2,623㎡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 봉동읍 둔산리 855-1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체육관,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13,964㎡, 건축 연면적 2,46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1년 10월 건축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3월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완주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687-2번지 일원에 조성한 완주군 야구장에 야간 체육활동을 위한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1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구매 설치 입찰공고를 통해 3월에 업체 선정과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야간경기를 위한 라이트 및 부대시설을 보완하여 완주군민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전 토지매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산87-1번지 일원에 조성 계획인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의 사전 토지매입비로 금년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총 편입 토지 279필지, 301,955㎡ 중 금년에 1필지, 15,67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1단계 테니스장을 완료 한 후, 2단계 용진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보상 계획 및 토지조서 작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축구메카 조성사업 사전 토지매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에 조성 계획인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2016년 축구메카 조성 기본구상 용역 이후 축구장 2면을 조성하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계획 부지 사전 토지매입 비용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총 편입 토지 99필지, 106,372㎡ 중 금년에 16필지, 15,871㎡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보상 계획 및 토지조서 작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공원 39개소와 완충녹지 57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수목의 병충해 방재, 전정 및 예초‧제초작업, 지사울공원 관찰 데크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공원 등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봉동 생강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축구장 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재 등 공사 추진에 관련 동호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 착공, 10월에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축구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2021년 6월 발생한 천룡사 등산로 구간 산사태에 대한 복구 및 안정화 사업과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원사 인근에 쉼터 2개소, 긴급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해 등산로에 긴급 비상 호출벨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금년 3월 착공 계획으로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등산객 및 탐방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모악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3억4,65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선 재도색,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모악산 관광지 명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내 제3종 시설물 및 등산로 시설물에 대해 설치‧보수하는 사업으로 삼선철계단 및 자주식 주차장 보수공사, 등산로 난간과 계단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대둔산도립공원 둘레길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둔산 둘레길 3.4㎞에 대한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종합안내판, 포토존, 이정표, 벽화, 아치형 출입문 제작 등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특색 있고 명품화된 둘레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소양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직 이관 안 받으셨나요?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서류상으로, 군수님 결재 받은 것만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토지보상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설계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보고받기는 설계는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책자를 봐도 체육공원과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토지보상은 보상이고……. 왜 그러냐면 모든 일들이, 지금 거기가 재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업이 7대 때부터 왔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좀 크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무서워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재판 기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끝난 걸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아직 제가 안 물어 봐서 모르겠고, 끝났다고 보면 일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적극성을 나타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생각은요,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철쭉단지도 있고 하잖아요? 좀 축소를 해가지고 위에 축구장만, 우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축구장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어찌됐든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물론 우리 예산 사정도 봐야 되고……. 사실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소양이 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 낙제점일 거예요. 다른 데, 사실 다른 읍면이 큰 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만큼 안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라도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결정 고시가 되기 이전에……. 7대 때부터 이 일을 계속 짚어오다 보니까 저도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자꾸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군수님께서 110억을 줬다고 해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오죽하면 저로써도 이런 생각도 하고 의논도 한번 해봤어요. 그 정도로 예민한……. 그 청년층에서는 아주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들인데, 물론 내 토지가 아니고 뭐 상대 토지에 존경도 해줘야겠지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나갈 수가……. 몇 분들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좀 크나큰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선거가 6월 달에 있지만 어디까지나, 군수님도 그만두는 마당에 소양에 남겨놓고 간 것이 지금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그 정도로 관심을 가졌지만 지역주민들이 좀 마다해서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전북현대가 있고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1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6년 연속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대 축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 축구메카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대축구가 있으니까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충분하게 스포츠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소년축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북현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축구’ 하면 ‘전북현대’, ‘축구’ 하면 ‘완주’ 뭔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이게 우리 완주만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아마 하겠지만 실과에서 뭔가,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들은 실과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타 시군을 예를 들면요, 스포츠 마케팅팀이 별도로 존재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팀이 있어요. 전문 인력들이요. 완주도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북현대가 있으니까 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대회들을 유치해서……. 전북현대가 여기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해야죠.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림을 그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제7차 관광개발계획, 전라북도 관광계획에 동상‧대아지구, 구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선정됐는데 아쉽게도 대둔산이 이번에 선정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7차 관광개발계획에 대둔산이 선정이 안 됐어요. 총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겠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공모사업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체육공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둔산이 지금……. 사실 우리 완주군에 토지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현재 대둔산사업소 뒤에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매입하셔서 대둔산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일단 토지가 있어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실무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뭔가 좀 진행될 수 있는 시작점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인숙 위원   
  괜찮아요? 그때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시술하고 왔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이인숙 위원   
  잘 됐나보네요?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아니요, 3월 달에 또 잘 됐는가 보러 가야 됩니다. 
이인숙 위원   
  잘 됐을 거예요. 과장님이 이제 체육공원과로 가셨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올 1년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리고 또 연석회의도 아니고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올 1년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올 1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송완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함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 대응 현황을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인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누계가 우리 완주군은 1,278명입니다. 1일 약 한 50∼60명이 평균 발생하고 있고요, 검사 누계는 19만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PCR검사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바뀌어서 밀접접촉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 약 1천여 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업무는 저희가 10일부터 민간업체와 같이 운영 협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600명을 관리하였고요, 오늘 현재 300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해서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60대 이상 및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재택관리 상황반을 운영하여 재택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3차 접종률이 64%이고, 소아‧청소년은 72.6%입니다. 외국인은 42.6%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코로나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안전한 예방접종과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재택환자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하여 주신 대로 저희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그리고 의약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애쓰시고요, 명절도 없으셨죠?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 직원들이 더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삼례에서는 우석대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고생들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많이 앓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코로나 환자의 93%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환자입니다. 
이경애 위원   
  정치계에서는, 제가 도당에서 행사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오미크론이라는 건 독감의 일종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일반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들 입장으로 볼 때는 사망률이나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전에 델타 형보다 3분의1 수준이기는 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이경애 위원   
  코로나보다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코로나 델타형. 기존보다는. 그렇지만 독감보다는 그래도 한 2배 내지 4배가 치사율이나 이런 게 높다고 되어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하니까 저희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항상 계절에 따라서 한 번씩 독감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마스크를 한 뒤로부터 독감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는 하시던데,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독감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그래서 지금 해외 동향을 봐도, 미국도 엄청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좀 낮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이 “2월, 3월에 최대치를 찍고 4월부터는 좀 독감 수준으로 관리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업종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애쓰시겠어요. 또 지금 첫 회기인데도, 업무보고인데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질의하기보다는……. 작년에도 애쓰셨고, 재작년에도 애쓰셨고, 그런데 또 앞으로 이 오미크론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다 자기 맡은 바 업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보건소는 특히 더 애쓰시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애쓰고 계셨지만 올 1년 더 애써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 직원들 일동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로 보건소 식구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얼른 들어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라고 이렇게 일찍 끝내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도서관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조윤성 팀장입니다. 둔산도서관과 고산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2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콩쥐팥쥐와 삼례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입니다. 올해 완주군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지난 3개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추진 체계, 사업 운영, 사업성과를 평가합니다. 3월 재지정 평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4060 배움으로 백세누리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 대상 한글 및 기초생활문해, 즉 금융, 스마트폰 사용 등 이런 키오스크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학습장 접근이 어려운 개인 학습자에게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세상을 잇는 평생교육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트렌드를 반영한 군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완주 인문 네트워크와 연합하여 완주군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 분야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e-로운 배움터 운영입니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지식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폭넓게 제공하고, e-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평생학습 강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온라인 강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삼봉지구 중앙공원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함께 설치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120억원입니다. 가족친화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금년에 균특예산 4억을 포함하여 8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으로 삼봉지구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주민 만족을 향상시키는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신간 및 이용자 희망도서를 수시로 확충하고, 서점에서 현장수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인증서점을 우선구매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간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취학 전 1,000권 책 읽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만3세에서 5세까지. 그래서 5∼7세, 집 나이로 해서. 3년간 하루 1권을 읽으면, 부모가 아이에게 그림책 1권을 읽어주면 1,000권이 됩니다. 그래서 취학 전까지 1,000권 읽기 사업을 해서 가족이 공동 독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림책을 좀 더 구입해서 부모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교육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독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독서습관과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은 지역 군민을 위한 맞춤형 영어 콘텐츠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과 장서 확충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서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서관 역할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산도서관 운영입니다. 고산도서관은 지역 공동체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농업 및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자 하며, 완주 북부 6개면 독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독서‧인문 콘텐츠로 책 문화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입니다. 콩쥐팥쥐도서관은 2021년 1일 평균 이용객이 한 500여 명으로 이서 혁신도시 내에 대표적인 지식 정보‧독서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지식도시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고령자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도서‧프로그램 강화,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청소년과 독한 친구 되기’라고 해서 삼례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을 특화시켜서 그 학교와 연대해서,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에 책을 임대해주는 형태로 해서 독서문화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소년 권장도서, 또 이동도서관 운영, 청소년 진로특강, 독서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독서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거기 도서관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1년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딱 1년 되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딱 1년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기 도서관에 계셔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셔 보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일단 처음 갔을 때 제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 과에 있다가 가서 그런지 사업 예산이 굉장히 적은 데에 비해서 내실 있는 사업들의 가지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이 작은 사업 하나라도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요. 작은 사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몇 사람씩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양의 주민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 번으로 나눠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주말 프로그램도 많아요, 저희가. 그런데도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기에 좋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장서도…….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콩쥐팥쥐도서관 같은 데는. 그런데 기증도 받고 저희가 예산 최대한 활용해서 구입도 하고 해서 주민 정서에 크게……. “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작은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독서문화나 주민 정서에 스며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정말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그런 것 같고 또 사회적경제과도 보면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 전에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는 중학교 매입하느라고 좀 그랬었는데, 그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도서관에서 뭘 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가끔은. 때로는. 그런데 이렇게 막상 업무보고 받고 들어보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인 만큼, 뭐 행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격려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한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물론 고생 많이 하셨지만, 또 올해 2022년이 됐으니까 올해도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켰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도 애쓰셨는데, 또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청소년과 독한 친구 되기’ 이 사업은 올해 처음이에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아니요, 작년에도 했었던…….
이경애 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느낌이 ‘독한 친구 되기’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어떻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삼례도서관 이용률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데에서 책을 삼례도서관까지 와서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20∼30권씩을 일정 주기로 한꺼번에 빌려줘요. 그쪽에서 원하는 책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읽고 다시 반납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책들을 빌려주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작지만 프로그램도 상당히, 삼례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원래 거기에 보건소가 있을 때는 치매노인 쪽으로 특화를 시키면서 그런 쪽에 교육을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특화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책을 이동하고 뭐하고 하려면 또 차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그냥 직원들 승용차로 출장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큰 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큰 지장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뛰어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들 전집이나 유아전집 이런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에 회원가입을 하면 한 번씩 빌릴 수 있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에 가서 전집을 빌려오고 갖다 주고 하던데 혹시 우리 완주군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전집을 한꺼번에 다 빌려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책을 그만큼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집을 여러 가지 구매를 해놓고 몇 권씩, 3권에서 5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빌려주고 또 반납하면서 또 빌려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 당 빌릴 수 있는 권수가 원래는 3권이에요. 그런데 엄마아빠가 다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가입을 하고요. 그러면 그 3명이 9권까지 빌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빌려가서 집에서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반납하고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빌려갑니다, 그래서 책이 회전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또 빌려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찬영   
  일주일에……. 한 번에 한 30권씩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겠어요. 저희 집 집사람도 한 번씩 가면 전집을 그냥 빌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든 2주 정도 해서 갖다 주고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취학 전 1,000권 책 읽기 운동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다는데, 유아들만 대상으로 하나 봐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들. 
○위원장 최찬영   
  혹시 1,000권 읽으면 도장을 찍어주거나 하는 게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명예의 전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명예증서도……. 왜냐하면 기분으로 이렇게 읽었다는 것을 저희가 증서도 만들어주고 전시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증서만? 뭐 다른 건 없고, 해주는 건 증서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명예의 전당을 하나……. 저희가 저희 도서관도 그렇고 본청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거기에 전시해서 와서 볼 수 있게…….
○위원장 최찬영   
  이제 시작했으니까 1,000권이면 하루에 1권이니까 한 3년 있어야겠네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위원장 최찬영   
  그때야 명예의 전시관이 생기겠네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위원장 최찬영   
  계속적으로 잘……. (웃음) 3년 뒤에 명예의 전시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어르신들 진달래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대면수업 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방역수칙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수업을 해보니까 어른들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방문사업으로 그렇게 금년에는 전환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피드백이 오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변경 없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지금 삼봉도서관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획 용역을 이제 착수했고요. 하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려고,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삼봉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저희가 약간 개방감 있게 전 연령층을 커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계획을, 용역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걸 가져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들도 수렴해서 조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위원장 최찬영   
  지금 기본 용역이 들어갔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기본. 기획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언제부터 들어갔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이번 주에 시작을 했어요. 
○위원장 최찬영   
  이번 주에요?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2천만원 정도요. 
○위원장 최찬영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봉에만 국한되지 않고 삼례지역 도서관 기획 용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삼례지역은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우선 현재 삼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삼봉을 짓고 나서 삼례읍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삼례복지센터 지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삼봉도서관이 끝나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복지센터 지을 때 한 층을 이용해서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그런 것 같은 기획용역을 함께 담아주셔서……. 용역은 언제 끝나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이 용역은 한 5월 정도에 끝나고요, 기획용역은.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좀 더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위원장 최찬영   
  용역하면서 주민 분들 의견 잘 담아서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도시도 준비 잘 하셔서 다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의정활동 자료 수집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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