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1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의원)
- 1.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
- 4.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의원)
- 1.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
- 4.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1건, 총 10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의거하여 완주군수로부터 2022년 완주군 지방재정공시 예산 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월 11일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과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1건, 총 10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의거하여 완주군수로부터 2022년 완주군 지방재정공시 예산 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월 11일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과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제도 도입으로 그간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임시회부터는 회의록 작성 시 가결사항뿐만 아니라 찬성 및 반대 의원님의 성명 모두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처럼 안건 표결 시 회의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표결하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제도 도입으로 그간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임시회부터는 회의록 작성 시 가결사항뿐만 아니라 찬성 및 반대 의원님의 성명 모두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처럼 안건 표결 시 회의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표결하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농업인과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철저히 대비해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와중에 개학 시즌을 맞아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와중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유럽 땅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된 날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꿈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의 두려움과 우울감을 연대와 상생으로 이끌고 희망의 빛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농촌의 전환점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신이 주소를 두고 사는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재정이 강화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 답례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활성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염원해 왔던 일입니다.
일본은 이와 비슷한 고향납세제를 2008년 도입했습니다. 첫 해에 약 814억원에 해당하는 81억 엔에서 시작한 모금액이 2020년에는 6,725억 엔으로 무려 7조1,500억원에 가까운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3년 만에 약 8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지금 농업농촌에 닥친 당면한 많은 과제를 풀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분수령이 되어 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완주는 인프라가 비교적 좋습니다. 곶감, 한우, 대추, 양파, 마늘, 딸기, 생강, 감식초 등 우리 완주가 계절별로, 혹은 사계절 내내 활용할만한 질 좋고 시장에서 인정받은 특산품이 여럿 있습니다.
전국 최초 로컬푸드 1번지의 위상과 성공의 경험이 가공식품 사업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로 연결된 인연이 완주를 찾는 관광객으로, 완주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2023년 1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완주군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미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부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답례품 개발이 중요합니다.
마침 집행부에서도 이달 안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응 협업 TF 팀을 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부금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 완주 출신 출향민들과의 연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받는 답례품이 너무 좋아서 완주에 기부한다.”는 일반 국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농업농촌이 활기를 띠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 소비자는 질 좋고 신선한 우리 특산물을 공급받고, 농수축산 농가들의 수입도 높아지고, 그렇게 농촌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완주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군민 여러분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의원의 책무를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인과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철저히 대비해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와중에 개학 시즌을 맞아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와중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유럽 땅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된 날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꿈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의 두려움과 우울감을 연대와 상생으로 이끌고 희망의 빛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농촌의 전환점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신이 주소를 두고 사는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재정이 강화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 답례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활성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염원해 왔던 일입니다.
일본은 이와 비슷한 고향납세제를 2008년 도입했습니다. 첫 해에 약 814억원에 해당하는 81억 엔에서 시작한 모금액이 2020년에는 6,725억 엔으로 무려 7조1,500억원에 가까운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3년 만에 약 8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지금 농업농촌에 닥친 당면한 많은 과제를 풀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분수령이 되어 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완주는 인프라가 비교적 좋습니다. 곶감, 한우, 대추, 양파, 마늘, 딸기, 생강, 감식초 등 우리 완주가 계절별로, 혹은 사계절 내내 활용할만한 질 좋고 시장에서 인정받은 특산품이 여럿 있습니다.
전국 최초 로컬푸드 1번지의 위상과 성공의 경험이 가공식품 사업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로 연결된 인연이 완주를 찾는 관광객으로, 완주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2023년 1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완주군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미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부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답례품 개발이 중요합니다.
마침 집행부에서도 이달 안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응 협업 TF 팀을 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부금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 완주 출신 출향민들과의 연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받는 답례품이 너무 좋아서 완주에 기부한다.”는 일반 국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농업농촌이 활기를 띠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 소비자는 질 좋고 신선한 우리 특산물을 공급받고, 농수축산 농가들의 수입도 높아지고, 그렇게 농촌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완주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군민 여러분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의원의 책무를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의식 의원님과 최등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의식 의원님과 최등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남용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양곡시장을 격리할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사정에 따라 변경되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급작스런 미곡가격 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 농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장격리 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 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 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미곡 생산량의 변화가 빠르게 집계되지 않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1년간 농사를 지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미곡의 과잉생산 등으로 미곡 생산량이 초과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곡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일정폭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시장을 격리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은 시장격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매년 초 양곡수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통해 사전에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 생산량과 미곡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놓고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미곡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시장을 격리해 미곡 생산 농가의 수입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가 마음 놓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시장 격리제를 자동격리제로 변경해 미곡 농가의 수입을 보존하라!
하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년 초 기준 생산량 및 가격을 정하여 기준에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 즉시 양곡시장이 자동 격리될 수 있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2022년 3월 1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남용 의원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양곡시장을 격리할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사정에 따라 변경되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급작스런 미곡가격 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 농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장격리 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 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 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미곡 생산량의 변화가 빠르게 집계되지 않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1년간 농사를 지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미곡의 과잉생산 등으로 미곡 생산량이 초과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곡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일정폭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시장을 격리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은 시장격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매년 초 양곡수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통해 사전에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 생산량과 미곡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놓고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미곡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시장을 격리해 미곡 생산 농가의 수입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가 마음 놓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시장 격리제를 자동격리제로 변경해 미곡 농가의 수입을 보존하라!
하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년 초 기준 생산량 및 가격을 정하여 기준에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 즉시 양곡시장이 자동 격리될 수 있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2022년 3월 1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에 앞서 다음 안건인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 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위해서 발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에 앞서 다음 안건인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 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위해서 발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천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양가 상승 등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해당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제2산단 조성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천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양가 상승 등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해당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제2산단 조성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등원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최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