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인석   
  전문위원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5월 3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법·법률고문 위촉 결격대상으로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피특정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행안부 및 도에서 2021년 4월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3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제1항에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의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2제4항에 의원들이 제출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3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4 제목에 특수경력직공무원만 명시되어 있어 이에 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하고, 별표 내용 중 당구장 표시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5월 3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정책지원관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배치의 자율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근무지 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제1항에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책지원관의 업무배치의 효율성 도모 및 근무지 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사무처리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정신적인 제약이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피한정후견인. 그러나 능력이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결여가 된다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예, 정비과제로 해서. 현재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전문위원 오인석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지원관을 뽑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는 의회 인사권이 저쪽에 있었을 때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정책지원관도 뽑았고……. 

○전문위원 오인석   
  예.

○전문위원 오인석   
  그건…….

○전문위원 오인석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2명이고, 5명까지 확대가 되는데 당초에 이 사무기구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포함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문성도 가지기 좀 힘들고, 뽑은 사람 경력을 좀 파악해서 일단 산건위하고 행자위하고 2명씩 해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개인 의원별로 두 분에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까지는 굉장히 배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향도 안 맞고, 일단 좀 더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배치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 2명, 자치행정위원회 2명, 운영위원회에 1명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예. 그리고 운영위에서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개인별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두 분에 1명은…….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예, 위원회별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예.

○전문위원 오인석   
  지금 저희가 현재는 두 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들의 경력을 따져서 산건하고 자치행정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결국에는 이게 더 발전이 되면 개인별로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영을 해보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사무국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사무국 일은 별도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다면 그냥 운영위원회에 둔다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성을 좀 살리고 소속감을 더 가지고 운영위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로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