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실시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 비봉 보은 매립장에 대하여 처리과정의 문제점 및 지도감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8년 12월 26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9일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간 스물일곱 차례의 회의를 통해 폐기물 관련 서류 검토, 관련 부서로부터의 업무보고 청취, 사업장 현장방문,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 침출수와 폐기물의 유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군이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는 조사활동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하신 의견을 토대로 주요 조사내용 및 행정사항을 36쪽부터 45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남용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점에서 같은 위원으로서 많은 애를 써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히나 비봉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현안 당면 과제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아쉽게도 이거에 대한 마무리를 못 짓고 그만두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자료에도 나왔듯이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 진행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완주군의 현안으로써 폐기물 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는 거하고 새로운 매립장을 신설하는 거하고 같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새롭게 등원하시는 9대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잘 모으셔서 온전하게 이전하고 새로운 매립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대 의회에서 모든 걸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지 못해서 저도 좀 위원장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이게 단지 비봉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8대 의회에 해결하지 못한 걸 9대 의회 때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했어도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건 어떻게든 군비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산단 분양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금으로 한 5년 동안 400억 가량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로 드는, 뭐 적게는 500∼600억, 또는 1,6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 분양문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분양률을 높이고, 또 지방채 발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이미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상태이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9대 때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선례가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희 8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고 건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엄청난 금액과 주민들의 고통 이런 부분에 사실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8대 의회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적인 실수를 않도록 저희 9대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법률적이라든지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제일 아쉽습니다.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아닌가. 그 또한 우리들의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반성하면서 다음 9대에 넘어가서 좀 더 촘촘하게 공부하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일이 9대 때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9대 의회에서 당선된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앞서서 임귀현 위원님이나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바라는 게 그거였었는데, 8대 때도 열심히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아무 특별한 거 없이 떠나는 것 같은데, 9대 의원님들이 해야 할 몫인 것 같아요. 9대 의원님들께서 좀 더 활동을 잘 해주시고, 저 또한 9대 의원님들한테 기대를 해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대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셨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