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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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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10시02분 개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문태식님, 심민우님 세 분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체육공원과, 경제산업국 총괄,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체육공원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체육공원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6,948만4천원에서 9,702만6천원이 감액된 40억7,24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상관 신리역 공원 벤치 설치사업으로 500만원 증액하였고, 62쪽, 기금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등 2개 사업에 96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65쪽, 시도 보조금 등으로 50대 OB 한마음 축구대회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9,799만4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 164억3,392만5천원에서 4억1,944만3천원이 감액된 160억1,44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 중 완주군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 등 도비 500만원을 추경 전 승인 편성하고, 완주군배 태권도대회 등 24개 사업에 대해서 3억2,3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생활체육대회 참가 중 전북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6개 사업, 군민건강 체험교실 운영 사업,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 생활체육 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을 일부 감액하고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0쪽, 생활체육 시설 관리 중 상관 신리 공원 벤치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시설 관리 추진에 따른 기간제 보수 2,91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인건비에서 각각 200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과 재료비로 각 200만원씩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5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본예산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38억3,348만4천원에서 16억4,069만7천원이 감액된 21억9,27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완주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과 77쪽 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1,6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억1,602만5천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각각 7,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우석대총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8억9,6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본예산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140억8,548만9천원에서 10억1,790만4천원이 증액된 151억33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으로 수소도시 완주 군수배 축구대회 등 35개 사업에 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10개 사업에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군민건강 체험교실 운영에 3억9,48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으로 9,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완주군 체육회 진흥사업으로 1억9,925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으로 9,8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5,13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각각 1억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에 6,014만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6,5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2,5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완주군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으로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리 사업 예산 중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7,915만2천원을,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3억5천만원, 삼례 문화체육센터 시설에 1억3,821만2천원을,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2억2,353만원을, 이서 문화센터 시설에 2억9,61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31쪽, 완주군 게이트볼장 운영 관리, 완주 테니스장 운영 관리, 완주군 야구장 운영 관리 등 조성사업에 1억7,8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억, 장애인체육관 조성에 20억,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에 20억, 완주군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에 7억원, 체육공원과 현안업무 추진에 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사전 토지매입에 10억원,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 기간제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해서 총 13억9,6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생강골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 자체사업으로 2억6,999만8천원, 모악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 복원사업으로 4억5천만원, 모악산도립공원 효율적 운영‧관리에 7,5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공원 운영‧관리 자체사업에 1억8,378만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대둔산도립공원 시설 및 둘레길 정비를 위한 대둔산공원 정비 및 생태 복원사업에 5억5천만원, 대둔산도립공원 효율적 운영‧관리에 5,700만원, 대둔산 자율방범대 운영에 623만원을 편성하였고, 439쪽에 대둔산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정 공통경비에 5,9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체육공원과에 큰 사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과 세입에 보면 체육공원과는 국비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과장님. 사업 종류에 따라서 국비가 편성되어야 되지만 장애인체육관도 있고……. 국비가 지금 하나도 안 잡힌 이유가 혹시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기금이 어떻게 보면 국비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임귀현 위원   
  기금이?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기금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뭐 2억9천, 3억 정도밖에 기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들은 큰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도 좀 있고 한데 국비나 기금 조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어차피 체육은 대한체육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는 저희가 장애인 이런 건 다 받은 거고, 올해 어린이체육관으로 연차적으로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따로……. 
임귀현 위원   
  여기 지금 예산 편성에는 안 올라갔고,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 아직……. 죄송합니다. 지금 30억 중에 10억만 내려와 있고,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사업 종류에 따라서 뭐 국비나 기금이나 이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총 사업비 중에 올해 국비나……. 올해 기금도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96억, 한 1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용진 생활체육이 한 7억, 반다비가 한 10억, 야구장이 한 3억, 생강골이 한 2.4억 이렇게 왔었는데요, 올해는 체육관으로만 10억이 현재 와 있고요. 국비는 수시로 계속 올 것으로……. 
임귀현 위원   
  체육관이 어린이체육관이에요, 장애인체육관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어린이체육관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서 군비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23억이 증가됐어요. 국‧도비나 기금은 줄어들고 군비……. 사업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인정이 되지만 좀 더 국‧도비나 기금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장애인체육관에도 국비나 기금이 전혀 편성이 안 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다 왔습니다. 30억. 
임귀현 위원   
  30억?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기금이 다 내려와서 이미 다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출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좀 더 국‧도비나 기금 운영에, 그래도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에 군수배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생활체육대회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군수배 체육대회 예산이 500에서 800, 최고 많은 게 지금 1,200으로 잡혀있는데, 이 보조금 책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종목별 지급 기준은 체육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하고 와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거의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체육회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드려서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체육공원과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 군수배가 몇 개나 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열대여섯 개 됩니다. 
임귀현 위원   
  군수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서로 나누어 주다 보니 군수배 행사에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군수배를 하는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단 동호인들이 평소에 자기 종목들을 즐기면서 어떤 한 대회를 중심으로 승리보다는, 승부보다는 단합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역 동호인들끼리의 단합이나 서로 평상시에 했던 걸 교류하는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거기에 알파가 되어야 된다면, ‘군수배’라면 지금 완주군의 동호인들끼리 하는 행사와 더불어서 전라북도 선수단, 다른 시군의 선수단을 초청해서 다른 시군과의 체육 교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완주군의 경제적 효과. 이것도 함께 저는 복합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무래도 타 지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의 경제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거의 막아왔고요……. 
임귀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래서 예산 부분이 사실은 많이 허용된다고 하면 외부까지 초청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만큼의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의 클럽들이 이 행사 치르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귀현 위원   
  ‘군수배’라고 명칭은 붙여놓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하니 제대로 행사가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라북도 시군의 선수단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경기를 해야만 ‘군수배’라는, 그다음에 지역 선수들끼리 운동의 교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너무나 종목은 많은 종목으로 늘려놓고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다른 전라북도 시군을 초청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체육회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좋은 안을 좀…….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는 다른 지자체의 선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드 코로나 때문에 11월 달에 일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군수배 체육대회라도 일정부분 옆에 시군 종목들은 일부 초청해서 같이 화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임귀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체육공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 아태마스터대회 운영경비 부담금 납부’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행사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마스터대회가 세계적인 대회인데요, 이게 보통 은퇴선수나 클럽 소속 아마추어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금 내년이 아니라 2023년 5월 12일부터 5월 20일, 9일간 전라북도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완주에서는 배구하고 시범종목인 파크골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등 전체 종목으로 한 26개 종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 종목 중에 완주에서는 파크골프하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배구.
임귀현 위원   
  배구하고 두 종목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참석이 아니고요, 장소. 
임귀현 위원   
  장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장소를 완주에서 제공한다 이 말씀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이 자금이에요? 9,100만원?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이건 대한체육회랑 전라북도랑 각 시군에 공통으로 일정부분 배분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한 9,100만원 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체육진흥사업 예산으로 변동이 되어있어요. 1억이 옮겨진 것도 있고 3,600만원, 4천만원. 이렇게 체육회 진흥 사업비로 예산이 변동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운영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목별로 조금 운영 관리에 편리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이런 쪽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자체, 보조 이런 형태로 해서 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과장님 장애인체육관을 조성하는데 지금 순수 군비로만 2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체육관 조성에 군비로 20억이 책정되어 있다고요. 국‧도비가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인체육관에?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장애인체육관은 30억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30억?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왜 국‧도비 표기를 안 해놓으셨어요? 기 지출을 한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금년도 예산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국비가 30억 있고, 도비는 없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도비는 없습니다. 
임귀현 위원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데 국비가 30억…….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이것도 역시 체육회 기금으로…….
임귀현 위원   
  기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30억입니다. 
임귀현 위원   
  기금 30억, 국비 30억, 군비…….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기금하고 국비 합쳐서 30억. 군비가 68억입니다. 그래서 98억 사업입니다. 
임귀현 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획하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사업은 지금 내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올해 설계용역 완료됐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거의 다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회관이나 이런 면적이 부족해서 활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그런데 내년에 완료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를 지금 올해 사실 48억을 요구했는데 20억밖에 안 돼서 조금 연장은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건축비는 1년 건축을 짓다가 중단하고 1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업비 부분이 몇 %나 증액될 것 같아요? 15%, 20% 정도 증액이 될 거잖아요?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예산부서하고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계획대로 건축에 대해서는, 도로야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완료가 되어야지, 건축물을 2년에 걸쳐서 짓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건축물은 지을 때 마무리를 해야지, 예산 때문에 건축물을 2년에 걸쳐 짓는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사전 토지매입비’ 해서 군비 10억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돈이면 필요한 면적을 다 매입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정부분,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다 아닙니다. 한 65억 정도 필요한데요…….
임귀현 위원   
  65억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스포츠타운 전체적으로 한 95억 필요한데요……. 
임귀현 위원   
  토지매입만 95억?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씩 세워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당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을 요구했었거든요. 지금 뒤에 부분에, 소나무밭 있는 쪽에 이 부분만 한 10억 가고요, 그 옆에 과수원은 한 20억 가는데……. 사실은 땅 주인들이 지금 사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가라고 한 땅을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 안 되고 한쪽만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게 남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겠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토지매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 토지 매입을 토지주들이 사가라고 할 때 토지매입을 안 하고……. 본인들은 토지를 팔아야 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토지를 팔았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마 거기가 스포츠타운으로…….
임귀현 위원   
  묶여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다 묶여있어서 일반인들이 토지 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게 행정에서 어느 지구로 묶어놓고 소유자들 행위는 못하게 하고 소유자들이 필요할 때 매입이라도 해줘야 되지, 이 부분도 감정을 올해 하는 거하고 내년에 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사업을 할 때 기채를 얻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종료해야 된다는 거나,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면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까지도……. 그리고 토지주가 매각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여러 가지 큰 사업 진행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제안드린 것들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으니까 몇 꼭지만 두 가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1년차부터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를 한 번도 못한, 군세에 비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타운을 준비하자.” 그런 면에서 이제 첫 삽을 뜰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계획성을 보면 상당히 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억 가까이 드는데 “30억을 요구했지만, 10억 가지고 이제 시작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 의지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10년 후에 할까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하여튼 적극적으로 토지 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 한 가지하고, 어차피 시작은 하지만 국비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비로 100억 해서 또……. 토지만 10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또 다시 시설하면서 많은 금액을 완주군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토지 매수에는 국비…….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플랜이 있냐 이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어차피 저희가 시설을 지을 때는 국비 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지어야 같이 지방 예산도 아끼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건 토지매입이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유의식 위원   
  토지매입인데 이 토지매입을 장기적으로 잡으면, 기본적으로 시설까지 가면 10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4년째 부르짖으니까 이제 예산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가 큰 그림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몇 가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4년 동안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들, 민원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용료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용료에 대한 원칙이 있나요? 원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장소는 한 군데인데 여러 종목들이 같이 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다” 이런 우선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종목별로 그 운동장이나 어떤 시설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종목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일정시간을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종목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는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금액은 지금 종목별에서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와 개인, 아니면 주말과 평일 차이는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시설 사용에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종목별로 하다 보면 몇 개의 팀이 시설을 다 독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시간으로나 아니면 요일별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도 일부 조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실내체육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목들이 배구, 탁구, 배드민턴, 이게 사실은 주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종목에 대해서 서로 한 종목이 들어가면 그 대관 전체를 쓰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들어가기 힘든데요, 그래서 주로 쓰는 종목들끼리 모여서 지금 일정부분은 시간대랄지 요일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목단체들이 지금 현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탁구, 배드민턴, 배구…….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족구…….
유의식 위원   
  족구도 들어가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배드민턴이잖아요? 활성화가 되기도 했고 많은 인원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 종목밖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건 시간이라든지 요일을 활용하면 일정부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원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도 배려해야 되겠죠. 이런 건 미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잘 준비하셔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만족시키면서 민원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축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클럽들 민원이. 지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원 팀들이 있습니다. 원 클럽들이.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몇 분의 지역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추첨해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원 팀들, 원주민들이 70∼80% 있는 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들어보셨습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 썼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일정부분 사실,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동호인들을 우선적으로 쓰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클럽이 많은 삼례나 봉동 이런 쪽에는 다 만족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처럼 축구장이 많은 데도 없어요, 사실은요. 구기 종목 하시는 분들은 사실 완주에 감사하셔야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잘 활용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려면 내부적으로 팀에서 원칙이 좀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일정부분 만족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시설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지역에 클럽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그 지역 클럽회장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조율하면서, 배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차피 부탁하는 김에……. 어차피 이제 많은 대회들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주에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지원하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DB 구성해서 각 지역별로 숙박업소, 음식점 다 해서 미리 과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축구장, 야구장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뭐 테니스장이라든지. 각 종목별로 클럽 임원진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몇 포인트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시설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편해지고 에러도 적은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문했는데도 이게 조금 미진했어요. 
  왜냐하면 오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잘 합니다. 그 에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설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삼례 수도산 부분은 군청에서 간담회 하고 업체 와서 PT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쿠션도 좋고 좋아요. 만족합니다, 우리 동호인들이. 그런데 또 다른 축구장에 가면 그런 것이 생략되어버렸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좋은 선례를 계속적으로 계승해야 되는데 좋은 곳으로 가다가 바뀌니까 또 원점으로 와버렸어요. 인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유의식 위원   
  좋은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관심 있게 공유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스무 가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스무 가지 물어본다고 해서 의원이 일을 잘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라이트 시설을, 우리가 지금 3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7억을 추가로 하는데 지금 우리 토목공사도 그렇고 철근 값이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여기에 감이 됐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때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라이트 시설은 사실 작년에 썼던 3억을 지금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토목공사에 이번에 철근 대란이 한번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토목사업이 3∼4개월씩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올랐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완주군 유소년야구팀이 창단됐고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셔서,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동호인들이 사실 낮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근 김제도 가보고 그랬어요. 대부분 야간에 주말리그를 시행하더라고요. 물론 봄이나 가을 이런 때에는 낮에도 할 수 있겠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그런데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그 더운 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성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어제 전북현대가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총 합쳐서 9번을 우승하고 5연패를 달성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일정의 홍보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클럽하우스가 완주 봉동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윤수봉 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전북현대가 5연패를 했는데 그 클럽하우스를 한번…….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보는 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일반주민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멘체스터 시티나 멘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의 클럽하우스를 한번 방문하는 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축구팀이 있는 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마케팅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차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일부 했었고, 지금 또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봉동 축구장에 가보시면 제일 온라인은 현대 전용구장이고 그 밑에도 역시 전용구장인데 2개 면이 지금 완성이 돼서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쭉 전체가 다 스포츠 축구 부지인데 거기에서 일부만 우선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짓기로 해서 저희가 일단 땅을 구매하고, 짓는 것은 현대에서 짓는 걸로…….
윤수봉 위원   
  그때 예전에 협약을 했었잖아요, 박성일 군수님 초선 때. 그렇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윤수봉 위원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사실 저도 지금 7년째, 8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 수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각 읍면에 축구장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스포츠타운하고 실내체육관을 먼저 하고 읍면에 소규모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완주군이 13개 읍면인데 13개 읍면에 다 축구장 하나씩 하다 보면……. 보통 50억, 60억 들어가잖아요, 공원하고 축구장하고 웬만큼 하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는데 좀 최대한 빨리 우리가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지어져서, 방금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도민체전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2만5천이나 2만3천 되는 임실이나 순창도 지금 도민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아마 용진 생활체육공원이 만들어지면, 소양은 좀 작은데 현재 전 읍면에 다 축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장보다 앞으로 종합체육관 그 부지에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우리 완주군에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이 저어져서, 또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단일 군수배 하나 하는데 탁구대를 다 못 놔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배드민턴도 몇 면 안 나와서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면을 보면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생활체육 동호인이거든요. 배드민턴도 하고 축구도 하는데 구장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그 지역민들이, 또 완주군민이 우선하고 그 지역에 있는 스포츠 팀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요. 
  물론 실내체육관에 수영 같은 건 좀 예외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진에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완주군민만 우선 사용한다.’ 하면 송천동에서 현대자동차 출근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로, 특히 축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그 구장을 한번 못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읍면에 있는 축구팀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너네들은 뭐하는 것이냐, 의원이 그런 것 하나…….”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지를 보니까 99% 거의 썼어요, 우리 관내 축구팀이. 그런데 하루 정도 일요일 날 못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의원이 모든 민원도 챙겨야 되고 예산도 챙겨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매도를 해버리니까요. 의원들을 매도한다니까요. “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그런 것 하나 못하고 무슨 의원생활을 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우리 읍면에 주무관님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관내 팀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큰 꼭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 모르는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첨부서류 13페이지에 학교체육시설 14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2천만원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체육시설 관련해서 2천만원 지원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줄었고, 어느 학교가 혹시 예정되어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이게 예전에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개방해주고 저희가 거기에 일정부분 사용료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학교가 일체 개방을, 문을 닫아서 일체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반절 정도 제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학교는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본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에도 아마 학교는 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금액을 일단 삭감해서 일정부분만 좀 남겨놨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열어줬을 때 그 사용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사용료는 종목별로 12,500원씩인가 해서, 3시간씩인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열어줬을 때 시간별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15개 학교 22개 종목인가 현재 지원해 왔었는데 지금 2년 전부터 일체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부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학교 운동부가 여기 1개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몇 개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데는 완주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여러 개의 학교가 있고 운동부가 여러 개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거나 해야지, 완주중학교만 지원해주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때는 아마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찬영 위원   
  축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많이 있는데 축구만 활성화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학교, 어느 단체만 특정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단 학교별 운동부가 몇 개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원해줄 때 어떤 종목만 특혜적으로 주지 말고 운동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운동부들을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다음 페이지에 체육회 체육진흥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각종 대회 개최 참가 지원으로 5천만원을 지금 추가하셨고, 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도 지금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목을 조금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전년도 0으로 나온 건데요, 지금 목 변경하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최찬영 위원   
  어느 목에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작년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던데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작년, 올해 예산에 생활체육대회로 4천만원 있었는데…….
최찬영 위원   
  올해 예산서에 4천만원이 있었다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있나요, 아니면 개최에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부분은 기존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되어있었을 겁니다.
최찬영 위원   
  개최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개최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면 완주군 통합 체육대회 개최.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이랑 야구장이랑 기간제 인건비 쓰시고 계시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시설물 관리인부 있잖아요? 36페이지 보면 4,6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1년 근무하는데 예산이……. 여기 관리인부가 몇 명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본예산에는 안 세웠었고요, 중간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 전년도 예산이…….
최찬영 위원   
  관리인부가 몇 분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관리 운영 인건비입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인부가 몇 분이세요? 몇 명?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거기 야구장에 현재 2명 있고요…….
최찬영 위원   
  테니스장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테니스장도 현재 2명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한 1천만원씩이나 예년에 비해서 확 오르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그 전에는 금액을 좀 낮췄었고……. 죄송합니다, 테니스장은 지금 올해 2명분이지만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세 분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나눠서 근무하시나 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아침 6시에 문을 열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9시에 문을 여는데 지금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인력이 최소한 3교대 내지, 낮에만 운영하면 2교대 이것이 지켜져야 될 것 같아서……. 
최찬영 위원   
  지금 3교대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테니스장은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 관리’라고 해서 작년에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5천이 세워졌어요. 아니 올해 7천만원이었는데 내년 3억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2억8천이나 올라갔는데 설명서에는 생활체육공원 7개소를 한다고만 되어있지 상세내역이 없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서두교회 기부채납 받아서 풋살장을 짓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 예산이 2억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2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런 부분 여기에다 넣어주셔야지, 그냥 시설 확충 관리라고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죄송합니다. 
최찬영 위원   
  이 상세내역도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그 2억을 빼도 1억5천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예산이 오른 거잖아요? 상세내역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파트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공원 관리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한 지사울공원 저류지 관찰 데크 바닥 보수공사는 작년에도 1억, 재작년에 2억인가? 지금 보수공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언제 이게 마무리 되는 거고 총 예산이 얼마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사울공원 관찰 데크 보수공사는 올해 예산 1억 세웠었는데 1억 가지고는 못해서 올해 1억을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합해서 2억을 세워서…….
최찬영 위원   
  삭감은 언제 하셨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올해 제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1회 추경 때 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1억을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2억이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억 늘은 겁니다. 
최찬영 위원   
  다른 예산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오른 것 같은데…….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운영비만큼은 사실 시설을 지어놓고 내지는 조성해놓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사실 조성해놓은 공원이랄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민원인들이 최대한 쓸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 체육공원과 오자마자 제일 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 현재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에 관한, 관리하는 예산은 좀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계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운영 부분의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파크골프장 먼지떨이 설치공사는 어디 위치에요? 완주군 내에 파크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홉 군데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다는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은 삼례, 봉동 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삼례, 봉동이 파크골프장 지어진 지가 제일 오래됐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홀이 제일 많습니다. 
최찬영 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2,500만원이면 한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어요?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설치에 따라서, 1개를 설치하느냐, 2개를 설치하느냐 개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오래된 공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부터 설치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이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완주군에?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9개 구장이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강골 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해서 시설비로 5억5,600인데, 이 중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 정도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폐품 대처 비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아니 고시공고 할 때 설계에 폐기물 처리비 얼마라고 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건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최찬영 위원   
  지금 설계까지만 완료되고 사업자 선정은 안 됐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잖아요? 폐품 비용 최대한으로 아껴서……. 왜냐하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많이들 필요로 하시는데 이걸 그냥 폐기물 처리로 할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면 충분히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140억이었는데 체육공원과 예산이 올해 한 10억 정도 증액했네요, 151억으로?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기존에 사실 지원했던 사업들은 금액이 조금 조정될 수 있었으나 그 사업은 거의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크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내용과 금액이 각각 달라요. 어떤 종목은 대회 횟수가 많고, 어떤 종목은 횟수도 적고 또 금액도 아주 적은 것도 있고요.
  이 종목별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아까 앞서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해서 줬던 체육회 지원 예산이 얼마니까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알려주면 그대로 지원하겠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을 체육회 운영위원회에다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저희가 올해 운영위원회 할 때는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체육회 예산 짤 때 제가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윤 위원   
  아니요,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짤 게 아니고 행정에서 짜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체육회 1년 동안 활동사항을 그래도 행정보다 체육회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짜면서 그 1∼2년 사이의 활동이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서 그쪽에서 한 부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1년 활동사항을 체육회에서 잘 안다, 우리 행정보다. 이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답변 같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팀장급 1명 파견되어 있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공무원이 지금 체육회에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활동사항을 체육회에서 더 잘 안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더 잘 알고 행정에서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부분은 그 팀장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팀장을 파견했으면 팀장을 통해서, 팀장이 활동사항, 지원내역 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당연히 과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이 체육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파견 나가있는 팀장님이 거의 보고는 하고, 그 체육회 팀장님이 보고한 사항을 저희는 거의 믿고 있다 보니까 또한 거기에서 운영위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더 잘 알고 체육회를 컨트롤 해야지, 우리 행정은 잘 모르고 체육회에서 활동을 더 잘 아니까 거기에서 “어디에다, 어떤 대회에, 어떤 종목에 얼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운영위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개입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4페이지, 군민건강 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억9,400, 거의 4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군민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3억9,300이 들어간다는데 이건 뭐 운영비에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체육 네 군데 있는 거기에 수영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 수영강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이 군민건강 체험교실 운영이 아니고 뭐 수영장 운영,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운영비잖아요, 지금. 군민건강교실 운영. 그러면 군민건강교실 운영비로 지금 3억9,300만원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운영비에 거의 수영강사 인건비입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목이 ‘군민건강 체험교실’이 아니고 ‘수영장 운영’ 이렇게 얘기해야죠. 거의 다가 아니고 100% 지금 운영비잖아요, 4명 인건비.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10명입니다. 
정종윤 위원   
  10명 인건비. 이게 저는 ‘군민건강 체험교실’ 해가지고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들을 하는 그런 교실, 체육활동 수업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이 세부자료를 보니까, 첨부서류를 보니까 4개의 수영장에 10명의 인건비예요.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예산서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제목도 문제가 있고, 좀 풀어쓰는 거……. ‘인건비 10명’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 수영강사 인건비 10명인데, 이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수영장 4개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수영장만 따로 빼보지는 않았고요, 보통 저희가 한 시설에 운영비로 한 3억 내지 2∼3억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한 군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그러면 네 군데면 한 1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는 80명, 근로자복지관은 220명, 청소년수련관은 80명, 이서 문화센터 80명, 이게 최대로 해서 다 합치니까 520명이에요. 460명.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체육센터에 수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체력단련실도 있고요. 다 함께 같이 운영하고, 이 군민건강 체험교실은 그 안에 수영을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수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일정부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완주군에서는 수영장 4개 운영하면서 운영비 12억 플러스 인건비 10명 4억을 들여서 매년 16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한 46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거기에 수영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강당……. 
정종윤 위원   
  체력단련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전부 다 있지 않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부 있고 일부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실업팀 운영에 한 3억5천 정도 들어가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크게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의원들도 “우리 선수들이 어디에서 이겼네, 졌네”도 잘 접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어디에서 몇 등 했는지도, 어디서 어떤 대회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이렇게 모르는데 과연 군민들이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업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완주군을 대표해서 운동선수가 이기면 완주군이 이긴 것이고, 완주군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제 얘기가?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1시군1직장부 선수단을 운영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보통 인기 있는 종목들은 실업팀들이 다 하고요, 비인기 종목은 아마 지자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 같은 경우 여자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 와중에서도 조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건 사실 어딘가는 이기면 어딘가는 지거든요. 더 열심히 연습 많이 하면 이기고요. 
  어쨌든 스포츠는 이겨야 아까같이 우리 군민들이 이겨서 완주군에……. TV를 보더라도 우리 완주군을 응원하고 이런 내용인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할만한 성과가 어떻게 낫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실업팀 운영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한 7년 정도…….
정종윤 위원   
  7년 정도 했어요? 7년 이쪽저쪽? 더 될 수도 있고, 뭐 7년 정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돼요, 이거?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실업팀은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협의된 사항이라 계속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시군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무래도 협의한 부분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보다 다른 데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종윤 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부작용을. 지금 작정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애려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한 건을 우리 독자적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들이 다른 데에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한 예로, 제가 예전에 한 파트에서 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좀 들었더니 도에서 “그러면 그거 인정하겠다.”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완주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을 다 검토해라” 이런 소리까지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납득이 안 되겠고요. 뭐 여기에서 계속 하기가 그러니까 별도로 저를 좀 설득하시기 바라고,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바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대둔산 자율방범대는 왜 체육공원과에서 관리해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방범대하고 달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마 운주에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둔산만 별도로 있다 보니까, 지금 소속이 공원관리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왜 공원관리과에서 해요, 그냥 행정과에다 다 주지. 운주에 2개 있어서 그래요? 2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둔산이 별도로 있는데. 아니면 운주에서 대둔산을 커버하게 하든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부분은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해왔던 얘기 같은데요, 오랫동안. 하여튼 완주군에 군정 방향이 소득과 삶의 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주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잘 먹고 살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중요하고 체육공원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즐기고, 또 도민체전에 가서 우승도 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이러기 위해서 체육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년 사업과 예산을 반복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고……. 완주군 9만 명 중에서 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체육활동에 대략 몇 명 정도나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 정도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직간접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정종윤 위원   
  9만 명 중에서 1만 명 이상 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된다고 봅니다. 이상 된다고 봅니다. 
정종윤 위원   
  1만 명 이상 된다고 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숫자는 일일이 안 세어봤지만, 아무튼 체육 동호인들만을 위해서 반복된 사업만 하지 말고 좀 많은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화장실 임대 사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대둔산에 등산로, 저 위에 올라가다 보면 모정이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최등원 위원   
  아니요, 모악산. 436쪽.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모악산을 등산하다 보면 사실 일반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왕사에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개인 사찰의 화장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다 보면 절에서도 사실 조금 거리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등원 위원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민가가 현재 하고 있는 곳을 이용하는데 그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등원 위원   
  몇 군데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현재는 수왕사만, 지금 그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한을 좀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화장실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필요……. 화장실은 급할 때 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말고는 또 다른 데 이렇게 해줄 데는 없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사실 등산로 위주의 화장실을 다수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사실 모악산하고 대둔산이고, 개별로 있는 곳은 한두 명이 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까지 지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등원 위원   
  별도의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현재 기존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이용료를 좀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도립공원 안에다가 화장실을 지으면 좋겠지만 화장실을 짓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최등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물론 등산로가 사유지에서 사유지로 자꾸 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공원부지 내니까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급히 찾는 부분에 있으면 더없이 좋은데 그런 자리가 또 있는지 한번 보셔서 제약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생강골 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그때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거기 인조잔디랑 규사, 충전재 이렇게 일괄구매 하셔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꼭 A/S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해서 토지매입 10억 넣어놨잖아요? 지금 이거 클럽하우스 지으려고 하는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숙소가 없어서 클럽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관내에는 유소년 클럽하우스가……. 현재 현대가 여기에다 얻고, 지금 다른 데 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지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대하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완주군 학생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클럽이요? 
이인숙 위원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한 38개의 유소년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인숙 위원   
  38명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팀. 
이인숙 위원   
  38개의 팀이?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나이로는 6세부터 15세까지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그 팀별 일일이 파악은 못했는데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기에 몇 명은 선발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클럽하우스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대회를 할 때 그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 학생들은 거기 현대 축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모집을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학생들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그 현대 축구장은 현대FC가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사용을 않고 있고, 거의 2034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클럽하우스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완주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전북현대가 완주를 포함해서 전라북도 팀이고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팀이기 때문에 한정돼서 아마 모집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물론 그래도 완주에 축구메카를 만들었고 또 완주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줬고 하니까 완주군 학생들도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TO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축구하시는 부모님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학생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멀리 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용인이나 어디나. 
  그렇게 가서 부모 따로 학생 따로 이렇게 사는데, 최소한 1개 정도는 TO가 있어서 우리 완주군 학생들도 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건의를 좀 하셔서……. 꼭 다른 지역의 학생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 학생들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체육회나 야구연합회에 언제부터 그런 권한을 많이 줬어요? 우리 행정에서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놨기 때문에 함께, 또 행정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연합회 눈치를 봐야 되고 체육회 눈치를 봐야 돼요? 언제부터 그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사실은 맡아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활동을 않고 단체나 협의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놨으면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시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행정에서 끌려 다녀요, 그런 부분을?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내주셔서 우리 완주군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13쪽에 생활체육이 있어요. K리그 홈경기 군정 홍보.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것은 현대FC가 홈 경기장으로 운영했을 때 그 축구장 보면 사각 밑에 LED 등으로 홍보판이 있거든요? 홈경기 할 때 거기에 완주군 홍보물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아마 카메라가, 그 중계방송을 보거나 녹화방송을 보시면 그 LED 등이 계속 완주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에서 4,200이 증감했어요. 인력이 더 늘어난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올해 2021년도에는 전액을 세운 게 아니고 아마 6∼7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절만 세웠다가, 사실 사무국장이랑 직원 부분의 인건비였는데 일정부분 안 돼서 일부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반절 이상 늘은 걸로 봅니다. 
이경애 위원   
  전년도 예산이 5,600인데 그게 반년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늦게 하니까 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요. 11페이지 보면 군민건강 체험교실 강사비가 한 3억9천 세워져 있는데 여기 네 곳의 체육관에 수영장이랑 배드민턴이랑 다 있죠,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수영 9명에 배드민턴 1명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 4개의 체육관에 배드민턴이랑 다 있어요, 없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다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데 유달리 근로자복지관만 배드민턴 강사가 있는 이유는 뭐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따로 저기하지는 않았고,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야 맞는 거고, 다른 데는 아마 강사비를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강사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요. 시간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5,400만원이 줄었어요. 인건비가. 인원이 1명 줄었나요? 기본급여하고 운영비에서.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당초에는 그 위에 부분, 추가된 부분들이 한 번에 뭉쳐 있다가 세분화 시켰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국가대표로 2명이 배출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도 한 팀에 1명 있기도 사실은 힘든데 저희는 지금 2명씩이나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아까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차피 존재하는 한……. 작년에 한 번 정도 붙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완주군에 레슬링부가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인데요. 이 예산 총 사업비가 여기저기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120억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전체적인 것은 120억이 맞고요. 원래가 거기 1, 2, 3차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 2차를 통합해서 하는데 그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를 120억으로 하셔야죠. 어떤 곳에는 군비 100억으로 되어있고, 여기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또 국비가 30억 되어있어요. 이걸 일관성 있게 해가지고……. 볼 때마다 의원님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릴게요. 그 유소년축구 클럽하우스도 군에서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건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일정금액의 용역이라도 세워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에다가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생활체육으로써 우리 군민들 삶의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전도될 확률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의견이 나오고 고민만 하면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용역비를 풀예산에서라도 찾아서 용역을 해서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지역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 유소년축구팀들을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하면서 지역 스포츠 동호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건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안이 잡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저도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운동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예산을 짤 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예산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곳만 예산을 이렇게 부탁을 들어서 준다거나 그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한 체육회에서 예산을 짜서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 예산을 올리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거의 문제없이 사인만 해주는 상황인데 지금 동호회 동호인 수에 맞게, 동호인이 1천 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1천 명 있는 데를 당연히 예산을 좀 더 많이 줘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10명 있는 데에다가 1천 명 있는 데랑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다면. 좀 동호인 인원수에 맞게끔 예산 분배를 우리 행정에서도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찬영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동호인 분들한테서 자꾸 의회로 들어와요. “저기는 몇 명밖에 없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우리는 동호인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을 말 안 들으니까 그런지 잘 안 준다.” 그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있게 줘야 되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동호인 수도 당연히 반영되어야겠지만 사실은 이 적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일정부분 최소한의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주다 보니까 인원수하고는 조금 배제되게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줘야 할 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랄지 아까 동호인 수랄지 이런 것도 아무래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의 예산을 짜고 그 이후에 동호인 수라든지, 활성화라든지, 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만큼 행사가 잘 치러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판단하셔서, 행정도 권한을 행사하셔서 예산을 짤 때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앞으로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완주군 야구장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총 금액이?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52억 들어갔습니다. 
소완섭 위원   
  라이트까지 하면 한 60억 되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소완섭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동호회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야구요? 
소완섭 위원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16개인가 됩니다. 
소완섭 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구장이 지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수입을 저는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완주군 동호인만을 위한 야구장이 아니잖아요. 완주군 야구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정안에라도 올리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한번 올려주세요, 수정안에.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어떤 거…….
소완섭 위원   
  야구장 심판비 지원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심판비 지원이요?
소완섭 위원   
  예, 동호인한테 끌려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야죠.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부분이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공통 관심사라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과장님이 그 현장에 다 나가시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유의식 위원   
  거의 나가시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동호인들 인원수 이런 부분에서 일단 현장에 나가시니까 각 행사에 나가시면 나가신 부분 스케치해서 검토보고서를 해서 다 붙이세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평가하실 때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1년만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원수 대비……. 행사장 나가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정말 허수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1년만 그 지표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소완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어차피 야구장이 지어지니까 소완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는,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뿐만 아니라 지금 생활체육 엘리트하고 다 통합이 됐잖아요. 예전에 생활체육회장이 있었고 엘리트회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들이 야구든, 축구든, 족구든, 배구든 심판들이 나가면 어느 정도의 교통비하고 해서 몇 만원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심판들의 심판수당이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면 지금 지역마다 다 달라요. 남원시는 하루 나가면 10만원을 주고, 다른 군은 12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군은 8만원 주는 경우가 있고 7만원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완주군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 종목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심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체력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한번 주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각종 행사를 하면서 심판을 보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심판을 보거든요. 보통 리그나 이런 초청에 의해서 심판비는 대한체육회에서 아마 지정된 금액이, 고시된 금액이 있어서 대부분이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지역의 동호인끼리 했을 때는 조금 양보를 해서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급히 외부에서 데려올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할 때 운영비 안에 사실은 심판비가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심판비를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수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예산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용진 전체요? 
○위원장 서남용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전체 예산. 103억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이것은 2-1, 2-2만 되고……. 
○위원장 서남용   
  첨부 자료에는 103억으로 되어있어요. 첨부 서류에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3단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용진 생활체육공원이…….
○위원장 서남용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한 20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용진 생활체육시설 조성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아니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말고요. 뺴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200…….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저희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눈 것 중에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2단계인데요, 거기 2단계 안에서도 또 2-1, 2-2, 2-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잠깐만요. 그러면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은 여기에 토지매입비만 전체 93억인가요? 아니면……. 첨부 서류에는 93억으로 되어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토지매입비만 93억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토지매입비만 93억?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거기에다가 전체 사업비까지는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전체 사업비는 거의 한 1천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거 하면 한 1,200억 되네요, 2개를? 지금 위치는 군청 뒤쪽으로 생각하고 있죠, 다? 위치 보니까 군 청사 뒤쪽에…….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모아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용진 생활체육공원이고요. 그다음에 3단계가 이쪽에 지금 모래 쌓아놓은 자리가 어린이 공원이고요. 저희가 뒤에 봤을 때 테니스장 뒤쪽으로, 그다음에 과수원 있는 데로가 종합경기장이고요. 거기에서 다시 아까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5단계인 실내 종합체육관 자리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두 가지 다 해서 준공을 몇 년도로 계획을 하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용진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해서 2-1, 2-2는 끝내고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또 3단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 5단계는 지금 예산 상황이 확보가 되면 우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토지 매수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 준공 계획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2027년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상황상 도저히 안 돼서 2032년까지로 지금 변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2032년까지 한다고 해도 이제 10년 남았어요. 1,200억이에요. 1년에 최소한 12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물론 이렇게까지 규모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전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어차피 용진읍 생활체육시설이나 종합스포츠타운 둘 다 위치가 군청 뒤편에, 거의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또 중복됨이 없이. 어차피 위치가 용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민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우리 용진읍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그리고 또 이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 계획이 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시설을 할 때 기존에 다른 읍면에 있어서 또 용진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아마 용진에 파크골프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향후 주민들이 읍면에서 많이 이용하고 요구가 있는 것들은 같이 계획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용진 생활체육공원하고 제4단계인 주경기장하고는 중복됨이 없이, 주경기장에는 대형 종합운동장 개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용진 생활체육공원에는 소규모의 어떤 축구장이나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위주의 시설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생활체육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보통 18홀 정도 하려면 2만㎡의 땅이 필요한데 그만한 땅이 사실은 공원부지 아니면 없거든요. 
○위원장 서남용   
  그러니까 저는 공원 같은 데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뭐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9홀 해야 6∼7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축구메카 조성사업에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전체요?
○위원장 서남용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땅값만 저희가 65억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땅값만 65억. 그러면 부지를 사주면 현대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고 그 이후에 운영이나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마 그 축구메카 조성사업의 주가 클럽하우스하고 운동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 위에 부분은 현대FC가 주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축구메카 부분은 일정부분 저희하고 협상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주는 지금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니까 추후에 부지 65억 매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몇 면 정도 지어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땅은 저희가 사고 건물이랄지 조성은 현대에서 하는데 뭐 “며칠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우리가 일정부분 금액을 댄 만큼 조성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몇 면 정도 예측한 거예요? 65억 부지매입이면?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거기에 현대 전용으로 4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에 2면, 아래 2면.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하고 그 밑에 유소년 운동장까지 해서 한 4면 내지 5면 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4면 내지 5면?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완주군의 경제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협약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도 먼저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지금 생강골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보통 이것이……. 인조잔디 한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8년 됐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보통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8년이 아니라 10년 되는데요,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잔디가 소멸되는 상태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서남용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에요? 공사하고 나서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하자보수는 공사마다 다른데 보통 2년 내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 교체사업’ 해서 고산 같은 경우는 기초가 잘 되어있어서 굉장히 이용하기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외에 깔고 나서 딱딱해서 무릎들이 많이 상한다고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파악해서 해주시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일정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우리 군에 별도의 부담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왕왕 그런 것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모악산이나 대둔산, 이게 도립공원이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원래 도비하고 공원관리는 5대5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좀 자잘한 건 군비가 일부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모악산의 경우에는 도비가 37.8%, 대둔산의 경우에는 41.4% 이렇게 해서 도비가 오히려 군비보다도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운영하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타 시도는 도립공원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타 시도 사례도 조사하고 해서 우리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 부분은 타 시도 사례랑 조사해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완주 스포츠타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종합경기장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 크게 세 가지 정도 들어가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용진 생활체육……. 
소완섭 위원   
  용진 생활체육은 빼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빼고 그다음에 3단계가 저기 흙 쌓아놓은데.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이고요, 그 옆에가 주경기장……. 
소완섭 위원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하나 있고 또 다목적 실내체육관 하나 들어가잖아요, 크게 보면.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용진 2-3에 들어있고요…….
소완섭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1천억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폐기물도 있고 이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도민체전 하면 종합경기장만 필요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3억3,637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7억1,37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9.8%가 증가한 1,788억9,526만6천원으로 정부와 전라북도 추경에 의한 보조사업 정리와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은 5억5,885만8천원이 증가한 396억5,546만3천원, 균특 보조금은 375만원이 감소한 113억7,592만2천원, 기금은 3억358만9천원이 증가한 21억3,835만7천원, 도비 보조금은 8억5,500만8천원이 증가한 221억6,663만7천원으로 특별교부세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 7억781만9천원, 소상공인 지원 4억6,009만5천원,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비 20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비에 10억1,930만원 등 총 55억2,25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동체 활동 및 행사 취소 등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1,785만9천원이 감소한 91억3,8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입니다.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농촌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목 변경을 추진하는 등 제1회 추경 대비 6억7,018만6천원이 증가한 129억4,79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총 사업비 460억9,680만9천원 중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47억7,1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15억원 등 제1회 추경 대비 59억8,139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농업축산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5억6,069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3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5천만원, 축산물 가공 활성화 시설비 5억7,600만원 등 총 사업비 274억5,56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억8,345만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4억원 등 제1회 추경 대비 23억7,590만1천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226억2,7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 2,986만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전입금 47억7,1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전입금 15억원이 증액되어 149억10만5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26억8,035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92억2,658만9천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2,712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62억9,946만9천원이 증가한 1,436억6,3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162억2,481만5천원이 감소한 212억7,489만5천원, 균특 보조금은 12억7,385만9천원이 증가한 57억8,958만4천원, 기금은 6,020만9천원이 증가한 8억1,673만8천원, 도비 보조금은 66억8,922만7천원이 증가한 228억1,540만3천원이며, 총 규모는 506억9,66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02억1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고용 및 노동안정 분야에 70억7,076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23억8,388만원, 지역 특화 및 재래시장 육성에 11억9,879만원, 기업 지원사업에 121억8,710만원, 수소산업 육성 기반에 283억4,575만2천원 등 전년대비 45%가 증가한 572억1,80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에 26억2,870만7천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 5억4,470만8천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5억6,606만3천원, 공동체 활력 사업에 24억3,615만7천원,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9억2,885만2천원 등 전년대비 24억2,745만원이 감소한 72억5,27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사업에 88억374만4천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에 4억4,16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8,083만원이 감소한 92억8,45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 사업비에 5억7,034만9천원,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사업비에 87억6,440만1천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57억3,563만6천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비에 47억4,585만4천원 등 전년대비 31억955만6천원이 감소한 294억2,82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사업비에 84억8,165만6천원,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에 11억4,223만1천원, 농특산물 유통 사업비에 29억9,639만6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30억4,068만3천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에 37억8,636만2천원, 축산 자원개발 지원사업에 11억4,096만원 등 전년대비 20억2,092만원이 증가한 236억6,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에 72억2,067만8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에 59억5,254만2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에 17억8,868만6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에 5억4,236만4천원, 무궁화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에 2억7,588만1천원 등 전년대비 7억8,758만원이 감소한 158억2,7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7개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 5억2,521만6천원, 투자진흥 기금에 41억5,725만1천원, 식품진흥 기금에 2억3,763만6천원,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에 10억5,868만6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61억1,843만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에 142억7,013만4천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에 40억925만원으로 전년대비 154억7,650만2천원이 증가한 총 303억7,66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 하시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전체적인 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별로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았던 예산에 대한 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들,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 부분, 국가 예산 확보랄지 또 새로운 사업들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경제산업국 쪽 예산 내용을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큰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서 예산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지금 4개 과 예산이 다 축소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큰 사업들이 마무리돼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산이 다 축소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비 20억원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가장 큰 예산이 사회적경제과는 그거고요. 먹거리정책과도 지금 마무리 하는 사업들이 국비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20억 이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 예산이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일부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한 30억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증가했죠? 전체적인 예산. 우리 경제산업국에.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19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192억 정도가 증가하면서……. 이게 뭐 “어느 과에, 어느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안 됐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쭤보는 이유는 일자리경제과가 거의 260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고, 전체 예산 구성비가 올해 사업비에……. 전체 예산에 7.53%. 증액 비율로만 보면 82%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경제과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만큼 예산이 집중됐을 때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일자리경제과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비가 82% 정도 증액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자리경제과는 내년도 사업비가 특히 많이, 258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주요 사업은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에 지금 9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산업용지,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그 산업용지가 내년도에 46억8천만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에 37억,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 한 101억, 소규모 수소 추출 구축사업에 15억, 그다음에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2억6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임귀현 위원   
  전체적인 예산 비율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돼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세우는데 고생을 하셨을 거고, 또 국‧도비도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사업비를 또 수행하려면 과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사업비가 한 과에 이렇게 배정되고 한 부분에 미래 산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완주군에 다른 실과들이, 그다음에 큰 사업이 끝났다지만 경제산업국 예산이 다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 각 부서별, 과별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저희들은 과별로 특정 예산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은 우리가 수소 관련된 사업이랄지, 산업용지 매입이랄지, 연구용지 매입 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들이 있어서 거기가 증액이 많이 됐고요. 다른 과들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일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들 때문에 수치상으로만 줄었지 기존 사업들이 없어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 말씀에 공감을 일부 하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들은 과장님께 여쭤볼 내용이고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만큼 그 기대 또한 클 것이고, 또 그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어떤 각오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명시이월도 많고 예산 집행률이 항상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연말부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촘촘히 수립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안 되는 부분 행정절차 이행이랄지, 토지매입이랄지 그런 것 등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해서 내년도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좀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국장님 말씀에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올해 계획했던 것이 올해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서 계획했던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산업국 중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258억 늘어나는데, 이 중에 수소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 것 같아요? 수소 관련돼서.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수소 관련된 사업이 한 17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신규 사업만 해도 지금 보니까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 101억, 소규모 수소 추출 구축사업에 15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수소를 완주군 장래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나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동의 없이 이렇게 행해진 부분이 있다 보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들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소 산업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파악해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고산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별도로 주민들을 만나서 분명히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봉동에 기 나간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개발행위 부분이랄지, 건축허가 부분이랄지 산업부에다가 허가취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대책위 관계자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수소도시를 표방하는데 이 수소연료전지사업도 일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기술이랄지 아직은 과도기라, 일부 CO₂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저희 사업하는 것들도 설명해서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말씀하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의 각종 수소 관련 사업들이 전부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린수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구분을 해서…….
  또 연료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주민의 수용성이 감안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도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단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군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부처에서 하고, 우리는 개발행위 심의만 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설사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걸로 우려할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그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검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종 악취 배출 관련돼서도 지금 보니까 환경과 관련 예산이 약 10% 정도 감액됐어요,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완주군에 각종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이런 환경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 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과도 소통하고 또 각종 관련된 시설이나 단체하고도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악취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예산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악취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특히 돈사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특별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에서 돈사 매입을 5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악취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수소연료전지가 전면 백지화됐는데, 왜 백지화됐나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소완섭 위원   
  왜 전면 백지화됐어요? 군수님이 전면 백지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고산이요? 
소완섭 위원   
  고산이나 봉동이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고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직은 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고 일간지에 공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가 산업부에다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고요. 
  봉동에 기 나갔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일부 주민들 수용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산업부한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기존에 나가 있는데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 관련해서도 취소 요청한 사례까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완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성일 군수님이 전면 백지화를 폐기물도 하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절차상이나 수용성 때문에 물론 백지화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전부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 설득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만이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사업자들도 피해가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주민들 모르게 하고 의원들도 모르게 하고…….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역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찾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사업자 허가까지 다 내준 다음에 백지화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하실 때,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지역구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좀 협업하셔서……. 이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죄송합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연관된 거라, 국장님 좀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정이야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백지화를 말씀하셨고, 고산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 분들끼리의 다른 의견, 지역구 의원님들 간 지역에서의 이상한 소문 이런 것들이 과연…….
  그분들이 군수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허가 나간 걸 취소가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허가 내주는 걸 군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그 일이 중단될 수 있겠느냐.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답변이냐”고 거꾸로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그런 예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예가 있다고 그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취소가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제가 아직은……. 
임귀현 위원   
  신청이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제가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취소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취소.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사례가 없으니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고산 역시도 지난번 회기 때 관련 과장님한테 “지역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지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과정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과정은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실천이 안 된 거고, 고산도 지금 군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그쪽 고산지역은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절차가…….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의 의견이 개진된다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완주군 지자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산자부에서……. 그다음에 그 사업주들이 포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고산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성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그 허가가 안 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다른 예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이 되면 허가가 안 나는 비율이 크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안 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귀현 위원   
  산업자원부에서 그 확답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기존에 허가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계속 연료전지 관련 사업을 그…….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계속 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들 수용성 관련해서 반대 있는 지역은 지금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지역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났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고산에 관련해서는 지역의 수용성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허가가 안 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일단은 그날도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산자부에다, 의견이 산자부에서 오면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자체에서 입장을 전달했을 때 산자부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런 의견을 낸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백지화도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반대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만큼 허가라든지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인허가 사항에 개입을 했었다고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나중에 꼭 필요해서 했다고 보면 그에 따른 설득도 필요한 것 같은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안 한다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해서 추진하셔야만 우리가 또 필요한 것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소연료발전소가 우리 수소도시가 되는 데에 꼭 필요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가 지금 현재 수소시범도시 사업에도 소규모 연료전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건교부에 같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국가적인 사업도 아니고 일부 개인이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은.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게 뭐 옳다, 그르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수소연료전지가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CO₂랄지 뭐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린수소로 가면 우리 화석 연료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고산같이 그런 큰……. 거기가 40㎽인가요? 고산이?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39㎽……. 
이인숙 위원   
  그 정도가 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몇 천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주민발전기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발전기금이 뭔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할 만 하시니까 백지화 하신다고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모아엘가에 수소 500㎾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관로 그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공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모아엘가 관련해서 연료전지로 저희들이 일부 전기를 공급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전기사업법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쪽 방향으로 않고, 현재 일부 사업을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그 아파트에, 과거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약속을 해서 그 부분을 지키려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전기사업법에 직접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검토 안 하시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행정에서 해주기 싫어서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약속도 했어야지, 지금 작년에……. 그 전에 예산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작년에 다시 세웠고요. 그게 지금 1년 반이 지난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작년부터 그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작년부터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이인숙 위원   
  작년에 추진해서 작년 본예산에 넣었고, 그리고 지금 진행이 안 됐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아직은 진행이 지금…….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쪽 아파트에다는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자하고……. 
이인숙 위원   
  검토를 직접 못하셔서 그렇게 일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믿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주민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왜 안 하냐고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실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간접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당초 약속한 부분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접 지원.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세웠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전에 세웠던 예산이요? 
이인숙 위원   
  예,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인숙 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검토 등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93억2,120만2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79억1,658만9천원의 5%인 14억461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 보조금에서 전년대비 11억716만2천원이 증가하여 135억695만5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도비 보조금에서 2억9,745만1천원이 증가한 81억7,31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06억2,887만3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51억630만2천원의 10% 정도인 55억2,257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311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신청 저조로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서 3,200만원을 감액한 5,200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비 보조는 4억3,787만5천원, 도비 보조는 5,4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동일하나 통계목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참여 감소로 2,360만원을 감액한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랑’은 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100년 점포 청년 도제 지원사업은 3,613만4천원을 증액한 2억3,0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단 청년 활력 UP은 2억2,278만7천원을 증액한 6억2,56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은 101만원을 감액한 1,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 상황 장기로 긴급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에 4,387만9천원을 증액한 5억6,293만5천원, 희망 일자리 사업에 1억4,4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하여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 및 판매량 증가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정산 수수료에서 8,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은 국비 8천만원, 군비 3억779만원을 증액한 3억8,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서 군비 절감분인 648만5천원을 감액하여 4억1,61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가입 지원으로 4,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지역 특화‧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660만원 감액으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위원회 미 개최 및 서면회의 개최로 투자유치협의회 참석수당 420만원,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투자유치추진단 활동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및 근로자 체육대회도 1,6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은 매매 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에너지 사업 해외 선진지 연수비용을 삭감 후 국내 선진지 연수비용으로 1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660만원을 감액한 1억2,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공사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 4,5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5,0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육성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도내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10억1,930만원을 증액한 30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8억1,123만6천원을 증액한 28억2,5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이 당초 3억871만8천원에서 2,986만4천원이 증가한 3억3,858만2천원으로 변경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9,234만6천원에서 1억2,221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국고 보조금에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4억3,025만6천원이 감소하여 70억3,748만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1억2,748만원이 증가한 39억448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51억5,802만9천원이 증가한 90억9,598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8억5,525만3천원이 증가하여 총 200억3,7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72억1,803만4천원으로, 이는 전년 당초예산 314억694만9천원의 82%인 258억1,108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515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1억5,600만원,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8,400만원,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1억4,550만원,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5,184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4억3,500만원, 대학 일자리 지원사업 5,600만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 1,980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43억2,200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5억9,491만6천원 등 총 58억6,5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노동안정 분야에서는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200만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230만원, 공공근로 사업 3억6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7억7,050만원으로 총 12억5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9,160만원,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 17억2,500만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4,200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5억28만원, 완주 경제살리기 운동 지원 1천만원,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사업 1,500만원 등 총 23억8,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지역 특화‧재래시장 육성 분야에서는 지방 물가 안정 관리 917만5천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1,680만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1억3,045만1천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 4,946만4천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12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46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4,800만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2,430만원,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 9억원, 전통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480만원으로 총 11억9,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 2억1,866만6천원, 뿌리기업 환경 개선 지원사업 5천만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5천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 2억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4,600만원,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연구용지 매입 67억8,063만3천원,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46억8천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1억5,065만4천원 등 총 121억8,7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에서는 지역에너지 사업 전문화 교육 540만원,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1억3,800만원 등 총 1억4,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로컬에너지 자립 기반 흙건축 교육사업 7,500만원, 적정기술 교육 7,500만원,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 시스템 구축 2억5,507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690만원 등 총 4억7,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 1천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130만5천원,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1,400만원, 2022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천만원 등 총 6,4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10억3,4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수소산업 육성 기반 조성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7억3천만원, 수소충전소 시설 유지관리 2억5천만원, 수소시범도시 사업 107억5천만원,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사업 2천만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37억,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101억원,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15억원, 전라북도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12억6,500만원 등 총 283억4,5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5,36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분야에서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8,6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 시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연도 말 1억2,221만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6천원을 합한 총 5억2,521만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020년 하반기 보전액 9,490만8천원과 2021년도 상반기 이자보전액 8,941만9천원, 2021년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액 1,500만원 등 총 1억9,93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2018년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 2억8,593만6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38억6,339만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92만원을 합한 총 41억5,725만1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 사용 계획은 완주군 투자 보조금 4개 기업에 9억4,400만원, 입지 보조금 8개 기업에 23억3,569만9천원, 산업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2개 기업에 대한 7억7,640만원으로 총 40억5,609만9천원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1억115만2천원을 2022년도 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찬영 위원입니다. 완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첨부서류 475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추경 말씀이십니까?
최찬영 위원   
  예, 제2회 추경. 지금 2억이 비교증감 해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또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이라고 해서 1억8,779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계상된 이유하고, 그리고 사업 내용이 1월부터 12월 12개월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먼저 할인판매 보상액 감액 부분은……. 
최찬영 위원   
  감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요, 증액입니다. 증액 부분은 지금 국비 8천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2천 해서 2천만원을 증가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보다 한 210억 정도 판매가 돼서 판매 보상액이 좀 필요한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군비로만, 이 국비 포함해서 보상하는 것이 모자라서, 12월 한 달이 모자라서 지금 군비만 1억8,779만…….
최찬영 위원   
  아니 지금 2억도 국비가 8천이고 군비가 1억2천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군비를 1억8,779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은 추경 전에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결산 추경이잖아요? 지금 추경 이후에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일간에 다 사용한다는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2월분을 지금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12월분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0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추가적으로 얼마를 썼다고 해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기정예산액은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5억이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기정예산액이 15억이었고, 이번 12월분이 2억 더하기 1억8,700만원 정도 해서 한 4억 가까이 예산이 세워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12월 달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워진 거죠? 원래 금액이 15억이었는데 4억이면 퍼센테이지로 봐도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1월 말하고 12월분 보상액이 좀 늘었고요. 관련해서 16번, 군비로만 세워진 부분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보상액이 많을 거라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은 해놨거든요. 
최찬영 위원   
  추경 전 사용 승인은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닙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안 받고 그러면 이미 할인판매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최찬영 위원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지금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사용 할 계획입니다. 
최찬영 위원   
  아니 11월분이 아직 계산이 다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저희가 판매액 대 보상액을 계산해봐서 12월에 판매될 것까지 가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돼지카드를 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선착순으로 받고 그 이후에는 돼지카드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완주군은 그런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도 지금 예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당초에 1인 50만원이었는데 지금 30만원으로 감액을, 판매를 30만원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 공제도 없애고 정책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보상 없이 전액……. 
최찬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사라고 하신 다음에 나중에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액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수량을 발행해서 그만큼만 판매하셔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150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나거든요. 
최찬영 위원   
  한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50억입니다. 
최찬영 위원   
  15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30만원씩 5만 명 해서 제한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권장해놓고 거기서 딱 제어를 시키기가 그래서……. 
최찬영 위원   
  제가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미 보상이 다 나갔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보상은 지금 안 나가고요. 
최찬영 위원   
  판매가 됐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판매가 됐다면서요. 만약에 결산추경 때 이만큼 저희가 승인 안 해주면 보상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영 위원   
  시스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보상한도를 딱 정해놓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돼지카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돼지카드가 굉장히 지금……. 저희 완주에서도 돼지카드, 돼지카드 할 정도로 잘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거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늦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20% 보상을 해줬습니다. 20%를 보상해 주니까 몇 배가 뛰어가지고……. 전반기에 전부 소진했기 때문에 딱 5만 명, 30만원에 5만 명 선착순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저희도 카드발행이 좀 늦었지만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 카드는 한번 발행하면 그대로 계속적으로 충전하면서 쓸 수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지류형 같은 경우는 계속 발행하는 수수료도 내야 되고 종이도 계속적으로 회수해야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도 한 번에 카드 쪽으로 바꾸는 부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류형으로 안 하고 카드형으로 일체화 하면 담당자분들께서 일하기도 편하고 지역주민들도 훨씬 혼란스럽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219억 중에 한 60%는 카드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형이 발행 수수료도 있고 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여버린다면 외국기업이나 단체에서 정책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류형 같은 경우는 많이 중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종이다 보니까. 그런데 카드 같은 경우는 딱 문자가 오잖아요, 얼마만큼 썼고 얼마만큼 남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는 지금 선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돼지카드 같은 경우는 먼저 사용을 하면 그만큼의 추가적인 할인을, 후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내년에 사랑상품권이 유통되면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은 저희가 카드형 쪽으로 더 나가야겠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삼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의견 수렴이나 협의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이 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 사업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키시고 내년에는 가능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광장 조성사업인데 설계용역비를 7,400만원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서 통합된 의견이 아직 안 나오고, 또 내년에 도비 9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고 하면…….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부분하고 상인회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확정만 된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도비, 군비 합쳐서 9억이죠? 도비만 9억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여기에 군비가 지금 4억3,400이에요. 군비가 그만큼 묶여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례시장이 활성화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단 상인회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데 하여튼 더 노력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최찬영 위원님께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되기는 했었지만 상당히 많은 진통, 그다음에 도 예산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의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반드시 관철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로만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지 알아요. 윤수봉 위원님도 항상 얘기하는데 시장에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각자 개인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까지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저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하여튼 상인회하고 더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의견이 좀 모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해보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명시이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강력하게 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경우도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국비도 아니고 도비를 5억4천씩 하면서까지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은 한두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다 모여야 돼요. 지난번에도 다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한 번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연결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거의 220억 중에 연구용지가 3만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1차 계약금 부분이죠, 이번에 예산 67억 정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계약금은 지금 3억을 2021년 올해 냈고요. 내년에 67억8천은 1차 중도금입니다. 
유의식 위원   
  수소용기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지역적인 것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3만 평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유치에 노력하는……. 보통 공모사업에 연구단지나 이런 연구소가 들어올 때 부지 제공은 원래 기본으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 제공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라도 차면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단지 연구단지로써는 일정부분 매입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부분으로 간다고 하고 저희가 수소용기 부분이나 수소단지 부분에 일정부분 하려고 하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연계해서 잘 잡아달라고 이걸 요구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연구단지로 가지만 우리가 계획한 지역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까지도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밀집되고 연관이 다 되어있는 걸로……. 
유의식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하게. 그래서 거리상 효율성 이런 걸 좀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부분은 지난번 입주코드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아스콘이나 레미콘 이 부분을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매입하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오시려고 하는 부분은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 피해가 한번 오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측하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비금속광물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환경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코드에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물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돼서 그 절차만 이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 분양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위원님들이 질문했었지만 지역 현안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 지역민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실행해놓고 다시 바꾸는 것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서로 믿지 못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추경 건인데요.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품권 목표액이 152억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218억을 판매했는데 지금 150억에 대한 아까 그 예산하고 218억에 대한 예산하고 4억 차이나는 건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다시 한번…….
소완섭 위원   
  2021년도 목표액은 150억이었고 현재 판매액이 218억 되어있어요. 현재까지 판매한 게 218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그랬는데, 담당 팀장님이 해가지고 그것도 미리 집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최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목표액이 150억이면 그에 따른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8억을 판매해놓고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218억 중에 농민수당 같은 경우 한 60억 정도는 보상을 안 하고 액면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 예측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할 때 확보를 못한 부분이었고요. 
소완섭 위원   
  작년 본예산에 못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소완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라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물론 당연히 정상적으로 한 지는 알아요.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은 아는데, 추호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를 해야 이게 타당한 것이지, 막상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부분에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큰 틀에서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세부적인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부사업, 첨부서류에 보면 24페이지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지역산단 청년 활력 UP 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한 2억 이상씩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증액입니다, 증액.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추경…….
임귀현 위원   
  미안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민수당 등’ 해가지고 카드형으로 상품권 지급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사랑상품권’ 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재난지원금 받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에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 카드를 활용하니까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훨씬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어르신들도 보면 웬만한 분들은 카드 하나씩 갖고 계시니까, 뭐 농협이나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에 그렇게 해서 올려 쓰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래서 지금 저희는 농협하고 해서 한번 발행하면 거기에서 충전을 계속 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류형을 100% 없앨 수는 없고, 또 정책적으로 기업에서 상여금이나 이런 보너스를 인센티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만 유지하고 전부 카드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5분 발언 할 때 그런 발언을 충분히 했는데 카드형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아까 너무 길어서 다 질의 못했는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원래 제1회 추경예산이 도비 660에 군비 1,540이었어요.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도비만 싹 빠지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비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군비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를 내년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도에서 못 준다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착한가격업소를 도에서 밀어주려는 생각이 없나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하여튼 도비 확보하는 데에 시군 대응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은 1차 중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주면 끝나는 거죠? 489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나가고 3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총 금액이 116억입니다. 
최찬영 위원   
  116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지금 1차 추경예산은 11억 세웠고, 이번에 20억 세우고 남은 예산은 이제 2차, 3차 해서 중도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물류로 변경하고 분양을 하면 이 이외에는 아마 저희가 예상하건대, 예상입니다만 물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산이 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지금 결산추경 때 예산이 10억 이상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2020년도 50대, 2021년도 54대를 전부 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원래 1년에 한 50대 정도 되는데 12월 중에 수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24대를 추가로 해서 한 겁니다. 
최찬영 위원   
  24대가 추가된 금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혹시 고시공고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제 할 계획입니다. 
최찬영 위원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연내에 24대에 대한 보조금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거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대신 내년에, 보통 50대인데 내년에 20대가 배정이 됩니다. 올해 12월분 수요를 어느 정도, 뭐 다는 아니지만 예측해서 한 거고요……. 
최찬영 위원   
  결산추경 때 이거 예산 세우고 올해 안에 예산을 다 못쓰면 명시이월 해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명시이월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명시이월에 올라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여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올린 것 중에서 10억 정도를 바로 그대로 명시이월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그럴 거면 본예산에 올리셔도 됐을 텐데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는 환경부에서 이런 친환경 사업을 좀 앞당긴다고 해서 먼저 교부하고…….
최찬영 위원   
  올해 안에 내려오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단 받아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예산서 보니까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해서 본예산에 1천만원, 이번 추경에 국비이기는 한데 3천만원이 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3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추경에 언제 왔나요, 이게? 지금 추경에 요구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이 난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서남용   
  여기에 그 자료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노점상들이 몇 분이나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노점상이 당초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등록이 된 분들한테 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4명이 있었는데……. 
○위원장 서남용   
  사업자 등록된 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다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봉동에만 되어있는데, 장날 1회 청소비 이용요금으로 해서 월 5천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인회에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1인당 50만원씩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1인당 연에 50만원이에요, 아니면 월 50만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회성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1회성?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4명밖에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동안 4명을 지급했다는 거고, 앞으로 30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앞으로 30명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이 한 30명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3천만원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노점상들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꼭 사업자가 있어야만 되는지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서남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상자는 또 얼마 안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동 상인회에 등록된 노점상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특별히 소득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데는 실제 어려움은 있어도 어떻게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법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당초에 있었는데 토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직접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 그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사업은 시장에, 삼례, 봉동, 고산에 1명씩 배치해서 상인회 보조역할도 해주고 정리도 좀 해주고……. 당초 목적은 시장 도우미, 어르신들 짐 들어주고 그러는 건데 1명씩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장 사무실에 한 분씩 있는 분이 그분인데, 또 그러면 시장매니저는 다른 분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시장매니저는 시장 상인회 역량도 강화하고, 교육도 하고, 아이템도 개발하고 하는 약간의 전문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전통시장 유지관리 사업 해주고, 장엔정 장보기 사업 해주고, 시장매니저 지원사업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의원들이 시장에 가면 정말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정말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도 하고, 아이템도 개발하고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이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역량 강화를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매번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사업 요청을 했었는데 1,500만원 예산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사업 규모가 2,650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개소면 어떤 업체까지 들어간 거예요, 소상공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다 들어갔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대상은 되고 있는데 호응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우선 이렇게 하고요. 좀 반응을 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경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완주에 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과장님? 대략 음식점 개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890개 정도 됩니다. 
임귀현 위원   
  1,890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가능하면 음식점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먼저 음식점……. 
임귀현 위원   
  음식점 먼저 하고 기타 시설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하게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안을 받아서, 잘 준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이 두 가지 다 한 2억, 2억8천 정도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 연계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당초에는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 추진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생각할 때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 산단기업이 있고 청년 점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임귀현 위원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면서 비율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축소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부터 사업비를 줄인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마 2022년도 본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임귀현 위원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페이지 64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이게 국‧도비는 직접 거기서 집행을 하고 지금 군비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당초에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었는데 일부는 시군비도 부담하라는 지침이 변경돼서 작년 예산은 저희는 없는 걸로 되어있고 올해 예산만 되어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방비 분담으로 사업 1년 연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만 하고 마무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만 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 생각에는 이게 한번 산업단지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는데 국비에서 지방비 매칭으로 갔지만 이게 저희는 2023년도도 계속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 산단 같은 데는 지원을 해줘야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지방비로 해서 1년 사업이지만 계속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계속된 사업으로 이제 지방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차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교통비 월 5만원. 지금 2만1천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주면서 2만1천 건이에요, 아니면……. 그렇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한 사람이 열두 번씩 받는 거니까 나누면 3천 명 정도요. 
임귀현 위원   
  3천명?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귀현 위원   
  신청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 보안등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어요, 과장님. 2021년도 1차 사업 완료 후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2차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당초에 저희가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상황상 2021년도에 2억5,300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은 사업의 한 50% 정도 밖에 못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 책정이 부족했던 걸 2022년도에 이 예산만 세워지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종료까지는 아니고요. 우선 필요한 데, 급한 데 먼저 마무리 되는 겁니다. 
임귀현 위원   
  대략 몇 %나 마무리가 가능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 한 40% 정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주 필요 없는 데 빼고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격시스템 상으로 제어를 하면 그런 민원도 줄어들고 또 전기료 절감도 되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전기료 부분은 한전하고 아직 협의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격. 전기료. 우리가 시간이나 이런 걸 절약함으로 인해서 계약된 금액에서 한전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임귀현 위원   
  처음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도 시간이나 이런 건 평상시와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거의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어느 정도 낭비되는 부분은 제어가 되지만 얼추 비슷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가로등이 한전하고 계약된 금액에서 서로 조정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전기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충전소 사업에 2억5천만원 정도 운영비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1,167건 월평균하고 누적으로 1만8천 건 정도 충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충전으로 인한 수익금이 대략 얼마나 나와요? 83페이지. 수소충전소 시설 운영.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직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충전소 운영으로 해서 자가 운영되는 데는 없고요. 개인이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충전소에도 보통은 지금 직원 지원비가 나가는 형편입니다. 
  지금 충전소 활성화가 잘 되는 완주 충전소의 경우도 연료비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는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임귀현 위원   
  저는 여쭤보는 게,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충전을 해주고 가스비에서 일정부분의 차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차액은 나옵니다. 차액은 나오는데 그게 크지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서산에서 가져오는데 한 4천원 정도에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800원이니까 마진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임귀현 위원   
  4천원에 갖고 와서 4,800원 받는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8,800원이요. 
임귀현 위원   
  8,800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거의 금액으로 보면 더블을 받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져오는 수소는 서산에서 가져오는 운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생산단가는 1천원 내외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소시범도시로 그 충전소 내에서 수소 추출을 해서 직접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임귀현 위원   
  저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충전했을 때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나오느냐.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충전을 했을 때 거기 충전소에서 차액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수소충전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매출하고 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그것이 나와 줘야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서 얼마를 팔 것이냐, 수소를 생산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느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정확한 수지 내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마지막으로 95페이지, 고압 대용량 수소이송시스템 실증사업 지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대략은 알고 있는데 7.7㎢를 하는데 54억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현재 지금 저희가 수소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이송인데 이송을 할 때 얼마나 부피를 작게, 압력을 높게 해서 작게 하느냐, 얼마나 이송을 편하게 하느냐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450기압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450?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데 이 튜브 트레일러를 지금 525기압, 570ℓ까지……. 아직까지는 그게 실용화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실증을 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이것은 한번 450에서 520으로 하면 한 30% 이상 운송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해제해가지고 그쪽에 한번 만들어서 실증을 하는 사업까지를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임귀현 위원   
  수송하는데 비용을 압축해서 같은 용기 안에 많은 양을 수송함으로 인해서 30%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54억을 들여서 실증사업을 해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용기는 저희 완주에 있는 일진하이솔루스가 선두주자인데 그쪽에서 더 많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내년이면 시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내년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내년 예산이 마지막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용기가 나오면 완주에서 수소용기검사센터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간대가 맞아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용기는 지금 실용화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임귀현 위원   
  트레일러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2023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쪽은 연료전지이기 때문에요. 
임귀현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예산 부분은……. 어찌됐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새로운 미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예산을 국‧도비나 지방비로 많이, 군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도 노력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우리가 KT에다가 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게마다 신청을 받아서 번호를 주면 한 콜 당 요금을 줘서 나중에 월정액으로 KT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최등원 위원   
  제가 왜 설명을 듣느냐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080 전화예요. 사실 080 전화는 거부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이게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간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전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면서, A라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기록이 남는 겁니다. 
최등원 위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은 수기명부로 쓰는 데가 많은데 수기명부는 거의 다 제대로 안 쓰고 또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080으로 눌러서 그 기록을…….  
최등원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입력해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등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의 내용을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어려운 때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 드리고요. 080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내용이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요, 새일센터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7,700만원 늘어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새일센터 국비 보조 말씀이신가요? 
소완섭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은 일단 국‧도비 내시가 된 거에 대한 거고,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를 매칭…….
소완섭 위원   
  국비가 얼마 딱 정해서 내려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소완섭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인력을 더 썼다든가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센터 지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전체적으로, 풀로 1년을 가동한 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 2∼3월 정도 해서 운영 상태를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인데요. 도비 보조인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새일센터는 국비, 도비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소완섭 위원   
  20페이지인데, 자체인데 5,200만원 늘어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합했는데 고선패 사업, 새일센터, 잡센터, 신중년까지 다 했는데 고선패 사업으로 저희 일자리센터 회계담당 인건비를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점검 확인하면서 이 부분은 역할을 한만큼만 고선패 사업으로 줘야지, 이 부분까지 고선패 사업에서 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일부 새로 산정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나중에 추가로 감액하고 조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5,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회계담당 인건비가 일자리센터에 1명 있습니다. 1명 있는데 일은 고선패 사업, 잡센터, 새일센터를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왜 새일센터하고 잡센터까지 여기에서 인건비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1을 세운 겁니다, 인건비.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인데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가지가. 현재 예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직률이라든지 청년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산단 청년 활력 UP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목표를 하고, 인건비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10명, 17명 이렇게 가지만 그 중에서 1명이나 2명이라도 정규직만 된다면 저희는 그런 목표가 달성되는 건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아니면 거기에서 정규직이 되든지 간에 저희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 
소완섭 위원   
  지금 정규직이 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한테는 정규직보다는 잠깐 쉬어 가는 아르바이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청년들은 이 일자리를 만족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직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데 더 고민 한번 해보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중에서 지역산단 청년 활력 U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좋은 일자리만 구한다면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 인프라가 된다면, 수소 유망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또 그쪽에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소완섭 위원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국비를 좀 줄였습니다. 
소완섭 위원   
  정부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인데요. 올해 행사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는 비대면 촬영을 해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옛날에는 모아서 했는데 지금은 직접 찾아가서 촬영해서 방송 내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코로나 대비해서 안 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하신 건데, 64페이지요. 이번에 전액 지방비로만 다 하나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교통비 지원이요? 
소완섭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국비, 도비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별도로 나가는 거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방비 매칭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 그거 혹시 추경에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추경에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도가 높고 모자란다면 저희가 추경을 한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이 사업을 제가 건의를 좀 했었어요, 올 초에.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다 떠넘기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좀 하면, 우리 위원들이 위원들 덕 보려고 제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이걸 그렇다고 해서 080이든, 070이든, KT든, SK든 어느 특정 기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우리가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완주가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업도 제안했었는데 이제 본예산에 쓰고 그러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어찌됐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떤 제안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때는 동네 이장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이 잘 되던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바로, 위원님 지적대로 1∼2월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올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10억 정도 세웠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도비가 3억 정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비요? 
윤수봉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3억. 
윤수봉 위원   
  어떻게 확보 됐나 해서요, 도비가. 도시가스 공급망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비 지원이 30%. 3대7.
윤수봉 위원   
  이번에 아마 많은 지역에 이장님들이 새로 뽑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물론 도시가스 사업체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데부터 하기 편할 거예요, 아마.
  삼례나 봉동 이런 시가지가 형성된 데가 쉬운데 그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도시가스를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면 어르신들은 않더라고요, 도시가스를. 그런데 동네 이장이 젊은 데는 추진하려다가 어르신들 반대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장님들이 새로 선출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홍보하셔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하여튼 예산 상황도 좀 봐야 되고 또 도시가스 측의 사업성도 검토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하여튼 검토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수봉 위원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우선 업체잖아요. 우리 완주군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일부.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우리 군에서 이것을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답답해요. 도시가스 해달라고 하는데 자부담 한 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때는 800만원 그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다 군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참 답답해요, 제가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홍보 좀 잘 해주시고, 어찌됐든 한 동네에 80% 이상은 또 승인이 되어야 도시가스가 갈 수 있잖아요, 한 동네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0개 기업에서 약 135억7천만원 정도 혜택을 받고 우리가 이자는 한 6억4,600만원 정도 군비로 이자를 보전해 주잖아요? 기업의 만족도는 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기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육성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농협이나 어디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 내기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없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기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투자기금도 지금 본예산에 한 40억 정도 요구를 했고요. 국비, 도비, 군비. 그런데 군비가 한 34억 정도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게 올해부터 조례에 의해서 입지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군비가 좀 나갑니다. 
윤수봉 위원   
  입지보조금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투자를 우리가 계획해서 땅을 샀을 때 땅 사는 규모에 따라서 2∼10%까지 저희가 지금 지원……. 
윤수봉 위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양쪽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완주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10명, 지역산단 청년 활력 UP 해서 17명, 소상공인 100년 점포 청년 도제 도입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소완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서 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정식이 못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또 이 기업체를 통해서 다른 기업체에 가서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자아실현이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일부 좀 줄었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주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519쪽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이 지금 5천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이차보전금이 4천만원 해서 약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혹시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서남용   
  지금 아마 전년도에는 소상공인 출연금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출연금을 해마다 세우는 게 아니라 출연금 세워 놓고 이차보전을 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 2억8천 보전해 줄 수 있는 액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0배니까 한 5억 정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5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니 5천만원 출연을 하면 10배 보전을 해주니까…….
○위원장 서남용   
  이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그 밑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은요?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민간이전……. 저희가 이자를 대신 지원해주는, 은행에다가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남용   
  5천만원을 내면 5억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5천만원을 신용보증재단 기금에다 출연을 하고, 대출은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전북은행에다가 이자차액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결국은 5억을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약 9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닙니다. 5천만원 출연을 하면 이것은 최대 2천만원까지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남용   
  그건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러니까 지금 10배…….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출연금은 5억을 대출해주면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출연금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출연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 생각으로는 5억을 대출해주면 그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9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자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10%가 넘게, 17% 이런 정도니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5천만원 출연을 해놓으면 5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이게 5년 기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자 1%를 제외하고 2% 내지 3%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 4천만원이 5억을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5억에 대한 이자를 주는…….
 ○ 위원장 서남용
  5년 동안의 이자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단년으로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5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526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이거와 관련돼서 이 사업이 아마 행정지원과에도 있고, 재난안전과에도 있고, 공단에도 있고…….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하고 LED로 전환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서남용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완주군 전체 해서 1년에 한 15억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그게 아마 한 등 당 8천원 정도 계약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제어 시스템이나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시점에 한전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 완주군에 제일 유리한지 이런 걸 파악해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527쪽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해서 10억 세워져 있는데 2021년도 사업비가 지금 10억 정도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삼례 공사가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이제 추진하고, 12월 안까지는 100%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11월 15일자로 봤을 때는 전혀 집행이 안 됐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후상마을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 뒤로 추진해서 연말 안에 집행이 되고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협의가 안 돼서 그랬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연말 안으로 집행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한 가지만, 보면 529쪽에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사업이 있어요. 15억. 그렇죠? 이게 장소는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현대차 충전소 부지…….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것은 수소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수소를 추출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여기도 지금 기존 방식에 도시가스를 구매해서 1일 1.2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것은 몇 ㎽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한 2메가 조금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2메가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것도 수소 추출해서 저장 탱크가 생기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은 바로 충전소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바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하던 부분, 저장 탱크에다 놓으면 명확히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폭발 위험도 있네” 어떤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수소충전소 주변에 주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민가가 붙어있지는 않는데 다른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공모가 작년 연말에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입찰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성이나 충분한 그런 자료 확보하셔서 소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연구용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연구용지 분양가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62만원 정도요. 
최찬영 위원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62만원에 매입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만㎡이면 한 3만평 정도 되고, 제가 계산을 해보면 평당 한 75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죄송합니다. 72만원 정도입니다. 
최찬영 위원   
  75만원 정도가 나오고, 연구용지가 언제 이렇게 가격이 올랐죠? 연구용지가 원래 처음부터 75만원 정도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일반 그쪽 산업단지는 62만원 정도 되고, 연구용지는 72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찬영 위원   
  72만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제가 계산해 보면 75만3천원 정도 나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단가가 지금 72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 관련 자료도, 예전부터 연구용지 분양가격 자료도 한번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홍보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매년 하고 있어요. 내년에 2개소만 예산을 올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왜 2개소만 올리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하여튼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세 군데 다 할 계획입니다. 
최찬영 위원   
  이거 자체 군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비가 있기 때문에……. 
최찬영 위원   
  도비가 없이 군비 2천만원만 세운 걸로 되어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비는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하고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세운 겁니다. 
최찬영 위원   
  도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팀장님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까지 도비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왜냐하면, 자료에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항상 군비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세우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직접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5대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5대5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우리가 1개소에 1천만원 지원하면 도비도 1천만원 내려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좀 협의하셔서, 우리 완주 관내에 지금 시장이 4개소지만 정상적으로 크게 운영되는 데는 세 군데잖아요? 한번 잘 협의해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또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매년 해야 될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매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회나 시장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TV로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해요. 도비 1천만원 주니까 사실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한번 시장분들이랑 같이 논의하셔서 어떤 게 정말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매년 그냥 하는 사업 말고 정말로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진흥공단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흙건축하고 전환기술에 작년 예산이 절반씩 삭감됐었는데 지금 6개월 절반 예산으로 1년을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저희가 삭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절반의 예산만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닙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최찬영 위원   
  절반도 안 되나요, 이게? 지금 흙건축 같은 경우는 7,500, 전환기술도 7,500.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예산으로 1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작년에 7,850이었거든요. 350만원 감액해서 7,500이었는데, 올 예산으로 반액을 감액했는데……. 
최찬영 위원   
  두 군데가 다 민간위탁기관이고, 민간위탁이라는 건 우리 완주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기관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500이라는 예산으로, 원래 예산은 전환기술 같은 경우 2억이 넘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흙건축도 1억5천 정도가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500씩만 줘서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고민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나는 난로다’라는 행사도 지금 못했고, 그런 사업이 많이 축소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두 위탁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올해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고 정말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폐업까지도, “민간위탁을 완주군에서 꼭 해야 하는 부분이냐. 폐업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삭감으로 결정하셨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저희한테 한 번 더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조차도 설명해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6개월 예산 갖다가 1년을 버티셨어요. 내년 예산도, 정말로 활성화 시킬 거면 돈 제대로 주시고 활성화 시켜 주시고, 안 할 거면 문을 닫아야죠. 이 7,500만원 주고 그분들한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삭감하시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은 흙건축하고 전환기술 쪽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좀 강구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옛날이야기를 하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셔온 분들을, 더군다나 새로운 에너지 탈탄소화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서 이런 에너지 전환기술이나 흙건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에너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비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같이 좀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 작년에는 1,800 예산 올려서 360가구 했어요, 2020년. 그런데 올해는 200가구를……. 800의 예산이 삭감됐네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맞춰져서, 많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취약계층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다 되면……. 과장님 사실 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이지만 지금은 50대, 60대 되어도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전적으로 100% 다 지원해줄 수 없지만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신청에 의해서 하실 분들 하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한번 그것은 수요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미리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이 올해도 70가구가 지원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건 고무호스를 다 금속판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70가구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도 좀 더 해야 됩니다. 
이인숙 위원   
  더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이 부분도 빨리 해가지고……. 이게 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그래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분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더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고,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따가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에 2억5천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소운영비. 계속 그렇게 지원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서남용   
  이 사업이 끝나면 자립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5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5년 정도는 되는데, 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지원해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3,332만9천원에서 7,989만원 감액된 30억5,3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예산안 59쪽, 국고 보조금,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575만원 감액. 다음 61쪽, 균특보조금 375만원 감액. 65쪽, 시‧도비 보조금 2,0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을 제외한 총 11개의 세부사업이 해당되며, 기정예산 편성액 93억5,646만8천원에서 총 2억1,785만9천원이 감액된 91억3,8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323쪽부터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도시 완주입니다. 1,580만원을 감액하여 총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는 1억580만원을 감액, 총 3억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2천만원 감액, 총 2억3,3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은 1,200만원을 감액,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특성화 아파트 공동체 육성은 1,800만원 감액,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1천만원 감액,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거점공간 설치 운영은 1,200만원 감액, 총 2억7,7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참여형 일자리 활성화는 1,100만원 감액,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가내시에 따라 총 42건, 21억2,0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7쪽, 국고 보조금은 총 11건, 7억5,449만7천원. 7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5건, 6억8,710만4천원. 88쪽부터 89쪽, 시‧도비 보조금은 총 26건, 6억7,9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6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편성사업 기준으로 증액 편성 25건, 10억2,702만원. 감액 편성 25건, 29억3,612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2,745만원 감액된 72억5,2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533쪽부터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도시 완주 사업입니다.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6,630만원을 증액한 총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사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총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5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창업자 인큐베이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회적경제조직의 단계별, 맞춤형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억6,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6쪽,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과 공동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총 7,3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4억6,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7쪽입니다. 상관 편백 숲 쉼터 운영은 군 유휴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활성화하는 모델로 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8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시군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9월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총 2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3,6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완사네 사업은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1억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일자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셜굿즈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오는 2022년 1월 소셜굿즈 혁신파크 준공 예정에 따라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등 총 7,1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1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구 삼례중학교 매입비 3차분 납부를 위해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아파트공동체의 현장 교육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억8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은 마을, 아파트, 창업공동체가 교류 협력하여 공동체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 아파트 공동체 육성은 아파트별 맞춤형 사업 및 공동체 자율제안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3쪽, 마을회사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5,9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파워빌리지 사업은 마을공동체에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을 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4쪽,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단계입니다. 주민 주도형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 사업은 노후화된 마을공동체 사업장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은 기 조성된 농촌관광 거점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7,6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2021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운주 고산촌마을이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로 청년 활동가 인큐베이팅 사업은 내년 미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장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잼버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추진을 위한 체험, 숙박 등 농촌관광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 및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총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관광 활성화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숙박, 체험, 여행 패키지 할인 상품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총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청년 완주살이 사업, 청년 마을학교, 청년 배움 사업 등 총 4,9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8쪽입니다. 청년 거점공간 설치‧운영 사업은 청년 공간 3개소의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총 2억9,20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청년 쉐어하우스의 확대 조성 운영을 위해 총 1억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청년 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청년 창업공동체 육성,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등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발굴한 총 5건의 청년 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과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각각 4,600만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전북 내 일정분야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기금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5,405만3천원,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463만3천원, 지출 2천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3,868만6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 76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63만3천원, 예치금 회수 10억5,405만3천원으로 총 10억5,405만3천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지출 계획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 2천만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결산추경 때는 모두 삭감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도 삭감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증가되는 부분이 없이 다 삭감인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못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이 좀 크긴 합니다. 저희가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마을공동체나 도시공동체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올해 좀 추진은 했지만 원활하게는 못했기 때문에 좀 감액이 생겼습니다. 
최찬영 위원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삭감하신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 예산을 짜면서, 또 운영함에 있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감하셔서 내년 예산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국유림 사용허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주로 산림 레포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국유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 협의가 굉장히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협의 추진했고요. 지금 방향은 설치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제반적인 서류 제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다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산림청과는 협의가 돼서 내년에 그 장소에 산림 레포츠시설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찬영 위원   
  산림청이 OK 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이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도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최찬영 위원   
  보상이요, 보상.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보상이요? 
최찬영 위원   
  예, 39억원은 지금 다 끝났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상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최찬영 위원   
  아니요, 지금 매입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매입비는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됩니다. 
최찬영 위원   
  내년까지 해서요? 지금 내년 예산은 계상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어차피 이것은 교육청으로 저희가 주는 예산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매입비는 내년도에 마무리 되고 공사 이런 부분도 내년에 마무리 돼서…….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공사 자체는 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2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2월이면 입주자가 가능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입주 시작하려고요,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현재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가 여기 공사가 되면서 어디에서 지금 현재 공간을 활용하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있던 곳은 소셜굿즈센터 정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동안에는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석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우석대학교 사무실을 일부 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빌려서 임대료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임대료를 좀 많이 낮춰서 협의가 됐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월이면 다시 입주가 가능한 것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2월 정도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본예산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LH에도 공동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LH에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LH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20년 무상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LH는 계속적으로 그 공동체 몇 개의 팀이 거기 사용할 것이고, 또 여기 삼례중학교 부지에도 지금 공동체가 들어올 예정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공동체가 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LH 공간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들이 소셜굿즈센터 쪽으로, 소셜굿즈 혁신파크 쪽으로 이동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간에 대해서 또 활용하고자 하는 공동체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된다고 하면, 이동이 필요하면 이동하게 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들이 여기서 활동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입주하고 공동체들이 혁신파크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공간을 공동체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따로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보다……. 본예산 설명서 보니까 청년 창업공간을 위해서 그쪽을 임대할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사회적경제 공간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나 청년 창업공간이나 좀 열어놓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완주 청년 한 달 살기, 청년 관련된 사업들도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청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세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대상자가 부족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청년 완주 살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완주에 관심을 갖고 완주를 알아볼 때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살게 된다고 하면 숙박비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아서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청년의 수요가 줄었다거나 청년의 활동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청년들은 활동하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완주 청년 사업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지금 방향성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업상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제가 생각할 때 청년들한테는 다양한 정책들이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일자리 관련된 부분과 주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정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국가예산이나 더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거나, 문화 활동이나 아니면 교류 활동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원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청년 관련된 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집중하더라도 효과가 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사업과 예산을 쭉 살펴보면요, 되게 적은 돈으로 아기자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마을공동체는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고,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몇 군데 샘플로 가보면 하기는 하는데 아기자기하게 하고 좀 적은 인원이 해마다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 또한 유지하느라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또 삭감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한 없이 다 삭감으로만 보이고, 사회적경제과 예산과 사업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과나 효과를 따져서 없앨 사업들은 없애고 좀 키워야 될 사업들은 좀 더 예산을 집중해서 더 키우고…….
  앞서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사업도 과연 이게 들여서……. 청년들이 완주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 주거, 문화향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공모사업이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예산을 우리가 매칭해서 그 사업을 펼친들 그런 효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여러 해 했거든요. 3년 이상 했으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성과나 효과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고 없애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신규 사업이 1건이에요. 소셜굿즈센터 민간위탁 보조 2억7천만원. 없앤 사업도 있나요? 작년 사업 중에 “올해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 하고 없애는, 뭐 일몰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업들이 없이 계속 작년 예산 사업 그대로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만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 효과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예산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이번에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나름대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가 없는데 계속 끌고 간다기보다는 사업의 수요가 좀 줄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액을 한다거나 수요를 축소해서 추진하는 단계 정도의 사업은 아직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사회적경제과 사업상, 성격상 보면 뭐 마을공동체나 아파트공동체 사업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계속 사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끌고 가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쭉 이 예산 사업들을 보니까……. 하여튼 깎으려면 한없이 깎고, 삭감할 거 있으면. 또 이렇게 하려면 한없이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는 봤는데 결론은 못 내렸고요, 저도 고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관 편백 숲 쉼터 운영, 내년부터 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상관 편백 숲 쉼터는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숲쟁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은 상관에 있는 마을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이었는데 마을에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백 숲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완주군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여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저희가 올해 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런 공간을, 숲쟁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이 숲 체험을 추진하면서 간단한 차나 간식 같은 걸 팔 수 있는 카페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 우수사례로 보아주셔서 산림청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보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도와주신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곳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본인들이 하신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운영은 본인들이 하시고 최소한의 공공운영비만 저희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 이게 지금 작년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올해 9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결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올해부터는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아무데나 역량강화 사업을 주지 말고 그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해서 전담해서 추진할 때만 이 사업을 주겠다고 지침을 변경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올해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계신 분들 역량강화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하는 거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는 여기다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 해서 다른 시군에 우리 지역으로 와서 교육을 받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와서 추진하는 것은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돼서 이거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안형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군 역량강화 사업하고 중간지원조직하고 관련해서 지금 중간지원조직도 저희가 사업비를 5억6,300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도 사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면 거기도 지금 전담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두 곳 사업이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봐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별개로 봐야 되고요,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그 안에 전담 인건비가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이 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간지원조직 안에 별도지만 속해 있는 건가요? 비슷하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중간지원조직에서 관리는 하되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뭐냐면, 큰 틀로. 잘한 건 상당히 잘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이끌어온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큰 틀로. 메인에 있어서 곁가지를 상당히 많이 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적경제과의 중심에 일정부분 중간조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또 하다 보면 방대해지고 힘이 쏠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비교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로컬푸드 부분에서도 우리 1년차부터 완주군의 수도 로컬푸드 1번지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서 순기능은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일정부분 힘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일정부분 아픔도 있었고 개선도 되고 있지만 그런 각도에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의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조직 부분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상당히 매개체 역할에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더 홍보하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소통하려고 하고 만나서 이해시키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 그분들의 리그처럼 많이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잘 하고 있지만 홍보라든지 아시는 분들만 아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아시는 분만 아세요. 관심 있는 분만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공유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분들이 정책이나 역량을 모아서 공모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고 국비나 국‧도비를 따서 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좀 다양성을 가져달라.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끼리끼리가 아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중간조직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애쓴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같이 공유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되니까 안경을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시고 해서 국비 지원이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75%나 돼요, 지원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또 사회적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국비 지원 금액으로 본다면 이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그 사회적기업들이, 장애인들이나 또 그분들이 다시 지역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상품개발 이런 사업비가 한 4천 정도 되는데 비대면 판매를 위해 상품 개발 및 포장재 패키지 개선, 비대면 판촉행사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 내용에 지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지금까지 실적이 있나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동체들이 제품은 생산하지만 또 상품 홍보나 포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지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팔 수 있는 온라인 네이버홈쇼핑을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상품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 때 아니면 추석 때, 여름에.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 판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올 때 참여한 인원이 한 3천여 명 될 정도로 많이 참여해서 물건도 판매가 되고 사회적기업이나 제품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제가 여쭤본 것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업체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하기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포장지까지 다 사업비로 해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좋은 디자인으로 박스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제작하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과에서 이런 사업까지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8페이지에 중간조직 운영이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소셜굿즈센터를 말하는 건데요. 
임귀현 위원   
  구성 인원이 9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떠어떠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팀이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팀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9명 정도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여기 주요 실적에 보면 협동조합 상설교육, 전문가 컨설팅 21회로 되어있는데 이 전문가 컨설팅은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주로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의 공동체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한테 필요한 게, 뭐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같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 사업비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완주군 군단위 협동조합 수가 1위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그 명성에 맞게,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될 수 있도록, 중간조직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순환센터에 아까 과장님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비 및 건물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금 7,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거기를 군수님도 오셔서 지역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돌봄 교육이 중심이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임귀현 위원   
  지역 공동체와 같이 활성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임귀현 위원   
  시설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으셔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한 4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다 보니까 세미나실 바닥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바닥 정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배수로랑 이런 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까지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올해 10월 말, 11월 초쯤에 거기서 학생들, 학부모랑 행사 한번 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참석을 안 하셨는데 행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무대 앞에, 운동장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무대 앞쪽이 깊어서 물이 고여요, 물이. 주변은 괜찮은데 거기 앞쪽이 더 낮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 보강하시면서 앞쪽에 모래라도 좀 뿌려서 물이 운동장 가운데에 고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돌봄이나 교육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학부형들 입장에서 위험한 것도 걔들이 극복해야 할 일이니까 약간은 위험해도 괜찮다고 학부형들이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언제나 비가와도 할 수 있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운동장에. 그래서 이건 숙제로 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한번 현장에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언제 한번 현장을 같이 보셔서, 어차피 학생들이 방과 후에 주변에 위험한 시설 없이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 행사 가서 봤을 때. 운동장 물 관계는 꼭 바로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바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세계잼버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도비 사업비를 받으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임귀현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사업을 하셨고 올해도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2023년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거고, 2023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2023년도에 시행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마을들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예산 갖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그래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은 조직화 되어있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조직화 되어있는 단체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앞서 있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리더자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셔야 주변도 같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완주군 중간지원조직이 어느 부분까지 지금 다 하고 있죠? 뭐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컨설팅하고 또 인재양성을 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완섭 위원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마을공동체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했고요. 내년부터는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소셜굿즈센터가 방대하게 일이 많았었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은 마을공동체로 했지만 소셜굿즈나 도시공동체, 청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농업하고 공유까지 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는 좀 집중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침 도비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따로 분리하는 걸로 내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것 때문에 추진하는데 굳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따로 운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조직에 이걸 다시 만들면 안 되나요?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게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소셜굿즈센터 조직이 좀 더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으시고, 또 도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하는 공모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그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일단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맨 처음에 중간지원조직만 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거기에서 소셜굿즈 나오고 혁신파크, 공동체지원센터가 나오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소셜굿즈센터가 혁신파크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분할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지원조직을 차라리 없애고 별도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별도, 사회적기업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은 또 그것만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다만, 저희 완주군 사회적경제의 큰 틀이 하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조직과 또 하나의 마을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로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좀 나눠서 해보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사업비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자꾸 조직 관리하는 센터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늘어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도 저희 이해가 갑니다.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꾸 새로운 것도 개발하시고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아까 정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알지만 “과연 이것도 필요할까?”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감히 정리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세계잼버리 농촌관광 체험’ 해서, 작년에 2억이 다 집행 안 됐었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소완섭 위원   
  작년에 2억 다 집행됐던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다 집행되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한 군데인가 어딘가 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원래 저희가 네 곳이 신청됐는데 한 군데 사업비를 안 줬습니다, 도에서. 
소완섭 위원   
  사업비 안 줬으면……. 작년에 2억 아니었죠,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작년에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세 곳만 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올해 다른 두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올해는 지금 저희가, 도에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네 곳이 대상이긴 한데 세 곳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사실 여기에 외국인 눈높이라는 게 어느 눈높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 업소에서, 참여한 마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사회적경제를 우리 완주군에서 굉장히 독려하고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발굴보다 지금까지 발굴한 곳들을 유지, 또 어떻게 보면 발굴해서 시간이 경과돼서 오래된 그런 마을기업, 공동체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내년에 사업을 운영하실 때 계획을 그런 쪽으로 짜서 기존에 있던 데들이 한번 발굴되었지만 지금은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 그만큼의 의욕이나 열정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공동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4페이지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아까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2억500이에요. 4,500은 썼고요, 올해. 그런데 내년 예산은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내년도 2억5천입니다. 
최찬영 위원   
  총 사업비가 5억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올해가 1년차, 내년이 2년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총 사업비가 2억5천인데 다시 2억5천으로 올리셨길래 뭔가 착오가 있는지 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그리고 청년 거점공간, 현재 고산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위탁금이 1억3,500인데,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인건비가 한 8천 정도 되는데요, 2명은 상근으로 일하고 있고 1명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기간제 보수로 해서 또 1명을 써주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기간제 보수가 파트타임입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3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3명인데 2명은 상근으로 계속 하고 있고, 1명은 파트타임이고요. 
최찬영 위원   
  지금 다른 이서나 삼례는 1명이서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2명 있습니다. 이서는 1명 있고요, 삼례는 2명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삼례나 이서는 다 기간제일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현재는 기간제입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총 네 분……. 네 분 운영비겠네요, 위에 8,300만원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이서는 현재 한 분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이요? 
최찬영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다른 지역에 대한?
최찬영 위원   
  예. 이서, 삼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활성화 되는 걸 봤을 때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추진했을 때 훨씬 더 청년들에 대한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서나 삼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무 기관이나 민간위탁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산처럼 적절한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그런 청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거나 그런 인재가 양성되는 걸 봐가면서 민간위탁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최찬영 위원   
  예산 상황만 보면 삼례나 이서보다 고산 민간위탁 했을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산 금액으로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금액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금액만 봤을 때는 고산이 더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최찬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 됐다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1천만원 잡혀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북형 슬로푸드는 소양 대흥마을 보건지소 자리입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거기 시설이 찜질방 시설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원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 찜질방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활성화도 안 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유휴시설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했고, 이 공간은 지금 소양에 있는 공동체가 마을에 있는 어르신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그림책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활동하고 있나요? 2021년도 예산.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올해 예산은 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최등원 위원   
  금년도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등원 위원   
  금년도에, 2021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운영비요? 
최등원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운영비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를 따로 주지는 않고 시설 관리만 좀 해주고, 그곳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나 협동조합이 계약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대흥리 주민들이……. 바로 옆에가 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이에요, 그 바로 옆에가.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회원으로서 참여해서 슬로시티 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를 좀 시켜볼까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찜질방 시설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다시 또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그림책인가 뭐 공동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건물을 원했을 때 그것을 마을한테 돌려줄 수는 없는지. 이 관리를 어디서 하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관리 자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최등원 위원   
  관리 자체를?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등원 위원   
  저희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보면, 현안사업들을 물어봤을 때 그걸 마을에서 원하고는 있는데, 돌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저희가 당초 2월 달에 마을주민 분들과 공동체를 다 같이 만나봤을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마을에 있는 어르신이나 주민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등원 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그때부터 저도 지역 일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장에는 매일 그러면 문을 개방해놓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곳은 그림책 공감독서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그림책을 같이 읽거나 만들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등원 위원   
  활동은 어느 때 하십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로 하십니까, 평일 날로 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뭐 정해놓고 주말에만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필요할 때 활동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활성화가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에 대해서 날짜가 없어요. 그냥 편안한 날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학생이나 주민들이 매일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매일 오지는 못하지만 서로 맞는 시간을 활용해서 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공간이 저희 군 재산입니다. 
최등원 위원   
  군 재산이니까 잘 이용하셔야 맞는데, 조금 전에 운영 방안에서 시간이 규칙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부분은, 일단 학생은 학생들 시간에 맞춰야 되고, 어르신들은 또 낮에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녁시간에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나중에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등원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한 10억5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2천만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내년 사업비로? 작년에 한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기금을 내년도에 2천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체나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을 3년까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었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공동체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혀 정부 지원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소외되는 그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조직들을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경제산업국에 6개 과죠? 6개 과가 있는데, 제가 업무추진비를 한번 봤어요.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제일 적고만요. 그렇죠? (웃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과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도 평균에도 못 미쳐요, 다른 데는 뭐 540만원, 480만원 그러는데. 36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군민의 세금이라고 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세비도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공직자들도 중앙에 출장을 간다든가 그런 때에는, 물론 김영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지역의 특산물이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군민의 혈세지만 다른 부서하고 어느 정도 동등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세울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하고 동등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고, 또 공직자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조잔디 부분이 몇 평이나 돼요, 그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어디…….
윤수봉 위원   
  마당에 인조잔디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역경제순환센터 마당이요? 
윤수봉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방금 유의식 위원님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많은 역할도 하겠지만 봉동 생강골 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내년에 개보수를 해요. 다 걷어내요. 그런데 중앙 센터 같은 경우는 닳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재활용을. 그렇지만 양쪽 사이드에 가면 충분히 제단하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군비를 활용해서 물론 거기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재활용이라는 것도 괜찮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체육공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한 5년 정도 쓴 다음에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송곳질문에도 똑똑하니 대답도 잘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 과를 선정했는데 사회적경제과가, 또 여성 과장님들이 다 받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사회적경제과에 청년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과 사업 예산에 청년 사업비가 한 3분의1은 차지하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3분의1은 좀 안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혜택을 보는지 어쩌는지 이게 걱정스럽고요. 그걸로 인해서 청년들이 골고루 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똑똑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추가로,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 중간지원조직에서 온라인 쇼핑 3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품목이 뭐였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또 하나는 체험 휴양마을을 홍보했었거든요, 여름에. 체험 휴양마을들을 소개하면서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엮어서 할인판매를 좀 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으로 여름에…….
유의식 위원   
  숙박시설? 우리 마을공동체에 있는 것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결국 먹거리정책과하고 겹치는 게 많잖아요. 업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법인들이, 마을공동체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미스들이 있기도 하고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도 있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있어서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주도적으로 한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지금은 답을 내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실과가 협력해서 어떤 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중간조직에서 하나의 파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걸 역량강화 시켜서 전반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모든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홈쇼핑을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한번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한번 할 수 있으면 용역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먹거리정책과라든지 여러 파트들이 모여서 한번 그런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서, 저번에 우리 유상훈 팀장님이 했을 때 마을자치연금 시도했잖아요? 이건 그때 내규를 좀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마을자치연금은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전부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준비가 잘 돼서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금년도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한 72억 정도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72억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전년대비 약 24억 정도가 줄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24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비율로 보면 한 25% 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올해 저희가 소셜굿즈 혁신파크 리모델링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억이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 가면서 한 3억 정도가 축소됐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내년에 삼례중학교 매입비? 끝나면 또 줄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내년도에는 더 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국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청년 관련된 예산도 보니까 청년 활성화가 한 5억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요즘 특히 화두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그런 청년들이 일정기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예산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서 533쪽에 보면 공유도시 완주에 공유센터 물품 관리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시설 구축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지금 우리 공유센터가 네 군데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네 군데 있고요. 
○위원장 서남용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또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떤 시설 구축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나눔 곳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군데는 용진에 연장이나 공구를 나누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공구 관련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구 나눔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봉동하고 이서하고 이 지역에서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물품들을 대여해주고 있거든요. 뭐 여행 가방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요즘은 캠핑장비 이런 것들은 많이 대여해주고 있고요.
  이서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깨비마켓이라고 해서 중고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를 열어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도에 공유 시범사업인데요, 구이에 수상레저스포츠를 담당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상레저에 관련된 장비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재난안전 교육, 수상에서 안전교육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시설 구축해 주면 운영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시설을 구축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활동하는 단체에 필요한 일부 시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작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의 개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 더 크고요, 시설은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이것을 공유센터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만 사용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공유 자체는 일반 주민들한테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 공유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게 도 공모사업이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예산은 지금 순수 군비라고 되어있어요, 5,600만원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순수 군비는 아니고요. 8천만원인데 도비가 30%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서남용   
  거기는 지금 도에 2,400만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나온 거라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지금 이 센터 네 군데 운영하는 것은, 활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운영이 활성화 되는 곳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 이서나 봉동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공구에 대해서도 연장이 필요한 분들은 나름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기 네 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니만큼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홍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547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한 14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한 5억 정도 감액됐어요. 어떤 사업들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청년 관련해서는 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당초에 한 30명 이상 하던 사업이 지금은 한 1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국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548쪽에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이라고 해서 ‘청년 쉐어하우스 신규 조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년 쉐어하우스가 지역별로 몇 군데 있잖아요. 신규 조성은 어디에 염두를 두고 있는지.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저희가 4개 읍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소에 11개소,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금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봉동지역에 좀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올해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대규모로 할 수는 없고 한두 개소 정도만 더, 수요를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삼례 쪽이나 고산 쪽에 조금 더 발생이 되고 있어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조금 더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쉐어하우스 입주 조건이나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입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대 3년이고, 입주 조건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조건은 저희가 특별히 소득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이 아니면 대부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거주는 지역 주민인가요? 지역 청년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역 청년이거나…….
○위원장 서남용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역에 오려고 하고, 한 달 이내에 주소를 옮기는 청년. 
○위원장 서남용   
  그렇게 해서 3년 마치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거 한지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저희가 2017년도부터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지역 외에, 지역에 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3년 지나가지고 어디에 자리 잡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많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는 갖고 계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데이터는 조금 저희가 더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대부분 3년 지나면 사실은 그래도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LH 행복주택으로 많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청년가구가, 한 280가구 정도 청년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런 것들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이쪽에서 자리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자리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래서 저희가 쉐어하우스에 있는 청년들을 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하고 많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줄게 돼서 많이 아쉽긴 한데……. 또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유형이 하나 생겨서, 지역주도형으로 새로운 유형이 하나 생겼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8명 정도 확보했는데요, 내년도 추경이나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13개 읍면 중에서 청년들이 조금 활성화 되는 지역들이 어디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래도 활성화가 많이 되는 곳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그래도 거점공간이 있는 곳들인 것 같습니다. 고산지역이, 고산 6개 면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이서지역도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는 청년들, 아니면 창업하는 청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서지역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우석대 앞에 저희가 공간이 있긴 한데 우석대생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좀 많이 활동이 어려워서 조금 더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가 줄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이외에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군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서로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연결하고, 또 지역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공유라든지 나눔, 구인구직을 요즘은 SNS를 통해서 지역에……. 저희 지역에도 한 4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 있는 일자리 같은 것도 공유해서 바로바로 구인구직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런 데하고도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네트워크하고 정보 교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요,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그런 소통을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일자리에 연계하고 또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좀 더 꼼꼼하게 세워주시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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