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순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오상혁 수소산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쿠팡 관련 내용은 추진실적 보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복지관에 개소한 통합일자리센터는 총사업비 19억2,500만원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로컬잡(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동행면접, 유기산업 분야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구인·구직 발굴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입니다. 고용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위기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 산업과 신산업인 수소산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익산, 김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고용노동부와 약정을 체결하였고, 5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에 55개 기업 지원과 318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자체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여 위기 근로자 발굴 및 취업 연계에 좀 더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2억5천만원으로 10개 사업에 91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지역 혁신형, 지역 포용형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억6천만원으로 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비 약 2억원을 투입하여 40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발행하여 올 6월까지 총 735억원을 판매하였고 이 중 631억원을 판매·유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10% 특별할인 판매 및 사용자 확보, 가맹점 모집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국비 매칭비율이 80%에서 40%로 감소됨에 따라 국비 매칭액 대비 군비 4억700만원이 부족하여 2022년 4월부터 발행한도를 9억원으로 설정,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추경이 확보된다면 당초 목표액인 250억 달성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료 60%를 감면하였으며,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문화행사 지원,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계획 및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수립 등을 위해 삼례 및 고산시장에 시장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봉동시장도 포함하여 총 3개 시장 모두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및 화제공제 가입 점포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여 상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사업 및 안심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사업 896개소 8,700만원, 안심콜 지원사업 3,055건 100만원,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 508건 3,300만원, 이차보전 지원 34개소 8억2,9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267개소 4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중기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하반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11만3,000㎡의 규모로 2021년 10월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분양 이후 16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고용 예정 인원 758명에 30.61%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농공단지는 23만3,000㎡의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하였으며, 2020년 4월 분양공고 이후 총 30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고용 예정 인원 273명으로 54.84%가 분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분양,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사업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투자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24억6,400만원과 4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20억6,6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부 제4분기 투자보조금 심의 예정인 아데카코리아를 비롯하여 총 18개 기업에 보조금 10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대출금을 위한 이자를 3% 이내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최대 14개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2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및 절약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6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보급 4개 마을 159세대,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 270세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70세대 그리고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수소시범도시에 총 430억 중 완주군 사업비 235억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6억600만원, 총사업비 25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지난해까지 인프라 설계를 마치고, 올해는 사업별 사업비 발주 및 하반기 구축을 통하여 수소시범도시 실증 및 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현재까지 누적 207대를 보급하였으며,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추가구축 등을 검토하여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은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소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국토부 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올해까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은 소규모 수소추출사업 72억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499억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195억원, 신재생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466억원 등 4개 사업, 총예산 1,232억원을 확보, 추진 중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쿠팡은 2021년도 3월 26일 완주군과 전북도, 쿠팡, 3개 기관이 투자금액 1,300억원, 고용인원 500명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협약 이후 분양가격과 쿠팡의 입장 그리고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는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에서는 현재 완전히 백지화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쿠팡에서는 현재 투자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 재편과 쿠팡의 협약 이후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재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 보류가 확실하고, 다만 전라북도 내에 물류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주 아니면 완주 둘 중에 한 군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나머지 쿠팡 입주 관련 추진경과는 나눠드린 보고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저희가 소요비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한 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난해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아마 내년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중복되어 있는 업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테크노 2산단은 5개 업종이었는데 9개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처음에는 저희가 자동차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26, 28, 29, 30, 이게 물류, 결국 26번은 전자장비 쪽이고, 28, 29번 농기계, 30번 자동차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물류까지 다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아데카하고 정석케미칼에서 자기네들도 입주하겠다고 해서 20번 화학업종이 추가되었고 당초 23번 들어있던 건……. 그래서 20번을 더 추가로 했고요. 물류시설도 추가하면서 제약, 당초에는 제약도 넣었다가 제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물류용지로 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래서 농공단지 부분은, 지금 23번은 아예 제척시키려고 했는데 제척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23번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류시설로써 저희가 다 매입했고, 결국은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 주식회사에서 본인들이 물류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일반산업단지하고 동 가격으로 교환한 상태에서 두 필지 남고 나머지 두 필지만 미분양상태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비나텍 회사가 작년에 입주할 때 보조금 비율이 19%였는데 이게 소부장 기업으로 특별히 되게 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8%를 받아 갔습니다, 보조금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으로 상당히 많이 치중이 된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비나텍 같은 회사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금액이 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도 일진하이솔루스를 통해서 수소운송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실증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도에서, 전주시에서 매입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운송하는 트레일러에 대해서. 
  당초에는 가로로 되어있는 관을 세로로 세워서 이전하게 되면 양도 늘고 기압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운송하는데 500기압까지 가능해서 훨씬 더 이송하는데, 그리고 운송원가를 낮추는데 맞추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거의 수소는 도하고 회의도 매월 하지만 도 이외에도 수소학회라든가 H2코리아라고 수소 관련해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간담회나 세미나를 하면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저희 판단에도 2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저희는 로드맵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꼭대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 위치까지만 간다고 하면 저희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제가 알기로 제3세대 수소상용차 개발을 잠시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2세대에 치중하고. 이것이 과연 현대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저희한테 아직 얘기를 않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3세대까지는 아직 보류상태고 2세대에 치중한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현대자동차가 어쨌든 여기 자체 내에서 수소차가 예를 들어서 1만대만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1대에 보통 수소탱크가 3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가장 큰 게 일자리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10개 있는 것보다 같은 인원으로 한 곳에 모여 있는, 만약에 100인이라고 보시면 100인 사업장이 저희 지방세 세수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10개가 나눠져 있으면 다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한 곳에 있으면 감면 사항이 없이 온전히 세수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크면 클수록 저희 완주에는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 기억이 맞다면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청년몰은 지금 저희한테 최근에 시장 입점 취소한다는 게 2개 정도 들어왔고요. 거의 지금 현재는 입주만 되어있지, 계약만 되어있지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별도는 안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3개 시장에 한 9억9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죠. 당연히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개설했다는 이야기는 상설시장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상설시장이 아니라 아직도 5일장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한번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잠시 떠나 있을 때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은 분양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고, 향후에 만일에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고 하면 분양을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분양을 하는데 입찰이 안 되어서 계속 유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가다가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 가야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향후에 입주계약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해서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작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작년에는 저희가 2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금액도 줄었고 비율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8억이 와 있는데 군비 매칭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국비가 8억이면 저희 군비는 12억이어야 되거든요? 4대6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군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국비를 3억 정도는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있는 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는 지역사랑상품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전역을 다 지방비 매칭 없이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천억, 3천억씩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액을 세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10% 가는 것을 기존 5%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만일에 국비가 더 거기서 준다고 하면 목표액 자체도 줄여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로컬잡(JOB)센터는 우석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용안정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이바다라고 전주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자료에 있는 19억2,500만원이 인건비 포함해서 총사업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계속 이슈 되는 게 청년일자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청년이 없습니다. 어제도 잠깐 심부건 의원님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이 업무 자체가 완주산단 생산 위주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는 다른 업무보다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저희한테 어제도 하소연을 하고 갔거든요,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그동안에 쿠팡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4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분양공고를 다시, 미분양공고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 별도로 분양공고를 다시 했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 다 드리고 해서 설득하고 정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쿠팡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표면에 내세우지만 저희가 보는 실질적인 것은 그것보다는 쿠팡이 작년 3월 달에 하기 전에 바로 미국에다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흑자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흑자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투자비를 올스톱 시키면 바로 흑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 일부를 조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이야기를 또 여기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저희한테 화살이 오니까 이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저녁에 기업 CEO들 만나고 다니는 게 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올해 말에 끝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유강이 나가있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거기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나가는 건 저희 여력상, 무보직 6급이 한명도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23명 자체도 결국은 완주군에서 창출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꼭 너무 사업에 치중 안 해도 이분들 자체도 1년이면 3천만원씩 받는데 자체도 이미 일자리라고 보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인사팀에 요청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직영이라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원래 저희 부서에 있는 고용노동부 업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공모가 아니고 새일센터를 만든 곳 있으면 거기다 지정해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그래서 고용안정센터가 제이바다에서 이 세 군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안정센터는 우석대로로 바뀐 계기가 올 초에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해서 바꾼 거고, 아마 로컬잡(JOB)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올 계약이 끝나게 되면 검토를 하는데 위탁기관이 완주에는 없습니다. 우석대도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센터에서 억지로 저희가 부탁을 해서 받은 거라.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제이바다가 처음에는 못했던 게 아닌데 기존에 있던 자기네, 쉽게 말하면 큰집이죠. 갈라서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허덕거리고 있고 사업이 조금 미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등급이 좀 낮게 나와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상품권을 그동안에는 지류인 종이로 판매하다가 카드형, 카드형은 쉽게 말하면 적립해서 카드가 생기면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족이 최대한도가 50만원이면 오늘 사서 1시간 내에 자기 가게에서 환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5명이면 250만원치를 사서 그 자리에서 바꾸면 25만원을 이득을 받잖아요. 그래서 과거 2020년도부터 쭉 해서 찾아보니까 저희한테 1건이 걸려서 다 추징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게는 지금, 여기 오면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저희가 상품발행권을 9억원 한도를 정해놨으니까 이제는 그럴 개연성은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거에는 제한을 크게 안 뒀기 때문에 내가 사면되니까 굳이 할인하고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할인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만약에 10명이고 20명인데 그 가게에서 받으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카드깡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당초 그렇게 하다고 줄여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 목표에 맞추려고 하면 좀 풀어줘야 하는데 올 초 같은 경우는, 2월 달 같은 경우 30억 이상 팔렸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스가 폭발하려고 하면 공기 중에 4 내지 5% 있으면 폭발하거든요? 수소는 폭발하려고 하면 7 이상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수소폭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쉽게 말하면 방사선 물질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보통의 상온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은 인식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산자부나 이런 데에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연속으로 10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2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2대, 3대 하면 20, 30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속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많이 충전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알기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2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쓰고 있고 거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쓰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같이 활용해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당연히 추진해왔으니까 알고 있어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뒤에 내용을 잠깐 거론해 보면 작년 9월경부터 SPC 내부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 부분은 저희가 할 건 아니고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르면 안 된다. 오르면 그동안에 협약이 되어있던 업체들만이라도 기존 가격대로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미분양 토지를 결국 매입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토지가액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매를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맞는 것보다. 또 이런 논지가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83만5천원이라는 가격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당연히 계약해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협약인데 협약이 파기된 거고 계약을 해진 한 건 아니고요, 협약이 파기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협약이라는 거하고 계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꼭 물류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 그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안 되었느냐.” 이런 논지가 생겨서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는 끝까지 저희는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080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 입출입 기록이 등록되지 않습니까? 그 전화요금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실제 전통시장에 외부에서 오는 인원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시는 분을 어디서 사느냐고 설문조사를 결국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건 해볼 수도 있겠죠, 앙케이트 식으로 상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써서 달라고 한번.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관외냐, 관내만이라도 써주실 수 있잖아요. 그건 해볼 순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건 저희 완주 관내 업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지간한 건 다 포함시켜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서 했던 게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보전은 518개 업체가 되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리고 융자는 225개 업체에 했습니다. 이게 1995년도부터 쭉 진행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금액도 나와 있는데요, 이자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자로만 가면 500개 업체에 20억6천만원 정도 되고요, 융자는 345억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완주군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인구는 대략 나오고 소매업체까지 하면 한 5만3천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다는 아니어도 거의 저희가 채용 당시에 주로 완주로 이전을 시켜놓고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보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불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준건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80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단계에 있으며, 탄소중립 시범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감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4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782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1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4억600만원에 사업비를 추진하는 있으며, 상반기에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87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기피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근로자 사무실 신축 및 노후 선별시설 교체 등을 완료하여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2021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22,819톤으로 전년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불법폐기물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해 CCTV를 19개소 추가 설치하여 적발 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된 1톤 차량교체로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대응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재활용률 제고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여 매립장 내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사면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공사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부에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설치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8월 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월 간 시험가동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총 1,455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00동 지원 목표로 사업비 7억2,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5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154동을 선정하고 추진 중으로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하반기에는 46동을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였고, 군민, 의회, 행정이 함께 하여 합리적인 입지선정 공모안과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를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분 발생량 대비 부족한 처리시설에 대한 마련과 새만금 수질에 주오염원인 우분을 연료화 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총량을 확보하여 완주군의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0톤의 우분을 고형연료화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재원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4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악취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40개소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악취저감 및 개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완주군 환경민원 중 47% 정도가 악취민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감시단 운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야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에 대한 감시, 현장지도, 단속까지 일원화하여 24시간 상시감독 할 수 있는 환경통합관리센터 운영·구축을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을 추진한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환경통합관리체계 구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의 단위유역이 예상됩니다. 
  2021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삭감사업과 삭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 배수구역의 초기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완료 후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올해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비점오염물질 적정처리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총량 확보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악취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악취개선은 올 12월, 증설사업은 내년 7월에 각각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새만금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2020년 1월에 와서요, 이제 2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요. 취약계층 먼저 지원한 이후에 일반을 지원하는데 일반주택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어있는데 비 주택 쪽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도 처리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국비사업으로 50대50으로 추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요구는 했지만 저희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는 철거만 지원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신축뿐만 아니라 빈집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주민들은 반대 의견입니다. “비봉 쪽에 악취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개소 되는데 또 이런 시설이 꼭 우리 비봉에 와야 되느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도 검토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보은매립장에 대한 악취는 초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의 거의 없는데 그 앞쪽에 퇴비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하고 더불어서 주민들께서는 “이것도 악취 관련 시설이 아니냐.”라고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연료화할 수 있는 것은 돈분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뇨까지 있기 때문에 연료화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연료화는 우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돈사에 관한 분뇨처리는 완주군 삼례 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올해 증설해서 악취개선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지금 현재 있는 퇴비공장들은 우분이 오게 되면 발효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발효하는 과정 속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분연료화 같은 경우에는 우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발효 과정 없이 바로 건조 과정을 거쳐서 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악취 부분은 상당히 감소하고,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세정탑이라든가 그런 거는 준비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차량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에 관련된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염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설득을 한번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우분이 일일 한 420톤 정도 발생하는데 퇴비공장 쪽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한 50%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0톤을 하게 되면 한 4분의1 정도는 처리할 수 있어서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쪽에 오는 것은 일단…….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일반 퇴비공장에 가는 것들은 일부 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일반 개인농가에 대한 퇴비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3단계가 완료되고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분연료화사업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우분연료화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2030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 부하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완주군 개발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가장 높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들어서 밭에다가 뿌리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수질로 가기 때문에, 퇴비사 재활용공장, 경축순환센터 같은 곳들은 수질오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분 같은 경우에는 발효연료화를 해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에가 판매해서 때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퇴비에서 밭에 뿌리게 되면…….

○환경과장 임동빈   
  비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총량하고는 관련 없는 걸로 그렇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쪽이 돈사 쪽하고요,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체 쪽이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악취저감 방향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저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저희는 단속을 강화해서 양쪽이 같이 이렇게 할 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축산 쪽하고 지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악취단속을 하려면 저희들이 환경감시원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공무원밖에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항상 민원이 있으면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동의를 얻고 악취를 단속하겠다고 동의 사인을 받은 다음에 악취를 측정하고 측정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맡기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예를 들면 축사 지역은 15다, 15가 넘었을 때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익산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악취 관련해서 익산도 다녀왔고, 어제, 그제도 또 저희 환경지도팀장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환경통합센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걸 좀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집이 되면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1,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 2주 정도 걸리면 그 수치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차량이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였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점 있었지만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량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거를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는 정원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완주군도 총량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꼭 비봉밖에 안 되느냐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이런 타협점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센티브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공론화위원회를 말씀…….

○환경과장 임동빈   
  특위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8대 동안에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셔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의회, 군민, 행정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요. 지역주민들, 뭐 비봉이라든지 주민들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새로 오셔서 고민 중에 있으시거든요. 방향을 잡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환경 문제가 있어서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205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부서 쪽에도 여기에 대한 인력을 좀 저희가 충원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각 부서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은 에너지 분야 쪽하고 같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가봤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부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선재개발을 한 다음에 공원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공원화를 고민하는 것은 좀…….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악취가 높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업소가 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산단공장도 있습니다. 1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 축사, 재활용시설 이렇게 있는데 그거별로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라든가,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발까지 가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포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니터링 장비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저희는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가져가면 그쪽에서 수치가 나와서 그 수치를 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영업정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환경지도팀이 악취인허가, 특사경, 악취단속, 악취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되고 올해 선정 관련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곳들이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 산단 미니복합타운이라든가, 테크노 이런 게 빠져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맡겼고, 나오면 올해 안에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고 내년에 3개년간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에 위탁할 때 이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도 같이 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삭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부터 이렇게…….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일반적인 경우는 개인이 구매하잖아요. 저희 책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 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보낸 상태고요. 그중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농지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국유재산 이런 것들은 완료되었는데 산지 부분은 산림청에 이관했다는 부분하고 소하천 부분은 복구계획서를 8월 15일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해서 일부 부적정 관리감독에 대해서의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1심, 2심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673톤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10,486톤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 쪽에서 가압류로 인해서 폐업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가압류 한 것도 저희가 바로 한 게 아니라 1심 승소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절차 준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도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가압류는 행정소송하면서, 저희가 대법원 패소하면서 가압류는 해제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미화원 선발은 인사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신규로, 말씀하신 상관이라든가 이서라든가 그리고 경천하고 비봉이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산 쪽으로 광역화해서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들 인사부서에 전달해서 좀 더 미화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직원들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2022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이 병가 중으로 심재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귀농귀촌팀 최현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이정순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전년도부터 추진하여 9,600여 농가에 57억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 신청자 검증을 실시하여 추석 전 9월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사랑카드에 공익수당 충전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약정한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189호의 41억9,700만원을 계약 완료하여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고, 12월에 농협에 이차보전금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 농업주민참예산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및 완주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2022년 사업은 전년도의 대상자 136명 선정, 현재까지 121명이 완료, 사업비 3억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15명 사업 완료 및 2023년도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7개 사업 22,366명에 81억1,400만원 계획으로 상반기 6개 사업 12,859명에 41억5,9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완주군 전체 면적 82,105ha 중 경지면적 12,589ha로 군면적 15%에 해당하며, 농업진흥지역이 5,837ha로 경지면적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농지전용 등 실적은 412건이며, 불법농지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은 12건, 고발은 3건이며, 금년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관리전환, 우량농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자 교육,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군 사업으로 귀농귀촌자에 대하여 농지 매입, 주택 매입, 이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자 유치 및 정착을 위하여 홍보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하여 임시거주시설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을 운영, 귀농귀촌자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군 정착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시민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최저가 보장제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가에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90%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품목은 가을무, 가을배추, 마늘, 고추 등 7개 품목과 군 품목 고구마, 콩, 당근, 양배추, 시금치 5개 품목 선정, 농산물 최저가격 하락 시 지원하여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딸기품목이 공모 선정되어 삼례농협이 중심, 금년까지 2개년 사업 10억원을 지원하여 조직운영, 경영체 역량강화, 장비시설 지원,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세부사업 변경승인 완료에 따라 딸기가공센터 등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완료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의 기계화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3개 조합에 지게차, 냉동차량 등 2억9,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6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승마장에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승마체험시설과 역참문화체험관에는 전시실, 체험실, 영상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하반기에 마을주민 요구로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정비 등 마무리 공사 준공하고 인력 및 장비 확보,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여육종 비봉 양돈장 관련 대응입니다. 부여육종의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에 따른 우리 군의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 진행으로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 부여육종에서 항소로 2심 진행, 변론을 완료하고, 2022년 9월 14일 판결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주민 협의체와 소송, 공동대응하고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협의처리 하겠습니다. 
  17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자재 공동이용창고, 한우 우량정액 공급 등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개 사업에 8억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우우량정액 공급과 유전형질 혈통등록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완료로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가축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제조비, 장비구입 등 5개 분야에 21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사료 장비구입 등 3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방역을 위해 8개 사업에 25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구제역 등 주요 질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상반기 가축약품을 구입하고,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초소 등 5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구제역 일제접종, 소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등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7개 사업에 56억2,7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악취저감제, 컨설팅 등 축산농가에 지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과 지도관리로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시설이 열악하고,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민원과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이 필요하여 국도비 사업비 4억원 확보, 고산면 서봉리가 적지로 판단되어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 일부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진입로 확포장, 상수도시설 등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사업비를 과다소요하고 일부 주민 반대의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고산면 자연휴양림 내 농산물 가공공장을 동물보호소로 용도변경, 리모델링, 유기동물 보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쪽, 동물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중성화수술, 입양비 등 6개 사업에 1억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사육인구 급증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많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장 기자재 지원, 외래어종 수매,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하반기에도 낚시터 환경개선, 지하수 개발, 불법어업 단속 등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익수당 120만원 확대는 저희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고,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군비 부담이 굉장히 도비 부담보다 높거든요. 저희 계획은 한 번에 120만원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20만원씩 연차적으로, 또 시군과 연계해서 도 사업비를 일부 매칭하는 걸로 해서,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사업 중에서 비중도 있고 어려운 게 귀농인의 집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이 5년 정도 이렇게 위탁을 해줘야 되고 또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고, 거기에 농촌 집들이 등기랄지 인허가사항이 없는 집들도 많고 그래서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옛날 보건소에서 활용했던 그런 시설, 군 시설 이용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주·완주 통합해서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의회에서도 유치 결의도 했고 의원님들도 결의했고, 저희도 품질관리원에 우리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고 공문도 보냈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업무적으로 같이 농업 관련 부서니까 저희 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관계가 되는데 주 품관원에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부분에 업무 추진하는 거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계된 업무를 많이 보는 데에서 보통…….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뜻은 같습니다. 저희도 농업 관련 기관이고 농업 관련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각 지역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화산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귀농인의 집은 기존 집을 리모델링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비어 있는 집, 공가 이런 집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차액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품목을 나눴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품목이 7개가 있는데 그 외의 품목을 갖다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별도로 구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부분은 전라북도 각 시군에 하는 이 7개 품목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 다른 품목도 더 도움을 주고자 완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완주군 가격안정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품목 선정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야 농협이랄지, 행정이랄지, 농민이랄지, 농민대표랄지 해서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축산농가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퇴비사랄지, 여기서 올해 농민들이 축산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이 로더입니다. 로더가 한 30대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축협하고 경축순환자원시설, 고산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농축협에서 이용하는 시설하고.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나는 양돈농가에 의해서 악취저감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거기는 않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4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도비가 30%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도비가 15%고 군비가 35%, 자부담 50%…….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35%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한 3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매년 2개소, 3개소씩 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3년 해서 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개소인데 위에는 자부담까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도 홍보해서 많이 좀, 갈수록 굉장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홍보는 하는데, 저희도 사업비에 항상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갖다놓고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생카드에는 지원 조건도 굉장히 완화시켰고 매년 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에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업인 농업예산이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020년도 농업예산이 1,1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2년도 예산이 1,350억 해서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크게 늘지도 않으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 농업축산과 예산을 매년 본예산에 보통 200억, 결산추경까지 하면 250억, 작년에나 쭉 하니 보고 파악을 해보면 거의 뭐 크게 줄어가지고 지원이 적게 되고 그러진 않은데 농민들 생각이 본인한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020년도에 예산이 1,100억이고 금년에 1,119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업을 못한 것이 마을공동급식을 못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고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다가 안 해버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각 마을마다 상반기, 하반기, 농번기에 급식 같은 거 같이 하다가 못하니까 그 혜택이 없어지고 그런 말들을 쉽게 하면 본인이 받던 걸 안 받으니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농민들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게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료값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농민들이 체감하는 게 일을 해도 소득이 항상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귀농귀촌해서 전체 세대가 3,644세대 중에서 귀농이 142세대, 귀촌이 3,502세대이며, 인구수로 따지면 귀농귀촌인구가 4,906명입니다. 그리고 귀농인구는 202명, 귀촌인구는 4,704명해서 3,644세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여기에 저희도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청년들이랄지 또 나이 드신 분들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사실 귀농귀촌이 완주군 같이 많이 오는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우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업창업자금이 3억까지 지원되고 집 구입하는 사업이 7,500만원까지 해서 개인당 3억7,500만원을 갖다가 장기 저리 1%짜리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15년에 거쳐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건 농식품부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그런데 뭐든지 농업축산도 융자사업을 하지만 3년 거치 대부분 7년 상황으로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5년 해서 10년 상환으로 15년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분들도 굉장히 나이가 연로해지고 그런 기준이 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주위 환경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생활도 가능하고 인프라가 다른 시군보다는 잘 되어있어서 저희 군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등록한 업체는 저희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어디까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익수당에 대한 대상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휴경이 1,000건이고 임대가 1,100건 해서 2,100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매년 반납자는 생기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각 읍면에 2, 3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적격자가 공익수당을 받아야 되고 부실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조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시 한번 읍면을 통해서든지 저희도 점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작년에 받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작년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021년도 사업으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소는 시급한 문제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부실하고 해서 여기에 장소 구입을 위해서 군유지랄지, 여타 부지 해서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다녔습니다. 다녔고 여기에 시간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고산 서봉리 골프장 하려고 했던 거기가 우리 군유지가 많고 또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적지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하고 한 300여 미터 떨어진 데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마을사람들이 97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그 부지를 제안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이어가지고 유기견 보호센터를 만드는데 그 규모가 건축물이 한 200평 정도 필요합니다. 200평 있으면 140, 150두까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요. 농업진흥지역은 또 건축물이 60평 이상은 제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봉마을 주민들하고 부군수님까지 모시고 가서 마을설명회를 3일 정도 했고, 그 와중에 선거기간 있는데 마을에 계속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선거 끝나고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있어서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라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거기 마을주민들은 1㎞를 도로가 부서지니까 확포장하고, 거기 물이 또 안 좋으니까 상수도 같은 거, 기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970m가 들어간 데는 시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상 60평 이상은 설치가 어렵고, 또 안쪽에 가까운 데는 지금도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주민들 요구조건 들어주는데 과도한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한 번 찾아본 곳이 휴양림 농산물 가공공장 입구에서 사무실 중간에 230평 정도 시설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다 지금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200평이 넘으니까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관내 안에 들어가니까 민원도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고.
  또 선진지를 여러 군데는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서산이나 통영시 같은 경우는 관공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기견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봉리하고 휴양림 하고 두 군데를 두고 계속, 매일 부군수님 같이 가시자고 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올해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작년에 예산 세워진 거라 올해 이월했고 다음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든지 착공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어떻게든지 금년에 저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즉각즉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귀농귀촌인에 지원하는 것은, 귀농귀촌인에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하고 창업자금해서 농지구입이나 시설 이렇게 하는 사업비하고, 처음에 우리 완주군에 귀농귀촌인이 왔을 때 주택구입비, 이사비, 교육비 이런 것 두 가지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현지인하고 귀농귀촌 온 사람들하고 이해 다툼이 있어가지고 큰 과제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귀농귀촌 대표자들 정착했던 분들 활용해서 그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계획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직접 운영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군수님은 거기에 계속사업비 지급이 우리 군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 위탁을 한번,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경영분석을 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플러스되는 구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부분도 민간에다 꼭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공성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으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내수면어업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서 같은 데 양식장이, 양식장이 굉장히 전라북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내수면어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어업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내수면어업은 자기 농지를 어업 할 수 있게 향어나 메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내수면어업을 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를 수 있는 내수면어업 신고증을 주고요.
  또 다른 부분은 공유재산 하천이랄지 저수지랄지, 저희가 어업계가 세 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만경강에 삼례 어업계하고 완주 어업계가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양화저수지 거기에 내수면어업계가 나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어업허가 신청도 하지만 양화저수지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다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보다도 수익이 안 나니까 올해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만, 만경강은 익산국토관리처는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데 만경강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개 어업권이 나가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는 여기 예산 중에서 1,200억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비, 저희 과만 하는 것이 결산추경 하면 300억이고, 기반조성파트는 재난안전과 거기에 사업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체적으로 1,100억의 예산이 섭니다. 그중에서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300억, 200억 하더라도 예산은 1,100억이 서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게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우리 인구가 91,000명 중에 농업인구가 18,000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더러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그걸 항상 농업인한테, 진짜 열심히 하는 농업인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리를 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협의를 많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8,000여 명 되고 농업 가구수도 9천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이랄지 통해서, 전부 군에서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 읍면에서 또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다 파고파고 하면 얽히고설킨 것들이 많아가지고 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 사업비 비중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공익수당 확대 때문에 농민 관련 단체에서 오랫동안 시기도 했었고 여기서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공조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6개면보다도 일단 지역이 화산 내에 어렵게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전체적으로 완주군 청소년이랄지 이런 체험을 완주군 전체가 골고루 승마장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탁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어떻게 되든 간에 단순 업무는 지역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내용에 대해 많이 공감을 같이 합니다. 축산농가가 소, 돼지 해서 한 940여 농가 되거든요, 소, 돼지, 닭이. 그중에서 돼지가 34호에 한 7만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을 때 50%가 소양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비봉에 부여육종 축산단지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12년간 지루하게 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이 9월 14일 날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1심은 다행히 이겼는데 2심도 이긴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엊그제 군수님 초도방문 했을 때 운주 그걸로 해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양돈농가 한 농가. 그렇게 했지, 화산에도 한 농가 있고. 또 상관에도 한 농가 있고. 상관 같은 데는 그래도 그분이 시설보수랄지 굉장히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민원은 그렇게 발생하고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양 같은 경우는 축사 양돈사도 많지만 각 마을에 다 하나씩은 있어가지고 냄새가 다른 거에 비해서 멀리 퍼지고, 우리 완주군 대부분의 지형이 골짜기 형이라 아침저녁으로 기압이 내려가면 이렇게 밑으로 빨려가지고 악취가 특히 더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 피해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관련되는데 단속 건이나 실제적으로 법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최소화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축산부서에서는 축산하기 위해서 축산 그 사람들이 악취를 저감하고 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퇴비사랄지 가축분뇨 탱크랄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축산부서에서는 사실 국민들한테 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어떻게든 축산이 문제없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의적인 책임이 축산과에서도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문제되면 거의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저희는 축산농가들하고 환경과하고 생각은 좀 다르죠. 저희는 축산을 위해서 있는 부서니까 축산농가들한테 혼도 내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지도하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사업이랄지 이런 위주로 가고, 환경부서에서 민원도 많이 있고 거기는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좀 강력히 해서 차라리 문 닫아 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갈수록 삶의 질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귀농귀촌자나 이런 분들도 환경이 좋은 데에서 좀 머무르려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면 갈수록 민원도 많아 저희도 숙제로 생각하고 교육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2년 동안 50억 사업을 어떻게든지, 뭐 줘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공모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오기도. 
  그렇게 해서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보자 했지만 마음에는 사실 차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계속 숙제로 남아 있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군의회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영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김미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용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2022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의견 수렴,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착공 및 내년 3월에 완료토록 하여 정부 탄소중립정책 대응 및 산림 분야 로컬에너지 관련 사업을 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2년 총사업량 190ha로 봄철 조림사업 155ha를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심사업 30ha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적지적소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입니다. 간벌, 풀베기, 어린이나무 가꾸기 등 육림관리사업으로 2022년 총 사업량 1,210ha입니다. 
  큰나무, 산불방지 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총 310ha는 5월부터 9월까지,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900ha는 9월 초까지 완료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실시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파쇄, 산불진화장비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봄철 산불발생은 1건, 피해면적은 총 0.5ha로 전년도 및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산불발생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 계도 및 예방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8,400만원으로 임도신설 8㎞, 유지관리 28㎞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간선임도 신설사업으로 경천 가천 노선 0.35㎞ 완료 및 비봉 수선 노선 2.96㎞를 착공하였으며, 비봉 대치에서 화산 화월 노선은 11월, 임도 및 구조개량사업은 7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임도신설, 경제림 조성 및 숲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임도신설 3.08㎞, 임목생산 38.5ha, 조림 29ha, 소득작물 9.5ha, 숲가꾸기 121.9ha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사업으로 봄철 조림사업 20ha, 임도신설 1.3㎞, 상반기에 완료하고 올 12월까지 숲가꾸기사업 20ha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5천만원으로 관내 생활권 이용구간 정비,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동 제내리 숲길 조성사업을 3월에 완료하였고, 동상 장군봉 외 9개산 26.6㎞를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숲길 정비사업으로 동상, 대부산, 경천 화암사 숲길 등 정비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숲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예방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월부터 운영 중이며,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사업으로 지상방제 96ha, 알집제거 41ha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432건을 검경 의뢰하고,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 6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중 발생한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업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제효과 극대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7,100만원으로 생활권 내 재해위험수목, 고사목, 고사지, 교통장애목 제거 및 정비사업으로 피해목, 교통장애목 1,020본,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125본을 민원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위험목으로 인한 산림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유지 및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미세먼는 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 5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2년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성심너싱홈에 2억원의 복권기금인 녹색자금으로 숲, 산책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이용자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4월에 착공해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궁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나라꽃 전국 최우수명소로 지정된 17번 국도 나라꽃 무궁화길과 연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였고, 만경강 프로젝트의 테마와 연계하여 무궁화 등 볼거리와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테크노밸리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도시숲 조성계획과 인근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길과 연계하여 테크노밸리로에 특색 있는 녹지를 조성하고자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숲을 입체적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통 마을숲 보완사업입니다. 구이 두방 마을숲 배수시설 및 토양개량 등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 7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마을숲 생태기능 회복과 아름다운 산림문화자산을 보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1,8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364농가로 임산물 상품화사업 외는 9개 사업입니다. 
  이 중 임산물 저온저장고, 곶감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9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월에 교부 결정하여 현재 50% 진행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곶감 출하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곶감, 대추품목 1개에 한해 건당 2천원씩 1인 최대 250건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159명이 신청되었으며, 최종 보조금 지원 등 140농가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2페이지,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2년 총 수입액은 2억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고, 총 방문객은 5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세입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와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매칭은 지금 현재 국비 14%, 도비 13, 군비 73%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원등사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산불방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가 1억7,7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가 투입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해결된 걸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그 업무는 도로교통과에서 업무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민원 발생해가지고 옮긴 걸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의원님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동향으로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저희가 등산로 전체적인 구간이 121개 노선이 있습니다. 121개 노선이 있는데 그쪽에 옥녀봉부터 해가지고 봉실산을 저도 한번 다 산행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미팅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람 방향이 삼례, 봉동천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먼저 아파트부터 방제작업을 시행한 다음에 봉실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협업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하고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많이 좀 도와주세요. (웃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조림사업 전반적으로는 사실 처음부터 국가에서 지정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구분을 시키는 게 경제수 조림은 실질적으로 품목이 쭉 있고 큰나무 조림하고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나무 수종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크기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개인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큰 나무는 경우는 20년 이상 간벌하는 것 같고. 산불방지는 주요 사찰 등 공원지역에 예방을 하고 있고요. 어린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 그리고 조림 이외 3년까지 풀베기는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금후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이달부터 사후관리가 들어가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산림 관련해가지고 녹색나무숲 대상지 공모 선정 준비하는 것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할 때 2023년 본예산 예를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면 적어도 10월 달 안에 거기에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따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책로는요, 숲 내에다가…….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도 성심너싱홈을 가봤는데 그 숲 내에서, 제가 용어 자체는 조금 모르는데 숲 내에서 조성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잔디 안에다가 숲을 조성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다 책정되어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주로 벤치하고 모종이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마그넷다리 입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7번 국도 주유소 건너편이죠. 주유소가 문 닫았잖아요. 주유소 건너편.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옛날 덕천하이츠 맞은 편, 건너편에 있는 거기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야구장 위에 쪽 얘기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건물 철거한 데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경강 기적의 프로젝트 그 일부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하천팀하고 그리고 또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봉동교 유휴부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기획감사실하고 도로교통과하고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하고 업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주국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관련되어가지고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청하고도 업무를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위원님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충분히 전북환경청하고 업무를 협의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업무하는데 반영, 검토는 해보고요. 사실은 무궁화보다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삼례행정복지센터 앞에 쪽에 유휴부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이 건 자체가 위원님 말씀했듯이 재난안전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재정관리과나 그리고 또 도로교통과하고도 업무가 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건 자체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 건 자체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것이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복권기금으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사실 아까도 성중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통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2023년을 준비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가장 한가한 시간대가 이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이때 2023년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전국적으로 복권기금 관련해가지고 서로 떠먹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은 사랑병원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산림녹지과를 처음으로 맡아서 직원,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고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바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보통 10월 말부터 준비해서 내년 3, 4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5월 말까지 가니까, 6월 달에도 산불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때쯤 준비를 합니다. 복권기금이나 각종 공모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이냐. 공모사업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 보통 70%, 60%, 아니면 기금을 전량 받는 걸 준비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산림녹지과 직원들한테 고맙더라고요. 

○발언자 확인불가   
  (답변석 뒤에서) 한 군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참고로 16페이지에 보면 2023년 녹색나눔숲 대상 공모 선정 예정…….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7월로 되어있는데요, 오타입니다. 10월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는 해볼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1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봤을 때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업무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이서 쪽에요, 아카시아 5ha를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이 5분발언 했을 때 양봉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양봉이라는 게 과연 축산 분야로 접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산림 분야에서 접근을 해야 하느냐…….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두 가지 다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민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양봉…….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득과 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고맙게도 산림청하고 산림조합하고 국유림 관련해가지고 산림연구소하고 실질적으로 녹지 쪽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진행하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친환경적인 것을 병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오늘 말씀한 내용을 저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건 녹지기금으로 하지 않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녹색기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녹색기금으로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고민하고 별도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거리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시범사업이거든요.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시운전 다 끝나서 완료할 건데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내용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도 한번 참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의원님, 정말 포괄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사실 6월 16일 날 산림환경연구소에 최종 감염판정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찰활동해가지고 소각작업까지 6월 달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봉동, 소양, 동상지역에 돌발해충 민원처리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화산 쪽, 익산 쪽도 보면 산불이나 병해충 관련되는 것도 지역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 분야가 독특한 분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접한 지자체하고도 연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산림병해충 관련해가지고 특이사항은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인근 지자체하고, 특히나 익산, 논산, 진안, 임실 그쪽 지자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산림병해충 방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그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전체 산불전문진화대는 군청에 37명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마다 지금 현재 산불 감시원을 70명 정도 뽑고 있어요. 
  그리고 체력검증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력검증을 통해가지고 보험 가입까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용진읍에 있으면서 산불감시원 관련해가지고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을 좀 기리기 위해서 과거에,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산불전문진화대를 하는데 거기에 체력검증이나 다 체크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없이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양평에 있고 고산에 있고 봉하에 있다고 그러는고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거의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은, 고산자연휴양림 쪽에는 자체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면서 휴양림 내에 숙소는 다 공급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 보일러 가동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칩은 지금 현재 고산휴양림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매연필터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터가 다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소음에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관로를 깔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음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열량 만들면서 소음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공법선정을 했을 때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공업선정회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일러 가동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료 사업내용에 보면 화산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 분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나중에 운영 관련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2020년도 3월 달에 선정되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게 계획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때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요, 진행하는 것은 업무처리 절차상 보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쯤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비용…….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 열병합발전시설이 적어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고물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오히려 에너지자립마을이…….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공되면, 지금 현재 고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화산 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접근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천이 갈 수도 있고 운주도 갈 수 있어요. 보일러 가동이 중요한 제일 부분이 시범사업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길 바라잖아요, 다 똑같이.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 저희도 지금 의료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어떡하면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일단 복구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국유림 불법사항은 전체적으로 정읍 국유림관리소에다가 일괄적으로, 7월 12일하고 7월 27일 날 그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전달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훼손 면적 관련해가지고는 복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사건 송치되어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임도사업 목적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간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림지역에 순환함으로써 산림의 보호나 경영관리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가 간선임도고요, 작업임도는 산림사업 시행을 위해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를 작업임도라고 하는고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산림보호팀에 특사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9대 완주군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는 구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협업, 공유,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2월에는 공사 및 집기비품 구입을 완료하였고, 3월에는 24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하였습니다. 매월 간담회를 통해 입주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 사업을 논의하였으며, 5월에는 입주단체와 소셜굿즈 작은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 중에 혁신파크 주변 개발 및 활성화 용역을 완료하고, 소셜굿즈 혁신파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외벽도색, 창호교체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교육, 힐링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개 부문, 총 5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시·군 단위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13개 프로그램을 통해 2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농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단위 사회적농장에서 읍면 단위 지역서비스 공동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사회적농업 선도지역으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를 통해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이 지역 문제 해결과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물품공유센터 나눔곳간을 이서, 삼례, 용진에 3개소를 운영하였고, 제로웨이스트를 연계하여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를 테마로 공유단체 1개소를 육성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첫 선정되어 공유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셜굿즈혁신파크를 거점으로 기존 물품을 재정비하고 공유주방, 공유 스튜디오 등 시설자원을 연계하여 공유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주소셜굿즈센터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현장 지원 및 사회적경제조직 고충상담 등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 소셜굿즈 육성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회적경제 교류협력 추진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적,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신규 공동체를 발굴하고, 성장공동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셜굿즈 소식지 발간 및 소셜레터 발행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셜굿즈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타 부서와 연대 협력 사업을 통해 부서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가 새롭게 고용부의 인증을 받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공모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10개소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소셜굿즈 통합 네트워킹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혁신파크 내 소셜굿즈 전시 판매장을 구축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화합형 프로그램, 아파트별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전체 52개 아파트 단지 중 22개 아파트 단지 45개 공동체를 지원하였고,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추진하여 아파트별 다양한 나눔 실천 및 캠페인을 통해 주민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 8월 중에는 아파트공동체를 공모 선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추진 예정이며,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가치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르네상스가 취미·문화형 공동체에서 창업공동체, 협동조합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소일거리 지원사업으로 3개소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는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자립형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단계별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적극 발굴하여 단계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와 창업공동체가 협력하여 공동체 간 교류와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사업성과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마을, 창업공동체 교류협력회를 재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봉사단 위촉 및 발대식을 추진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마을과 아파트, 창업공동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10월에는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을 통하여 아파트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주민에게 환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에 직면한 농촌마을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소득형 마을공동체와 문화형, 청년 연계형 마을공동체 등 총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 1월부터는 마을 분야 전문성을 가진 중간조직지원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재도약을 위하여 돌봄, 교육, 문화, 마을자치연금 등 다양한 모델 발굴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 보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협치하여 연금재원 마련에 기초가 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기반으로 용진읍 도계마을이 전국 제2호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태양광발전 수입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하여 5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32명에게 매월 7만원의 마을자치연금을 지급 개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전국 제2호 마을자치연금 지급 개시 선포식을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의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적극 관리하고,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2호 도입을 위한 대상 마을 및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말 기준 총 21억원의 소득을 창출하였고, 9만3천여 명의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다각적인 관광객 유입방안으로 농촌관광 할인패키지사업을 통해 체험숙박료 40%를 할인 지원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등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휴양마을시설을 재정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 간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문화, 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삼례, 고산, 이서, 청년거점공간에서 6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산거점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삼례, 고산, 이서, 각 거점별 특성에 맞는 청년공간 운영으로 청년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및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례, 봉동, 이서, 고산지역 10개소에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봉동에 청년 쉐어하우스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입주 청년들과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쉐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 있는 청년의 유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이장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 분과에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정책 이장단 위촉 발대식을 1월에 진행하였으며, 5월에는 2023년 청년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분과별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8월에는 전북도와 연계해서 청년정책 소통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9월에는 청년의 날을 맞아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UN 세계 청년의 날 행사 및 맥주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번 7월 인사에 기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옮겼는데 의원님한테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2015년부터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마을자치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촌지역의 노후연령에 대한 소득 보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모사업의 신청 기준은 마을 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손순익이 1,500만원 이상 나오는, 그래야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서 그런 농촌 단위 단일마을로 구성된 법인이 가능하고요. 일단 태양광사업 설치를 하려면 그 설치에 맞는 적합조건, 부지나 건물 옥상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 해당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1호를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연금 2호 마을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며, 찾고 있는데 경천 원용복마을이나 비봉 평치마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이 조건에 맞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이걸 꼭 해야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것은 마을 여건에 맞춰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태양광 설치만 가능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잉여금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볕이 좋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수익이 없을 수 있는데 적립했다가 보완해서 서로 사용하고 있을 예정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그런 일은 없어야겠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겠고. 만약에 수익금이 적다면 지급 기준을 좀 낮춰서 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공동마을수익금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운영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수익금이 좀 적어지면 태양광사업에서 지금 현재 비율은 6대4지만 비율을 좀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실은 작년 하반기에 좀 주춤했고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올해에는 3월 말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파트 저기해서 손소독제, 기초물품, 코로나 방역물품 등 체온계 등도 지원했으며,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10인으로 규정되었던 걸 7인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다면 저희가 더 조심스럽게 해서 주민화합의 장인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삼례 나눔곳간 생활용품과 행사용품, 캠핑장비 등 28종과, 캠핑장비를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장비 등 천막테이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5개소, 마을기업 13개소 이런 소규모 저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립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부분이 전북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조합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진 못했는데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여기 맨 처음 할 때 마을공동체 수익이 있죠, 매월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김치공장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건물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마을 자체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평균으로 순이익이 1,500만원 이상…….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연금지침을 만들어서 5년 동안 거주했거나 이런 규정을 둬서 마을 구성원에 합의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의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할 때는 5대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불황을 겪을 수도 있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저희가 거기하고 여러 번을 협의를 거쳐서 6대4까지 내려왔고요.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태양광을 좀 크게, 지금은 여기가 70㎾거든요? 그런데 좀 더 크게 해야 되면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59억원에 매입했다고 들었고요. 올해 13억원 납부되면 완료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59억원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당초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삼례중학교를 매입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혁신파크 연계한 주변 지역 활용방안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오는 8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어떤 것들이 도출되면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우석대 측에서 건물 한 동을 우리 군에게 한다고 군수님하고 잠정 이야기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느냐.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어서 첫 번째는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아니면 시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말씀하신 청년거점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례, 고산, 이서에 거점공간을 만들어놓고 있고요. 여기 3개소에 연 500여 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음식도 배우고 각자 청년의 진로상담하면서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은 거점공간이 생겨서 더 많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이장단은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도 공모사업은 저희가 도에 공모를 했는데 2건 다 됐어요. 그래서 9월 17일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컨퍼런스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당초 저희가 한 거 사업비에 비해서 도에서 “이 사업이 너무 좋다.” 사업비를 많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매칭사업을 해서 오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단일이나 일반 이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의견 물어봐가지고, 아직 저희가 구성 중에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 규모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입니다. 먼저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형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완주형 푸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8억3,700만원의 총사업비를 확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협동조합, 건강한 밥상 등 로컬푸드 운영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완주형 푸드플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로컬푸드 1호 완주군 용진읍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및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증축한 농촌융복합 거점공간을 지난 7월 개관하여 레스토랑, 공용주방, 체험공간 등을 운영 중입니다. 
  융복합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완주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활용 신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항토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4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을 활용, 발효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2년 6월까지 참여기업의 발효액 생산에 상추, 콩, 양배추 등 총 270톤의 원료를 지역농가들로부터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1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운영 및 실무추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져 지역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로컬 가공품 온라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개별 온라인 판매로 유통되던 로컬 가공품의 경쟁력 향상 및 신소득 창출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지역 내 45개 업체, 120개 제품을 12개 온라인 채널에 입점하여 약 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농촌진흥청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사업의 성과가 좋은 만큼 더 많은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입점하여 더 많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지난 3년간 구이 가공밸리 내에 채소류 건조가공 및 소분포장시설을 구축하여 2021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 대파,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건대파, 건가지 등 18개 제품을 상품화하여 2억8,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0쪽,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고산 및 구이에 각각 1개씩 2개소의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공센터는 농업인의 농가소득 창출을 목표로 가공창업 육성, 가공품 생산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가공센터 매출은 9억3,500만원으로 2020년보다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8개소,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강동구, 송파구 등 총 789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99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연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완주로컬푸드 관계형시장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1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7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 1개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을 중심으로 학교 및 공공급식 공급, 농산물 꾸러미,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로컬푸드 관계형시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73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2년부터 2022년 6월 현재 총 누적 매출액은 5,252억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W푸드테라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W푸드아카데미, 액션그룹 육성 등 운영하고, HMR 브랜드인 바로밀을 상표출원하여 48종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치유식품, 밀키트 등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HMR상품 전시 등 치유식품 전문매장, 공유주방, 치유정원으로 구성된 W푸드테라피센터를 전북삼락로컬마켓 내에 구축하여 6월 17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지역생산 농가 및 가공업체, 공동체들의 창의적인 사업모델 구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입니다. 2020년 4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6억3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소셜굿즈 혁신파크 내에 외식 분야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여 2021년 3월부터 4개의 청년팀이 참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대표메뉴의 완주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현판, 지정증, 시계 등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홍보물품을 지원하며, 주방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외식업소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농민과 상생 발전하는 외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입니다. 2022년 6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4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외식업계의 지역식재료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외식메뉴 활성화 및 농업인과의 연계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식재료 소비 확대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061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한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이효숙 팀장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식품가공팀장 이효숙입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가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은요, 2017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 편의성을 갖춘 채소류 건조가공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6억원이 출자되어 올해 5년 차 마지막 회 남아 있고요. 거기서 핵심기술은 햇빛과 유사한 근적외선 저온건조기술을 적용해서 가공시설을 2021년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주식회사 말리니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작년 5월부터 가공시설을 본격 가동하여 지금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한식 밀키트 개발된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나 대만, 베트남에 수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지금 그 부분은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1년 정도밖에 운영기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요, 많은 양을 매입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로 사업 하는 게 자체 생산되는 품목이 있고. 임가공은 다른 데에서 주문제작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건조나 전처리시설 해서 납품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내에 납품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올해 사업비 4억 나간 부분은 사업단 운영과 홍보마케팅, 마지막 회이다 보니까 홍보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그 비용으로 지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저희가 그러면 이 매출현황하고 관내든 관외든 그동안에 올해 매입해서 농산물 매입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지금 이 사업은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관 주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도점검, 그러니까 사업단 별도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장 먹거리정책과장님이 되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가공시설이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아니요, 사용수익허가. 시설만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사용수익을 내준…….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지금 현재는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내역서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감사합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이푸드나 건조채소 관련된 건 시설비가 한 반절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조직화 그리고 R&D, 그러니까 제품개발이라든가 상품화 그런 쪽으로 지출된 건 맞거든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건조채소 농산물 매입이 51톤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완주군 관내가 10톤, 전라북도 내가 36톤, 도외가 5톤 정도 그렇게 돼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세부내역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2020년도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요, 완주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상품 개발육성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든 것으로 농업인의 조직화하고 발효상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하는데 발효탱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봉 상추 작목반하고 업무협약을 2020년에 체결해서 지역 내 발효액을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4억2,500만원의 농산물을 매입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장비는 소양면에 위치한 휴먼에노스에 발효장비, 발효탱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사업단에서 공개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지도점검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맞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일반경쟁입찰 구조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지금 이 사업하면서, 아니면…….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일반경쟁입찰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띄워서 조달청 통해서 관련된 업체들 자격조건이 있어서 자격요건에 맞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고 또 2차 때 해서 유찰되고 그런…….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이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세부내역 받아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사업취지에 맞게 점검도 좀 하고 우리 농민들이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고맙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휴먼에노스요. 발효하는 회사.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소양면이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소양면 원암로 72번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산속등대 앞에 있다네요, 원암로에.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발효회사입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조채소류가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회사 말리니는 사단법인 지역자원특화사업단 반장은 우리 먹거리정책과장님으로 있는, 사단법인의 자회사입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식품가공밸리 내에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자세하게는 모르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저는 올해 1월 식품가공팀장으로 부서이동 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기술센터 정순연 과장님이 진행하셨고, 작년 하반기에는 엄순임 지금 현재 상담소장님이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엄순임이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작년 3월부터 3년간.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사업단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법인 지역자원특화산업단은 식품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9년 먹거리정책과가 생기면서 먹거리정책과로 옮겨왔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을 때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선정되면 1년짜리가 아니라 보통 4년, 5년,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민간인한테 사업단을 맡겨놓으니까 여기서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2015년 그때쯤 해서 관 주도형으로 모든 이런 연차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래서 건조채소도 마찬가지고 소이푸드도 마찬가지고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전에는 기술센터소장님이 단장으로 있는데 그 밑에, 사단법인 밑에 개별 사업단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융복합사업단 하나 더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단장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밑에 사무국장도 있어서 거기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일반 민간인들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그렇죠.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팜넷은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홍보·유통·마케팅 전문업체…….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이푸드 때, 1차년도 때…….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직은 1년밖에 안 되어서요, 자체 생산하는 제품들은 20∼30%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OEM 방식으로 해서 의뢰가 오면 해주는…….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제품개발은 한 20여 종 됐거든요. 건나물이라든가 건대파 무라든가 잡곡.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식품가공팀장 이효숙   
  제품개발은 대학교라는가 관련된 걸 하고요. 팜넷은 주로 홍보나 유통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밴더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해외시장 개척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팜넷을 통해서 개척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체계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걱정 안 끼쳐드리게 관심 많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