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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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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11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  2.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  2.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을 금일 일정에 추가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11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 중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 매입을 위한 1단계로 2022년도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여 기본설계 용역 및 관련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인재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청년농업인, 드론산업, 딸기전문가 세 과정, 6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맞춤형 학사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계별 농가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예비 및 신규 농 등 농업인의 요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농가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연중 추진하며, 농토피아 완주 완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총 6개 사업에 6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경영역량 개선 지원입니다. 강소농 교육과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을 통해 경영역량 강화, 경영개선 실천, 소득증대 지역 활성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체험 활성 및 치유농장 운영모델 구축입니다. 사업비 9,300만원으로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이 선도적 농촌치유체험 시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작업 안전 환경구축 지원입니다. 사업비 8,900만원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입니다.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농협과 연계한 농작업 대행을 통해 고령농과 일손부족 농가의 적기 영농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4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통한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 연차적 지원으로 농기계 관리 부담경감 및 농촌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 중소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억의 사업비로 관리기, 건조기 등 농업인 수요에 맞는 중소 농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술보급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1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벼농사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의 신속한 확대와 드문모 심기를 위한 이양기 부품 교체 등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량·축산 분야 신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 외 3개 분야 사업에 4개소를 선정하여 디지털농업 상위 거점농가를 육성하고 농업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 14억6,400만원으로 우량종자 채종포, 우수브랜드 쌀 인센티브 지원 등 8개 분야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품질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RPC, DSC 등 3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6,500만원으로 효율적인 양곡관리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고품질 쌀을 가공하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익직접 지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비 198억3천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4개 분야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사업비 3억2천만원으로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에 7개 분야 11개소를 선정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예특작 분야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9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특작 분야 시설 현대화를 위해 환경관리,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설치 등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1,400만원으로 저온기 및 고온기에 각각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생육환경 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12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작물 재배농가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약정 체결한 43농가에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시설채소 규모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채소·화훼 소득화 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화훼 등 고부가가치 작물 육성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서리, 저온, 고온 등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연소법, 살수법 등 환경제어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13억7천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1개 사업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법 유지, 안정적 정착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사업비 3억3,700만원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방제약제 공급 및 사전예방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입니다.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4억8,300만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고소작업화 등 사업 지원을 통해 과수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사업비 26억5천만원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적정 물량 확정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1,300만원으로 로컬푸드 출하 전 생산단계 시료 채취 분석을 강화하여 완주로컬푸드 이미지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6,400만원의 사업비로 토양종합검정 등 정밀검정과 맞춤형 비료사용 처방서 발부, 토양 현장진단을 통해 이상 작물 생육 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유해미생물 분석실 운영입니다. 3,400만원으로 농산물 식중독균 등 세균 분석과 농산물 취급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유해미생물 분석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내육성 우량종묘 확대보급입니다. 딸기 등 5품목에 대한 딸기원묘 생산시설 및 유리온실 등 11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딸기 등 우리 군 5개 품목에 대한 자급률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품질 우량딸기묘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7개소에 고설육묘베드, 차광망 자동개폐시설 등 설치와 딸기육묘 종합환경관리기술을 투입하여 자가육묘율 향상 및 딸기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센터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설을 보완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연구결과 실증 및 사업화, 센터∼농가 간 데이터 공유기반 확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등 대유행 감염병으로 2년 넘게 침체되어 있는 완주군 농업현장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농업 세대육성, 농업 분야 탄소중립 및 스마트농업 확대, 농업고령화 대응 등 농업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형 기술농업과 과학농업을 통해 우리 군 농업인 소득증진에 기여하는 지도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규진 소장님 이하 박이수 과장님, 정순연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4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제가 갖고 있었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염려했던 부분이긴 한데 시설농가들이 시설 받아놓고 자재가 큰 폭으로 폭등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대안을 여쭤봤지만 그때도 예산이 똑같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그때도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움이 되려고 시설 부분을 농가들이 신청하고 행정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도 답변을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작년에도 특히 연동을 신청한 농가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다가 한 10월 달쯤 넘어서 포기한 농가가 두세 농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까지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농가가 워낙 자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에 또 얘기해서 이걸 현실화시켜야지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 도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준 단가대로 하다 보면 올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농가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그렇죠? 상당히 심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유의식 위원   
  왜냐면, 예전에 자부담 부분하고 지금 자재가 폭등한 부분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농가들이 시설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결국 수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에서는 직접 버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하다 보면 3년 안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잘 안 모여지는 형국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데 저도 기회가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좌진하고 인연이 좀 되어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어요. “정책적으로 반영해줘야 된다. 상당히 어렵다.” 
  어쨌든 도나 중앙의 지침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완주군민이, 농가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은 좀 보완해줘야겠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일정 부분 이걸 보완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줘야만 농가들이 살 수 있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박이수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추가 지원은 우리가 올해 이월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애쓰시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이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조금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군비로라도 조금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게 지금 농림부 지침에 6대4로 하도록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도 딱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가 신문을 좀 보니까 진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농협중앙회 10%, 단위농협 10% 해서 20%를 더 지원해서 농가한테 좀 편의를 제공해야지 되겠다라고 신문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했는데 진안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하나로 되어있어서 이게 가능하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임귀현   
  전주, 완주는 또 포함되어 있고, 군지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단위농협이 삼례, 봉동 따로 있고 이서도 따로 있고 이쪽 비봉, 고산, 동상은 하나지만 여러 개 농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기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좀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소장님, 한 가지 제안드리면 우리가 농협하고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협력 사업을.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직접 농가한테 지원이 어려우면 농협의 농협사업으로 전개해서 그것을 그렇게, 진안도 농협중앙회에서 일정 부분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럼 완주군에서의 어떻게 할 거냐, 중앙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니 완주군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농협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그 부분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위원장 임귀현   
  방법을 좀 모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협 실무진하고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농협 조합장들 회의도 있고 이럴 때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할 거냐는 부분에,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꾸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농협 관련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직접 농가들하고 지원이 어려우면 진안 형태가 그러니, 중앙에는 실례가 나왔으니까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같이 고민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어느 덧 8년째가 되가는데 제가 초선 때 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소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이규진 소장님, 정순연 과장님, 박이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내에서 이렇게 소장님도 배출하시고 이러기를 우리 완주군민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치유농업 관련해서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치유농업이 중요한 농업이자 도농복합도시인 완주군에, 또 농촌진흥청이 우리 완주에 소재해 있고 산하기관들도 굉장히 완주군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 치유농업의 위치는 어느 정도 인가요? 정순연 과장님께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 군의 치유농업의 위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행감 때도 질의하셨는데 5개년 계획도 수립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문가 그룹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특히 혁신도시에 진흥청 관련 기관들도 있고 거기하고 좀 연계하고, 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지쳐있는데 어찌 되었든 치유농업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또 우리 완주군 소득도 창출하고 그렇고 할 수 있도록 걸음마 단계지만 차근차근 진행해 주셔서 꼭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벼가 신동진이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우수품종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식량작물 시험장에서 새로운 품종들을 육성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적인 시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군에 맞는 그러한 품종들을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대부분 신동진 벼를 재배하고 또 출하를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좋은 품종을 요구도 하고 또 신동진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더 좋은 품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우리 센터에서 노력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새로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 말씀 같이 해주셨는데,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히 궁금한 거 질의도 하고 건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임대가 하루 단위죠, 임대 기간이? 일일단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서남용 위원   
  그럼 보통 몇 시에 임대해서 몇 시에 반납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보통 일찍 필요로 한 농가는 전날 줍니다. 
서남용 위원   
  전날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전날 주고 그다음에 좀 늦게 필요로 하는 농가는 아침 일찍 와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받아가지고 그 기계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바로 출고할 수 있는가 점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랬을 때 한 그 제품에 대해서 그날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 이용하면 그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임대하고 이럴 수 있게는 조치가 되어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조치 다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주변 의견들이 많이 막히는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혹시 반나절 정도, 뭐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임대를 하면, 또 농기계 수요가 많고 품목별 대수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하는 농민들이 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한나절만 쓰는 거를요? 
서남용 위원   
  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요금 책정할 때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해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요. 
서남용 위원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요청하는 분이 다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조사업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각 보조사업별로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작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재금이 재작년보다 처음에는 50%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0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쉽게, 특히 연동을 짓하고자 하는 농가가 쉽게 결정을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자들한테 “다시 자재금이 내릴 그럴 예상이 좀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단가를 유지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농가들 부담이 좀 덜 가고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할 순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재비나 공사비가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진 기본 단위 면적당 단가가 언제 정해진 것인지.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2015년도에 정해진 단가가 지금도 그대로 되어있어서…….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현실에 안 맞다고 저희도 계속 얘기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상된 단가를 좀 자료로 자료화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상기후로 벼 도열병이 발생해서 상당히……. 지금 주로 수매하는 품목이 신동진뿐이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서남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동진이 벼 도열병에 약하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한 품목이 그 당시에 참동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게 수매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엔 수매가 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추가된 품목. 벼 수매 추가된 품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하나 늘어났습니다. 해품벼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서남용 위원   
  해품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서남용 위원   
  이거는 벼 도열병에 좀 강하다고 보는 건가요,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수량도 괜찮고요.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충분히 홍보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고, 또 작년에도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하고 저희 의회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당에서도 관심 가져서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봐요. 
  차후로도 물론 우리 농업과 관련된, 특히 우리 소장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먼저 공유해서 서로 행정과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가 2021년도 연말까지 정산해서 혹시 포기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2만3천포 포기…….
서남용 위원   
  결과적으로 2만3천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2만3천포 같으면 전체 양의 몇 %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전체가 120만포니까 극히 소량입니다. 
서남용 위원   
  양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포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비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봐요. 전년도 보면 아마 9월까지 1차 포기한 물량 다시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농민들하고 얘기되어서, 추후에 다시 재배정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금년에도 이걸 더욱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물량이니까 적기에 또 가져가야 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빨리 포기해서 다른 농민이 쓸 수 있도록. 물론 이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더욱더 줄여야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협중앙회에다가 저희가 9월 말까지 해서 10월 달에 재배정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가들이 9월 말까지는 다, “그때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침에는 12월까지 농업인들이 가져가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지침을 바꿔서 내려 보낼 수는 없고…….
서남용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고민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들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2월 달에 가져가겠다고 하는 농가가 포기할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서남용 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반납할 수밖에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2억의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지금 배정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농가들의 신청한 것을 배정이 끝난 상태인데 좀 더 부족하다고 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이걸 이모작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추진할까 그렇게 농협 담당자들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가능한 한 또 우리 예산 확보나 배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가도 좀 설득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월에 쓰는 물량이라도 9월 안에 좀 가져가서 포기하는 물량이 더욱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배정은 가능해요? 퇴비를 포기하면 다른 농가한테 재배정은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9월 말까지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10월 달에. 
○위원장 임귀현   
  9월 말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위원장 임귀현   
  한 가지 예로 우리 친환경 연합회에서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그 기준에 맞는 사업비를 배정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더 필요한 농가들은 농가 면적 대비, 품목 대비해서 규정대로 배정해놓고, 그 농가가 그 해에 날씨가 좋아서 사용을 안 했는데, 그런데 다른 품목은 또 더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이런 농가들한테는 우선 자부담으로 갖다 쓰게, 전체를 자부담으로 쓰게 하고 추가적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사용한 분들한테 재배정을 사실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퇴비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고산농협을 통해서……. 2억이에요? 3억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 행정에서 2억이고요…….
○위원장 임귀현   
  아, 농협에서 1억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협에서 1억 부담…….
○위원장 임귀현   
  꼭 필요한 농가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위원장 임귀현   
  여러 가지 아까 사전에도 몇 가지 말씀 나눴지만 우리 기술센터가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전체 농가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을 한 번씩 공급하던 걸 필요할 때 와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좋은 제도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미생물 관련해서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건 개선해서, 또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농가들이 잘 활용하고 있으니.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퇴비 부숙도에 대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퇴비 발효하는데 필요한 미생물도 가능하다면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읍면에 상담소장님들을 발령하잖아요, 상담소장님들을. 전에는 어찌 보면 팀장급들이 읍면에 상담소장님으로 나가시는 게 전례였는데 요즘 여러 가지 여건상 몇 년 안 된 분들이 가시고 이러다 보니 읍면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나 농업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읍면 소장님들이 읍면에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과 더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많은 준비도 해주시고 또 관리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제안하셨던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농산물 생산에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장기적인 계획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하고 완주군하고의 농가들이나 또 하고나 이런 부분에 연계성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농가들이 눈으로 한번, 속담에 그러잖아요. “본 흉은 내도 안 본 흉은 본 낸다.” 그래서 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좀 풀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농촌진흥청 방문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 과정에다가 일부라도 넣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혹시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과장님, 팀장님들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항상 해주시리라 믿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요청드리고 당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에 상하수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민수 관리팀장입니다. 두병갑 상수도팀장입니다. 임병철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 외 지역에 대한 181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11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수도시설 고장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발생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관리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요금 전망은 67억5,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전년도 대비 11.7%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은 화산, 동상, 경천을 제외한 10개 읍면으로 2022년 1월 급수전수 21,015전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소액, 고액 상습체납자 집중 독려 등 수도요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8개 읍면에 대하여 2023년까지 예산 313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망 31㎞와 블록시스템 26개소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9개 읍면에 대하여 2022년까지 49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질감시 인프라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화산·경천면 일원에 배수지 600톤, 송·배수관로 11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은 72억원입니다. 2023년 말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9㎞ 매설 등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물 관련 사고예방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을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용진읍 일원에 하수관로 5.7㎞ 매설, 배수관로 7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예산은 5억5,300만원, 2024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양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양면 화심리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9,6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2022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3개면에 하수관로 57㎞, 배수설비 1,13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5억3,1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0억300만원으로 2023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구이면 2개소, 운주면 4개소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이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1,7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91억5천만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구이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구이면 평촌리 일원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9,400만원 중 금년 사업비 1억6,600만원으로 2023년까지 전체 사업는 완료하겠습니다. 
  운주 원고당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운주면 고당리 일원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3,7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2억4,500만원으로 2023년 2월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3,5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0억4천만원으로 2023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운주면 금당리, 완창리 일원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9억6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5억4,500만원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운주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1,8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3억8,600만원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로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하여 정밀진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상관, 이서, 소양지역의 노후관로 10㎞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금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 5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두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세 번째,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네 번째,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다섯 번째, 수질관제시스템 등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54억이 투입되는데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로써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에 1일 35,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금년에는 운영비 61억1,4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관은 2028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8개소, 펌프장 84개소 등 운영관리에 18억5,600만원으로 운영 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세 번째, 하수관거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하수관로시설로 금년도에 운영비 51억
1,290만원으로 운영 기간은 2030년까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일일 35톤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위탁운영비로는 19억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수질관제시스템(수질TMS)는 삼례, 고산, 소양,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 운영비 3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다음은 15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해월리, 대흥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기존 8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총 처리용량이 1,400톤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1천만원, 2025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 일원 노후 하수관로 4㎞와 맨홀 보수 19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4,400만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5천만원으로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산단이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기타특별회계가 한 가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요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세 징수관리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럼 특별회계는 항목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징수하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는 수입 말고요, 지출되는 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세출이요. 
윤수봉 위원   
  그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를 지출해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우리 수자원공사에다가 정수대금을 48억 정도 주거든요. 그리고 관로 교체…….
윤수봉 위원   
  관로교체 같은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지선관로사업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누수복구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특별회계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올해도 요금 부과하고 징수, 체납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특별회계가 확보되어야 거기에 맞게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관로랄까 이런 것들 교체하고 보수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군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특히 상하수도 관련해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추진하다 보면 빠진 곳들도 있고 한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 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 없이는 참 어렵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히 하수도 관련되어서는 소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일시에 서로 교체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와 관련되어서 기존에 주민들이 민원이나 요구사항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 소장님 지금 오셨지만 전임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셨던 부분에 연속선상에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요구사항이나 현장방문하고 했던 부분들 인수인계 잘 받으셨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꼼꼼히 좀 잘 챙겨서 업무가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서남용 위원   
  몇 가지 관련되어서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2년도 3월 달에 환경부에서 승인 확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은 2020년도 9월에 기본계획을 한번 했기 때문에 변경은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확정된다면 2027년도에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수도는 2025년도면 언제부터 용역을 시작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용역은 한 1년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서남용 위원   
  2024년도부터는 용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1년 6개월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공급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동상면에 빠진 데가 아마 신월리하고 사봉리가 하수도가 빠져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경천에도 죽림마을이라든지 빠진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상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하수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2023년도 국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이후에 대아리하고 수만리 쪽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행정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아무튼 차질 없도록, 그래서 우리 완주군 전체가 상하수도가 100%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고산지역에 하수도 공사가 전체적으로 언제 마무리되죠? 관로 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고산이 2023년도에…….
서남용 위원   
  아니, 마무리가요. 관로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관로 공사 2023년도입니다. 
서남용 위원   
  2023년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말까지. 
서남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금년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2023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서남용 위원   
  2023년까지로 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래서 고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이 길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특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 기간이 중간 업체에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고산 구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사업을 해놓고 중단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확인하기로는 금년 상반기로 알고 있었는데,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마무리가 좀 깔끔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답변 하시는 거 보니까 금액까지 다 파악하셔서 하신 것 같고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수도도 그렇지만 물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장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기는 마음으로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총력을 다 해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관련해서는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마을상수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들도 있고 이런 데는 정화시설을 간략히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보완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이 크게 어려운 지역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까 설명하신 운주 평촌지구는 기본설계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장소가 결정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설계는 안 되어있고요, 올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3억8,600만원 예산이 올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 부지가 확보 안 되어가지고…….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실시설계를 못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한테도 부탁해놓고 우리 전 이장님, 다시 된 김길웅 씨라고 전 이장님, 현 이장님 그렇게 해서 일단 다음 주에 면장실에서 한번 한완수 의원님 아들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일차적으로 한번 만나고 이장님들 두 분 만나서,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장소가 결정이 안 되면 실시설계를 못하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운주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된 분들을 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이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연말까지 끝났는데 잘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없어요? 위탁이랑 다 마무리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특히나 상수 이 부분은 생명의 안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깊이 관여가 되는 부분이고 또 물이 없이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유의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항상 같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2.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번 회의 시 최찬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둘째, 제21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조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셋째,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4조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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