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5개 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경학 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한순철 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5만 완주 자족도시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공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국토계획평가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군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등 78개소에 대하여 총 424억원 중 1단계에 해당되는 222억원을 202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40억원 포함, 예산 161억원을 확보하여 1단계 전체 보상면적 91,000㎡의 43.5%인 39,000㎡의 토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이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봉동과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삼례, 고산, 이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노후화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에 발맞춰 코로나19 총괄 대응 및 누수 없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산천은 20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7%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소양면 수양천과 용문천은 전라북도 설계 중으로 2월 완료 예정이며, 수양천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진 신봉소하천은 작년 11월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이며, 봉동 추동소하천은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 행단소하천은 작년 9월 착공하여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는 2021년까지 552개 마을 중 511개 마을에 마을방범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완주군 전 마을 설치를 통해서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완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총 11건에 사업량 17.3㎞ 사업비는 6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관 편백숲 진입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봉동 율소리 진입도로 등 총 6건은 신규 발주하며, 보상 추진 중인 삼례 신탁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보상 추진하여 사업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의 효과적 판단과 마무리 사업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도로통행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형 부름부릉 마을버스 공영제 확대 운행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해서 작년 6월 26일부터 완주형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간선제 단계별 시행에 따라서 금년 2월 3일 날부터 임시운행 중이며, 2월 19일부터 2단계인 소양, 상관, 구이, 동상면에 완주형 마을버스를 확대 운행 예정입니다.
주민홍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읍면별 이장단 회의 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안내책자 및 배부, 안내방송, 현수막 게첩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형 마을버스 운행으로 완주군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은 70%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조성 토지 분양률은 98%이며, 금년 상반기에 잔여필지 22필지를 추가 분양할 계획이며, 토지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0월 1공구 부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일정과 함께 산업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8억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9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준공인가를 완료하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삼봉공공주택지구 웰링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5,94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총 8개 블록 중 공공임대주택 1,092세대는 준공되어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했고, LH 2개 단지와 민간 3개 단지 3,327세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복합행정타운 내 3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1,87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개의 분양단지와 1개의 임대단지 모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2차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2차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28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4개 블록 중 1개 블록인 777세대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사업 주체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례 행복주택사업과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5개 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경학 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한순철 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5만 완주 자족도시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공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국토계획평가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군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등 78개소에 대하여 총 424억원 중 1단계에 해당되는 222억원을 202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40억원 포함, 예산 161억원을 확보하여 1단계 전체 보상면적 91,000㎡의 43.5%인 39,000㎡의 토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이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봉동과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삼례, 고산, 이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노후화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에 발맞춰 코로나19 총괄 대응 및 누수 없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산천은 20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7%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소양면 수양천과 용문천은 전라북도 설계 중으로 2월 완료 예정이며, 수양천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진 신봉소하천은 작년 11월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이며, 봉동 추동소하천은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 행단소하천은 작년 9월 착공하여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는 2021년까지 552개 마을 중 511개 마을에 마을방범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완주군 전 마을 설치를 통해서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완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총 11건에 사업량 17.3㎞ 사업비는 6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관 편백숲 진입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봉동 율소리 진입도로 등 총 6건은 신규 발주하며, 보상 추진 중인 삼례 신탁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보상 추진하여 사업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의 효과적 판단과 마무리 사업 위주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도로통행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형 부름부릉 마을버스 공영제 확대 운행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해서 작년 6월 26일부터 완주형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간선제 단계별 시행에 따라서 금년 2월 3일 날부터 임시운행 중이며, 2월 19일부터 2단계인 소양, 상관, 구이, 동상면에 완주형 마을버스를 확대 운행 예정입니다.
주민홍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읍면별 이장단 회의 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안내책자 및 배부, 안내방송, 현수막 게첩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형 마을버스 운행으로 완주군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은 70%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조성 토지 분양률은 98%이며, 금년 상반기에 잔여필지 22필지를 추가 분양할 계획이며, 토지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0월 1공구 부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일정과 함께 산업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8억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9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준공인가를 완료하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삼봉공공주택지구 웰링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5,94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총 8개 블록 중 공공임대주택 1,092세대는 준공되어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했고, LH 2개 단지와 민간 3개 단지 3,327세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복합행정타운 내 3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1,87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개의 분양단지와 1개의 임대단지 모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2차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2차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28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4개 블록 중 1개 블록인 777세대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사업 주체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례 행복주택사업과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팀장님도 반갑고요.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8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고 민선 7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적극행정이 요구되거든요? 적극행정이 요구가 되는데 일부 공직,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레임덕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거든요?
박성일 군수님께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에 관계없이 어떤 분이 당선이 되든 얼마 남지 않은 군정, 또 의회와 협력해서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팀장님도 반갑고요.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8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고 민선 7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적극행정이 요구되거든요? 적극행정이 요구가 되는데 일부 공직,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레임덕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거든요?
박성일 군수님께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에 관계없이 어떤 분이 당선이 되든 얼마 남지 않은 군정, 또 의회와 협력해서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항상 공무원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 관계없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무원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 관계없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갈수록 민원도 정말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민원도 많아지고 도시화 되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갈수록 민원도 정말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민원도 많아지고 도시화 되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가 현실감 있는 염려 같아요. 저희들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같이 많은 걸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또 집행부도 어수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함께 중심을 잘 잡고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좋은 조언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참고하셔서 진행히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가 현실감 있는 염려 같아요. 저희들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같이 많은 걸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또 집행부도 어수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함께 중심을 잘 잡고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좋은 조언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참고하셔서 진행히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우리 사업부서에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또 인력은 한계가 있고 정말 각종 민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에 대해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아마 봄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도 읍면하고 이장님들하고 사업시행이나 이런 걸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계속 주문해서 지금 어떤 읍면에 사업이 있으면 읍면장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사업을 어디어디에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우리 사업부서에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또 인력은 한계가 있고 정말 각종 민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에 대해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아마 봄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도 읍면하고 이장님들하고 사업시행이나 이런 걸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계속 주문해서 지금 어떤 읍면에 사업이 있으면 읍면장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사업을 어디어디에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설계 착수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설계 전부터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 읍면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읍면 소통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장들도 알아야겠지만 부면장, 부읍장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전자결재를 연결해서 공유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 착수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설계 전부터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 읍면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읍면 소통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장들도 알아야겠지만 부면장, 부읍장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전자결재를 연결해서 공유할 계획으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계획으로 이번에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으로 이번에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업무적으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시행착오나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적극 추진되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시행착오나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적극 추진되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안전국에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형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도 참 애쓰시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계획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다거나 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추진위원회랑 소통을 하고, 또 그렇게 변경된 것을 근거로 남겨놔야 그로 인해서 소통하지 못한 분들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오늘도 보도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소통하면서 소통의 근거를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우리 건설안전국에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형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도 참 애쓰시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계획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다거나 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추진위원회랑 소통을 하고, 또 그렇게 변경된 것을 근거로 남겨놔야 그로 인해서 소통하지 못한 분들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오늘도 보도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소통하면서 소통의 근거를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오늘 보도된 자료를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마을에 살다가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자.” 공모할 때 계획이 있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토지사용승낙이 안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하고 기본계획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살다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그 마을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했던 기본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정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분을 만나서 충분히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자료를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마을에 살다가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자.” 공모할 때 계획이 있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토지사용승낙이 안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하고 기본계획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살다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그 마을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했던 기본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정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분을 만나서 충분히 설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소통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한두 명 때문에 완주군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아 좀 안타까워서, 어느 한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총괄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소통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한두 명 때문에 완주군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아 좀 안타까워서, 어느 한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총괄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8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이게 단계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건설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랫동안 서로 토론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과장님 때부터 그리고 국장님 되셨으니까. 저희가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은 과별로, 팀별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계속 질문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8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이게 단계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건설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랫동안 서로 토론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과장님 때부터 그리고 국장님 되셨으니까. 저희가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은 과별로, 팀별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계속 질문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해왔는데 국장님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많이 느껴요. 민원도 상당히 빨라지기도 했고. 협의도 상당히 빨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칭찬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민원은, 허가는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번에 안 되면 준비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좀 더, 지금 3주 치 가는 걸 1주 안에 끝내주기도 하고. 협력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거 아니면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해왔는데 국장님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많이 느껴요. 민원도 상당히 빨라지기도 했고. 협의도 상당히 빨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칭찬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민원은, 허가는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번에 안 되면 준비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좀 더, 지금 3주 치 가는 걸 1주 안에 끝내주기도 하고. 협력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거 아니면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건설안전국에 지금 제가 우리 건설안전국을 이끌어가는 최대의 것은 소통, 협력, 신뢰입니다. 세 가지 모토로 해서 건설안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고, 민원이라든가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실과장 내지 실무자를 제 방에서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건설안전국에 지금 제가 우리 건설안전국을 이끌어가는 최대의 것은 소통, 협력, 신뢰입니다. 세 가지 모토로 해서 건설안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고, 민원이라든가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실과장 내지 실무자를 제 방에서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실무적인 것은 과별로 포인트는 이따 질문하도록 하고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의회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펴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과별로 포인트는 이따 질문하도록 하고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의회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펴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완주가 성장의 핵심에 시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 주택 부분, 모든 부분에 시기적으로 핵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또 과별 서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건설안전국뿐만 아니라 완주군 행정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과 국 간에 어떤 업무도 똑같이 그렇게 업무협약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팀원,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맡으면서 거의 책임제를 일을 진행하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팀장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전체적으로 완주군 행정에서 풀어야 될 내용들을 팀장들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종종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나타나요. 그것은 굉장히 담당 업무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일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실례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충청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전라북도도 언제 이게 내려올지 모르고 돼지열병이나 이런 가축전염병이 한번 지역에 오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행정력도 손실, 행정예산도 손실, 개인적인 예산도 엄청난 손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겼다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관리지침이 내려와서 돈사 입구마다 다 방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건축법하고 문제가 상충되다 보니 아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제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축과에서,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건축과하고 방역팀하고 내용을 충분히 좀 공유하셔서 건축법 때문에 방역시설을 못 갖춘다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방법론도 있으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방역시설을 갖추는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좀 조율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어제 경제산업국에도 말씀드려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건축과에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국장님,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나 이런 걸 준비해 놓나요?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완주가 성장의 핵심에 시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 주택 부분, 모든 부분에 시기적으로 핵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또 과별 서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건설안전국뿐만 아니라 완주군 행정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과 국 간에 어떤 업무도 똑같이 그렇게 업무협약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팀원,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맡으면서 거의 책임제를 일을 진행하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팀장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전체적으로 완주군 행정에서 풀어야 될 내용들을 팀장들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종종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나타나요. 그것은 굉장히 담당 업무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일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실례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충청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전라북도도 언제 이게 내려올지 모르고 돼지열병이나 이런 가축전염병이 한번 지역에 오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행정력도 손실, 행정예산도 손실, 개인적인 예산도 엄청난 손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겼다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관리지침이 내려와서 돈사 입구마다 다 방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건축법하고 문제가 상충되다 보니 아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제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축과에서,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건축과하고 방역팀하고 내용을 충분히 좀 공유하셔서 건축법 때문에 방역시설을 못 갖춘다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방법론도 있으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방역시설을 갖추는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좀 조율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어제 경제산업국에도 말씀드려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건축과에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국장님,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나 이런 걸 준비해 놓나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사안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까지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다시 물어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까지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다시 물어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떤 사안이 되었을 때 행정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어제도 저희가 지금 뭔 조례 건 때문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간담회 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의원들이 민원인들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모셔서 간담회를 하는 거보다는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깔끔히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최대한 줄어들수록 행정이 민원을 잘 대처한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간 것은 정확히 상담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출장복명서를 해놔야 나중에 그것이 연계될 때 행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출장복명서를 다 작성해서 비치해놔야 다음 근무자가 와도 그전에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을 다녀왔고 이런 과정을 했다는 걸 그 문서만으로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사안이 되었을 때 행정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어제도 저희가 지금 뭔 조례 건 때문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간담회 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의원들이 민원인들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모셔서 간담회를 하는 거보다는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깔끔히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최대한 줄어들수록 행정이 민원을 잘 대처한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간 것은 정확히 상담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출장복명서를 해놔야 나중에 그것이 연계될 때 행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출장복명서를 다 작성해서 비치해놔야 다음 근무자가 와도 그전에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을 다녀왔고 이런 과정을 했다는 걸 그 문서만으로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민원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현재 대부분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가 몰라도 대부분은 출장복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민원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현재 대부분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가 몰라도 대부분은 출장복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하시고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셔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임자가 한 거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전 담당자가 해놨던 자료를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드리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셔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임자가 한 거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전 담당자가 해놨던 자료를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드리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저도 마무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저도 마무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와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1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공청회와 군 관련 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목표연도 인구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국토교통부 협의는 행정절차를 이행 후 3월까지 군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총 보상 대상은 78개 시설, 424억원이며, 1단계 45개 시설, 222억원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계획으로 2020년 121억을 들여 토지보상률 42.4%입니다. 2022년 예산 40억원으로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먼저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인프라 개선과 주거지원, 지역특성화사업이며, 주요 쟁점인 임대주택 축소와 거점시설 축소,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여 임대주택은 완주군과 LH공사가 협약하여 LH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창햇살창조센터와 만경강스포츠지원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소요 기간을 감안, 사업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만경강로 사계절형관 조성사업은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원복합어울림센터와 새원역사거리 및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새원복합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상관119지역대 부지 추가 편입과 추후 상관면사무소 활용 규모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활성화계획 변경을 7월까지 완료하여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새원역사거리 조성 및 골목길 정비는 2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 노선에 4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8.4㎞ 구간에 도로개설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노선 중 공사 중인 삼례역에서 금마교 간, 우석대에서 우남맨션 간, 고산중학교에서 고산시장 간, 고산읍교화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은 2022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삼례 서여마을 도시계획도로는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상 중인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에 교육문화지원센터와 커뮤니티복지센터, 안전한 거리조성과 간판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문화지원센터, 안전한 거리조성, 간판정비는 완료하였고, 커뮤니티복지센터는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봉동읍은 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유부엌과 가족스튜디오, 아동보육 및 놀이공간 등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조성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와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1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공청회와 군 관련 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목표연도 인구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국토교통부 협의는 행정절차를 이행 후 3월까지 군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총 보상 대상은 78개 시설, 424억원이며, 1단계 45개 시설, 222억원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계획으로 2020년 121억을 들여 토지보상률 42.4%입니다. 2022년 예산 40억원으로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먼저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인프라 개선과 주거지원, 지역특성화사업이며, 주요 쟁점인 임대주택 축소와 거점시설 축소,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여 임대주택은 완주군과 LH공사가 협약하여 LH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창햇살창조센터와 만경강스포츠지원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소요 기간을 감안, 사업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만경강로 사계절형관 조성사업은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원복합어울림센터와 새원역사거리 및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새원복합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상관119지역대 부지 추가 편입과 추후 상관면사무소 활용 규모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활성화계획 변경을 7월까지 완료하여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새원역사거리 조성 및 골목길 정비는 2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 노선에 4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8.4㎞ 구간에 도로개설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노선 중 공사 중인 삼례역에서 금마교 간, 우석대에서 우남맨션 간, 고산중학교에서 고산시장 간, 고산읍교화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은 2022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삼례 서여마을 도시계획도로는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상 중인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에 교육문화지원센터와 커뮤니티복지센터, 안전한 거리조성과 간판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문화지원센터, 안전한 거리조성, 간판정비는 완료하였고, 커뮤니티복지센터는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봉동읍은 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유부엌과 가족스튜디오, 아동보육 및 놀이공간 등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조성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주요업무 청취의 건이고 4년 가까이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했기 때문에 몇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저희가 몇 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주요업무 청취의 건이고 4년 가까이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했기 때문에 몇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저희가 몇 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재산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재산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계획할 때 폭넓게 주민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게 더욱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촘촘하게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할 때 폭넓게 주민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게 더욱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촘촘하게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오히려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나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이 SOC사업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해서는 연도 수가 한 5년 정도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로든 소로든 대로든?
그래서 오히려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나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이 SOC사업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해서는 연도 수가 한 5년 정도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로든 소로든 대로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원래 한다면 처음에 설계하고 보상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 3, 4년 안에 끝나야 맞습니다.
원래 한다면 처음에 설계하고 보상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 3, 4년 안에 끝나야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 7, 8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이게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30% 관련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과장님이 의지를 보이시고 의회하고 협조를 얻어야만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지, 이 상태에서는 7, 8년, 잘못하면 10년도 가게 생겼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의 7, 8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이게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30% 관련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과장님이 의지를 보이시고 의회하고 협조를 얻어야만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지, 이 상태에서는 7, 8년, 잘못하면 10년도 가게 생겼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의 어떤 포지션을 맡다 보니 자꾸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은 마무리를 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한번 다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의 어떤 포지션을 맡다 보니 자꾸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은 마무리를 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한번 다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올해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10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4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현재 보상 중인 것도 보상률을 봐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10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4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현재 보상 중인 것도 보상률을 봐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면 보상률이 50% 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 완료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지만 일정 부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게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면 보상률이 50% 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 완료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지만 일정 부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게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단 공사를 발주하면서 우리 행정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하는 게, 더 빨리 공사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단 공사를 발주하면서 우리 행정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하는 게, 더 빨리 공사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마무리입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군비가 아니고요, 2019년도 공모사업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소비세 10%로 해서 국비 지원률 있잖아요? 보전해주는 겁니다, 국비를. 4년간.
군비가 아니고요, 2019년도 공모사업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소비세 10%로 해서 국비 지원률 있잖아요? 보전해주는 겁니다, 국비를. 4년간.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이게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예, 이게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 10%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 10% 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소비세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한테 직접 주는 거죠.
소비세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한테 직접 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원래 4개 사업이 있는데 원구만 하나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예, 원래 4개 사업이 있는데 원구만 하나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송중한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예비사업 잘 거치고 또 본 사업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신경 써주시고요.
아울러서 갈산교차로도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원금평 교차로는 거의 마무리인데 이쪽은 아직까지 삽을 안 뜨니까 이것도 물 건너가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일부 설명은 해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송중한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예비사업 잘 거치고 또 본 사업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신경 써주시고요.
아울러서 갈산교차로도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원금평 교차로는 거의 마무리인데 이쪽은 아직까지 삽을 안 뜨니까 이것도 물 건너가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일부 설명은 해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한테 다음 주면 변경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 조속히 이행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다음 주면 변경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 조속히 이행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토지보상 집행률이 현재 42.4%입니다.
토지보상 집행률이 현재 42.4%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2020년부터 했는데요, 121억은 다 집행이 끝났고요, 올해 40억 갖고 협의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했는데요, 121억은 다 집행이 끝났고요, 올해 40억 갖고 협의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노선별로 다릅니다.
노선별로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절반 정도 됩니다.
예, 절반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보상협의가 많이 된 데는 한 70% 이상 되고, 안 된 데는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토지보상률을 따져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가 많이 된 데는 한 70% 이상 되고, 안 된 데는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토지보상률을 따져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을 지역에 저는 먼저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 공지해서 일단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잡힌 부분이니까 시설을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협조를 좀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사업 순위도 먼저 일정 비율 도달하는 데를 먼저 시행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지역에 저는 먼저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 공지해서 일단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잡힌 부분이니까 시설을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협조를 좀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사업 순위도 먼저 일정 비율 도달하는 데를 먼저 시행하는 것도…….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공지도 하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쪽에 완주군 토지적성 재평가라고 있어요. 물론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도 있는데. 간단하게 토지적성 재평가가 뭐예요?
공지도 하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쪽에 완주군 토지적성 재평가라고 있어요. 물론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도 있는데. 간단하게 토지적성 재평가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판단한 기초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상도 되어있고 표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그래서 가 등급하고 나 등급은 보전등급이고요, 다하고 마 등급은 개발등급입니다. 그리고 다 등급은, 중간 등급은 입안하려면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입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성 검토 같은 경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국제법상 입안하는 데, 이 지역이 재해에 취약이 있느냐 없느냐 미리 분석을 해서 사업할 때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할 때, 각종 개발사업 할 때 저희가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판단한 기초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상도 되어있고 표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그래서 가 등급하고 나 등급은 보전등급이고요, 다하고 마 등급은 개발등급입니다. 그리고 다 등급은, 중간 등급은 입안하려면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입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성 검토 같은 경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국제법상 입안하는 데, 이 지역이 재해에 취약이 있느냐 없느냐 미리 분석을 해서 사업할 때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할 때, 각종 개발사업 할 때 저희가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비도시지역…….
예, 비도시지역…….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역적으로는 전원주택이나 또 지역개발사업에 농지를 풀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3개 읍면 중에 특히 농지를 개발해서 수요도 좀 많이 있고 요구가 있는 곳은 이런 걸 통해서 토지적성재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등급을 좀 규정에 어긋나게 확실히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게 해서 지역에 그런 농지를 어떻게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역할은 할 수도 있지 않나.
지역적으로는 전원주택이나 또 지역개발사업에 농지를 풀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3개 읍면 중에 특히 농지를 개발해서 수요도 좀 많이 있고 요구가 있는 곳은 이런 걸 통해서 토지적성재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등급을 좀 규정에 어긋나게 확실히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게 해서 지역에 그런 농지를 어떻게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역할은 할 수도 있지 않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재평가는 그 역할이 아니고요, 개발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단독주택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평가결과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단 우리가 군관리계획, 어떤 청사나 골프장이나 대규모 사업할 때 그때만 등급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평가는 그 역할이 아니고요, 개발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단독주택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평가결과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단 우리가 군관리계획, 어떤 청사나 골프장이나 대규모 사업할 때 그때만 등급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토지에 지정되어 있으면 적성등급은 거의 보전등급으로 나옵니다.
예,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토지에 지정되어 있으면 적성등급은 거의 보전등급으로 나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올 상반기 안에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올 상반기 안에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비사업이 끝나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지금 거점시설이 주로 건물을 짓는 건데 거점시설에 대한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가 안 되면 조건이 충족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이 끝나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지금 거점시설이 주로 건물을 짓는 건데 거점시설에 대한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가 안 되면 조건이 충족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차피 2022년 5월 상반기에 거의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2022년 5월 상반기에 거의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려운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정말 어려운 과정에 이렇게 국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결정된다거나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된 기초자료,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서, 또 그런 거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하니까, 무엇이든 변경을 하는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료 확보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사업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려운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정말 어려운 과정에 이렇게 국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결정된다거나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된 기초자료,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서, 또 그런 거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하니까, 무엇이든 변경을 하는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료 확보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사업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개발행위, 도시재생, 농촌개발 그래서 도시개발과를 거치지 않고는 큰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할 수 없는 모든 사업들에 중심에 도시개발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시개발과는 항상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송중한 팀장님 고산에 어려운 인도 잘 설치해 주셔서, 지역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말고는 다 지역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고산에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은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당부드리면 비봉 돈사 관련해서 매입이 요구되고 있고 또 행정에서 매입하겠다고 했고, 협의매수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진행 중이지만 어찌 되었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시설을 어찌 되었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안을 잘 잡아야 매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개발행위, 도시재생, 농촌개발 그래서 도시개발과를 거치지 않고는 큰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할 수 없는 모든 사업들에 중심에 도시개발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시개발과는 항상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송중한 팀장님 고산에 어려운 인도 잘 설치해 주셔서, 지역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말고는 다 지역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고산에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은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당부드리면 비봉 돈사 관련해서 매입이 요구되고 있고 또 행정에서 매입하겠다고 했고, 협의매수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진행 중이지만 어찌 되었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시설을 어찌 되었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안을 잘 잡아야 매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준비를 좀 과장님이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미리 그걸 매입하는데 필요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준비를 좀, 고민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준비를 좀 과장님이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미리 그걸 매입하는데 필요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준비를 좀, 고민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데를 활용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데를 활용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히 안이 잡혀야 매입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협의하셔서 방향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히 안이 잡혀야 매입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협의하셔서 방향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계획을 갖고 10년 전에 이미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지역에 따라서는 관리계획 변경이나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준다는 부분도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피해를 준다는 부분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계획을 갖고 10년 전에 이미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지역에 따라서는 관리계획 변경이나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준다는 부분도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피해를 준다는 부분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역 발전에 큰 기틀이 되는 도시개발과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역 발전에 큰 기틀이 되는 도시개발과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팀장 소개와 2쪽 일반현황, 3쪽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3월에 초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는 안전체험관 개관을 하겠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확립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감염병 등 사회재난, 물놀이 안전 등 재난과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 향상에 앞장서 하겠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304개 민방위대 5,6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사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겠습니다.
10쪽, 완주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원은 610명입니다.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원활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수로, 농로, 저수지, 관정개발에 총 42억2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지역주민과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1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134개소이며, 이중 보수가 필요한 D등급 저수지는 23개입니다. 금년에 2개를 마무리하겠으며, 계속지구 3개소, 착수 3개소, 신규용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5,6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60%를 완료하고 고장 및 이설 민원발생 시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산천은 20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7%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전라북도에서 설계용역 중으로 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수양천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24억7,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6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2021년까지 국가하천 2개소와 중소규모 기능복구 2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개선복구 대상인 소양천, 수원천은 2023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동상면 신월천, 대하천, 수만천에 이어 올해는 고산, 소양, 운주면 등 71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전대비와 재난별 현장조치 매뉴얼 수립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19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6개소와 급경사지 1개소 등 총 7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로 동상 재해위험지구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신봉지구는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봉동 추동 2공구는 용역 중으로 금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인 행단소하천은 금년 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방범·방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2년에는 범죄취약지역에 6개소, 1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2쪽, 마을방범 CCTV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완주군 모든 마을이 CCTV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재난 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상관측, 수위관측 장비 등을 비롯해 현재 552개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로 군민안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재난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걸 감사드리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소개와 2쪽 일반현황, 3쪽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3월에 초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는 안전체험관 개관을 하겠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확립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감염병 등 사회재난, 물놀이 안전 등 재난과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 향상에 앞장서 하겠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304개 민방위대 5,6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사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겠습니다.
10쪽, 완주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원은 610명입니다.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원활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수로, 농로, 저수지, 관정개발에 총 42억2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지역주민과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1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134개소이며, 이중 보수가 필요한 D등급 저수지는 23개입니다. 금년에 2개를 마무리하겠으며, 계속지구 3개소, 착수 3개소, 신규용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5,6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60%를 완료하고 고장 및 이설 민원발생 시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산천은 20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7%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전라북도에서 설계용역 중으로 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수양천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24억7,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6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2021년까지 국가하천 2개소와 중소규모 기능복구 2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개선복구 대상인 소양천, 수원천은 2023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동상면 신월천, 대하천, 수만천에 이어 올해는 고산, 소양, 운주면 등 71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전대비와 재난별 현장조치 매뉴얼 수립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19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6개소와 급경사지 1개소 등 총 7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로 동상 재해위험지구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신봉지구는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봉동 추동 2공구는 용역 중으로 금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인 행단소하천은 금년 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방범·방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2년에는 범죄취약지역에 6개소, 1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2쪽, 마을방범 CCTV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완주군 모든 마을이 CCTV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재난 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상관측, 수위관측 장비 등을 비롯해 현재 552개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로 군민안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재난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걸 감사드리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우리 재난안전과는 과장님 복이 많다고 하셨던 부분은 팀장님들이 유의식 위원입니다. 서두에 재난안전과는 과장님 복이 많다고 하셨던 부분은 팀장님들이랑 워낙 업무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칭찬하신 걸로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의에요, 어차피 업무 청취이기 때문에. 기반조성팀은 사실 주민참여예산까지 해서 상당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우리 재난안전과는 과장님 복이 많다고 하셨던 부분은 팀장님들이 유의식 위원입니다. 서두에 재난안전과는 과장님 복이 많다고 하셨던 부분은 팀장님들이랑 워낙 업무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칭찬하신 걸로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의에요, 어차피 업무 청취이기 때문에. 기반조성팀은 사실 주민참여예산까지 해서 상당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진재명 팀장님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본 위원도 3년 6개월 동안 보면서 이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팀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동절기, 영농철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진재명 팀장님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본 위원도 3년 6개월 동안 보면서 이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팀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동절기, 영농철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걸 감안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속도를 내서 되는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설계가 밀려있으면, 설계하는 데 몇 달이 걸려버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공사할 시간이 없어요. 동절기가 몇 월 달, 몇 월 달이죠? 12월 달부터인가요?
그걸 감안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속도를 내서 되는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설계가 밀려있으면, 설계하는 데 몇 달이 걸려버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공사할 시간이 없어요. 동절기가 몇 월 달, 몇 월 달이죠? 12월 달부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월, 2월입니다.
1월, 2월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12월 달…….
예, 12월 달…….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영농철 또 몇 개월 못하잖아요. 또 할 때 못하고, 작물 있으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 관련해서 있는 사업장은 거의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보면. 공사할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죠, 12개월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예측하고 설계를 좀 되는대로 그런 걸 예측해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영농철 또 몇 개월 못하잖아요. 또 할 때 못하고, 작물 있으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 관련해서 있는 사업장은 거의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보면. 공사할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죠, 12개월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예측하고 설계를 좀 되는대로 그런 걸 예측해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용역은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설계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조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되는 대로 착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역은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설계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조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되는 대로 착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공정률은 연말에는 많이 체크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꼼꼼히 챙기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공정률은 연말에는 많이 체크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꼼꼼히 챙기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봉동 맞습니다.
봉동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업무의 연속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할게요, 지방하천 관련해서. 사실은 마산천, 전주천, 수양천, 용문천, 상당히 많은 재난도 있었고 피해도 있었고, 피해복구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에 준해서 하천공사하시면서 주변 공사하면서 농지, 원예시설, 주민들 숙원사업, 그다음에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한번 하기 전에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반영하면 좀 쉬운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사하면서, 그래야 시간이나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 반영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업무의 연속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할게요, 지방하천 관련해서. 사실은 마산천, 전주천, 수양천, 용문천, 상당히 많은 재난도 있었고 피해도 있었고, 피해복구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에 준해서 하천공사하시면서 주변 공사하면서 농지, 원예시설, 주민들 숙원사업, 그다음에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한번 하기 전에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반영하면 좀 쉬운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사하면서, 그래야 시간이나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 반영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대형공사라든가 하면서 저희가 주변의 민원 부분은 대부분 큰 공사하면서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못 했을 때는 예산 부분도 좀 있고 또 과한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라든가 하면서 저희가 주변의 민원 부분은 대부분 큰 공사하면서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못 했을 때는 예산 부분도 좀 있고 또 과한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의식 위원
잘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본인 부담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해요. 우리 예산으로 못하는데 연결만 하면, 본인 부담이 들어가서 하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본인 돈을 들이더라도.
그런데 그걸 나중에 하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험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본인 부담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해요. 우리 예산으로 못하는데 연결만 하면, 본인 부담이 들어가서 하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본인 돈을 들이더라도.
그런데 그걸 나중에 하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험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거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현장으로 다니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답변보다는 제 생각을, 건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 2022년 12월 말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계획대로 좀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거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현장으로 다니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답변보다는 제 생각을, 건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 2022년 12월 말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계획대로 좀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공사는 10월 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부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월에는 개관을 목표로,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10월 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부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월에는 개관을 목표로,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00% 반영했습니다.
100% 반영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계약도 100% 되었습니다.
계약도 100% 되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알고 계신대로 상당히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3월에 한다고 되어있어요, 지역주민 설명회를. 이 부분은 미리 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어려움들이 좀 있고, 또 그것이 조금이라도 지역에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지역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설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완주군 시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를 할 때 앞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에 관련되어서도 적극 홍보해서 미리 좀 지역민들이 준비해서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대로 상당히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3월에 한다고 되어있어요, 지역주민 설명회를. 이 부분은 미리 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어려움들이 좀 있고, 또 그것이 조금이라도 지역에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지역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설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완주군 시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를 할 때 앞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에 관련되어서도 적극 홍보해서 미리 좀 지역민들이 준비해서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앞서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이런 부분 관련된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다음에 앞서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이런 부분 관련된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많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데에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도에 신고 된 그런 피해지역들 중에 조치가 안 된 부분은 다시 점검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많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데에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도에 신고 된 그런 피해지역들 중에 조치가 안 된 부분은 다시 점검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기금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미진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미진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것을 농림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까지는 되어있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된다고 한다면 농어촌공사 사업이지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운주 저수지인데…….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것을 농림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까지는 되어있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된다고 한다면 농어촌공사 사업이지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운주 저수지인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0년, 후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책정되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년, 후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책정되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책정되면 협조하는 건 당연히 하실 거고, 또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거기는 농지면적은 좀 많이 있는데 농업용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완주군 선거공약에도 5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아래서부터, 완주군에서부터 적극적인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농어촌공사와 수시로 협의해서 반드시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정되면 협조하는 건 당연히 하실 거고, 또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거기는 농지면적은 좀 많이 있는데 농업용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완주군 선거공약에도 5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아래서부터, 완주군에서부터 적극적인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농어촌공사와 수시로 협의해서 반드시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 독촉교 아래 침수구역 관련되어서 만경강 주변에 대부분의 침수구역들이 필요한 어떤 연구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수차례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고 또 지난번 행감 때나 이런 부분에서 침수구역의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 스테이션 등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 독촉교 아래 침수구역 관련되어서 만경강 주변에 대부분의 침수구역들이 필요한 어떤 연구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수차례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고 또 지난번 행감 때나 이런 부분에서 침수구역의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 스테이션 등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금년 먼저 관정 소형, 중형 그것을, 저희가 읍면에 소형 부분 분배를 좀 먼저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속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시기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6월 말까지 만일 그것을 일정 수준까지 안 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걸 조치하려고 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수량 부분은 중형이 40개, 소형이 20개입니다.
금년 먼저 관정 소형, 중형 그것을, 저희가 읍면에 소형 부분 분배를 좀 먼저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속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시기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6월 말까지 만일 그것을 일정 수준까지 안 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걸 조치하려고 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수량 부분은 중형이 40개, 소형이 20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개인적으로는 저도 있는데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였느냐면, 그거 할 때는 예비비도 투입하고 국가 돈으로 좀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자료만 갖고 있다가 개인적인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있는데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였느냐면, 그거 할 때는 예비비도 투입하고 국가 돈으로 좀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자료만 갖고 있다가 개인적인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명칭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걸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칭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걸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0년 계획을, 현재 상태는 저희가 절차이행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도청 협의, 행정안전부 협의, 승인 단계만 남았습니다.
10년 계획을, 현재 상태는 저희가 절차이행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도청 협의, 행정안전부 협의, 승인 단계만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또 각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나중에 결국은 그 민원이 지역의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또 각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나중에 결국은 그 민원이 지역의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계획수립 할 때도 지역 안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부분에서 위험지역 지정 부분은 법에서도 응급조치로, 그러니까 국 거면 바로 즉시 용역을 해서 지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용역절차를 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할 때도 지역 안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부분에서 위험지역 지정 부분은 법에서도 응급조치로, 그러니까 국 거면 바로 즉시 용역을 해서 지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용역절차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있나요?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다 넘버가 있잖아요. 그 넘버가 어떤 가로등이 꺼졌다고 그러면 노출이 되고 그런 시스템은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있나요?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다 넘버가 있잖아요. 그 넘버가 어떤 가로등이 꺼졌다고 그러면 노출이 되고 그런 시스템은 있어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러니까 MCC 판넬에서 된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 것들은 어렵고요. 한전에서 직접 전기를, 그러니까 전신주에서 직접 인입은 한 것은 아직 안 되고 다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종합컨트롤판넬이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MCC 판넬에서 된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 것들은 어렵고요. 한전에서 직접 전기를, 그러니까 전신주에서 직접 인입은 한 것은 아직 안 되고 다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종합컨트롤판넬이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역은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상태로 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면 직원들이 밤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다가 불이 꺼지면 제가 기록을 해서 면사무소를 주든 바로 거기서 우리 군청으로 전화를 하면 딱 받아가지고 몇 번이냐고 물어봐서 알려주면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역은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상태로 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면 직원들이 밤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다가 불이 꺼지면 제가 기록을 해서 면사무소를 주든 바로 거기서 우리 군청으로 전화를 하면 딱 받아가지고 몇 번이냐고 물어봐서 알려주면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도 가로등 관리를 해봤는데 집 앞에 가로등이 고장 나면 신고가 즉시 오는데 진입도로 부분은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한 게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간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직접 신고가 없어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로등 관리를 해봤는데 집 앞에 가로등이 고장 나면 신고가 즉시 오는데 진입도로 부분은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한 게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간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직접 신고가 없어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든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효율성도 있고.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겠지만 가로등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적으로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든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효율성도 있고.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겠지만 가로등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적으로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다른 과 못지않게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해주시고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매일 코로나 관련해서는 영상회의를 하시잖아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다른 과 못지않게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해주시고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매일 코로나 관련해서는 영상회의를 하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다행히 일주요일에 3번 월, 수, 금으로 많이 틀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요일에 3번 월, 수, 금으로 많이 틀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 일주일에 3번이요? 하여튼 정례화가 되어서 시간도 일찍 나와야 되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을 서로 절약하자고 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안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하천 관련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또 올해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하천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일주일에 3번이요? 하여튼 정례화가 되어서 시간도 일찍 나와야 되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을 서로 절약하자고 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안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하천 관련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또 올해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하천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전에 소하천의 재원이 국가 50, 지방 50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유예기간 동안은 국비가 내려오긴 하는데 지나면 전부 군비로 부담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재해위험사업으로 하려고도 고민해보고…….
그전에 소하천의 재원이 국가 50, 지방 50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유예기간 동안은 국비가 내려오긴 하는데 지나면 전부 군비로 부담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재해위험사업으로 하려고도 고민해보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지방하천은 작년에 동산면을 했고, 올해는 운주면하고요. 소하천도 올해는 동상면을 일부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은 작년에 동산면을 했고, 올해는 운주면하고요. 소하천도 올해는 동상면을 일부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용역을 해서 정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용역을 해서 정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하천도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지방하천이나 정비를 해나가신다고 이렇게 내용을, 그런 부분에 또 의견들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충남 쪽에 세대별 스피커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방송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데는 방송이 안 들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스피커 설치를 해달라고 대둔산 쪽에서 요청이 들어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효율성이나 또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진행했는가 파악은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소하천도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지방하천이나 정비를 해나가신다고 이렇게 내용을, 그런 부분에 또 의견들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충남 쪽에 세대별 스피커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방송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데는 방송이 안 들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스피커 설치를 해달라고 대둔산 쪽에서 요청이 들어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효율성이나 또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진행했는가 파악은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작년에 재해위험저수지 예경보시스템을 하면서 몇 개 마을은 세대별로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재해위험저수지 예경보시스템을 하면서 몇 개 마을은 세대별로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수지 밑에 마을에 대해서고요. 다만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고성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 실태조사도 한 상태이니까…….
저수지 밑에 마을에 대해서고요. 다만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고성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 실태조사도 한 상태이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거리가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데, 밀집되어 있는 데는 방송만 해도 다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못 듣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더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거리가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데, 밀집되어 있는 데는 방송만 해도 다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못 듣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더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용소방대가 혹시 전국적으로 면 청사에 사무실이나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청사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요청이 있어서 이 선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용소방대가 혹시 전국적으로 면 청사에 사무실이나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청사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요청이 있어서 이 선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민방위팀장 송정섭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과가 적극행정으로 현재 지역 재난 관련 현안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그동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과가 적극행정으로 현재 지역 재난 관련 현안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그동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서남용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의산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기구현황이 85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자까지 합치면 90명 가까이 됩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다른 실과 평균 인원이 한 32명 정도 되더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IC에서 완주IC 구간 약 18㎞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삼례IC 진출입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 삼례IC 진입로 확장도 포함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삼례IC 진입로 확장을 위한 교통량 분석 시 주변 주요개발 및 계획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검토 시 양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주변 도로여건 및 개발계획 등으로 교통량 유발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관계 기관 및 정치권과 공조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형 부름부릉 마을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해 2021년 6월 26일부터 완주형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2월 19일부터 2단계 소양, 상관, 구이, 동상에 완주형 마을버스를 확대운행 예정입니다.
2단계 마을버스는 이서 4대, 소양, 동상지역 7대, 상관 1대, 구이 3대, 예비차 2대 총 17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운행을 위해 운전원 34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총 41명의 운전원을 각 지역으로 배치하여 2022년 2월 3일 첫차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한 달간 무료운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읍면별 이장단 회의 시 마을회관, 이용객 등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안내책자 배부, 안내방송, 현수막 게첩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등 환승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완주형 마을버스 운행으로 완주군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86억6천만원으로 균특 9억4,800만원, 도비 11억9,300만원, 군비 65억1,900만원입니다.
전주시내버스는 관내에 69개 노선, 198대가 운영 중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행복콜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행복콜버스는 이서 2대, 구이 2대, 상관 1대, 소양 2대, 동상 1대, 예비차 2대, 총 10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1단계 실시에 따른 이서지역 마을버스를 2021년 6월 26일에 운영 게시하였으며, 2단계 소양, 상관, 구이, 동상지역 마을버스는 2월 19일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제공 예정입니다.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3억4,900만원으로 안전한 교통 및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교통신호 제어기 및 철주 교체,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사고 위험구간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이서초 앞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 7개 사업에 17억2,6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5억2천만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63,133대로 전라북도 내 다섯 번째입니다. 현 증가추세로 보면 2023년 이후 전주, 익산, 군산시 다음으로 도내 네 번째로 진입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일 평균 385건의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사건은 4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태료 사전 및 미납 안내문자 2만여 건을 발생함에 따라 작년 대비 약 2% 정도의 징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NS 설치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의 상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서남용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의산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기구현황이 85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자까지 합치면 90명 가까이 됩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다른 실과 평균 인원이 한 32명 정도 되더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IC에서 완주IC 구간 약 18㎞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삼례IC 진출입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 삼례IC 진입로 확장도 포함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삼례IC 진입로 확장을 위한 교통량 분석 시 주변 주요개발 및 계획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검토 시 양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주변 도로여건 및 개발계획 등으로 교통량 유발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관계 기관 및 정치권과 공조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형 부름부릉 마을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해 2021년 6월 26일부터 완주형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2월 19일부터 2단계 소양, 상관, 구이, 동상에 완주형 마을버스를 확대운행 예정입니다.
2단계 마을버스는 이서 4대, 소양, 동상지역 7대, 상관 1대, 구이 3대, 예비차 2대 총 17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운행을 위해 운전원 34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총 41명의 운전원을 각 지역으로 배치하여 2022년 2월 3일 첫차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한 달간 무료운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읍면별 이장단 회의 시 마을회관, 이용객 등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안내책자 배부, 안내방송, 현수막 게첩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등 환승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완주형 마을버스 운행으로 완주군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86억6천만원으로 균특 9억4,800만원, 도비 11억9,300만원, 군비 65억1,900만원입니다.
전주시내버스는 관내에 69개 노선, 198대가 운영 중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행복콜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행복콜버스는 이서 2대, 구이 2대, 상관 1대, 소양 2대, 동상 1대, 예비차 2대, 총 10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1단계 실시에 따른 이서지역 마을버스를 2021년 6월 26일에 운영 게시하였으며, 2단계 소양, 상관, 구이, 동상지역 마을버스는 2월 19일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제공 예정입니다.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3억4,900만원으로 안전한 교통 및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교통신호 제어기 및 철주 교체,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사고 위험구간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이서초 앞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 7개 사업에 17억2,6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5억2천만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63,133대로 전라북도 내 다섯 번째입니다. 현 증가추세로 보면 2023년 이후 전주, 익산, 군산시 다음으로 도내 네 번째로 진입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일 평균 385건의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사건은 4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태료 사전 및 미납 안내문자 2만여 건을 발생함에 따라 작년 대비 약 2% 정도의 징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NS 설치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의 상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 완주군에서 야심차게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고, 그런데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행을 하고 나서는 사실 또, 물론 시행하고 나서도 의견 수렴을 하지만 한번 시행이 되면 그걸 바꾼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 완주군에서 야심차게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고, 그런데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행을 하고 나서는 사실 또, 물론 시행하고 나서도 의견 수렴을 하지만 한번 시행이 되면 그걸 바꾼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협의가 거의 대부분 서면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장회의를 대면회의나 서면회의 때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장님들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마을회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학생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협의가 거의 대부분 서면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장회의를 대면회의나 서면회의 때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장님들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마을회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학생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환승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 대도시는 대부분환승을 해요. 저도 예전에 수도권 생활을 조금 했을 때 보면 대부분 다 환승해서 하는데 아직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시행하면서 저는 정착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승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 대도시는 대부분환승을 해요. 저도 예전에 수도권 생활을 조금 했을 때 보면 대부분 다 환승해서 하는데 아직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시행하면서 저는 정착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이장님들께 설명하고,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어찌 되었든 완주군에서 정말 야심차게 시행하는 제도가 주민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각 지역별로는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이장님들께 설명하고,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어찌 되었든 완주군에서 정말 야심차게 시행하는 제도가 주민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각 지역별로는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뚝심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강신영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어차피 현황이고 지속적으로, 전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 부분은 계속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삼례 인터체인지 부분을 4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뚝심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강신영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어차피 현황이고 지속적으로, 전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 부분은 계속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삼례 인터체인지 부분을 4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아까 제가 뚝심 있게 한다는 부분도 그런 의지가 더 강해야만 정치권하고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즉답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같이 노력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윤수봉 의원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결국 도, 군, 국회의원 정책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뚝심 있게 한다는 부분도 그런 의지가 더 강해야만 정치권하고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즉답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같이 노력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윤수봉 의원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결국 도, 군, 국회의원 정책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제가 좀…….
예, 제가 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설계하는 설계팀원들한테 수시로 진행된 사항을 계속 확인했고요. 2월 달에도 저희가 건설안전국장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팀원하고 같이 김천에 한국도로공사 본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 현재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폭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온 것은 주민들 몇 분 오시려고 하는 부분을 말렸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어떤 동의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김윤덕 의원님이나 또 안호영 의원님한테도 이 관계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도 이 사항은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설계하는 설계팀원들한테 수시로 진행된 사항을 계속 확인했고요. 2월 달에도 저희가 건설안전국장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팀원하고 같이 김천에 한국도로공사 본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 현재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폭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온 것은 주민들 몇 분 오시려고 하는 부분을 말렸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어떤 동의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김윤덕 의원님이나 또 안호영 의원님한테도 이 관계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도 이 사항은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뚝심 있는 과장님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건 뚝심 없으면 해결 못해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힘 모아서 한번 해보시게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뚝심 있는 과장님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건 뚝심 없으면 해결 못해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힘 모아서 한번 해보시게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도로교통과 직원 90명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웃음)
도로교통과 직원 90명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웃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서남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웃음)
아까 보니까 호남고속도로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비롯해서 동상·소양 국도·국지도사업 반영, 굵직굵직한 사업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 변경수립이라고 해서 금년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 중에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제방도로를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곳에 농어촌도로로 여기에 인정해달라는 민원들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읍면 수요조사는 끝났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의 수요조사를 어디서 하나요?
알고 있습니다. (웃음)
아까 보니까 호남고속도로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비롯해서 동상·소양 국도·국지도사업 반영, 굵직굵직한 사업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 변경수립이라고 해서 금년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 중에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제방도로를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곳에 농어촌도로로 여기에 인정해달라는 민원들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읍면 수요조사는 끝났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의 수요조사를 어디서 하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하천 제방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다 끝냈고요. 올해는 도로지정 추가 대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각 읍면마다 돌아서 충분히 받을 것이고요. 이건 하반기에 전라북도에 도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목표를 두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제방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다 끝냈고요. 올해는 도로지정 추가 대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각 읍면마다 돌아서 충분히 받을 것이고요. 이건 하반기에 전라북도에 도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목표를 두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여러 가지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어떤 저희도 도로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유관기관하고 한번 협조를 해야 하거든요? 완주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이나. 그런데 주민의 어떤 나중에 유지관리 부분까지도 저희가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많이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어떤 저희도 도로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유관기관하고 한번 협조를 해야 하거든요? 완주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이나. 그런데 주민의 어떤 나중에 유지관리 부분까지도 저희가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많이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실질적으로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천공사도 끝나고 한 곳들의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목적도 있겠지만 여기 토지에 어떤 주택이나 건축물 건립을 해서 지역으로 거기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천공사도 끝나고 한 곳들의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목적도 있겠지만 여기 토지에 어떤 주택이나 건축물 건립을 해서 지역으로 거기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공영개발과나 재난안전과하고도 같이 공조해서 업무협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공영개발과나 재난안전과하고도 같이 공조해서 업무협조를 해야 되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관련법도 검토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올해 안에 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든지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도 검토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올해 안에 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든지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천 인근이라 연접해 있는 부분이 그대로 하천구역으로 남아 있으면 이건 절름발이 행정이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미 끝난 부분이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일을 할 때 확실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고산 같은 경우에 성재리에서 양야리로 넘어오는 수자원공사 아마 도로인지 아니면 수로를 포장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포장해서 쓰고 있는 곳.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현행 도로로 포장해서 인근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매입할 때 매입한 부분 전체를 도로로 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폭을 예를 들어서 10m 매입해놓고 6m만 도로로 하다 보니까 옆에 잔여부지가 어떤 도로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전혀 재산권 행사나 건축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공기관끼리니까 이것들을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또는 개인한테 매각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천 인근이라 연접해 있는 부분이 그대로 하천구역으로 남아 있으면 이건 절름발이 행정이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미 끝난 부분이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일을 할 때 확실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고산 같은 경우에 성재리에서 양야리로 넘어오는 수자원공사 아마 도로인지 아니면 수로를 포장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포장해서 쓰고 있는 곳.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현행 도로로 포장해서 인근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매입할 때 매입한 부분 전체를 도로로 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폭을 예를 들어서 10m 매입해놓고 6m만 도로로 하다 보니까 옆에 잔여부지가 어떤 도로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전혀 재산권 행사나 건축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공기관끼리니까 이것들을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또는 개인한테 매각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공영제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미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읍면별로 환승 장소나 또 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승지나 그런 종점 부분에 편의시설, 특히 지역에 그때 말씀드린 동상 소재지에 화장실 부분은 꼭 대책을 강구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공영제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미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읍면별로 환승 장소나 또 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승지나 그런 종점 부분에 편의시설, 특히 지역에 그때 말씀드린 동상 소재지에 화장실 부분은 꼭 대책을 강구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영제가 정착되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구태여 전주를 안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서 내의 생활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급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소양 같은 경우에도 동향이 올라온 거 보니까 환승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상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소양에 로컬푸드매장이나 아니면 우체국이나 기타 용무를 보고 90분 이내에 다시 또 그 차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산도 지금 마찬가지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고요, 소양도 괜찮더라고요. 이서도 괜찮고. 이 공영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단추를 끼웠지만 이것이 민선8기 이후더라도 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영제가 정착되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구태여 전주를 안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서 내의 생활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급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소양 같은 경우에도 동향이 올라온 거 보니까 환승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상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소양에 로컬푸드매장이나 아니면 우체국이나 기타 용무를 보고 90분 이내에 다시 또 그 차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산도 지금 마찬가지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고요, 소양도 괜찮더라고요. 이서도 괜찮고. 이 공영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단추를 끼웠지만 이것이 민선8기 이후더라도 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기 전에 서두에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한 과에 90명이라는 직원이 있다는 건 너무 많은 인원이고 어찌 되었든 과장님으로서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건 같이 공감하고요. 같이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기 전에 서두에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한 과에 90명이라는 직원이 있다는 건 너무 많은 인원이고 어찌 되었든 과장님으로서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건 같이 공감하고요. 같이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힘내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가장 파워 있는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 그렇게 힘 갖고 또 그런 마음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위로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간선제 이 부분은 지금 시작이고 준비 단계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은 노선을 다시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든지 완주군이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장 장점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언제든지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버스노선 체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힘내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가장 파워 있는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 그렇게 힘 갖고 또 그런 마음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위로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간선제 이 부분은 지금 시작이고 준비 단계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은 노선을 다시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든지 완주군이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장 장점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언제든지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버스노선 체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조금 기다리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무료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더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 여건 충분히 수렴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고민을 잘 해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다 관심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방도로 지정, 이것은 지정을 해놓으므로 인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로교통과에서 인원도 많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재난안전과도 그렇지만 도로교통과도 고민에 항상 걱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주민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올해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된 거니만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팀원 여러분들과 잘 운영하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기다리면서 의견 수렴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무료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더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 여건 충분히 수렴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고민을 잘 해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다 관심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방도로 지정, 이것은 지정을 해놓으므로 인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로교통과에서 인원도 많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재난안전과도 그렇지만 도로교통과도 고민에 항상 걱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주민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올해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된 거니만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팀원 여러분들과 잘 운영하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보다 나은 완주, 군민이 행복한 완주건설을 지향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반용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장일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구자빈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영개발과는 총 4개팀, 1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 4쪽 2022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유치 전략부지로써 혁신도시 클러스터 5부지를 2022년 2월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6부지에 건립 예정인 전북문화재연구센터와 7부지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는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용역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8부지인 LX공간정보연구원 준공으로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추가이전으로 완주군 미래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통해 신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으로 노상주차장 29면을 확보하였으며, 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으로는 2021년 목표 27% 대비 31.1%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 목표는 30%입니다. 또한 이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뉴딜 및 농생명 지역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5G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입니다. K뉴딜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사업을 혁신도시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실의 도시공간을 가상의 디지털공간에 똑같이 복사하여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 교통, 환경 등 현실 분석과 예측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범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인 콩쥐팥쥐도서관과 이서문화체육센터에 IOCT 설치로 재난, 재해 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안전 확보 등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제적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혁신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으로 이전기관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여행은 이전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민의 과학소양을 함양하고자 로봇, 4차산업, 신기술, 식물 이야기 등 4가지 주제로 강연, 체험, 공연 등 지역주민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이전기관 정보공유 상생프로젝트와 완주역사 들여다보기, 혁신도시 사진공모전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9쪽,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8,000㎡에 2천여 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등 조성토지를 선 분양하여 98%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22년 상반기 잔여필지 22필지에 대하여 추가 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분양업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211만3,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3,9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2013년 10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 기준 전체 공정률 92%로 현재 2공구 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년 12월까지 공사 및 준공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산업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97,700㎡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88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17년 5월 15일 특수목적법인인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2월 27일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작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준공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산업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완주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5억3천만원 전액을 지방이양사업인 균특에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완료하고, 2020년 7월 공사 착수 후 2021년 12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75%로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및 수소부품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일원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021년 4월 5일 사업대상지 입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전북형 뉴딜종합계획 대표사업과 20대 전북도 대선공약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정책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일반산업단지 인접지역과 완주군 일원에 10만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 대상지 입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2020년 4월 23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목표로 국토부 및 전라북도와의 협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8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5개소 및 재해예방 및 유지보수사업, 읍면별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주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을 우선하여 신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 중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보다 나은 완주, 군민이 행복한 완주건설을 지향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반용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장일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구자빈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영개발과는 총 4개팀, 1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 4쪽 2022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유치 전략부지로써 혁신도시 클러스터 5부지를 2022년 2월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6부지에 건립 예정인 전북문화재연구센터와 7부지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는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용역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8부지인 LX공간정보연구원 준공으로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추가이전으로 완주군 미래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통해 신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으로 노상주차장 29면을 확보하였으며, 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으로는 2021년 목표 27% 대비 31.1%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 목표는 30%입니다. 또한 이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뉴딜 및 농생명 지역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5G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입니다. K뉴딜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사업을 혁신도시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실의 도시공간을 가상의 디지털공간에 똑같이 복사하여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 교통, 환경 등 현실 분석과 예측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범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인 콩쥐팥쥐도서관과 이서문화체육센터에 IOCT 설치로 재난, 재해 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안전 확보 등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제적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혁신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으로 이전기관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여행은 이전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민의 과학소양을 함양하고자 로봇, 4차산업, 신기술, 식물 이야기 등 4가지 주제로 강연, 체험, 공연 등 지역주민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이전기관 정보공유 상생프로젝트와 완주역사 들여다보기, 혁신도시 사진공모전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9쪽,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8,000㎡에 2천여 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등 조성토지를 선 분양하여 98%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22년 상반기 잔여필지 22필지에 대하여 추가 분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분양업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211만3,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3,9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2013년 10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 기준 전체 공정률 92%로 현재 2공구 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년 12월까지 공사 및 준공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산업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97,700㎡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88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17년 5월 15일 특수목적법인인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2월 27일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작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준공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산업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완주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5억3천만원 전액을 지방이양사업인 균특에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완료하고, 2020년 7월 공사 착수 후 2021년 12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75%로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및 수소부품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일원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021년 4월 5일 사업대상지 입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전북형 뉴딜종합계획 대표사업과 20대 전북도 대선공약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정책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일반산업단지 인접지역과 완주군 일원에 10만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 대상지 입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2020년 4월 23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목표로 국토부 및 전라북도와의 협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8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5개소 및 재해예방 및 유지보수사업, 읍면별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주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을 우선하여 신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 중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거기에 과장님 설명하고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 관련해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3분 내지 4분의 시간을 가지고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거기에 과장님 설명하고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 관련해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3분 내지 4분의 시간을 가지고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어차피 테크노밸리 사업은 민간합동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효성에서 2,300억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완주군에서는 1,284억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공사 추진 중에 총사업비 변동이 몇 번 있었는데 사유는 금융이자라든가 사업의 공사 기간이 2021년 4월에 완료토록 되어있으나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계획되다 보니까 금융비도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공사라는 것은 설계가 2018년도,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가변동률인 ES 상승률도 있었기 때문에 총사업비 증가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다행히 작년 10월 전체 공사에 한 92% 정도 되는데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2공구라는 것은 개발계획 변경되는 것을 2공구라고 하는데요, 2공구는 설계가 금년 한 1월경에 완료되었고, 공사 추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대한 것도 거의 확정되었고, 테크노밸리는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4인의 건설 출자자와 완주군에서 추천한 이사 1명과 당연직인 공영개발과장으로 해서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는 모든 사업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구조이고 그동안 우리 추천 이사가 그전 대표가 10월 15일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였으나 테크노밸리 출자자들께서 전임 대표를 계속 추천 의사를 밝혔으나 저희 완주군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새로운 이사로 추천한 이사를 임명해야 그래도 완주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최충식 이사를 추천해가지고 진통 끝에 작년 1월에 최충식 이사가 우리 이사로 이렇게 진입했고, 다음 주 화요일, 15일이죠. 그때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2월 28일경에 대표이사를 선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우리 추천 이사가, 대표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다른 출자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표이사 취임은 무난히 선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다른 출자자의 노력과 최종목표인 2022년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완료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과 동시에 저희가 분양에 힘을 기울여서 2024년까지 100%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테크노밸리 사업은 민간합동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효성에서 2,300억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완주군에서는 1,284억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공사 추진 중에 총사업비 변동이 몇 번 있었는데 사유는 금융이자라든가 사업의 공사 기간이 2021년 4월에 완료토록 되어있으나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계획되다 보니까 금융비도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공사라는 것은 설계가 2018년도,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가변동률인 ES 상승률도 있었기 때문에 총사업비 증가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다행히 작년 10월 전체 공사에 한 92% 정도 되는데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2공구라는 것은 개발계획 변경되는 것을 2공구라고 하는데요, 2공구는 설계가 금년 한 1월경에 완료되었고, 공사 추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대한 것도 거의 확정되었고, 테크노밸리는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4인의 건설 출자자와 완주군에서 추천한 이사 1명과 당연직인 공영개발과장으로 해서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는 모든 사업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구조이고 그동안 우리 추천 이사가 그전 대표가 10월 15일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였으나 테크노밸리 출자자들께서 전임 대표를 계속 추천 의사를 밝혔으나 저희 완주군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새로운 이사로 추천한 이사를 임명해야 그래도 완주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최충식 이사를 추천해가지고 진통 끝에 작년 1월에 최충식 이사가 우리 이사로 이렇게 진입했고, 다음 주 화요일, 15일이죠. 그때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2월 28일경에 대표이사를 선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우리 추천 이사가, 대표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다른 출자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표이사 취임은 무난히 선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다른 출자자의 노력과 최종목표인 2022년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완료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과 동시에 저희가 분양에 힘을 기울여서 2024년까지 100%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간략히 설명을 들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대두되는 문제가 대표이사가 10월 달부터 여태것 안 계셨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선임이 서로의 이견으로 인해서 선임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지된 상태,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설령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을 진행하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훨씬 더 힘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이 잘 진행되어야 일도 재미있고 또 효과도 나타내는데 그러지 못한 관계에서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공감하고요.
중요한 건 설들이 시중에, 지역에 떠도는 것은 완주군의 입장으로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 그다음에 외부에서 여기에 분양을 받겠다고 오는 기업들로 봐서도 어떤 설로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이 안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대되는 거잖아요?
간략히 설명을 들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대두되는 문제가 대표이사가 10월 달부터 여태것 안 계셨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선임이 서로의 이견으로 인해서 선임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지된 상태,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설령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을 진행하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훨씬 더 힘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이 잘 진행되어야 일도 재미있고 또 효과도 나타내는데 그러지 못한 관계에서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공감하고요.
중요한 건 설들이 시중에, 지역에 떠도는 것은 완주군의 입장으로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 그다음에 외부에서 여기에 분양을 받겠다고 오는 기업들로 봐서도 어떤 설로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이 안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대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군에서 추천하신 이사님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그렇게 안 되었을 때도, 제3의 상황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군에서 추천하신 이사님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그렇게 안 되었을 때도, 제3의 상황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우선이 안정화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우선이 안정화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월 말까지 안정화가 가능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안정화가 가능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다 같이 염려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실과에서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좀 기다려주시라는 의미로 충분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더 깊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사전에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거 이해하시고, 2월 말 다음 이사회가 끝나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성과나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다 같이 염려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실과에서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좀 기다려주시라는 의미로 충분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더 깊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사전에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거 이해하시고, 2월 말 다음 이사회가 끝나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성과나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2월 말 끝나고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 위원님들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월 말 끝나고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 위원님들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꼭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단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 하는 걸로 하고요.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부분은 금액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일정 부분 장소나 이런 부분이 압축되어 가고 있나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꼭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단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 하는 걸로 하고요.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부분은 금액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일정 부분 장소나 이런 부분이 압축되어 가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장소는 아직 시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될 걸로 해서 어차피 대통령선거도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해야 우리 완주군 재정이 별로 들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국가산업단지로 하면 국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시공은 편하게 LH에서 시공한다든가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데 현재 대략적인 면적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한 5천억이라는 규모를 잡았지,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게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장소는 아직 시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될 걸로 해서 어차피 대통령선거도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해야 우리 완주군 재정이 별로 들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국가산업단지로 하면 국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시공은 편하게 LH에서 시공한다든가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데 현재 대략적인 면적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한 5천억이라는 규모를 잡았지,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게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자빈 팀장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 주민참여예산 한 102개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재난안전과도 부탁을 했던 내용인데 똑같은, 개선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1, 2월. 그다음에 영농철 기간, 수확까지 가는 기간을 따지고 보면 상당히 공사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자빈 팀장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 주민참여예산 한 102개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재난안전과도 부탁을 했던 내용인데 똑같은, 개선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1, 2월. 그다음에 영농철 기간, 수확까지 가는 기간을 따지고 보면 상당히 공사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미리 준비해서 농사철이 오기 전에 3, 4월 이 두 달, 그다음에 수확기 끝나면 10월 말부터 11월, 12월 두 달, 실질적으로 넉 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미리 준비해서 농사철이 오기 전에 3, 4월 이 두 달, 그다음에 수확기 끝나면 10월 말부터 11월, 12월 두 달, 실질적으로 넉 달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유의식 위원
상당히 공사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결국은 설계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되는대로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계속 공사가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이후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좀 촘촘히 해서 원활하게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공사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결국은 설계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되는대로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계속 공사가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이후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좀 촘촘히 해서 원활하게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입찰잔액으로 12월 달에 올해 공사할 것을 미리 설계용역서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2월 말이면 어느 정도 수금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3월 달에 바로 발주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영농철 이전에, 한 5월 달에 80% 정도는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득이 토지승낙이 지연되는 거에 한해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입찰잔액으로 12월 달에 올해 공사할 것을 미리 설계용역서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2월 말이면 어느 정도 수금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3월 달에 바로 발주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영농철 이전에, 한 5월 달에 80% 정도는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득이 토지승낙이 지연되는 거에 한해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것은 하반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일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일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윤수봉 위원
민선7기, 8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레임덕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혁신도시 클러스터 3부지 관련해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주시고요.
민선7기, 8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레임덕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혁신도시 클러스터 3부지 관련해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주시고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2025년인데 약 9만2천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농공단지가 삼례 수계리에 있는데 거기에 분양률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2025년인데 약 9만2천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농공단지가 삼례 수계리에 있는데 거기에 분양률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윤수봉 위원
관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30% 이상일 경우 농공단지 지정이 제한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75.7%고 그런 상황인데 수계리 쪽 농공단지 입주 타진이나 계약률이 되어가고 있어요?
관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30% 이상일 경우 농공단지 지정이 제한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75.7%고 그런 상황인데 수계리 쪽 농공단지 입주 타진이나 계약률이 되어가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25%가 정식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서 21%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46%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양률은 실질적으로는 54%고, 54%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거의 한 77, 78%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률 30%에는 올해는 해당이 없을 걸로 판단되니까요,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25%가 정식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서 21%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46%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양률은 실질적으로는 54%고, 54%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거의 한 77, 78%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률 30%에는 올해는 해당이 없을 걸로 판단되니까요,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아직은 전체적인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소하고 접목한 산업이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소하고 접목한 산업이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테크노밸리 2단지, 완주농공단지,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어차피 완주농공단지는 코드번호도 바꿔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공장들이 제안했었고 더 많은 그런 농공단지도 입주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잘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테크노밸리 2단지, 완주농공단지,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어차피 완주농공단지는 코드번호도 바꿔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공장들이 제안했었고 더 많은 그런 농공단지도 입주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잘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에 굵직굵직한 사업, 또 완주군의 장래가 달려 있는 사업들인데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업무 수행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행정타운 아마 분양률이 98%, 즉 미분양이 2%예요. 여기에는 우리 각 행정기관들한테 분양해서 분양은 되었는데 아직 기관들이 공사 시작 안 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에 굵직굵직한 사업, 또 완주군의 장래가 달려 있는 사업들인데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업무 수행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행정타운 아마 분양률이 98%, 즉 미분양이 2%예요. 여기에는 우리 각 행정기관들한테 분양해서 분양은 되었는데 아직 기관들이 공사 시작 안 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복합행정타운 옆이고 거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는 안 들어가지만 완주경찰서가 아직 입주를 안 했고요, 산림조합이 입주를 안 했고, LX나 교육청은 다 입주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행정타운 옆이고 거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는 안 들어가지만 완주경찰서가 아직 입주를 안 했고요, 산림조합이 입주를 안 했고, LX나 교육청은 다 입주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산림조합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고요. 완주경찰서도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림조합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고요. 완주경찰서도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그런 사업부지 계획이, 말하자면 아까 그 부지는 도시개발 외 지역으로 되어있고, 개발사업 내에는 그런 토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그런 사업부지 계획이, 말하자면 아까 그 부지는 도시개발 외 지역으로 되어있고, 개발사업 내에는 그런 토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한 가지 유치원 부지가 하나 있고요.
한 가지 유치원 부지가 하나 있고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단 초등학교는 세대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봉초등학교를 증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다만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유치원 부지를 갖다가 넣어달라 해가지고 한 2천평 정도의 유치원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세대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봉초등학교를 증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다만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유치원 부지를 갖다가 넣어달라 해가지고 한 2천평 정도의 유치원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면 그런 제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여기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면 그런 제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여기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6개월 정도 늦어졌나요? 아까 설명할 때 2021년 4월 정도였는데 2022년 금년 말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6개월 정도 늦어졌나요? 아까 설명할 때 2021년 4월 정도였는데 2022년 금년 말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한 1년 3, 4개월 정도 이렇게…….
한 1년 3, 4개월 정도 이렇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거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작년 11월에 끝나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작년 11월에 끝나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분양 추진하면 됩니다.
분양 추진하면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관련된 부분들 어차피 나중에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13쪽,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보면 쟁점사항이 국가산단 미분양 비율 15% 이상 될 경우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산단 미분양 비율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얘기하는가요?
관련된 부분들 어차피 나중에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13쪽,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보면 쟁점사항이 국가산단 미분양 비율 15% 이상 될 경우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산단 미분양 비율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얘기하는가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전라북도 전체인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국가산업단지가 세 군데 있거든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나 하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트, 그다음에 전주에 탄소밸리로 3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미분양률이 다른 것은 그래도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주에 있는 탄소밸리가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인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국가산업단지가 세 군데 있거든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나 하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트, 그다음에 전주에 탄소밸리로 3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미분양률이 다른 것은 그래도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주에 있는 탄소밸리가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리고 아직 토지분양도 안 했기 때문에 미분양률이 35.8%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토지분양도 안 했기 때문에 미분양률이 35.8%에 이르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런데 전체 통계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에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15%가 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부터 접수를 안 받아주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으면 수소라는 특화를 위해서 산자부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바로 국토부로 이렇게 진행하면 좀 용이하지 않나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체 통계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에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15%가 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부터 접수를 안 받아주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으면 수소라는 특화를 위해서 산자부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바로 국토부로 이렇게 진행하면 좀 용이하지 않나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전라북도에서 공약사업에 각 당들에다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공약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공약사업에 각 당들에다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공약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제가 어디 당까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디 당에서는 새만금과 해서 완주수소특화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완주수소특화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완주수소특화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에 어느 정도 언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당까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디 당에서는 새만금과 해서 완주수소특화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완주수소특화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완주수소특화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에 어느 정도 언질이 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는 언질이 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느 한 당에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다른 당도 압박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저는 힘을 받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저는 언질이 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느 한 당에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다른 당도 압박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저는 힘을 받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전라북도하고 같이 계속 협조체제를,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구축하겠습니다.
전라북도하고 같이 계속 협조체제를,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구축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공영개발과가 앞으로 완주의 먹거리라는 부분에서 산업단지, 또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 큰 사업을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완주군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관리감독만 잘하면 잘 진행되는데 SPC라는 업체하고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더 크리라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쭤보면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이 분양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공영개발과가 앞으로 완주의 먹거리라는 부분에서 산업단지, 또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 큰 사업을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완주군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관리감독만 잘하면 잘 진행되는데 SPC라는 업체하고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더 크리라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쭤보면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이 분양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위치는 현재 끝난 농공단지 바로 인접입니다.
위치는 현재 끝난 농공단지 바로 인접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봉동 구암리 쪽 작년에 끝난 농공단지 옆에.
예, 봉동 구암리 쪽 작년에 끝난 농공단지 옆에.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단은 우리 완주에 산업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고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또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완주에 산업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고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또 계획을 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다른 지역 군단위 농공단지는 가격이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인력이 없어서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주변 사람들이 IC도 가깝고 옆에 인프라가, 산업단지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 군단위 농공단지는 가격이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인력이 없어서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주변 사람들이 IC도 가깝고 옆에 인프라가, 산업단지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 정도면 80%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농공단지 일부 계획변경을 해서, 비금속광물을 없애면서 물류용지로 일부 바꾼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류용지는 지금 계약서는 안 썼지만 다 수요가 된 걸로 보면 한 80% 정도는 농공단지가 조만간,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2월 말까지, 11월 달에 끝난 것은 현지 준공이 끝났고, 2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인가까지 끝나야 완전 확정측량부터 시작해서 분할까지 끝나거든요? 이 기업들이 분할되고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 시기에…….
그 정도면 80%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농공단지 일부 계획변경을 해서, 비금속광물을 없애면서 물류용지로 일부 바꾼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류용지는 지금 계약서는 안 썼지만 다 수요가 된 걸로 보면 한 80% 정도는 농공단지가 조만간,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2월 말까지, 11월 달에 끝난 것은 현지 준공이 끝났고, 2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인가까지 끝나야 완전 확정측량부터 시작해서 분할까지 끝나거든요? 이 기업들이 분할되고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 시기에…….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은행권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점은 해놨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한 3월 달 정도 되면 물류용지랑 다 계획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은행권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점은 해놨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한 3월 달 정도 되면 물류용지랑 다 계획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준비를 했으니까 계획대로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금융권에 대출 이 부분은 한 번쯤 방안이 나왔어요, 좋은 방안이?
어찌 되었든 준비를 했으니까 계획대로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금융권에 대출 이 부분은 한 번쯤 방안이 나왔어요, 좋은 방안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어차피 2월 달에 관련 부서도 다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준공인가만 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이 정도 되니까 새마을금고나 2금융권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2월 달에 관련 부서도 다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준공인가만 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이 정도 되니까 새마을금고나 2금융권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것을 담보로 잡고 또 이렇게…….
그것을 담보로 잡고 또 이렇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죠. 용이해지고…….
그렇죠. 용이해지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이게 다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막상 급하게 또 준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출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과별로 업무보고를 몇 년 째 받고 있지만 과별로 어찌 보면 어느 과가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과별로 업무를 보면 사실은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업무가 다른 과들하고 연계되는 업무들을 얼마나 잘 협업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면서 진행할 건지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갖고 가야 할 방향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어찌 되었든 산업단지도 잘 분양되고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그 임무를 진행했던 분들도 지난달에 부분은 추억으로,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험으로 삼고 진행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요, 하여튼 마무리까지 힘들지만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다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막상 급하게 또 준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출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과별로 업무보고를 몇 년 째 받고 있지만 과별로 어찌 보면 어느 과가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과별로 업무를 보면 사실은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업무가 다른 과들하고 연계되는 업무들을 얼마나 잘 협업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면서 진행할 건지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갖고 가야 할 방향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어찌 되었든 산업단지도 잘 분양되고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그 임무를 진행했던 분들도 지난달에 부분은 추억으로,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험으로 삼고 진행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요, 하여튼 마무리까지 힘들지만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으로 한순철 건축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으로 한순철 건축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한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한순철입니다. 먼저 이경학 건축과장의 장기교육으로 대신 인사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는 6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배형곤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경환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팀별 주요업무, 2022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기한 준수 및 전자민원 처리율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법건축물 관리단속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707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총 5,9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8개 블록 중 A1 블록은 2020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하였고, 5개 블록이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블록은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조성사업은 2021년 6월에 준공되어 8월 국토부 고시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함께 현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곡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복합행정타운 내 공동주택 1,872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3개 단지 모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2차 공동주택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2차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21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4개 블록 중 작년 12월에 1개 블록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사업 주체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8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협의 불성립된 편입토지에 대하여 중토위 수용재결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2월에 수용 개시하여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1세대당 500만원 이내에서 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총 30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기타 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작년 12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 삼례읍 사거리에서 구 삼례읍 구간까지 노후된 간판과 건물의 입면정비를 통해 불량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간판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촌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타 부서의 공공건축사업을 지원하여 2021년 15건의 사업 중 8건은 완료되었고, 계속지원사업 7건과 금년 신규 지원사업 9건,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과 전 직원들은 군민에게 신속·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한순철입니다. 먼저 이경학 건축과장의 장기교육으로 대신 인사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는 6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배형곤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경환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팀별 주요업무, 2022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기한 준수 및 전자민원 처리율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법건축물 관리단속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707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총 5,9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8개 블록 중 A1 블록은 2020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하였고, 5개 블록이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블록은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조성사업은 2021년 6월에 준공되어 8월 국토부 고시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함께 현장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곡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복합행정타운 내 공동주택 1,872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3개 단지 모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2차 공동주택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2차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21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4개 블록 중 작년 12월에 1개 블록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사업 주체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8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협의 불성립된 편입토지에 대하여 중토위 수용재결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2월에 수용 개시하여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1세대당 500만원 이내에서 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총 30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기타 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작년 12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 삼례읍 사거리에서 구 삼례읍 구간까지 노후된 간판과 건물의 입면정비를 통해 불량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간판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촌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타 부서의 공공건축사업을 지원하여 2021년 15건의 사업 중 8건은 완료되었고, 계속지원사업 7건과 금년 신규 지원사업 9건,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과 전 직원들은 군민에게 신속·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특히 공동주택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제2차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사업 보면 공동주택이 약 3,000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토지분양은 끝났아요?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특히 공동주택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제2차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사업 보면 공동주택이 약 3,000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토지분양은 끝났아요?
○건축행정팀장 한순철
예, 토지분양은 끝났습니다.
예, 토지분양은 끝났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한순철
예, 지금 총 4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작년에 건축인허가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예, 지금 총 4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작년에 건축인허가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공동주택팀장 배형곤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미니복합타운이라고 테크노밸리 1단지 준공이 아까 최성호 과장 답변하다시피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도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은 착공할 수 있거든요?
미니복합타운이라고 테크노밸리 1단지 준공이 아까 최성호 과장 답변하다시피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도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은 착공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아직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승인 신청 들어오면 시공자가 기재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예, 아직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승인 신청 들어오면 시공자가 기재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그렇죠.
그렇죠.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예.
○서남용 위원
어찌 되었든 미니복합타운에 공동주택이 3,000세대나 되는데 여기도 처음 최초로 시작한 사업자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선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처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삼봉지구에 최초에 들어선, 굉장히 메이커도 있고 선호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분양률도 높고 그랬는데 앞으로 아파트 값이,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심 갖고 기울여주시고요.
우리 공공주택 건축할 때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어찌 되었든 미니복합타운에 공동주택이 3,000세대나 되는데 여기도 처음 최초로 시작한 사업자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선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처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삼봉지구에 최초에 들어선, 굉장히 메이커도 있고 선호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분양률도 높고 그랬는데 앞으로 아파트 값이,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심 갖고 기울여주시고요.
우리 공공주택 건축할 때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현대 아이파크 관련되어서,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되어서 그런 사례가 절대로 우리 완주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현대 아이파크 관련되어서,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되어서 그런 사례가 절대로 우리 완주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예.
○서남용 위원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공공주택사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양이 2022년 3월에를 착공하나요?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공공주택사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양이 2022년 3월에를 착공하나요?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예.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LH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LH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LH가 지금 인사철이어서 인사가 확정되면 한 번 더 협의할 생각입니다.
LH가 지금 인사철이어서 인사가 확정되면 한 번 더 협의할 생각입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예.
○서남용 위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주민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통도 부족하고,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닙니다. 일차로 했을 때는 아마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주민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통도 부족하고,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닙니다. 일차로 했을 때는 아마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과정도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지역에서 많은 수요나 요청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당초에 우리가 했던 대로 지자체 부담금을 차후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조건부로 선정된 것이니만큼 당초에 사업지침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과정도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지역에서 많은 수요나 요청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당초에 우리가 했던 대로 지자체 부담금을 차후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조건부로 선정된 것이니만큼 당초에 사업지침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최대한 우리 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우리 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배형곤
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문희 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이문희 팀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에 우리 주거복지팀장님이 가셔서 어떤 업무를 할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시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문희 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이문희 팀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에 우리 주거복지팀장님이 가셔서 어떤 업무를 할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시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복지팀장 이문희
주거복지팀장 이문희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주거복지팀에 처음에 신설된 기회로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이문희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주거복지팀에 처음에 신설된 기회로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이문희
저희 주거복지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팀에서 맡았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주거급여 중에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하우스사업,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업무,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거복지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팀에서 맡았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주거급여 중에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하우스사업,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업무,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주시는 거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주시는 거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거복지팀장 이문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직이 건축과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고 업무도 많이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하는 업무의 대상 자체가 생활의 여건이 어려우신 저소득계층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대상자들 다 똑같이 일원화시켜서 봤던 그런 측면에서부터 지금은 복지직이 와서 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어려운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소외받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보살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완주군에서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직이 건축과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고 업무도 많이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하는 업무의 대상 자체가 생활의 여건이 어려우신 저소득계층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대상자들 다 똑같이 일원화시켜서 봤던 그런 측면에서부터 지금은 복지직이 와서 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어려운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소외받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보살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완주군에서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 저소득층들이 건축에 관련해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중간역할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다양하게 지원해서 건축복지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사업 자세히 보니까 사업들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복지 부분에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건축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 저소득층들이 건축에 관련해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중간역할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다양하게 지원해서 건축복지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사업 자세히 보니까 사업들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복지 부분에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건축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팀장 이문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펴보고 주민들한테 귀를 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펴보고 주민들한테 귀를 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이문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행감 때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지만 건축 분야가 민원인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다. 수요자는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고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 민원인하고 가장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업무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설령 안 되는 업무라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안내를 잘 해주시면 더 그런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건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어렵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교육 들어가서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감 때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지만 건축 분야가 민원인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다. 수요자는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고 또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 민원인하고 가장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업무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설령 안 되는 업무라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안내를 잘 해주시면 더 그런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건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어렵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교육 들어가서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멀리 산단에서 오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홍성삼 운영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산단에서 오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홍성삼 운영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홍성삼
안녕하십니까? 최옥현 완주산업단지소장이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운영팀장 홍성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각 부서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 1월 5일 자로 새로 왔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운영팀, 용수팀, 폐수처리팀, 시설관리팀, 총 4팀, 소장 포함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클린둔산·클린산단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정비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단을 가꾸기 위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캠페인으로 홀수 달 첫 번째 목요일에 산단 기업과 주민, 행정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청소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지난 2021년 군정 100대 사업 중점 사업으로 산단 내 노후된 상수도 시설정비 및 효율적인 급배수관망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용역비는 12억8,800만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관망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배수관로 수압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산업시설지구와 지원시설지구에 대해서 배수관로 수압 원격감시제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쪽, 용수공급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5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원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및 원수, 송수관로에 용수공급시설물에 시설·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계량계획 등 시설방안에 대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9쪽,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운영입니다. TMS란 폐수처리량 일일 평균 700톤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법적 의무사항 설치 조항입니다. 끙관리공단과 환경청으로 방류수질 5개 항목에 대하여 자동측정되는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내부 실험실용 TOC 총 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구입하여 주 1회 실험으로 수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월 1회 정기검사와 상시점검을 통하여 위탁관리 운영으로 처리장 방수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용량은 일일 2만7천톤 중에서 2012년 고도처리 1단계를 완료하여 일일 1만8천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도처리 2단계 9천톤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30억 정도입니다. 당초 2017년도에 고도처리 2단계 개량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관련 부처에서 유입량 조절 후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유입량의 일일 평균 80%에 도달하여야 사업을 재추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말에 유입량이 80%에 도달하였으며, 테크노밸리 2단지 미니복합타운, 농공단지 등이 금년도에 준공되어 추가 폐수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2단계 고도초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 3월 중에 국비를 7억원 정도 고도처리사업비 설계비로 신청해가지고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완주산업단지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5년에 1회씩은 누수 오폐수관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선행적인 업무로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보수계획 및 국비 요청 등 노후관로를 정비하고 환경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12쪽, 기업인이 만족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완주군 5개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가로등,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단 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4,100만원이며, 적극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산업단지 우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우수관로 노후화로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부터 우수관로 파형강관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이며, 노후 우수관을 교체하여 도로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도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를 통하여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주행 및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현 완주산업단지소장이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운영팀장 홍성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각 부서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 1월 5일 자로 새로 왔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운영팀, 용수팀, 폐수처리팀, 시설관리팀, 총 4팀, 소장 포함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클린둔산·클린산단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정비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단을 가꾸기 위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캠페인으로 홀수 달 첫 번째 목요일에 산단 기업과 주민, 행정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청소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지난 2021년 군정 100대 사업 중점 사업으로 산단 내 노후된 상수도 시설정비 및 효율적인 급배수관망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용역비는 12억8,800만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관망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배수관로 수압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산업시설지구와 지원시설지구에 대해서 배수관로 수압 원격감시제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쪽, 용수공급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5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원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및 원수, 송수관로에 용수공급시설물에 시설·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계량계획 등 시설방안에 대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9쪽,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운영입니다. TMS란 폐수처리량 일일 평균 700톤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법적 의무사항 설치 조항입니다. 끙관리공단과 환경청으로 방류수질 5개 항목에 대하여 자동측정되는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내부 실험실용 TOC 총 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구입하여 주 1회 실험으로 수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월 1회 정기검사와 상시점검을 통하여 위탁관리 운영으로 처리장 방수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용량은 일일 2만7천톤 중에서 2012년 고도처리 1단계를 완료하여 일일 1만8천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도처리 2단계 9천톤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30억 정도입니다. 당초 2017년도에 고도처리 2단계 개량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관련 부처에서 유입량 조절 후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유입량의 일일 평균 80%에 도달하여야 사업을 재추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말에 유입량이 80%에 도달하였으며, 테크노밸리 2단지 미니복합타운, 농공단지 등이 금년도에 준공되어 추가 폐수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2단계 고도초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 3월 중에 국비를 7억원 정도 고도처리사업비 설계비로 신청해가지고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완주산업단지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5년에 1회씩은 누수 오폐수관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선행적인 업무로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보수계획 및 국비 요청 등 노후관로를 정비하고 환경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12쪽, 기업인이 만족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완주군 5개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가로등,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단 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4,100만원이며, 적극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산업단지 우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우수관로 노후화로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부터 우수관로 파형강관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이며, 노후 우수관을 교체하여 도로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도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를 통하여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주행 및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산업단지가 자꾸 확대되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팀장님들이 항상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 간단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2단계 추진이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 폐수 유입량이 1만8천톤/일의 80%(1만4천톤)에 도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일일 한 4천톤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건가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산업단지가 자꾸 확대되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팀장님들이 항상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 간단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2단계 추진이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 폐수 유입량이 1만8천톤/일의 80%(1만4천톤)에 도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일일 한 4천톤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건가요?
○운영팀장 홍성삼
지금 여유는 있는데 완주테크노단지나 농공단지, 복합타운 그런 것이 합쳐지면 넘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유는 있는데 완주테크노단지나 농공단지, 복합타운 그런 것이 합쳐지면 넘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팀장 홍성삼
거기까지 계안은 아직 안 되어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2개 라인이 2012년도에 해서 1만8천톤으로 해서 80%가 늘었고, 그 1개 라인으로 했을 때도 9천톤을 늘려서 그것을 해야 80%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0억 정도 해서 고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계안은 아직 안 되어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2개 라인이 2012년도에 해서 1만8천톤으로 해서 80%가 늘었고, 그 1개 라인으로 했을 때도 9천톤을 늘려서 그것을 해야 80%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0억 정도 해서 고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운영팀장 홍성삼
예.
예.
○운영팀장 홍성삼
예, 커버가 되죠.
예, 커버가 되죠.
○위원장 임귀현
지금 20% 정도, 한 4천톤 정도 여유는 있다지만 이 시설은 갖춰지지 않으면 시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다 처리를 못하면, 용량을 다 처리 못하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춰서 여유 있게 당연히 하시겠지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적극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20% 정도, 한 4천톤 정도 여유는 있다지만 이 시설은 갖춰지지 않으면 시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다 처리를 못하면, 용량을 다 처리 못하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춰서 여유 있게 당연히 하시겠지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적극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운영팀장 홍성삼
예.
예.
○운영팀장 홍성삼
예.
예.
○운영팀장 홍성삼
이것이 작년에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가…….
이것이 작년에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가…….
○운영팀장 홍성삼
예, 바뀌었어요, 그게.
예, 바뀌었어요, 그게.
○운영팀장 홍성삼
수질측량 항목이 바뀌었어요.
수질측량 항목이 바뀌었어요.
○운영팀장 홍성삼
예, 작년에 설치했고 내부적으로 실험실용에 우리가 8,500만원 해가지고 실험실용 구입에 섰는데 작년까지는 위탁해가지고 위탁비 주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구입해가지고 주 1회씩 실질적으로 하려고 구입을 한 겁니다.
예, 작년에 설치했고 내부적으로 실험실용에 우리가 8,500만원 해가지고 실험실용 구입에 섰는데 작년까지는 위탁해가지고 위탁비 주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구입해가지고 주 1회씩 실질적으로 하려고 구입을 한 겁니다.
○운영팀장 홍성삼
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한 가지만 더. 지금 산업단지 우수관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D1000짜리 교체, 150m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30m를 올해 1억 갖고 교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산업단지 우수관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D1000짜리 교체, 150m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30m를 올해 1억 갖고 교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운영팀장 홍성삼
예,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했었는데, 10㎞ 정도 진단을 했었는데, “10㎞ 정도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사업입니다. 싱크홀 같은 게 그때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안 좋은 판정을 받은 것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했었는데, 10㎞ 정도 진단을 했었는데, “10㎞ 정도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사업입니다. 싱크홀 같은 게 그때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안 좋은 판정을 받은 것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운영팀장 홍성삼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됩니다.
○운영팀장 홍성삼
예.
예.
○운영팀장 홍성삼
그렇죠.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입니다. 한 2020년도부터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팀장 이석만입니다. 한 2020년도부터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1억 가지고 30m씩을, 2020년도에 35m 했고, 2021년도에 30m를 했어요. 올해도 1억 가지고 30m를 한다는 건데 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깊이까지 땅도 파야 되고 공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1억 가지고 30m씩을, 2020년도에 35m 했고, 2021년도에 30m를 했어요. 올해도 1억 가지고 30m를 한다는 건데 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깊이까지 땅도 파야 되고 공사가 복잡하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 파봤더니 계속 연결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전체적인 한 10㎞ 구간에 대해서 CCTV 촬영을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CCTV 촬영을 했더니 관로가 꺼지거나 그런 건 없고 이게 파형강관이라고 해가지고 쇠로 된 관이거든요. 염도나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바닥이 썩어가지고 그게 빗물도 유입되고 나가다 보니까 땅이 침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0㎞ 구간에 대해서 했는데 거의 전반적인 사항이 여건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눌린 건 아니고 바닥이 썩어서 그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군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처럼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시간이 오래도 걸리고 예산 소요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건이 만들어졌어요. 일단 20년 이상 되었고 정밀기술진단이나 CCTV 촬영을 하게 되면 그전에 우리가 싱크홀이나 이런 거 공사를 한 여건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경청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되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 파봤더니 계속 연결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전체적인 한 10㎞ 구간에 대해서 CCTV 촬영을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CCTV 촬영을 했더니 관로가 꺼지거나 그런 건 없고 이게 파형강관이라고 해가지고 쇠로 된 관이거든요. 염도나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바닥이 썩어가지고 그게 빗물도 유입되고 나가다 보니까 땅이 침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0㎞ 구간에 대해서 했는데 거의 전반적인 사항이 여건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눌린 건 아니고 바닥이 썩어서 그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군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처럼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시간이 오래도 걸리고 예산 소요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건이 만들어졌어요. 일단 20년 이상 되었고 정밀기술진단이나 CCTV 촬영을 하게 되면 그전에 우리가 싱크홀이나 이런 거 공사를 한 여건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경청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되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뭔 말씀인가 이해는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건이 되었고, 또 년도도 되었고 하니 전체적으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고, 군비로 하다 보니 30m씩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30m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 있는 구간을 하기 위해서 30m를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이해는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건이 되었고, 또 년도도 되었고 하니 전체적으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고, 군비로 하다 보니 30m씩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30m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 있는 구간을 하기 위해서 30m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30m, 한 150m 정도만 하게 되면 일단 응급복구는 끝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30m, 한 150m 정도만 하게 되면 일단 응급복구는 끝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하니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한꺼번에 150m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사는 150m를 교체해야 되고 30m 교체하는데 1억 들어가서 한다면 150m는 5억의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사를 150미터를 보완해야 되는데 1년에 30m씩 5년에 걸쳐서 이걸 한다? 이것은 사업을 절약하고 예산을 봐준다고 하는 것 같지만 예산이나 모든 게 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1년을 미뤄서 하더라도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하니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한꺼번에 150m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사는 150m를 교체해야 되고 30m 교체하는데 1억 들어가서 한다면 150m는 5억의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사를 150미터를 보완해야 되는데 1년에 30m씩 5년에 걸쳐서 이걸 한다? 이것은 사업을 절약하고 예산을 봐준다고 하는 것 같지만 예산이나 모든 게 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1년을 미뤄서 하더라도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걸 어떻게, 급하게 5억을 다 세워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1, 2년 지연해서라도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될 거냐. 그래서 1억 가지고 30m씩 하는 건 안 맞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사를. 뭔 뜻인가 이해되시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걸 어떻게, 급하게 5억을 다 세워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1, 2년 지연해서라도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될 거냐. 그래서 1억 가지고 30m씩 하는 건 안 맞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사를. 뭔 뜻인가 이해되시죠?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예.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규 과장님이 교육가시고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규 과장님이 교육가시고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팀장 홍성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업무가 잘 진행 안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팀장들 항상 충분히 검토하셔서, 산단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큰 시급한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설 잘 관리하셔서 산단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업무가 잘 진행 안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팀장들 항상 충분히 검토하셔서, 산단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큰 시급한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설 잘 관리하셔서 산단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