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0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요,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요,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김형진 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대신해서 일자리정책팀 이관우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김춘만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한신효 과장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2020년부터 센터 간 통합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01%를 달성했고, 완주군 로컬JOB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최고등급의 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농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1월 말 기준 제2산단은 22개 기업에 8,663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공단지는 33개 기업에 53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조정 중으로 미분양 필지에 대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46억을 투입해서 수소시범도시 사업 설계 및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9월에는 수소시범도시 시설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수소전기차 151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44대의 물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4개의 사업에 1,232억원을 투자하여 수소산업의 메카 완주군이 되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지난해 삼례중학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여 개의 사회적경제 입주 조직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혁신파크 주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사업은 지난 2021년도 마을, 국민연금공단, 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완주군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용진 도계마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연금 지급이 본격 개시될 예정이며,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2호 도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등 지역별 특색을 담은 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 중으로 청년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산 청년거점공간 확장 및 신규 쉐어하우스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형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사업비 68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협동조합 등 로컬푸드 소비기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완주형 푸드플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3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1호인 용진농협 직매장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을 체험관광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용주방, 레스토랑, 체험공간 등이 운영되는 농촌 융복합 거점공간은 오는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주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18년부터 5년간 70억원을 들여 조직육성, 식품개발, 푸드테라피센터 구축 등 HMR 상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3월 푸드테라피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80억3천만원을 투입해 고산면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 및 7회 공사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매립장 내부 침출수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 조성은 2026년까지 총 8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66억7,5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올해에는 75억9천만원을 적립하여 총 142억7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거친 공론화를 올해 잘 마무리하고 입지 신청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삼례 후정리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시설 노후화 및 악취개선 용량증설사업으로 총 110억6,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실시설계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9천여 농가를 기준으로 5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접수를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으로 12,000여 명의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험에 5억9천만원, 농작물 자연재해보험에 15억3천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 3,637세대, 4,793명이 완주군에 정착 중이며, 지난해 국가예산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올해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완주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이며, 귀농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과 마을단위 융화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총 66억원을 들여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외부공사 및 역참문화체험관 준공을 마쳤습니다. 금년 7월에는 최종 준공을 마치고, 연내 시범운영 될 수 있도록 내부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화산면 소재지와 고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 식재와 호우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레저캠핑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 4억1,800만원의 수입으로 전년 대비 24%의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관광 및 캠핑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김형진 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대신해서 일자리정책팀 이관우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김춘만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한신효 과장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2020년부터 센터 간 통합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01%를 달성했고, 완주군 로컬JOB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최고등급의 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농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1월 말 기준 제2산단은 22개 기업에 8,663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공단지는 33개 기업에 53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조정 중으로 미분양 필지에 대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46억을 투입해서 수소시범도시 사업 설계 및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9월에는 수소시범도시 시설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수소전기차 151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44대의 물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4개의 사업에 1,232억원을 투자하여 수소산업의 메카 완주군이 되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지난해 삼례중학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여 개의 사회적경제 입주 조직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혁신파크 주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사업은 지난 2021년도 마을, 국민연금공단, 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완주군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용진 도계마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연금 지급이 본격 개시될 예정이며,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2호 도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등 지역별 특색을 담은 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 중으로 청년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산 청년거점공간 확장 및 신규 쉐어하우스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형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사업비 68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협동조합 등 로컬푸드 소비기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완주형 푸드플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3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1호인 용진농협 직매장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을 체험관광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용주방, 레스토랑, 체험공간 등이 운영되는 농촌 융복합 거점공간은 오는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주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18년부터 5년간 70억원을 들여 조직육성, 식품개발, 푸드테라피센터 구축 등 HMR 상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3월 푸드테라피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80억3천만원을 투입해 고산면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 및 7회 공사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매립장 내부 침출수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 조성은 2026년까지 총 8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66억7,5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올해에는 75억9천만원을 적립하여 총 142억7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거친 공론화를 올해 잘 마무리하고 입지 신청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삼례 후정리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시설 노후화 및 악취개선 용량증설사업으로 총 110억6,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실시설계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9천여 농가를 기준으로 5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접수를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으로 12,000여 명의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험에 5억9천만원, 농작물 자연재해보험에 15억3천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 3,637세대, 4,793명이 완주군에 정착 중이며, 지난해 국가예산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올해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완주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이며, 귀농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과 마을단위 융화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총 66억원을 들여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외부공사 및 역참문화체험관 준공을 마쳤습니다. 금년 7월에는 최종 준공을 마치고, 연내 시범운영 될 수 있도록 내부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화산면 소재지와 고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 식재와 호우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레저캠핑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 4억1,800만원의 수입으로 전년 대비 24%의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관광 및 캠핑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전영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8대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예전처럼 세세하게 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국장님들 계속적으로 30분 했던 이유는 업무파악을 해서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영역을 넓혀서 과별로, 팀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예산도, 업무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전영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8대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예전처럼 세세하게 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국장님들 계속적으로 30분 했던 이유는 업무파악을 해서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영역을 넓혀서 과별로, 팀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예산도, 업무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도 받고 해서, 금년이면 8대 의회도 마무리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있어서 저희들 업무도 많이 개선되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도 받고 해서, 금년이면 8대 의회도 마무리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있어서 저희들 업무도 많이 개선되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쓰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건 본 위원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었고 보람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든 좋은 뜻으로 수용해 주시고 업무에 적용하셔서……. 또 질문을 않는 것도 국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꼭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신문에 보니까 쿠팡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도 잠깐 위원님들하고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쿠팡이 완주에 온다고 해서 사실은 도나 완주는 상당히 떠들썩하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쓰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건 본 위원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었고 보람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든 좋은 뜻으로 수용해 주시고 업무에 적용하셔서……. 또 질문을 않는 것도 국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꼭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신문에 보니까 쿠팡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도 잠깐 위원님들하고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쿠팡이 완주에 온다고 해서 사실은 도나 완주는 상당히 떠들썩하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때 평당 분양가가 64만5천원 정도 해서 3만여 평 정도 이렇게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물량창고를 짓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염려한 대로 서로 분양가 때문에, 분양가가 1, 2만원 차이가 아니라 한 25만원 차이 나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때 평당 분양가가 64만5천원 정도 해서 3만여 평 정도 이렇게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물량창고를 짓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염려한 대로 서로 분양가 때문에, 분양가가 1, 2만원 차이가 아니라 한 25만원 차이 나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때 저희들이 MOU 분양 시점에서는 64만5천원으로, 투자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2019년도에 테크노밸리 전체 지역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공고했습니다. 그 공고 난 금액으로 저희들은 그쪽에서 유치할 때, MOU 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겨서, 특히 사업비 증가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사업수지를 마쳐보니까 최소 어제 실무적으로는 얘기는 했는데 한 83만5천원 정도 산업용지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이사회 때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MOU 분양 시점에서는 64만5천원으로, 투자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2019년도에 테크노밸리 전체 지역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공고했습니다. 그 공고 난 금액으로 저희들은 그쪽에서 유치할 때, MOU 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겨서, 특히 사업비 증가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사업수지를 마쳐보니까 최소 어제 실무적으로는 얘기는 했는데 한 83만5천원 정도 산업용지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이사회 때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협약을 했을 때 그 단가에서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건 서로 누구나 다 합리적인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평당 25만원이면, 3만평이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어요?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분명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몇 백억씩 지체해서 이자로 어려웠던 부분을 계속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또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쿠팡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협약을 했을 때 그 단가에서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건 서로 누구나 다 합리적인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평당 25만원이면, 3만평이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어요?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분명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몇 백억씩 지체해서 이자로 어려웠던 부분을 계속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또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쿠팡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아직 저희도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최종 이사회 결정이 나면 개별 회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협상할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금액 차이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직 저희도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최종 이사회 결정이 나면 개별 회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협상할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금액 차이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75억 정도 차이 나나요? 75억 정도 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평당 처음에 했던 금액보다 몇 십억 차이가 아니라 75억 정도, 대충. 지금 언론에 제시한 금액을 보면.
상당히 완주가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물류의 중간 허브역할을 하는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쿠팡하면 로켓배송이거든요? 완주군 하면 로컬푸드 1번지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경제적 발전 기여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대환영을 했던 부분인데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이게 저희 완주군만의, 행정만의 금액을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SPC 특수법인이 있기 때문에.
한 75억 정도 차이 나나요? 75억 정도 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평당 처음에 했던 금액보다 몇 십억 차이가 아니라 75억 정도, 대충. 지금 언론에 제시한 금액을 보면.
상당히 완주가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물류의 중간 허브역할을 하는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쿠팡하면 로켓배송이거든요? 완주군 하면 로컬푸드 1번지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경제적 발전 기여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대환영을 했던 부분인데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이게 저희 완주군만의, 행정만의 금액을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SPC 특수법인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저희하고만 MOU를 한 게 아니고 도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하고만 MOU를 한 게 아니고 도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보조금도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보조금도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렇죠.
그렇죠.
○유의식 위원
SPC 특수법인을 설립했던 이유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잘 남겨서 이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후대에 계속 일어날 일이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기록에 남기셔서, 그다음은 후배들이 그런 걸 봐서 매뉴얼대로 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PC 특수법인을 설립했던 이유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잘 남겨서 이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후대에 계속 일어날 일이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기록에 남기셔서, 그다음은 후배들이 그런 걸 봐서 매뉴얼대로 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서남용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벌써 저희가 의회 시작한 지도 3년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또 군에서는 녹록지 않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각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고.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MOU 체결을 언제 했죠?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MOU 체결. 쿠팡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벌써 저희가 의회 시작한 지도 3년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또 군에서는 녹록지 않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각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고.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MOU 체결을 언제 했죠?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MOU 체결. 쿠팡하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MOU 체결이요?
MOU 체결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2021년도…….
2021년도…….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3월 달에 했습니다.
3월 달에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2021년 3월이면 지금 봐서 채 1년도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MOU 체결은 도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분양가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SPC하고 소통은 없었나요?
2021년 3월이면 지금 봐서 채 1년도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MOU 체결은 도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분양가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SPC하고 소통은 없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때 당시에는 우리 투자유치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투자유치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SPC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단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테크노밸리 2산단도, 완주군의 실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그 사이에 건축비 인상이나, 건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터무니없는 부분이 아닌가.
당초부터 그 정도 되었으면 2019년도에 세워진 그런 예상 분양가를 가지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또 완주군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SPC하고도 소통해서. 또 이게 보니까 50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SPC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단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테크노밸리 2산단도, 완주군의 실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그 사이에 건축비 인상이나, 건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터무니없는 부분이 아닌가.
당초부터 그 정도 되었으면 2019년도에 세워진 그런 예상 분양가를 가지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또 완주군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SPC하고도 소통해서. 또 이게 보니까 50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해서…….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쿠팡도 전략적으로 완주가 우리 물류단지 위치로써 전체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위탁하겠다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가격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면서 안내한 금액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금액하고 너무 갭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또 쿠팡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회사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 수지 계산을 내부적으로는 검증은 안 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수지도 해서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는, 금액이 좀 낮춰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까지 낮춰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이사회 결정이 나면 그 부분 가지고 별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도 전략적으로 완주가 우리 물류단지 위치로써 전체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위탁하겠다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가격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면서 안내한 금액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금액하고 너무 갭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또 쿠팡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회사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 수지 계산을 내부적으로는 검증은 안 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수지도 해서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는, 금액이 좀 낮춰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까지 낮춰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이사회 결정이 나면 그 부분 가지고 별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쿠팡 포함해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지금 쿠팡 포함해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완주가 좋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완주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 이런 것들이 간다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최대한 완주군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 쿠팡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완주가 좋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완주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 이런 것들이 간다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최대한 완주군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 쿠팡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 미분양 산단을 한번 조사해보니까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가 15.6%, 분양가가 한 40만9천원에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도 50만원 정도, 새만금은 35% 정도 국가산업단지가 남아 있고, 정읍도 한 32% 정도로 38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 미분양 산단을 한번 조사해보니까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가 15.6%, 분양가가 한 40만9천원에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도 50만원 정도, 새만금은 35% 정도 국가산업단지가 남아 있고, 정읍도 한 32% 정도로 38만원 정도…….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래서 이쪽 전라북도 내 인근까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쿠팡이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다면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전라북도 내 인근까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쿠팡이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다면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래서 아직 현지는 안 가봤는데 다음 주에 현지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현지는 안 가봤는데 다음 주에 현지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전체 산업단지 찾아가봐서……. 그리고 과거에 익산 삼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1단지 분양할 때 화학업종이 가능하고 완주는 화학업종 1단계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 산단에 있는 미원상사 같은 데도 몇 군데 사업장들이 익산 삼기로까지 갔거든요? 거기도 거리상은 익산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삼기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 산업단지도 한번 가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찾아가봐서……. 그리고 과거에 익산 삼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1단지 분양할 때 화학업종이 가능하고 완주는 화학업종 1단계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 산단에 있는 미원상사 같은 데도 몇 군데 사업장들이 익산 삼기로까지 갔거든요? 거기도 거리상은 익산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삼기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 산업단지도 한번 가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소수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완주군 지정이 완주군에 앞으로 향후 먹거리, 완주군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아마 자료에 보면 주요 정당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소수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완주군 지정이 완주군에 앞으로 향후 먹거리, 완주군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아마 자료에 보면 주요 정당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도 공약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도 공약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아마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소산업에 대해서 하지, 산업단지라고 특정지어서 안 나오고요.
아마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소산업에 대해서 하지, 산업단지라고 특정지어서 안 나오고요.
○서남용 위원
그것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약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이 부분도,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꼭 집어서 하는 것이 공약에 반영해서 사업을 이루는데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약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이 부분도,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꼭 집어서 하는 것이 공약에 반영해서 사업을 이루는데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그때 아마 주민의 민원이고 군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그때 아마 주민의 민원이고 군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산 쪽에는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동에 있는 거기도 지금 사전에 우리가 발전사하고도 얘기해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산 쪽에는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동에 있는 거기도 지금 사전에 우리가 발전사하고도 얘기해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찌 되었든 뭔가 우리 군에서 약속을 하고 상황 변화가 있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확히 면밀히 파악하고 또 그런 소통을 거쳐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동의 하에 모든 사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찌 되었든 뭔가 우리 군에서 약속을 하고 상황 변화가 있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확히 면밀히 파악하고 또 그런 소통을 거쳐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동의 하에 모든 사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윤수봉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큰 것은 우리 테크노밸리 제2산단 농공단지 분양 관련해서, 쿠팡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64만원에 MOU를 체결하고 89만원까지 분양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2산단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그러면 SPC하고 민간기업하고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그게 큰 핵심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지분이 40%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큰 것은 우리 테크노밸리 제2산단 농공단지 분양 관련해서, 쿠팡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64만원에 MOU를 체결하고 89만원까지 분양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2산단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그러면 SPC하고 민간기업하고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그게 큰 핵심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지분이 40%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완주군 대출 협약이 1,200억…….
예, 완주군 대출 협약이 1,200억…….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엄청 낮춰서 하기도 그렇고 엄청 높게 하기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완주군청에서는 적절하게 SPC하고 민간기업들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싸게 분양하면 완주군한테는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엄청 낮춰서 하기도 그렇고 엄청 높게 하기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완주군청에서는 적절하게 SPC하고 민간기업들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싸게 분양하면 완주군한테는 손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렇죠.
그렇죠.
○윤수봉 위원
그런다고 또 엄청 높게 하면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국하고 우리 과장님, 완주군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올해 군청이 9대인가요? 지금 민선 8기인가요?
그런다고 또 엄청 높게 하면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국하고 우리 과장님, 완주군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올해 군청이 9대인가요? 지금 민선 8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민선 8기죠.
민선 8기죠.
○윤수봉 위원
민선 8기와 우리 완주군의회,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로 마치고,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민선 8기와 우리 완주군의회,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로 마치고,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공영개발과가 지속적으로 계속 미팅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분양가 부분은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리기가. 조금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그런데 조금 지켜봐 주시고, 아마 이사회까지 하고 이달에 방향도 잡고 기업도 만나보고 해서, 또 기업이 수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영개발과가 지속적으로 계속 미팅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분양가 부분은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리기가. 조금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그런데 조금 지켜봐 주시고, 아마 이사회까지 하고 이달에 방향도 잡고 기업도 만나보고 해서, 또 기업이 수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6월 1일이면 새로운 군수님이 오실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분양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산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6월 1일이면 새로운 군수님이 오실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분양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산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항상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아까 우리 국장님 부분은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디든 직책에 맞게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 경험이나 또 연륜이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과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부서, 다른 과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오너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해왔었고 또 그런 역할을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단 부분은 잘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이렇게 진행해왔지만 과정상 매립장이 계획했던 것이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거기서부터 흐트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현안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금요일 오후 2시에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간담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다시 신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챙겨서 어떻게 할 건가 로드맵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아무 탈 없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민원인들하고 함께 진행되는 일들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벗어나서도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부여육종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 그다음에 보은매립장 관련 전처리시설부터 이전하는 사안, 또 지금 남봉에 돈분처리시설 관련된 사안들, 고산 안내미에 석산 관계,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과 연계되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인데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 특히 또 과에서 잘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로컬푸드 1번지라는 명성에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답변 듣기는 어렵지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있을 때 어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 의견을 잠깐 듣고 싶네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항상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아까 우리 국장님 부분은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디든 직책에 맞게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 경험이나 또 연륜이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과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부서, 다른 과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오너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해왔었고 또 그런 역할을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단 부분은 잘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이렇게 진행해왔지만 과정상 매립장이 계획했던 것이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거기서부터 흐트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현안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금요일 오후 2시에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간담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다시 신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챙겨서 어떻게 할 건가 로드맵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아무 탈 없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민원인들하고 함께 진행되는 일들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벗어나서도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부여육종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 그다음에 보은매립장 관련 전처리시설부터 이전하는 사안, 또 지금 남봉에 돈분처리시설 관련된 사안들, 고산 안내미에 석산 관계,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과 연계되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인데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 특히 또 과에서 잘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로컬푸드 1번지라는 명성에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답변 듣기는 어렵지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있을 때 어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 의견을 잠깐 듣고 싶네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저희 국에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민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다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부서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관심 갖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소송이랄지 그런 부분들, 부여육종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은매립장도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빨리 도출 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비봉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다음 주부터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에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민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다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부서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관심 갖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소송이랄지 그런 부분들, 부여육종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은매립장도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빨리 도출 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비봉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다음 주부터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부분 부분적으로 보고도 받고 제가 여쭤봐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다 같이 공감하고요.
그 대신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팀장들이, 과장님들이 진행하는 부분에서의 국장님 역할이 어떤 부분의 역할이고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다른 부서들하고의 논의나 집행부하고의 이런 과정, 그래서 담당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담당자니까 그 역할을 다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해서 앞으로 로드맵까지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까지 이게 와서 이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준도 마련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요구도 하고 있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손실이 한번 지역에 오게 되므로 인해서 행정적인 손실과 개인적인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방, 방어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역시설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거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부분 부분적으로 보고도 받고 제가 여쭤봐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다 같이 공감하고요.
그 대신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팀장들이, 과장님들이 진행하는 부분에서의 국장님 역할이 어떤 부분의 역할이고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다른 부서들하고의 논의나 집행부하고의 이런 과정, 그래서 담당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담당자니까 그 역할을 다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해서 앞으로 로드맵까지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까지 이게 와서 이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준도 마련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요구도 하고 있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손실이 한번 지역에 오게 되므로 인해서 행정적인 손실과 개인적인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방, 방어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역시설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거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양돈농가들이 방역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시설이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건축에 해당되지만 이런 시설들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으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관련 팀장하고 건축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들이 방역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시설이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건축에 해당되지만 이런 시설들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으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관련 팀장하고 건축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건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크게 문제가 있어서 못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만 맡기지 마시고 이건 충분히 업무보고 받으셔서 철저하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한 방역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크게 문제가 있어서 못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만 맡기지 마시고 이건 충분히 업무보고 받으셔서 철저하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한 방역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의 역할, 과장님들의 역할, 또 협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드린 걸로 끝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팀장들하고 충분히 한 번쯤 검토해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의 역할, 과장님들의 역할, 또 협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드린 걸로 끝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팀장들하고 충분히 한 번쯤 검토해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앞으로 3월 달, 6월 달 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저희 시각하고 위원님들 시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저희들 업무 관련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봐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금년 6월 달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3월 달, 6월 달 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저희 시각하고 위원님들 시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저희들 업무 관련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봐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금년 6월 달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의미도 국장님이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렇게 역할을 잘, 또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그렇게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애쓰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이관우 팀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의미도 국장님이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렇게 역할을 잘, 또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그렇게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애쓰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이관우 팀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이관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이관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순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희창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개소한 완주군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군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해 구인·구직자 발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동행면접, 위기산업 분야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실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평가에서는 완주군 로컬JOB센터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구인·구직업무 추진은 물론 농가의 구인처 및 구직자 발굴업무를 다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입니다. 고용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위기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위기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사업 다각화와 기술개발 및 고급화 등 135건의 기업지원과 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기업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작년 대비 5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자체 컨설팅을 거쳐서 사업의 내실화하고 위기근로자 발굴 및 취업연계에 좀 더 집중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0개 사업에 99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10개 사업, 92명의 청년들에게 지역일자리와 안정적인 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등 공공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사업을 포함하여 국도비와 군비 약 9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국도비와 군비 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100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685억7천만원을 발행하였고, 528억9,8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10%의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였으며, 355억원을 발행하여 256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0억원 판매를 목표로 카드형 완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료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0%를 감면하였고,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문화행사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화재공제 지원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삼례 및 고산시장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인 스스로 경영 개선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마케팅, 시장매니저를 지원할 계획이며, 와글와글시장가요제, 고산양파마늘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광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위해서 장보기 도우미를 지원하고, 상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공제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안심콜 지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방역물품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심콜 지원사업은 사업비 1,500만원이며, 관내 방역패스 및 출입자명부 의무화시설 업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군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27일 기준으로 2,172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월 1만원의 추가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75건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원이며,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준 1,244개 업소에 3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 물품비 지원은 방역패스 의무 업체별로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7,590만원이며, 1월 27일 기준으로 228개소가 신청하였으며,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 업체에 대해 문자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11만3,000㎡의 규모로 2021년 10월 부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투자유치 노력 결과 비나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쿠팡 등 총 22개 기업과 8,663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농공단지는 23만3,000㎡의 규모로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분양공고 이후 대도엔텍, 에코스이엔씨, 우진산업 등 총 33개 기업과 5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분양과 유망기업 유치 등 실적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활동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금년에는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 기업에 40억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안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 대상을 2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1,800만원을 대상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5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및 절약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6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보급 4개 마을, 159세대, LPG사용가구 시설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 270세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70세대 그리고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수소시범도시에 430억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16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수소시범도시 사업 설계 및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세부사업별로 발주하여 9월까지 시설구축을 완료하고, 수소시범도시 실증 및 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2021년까지 누적 151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완주군에 배정된 총 44대의 물량을 민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은 수소특화산단 조성 등 수소경제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 7,50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중 4개 사업의 예산 1,23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대선공약 반영을 추진하여 주요정당 및 지역공약 우선순위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또한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순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희창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개소한 완주군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군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해 구인·구직자 발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동행면접, 위기산업 분야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실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평가에서는 완주군 로컬JOB센터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구인·구직업무 추진은 물론 농가의 구인처 및 구직자 발굴업무를 다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입니다. 고용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위기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위기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사업 다각화와 기술개발 및 고급화 등 135건의 기업지원과 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기업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작년 대비 5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자체 컨설팅을 거쳐서 사업의 내실화하고 위기근로자 발굴 및 취업연계에 좀 더 집중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0개 사업에 99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10개 사업, 92명의 청년들에게 지역일자리와 안정적인 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등 공공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사업을 포함하여 국도비와 군비 약 9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국도비와 군비 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100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685억7천만원을 발행하였고, 528억9,8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10%의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였으며, 355억원을 발행하여 256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0억원 판매를 목표로 카드형 완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료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0%를 감면하였고,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문화행사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화재공제 지원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삼례 및 고산시장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인 스스로 경영 개선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마케팅, 시장매니저를 지원할 계획이며, 와글와글시장가요제, 고산양파마늘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광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위해서 장보기 도우미를 지원하고, 상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공제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안심콜 지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방역물품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심콜 지원사업은 사업비 1,500만원이며, 관내 방역패스 및 출입자명부 의무화시설 업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군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27일 기준으로 2,172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월 1만원의 추가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75건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원이며,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준 1,244개 업소에 3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 물품비 지원은 방역패스 의무 업체별로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7,590만원이며, 1월 27일 기준으로 228개소가 신청하였으며,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 업체에 대해 문자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11만3,000㎡의 규모로 2021년 10월 부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투자유치 노력 결과 비나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쿠팡 등 총 22개 기업과 8,663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농공단지는 23만3,000㎡의 규모로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분양공고 이후 대도엔텍, 에코스이엔씨, 우진산업 등 총 33개 기업과 5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분양과 유망기업 유치 등 실적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활동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금년에는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 기업에 40억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안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 대상을 2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1,800만원을 대상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5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및 절약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6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보급 4개 마을, 159세대, LPG사용가구 시설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 270세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70세대 그리고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수소시범도시에 430억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16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수소시범도시 사업 설계 및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세부사업별로 발주하여 9월까지 시설구축을 완료하고, 수소시범도시 실증 및 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2021년까지 누적 151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완주군에 배정된 총 44대의 물량을 민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은 수소특화산단 조성 등 수소경제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 7,50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중 4개 사업의 예산 1,23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대선공약 반영을 추진하여 주요정당 및 지역공약 우선순위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또한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관련 팀장님들 필요하시면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관련 팀장님들 필요하시면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매매계약이 체결 완료된 부분은 26.14%고, 투자협약이 완료된 부분이 44.61%로 미분양은 현재 29% 정도 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 완료된 부분은 26.14%고, 투자협약이 완료된 부분이 44.61%로 미분양은 현재 29%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44.6% 정도 됩니다.
예, 44.6% 정도 됩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투자유치팀장 윤상철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윤상철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당초 2019년도에 평당 6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안내해서 협약까지 했었거든요.
당초 2019년도에 평당 6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안내해서 협약까지 했었거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평균가. 그런데 지금 SPC에서 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한 83만원에서 85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을 이번 2월 15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분양가 결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평균가. 그런데 지금 SPC에서 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한 83만원에서 85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을 이번 2월 15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분양가 결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저는 같이 협력을 해서 적절한 분양가 산정이 되어야 하고, SPC도 터무니없게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본인들이 지금까지 여러 들어간 장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게 높게 잡는다는 것은 완주군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과하고 적극 협력해서 적절한 분양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같이 협력을 해서 적절한 분양가 산정이 되어야 하고, SPC도 터무니없게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본인들이 지금까지 여러 들어간 장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게 높게 잡는다는 것은 완주군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과하고 적극 협력해서 적절한 분양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완주군의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대자동차가 1993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입주함으로써 완주에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면서 완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올라갔었고.
그런데 테크노밸리 제2산단을 어떻게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완주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SPC한테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양보할 수 있는 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선에서 잘 조율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완주군의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대자동차가 1993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입주함으로써 완주에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면서 완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올라갔었고.
그런데 테크노밸리 제2산단을 어떻게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완주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SPC한테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양보할 수 있는 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선에서 잘 조율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답변석 뒤에서) 예.
(답변석 뒤에서) 예.
○윤수봉 위원
올해 발행액 목표가 약 250억 정도 되죠? 250억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대부분 10%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0억이면 25억 정도는 우리가 감을 예상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면 매칭비율이 80에서 40%로 줄었어요?
올해 발행액 목표가 약 250억 정도 되죠? 250억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대부분 10%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0억이면 25억 정도는 우리가 감을 예상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면 매칭비율이 80에서 40%로 줄었어요?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작년도에는 국비가 80%였는데, 8대2로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로 군비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작년도에는 국비가 80%였는데, 8대2로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로 군비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국비 8억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40%로 본다면 도비가 1억1,300만원 내시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총 금액을 4대6으로 계산하자면 저희가 4억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추경 때.
국비 8억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40%로 본다면 도비가 1억1,300만원 내시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총 금액을 4대6으로 계산하자면 저희가 4억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추경 때.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매칭비율을 따지자면, 국비가 8억이면 그거에 대한 우리 지방비가 4억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매칭비율을 따지자면, 국비가 8억이면 그거에 대한 우리 지방비가 4억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수봉 위원
코로나시대를 맞아서 상품권 발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류로도 발행하고 또 카드로 함으로써. 특히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호응도 높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침이 바뀌면서 우리가 군비로 재원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찌 되었든 양자를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과 소상공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재원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국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소상공인과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시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시대를 맞아서 상품권 발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류로도 발행하고 또 카드로 함으로써. 특히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호응도 높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침이 바뀌면서 우리가 군비로 재원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찌 되었든 양자를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과 소상공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재원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국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소상공인과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시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증액되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증액되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그런 동향을 본적이 없어서…….
예, 그런 동향을 본적이 없어서…….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지금 중앙에서 방침이 10%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예, 지금 중앙에서 방침이 10%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작년도에 부족해서…….
예, 작년도에 부족해서…….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개인한도가 원래 50만원이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30만원으로 12월 한 달 동안…….
개인한도가 원래 50만원이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30만원으로 12월 한 달 동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이번 해부터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이번 해부터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그래서 지금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셔서…….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저희가 임금에서 작년까지는 공제가 되었는데 법에 저촉되어서 하지 말라고 제한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임금에서 작년까지는 공제가 되었는데 법에 저촉되어서 하지 말라고 제한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면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는가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분들한테 공지를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면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는가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분들한테 공지를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특히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국비가 줄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비율도 많이 줄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난 년도에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창업했는가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완주군의 상황은 어떤가. 혹시 된 건 없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특히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국비가 줄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비율도 많이 줄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난 년도에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창업했는가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완주군의 상황은 어떤가. 혹시 된 건 없고요?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예,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서남용 위원
그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있으시지만 파악을 좀 하셔서, 또 전국적인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완주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상인회가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을 이용해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있으시지만 파악을 좀 하셔서, 또 전국적인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완주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상인회가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을 이용해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서남용 위원
물론 상인들 하는 거 보면, 또 젊은 층들은 인터넷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득도 많이 내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마케팅이나 교육, 매니저 사업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그 전에도 이런 것 좀 한 것 같은데.
물론 상인들 하는 거 보면, 또 젊은 층들은 인터넷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득도 많이 내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마케팅이나 교육, 매니저 사업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그 전에도 이런 것 좀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어요, 상인회에서.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봉동이 빠졌거든요, 사실은.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어요, 상인회에서.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봉동이 빠졌거든요, 사실은.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작년도에 제가…….
작년도에 제가…….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전하고 시행 후에 어느 정도 매출 향상이 있었다거나 이런 효과적인 자료가 있어야, 또 정말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면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좀 그런 자료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의결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보고 우리가 예산도 심의하고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전하고 시행 후에 어느 정도 매출 향상이 있었다거나 이런 효과적인 자료가 있어야, 또 정말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면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좀 그런 자료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의결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보고 우리가 예산도 심의하고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예.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예.
○서남용 위원
지금 성과는 보니까 거의 100%, 어떤 거는 160%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보니까 그전에 최근 3년 연속 일자리 대상도 받고 언론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목표는 설정 안 했나요?
지금 성과는 보니까 거의 100%, 어떤 거는 160%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보니까 그전에 최근 3년 연속 일자리 대상도 받고 언론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목표는 설정 안 했나요?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일자리지원센터 사업비 확정이 되는 것이 2월 말로 되고요…….
일자리지원센터 사업비 확정이 되는 것이 2월 말로 되고요…….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히 일자리 부분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호남지방 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현황 일자리 관련되어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완주군이 군 단위 중에서는 제일 하위인 걸로 나와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히 일자리 부분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호남지방 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현황 일자리 관련되어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완주군이 군 단위 중에서는 제일 하위인 걸로 나와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그 내용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호남지방 통계청 전주사무소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현황 2021년 상반기’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일하는데 힘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다면 우리도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일한만큼 홍보도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그래요. ‘호남지방 통계청 전주사무소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현황 2021년 상반기’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일하는데 힘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다면 우리도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일한만큼 홍보도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자료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투자유치팀 윤상철입니다.
투자유치팀 윤상철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분양계약 완료한 데는 연구용지는 72만원에 당초 그대로 계약했고요. 계약이라는 건 다른 데도 다 60만원, 산업시설 60만원에 분양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MOU 체결 중이면서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15일 날 SPC 이사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요. 그 가격이 결정되면 다시 기업들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양계약 완료한 데는 연구용지는 72만원에 당초 그대로 계약했고요. 계약이라는 건 다른 데도 다 60만원, 산업시설 60만원에 분양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MOU 체결 중이면서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15일 날 SPC 이사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요. 그 가격이 결정되면 다시 기업들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업용지하고 연구용지인데 쿠팡은 물류용지잖아요. 물류용지로 전환하고 특례지구를 지정하면 용도지구가 바뀌어서 다른 기업용지나 연구용지보다 부지 단위면적당 가격이 올라가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업용지하고 연구용지인데 쿠팡은 물류용지잖아요. 물류용지로 전환하고 특례지구를 지정하면 용도지구가 바뀌어서 다른 기업용지나 연구용지보다 부지 단위면적당 가격이 올라가나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당초 물류용지가 산업시설용지보다 비싼 건 맞는데요…….
당초 물류용지가 산업시설용지보다 비싼 건 맞는데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코웰패션이 들어온 자리가 한 64만원, 65만원 정도니까 한 4만원 정도 비쌉니다.
예, 코웰패션이 들어온 자리가 한 64만원, 65만원 정도니까 한 4만원 정도 비쌉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쿠팡은 거기를 물류용지가 아니고 현재 산업시설용지인데 이걸 도하고 같이 쿠팡을 유치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산업시설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쿠팡은 거기를 물류용지가 아니고 현재 산업시설용지인데 이걸 도하고 같이 쿠팡을 유치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산업시설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물론 물류용지로 바뀐 다음에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면 물류로 받아서 해야겠지만 현재는 산업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물류용지로 바뀐 다음에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면 물류로 받아서 해야겠지만 현재는 산업시설이기 때문에…….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팀장 김태원
에너지팀장 김태원입니다.
에너지팀장 김태원입니다.
○에너지팀장 김태원
그 이후에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사업자가 아직 포기는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사업자가 아직 포기는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저희 안 통하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안 통하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팀장 김태원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통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통하는 건 아닙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갈등이 나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는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갈등이 나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는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에너지팀장 김태원
그 부분은 산자부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산자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묻습니다,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민 의견이라든가 지자체 입장을.
그 부분은 산자부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산자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묻습니다,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민 의견이라든가 지자체 입장을.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예,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검증을 받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해야 나중에 주민하고 소통할 때 그런 것들이 자료에 의해서, 또는 명확히 사실에 입각해서 뭔가 주민 의견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검증을 받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해야 나중에 주민하고 소통할 때 그런 것들이 자료에 의해서, 또는 명확히 사실에 입각해서 뭔가 주민 의견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타 지자체 운영하는 데라든가 민원 있는 데를 일일이 전화해서 민원 발생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타 지자체 운영하는 데라든가 민원 있는 데를 일일이 전화해서 민원 발생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팀장 김태원
그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산자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산자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역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소재지권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연료비 부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역이 소외되고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고산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경영수지가 안 맞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정확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고산지역에 그런 걸 설치했을 때 월이나 또는 년에 어느 정도 유지비의 적자가 나는지. 그런 손익계산을 해서 아마 얘기를 좀 하던데 그 자료는 지금 없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역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소재지권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연료비 부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역이 소외되고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고산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경영수지가 안 맞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정확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고산지역에 그런 걸 설치했을 때 월이나 또는 년에 어느 정도 유지비의 적자가 나는지. 그런 손익계산을 해서 아마 얘기를 좀 하던데 그 자료는 지금 없잖아요?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계세요. 아까 산자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연료전지 시설이 된 곳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설치해놓고 가동을 하고 있는 데, 가동을 못 하고 있는 데의 데이터, 우리 수소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혹시 그런 자료 있어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계세요. 아까 산자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연료전지 시설이 된 곳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설치해놓고 가동을 하고 있는 데, 가동을 못 하고 있는 데의 데이터, 우리 수소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혹시 그런 자료 있어요?
○에너지팀장 김태원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건 자료 확보를 못 했고요. 제가 일일이 에너지공단이라든가 산자부에다가도 공문까지 보내서 자료 좀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를 잘 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고 해서 큰 규모, 한 10메가 이상 정도로 해서 그 자료만 가지고 일일이 지자체에다가 물어보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건 자료 확보를 못 했고요. 제가 일일이 에너지공단이라든가 산자부에다가도 공문까지 보내서 자료 좀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를 잘 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고 해서 큰 규모, 한 10메가 이상 정도로 해서 그 자료만 가지고 일일이 지자체에다가 물어보고 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팀장 김태원
제가 조사한 데는 한 삼, 사십 군데 이상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데는 한 삼, 사십 군데 이상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예.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예.
○에너지팀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답변 잘 하시네요, 다.
윤상철 팀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저기 하려고 했더니 답변내용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답변 잘 하시네요, 다.
윤상철 팀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저기 하려고 했더니 답변내용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현재 MOU 체결하고 계약체결까지 했던 부분들은 기존 가격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MOU 체결을 해놨는데 계약까지 아직 안 이루어진 업체들, 쿠팡 포함해서요. 거기는 이번에 SPC에서 이사회 가격 결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MOU 체결하고 계약체결까지 했던 부분들은 기존 가격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MOU 체결을 해놨는데 계약까지 아직 안 이루어진 업체들, 쿠팡 포함해서요. 거기는 이번에 SPC에서 이사회 가격 결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렇죠.
그렇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한 40% 정도…….
예, 한 40% 정도…….
○유의식 위원
그럼 한 75억 정도 이렇게, 대충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큼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처음에 국장님하고 얘기했었지만 지역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SPC 부분에 있어서 이 지가나 여러 가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사업비에 평당 가격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 75억 정도 이렇게, 대충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큼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처음에 국장님하고 얘기했었지만 지역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SPC 부분에 있어서 이 지가나 여러 가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사업비에 평당 가격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농공단지나 사업단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매뉴얼화를 좀 시켜주세요. 똑같은 일로 이런 특수법인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연장되고 그러면서 1년에 이자가 지연되어서 몇 백억씩 가는 부분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잘 준비하면 잘 태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농공단지나 사업단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매뉴얼화를 좀 시켜주세요. 똑같은 일로 이런 특수법인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연장되고 그러면서 1년에 이자가 지연되어서 몇 백억씩 가는 부분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잘 준비하면 잘 태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매뉴얼을 잘 해놔서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오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장점은 좀 승화시키고 단점이, 분명히 SPC 할 거예요, 누군가 또 오시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서 꼭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뉴얼을 잘 해놔서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오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장점은 좀 승화시키고 단점이, 분명히 SPC 할 거예요, 누군가 또 오시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서 꼭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길게 어떤 얘기를 해봤자 똑같은 얘기예요. 길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보완한다면 앞으로 똑같은 실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애쓰시지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길게 어떤 얘기를 해봤자 똑같은 얘기예요. 길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보완한다면 앞으로 똑같은 실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애쓰시지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관우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연초에 교육을 가셨는데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농업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 일자리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관우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연초에 교육을 가셨는데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농업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 일자리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원래 작년까지 해가지고 완주로컬JOB센터가 4년 공모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종료,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JOB센터를 운영했던 4개 군에서 JOB센터가 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고용부에 건의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JOB센터 업무에 아무래도 군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일자리 부분을 한 꼭지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것이 채택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전략목표를 보면 4개 군이 똑같이 사업 내용으로 해서 올렸는데 농가 구인처 발굴 그리고 농가 구직자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농가 구인, 사람을 구하는 데는 한 100건 정도 하고 농가 구직자는 5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인원 5,000건 정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원래 작년까지 해가지고 완주로컬JOB센터가 4년 공모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종료,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JOB센터를 운영했던 4개 군에서 JOB센터가 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고용부에 건의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JOB센터 업무에 아무래도 군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일자리 부분을 한 꼭지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것이 채택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전략목표를 보면 4개 군이 똑같이 사업 내용으로 해서 올렸는데 농가 구인처 발굴 그리고 농가 구직자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농가 구인, 사람을 구하는 데는 한 100건 정도 하고 농가 구직자는 5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인원 5,000건 정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완주군에 체육공원이 많이 읍면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면적도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제초작업을 해도 하시는 말씀들이 공원을 크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체육공원 관리하고 이러긴 하지만 일자리 인원으로 해서 이런 시설에 투여가 가능하다면, 배정이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주군에 체육공원이 많이 읍면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면적도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제초작업을 해도 하시는 말씀들이 공원을 크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체육공원 관리하고 이러긴 하지만 일자리 인원으로 해서 이런 시설에 투여가 가능하다면, 배정이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나 올해 내려온 예산 지역방역일자리로 해서 일부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한 5억7천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방역이나 환경정비를 했는데 제가 공원 관리하는 것은 알기로는 체육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채용하고…….
예,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나 올해 내려온 예산 지역방역일자리로 해서 일부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한 5억7천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방역이나 환경정비를 했는데 제가 공원 관리하는 것은 알기로는 체육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채용하고…….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봄하고 가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는 용역으로 전체 제초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 일자리과에서 어떤 인력을 하려면 부담이, 어떻게 보면 다 군비 부담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는 용역으로 전체 제초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 일자리과에서 어떤 인력을 하려면 부담이, 어떻게 보면 다 군비 부담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지금 공공근로는 저희가 군비로 3억6천만원을 세워서 했고, 지역방역일자리로 해가지고 9,900만원이 내려와서 20명을 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시간도 4시간짜리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작년에 왔던 희망일자리도 저희가 한 200명 가까이 했는데 시간이 4시간짜리이다 보니까 임금 문제에서, 차라리 8시간을 인원을 줄이더라도 주면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들은 다 4시간짜리로 하다 보니까 이직도 많고 해서 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는 저희가 군비로 3억6천만원을 세워서 했고, 지역방역일자리로 해가지고 9,900만원이 내려와서 20명을 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시간도 4시간짜리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작년에 왔던 희망일자리도 저희가 한 200명 가까이 했는데 시간이 4시간짜리이다 보니까 임금 문제에서, 차라리 8시간을 인원을 줄이더라도 주면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들은 다 4시간짜리로 하다 보니까 이직도 많고 해서 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같이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다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자료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설령 안 하더라도 빠짐없이 신청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적극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같이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다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자료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설령 안 하더라도 빠짐없이 신청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적극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우리 윤상철 팀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지금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이렇게 해서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를 5개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4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윤상철 팀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지금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이렇게 해서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를 5개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4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기업마다 투자규모하고…….
기업마다 투자규모하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고용인원하고 차등을 둬서 보조금 차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나텍, 큰 기업이 거의 한 90억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커졌던 거고요.
고용인원하고 차등을 둬서 보조금 차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나텍, 큰 기업이 거의 한 90억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커졌던 거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좀 작은 기업들입니다.
좀 작은 기업들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저희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정확한 고용인원하고 투자규모가 나오면 산정을 해서 산업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도 그에 맡게 군비, 도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저희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정확한 고용인원하고 투자규모가 나오면 산정을 해서 산업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도 그에 맡게 군비, 도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수소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신재생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관련해서 파악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수소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수소를 1킬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우리 수소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신재생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관련해서 파악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수소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수소를 1킬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듣기에 지금 수소생산비 원가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CO2하고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는 분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듣기에 지금 수소생산비 원가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CO2하고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는 분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분리를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수소분리가 가능하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소발전시설을 갖춰서 충전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분리를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수소분리가 가능하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소발전시설을 갖춰서 충전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수소추출시설입니다.
수소추출시설입니다.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저희가 가산정한 결과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요. 1킬로당 3천원 정도…….
저희가 가산정한 결과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요. 1킬로당 3천원 정도…….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현재 8,800원에 충천을 해주고 있고요. 수소를 가져오는 것은 서산에서 6,400원대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8,800원에 충천을 해주고 있고요. 수소를 가져오는 것은 서산에서 6,400원대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예.
예.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대략적으로 경유차보다 조금 더 나오고요 LPG 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킬로당 100㎞를 갈 수 있거든요. 수소 1킬로당 100㎞를 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경유차보다 조금 더 나오고요 LPG 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킬로당 100㎞를 갈 수 있거든요. 수소 1킬로당 100㎞를 갈 수 있습니다.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경유보다는 조금 좋은데 LPG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유보다는 조금 좋은데 LPG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예.
예.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일단 저희가 서산에서 가져오는 가격으로 8,800원에 팔게 되면 운영비 자체에 자가운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수소를 3천원에 생산해서 저희가 7천원 내지 8천원에 판매하게 되면 자가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성 있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자가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추출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 생산단가는 한 3천원 내지 4천원 내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에서 가져올 때 저희가 2,500원에서 3천원 정도 이송비가 들고 있습니다, 킬로당.
일단 저희가 서산에서 가져오는 가격으로 8,800원에 팔게 되면 운영비 자체에 자가운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수소를 3천원에 생산해서 저희가 7천원 내지 8천원에 판매하게 되면 자가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성 있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자가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추출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 생산단가는 한 3천원 내지 4천원 내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에서 가져올 때 저희가 2,500원에서 3천원 정도 이송비가 들고 있습니다, 킬로당.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예, 수송비 포함해서 6천원.
예, 수송비 포함해서 6천원.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수소를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에너지 소요량이 생각보다 크다 해서 그 에너지 원가, 수소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냐는 부분에서, 그런데 그 시설을 갖추고 이런 부분에서의 투자비까지 했을 때 효율성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LPG 정도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에너지 소요량이 생각보다 크다 해서 그 에너지 원가, 수소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냐는 부분에서, 그런데 그 시설을 갖추고 이런 부분에서의 투자비까지 했을 때 효율성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LPG 정도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오늘 방청신청이 있어서 방청을 해드렸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현숙 씨께서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을 위해서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회의 질서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 여러분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오늘 방청신청이 있어서 방청을 해드렸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현숙 씨께서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을 위해서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회의 질서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 여러분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항상 사회적경제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2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에 혁신파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위한 제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2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혁신파크에 입주하여 본격 운영 예정이며, 3월에 혁신파크 주변 개발 및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여 소셜굿즈 혁신파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6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 3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2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서비스 공동체 및 전북권역 거점농장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전북권역 거점농장 및 지역서비스 공동체, 사회적농장 등 총 3개 분야 5개소의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전국에서 사회적농업을 선도하는 활성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셜굿즈센터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공동체 전반에 대한 현장지원 관리 및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고용부 인증을 받아 총 25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었으며, 총 412억원의 매출과 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공유단체 2개소와 나눔곳간 4개소를 육성 지원하였고, 혁신도시형 공유경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제로웨이스트숍과 도깨비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중고가전을 재활용하는 소셜굿즈 육성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18개 기업이 입주해 활동 중이며, 입주기업의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행정과 입주기업, 소셜굿즈센터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창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26개 아파트 단지 65개 공동체를 지원하였고, 아파트별 다양한 나눔 실천 및 캠페인을 통해 주민화합에 기여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아파트공동체를 공모 선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활동과 건강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전문자격증 취득형 공동체 창업을 위한 디딤돌 지원, 소 일자리 지원사업 등 총 9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자립형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마을과 아파트공동체가 협약하여 상호교류 활동을 25회 추진하였고, 어울렁더울렁 축제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4월 중 마을, 아파트공동체 협의회 및 봉사단을 구성하고, 가족단위 아파트, 마을공동체 상호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협력사업을 통하여 아파트공동체 사업성과를 주민에게 환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마을공동체 34개소 운영으로 총 67억9,700만원의 매출과 2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소득뿐 아니라 돌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모델 발굴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보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연금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마을자치연금 공모를 통해 용진 도계마을이 선정되어 관련 기관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1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연금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력수급계약 등을 3월까지 추진하고, 4월부터 연금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2호 도입을 위한 대상 마을 및 수익 모델을 상반기에 내에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1월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재도약을 위한 사업 다변화 등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운영 결과 9만3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총 21억6천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농촌관광 할인패키지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다각적으로 방문객 유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이서 청년공간 이서나루를 11월 신규 개소하였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 3개소에서 45개 프로그램을 추진, 1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거점공간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이 협소한 고산청년공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확장 조성하고, 지역청년들의 소통·교류의 장으로 청년친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청년쉐워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LH와 연계하여 봉동지역에 쉐어하우스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4개 읍면에 총 10개소를 조성하여 청년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신규 쉐어하우스를 2개소 추가 조성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회적경제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2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에 혁신파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위한 제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2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혁신파크에 입주하여 본격 운영 예정이며, 3월에 혁신파크 주변 개발 및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여 소셜굿즈 혁신파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6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 3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2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서비스 공동체 및 전북권역 거점농장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전북권역 거점농장 및 지역서비스 공동체, 사회적농장 등 총 3개 분야 5개소의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전국에서 사회적농업을 선도하는 활성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셜굿즈센터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공동체 전반에 대한 현장지원 관리 및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고용부 인증을 받아 총 25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었으며, 총 412억원의 매출과 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공유단체 2개소와 나눔곳간 4개소를 육성 지원하였고, 혁신도시형 공유경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제로웨이스트숍과 도깨비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중고가전을 재활용하는 소셜굿즈 육성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18개 기업이 입주해 활동 중이며, 입주기업의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행정과 입주기업, 소셜굿즈센터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창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26개 아파트 단지 65개 공동체를 지원하였고, 아파트별 다양한 나눔 실천 및 캠페인을 통해 주민화합에 기여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아파트공동체를 공모 선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활동과 건강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전문자격증 취득형 공동체 창업을 위한 디딤돌 지원, 소 일자리 지원사업 등 총 9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자립형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마을과 아파트공동체가 협약하여 상호교류 활동을 25회 추진하였고, 어울렁더울렁 축제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4월 중 마을, 아파트공동체 협의회 및 봉사단을 구성하고, 가족단위 아파트, 마을공동체 상호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협력사업을 통하여 아파트공동체 사업성과를 주민에게 환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마을공동체 34개소 운영으로 총 67억9,700만원의 매출과 2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소득뿐 아니라 돌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모델 발굴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보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연금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마을자치연금 공모를 통해 용진 도계마을이 선정되어 관련 기관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1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연금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력수급계약 등을 3월까지 추진하고, 4월부터 연금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2호 도입을 위한 대상 마을 및 수익 모델을 상반기에 내에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1월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재도약을 위한 사업 다변화 등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운영 결과 9만3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총 21억6천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농촌관광 할인패키지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다각적으로 방문객 유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이서 청년공간 이서나루를 11월 신규 개소하였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 3개소에서 45개 프로그램을 추진, 1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거점공간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이 협소한 고산청년공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확장 조성하고, 지역청년들의 소통·교류의 장으로 청년친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청년쉐워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LH와 연계하여 봉동지역에 쉐어하우스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4개 읍면에 총 10개소를 조성하여 청년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신규 쉐어하우스를 2개소 추가 조성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업무보고이지만 올해는 마지막 우리 8대에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남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8대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로 공유해서 팀 간 벽을 허물고 업무의 효율성을 갖자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데에 대해 그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4년 동안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업무보고이지만 올해는 마지막 우리 8대에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남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8대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로 공유해서 팀 간 벽을 허물고 업무의 효율성을 갖자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데에 대해 그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4년 동안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과나 팀 간의 벽을 허물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셨고 저희도 또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나 팀 간의 벽을 허물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셨고 저희도 또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사회적경제과는 특히나 많은 일들을 해 오시면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관심 있었던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는 3차 부지, 마지막 부지 매입비죠?
그렇게 사회적경제과는 특히나 많은 일들을 해 오시면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관심 있었던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는 3차 부지, 마지막 부지 매입비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당초 본체 리모델링은 완료되었고요, 리모델링해서 입주기업들이 20개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입주기업들이 입주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입주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체 리모델링은 완료되었고요, 리모델링해서 입주기업들이 20개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입주기업들이 입주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입주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지금 저희가 주변에 국공유지나 그리고 뒤에 있는 강당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2월 달에 연구용역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주변에 국공유지나 그리고 뒤에 있는 강당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2월 달에 연구용역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1단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예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이니까 처음 할 때 마지막 과정까지 단계별로 잘 진행하셔서, 한 번에 못 받으면 단계별로. 그다음에 누가 바뀌더라도,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바뀌더라도, 의원이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1단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예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이니까 처음 할 때 마지막 과정까지 단계별로 잘 진행하셔서, 한 번에 못 받으면 단계별로. 그다음에 누가 바뀌더라도,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바뀌더라도, 의원이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마을자치연금 사업으로는 태양광 설치는 작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으로는 태양광 설치는 작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제반적인 허가나 계약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가 3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제반적인 허가나 계약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가 3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계약을 2월 달에 추진했고요, 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3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해서 4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2월 달에 추진했고요, 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3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해서 4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발전은 허가가 만료되어야 발전을 시작할 수 있어서 시설은 설치가 되었는데 발전은 아마 3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전은 허가가 만료되어야 발전을 시작할 수 있어서 시설은 설치가 되었는데 발전은 아마 3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팀장과 논의)
(팀장과 논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12월 말일까지 했겠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를 해서 서둘렀으면 2달 정도 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2달 정도 공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상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하지만 그 부분도 설치가 되었으면 절차는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꼭 한 달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서둘러서…….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2월 말일까지 했겠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를 해서 서둘렀으면 2달 정도 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2달 정도 공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상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하지만 그 부분도 설치가 되었으면 절차는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꼭 한 달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서둘러서…….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 마을하고 계속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마을하고 계속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차피 좋은 전국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계마을로 했지만 이것도 연계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해달라고 제가 주문했던 것이고. 권역별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자료 보면 연금공단이 주잖아요, 그다음에 대, 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이 부분이고.
팁을 서로 갖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를 따왔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주문하는 것이 역으로 군에서 제안해서 농식품부에서 역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과실만 따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과실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 왔다. 그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전국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계마을로 했지만 이것도 연계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해달라고 제가 주문했던 것이고. 권역별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자료 보면 연금공단이 주잖아요, 그다음에 대, 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이 부분이고.
팁을 서로 갖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를 따왔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주문하는 것이 역으로 군에서 제안해서 농식품부에서 역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과실만 따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과실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 왔다. 그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한테 이익을 돌려주긴 하지만 내부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또 다른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한테 이익을 돌려주긴 하지만 내부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또 다른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선례로 익산에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검토해서 같이 잘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선례로 익산에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검토해서 같이 잘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차피 애쓰고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갈등의 요인을 익산보다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위로가 되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 역공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제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뿐이 아니라 단위농협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지금 연구팀하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가능성이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렇게.
100㎾ 정도 하면 뭐, 삼례도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경관하고 맞춰서 좀. 천편일률적으로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관하고 맞춰서 조금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맞춰서 해볼까 해요.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해보려고 하니 그 노하우를 전수해서 같이 가자 이거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애쓰고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갈등의 요인을 익산보다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위로가 되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 역공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제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뿐이 아니라 단위농협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지금 연구팀하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가능성이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렇게.
100㎾ 정도 하면 뭐, 삼례도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경관하고 맞춰서 좀. 천편일률적으로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관하고 맞춰서 조금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맞춰서 해볼까 해요.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해보려고 하니 그 노하우를 전수해서 같이 가자 이거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유의식 위원님이 두 가지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업이 잘 진행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사업의 선례니 잘 관리하셔서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같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셜굿즈 다 마무리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 기회 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 초대해서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유의식 위원님이 두 가지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업이 잘 진행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사업의 선례니 잘 관리하셔서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같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셜굿즈 다 마무리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 기회 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 초대해서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일부는 떨어뜨리기도 해서 한 30여 개 정도는 신청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는 떨어뜨리기도 해서 한 30여 개 정도는 신청이 된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주로 2층, 3층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방형 공간이라고 해서 일부 사업자등록도 없는 분들이 와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빼고는 거의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2층, 3층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방형 공간이라고 해서 일부 사업자등록도 없는 분들이 와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빼고는 거의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건물을 매입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리모델링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고, 이것이 많은 사회적 단체, 지역의 단체들이 다 같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느니 만큼 소외되지 않고 또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정된 단체들 자료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요. 건물을 매입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리모델링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고, 이것이 많은 사회적 단체, 지역의 단체들이 다 같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느니 만큼 소외되지 않고 또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정된 단체들 자료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위원장 임귀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사업이지만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잘 만들어 계시고 또 중간조직을 마을단체에서 만들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서로 내용을 인지하고 리더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마을공동체 중간조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현실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중간조직이 지역에 불협화음이나 마을 간에 있든 주민들 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간조직이 또 그런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사업이지만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잘 만들어 계시고 또 중간조직을 마을단체에서 만들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서로 내용을 인지하고 리더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마을공동체 중간조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현실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중간조직이 지역에 불협화음이나 마을 간에 있든 주민들 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간조직이 또 그런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말씀대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좀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 체계를 좀 갖춘 한 해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말씀대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좀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 체계를 좀 갖춘 한 해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중간조직이 모든 걸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중간조직이 또 중간조직에서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건 안 하느니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중에 아이돌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2단계 사업에. 그래서 지난 년도에는 아이돌봄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1개가 아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로 줄었어요.
중간조직이 모든 걸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중간조직이 또 중간조직에서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건 안 하느니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중에 아이돌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2단계 사업에. 그래서 지난 년도에는 아이돌봄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1개가 아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로 줄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이들이 커가면서 돌봄의 수요가 줄어드는 아파트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한 군데만 운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돌봄의 수요가 줄어드는 아파트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한 군데만 운영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리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데를 유지하는 형태로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데를 유지하는 형태로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이게 뭐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공동체사업들이 본인들만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주변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이돌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공동체에서 진행한다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 별도로 어려운 소규모 이런 공동체들을 아이돌봄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뭐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공동체사업들이 본인들만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주변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이돌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공동체에서 진행한다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 별도로 어려운 소규모 이런 공동체들을 아이돌봄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도 아파트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파트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요를 떠나서 이건 필요하잖아요, 필요. 필요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그다음에 이것은 수요자보다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나눔곳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이게 다 홍보가 되어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되면 될 수 있도록, 이용자는 많아지는 거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수시로 참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더 확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수요를 떠나서 이건 필요하잖아요, 필요. 필요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그다음에 이것은 수요자보다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나눔곳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이게 다 홍보가 되어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되면 될 수 있도록, 이용자는 많아지는 거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수시로 참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더 확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는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는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신문이 맞을 텐데 아마도 그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 신문이 맞을 텐데 아마도 그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입니다.
저희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요즘 화두가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를 통해서, 점차 우리 완주군이 소멸위험지역이고, 특히 몇 개 읍면은, 한 6개∼7개 읍면 같아요. 아주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소멸위험지수가 높은데 그런 것들은 청년정책을 통해서, 물론 지자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 정부를 설득하고 움직여서 이런 부분들이 완주의 맞게,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알고 계시듯이 고산, 삼례, 이서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청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완주에서 설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화두가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를 통해서, 점차 우리 완주군이 소멸위험지역이고, 특히 몇 개 읍면은, 한 6개∼7개 읍면 같아요. 아주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소멸위험지수가 높은데 그런 것들은 청년정책을 통해서, 물론 지자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 정부를 설득하고 움직여서 이런 부분들이 완주의 맞게,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알고 계시듯이 고산, 삼례, 이서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청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완주에서 설정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청년정책은 당초에는 일자리만 가지고 많이 정책을 접근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을 같이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한테는 단지 일자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이런 청년 삶 전반적인 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나름대로 구상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약간의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끌어 가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전담부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적인 차원에서 더 같이, 큰 그림으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같이 이끌어 나가주신다면 저희한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당초에는 일자리만 가지고 많이 정책을 접근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을 같이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한테는 단지 일자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이런 청년 삶 전반적인 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나름대로 구상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약간의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끌어 가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전담부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적인 차원에서 더 같이, 큰 그림으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같이 이끌어 나가주신다면 저희한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국가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좋은데 거기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완주군의 실정은 우리 완주군에서 더 정확히 아는 거니까 저는 우리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처음부터 범위를 크게 잡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작은 부분부터 시범사업부터라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좋은데 거기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완주군의 실정은 우리 완주군에서 더 정확히 아는 거니까 저는 우리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처음부터 범위를 크게 잡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작은 부분부터 시범사업부터라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이 국가하고 연계한 정책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국가적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발굴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주택이 완주군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에 있는 청년들이 행복주택으로 많이 연계되어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일자리하고 청년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아직 많이 추진을 못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이 국가하고 연계한 정책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국가적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발굴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주택이 완주군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에 있는 청년들이 행복주택으로 많이 연계되어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일자리하고 청년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아직 많이 추진을 못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보통은 최대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최대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일자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주거 문제도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청년 쉐어하우스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다음 단계에 일자리를 어떤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또 그 실태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는가.
또 일자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주거 문제도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청년 쉐어하우스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다음 단계에 일자리를 어떤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또 그 실태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는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쉐어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모든 청년을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은 한번 앞으로 추진해보고요. 저희가 주로 쉐어하우스에 들어간 청년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쉐어하우스에 들어간 청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지만 지역에 남아서 꼭 당초에 있었던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거기서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다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있는 청년들이 거의 한 70% 이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70% 이상은 완주에 정착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모든 청년을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은 한번 앞으로 추진해보고요. 저희가 주로 쉐어하우스에 들어간 청년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쉐어하우스에 들어간 청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지만 지역에 남아서 꼭 당초에 있었던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거기서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다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있는 청년들이 거의 한 70% 이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70% 이상은 완주에 정착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물론 완주군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서로 협약해서, 협력해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좀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이나 청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여기도 입주기업이 최대 기간이 3년이든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물론 완주군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서로 협약해서, 협력해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좀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이나 청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여기도 입주기업이 최대 기간이 3년이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3년입니다.
예, 3년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는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그동안에 누적해서 본다고 하면 한 56개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했거나 아니면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는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그동안에 누적해서 본다고 하면 한 56개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했거나 아니면 입주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에 있는 입주한 기업들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임대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머무르는 차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매출이나 이런 것 등을 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있는 것인지.
부족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규모가 좀 작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그런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또 계속 그 자료를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수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완주군에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있는 입주한 기업들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임대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머무르는 차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매출이나 이런 것 등을 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있는 것인지.
부족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규모가 좀 작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그런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또 계속 그 자료를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수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완주군에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했거나 아니면 졸업한 기업들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당부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리고 소셜굿즈센터도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저희가 보육적인 측면에서 관리하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셜굿즈센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했거나 아니면 졸업한 기업들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당부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리고 소셜굿즈센터도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저희가 보육적인 측면에서 관리하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셜굿즈센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저만 느끼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편성된 사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를 효과를 예상하고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에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다음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어떤 의원님이 계시든지 간에 10월 달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모든 정책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연초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만 느끼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편성된 사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를 효과를 예상하고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에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다음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어떤 의원님이 계시든지 간에 10월 달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모든 정책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연초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가 되면 그만큼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게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 상반기 내에 저희가 또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가 되면 그만큼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게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 상반기 내에 저희가 또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는데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는 어떤 걸 해서 표가 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아니다 보니, 또 사람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만큼 나타나지 않으니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딱 이거라고 내보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앞으로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들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하고 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그건 다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과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 거라고 믿고, 스스로 평가해서 스스로 한 어떤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과가,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지역도 같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는데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는 어떤 걸 해서 표가 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아니다 보니, 또 사람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만큼 나타나지 않으니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딱 이거라고 내보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앞으로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들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하고 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그건 다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과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 거라고 믿고, 스스로 평가해서 스스로 한 어떤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과가,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지역도 같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그래도 군단위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협동조합, 공동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돈이 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돈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회적경제과 대부분의 사업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긴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다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또 협동조합이든 공동체든 지속 유지가 되려면 사실 돈이 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굿즈센터에 있다 창업을 해서 잘 되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돈이 안 되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취지는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취지는 취지에 맞게 해야겠지만 결국은 지역의 청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사실 돈이 되지 않으면 협동조합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그런 공동체나 협동조합들이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지원해줘야겠죠.
그러나 돈이 협동조합이 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언제까지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취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돈이 되지 않으면 그 협동조합이, 제가 봤을 땐 NGO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결국은 창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돈이 되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대부분. 또 지역 내 내부 갈등에 의해서 대부분 오래 못 가요, 갈등에 의해서.
내부 갈등도 문제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나 팀에서 좀 돈이 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나 이념은 갖고 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제 말씀은 그렇게 한번 새겨주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그래도 군단위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협동조합, 공동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돈이 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돈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회적경제과 대부분의 사업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긴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다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또 협동조합이든 공동체든 지속 유지가 되려면 사실 돈이 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굿즈센터에 있다 창업을 해서 잘 되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돈이 안 되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취지는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취지는 취지에 맞게 해야겠지만 결국은 지역의 청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사실 돈이 되지 않으면 협동조합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그런 공동체나 협동조합들이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지원해줘야겠죠.
그러나 돈이 협동조합이 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언제까지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취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돈이 되지 않으면 그 협동조합이, 제가 봤을 땐 NGO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결국은 창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돈이 되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대부분. 또 지역 내 내부 갈등에 의해서 대부분 오래 못 가요, 갈등에 의해서.
내부 갈등도 문제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나 팀에서 좀 돈이 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나 이념은 갖고 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제 말씀은 그렇게 한번 새겨주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나 협동조합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지속가능하게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 동반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지만 수익도 같이 낼 수 있는 모델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나 협동조합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지속가능하게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 동반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지만 수익도 같이 낼 수 있는 모델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에 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한 번 더 관심 갖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면 지역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새겨들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에 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한 번 더 관심 갖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면 지역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새겨들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완주형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완주형 푸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8억1,700만원의 총사업비를 확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협동조합, 건강한 밥상 등 로컬푸드 운영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먹거리위원회 중심 민간협력 영양사 복지시설 대표 등 관계자 네트워킹을 통해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등 완주형 푸드플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로컬푸드 1호 완주군 용진읍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증축하여 로컬푸드 레스토랑, 공용주방, 체험공간 등으로 조성된 농촌 융복합 거점공간이 2022년 6월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
융복합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완주지역 내 로컬푸드에 있는 자연과 연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활용 신상품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에서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상추, 콩, 양배추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을 활용, 발효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참여 기업에 발효액 생산에 상추, 콩, 양배추 등 총 327톤의 원료를 지역농가들로부터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2,600만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도 관련 부서에 2022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승인 대기상태이며,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 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 농가 조직화 교육 운영 및 실무추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식초를 베이스로 한 음료제품 상품화 등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4쪽, 로컬푸드 가공품 온라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직매장 및 개별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던 로컬 가공품의 경쟁력 향상 및 다양한 판로로 신소득 창출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성과는 지역 내 40여 개 업체의 200여 제품이 12개의 온라인 채널에 입점하여 약 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농촌진흥청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성과가 좋은 만큼 더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입점 시켜 매출액 1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3년간 구이 가공밸리 내에 채소류 건조가공 및 소분포장시설을 구축하여 2021년 5월부터 본격 운영 중입니다.
무, 대파,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건대파, 건가지, 건시래기 등 총 18개 제품을 상품화하여 2021년에 3억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설운영 초기로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고산 및 구이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의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로컬푸드가공센터는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가공창업 보육, 가공품 생산, 가공품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공을 통해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공센터 매출은 9억3,500만원으로 2020년보다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요인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고산 가공센터 HACCP 인증에 이어 구이 가공센터도 2021년 12월에 HACCP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8개소,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강동구, 송파구 등 총 789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99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추진 중인 강동구, 송파구 위에 경기도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사업에도 지역산 식재료를 적극 공급해 농가소득과 지역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완주로컬푸드 관계형시장 확대입니다. 현재 11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7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 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 1개의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직매장과 관계시장을 통해 73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2년부터 총 누적매출은 4,884억원으로 5천억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완주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조직육성, 식품개발, 테라피센터 구축, 치유농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HMR 상품전시, 체험, 신제품 개발, 치유공간으로 구성된 W테라피센터는 올 3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완주로컬푸드와 공동체 등 완주에 특화자원을 이용한 창의적인 사업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공간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6억3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구 삼례중학교 급식실을 리모델링하여 외식 분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2021년 3월부터 4개의 청년팀이 참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가팀들은 지역농산물 공동구매를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쪽,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입니다. 대표메뉴에 완주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3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현판, 지정증, 시계, 물통 등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홍보물품을 지원하며, 주방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방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외식업소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농민과 상생발전하는 외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061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완주형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완주형 푸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8억1,700만원의 총사업비를 확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협동조합, 건강한 밥상 등 로컬푸드 운영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먹거리위원회 중심 민간협력 영양사 복지시설 대표 등 관계자 네트워킹을 통해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등 완주형 푸드플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로컬푸드 1호 완주군 용진읍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증축하여 로컬푸드 레스토랑, 공용주방, 체험공간 등으로 조성된 농촌 융복합 거점공간이 2022년 6월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
융복합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완주지역 내 로컬푸드에 있는 자연과 연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활용 신상품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에서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상추, 콩, 양배추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을 활용, 발효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참여 기업에 발효액 생산에 상추, 콩, 양배추 등 총 327톤의 원료를 지역농가들로부터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2,600만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도 관련 부서에 2022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승인 대기상태이며,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 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 농가 조직화 교육 운영 및 실무추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식초를 베이스로 한 음료제품 상품화 등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4쪽, 로컬푸드 가공품 온라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직매장 및 개별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던 로컬 가공품의 경쟁력 향상 및 다양한 판로로 신소득 창출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성과는 지역 내 40여 개 업체의 200여 제품이 12개의 온라인 채널에 입점하여 약 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농촌진흥청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성과가 좋은 만큼 더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입점 시켜 매출액 1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3년간 구이 가공밸리 내에 채소류 건조가공 및 소분포장시설을 구축하여 2021년 5월부터 본격 운영 중입니다.
무, 대파,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건대파, 건가지, 건시래기 등 총 18개 제품을 상품화하여 2021년에 3억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설운영 초기로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고산 및 구이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의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로컬푸드가공센터는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가공창업 보육, 가공품 생산, 가공품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공을 통해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공센터 매출은 9억3,500만원으로 2020년보다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요인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고산 가공센터 HACCP 인증에 이어 구이 가공센터도 2021년 12월에 HACCP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8개소,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강동구, 송파구 등 총 789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99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추진 중인 강동구, 송파구 위에 경기도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사업에도 지역산 식재료를 적극 공급해 농가소득과 지역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완주로컬푸드 관계형시장 확대입니다. 현재 11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7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 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 1개의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직매장과 관계시장을 통해 73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2년부터 총 누적매출은 4,884억원으로 5천억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완주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조직육성, 식품개발, 테라피센터 구축, 치유농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HMR 상품전시, 체험, 신제품 개발, 치유공간으로 구성된 W테라피센터는 올 3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완주로컬푸드와 공동체 등 완주에 특화자원을 이용한 창의적인 사업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공간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6억3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구 삼례중학교 급식실을 리모델링하여 외식 분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2021년 3월부터 4개의 청년팀이 참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가팀들은 지역농산물 공동구매를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쪽,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입니다. 대표메뉴에 완주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3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현판, 지정증, 시계, 물통 등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홍보물품을 지원하며, 주방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방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외식업소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농민과 상생발전하는 외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061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까지 제가 3년 6개월 동안 본 것 중에 제일 편안하신 과장님이십니다. (웃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상 그만큼 잘 소화하고 계신다는 그런 좋은 순기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3년 6개월 동안 본 것 중에 제일 편안하신 과장님이십니다. (웃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상 그만큼 잘 소화하고 계신다는 그런 좋은 순기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생산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그 부분은 어디 가도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쭉 하니 왔다가 생산 1차산업에서 결국 먹거리정책과는 가공 쪽에 6차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그 부분은 어디 가도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쭉 하니 왔다가 생산 1차산업에서 결국 먹거리정책과는 가공 쪽에 6차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1차를 가공에서 유통이, 농사야 어차피 누구나 다 잘 짓는 게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어떻게 가공하고 판매, 본 위원은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통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주문했었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그 부분에서 그러면 1차를 가공에서 유통이, 농사야 어차피 누구나 다 잘 짓는 게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어떻게 가공하고 판매, 본 위원은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통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주문했었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보조인력으로…….
일단 보조인력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간에 또 이 일을 착실하게 잘 해온 직원이었고 해서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간에 또 이 일을 착실하게 잘 해온 직원이었고 해서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1차 농산물을 일정 부분 잉여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을 가공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주문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하긴 하지만 이것을 다른 과도 연계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1차 농산물을 일정 부분 잉여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을 가공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주문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하긴 하지만 이것을 다른 과도 연계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래서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얘기를 주신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실과별로 한번 온라인 쇼핑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농업축산과 쪽은 쇼핑몰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입점기업 1개소에 대한 택배비 지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완주소셜굿즈센터에서 홈페이지 내에 공동체 체험, 여행, 또 거기에 수제품 가공, 식품 관련해서 콘텐츠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가공식품 쪽은 30% 정도 연동해서 온라인 판매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협동조합 해피스테이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로컬푸드 인증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규정이 달라서 이 부분도 가공식품이 필요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문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단, 문광과에서는 시기적으로 축제나 라이브커머스,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과 쪽은 역량강화 쪽으로 온라인교육이나 마케팅, 양성교육, 쇼핑몰 그런 운영교육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 있어서 이걸 앞으로 연동, 연계해서 좀 묶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얘기를 주신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실과별로 한번 온라인 쇼핑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농업축산과 쪽은 쇼핑몰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입점기업 1개소에 대한 택배비 지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완주소셜굿즈센터에서 홈페이지 내에 공동체 체험, 여행, 또 거기에 수제품 가공, 식품 관련해서 콘텐츠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가공식품 쪽은 30% 정도 연동해서 온라인 판매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협동조합 해피스테이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로컬푸드 인증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규정이 달라서 이 부분도 가공식품이 필요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문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단, 문광과에서는 시기적으로 축제나 라이브커머스,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과 쪽은 역량강화 쪽으로 온라인교육이나 마케팅, 양성교육, 쇼핑몰 그런 운영교육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 있어서 이걸 앞으로 연동, 연계해서 좀 묶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단계가.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어쨌든 시행착오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걸 연동해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1차는 농가로 연락해서 농가에서 직접 배송하면 되는 것이고, 가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지금은 안 되더라도 연동할 장기계획을 매뉴얼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어디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왜냐면,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단계가.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어쨌든 시행착오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걸 연동해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1차는 농가로 연락해서 농가에서 직접 배송하면 되는 것이고, 가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지금은 안 되더라도 연동할 장기계획을 매뉴얼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어디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왜냐면,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은…….
예, 그런 부분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총괄해서 끌고 가겠습니다.
예, 총괄해서 끌고 가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농촌 융복합사업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해서 생략하고요.
삼례에 있던 청년외식창업센터 이 부분 한 꼭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청년팀이 운영되고 있죠?
농촌 융복합사업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해서 생략하고요.
삼례에 있던 청년외식창업센터 이 부분 한 꼭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청년팀이 운영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나와 있는데,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염려했던 것들은 배달 위주잖아요? 일부 기존에 했던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었지만 겹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청년창업공동체가 육성되었으니 이분들도,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고 행정의 도움만 받아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간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역량강화 시켜서 스스로 일어서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데까지가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염려했던 것들은 배달 위주잖아요? 일부 기존에 했던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었지만 겹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청년창업공동체가 육성되었으니 이분들도,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고 행정의 도움만 받아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간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역량강화 시켜서 스스로 일어서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데까지가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이 차분하게 모든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연륜이 쌓이시다 보니 먹거리정책과 부분에 차분히 잘 해주시는 거 애쓰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이 차분하게 모든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연륜이 쌓이시다 보니 먹거리정책과 부분에 차분히 잘 해주시는 거 애쓰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로컬푸드협동조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 더불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또 방향을 잘 잡아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로컬푸드협동조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 더불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또 방향을 잘 잡아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몇 가지 제안드리면서 중요한 건 먹거리정책과가 완주군에 농민들의 소득, 특히나 고부가가치로 연계될 수 있는 가공 부분에 우리 먹거리정책과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셔서 갈수록 먹거리정책과가 우리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된다.
공공급식, 가공품, 기획생산,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부분에 먹거리정책과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먹거리정책과가 농민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더불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사전에 평가하고 고민해서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정리를 하다 보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듯이, 또 시간도 필요하듯이 농민들하고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부분이 전개되기가 과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중간중간에 모든 걸 체크를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제안드리면서 중요한 건 먹거리정책과가 완주군에 농민들의 소득, 특히나 고부가가치로 연계될 수 있는 가공 부분에 우리 먹거리정책과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셔서 갈수록 먹거리정책과가 우리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된다.
공공급식, 가공품, 기획생산,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부분에 먹거리정책과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먹거리정책과가 농민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더불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사전에 평가하고 고민해서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정리를 하다 보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듯이, 또 시간도 필요하듯이 농민들하고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부분이 전개되기가 과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중간중간에 모든 걸 체크를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완주의 가공식품이 로컬푸드 인증품이라는 게 완주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로컬푸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의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거론이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인증기관에서, 기술센터에서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증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있는데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자체 인증 시설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재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완주군에서 검사하는 것이 어느 기관에든 통용될 수 있다.
그래서 완주만의 어떤 검사기관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인증 받은 기관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센터에다도 이 부분은 주문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소이푸드사업에 대한 오랫동안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기대가 큽니다만 또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의 가공식품이 로컬푸드 인증품이라는 게 완주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로컬푸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의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거론이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인증기관에서, 기술센터에서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증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있는데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자체 인증 시설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재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완주군에서 검사하는 것이 어느 기관에든 통용될 수 있다.
그래서 완주만의 어떤 검사기관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인증 받은 기관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센터에다도 이 부분은 주문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소이푸드사업에 대한 오랫동안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기대가 큽니다만 또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센터에 소통을 해서, 문제 돌출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에 소통을 해서, 문제 돌출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이건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신학기 되기 전에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소농,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순회수집차량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같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로컬푸드협동조합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안, 평상시에 많이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제안드려도 다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팀장님들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방향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 계시면…….
그래서 이건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신학기 되기 전에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소농,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순회수집차량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같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로컬푸드협동조합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안, 평상시에 많이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제안드려도 다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팀장님들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방향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 계시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로컬푸드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단 이사들의, 이를테면 군수님 건의가 있어가지고 모악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건의한 내용들이 어떠한 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겠다는 내용들을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정리되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반드시 협동조합의 목적과 취지대로 가면 되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그런 부분은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생적으로 대책위도 꾸려서 일정 부분 사퇴하고 앞으로 이사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이사회의 구조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그게 잘 선순환적으로만 간다고 하면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단 이사들의, 이를테면 군수님 건의가 있어가지고 모악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건의한 내용들이 어떠한 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겠다는 내용들을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정리되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반드시 협동조합의 목적과 취지대로 가면 되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그런 부분은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생적으로 대책위도 꾸려서 일정 부분 사퇴하고 앞으로 이사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이사회의 구조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그게 잘 선순환적으로만 간다고 하면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현황이 전체 20대…….
지금 현황이 전체 20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20대.
예, 20대.
○윤수봉 위원
출퇴근하다가 또는 우리가 관내 활동을 하다 보면 탑차가 자주 보여요. 자주 보이는데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도 바쁘다 보면 과속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띄더라고요, 과속 부분이. 그런데 저는 운전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또 우리 완주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차 부분하고 과속 부분은 한 번씩 교육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했는데 어떤 마크가 있는 공공적인 차량이 사실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속이나 세차 부분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하고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출퇴근하다가 또는 우리가 관내 활동을 하다 보면 탑차가 자주 보여요. 자주 보이는데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도 바쁘다 보면 과속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띄더라고요, 과속 부분이. 그런데 저는 운전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또 우리 완주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차 부분하고 과속 부분은 한 번씩 교육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했는데 어떤 마크가 있는 공공적인 차량이 사실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속이나 세차 부분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하고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센터직원 직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센터직원 직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51명입니다.
51명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노조 설립되어 있어서 단체협상, 임금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조 설립되어 있어서 단체협상, 임금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완주군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또 직장인데, 저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대로 운영하고 또 직원들도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군민, 농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해 1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들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농민을 위하는 길이고, 지금 여기 보면 완주 농산물 비율은 76%로에서 80%로 확대해 가고 있고요. 또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완주군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또 직장인데, 저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대로 운영하고 또 직원들도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군민, 농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해 1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들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농민을 위하는 길이고, 지금 여기 보면 완주 농산물 비율은 76%로에서 80%로 확대해 가고 있고요. 또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렇죠.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임금 부분은 예산의 문제인데 행안부 기준 1.4% 그 부분을 좀 적용해서 가고, 나머지 임금 협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단계적으로 인상 방안을 나름, 재원 확보 관련해서도 예산만 알아볼 게 아니라 내부의 수익구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임금 부분은 예산의 문제인데 행안부 기준 1.4% 그 부분을 좀 적용해서 가고, 나머지 임금 협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단계적으로 인상 방안을 나름, 재원 확보 관련해서도 예산만 알아볼 게 아니라 내부의 수익구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맞습니다. 한 번에 올리는 건 쉽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익구조도 더 연구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지만 자구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마다 상승분을 커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구노력을 통해서.
맞습니다. 한 번에 올리는 건 쉽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익구조도 더 연구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지만 자구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마다 상승분을 커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구노력을 통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완주군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 있잖아요. 농산물 발효원료공급이 상추 등 4개 품목으로 되어있어요. 4품목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완주군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 있잖아요. 농산물 발효원료공급이 상추 등 4개 품목으로 되어있어요. 4품목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상추, 콩, 콩나물, 양배추 이 정도입니다.
상추, 콩, 콩나물, 양배추 이 정도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식초 베이스도 하고 발효해서 이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를 이 원물에서 생성해서 그렇게 또 다시 2차 건강기능식품에 납품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식초 베이스도 하고 발효해서 이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를 이 원물에서 생성해서 그렇게 또 다시 2차 건강기능식품에 납품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생강 잎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강은 생강 자체대로 활용하고 생강 잎을 활용한 것들은 또 다양하게 농산물에서, 실은 상추나 이런 것들도 상품성 있는 거에 대한 원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상품성이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수용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생강 잎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강은 생강 자체대로 활용하고 생강 잎을 활용한 것들은 또 다양하게 농산물에서, 실은 상추나 이런 것들도 상품성 있는 거에 대한 원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상품성이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수용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품목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발효식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정말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게 어느 정도 여력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봐서 어때요?
그런 품목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발효식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정말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게 어느 정도 여력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봐서 어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은 충분합니다. 탱크 사일로 이런 부분도 원래 저희가 한두 개 공급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그걸 될 수 있으면 농산물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탱크도 중고로 승인해줘서 그걸 한 5개 이상, 6개 이상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교류,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합니다. 탱크 사일로 이런 부분도 원래 저희가 한두 개 공급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그걸 될 수 있으면 농산물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탱크도 중고로 승인해줘서 그걸 한 5개 이상, 6개 이상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교류,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모든 사업을 계속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더 필요한 곳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충분히 내는 데에는 또 그만큼 군에서 이미 지원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좀 더 확보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시름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업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계속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더 필요한 곳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충분히 내는 데에는 또 그만큼 군에서 이미 지원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좀 더 확보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시름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업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로컬가공품 온라인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가공식품 또는 그 뒤에 보면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사업, 꾸러미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에서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내서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지역의 농민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컬가공품 온라인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가공식품 또는 그 뒤에 보면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사업, 꾸러미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에서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내서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지역의 농민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획생산 하기 위해서 농가 조직화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생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은 한 예로 보면 건조제품이나 채소류 건조가공 같은 경우는 한살림이나 한성그린팬토리, 또 지쿡, 마켓컬리 이런 부분, 그런 데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홍보 마케팅 같이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팜이랑 이런 데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의 매출이 단계적으로 작년에 한 6억 정도였으면 올해 거의 9억, 10억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무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획생산 하기 위해서 농가 조직화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생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은 한 예로 보면 건조제품이나 채소류 건조가공 같은 경우는 한살림이나 한성그린팬토리, 또 지쿡, 마켓컬리 이런 부분, 그런 데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홍보 마케팅 같이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팜이랑 이런 데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의 매출이 단계적으로 작년에 한 6억 정도였으면 올해 거의 9억, 10억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무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마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품을 또 우리가 기획실하고도 좀 상의해서 우리 지역 출향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출향민들하고 이런 완주제품을, 훌륭한 제품을 통해서 교류도 형성하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그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준비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하여튼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마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품을 또 우리가 기획실하고도 좀 상의해서 우리 지역 출향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출향민들하고 이런 완주제품을, 훌륭한 제품을 통해서 교류도 형성하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그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준비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저희들이 온라인 채널 입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상세페이지 제작을 하고 또 제품 사진 촬영해서 올려놓고 제품 이야기라든가 수확 장면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스토리텔링까지 하고, 때로는 할인이나 경품 이런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향우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기적으로 정적 시기를 정해서 기획전 식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온라인 채널 입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상세페이지 제작을 하고 또 제품 사진 촬영해서 올려놓고 제품 이야기라든가 수확 장면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스토리텔링까지 하고, 때로는 할인이나 경품 이런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향우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기적으로 정적 시기를 정해서 기획전 식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팁을 좀 더 나누자는 의미에서, 온라인 가공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자체에서 온라인을 하잖아요. 주로 하긴 하는데 상당히 노출의 빈도수가 많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그 금액적인 % 주면 그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기본적으로 고객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 시작하면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출의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상당히 많은 판매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마진만 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팁을 좀 더 나누자는 의미에서, 온라인 가공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자체에서 온라인을 하잖아요. 주로 하긴 하는데 상당히 노출의 빈도수가 많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그 금액적인 % 주면 그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기본적으로 고객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 시작하면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출의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상당히 많은 판매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마진만 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계획 잘 세워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계획 잘 세워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총 80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시행단계에 있으며, 탄소중립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는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감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화물차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총 1,400여 대의 노후차량 지원과 390여 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4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전기, 철망 울타리, 포획틀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117호, 기피제 지원 232호 등 총 409호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430마리, 고라니 1,717마리, 까치 1,632마리 등 총 3,77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피해예방시설 범위를 기존 울타리에서 포획틀, 기피장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포획마릿수 제한을 해제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근로자 사무실 신축 등을 통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작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2만2,831톤입니다. 일반쓰레기 593톤, 음식물쓰레기 9,238톤으로 2020년 보다 1,692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통해 신속하게 생활쓰레기 수거를 처리하겠으며, 불법폐기물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해 CCTV 1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적발 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재활용률 재고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였고, 매립장 및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사면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저수지 그라우팅, 차수벽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매립장 내부에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공사 완료 후에 필요 인력을 채용, 6개월 간 시험운영을 통해 운영 및 관리방식을 습득하고 행정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총 1,750동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결과 완주군 내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4,066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0동을 지원할 목표로 사업비 7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일반가구의 경우 1가구당 최대 352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동안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설 조성기금을 위해 2021년도에 66억7,500만원을 적립하였고, 올해는 75억9,5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42억7천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 의회, 행정이 함께 하여 합리적인 입지신청 공모안과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를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입지신청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민원 급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40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악취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악취저감 및 개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 2년 동안 환경민원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민원 중 악취민원이 48%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행정처분 중 축사 관련 처분이 약 4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으로 2021년도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3개소를 신설하였고, 지도점검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말 야간에도 악취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며, 농업축산과의 협력을 통해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악취저감 및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주 오염원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198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업체 선정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자체 발주하였고, 올해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이 해당됩니다.
2021년 시행계획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 배수구역의 초기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4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 완료 후에 사업이 착공되어 2022년 안에 준공 목표 예정이며, 비점오염물질 적정 처리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총량확보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사업비 총 110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을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에 사업이 착공되어 2023년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새만금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총 80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시행단계에 있으며, 탄소중립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는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감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화물차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총 1,400여 대의 노후차량 지원과 390여 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4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전기, 철망 울타리, 포획틀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117호, 기피제 지원 232호 등 총 409호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430마리, 고라니 1,717마리, 까치 1,632마리 등 총 3,77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피해예방시설 범위를 기존 울타리에서 포획틀, 기피장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포획마릿수 제한을 해제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근로자 사무실 신축 등을 통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작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2만2,831톤입니다. 일반쓰레기 593톤, 음식물쓰레기 9,238톤으로 2020년 보다 1,692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통해 신속하게 생활쓰레기 수거를 처리하겠으며, 불법폐기물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해 CCTV 1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적발 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재활용률 재고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였고, 매립장 및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사면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저수지 그라우팅, 차수벽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매립장 내부에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공사 완료 후에 필요 인력을 채용, 6개월 간 시험운영을 통해 운영 및 관리방식을 습득하고 행정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총 1,750동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결과 완주군 내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4,066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0동을 지원할 목표로 사업비 7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일반가구의 경우 1가구당 최대 352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동안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설 조성기금을 위해 2021년도에 66억7,500만원을 적립하였고, 올해는 75억9,5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42억7천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 의회, 행정이 함께 하여 합리적인 입지신청 공모안과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를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입지신청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민원 급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40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악취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악취저감 및 개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 2년 동안 환경민원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민원 중 악취민원이 48%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행정처분 중 축사 관련 처분이 약 4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으로 2021년도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3개소를 신설하였고, 지도점검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말 야간에도 악취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며, 농업축산과의 협력을 통해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악취저감 및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주 오염원으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198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업체 선정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자체 발주하였고, 올해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이 해당됩니다.
2021년 시행계획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 배수구역의 초기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4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 완료 후에 사업이 착공되어 2022년 안에 준공 목표 예정이며, 비점오염물질 적정 처리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총량확보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사업비 총 110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을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에 사업이 착공되어 2023년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새만금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상관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이틀 전이던가요? 그때 아마 상관 지큐빌아파트 광장에서 보고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반려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상관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이틀 전이던가요? 그때 아마 상관 지큐빌아파트 광장에서 보고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반려한 내용이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럴 수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어차피 허가권자가 환경청이고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 달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법적 부분을 해서 반려를, 그때도 반려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산지관리법하고 하천 관련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줘서 환경청에서 보전산지지역에는 의료폐기물시설이 안 된다는 해석을 해서 환경청에서 지금 반려했거든요? 앞으로 또 보완해서 오더라도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 안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환경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어차피 허가권자가 환경청이고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 달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법적 부분을 해서 반려를, 그때도 반려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산지관리법하고 하천 관련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줘서 환경청에서 보전산지지역에는 의료폐기물시설이 안 된다는 해석을 해서 환경청에서 지금 반려했거든요? 앞으로 또 보완해서 오더라도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 안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환경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허가권자는 환경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또 아파트 인구밀집지역이고 근거리가 인구밀집지역이고, 굉장히 완주군과 상관면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허가권자는 환경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또 아파트 인구밀집지역이고 근거리가 인구밀집지역이고, 굉장히 완주군과 상관면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요즘 환경과 환경 관련 민원이 정말 어느 때보다 폭주하는데 여러 가지 적은 인원으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분연료화 설치사업 보면 사업연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사용이 되었는데 2021년까지 약 21억 정도 사용되었나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요즘 환경과 환경 관련 민원이 정말 어느 때보다 폭주하는데 여러 가지 적은 인원으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분연료화 설치사업 보면 사업연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사용이 되었는데 2021년까지 약 21억 정도 사용되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실제 집행한 것은 한 10억 정도가 집행되었고…….
일단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실제 집행한 것은 한 10억 정도가 집행되었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나머지는 올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되면 선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나머지는 올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되면 선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1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 1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설계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설계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설계가 한 3월 정도 완료될 거로 보고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198억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할 때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가 된 걸 가지고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설계가 한 3월 정도 완료될 거로 보고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198억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할 때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가 된 걸 가지고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재원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걸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재원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걸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공사착공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착공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당초에 아마 REC 가중치 때문에 생산해도 과연 판매하는데, 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겠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나 이런 것 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초에 아마 REC 가중치 때문에 생산해도 과연 판매하는데, 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겠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나 이런 것 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경제성 분석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법은 선정되어 있지만 공법에 따라서 운영비를 최소할 수 있는 설계 부분들을 검토안에서도 같이…….
그 부분은 경제성 분석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법은 선정되어 있지만 공법에 따라서 운영비를 최소할 수 있는 설계 부분들을 검토안에서도 같이…….
○환경과장 임동빈
설계용역도 하고 있고요…….
설계용역도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경제성 검토용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경제성 검토용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운영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는 하고 있지만 어떤 공공성 있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REC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라도 먼저 고민을 좀 해서 완공이 되면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는 하고 있지만 어떤 공공성 있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REC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라도 먼저 고민을 좀 해서 완공이 되면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공에 대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나오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공에 대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나오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판매처는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썬텍에너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당시 공모할 때는. 그래서 썬텍에너지가 가능할지 여부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판매처는 여러 발전소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한데 문제가 단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처는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썬텍에너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당시 공모할 때는. 그래서 썬텍에너지가 가능할지 여부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판매처는 여러 발전소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한데 문제가 단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110억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따로 되어있는데요…….
110억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따로 되어있는데요…….
○환경과장 임동빈
개선사업은 지금 한 16억 정도로 해가지고…….
개선사업은 지금 한 16억 정도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서남용 위원
이거 역시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지역구 의원인 유의식 의원님이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완주군에 가축분뇨, 이걸로 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거 역시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지역구 의원인 유의식 의원님이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완주군에 가축분뇨, 이걸로 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꼭 전체를 공공에서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꼭 전체를 공공에서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서남용 위원
그 말씀 이해했고요. 이 시설을 할 때 앞으로는 지역에 어떤 환경에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갈수록,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지 않고 또 주민이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설치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물론 가까이에서도 정말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거의 완벽한 사업이 되어야 향후에도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시설들을 한다고 할 때 여기가 선진지가 되고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이해했고요. 이 시설을 할 때 앞으로는 지역에 어떤 환경에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갈수록,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지 않고 또 주민이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설치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물론 가까이에서도 정말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거의 완벽한 사업이 되어야 향후에도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시설들을 한다고 할 때 여기가 선진지가 되고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악취거든요? 그래서 악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탈취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량도 3배 정도 이상으로 했고요. 노후된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데이터상으로는 암모니아가 한 10배 이상 저감하는 걸로 나와서 악취가 많이 감소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삼례분들이 악취로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악취거든요? 그래서 악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탈취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량도 3배 정도 이상으로 했고요. 노후된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데이터상으로는 암모니아가 한 10배 이상 저감하는 걸로 나와서 악취가 많이 감소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삼례분들이 악취로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지적보다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협의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갈등도 많았었고 우리 정일권 팀장님은 몇 개월 동안 노심초사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랑. 단 대승적 차원에서, 어디인가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삼례주민들이 양보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통 크게 양보한 부분을 잊지 마시고, 서로 약속했던 부분 꼭 지키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정일권 팀장님 주변 지역에 논도 매입해서 조금 숲을 조성해서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말고도. 왜냐면, 그건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촌하고 연계해서 계속 용역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한 과만 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공모를 따서 숲을 조성해서 좀 더 경관도 보전하면서 악취도 차단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 크게 양보한 부분을 꼭 어떤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지적보다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협의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갈등도 많았었고 우리 정일권 팀장님은 몇 개월 동안 노심초사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랑. 단 대승적 차원에서, 어디인가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삼례주민들이 양보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통 크게 양보한 부분을 잊지 마시고, 서로 약속했던 부분 꼭 지키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정일권 팀장님 주변 지역에 논도 매입해서 조금 숲을 조성해서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말고도. 왜냐면, 그건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촌하고 연계해서 계속 용역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한 과만 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공모를 따서 숲을 조성해서 좀 더 경관도 보전하면서 악취도 차단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 크게 양보한 부분을 꼭 어떤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산림과 쪽하고 악취개선을 위해서 숲 조성 부분들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는 전 부서가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산림과 쪽하고 악취개선을 위해서 숲 조성 부분들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는 전 부서가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전북연구원하고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그쪽에서 스터디 했던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못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공유해야 됩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환경과에서만 할 수 없어요.
정일권 팀장님!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전북연구원하고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그쪽에서 스터디 했던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못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공유해야 됩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환경과에서만 할 수 없어요.
정일권 팀장님!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수질보전팀장 정일권
(답변석 뒤에서) 예.
(답변석 뒤에서) 예.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힘들지만 서로 공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은 사실 어디나,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각 지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잡으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법적인 부분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예외 없는 법적조항을 적용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중앙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버리는 데만 버리고 가요, 사실은. 그래서 예외사항 없이. 1년만 하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불법투기 관련해서 예외 없는 그리고 이걸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힘들지만 서로 공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은 사실 어디나,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각 지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잡으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법적인 부분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예외 없는 법적조항을 적용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중앙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버리는 데만 버리고 가요, 사실은. 그래서 예외사항 없이. 1년만 하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불법투기 관련해서 예외 없는 그리고 이걸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습투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로 해서 이동식이 2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7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식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있는 곳에서는 CCTV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가지고 최대한 불법쓰레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습투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로 해서 이동식이 2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7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식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있는 곳에서는 CCTV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가지고 최대한 불법쓰레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느냐면, 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내용이니까 더 길게 얘기 않겠지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과정을 지켜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거론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느냐면, 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내용이니까 더 길게 얘기 않겠지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과정을 지켜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거론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환경과 부분에서 팀원 여러분들이 항상 애쓰신다는 거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더라도 환경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컨트롤을 좀 잘 하셔서 본인들 건강 잘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태양광 부분은 괜찮지만 지열사업 이 부분이 생각보다 녹록하지가 않더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환경과 부분에서 팀원 여러분들이 항상 애쓰신다는 거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더라도 환경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컨트롤을 좀 잘 하셔서 본인들 건강 잘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태양광 부분은 괜찮지만 지열사업 이 부분이 생각보다 녹록하지가 않더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많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개선해줘서 생각보다는 갈수록 피해가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은 고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현장에 맞게 즉각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자주 거기를 지나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은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쓰레기들이 다변화되면서 재활용이라고 쓰여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고 분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재활용품들이 많은데 어차피 크게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계획했던 걸 취소해서 그 장소에다가 다시 보완해서 하려고 했던 것만큼 시설보완이나 장비보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할 때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상 문제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딱 건물 선별기 있는 데만 비가림이 되어있고, 비가림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작업하는데 연동성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많은 분리수거가 되고 거기서 재활용 이런 것들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많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개선해줘서 생각보다는 갈수록 피해가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은 고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현장에 맞게 즉각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자주 거기를 지나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은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쓰레기들이 다변화되면서 재활용이라고 쓰여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고 분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재활용품들이 많은데 어차피 크게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계획했던 걸 취소해서 그 장소에다가 다시 보완해서 하려고 했던 것만큼 시설보완이나 장비보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할 때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상 문제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딱 건물 선별기 있는 데만 비가림이 되어있고, 비가림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작업하는데 연동성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많은 분리수거가 되고 거기서 재활용 이런 것들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위원장 임귀현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거기는 한번 보완해놓으면 10년, 20년 써야 되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거기는 한번 보완해놓으면 10년, 20년 써야 되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분연료화 경제성 분석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에 저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관심 갖고 그렇게 돌출되어서 충분한 논의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 같이 공감하고 어려운 부분, 또 지역구 의원들은 참여하고 있지만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 조성에 관한 공론화 추진 부분은 시간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분연료화 경제성 분석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에 저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관심 갖고 그렇게 돌출되어서 충분한 논의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 같이 공감하고 어려운 부분, 또 지역구 의원들은 참여하고 있지만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 조성에 관한 공론화 추진 부분은 시간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완주군의 농업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500여 호의 보유 농가에 57억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과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여 지원되며, 수당은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카드로 9월 중 지급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농협에서 수매가 가능한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약정 하였으나 작년부터 농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농협의 계통출하까지 농가까지 확대, 약정금액의 60% 금액을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7개 품목에 184농가에 38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군비 4억원, 자부담 4억원 등 총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농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정부 및 완주군 지원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온저장고, 물류장비, CCTV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3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전년 8월에 대상자 신정을 받아 실태조사 및 예산 심의를 거쳐 135명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호하기 위해 만 1만2천여 명에게 12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보험혜택은 2,525건에 9억5,1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6천여 명에 35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보험혜택은 2,178건에 43억4,600여 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등 5건에 9억원을 지원, 농업인 복지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완주군 토지면적은 82,105ha 중 경지면적이 12,589ha로 15%이며, 농업진흥지역은 5,825ha로 경지면적 대비 46%이며, 2021년 농지전용 실적은 농지전용허가 등 1,036건에 군 세외수입으로 4억2천여 만원을 수수료로 세입처리 하였고, 금년 4월 15일부터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관리전환되며, 사업비 1억2,300만원으로 보조인력 채용, 상시 농지대장, 농지조성 정비로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및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4억원을 확보, 도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와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농촌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인턴십, 마을단위 융화교육, 재능기부활동 등을 지원, 귀농귀촌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현황은 3,637세대에 4,793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임시거주시설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0개소, 게스트하우스 3개소, 귀농인의집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1년간 체류하며, 농업 관련 교육을 받고 귀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로 2021년에 입교한 10세대 중 8세대가 정착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80%의 정착을 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최대 2개월간 단기체류하여 완주군을 탐색할 수 있는 시설로 완주군과 거리가 있는 도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며, 귀농인의 집은 1년간 자유롭게 거주하여 농촌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게 귀농 전에 먼저 경험을 해보는 집으로 현재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국비를 확보, 3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가의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농산물 품목을 위원회에서 선정, 차액 발생 시 2023년에 예산을 반영 지원하고, 2020년 도 7개 품목과 완주군 5개 품목을 선정, 도 7개 전 품목과 군 1개 품목 고구마가 최저가격 대상 품목이나 지원 대상은 계통출하농가 군 고구마 1호, 도 건고추 1호 해당되어 추후 사업비 확보 지급하겠습니다.
13쪽, 밭작물 공동경영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딸기품목이 공모 선정되어 삼례농협이 중심이 되어 2년 차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조직운영, 역량강화, 딸기체험장 조성, 수송차량 지원 등 경쟁력 있는 경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인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으로 지게차, 운반차량, 팔레트 등 표준화 물류기 및 설비의 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2억3,300만원으로 고산농협, 화산농협, 이슬유통영농조합법인 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비봉 양돈장 관련 대응입니다. 부여육종의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에 따른 우리 군의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2020년 3월부터 진행, 2022년 10월 21일 우리 군이 1심 승소하였으나 부여육종 측에서 즉시 항소, 2021년 3월 16일 고법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양돈장 협의매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6억원을 투자하여 승마산업의 인프라인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과 역참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공공승마장 1차로 외부공사를 완료하였고 역참문화체험관은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승마장 내부시설 원형마장, 부대시설 등 2차 공사와 역참문화체험관 실내 인테리어를 9월 중 완료하고, 연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한우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암소 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한우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4개 사업에 8억4,700여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한우 우량정액 공급 1만5천 스트로, 유전형질 개량사업 5,500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900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제조비, 경영체 장비, 종자 구입비 등 5개 분야 21억5,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851ha의 조사료를 재배하여 19,153톤을 수확하고, 5개 사업에 20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유기동물보호서 건립입니다. 용진면 신지리 유기동물보호소에 150여 마리를 보호 중이고, 현재 포화상태로 봉동, 화산 등으로 분산 보호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약하여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시설 이전 및 민원이 많아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사업비로 4억원을 확보하여 고산면 서봉리 산 59번지로 추진하였으나 부적합하여 고산면 서봉리 546번지 주변에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양해와 설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강화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방역을 위해 8개 분야에 31억1,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구제역 등 주요 질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및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또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약품 공급,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을 실시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발생 추후 도태, 처분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 강원에 ASF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AI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 우리 군 질병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3개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사업내용 중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2억원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스키드로더를 퇴비사 등에 집중 지원하여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동물보호, 동물복지 기반마련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일반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기동물보호 관련 사업들로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등 5개 분야에 2억1,900만원으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농·축협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 및 악취저감제 지원, 낙농가의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10억7,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화로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면 양식 기자재, 수산종묘 매입 방류, 토산어종 보호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9,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가 경쟁력 강화와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가공 활성화 시설개선, 축산물 유통 활성화장비 및 이력관리 등 4개 사업에 16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의 유통·판매망 구축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를 통해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산물의 위생점검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 농업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500여 호의 보유 농가에 57억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과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여 지원되며, 수당은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카드로 9월 중 지급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농협에서 수매가 가능한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약정 하였으나 작년부터 농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농협의 계통출하까지 농가까지 확대, 약정금액의 60% 금액을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7개 품목에 184농가에 38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군비 4억원, 자부담 4억원 등 총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농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정부 및 완주군 지원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온저장고, 물류장비, CCTV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3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전년 8월에 대상자 신정을 받아 실태조사 및 예산 심의를 거쳐 135명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호하기 위해 만 1만2천여 명에게 12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보험혜택은 2,525건에 9억5,1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6천여 명에 35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보험혜택은 2,178건에 43억4,600여 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등 5건에 9억원을 지원, 농업인 복지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완주군 토지면적은 82,105ha 중 경지면적이 12,589ha로 15%이며, 농업진흥지역은 5,825ha로 경지면적 대비 46%이며, 2021년 농지전용 실적은 농지전용허가 등 1,036건에 군 세외수입으로 4억2천여 만원을 수수료로 세입처리 하였고, 금년 4월 15일부터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관리전환되며, 사업비 1억2,300만원으로 보조인력 채용, 상시 농지대장, 농지조성 정비로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및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4억원을 확보, 도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와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농촌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인턴십, 마을단위 융화교육, 재능기부활동 등을 지원, 귀농귀촌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현황은 3,637세대에 4,793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임시거주시설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0개소, 게스트하우스 3개소, 귀농인의집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1년간 체류하며, 농업 관련 교육을 받고 귀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로 2021년에 입교한 10세대 중 8세대가 정착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80%의 정착을 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최대 2개월간 단기체류하여 완주군을 탐색할 수 있는 시설로 완주군과 거리가 있는 도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며, 귀농인의 집은 1년간 자유롭게 거주하여 농촌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게 귀농 전에 먼저 경험을 해보는 집으로 현재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국비를 확보, 3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가의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농산물 품목을 위원회에서 선정, 차액 발생 시 2023년에 예산을 반영 지원하고, 2020년 도 7개 품목과 완주군 5개 품목을 선정, 도 7개 전 품목과 군 1개 품목 고구마가 최저가격 대상 품목이나 지원 대상은 계통출하농가 군 고구마 1호, 도 건고추 1호 해당되어 추후 사업비 확보 지급하겠습니다.
13쪽, 밭작물 공동경영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딸기품목이 공모 선정되어 삼례농협이 중심이 되어 2년 차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조직운영, 역량강화, 딸기체험장 조성, 수송차량 지원 등 경쟁력 있는 경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인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으로 지게차, 운반차량, 팔레트 등 표준화 물류기 및 설비의 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2억3,300만원으로 고산농협, 화산농협, 이슬유통영농조합법인 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비봉 양돈장 관련 대응입니다. 부여육종의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에 따른 우리 군의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2020년 3월부터 진행, 2022년 10월 21일 우리 군이 1심 승소하였으나 부여육종 측에서 즉시 항소, 2021년 3월 16일 고법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양돈장 협의매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6억원을 투자하여 승마산업의 인프라인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과 역참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공공승마장 1차로 외부공사를 완료하였고 역참문화체험관은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승마장 내부시설 원형마장, 부대시설 등 2차 공사와 역참문화체험관 실내 인테리어를 9월 중 완료하고, 연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한우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암소 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한우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4개 사업에 8억4,700여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한우 우량정액 공급 1만5천 스트로, 유전형질 개량사업 5,500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900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제조비, 경영체 장비, 종자 구입비 등 5개 분야 21억5,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851ha의 조사료를 재배하여 19,153톤을 수확하고, 5개 사업에 20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유기동물보호서 건립입니다. 용진면 신지리 유기동물보호소에 150여 마리를 보호 중이고, 현재 포화상태로 봉동, 화산 등으로 분산 보호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약하여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시설 이전 및 민원이 많아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사업비로 4억원을 확보하여 고산면 서봉리 산 59번지로 추진하였으나 부적합하여 고산면 서봉리 546번지 주변에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양해와 설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강화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방역을 위해 8개 분야에 31억1,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구제역 등 주요 질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및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또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약품 공급,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을 실시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발생 추후 도태, 처분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 강원에 ASF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AI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 우리 군 질병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3개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사업내용 중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2억원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스키드로더를 퇴비사 등에 집중 지원하여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동물보호, 동물복지 기반마련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일반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기동물보호 관련 사업들로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등 5개 분야에 2억1,900만원으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농·축협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 지원 및 악취저감제 지원, 낙농가의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10억7,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화로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면 양식 기자재, 수산종묘 매입 방류, 토산어종 보호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9,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가 경쟁력 강화와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가공 활성화 시설개선, 축산물 유통 활성화장비 및 이력관리 등 4개 사업에 16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의 유통·판매망 구축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를 통해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산물의 위생점검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저희가 간담회가 잡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 보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저희가 간담회가 잡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 보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지업무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지난번에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농지 쪽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농지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지업무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지난번에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농지 쪽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농지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도 농지원부에 농업인 세대주가 전부 기록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지를 짓는 사람만 1명씩 되어있습니다. 한 필지 반절 지으면 반절씩 나눠서 농지대장이 작성되고. 그리고 그동안 1,000㎡ 이상 농지를 올릴 수 있었는데 모든 농지가 해당되면서 관할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저께도 읍면직원들 농지 담당자 전부 해가지고 전산교육실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 안내장 전 농가에 이런 변동된 사항을 우편물로 다 개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이 전산작업을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서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도 농지원부에 농업인 세대주가 전부 기록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지를 짓는 사람만 1명씩 되어있습니다. 한 필지 반절 지으면 반절씩 나눠서 농지대장이 작성되고. 그리고 그동안 1,000㎡ 이상 농지를 올릴 수 있었는데 모든 농지가 해당되면서 관할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저께도 읍면직원들 농지 담당자 전부 해가지고 전산교육실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 안내장 전 농가에 이런 변동된 사항을 우편물로 다 개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이 전산작업을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서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부여육종 관련되어서 중간에 보면 농식품부 방문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축산정책과장에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지바이오 등과 중재 협조 건의’ 이렇게 작년 한 8월경에 했어요. 혹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보나 결과는 없었나요?
부여육종 관련되어서 중간에 보면 농식품부 방문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축산정책과장에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지바이오 등과 중재 협조 건의’ 이렇게 작년 한 8월경에 했어요. 혹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보나 결과는 없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직접 모시고 가서 축산정책과장이랄지 또 기획실장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실장이 차관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 뵙고 거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거의 승소할 줄 알고 응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어서 그분들도 어떻게 할 건지 우리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부여육종이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불러가지고 국장님이나 저를 다 불러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일단 소송이 진행되니까 상대편 변호사나 판사님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면서 중재역할을 해서 완만하게 끝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오늘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직접 모시고 가서 축산정책과장이랄지 또 기획실장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실장이 차관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 뵙고 거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거의 승소할 줄 알고 응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어서 그분들도 어떻게 할 건지 우리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부여육종이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불러가지고 국장님이나 저를 다 불러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일단 소송이 진행되니까 상대편 변호사나 판사님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면서 중재역할을 해서 완만하게 끝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오늘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협의매수 어제께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협의매수 어제께 하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서 하는데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좀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판결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좀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판결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쨌든 1심하고 또 2심 대법원까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걸 우려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 해서 조례 발의까지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다 어떻게 보면 멈춘 상태고, 또 도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1심하고 또 2심 대법원까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걸 우려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 해서 조례 발의까지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다 어떻게 보면 멈춘 상태고, 또 도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에서는 금년에 아마 전체 사업비 200억 정도로 14개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완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충분히 이 사항을 인지하고 완주군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배정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공문도 먼저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런 것이 저는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보니까 도에서는 금년에 아마 전체 사업비 200억 정도로 14개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완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충분히 이 사항을 인지하고 완주군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배정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공문도 먼저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런 것이 저는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도하고 그런 관계는 긴밀히 협조 서로 공유하고요. 이번에 김제시, 진안군, 순창군 3개의 시군이 일단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되었는데 부분이더라고요.
도하고 그런 관계는 긴밀히 협조 서로 공유하고요. 이번에 김제시, 진안군, 순창군 3개의 시군이 일단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되었는데 부분이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이 19쪽에 있는데 지금 고산면 서봉리 산 59번지로 예정이고, 밑에 보면 협의 과정에서 거부 민원이 반복되어서 아직은……. 접촉했나요, 이 부지 갖고? 주민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이 19쪽에 있는데 지금 고산면 서봉리 산 59번지로 예정이고, 밑에 보면 협의 과정에서 거부 민원이 반복되어서 아직은……. 접촉했나요, 이 부지 갖고? 주민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에 3번지에다가 한번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거기는 좀 장소가 경사도 심하고 해서 부적격 지역으로 되고, 거기 안에 농지가 묵은 군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안 보이고 좀 안쪽으로 깊숙이 산속으로 한 300여 m 들어가서 그 자재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 3번지에다가 한번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거기는 좀 장소가 경사도 심하고 해서 부적격 지역으로 되고, 거기 안에 농지가 묵은 군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안 보이고 좀 안쪽으로 깊숙이 산속으로 한 300여 m 들어가서 그 자재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검토하고 있는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는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른 데 우리가 한, 그러니까 군유지를 갖다 리스트를 빼가지고 한 오십 군데 이상은 다 보고…….
다른 데 우리가 한, 그러니까 군유지를 갖다 리스트를 빼가지고 한 오십 군데 이상은 다 보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채석장까지도, 여기 소양 넘어가는 데 폐쇄된 채석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산지관리법에, 전에 산림과장이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산림법으로 좀, 보전지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양에도 갖는데, 채석장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공장 안을 꼭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다니기는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채석장까지도, 여기 소양 넘어가는 데 폐쇄된 채석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산지관리법에, 전에 산림과장이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산림법으로 좀, 보전지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양에도 갖는데, 채석장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공장 안을 꼭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다니기는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주민의 동의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인가요?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주민의 동의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대상 후보지 마을을 찾았으면 이 마을에 대표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완주군 마을자치연금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유치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같이 줘서,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큰 그림을 그려서 협의를 해보는 방안을 건의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대상 후보지 마을을 찾았으면 이 마을에 대표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완주군 마을자치연금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유치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같이 줘서,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큰 그림을 그려서 협의를 해보는 방안을 건의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제일 가까운 마을이 우선, 뭐든지 있으면 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제일 가까운 마을이 우선, 뭐든지 있으면 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지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개별농가들한테 안내문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잘 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때 해도 또 빠지는 분들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잘 보내주시고, 농지법이 개정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과장님?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지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개별농가들한테 안내문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잘 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때 해도 또 빠지는 분들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잘 보내주시고, 농지법이 개정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지를 정확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 세대주랄지 농사를, 5명이고 몇 명이고 다 있는데 농사를 실제적으로 안 짓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한데, 이번에 딱 농사짓는 사람을 토지대장 같이 누가 짓는지가 정확히 책임소재와 또 관할청도 멀리 있는 주소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를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농지에 불법사항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를 정확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 세대주랄지 농사를, 5명이고 몇 명이고 다 있는데 농사를 실제적으로 안 짓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한데, 이번에 딱 농사짓는 사람을 토지대장 같이 누가 짓는지가 정확히 책임소재와 또 관할청도 멀리 있는 주소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를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농지에 불법사항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경영체하고는 또 일치해야…….
경영체하고는 또 일치해야…….
○위원장 임귀현
실질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토지주고 농업경영체는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농업을 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변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꼼꼼히 살펴서 전체 농업 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토지주고 농업경영체는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농업을 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변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꼼꼼히 살펴서 전체 농업 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올해 완주군 품목에 고구마가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완주군 품목에 고구마가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단순하게 품목을 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생산품목에서 차지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보시고 조사한 자료 좀 해보시고, 또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이 뭔가 좀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단순하게 품목을 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생산품목에서 차지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보시고 조사한 자료 좀 해보시고, 또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이 뭔가 좀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가축질병에서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시설이고 꼭 해야 할 시설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건축가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농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방역시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축질병에서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시설이고 꼭 해야 할 시설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건축가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농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방역시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유평기 팀장님 자리에 잠깐만 나와 주세요. 올해 조사료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었고 내년도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겠는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평기 팀장님 자리에 잠깐만 나와 주세요. 올해 조사료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었고 내년도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겠는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사료 작업비 지원 지침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작업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재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교육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동계작물,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침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옥수수부터는 지침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많지만 약간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장려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익산, 타 지역에서 재배하시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완주군에서 주소를 두고 재배하시는 농가로 우선 지원하면 충분히 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걸로 커버될 것 같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사료 작업비 지원 지침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작업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재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교육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동계작물,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침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옥수수부터는 지침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많지만 약간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장려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익산, 타 지역에서 재배하시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완주군에서 주소를 두고 재배하시는 농가로 우선 지원하면 충분히 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걸로 커버될 것 같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수확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재배 면적이 많이 감소되어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수확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재배 면적이 많이 감소되어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여육종 관련해서 깊은 얘기는 안 하는데 과장님! 중요한 건 법적인 부분이 정리되어야만 어떤 행위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부분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여육종 관련해서 깊은 얘기는 안 하는데 과장님! 중요한 건 법적인 부분이 정리되어야만 어떤 행위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부분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승소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재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것이 공무원도 할 수 없고 민간인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표류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해주셔야 된다.
승소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재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것이 공무원도 할 수 없고 민간인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표류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해주셔야 된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애쓰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애쓰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료로 대처하고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료로 대처하고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이 지금 봉동 청완초등학교에서 봉서초등학교 구간으로 한 2㎞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이 지금 봉동 청완초등학교에서 봉서초등학교 구간으로 한 2㎞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요.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예.
○윤수봉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약 60% 가량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으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기대효과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대효과를 보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약 60% 가량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으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기대효과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그러니까 자녀안심그린숲이라는 게 취지 그대로 안심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띠녹지라는 것은 나무를 가로수처럼 이렇게 한 주, 한 주 심는 게 아니고 관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심거든요, 도로변에? 그러다 보면 학교 통행로 구간이기 때문에 인도를 통행하다가 갑자기 차도로 이렇게 뛰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폐 역할…….
그러니까 자녀안심그린숲이라는 게 취지 그대로 안심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띠녹지라는 것은 나무를 가로수처럼 이렇게 한 주, 한 주 심는 게 아니고 관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심거든요, 도로변에? 그러다 보면 학교 통행로 구간이기 때문에 인도를 통행하다가 갑자기 차도로 이렇게 뛰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폐 역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청완초등학교에서 봉서초등학교 구간을 하는데 저희가 가로세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까지 연계해서 할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청완초등학교에서 봉서초등학교 구간을 하는데 저희가 가로세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까지 연계해서 할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남 석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금년 12월 말일까지 허가 기간이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남 석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금년 12월 말일까지 허가 기간이죠?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예.
○서남용 위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고 또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건강상 환경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거 알고 계시니까 누차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고 또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건강상 환경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거 알고 계시니까 누차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그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분진, 소음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또 배치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가만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배치하는 부분보다는 그 지역 일대에 수시로 다른 부분들도 같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토석채취 그런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으로 인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분진, 소음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또 배치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가만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배치하는 부분보다는 그 지역 일대에 수시로 다른 부분들도 같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토석채취 그런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으로 인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또 업체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소통을 해야지, 이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업체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 행정에서는 업체의 입장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또 업체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소통을 해야지, 이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업체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 행정에서는 업체의 입장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예.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속해서 대화를 나누어왔던 내용들이고 또 그걸 다 숙지하리라고 믿고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쭉 진행되어오는 건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못 되면 큰 지역의 파장으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오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검토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또한 기간을 갖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속해서 대화를 나누어왔던 내용들이고 또 그걸 다 숙지하리라고 믿고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쭉 진행되어오는 건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못 되면 큰 지역의 파장으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오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검토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또한 기간을 갖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지금 약간 진행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사업비에서 별 표가 안 나는데 어떤 사업이 결론이 갈 무렵에 되어서는 이 사업의 효과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특히나 지역분들 의견을, 현장에 계시는 지역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에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고 서로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진행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사업비에서 별 표가 안 나는데 어떤 사업이 결론이 갈 무렵에 되어서는 이 사업의 효과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특히나 지역분들 의견을, 현장에 계시는 지역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에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고 서로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이번에 어찌 되었든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곶감하고 대추하고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굉장히 농가들이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산물이라고 해서 곶감하고 대추로 한정되는 것이 과연 농가들한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산물의 종류가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조사하셔서 임산물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어찌 되었든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곶감하고 대추하고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굉장히 농가들이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산물이라고 해서 곶감하고 대추로 한정되는 것이 과연 농가들한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산물의 종류가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조사하셔서 임산물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그 부분도 곶감하고 대추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버섯이나 취나물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곶감하고 대추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버섯이나 취나물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예.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산림녹지과가 생각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 역시도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 그다음에 미세숲 이런 조성사업들도 금방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효과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부서에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과 팀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생각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 역시도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 그다음에 미세숲 이런 조성사업들도 금방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효과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부서에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과 팀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숲의 기능이 사실은 공익적인 그런 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숲의 기능이 사실은 공익적인 그런 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한신효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벌채해서 임목을 수확하는 그런 경제성도 필요하지만 공익적인 그런 기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벌채해서 임목을 수확하는 그런 경제성도 필요하지만 공익적인 그런 기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과장님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시는 건 저희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벌목허가를 내준 데 그 이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런 부분들을 잘 관철하셔서 벌목허가 내줄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주한테 인식시켜서 원상복구나 또 그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시는 건 저희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벌목허가를 내준 데 그 이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런 부분들을 잘 관철하셔서 벌목허가 내줄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주한테 인식시켜서 원상복구나 또 그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