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최찬영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되어 신설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는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조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것을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최찬영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6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7조에서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25조에서는 축산환경개선 시책 추진 및 축사 매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및 법무부서 검토 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시책, 협의회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조례안 제24조에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을 정하여 매입하도록 된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법적검토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매입 관련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저희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 관계 법령이 축산법하고 악취방지법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법에 여기에 있는 조례 내용을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번 축산법도 개정해서 축산환경개선계획 수립이랄지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이랄지 축산법에다 이런 안을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산부서에서도 환경관리원이랄지 이런 조례에서 축산법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법이 가축분뇨에 관계되는 것을 거기다 시설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축산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 거기에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장려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거하고 실제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가축분뇨 환경법에 다 관련된 법으로서 지금도 고발이랄지 인허가랄지 그런 모든 부분들은 정부부처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법 중에서 축산법에 대해서는 완전 100% 조례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데 축산부서에다 조례를 하는 것은 저희도 참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악취방지법이랄지 도에서 만든 조례가 축사 매입이나 이런 것도 악취방지법에 이번 도 조례에도 수용이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축사 매입까지도 다 환경부서에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법이랄지 이런 법들이 익산시나 김제시에서 축사 매입이나 이런 것도 다 환경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부여육종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환경권 하고 했지만 환경부서도 그 당시에 일이 여러 가지 큰일들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로 떨어진 면이 있어요. 그것도 매입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축산을 장려하고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축사 매입이랄지 축산농가들을 네거티브 하는 그런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농가들이랄지 환경적인 거나 주위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축산악취 문제는 환경부서나 축산부서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법률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농가들도 환경부서에서 벌금이나 고발되고 그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대로 지원 같은 거 중단시키고 여러 가지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는 제24조가 제척이 되더라도 축산부서에서 이 축산 조례를 저희 축산과에다 집어넣는 것은 좀 보류해줬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는 이 축산환경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축산법에도 이런 조항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전에는 없었지만 이런 거 해서. 법으로 축산법에 할 수도 있고 정확히 명시가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축산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이런 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우리도 컨설팅이랄지 축산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다 담아서 조례도 그 내용이 중복되고 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 문제를 말 안할 수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법이 계속 개정되어 가지고 축산법이나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축산법이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런 법인데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매입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축산과에다 이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리고 또 그 법이 악취방지법하고 가축분뇨 환경부처에 있는 법률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저희 부서에다가 이 조례를 넣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해는 했고요. 부서 간…….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농업축산과하고 축사 매입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가 환경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축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의견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환경과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악취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비산먼지, 폐수 배출,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관부서에 대해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어떤 지도단속이라든가 악취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환경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함께 공조하면서, 협조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다는 저희는 축사라면 축사 부서에서 중심을 하면서 악취 고발이라든가 단속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 관련해서 악취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개편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규정 외에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재차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명령 기간 동안에는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피해를 호소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담아서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물론 저희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문제된 농가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과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직접 같이 나갑니다. 나가고, 수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고발되고 과태료 때리고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악취방지법이나 축산분뇨, 오수분뇨 그런 처리 법률 시행할 수 있는 데는 익산 같은 데도 악취를 농가 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지, 고발이나 인허가 권이나 이런 것은 다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축산법하고 악취방지법, 가축분뇨, 오수분뇨법을 하는데 다 축산법은 100% 수용해가지고 법으로 다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운영하고 뭐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위해서 만들었는데 축산법을 빼버리면 악취방지법하고 가축분뇨 그 법인데 그 법이 정부부처가 다를뿐더러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허가권까지, 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축산과에다 이 조례를 세운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정종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완주군 내에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집행계획 수립,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4조에서는 완주군 자원순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먼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조례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 읍면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에 기존 지원심의위원회를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의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와 읍면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로 분리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위원회 구성으로는 군 위원회는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읍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읍면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군, 읍면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군 위원회는 읍면위원회에서 제출한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사항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진행 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지원사업 모니터링하는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읍면 위원회는 읍면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결과를 제출하고, 주민 대상으로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읍면 발전을 위해 활동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조성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1호에 기금 사용 용도의 명확성을 위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제1항에서 해당 읍면에 기금 재배정을 통한 조성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두기 위해 ‘분임 기금운용관’을 ‘담당 읍면장’으로, ‘분임 기금출납원’을 ‘담당 읍면팀장’으로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제3항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을 포함시키고,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분임 기금출납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분리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원심의위원회 분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각 위원회 기능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적극적 운영을 위하여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분리하여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재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및 읍면 기금 재배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의 지역 실성에 맞는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의 읍면 재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기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 위원회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읍면 위원회에서 지역의 여건을 좀 고려해서 읍면에서 한번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올라왔을 때…….

○환경과장 임동빈   
  군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작년 11월 정도에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군 위원회하고 읍면 위원회를 분리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군 위원회하고 읍면 위원회가 분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하면서 약칭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두는 걸로 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도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침을 좀 만들어서 읍면 위원회라든가 읍면의 역할까지 한번…….

○환경과장 임동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 지침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만들 때 지역리더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침 안에 담아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환경전문 사업이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피해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떤 숙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들도 읍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동안에는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이 작년 하반기에 제정되면서 기금이 생겼는데요.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그동안에 주변지역 피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그동안에 삼례 중심으로 삼례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들을 삼례로 재배정해서 추진했었는데요, 기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삼례로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또 일반회계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에서 분임 기금운용관을 또 이 기금 조례에다가 명시해야만 다른 읍면으로 재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숙원사업 자체가 읍면에서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했지만 추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적절하거든요,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 조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이 사항도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못하니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배정을 전체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예,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읍면으로 재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조례에서 제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조례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재배정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숙원사업이 아닌 예를 들면 서복마을에 대한 태양광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재배정의 범위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재배정이 되지만 민간자원보조라든가 다른 것들도 재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배정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같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읍면이라든가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서복마을처럼 주민이 집행한다는 부분들은 여기 지방재정법하고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 명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방재정법에서 준해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예산부서에서도 있어봤지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재정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좀 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할 것이냐, 사업을. 군에서 할 거냐. 거기에 효율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재배정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읍면에? 그래서 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걸 자본보조 할 때 주민이 직접 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지방계약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악취민원 지속 발생에 따라 악취 실태조사와 조치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악취관리 방안의 자문을 위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의 행정조치와 해당 시설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제9조의7에서는 완주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및 법무부서 검토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악취로 고통 받는 군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소재한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등 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안 제8조의3에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 매입에 대한 조항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폐업보상을 지원하는데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축산과 쪽에서 FTA 폐업보상해가지고 진행을 환경청하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악취방지 조례는 축사가 아니라 악취배출시설 전체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담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축사 관련해서 폐업보상이라든가 축종변경 관련된 것들은 매입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축산과라든가 저희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나온 이후에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