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먹거리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번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3월 제정된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완주군이 출연하고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를 위해 본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출연금 14억원을 편성하여 공공급식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정책기능과, 기획·생산, 공급, 순회수집 배송을 수행하는 물류유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먹거리정책과 소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3년도 먹거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 14억원을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계획재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참여농가가 30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현재 공공급식센터에서 매출액이 작년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요, 축산물이 한 2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은 거기 보면 풀무원이나 큰 업체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 와가지고 3공단에서 큰 업체들 방문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납품단가가 그 업체에서는 저렴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약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원칙이 1대1인데요. 저희가 송파구를 확대했고,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금천구하고 이야기 좀 했었어요, 실은. 그런데 나주에서 금천구로 납품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승인해야 하니까 경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어느 정도 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하고 강동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은 쌀 좀 보급하고 있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계획된 양만 가지고, 5톤 차가 한 대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정리합니다, 일단.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자부담률이 5억 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내년에는 7억3천만원 정도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 요율을 보니까 여기는 5%예요, 현재. 그런데 다른 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10∼12%고, 전주 같은 경우는 10%예요, 실은. 그래서 저희도 요율을 10% 정도, 어차피 형평성을 타 시군에 맞춰서 올려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그다음에 관계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대를 해서 100억 정도 매출인데 더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를 하고 인력구조도 어느 정도는 재배치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일단 요율도 좀 하고, 농산물 82%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도 좀 늘려가지고 경영 효율을 시켜서 많이 벌어야 우리 출연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한 필지를 매입했더만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려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한 필지를 박성일 군수님 때 매입해가지고 현재 있고, 추가로 더 매입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 군 예산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검토해서, 일단 땅을 매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 있잖아요. 거기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10%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 거기서 올리기 때문에 이야기 다 되어가지고 10% 정도 올리는 걸로 되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 여기 오기 전에 감사계장 할 때 가서 보니까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뭐하려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석 달 거의 되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어떤 경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사기업 마인드가 되잖아요. 여기는 공공적인 목적이 많이 가미되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고령농이나 농가들한테 수집을 해오잖아요.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정리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것보다는 공공적인 면이 너무 강하고, 출연기관이 4개가 있는데 이번에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가급을 받았어요, 작년에 나급을 받았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10%.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렇죠. 풀무원이나 많이 있으니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까 5∼10% 올리는 것은, 저희가 전주하고 군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0∼12%, 15%까지 가고 있고 로컬푸드에서 10∼12%인데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수거를 해오잖아요. 가져오는 것인데 거기에는 3%가 추가되어서 15%예요. 그럼 우리는 5%잖아요, 어떻게 보면. 5%이기 때문에 10% 올리는 것은 큰 것은 없고.
  농민들한테 부과한다고 하면 더 고민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한 50%가 학교급식이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은 어차피 대기업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되질 않아요. 영세농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스만 해준다고 하면 성공하는 것일 같다, 돈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우리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지도,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 25억 정도 가는데, 매출되는데 인지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한 2주 전에도 강동구에서 25명의 모니터링단 왔었어요.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루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홍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 농산물에 대한.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따지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을 안 할 순 없는데 조금씩 줄여나가야 방향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우리는 거의 수산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축산물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어차피 축협에서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이 국거리용이 대부분 올라가요. 그러면 미소시장에서 파는 것이 좋은 부위는 거기서 많이 구워먹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고, 올라가는 것은 국거리가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강동구청에서 안 되었으면 상당히 타격이 있는데 다행히 거기서도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자체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팔고 국거리용으로 가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국거리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간 것이.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수산물 쪽은 거의 없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많진 않습니다. 축산물이 대부분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농산물하고. 농산물을 우리가 한 83% 정도 우리가 완주 농산물을 더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현지랑도 가서 보고 직원들, 2021년도부터 노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은 비교를 하잖아요. 전주나 군산을 비교하고, 거기에 비하면 완주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호환이 되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열심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14억.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먹거리정책과 와서 보니까, 다른 데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경영마인드 플러스 공적인 것이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과더만요. 와서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서 같은 데 보면. 푸드테라피 같은 걸 하다 보면 매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저기를 올려줘야 하잖아요.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에 5억 정도 자부담에다 내년에 7억3천만원 정도를 늘렸잖아요. 점점 늘려서 출연금을 줄여나가는 걸 최대한 저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송파구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로컬푸드 교육도 받고,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 농산물 납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가입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기술센터에서 인증을 일단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이냐 로컬푸드냐 하고 나서…….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품목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면 품목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를 들면 잔류농약 같은 거 뭐 있고 있으면 저희가 경고도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절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는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기관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역 내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처리와 관내 공동주택 및 학교, 공공기관 등 다량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산업단지 생활쓰레기 및 투기 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상되는 위탁비용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위탁기간이 3년 평균 연간 발생 예상량은 1만652톤에 수집운반처리비는 27억6,568만5,280원이며, 공동주택 등의 일반쓰레기기의 경우 연간 발생 예상량은 4,310톤에 수집운반비는 10억2,135만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력과 시설장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환경과 소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사무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일반쓰레기를 적기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지금 하는 업체들은 올해 12월까지고요, 재공고를 통해서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전라북도에는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익산, 김제 쪽에 있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그 2개소도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한 19억 정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낸 자료는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유가상승분,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에 대한 12,0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 그 정도에 8천세대가 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단가가 상승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 20만원인데 위탁동의안으로 잡은 것은 25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임동빈   
  원가는 한 5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4만1,680원이 상승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는 업체 쪽에다가 연 1회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2천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 단가에는 1,300원대로 유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적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음 주에 나갔을 때 한번 이런 부분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여기도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올해는 많이 상승해가지고 올해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회계감사를 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게 되어있어서 다음 주에 나가서 실태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소양하고 이서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권역을 나눠가지고 봉동하고 고산 6개면하고 삼례, 용진, 상관, 이서, 구이, 소양 이렇게 나눠가지고 1권역, 2권역 해서 2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금액은 한 7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환경과장 임동빈   
  소양이 한 5억9천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서 업체가 한 1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산단이라든가 학교 이런 쪽만 하고 있고요, 재활용 부분들은 공동주택에서 별도로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쓰레기 쪽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럴 확률이 좀 많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요, 위탁한 기간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개 업체에 해서 소양에 있는 업체가 모든 권역을 다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1개 업체가 모두 하기에는 지역도 넓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용역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지금 그 2개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산정한 거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계약금액이라든가 원가보다는 좀 낮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2개 업체더라도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건 용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원가산정 나온 금액으로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2020년도에 할 때 7억9천만원 정도로 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한 10억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재위탁보다는 공고를 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위탁을 하지만 다음에는 업체가 두 군데라면 계속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봉지구 6천세대, 운곡지구 2천세대 이렇게 8천세대가 늘어나다 보니 그런 거하고 유가상승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산출한 용역 부분 결과 내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는 안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음식물쓰레기장을 조성할 때는 100억 이상의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할 때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 별도 공무원의 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경제적인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이 원칙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내년 1월부터 위탁, 3년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 자료는 단 시일 내에 작성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까지 말씀하신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답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민의 농촌유치와 초기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시거주시설로 귀농인의 집을 활용하였으나 부족하여 삼봉지구 LH행복주택을 추가 확대하고, 귀농귀촌자에 기존 추진하였던 주택매입, 토지구입, 교육비, 이사비를 지원하였으나 추가로 농업경영자에 영농정착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며, 영농정착 장려금은 귀농귀촌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귀농귀촌 시 2인 이하는 50만원, 3인 이상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로 농가의 우량한 한우 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호와 전라북도 사업지침에 의해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시장 거래 소에 대한 시료채취와 친자확인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내년도 사업량은 5천두, 5천만원으로 가축시장 운영기관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 및 임시거주시설 운영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제8호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치와 초기 귀농귀촌인의 신규 사업 및 임시거주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축산법 제3조 및 완주군 한우의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한우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기 위해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수행기관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양에 한 군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교육을, 외부에서 신청받아서 농업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데고, 또 외부에서 귀농귀촌인자가 오면 귀농인의 집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 완주군에 고산 위에 빈집을 정비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한 곳이요. 거기에 10세대가 교육기관으로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지금 저희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고산에서 10여 세대는 우리가 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 완주군에서 귀촌이나 귀농해서 살려는데 귀농인의 집이 열두 군데가 있는데 부족해서 삼봉지구 행복도시 10평짜리 5채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해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귀농귀촌자는 1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행복도시는 5년단위로 해서 임대를 하는데 그건 임대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자한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자기 자리 잡을 때까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리모델링하고 고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농식품부 활성화 사업비로 이걸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새로 지어서도, 그 돈으로 지어서도 정착할 수 있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건 증축이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신축은 우리가 큰 집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 단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건축주는 원 주인이 됩니다, 집주인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보통 빈집 증축한 것은 없고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지침에 리모델링해서 고치고 또 신축도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집이 워낙 못 쓰게 되어가지고 그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돈이 또 사업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한 채 리모델링비나 수리하는데 보통 3천만원 정도를 생각해서 해요. 
  그렇게 해서 1천만원만 들어가면 1천만원 들어가서 거기를 수리해준다든지 빈집을 적정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5년, 옛날에는 7년을 쓰고 다시 집주인한테 줬는데 지침이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바뀌어서 5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간 사용하고 나서는 그 집주인한테 계약이 안 되면 불가피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원님 저희가 기준이 사업비를 1억5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평균 한 3천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임시거주, 일단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와도 2명 이상은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귀농인의 집은 관리기간이 7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귀농귀촌 하시려는 분들이 1년간 거주하실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세대당 거의 3천만원 정도로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액이 더 추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못 쓰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귀농인의 집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못 쓰는 건물에 대해서 허물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신축이 맞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아니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완전히 철거하고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컨테이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컨테이너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조립식 컨테이너…….

○귀농귀촌팀장 최현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조립식 주택이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평까지는 안 나왔고요, 컨테이너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지침상. 

○귀농귀촌팀장 최현   
  화재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7년 관리기간은 저희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귀농귀촌팀장 최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만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귀농귀촌팀장 최현   
  귀농인의 집은 관리기간이 7년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귀농귀촌팀장 최현   
  위탁기간은 체류형만 5년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귀농인의 집은 지침상 7년입니다, 관리기간이.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귀농귀촌팀장 최현   
  위탁을 안 하니까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귀농인의 집은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기관은 체류형만 해당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체류형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체류형만 해당 됩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신축 부분은 저희가 지침 한 번 더 살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알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5천두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축협에서는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가축시장 5천원이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년에 5천만원씩 2년간 총 1억원입니다. 
  시설은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 고산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교육동 558㎡, 교육지원동 332㎡입니다. 
  위탁사무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목의 유통판매와 효율적인 유통센터 시설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시설은 소양면 신교리 45-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5,609㎡, 건축 연면적 494.9제곱미터로, 주요시설 현황은 사무실과 자재 판매장, 자재 보관창고 등입니다. 
  위탁사무는 조경수 유통 및 자재판매사업, 생산자 교육사업, 홍보사업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와 상토 지원을 위해 군과 농협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군비 보조 30%, 자부담 70%입니다. 
  위탁사업은 소양농협과 상관농협입니다. 위탁사무는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 상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산림녹지과 소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복지 전문자격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복지 전문자격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 상토 지원으로 우량묘목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조경농가가 많은 지역의 농협, 소양, 상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교육센터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재위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항상 연말쯤 정리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고 내년에 연장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민은 3천여 명 정도 받았고요.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해가지고 한 7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7개 분야와 체험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10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산 트래킹, 숲속놀이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유치원, 유아나 초등학생, 청소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총 10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답변석 뒤에서) 그것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챙기질 못 했네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답변석 뒤에서) 현재 재위탁하는 관계는요, 저희가 연초에 입찰공고를 띄워서 자격을 갖춘…….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입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교육센터 위탁 관계는요, 입찰공고를 띄워가지고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등록을 받아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내후년 2년간에 걸친 위탁 동의안 관계이기 때문에 성과 관계는 아직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그 관계는 성과라든지 자료 검토하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아직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자격을 가진 업체 등록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고를 띄우면 그걸 보고 응시해가지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그것은 과장님이 잠깐 다른 것 때문에 착각을 하셨는데 재위탁은 아니고 그 자격을 가진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고를 보고 저희한테 자격을 제시하면 제시한 단체를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거기서 선정합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내년도에 또 다시 자격 참여를 할 수가 있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그런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연말에 자료는 나오겠죠. 운영했던 실적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연말쯤 되어야 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공개입찰은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정 단체나 저희가 주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경쟁적 자격을 가진 데를 저희한테 자격을 달라들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공정성 기회를 주는 겁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1천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상승분을 감안해서 1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앞전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하나만, 그때 2개 단체가 신청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가 이번에 운영되는 그 단체입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좀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순수하게 절차이행이라고 보면 앞으로 수탁자 모집공고부터 진행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나 성과평가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미리 사전에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수탁자 선정조건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어차피 산림교육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저희가 아마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5년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수탁자 선정에 대한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교육 관련 기관에 자격증이 하나 해당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산림교육센터에 지정동이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신청자격 내용은 제가…….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있는 대로, 그대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산심의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최대한 찾아서 작성해서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를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우선 선정하거나 시군에서 자재 구매 및 전문인력 사역 등을 통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그동안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인건비 적용 시 시중 노인단가 대신 기간제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어 낮은 인건비로 인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전문적인 기술 부족으로 집수리 범위 제한 및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만족도 향상과 원활한 집수리 사업을 위해 집수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건축과 소관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거기본법 제18조 및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예.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우선적으로 자활기업은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저길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완주군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예.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슬레이트나 이런 것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통보하고…….

○건축과장 이경학   
  그쪽 사업에서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경학   
  예. 

○건축과장 이경학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저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연계가 안 될 때는 저희가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슬레이트까지. 

○건축과장 이경학   
  그러니까 환경과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환경과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 집수리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죠. 

○건축과장 이경학   
  현재까지는 안 되어있고 저희가 사업선정이 되면 그 물량은 저희가 사전에 받아가지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도 그런 쪽은 공감하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다른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한 3, 4년 되었는데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전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시중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보통 인부만 해도 15만원인데 저희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하기가. 재료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주는데 인건비를, 저희가 사람을 모집하는데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집수리 하는데. 

○건축과장 이경학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침이 자활센터,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사회적기업이 없을 때 집수리 능력 등 사업능력 수행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그러긴 한데 저희…….

○건축과장 이경학   
  그런데 그런 능력이, 세금계산서나 뭘 발행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정산하려면. 그리고 나머지 비영리단체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건축과장 이경학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저희가…….

○건축과장 이경학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저희들 지침에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참여 확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해주라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경학   
  2020년도에 1억800만원, 2021년도에 6천만원, 올해가 1억5천만원. 

○건축과장 이경학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지침 자체도 그런 쪽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기술능력이 있는 숙련된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주게끔 한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자원봉사는 이런 걸 좀 활용하라는 것은 그분들은 인력적으로 와서 봉사를 좀 해주라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업은 자체에서 하고 이 봉사단체는 와서, 우리가 일을 하면 자원봉사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참여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리고 어차피 자활기업도 우리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만든 것이 자활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차상위계층 인원이 한 2명 이상이 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어차피 그 팀들은 1, 2년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또 할 것이 다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거든요. 전기, 콘센트 이런 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기동반 처리 예산으로서 최대한도로…….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사회적기업이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활기업들이거든요. 어차피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건축과장 이경학   
  예.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하는 것들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한번 했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평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면 그 부분을 위탁을 철회할 계획…….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하는가 지도감독은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해봐서 잘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위탁이 가는 것이고 잘못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위탁 줄 이유는 없죠. 

○건축과장 이경학   
  주민들 만족도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봐야죠. 그리고 민원내용이랑.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죠.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예.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 대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 민간업체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 2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최초 계약 이후 2007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차 갱신계약관리 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차 갱신계약관리 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차 갱신계약 완료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차 갱신계약관리 완료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차 갱신계약을 통하여 16년 3개월 동안 동일업체와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행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2년 12월 31일로 관리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 진안, 무주, 부안, 남원 5개 시군에서는 입찰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2023년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 대상 시설현황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3개소, 중계펌프장 138개소, 초기 우수시설 20개소입니다. 
  우리 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처리공법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며, 용량 또한 36톤에서 일일 250톤으로 편차가 심해 유사시 전문적 인력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관리업무대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발주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기준에 의한 기술우위 업체 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대행은 전문기업의 경영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공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확보, 하수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환경부 수질기준을 만족토록 노력하겠으며,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제2, 제19조의5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제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BTO해서 삼례처리장, 구이처리장, 소양처리장, 고산처리장 그 4개소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전북엔비텍이라는 회사하고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23개소인데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올 말까지. 그래서 지금 만기가 되어가지고 올 말로, 내년 2023년도부터 3년간 계약관계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금액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역을 시행해서 당초에 17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16명 관리인원이. 그래서 우리 군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다 얘기해가지고 13인에 15억3,200만원 정도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13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례를 비롯한 4개 지구와 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3개소에 대해서 2028년도 이후에는 통합해서 입찰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6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처리장 계약이 6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8년도 하고 4개 지구하고 통합을 하려면. 
  이 환경시설 주식회사가 경기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16년 3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처리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경기 업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해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입찰로 안 한 것들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부터 입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시군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한 데는 BTO하고 소규모 처리장하고 타임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입찰로 갈 걸로, 지금 완주군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는 입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비용도 최소한도로 산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갱신계약을 한다면, 1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갱신계약을 한다면 14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표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입찰로 하면 최소금액이, 원래는 2안으로 나왔습니다, 17억6천만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비용을 줄여야 할 거 아니냐. 우리 군비를.” 그래서 15억2,323만5천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소금액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기에도 시선도 곱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갭이 한 8,400만원 정도 납니다, 입찰로 하게 되면.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입찰로 투명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16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것도 있지만 전에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경기도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주관하고 지방업체를 끼워 넣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로 하고 우리 지방업체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와가지고 지방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시설 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8,400만원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 문제는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15억3,200만원은. 전기요금이나 모든 보수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군에서 또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런 것들도 기존 보수하는 업체도 있지만 신속하게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리고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200만원이면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입찰로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 업체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도 10억 이상 드는 것은 컨소시엄으로 우리 지방업체를 꼭 끼워 넣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우리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갭을 조정해서 용역사로 15억3,200만원이 남았어도 우리가 기술평가하고 해서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군비를 적게 줄이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그 관계는 갱신계약 그것도 한번 그 금액으로도 입찰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 갭은 가능합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도 17억6천만원이 나왔는데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용역사를 불러다 해서 15억3,2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인원수도 16명에서 13명.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갱신계약 그 금액으로 입찰해라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다운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되니까요. 환경부 기준으로 한 28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시설이면.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기준에 따르되 우리 군비 때문에 사실은 13명으로 했는데 환경부 기준은 반절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순찰도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 수리비용이나 전기요금 그런 것은 군에서 또 지급을 해주니까 최소한의 인원 그래서 13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6명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안 된다, 더 줄여라.” 
  전년도 3년 전에 또 계약한 것이 12억4천만원으로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2억 정도 올려가지고 갱신계약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정하니 경쟁을 해야지……. 사실은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환경시설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출동도 잘하고 주민들한테 친절 및 그런 것 자체도 여기 와서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잘 합니다, 일은. 
  그런데 우리 계약법이나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다 보면.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환경시설하고 한다면 이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기술평가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금액은 다운이 안 됩니다. 다운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이건 용역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말씀드린 대로 가격입찰이 아니고 기술제안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술평가를 하는 입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1위가 “우린 못하겠다, 이 금액으로.” 그럼 2위로 넘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기술평가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수행능력이나 사업이 입찰되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요, 정량평가가 60점, 정성평가가 40점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평가는 우리가 무작위로, 7명인데요, 평가위원이. 3배수를 무작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명을 선정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하수도팀장 진재명   
  하수도팀장 진재명입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그 부분은 기술평가에서 1순위 업체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상에 의해서, 아까 말한 15억은 기준금액이니까 그 금액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협상에 의해서 서로 만났을 때 협상입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공공하수도가 공익성을 띄워서 최저가로 낙찰이 되게 되면 질 좋은 서비스를 못하니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일반경쟁입찰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서 기술가 가격을 분리해서 공개입찰하는 방법입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가격으로 경쟁입찰은 아닙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그 금액과 협상에 의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서…….

○하수도팀장 진재명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한 공인회계사…….

○하수도팀장 진재명   
  저희가 입찰공고 할 때 선정위원회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아니, 선정은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그 순번대로 입찰선정위원회 모집기간이 있고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 10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7명 수준을 선정하게 되면 21명을 평가위원들 예비 오고 입찰하는 업체들이 그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서 제일 많이 선택하신 분이 무작위로 뽑히게 되어있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아무래도 수질개선 문제하고…….

○하수도팀장 진재명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8천만원입니다. 우리 입찰하고 재계약할 때 갭이 8,4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2020년도 기준이어서요, 당초…….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폐쇄조건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저희가 판단해서 시설이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거기 모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장 나면 교체하고, 공법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처리장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첨단화해서, 우리 집 BTO 4개 하는 데는 그래도 첨단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좀 기능이 아무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기간은 없습니다, 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래서 지금 용진 같은 경우에 삼례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28개소인데요, 내년에 5개소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내년에 5개소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아니요, 28개소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3년 안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폐쇄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러니까 이 23개소를 관리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28개소에서 5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때 협약조건에 우리가 넣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소양 같은 경우도 증설이 2025년도에 완공되면 거기도 폐쇄를 세 군데 이상 해야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맞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확인은 했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적정한 것 같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전년도 바로 재계약할 때 갱신금액하고 두 번째 거하고 해서 같이, 처음 것은 못 봤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봤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성과평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85점 이상이면 기존 업체가 3년 뒤에, 만료 전에 성과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을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전체는 확인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량을 민간위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다 위탁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가는 하는데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외람된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이라서 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수도팀장 진재명   
  정확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지만 방식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심의 공정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형식은 맞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200개 업체가 환경부에 등록되어서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받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를 저희가 미리 선정하고 입찰하는 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아까 말씀드린 정량평가가 있고요, 정성평가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60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40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죄송한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입찰이 사업수행능력하고 정량평가, 사업추행계획 정성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 저희가 조사를 하겠는데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위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도 이번에 원칙이 경쟁입찰이라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수도팀장 진재명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는 생각듭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하수도팀장 진재명   
  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슬러지자원화하고, BTO는 2028년까지 계약이 된 거고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2개입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중간에 입찰 한번 해서 바뀌었고, 작년에 재계약했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라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16년 3개월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금액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며칠까지, 임시회 기간 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