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겠지만, 지난 회의 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계속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해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안소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겠지만, 지난 회의 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계속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해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안소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연구하고 개선책을 찾았습니다. 그걸 꼭 적용해서 앞으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연구하고 개선책을 찾았습니다. 그걸 꼭 적용해서 앞으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좀 앞서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동의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또 위탁할 때, 재협상 할 때 종합평가나 이런 부분을 그 전에도 언급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혹시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앞서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동의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또 위탁할 때, 재협상 할 때 종합평가나 이런 부분을 그 전에도 언급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혹시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 관례적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같은 거에 있어서도 관례적으로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냥 쓰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면밀하게 공고문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그때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 관례적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같은 거에 있어서도 관례적으로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냥 쓰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면밀하게 공고문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그때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재계약하기 전에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할 때 심의위원회는 또 평가를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재계약하기 전에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할 때 심의위원회는 또 평가를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마 신규로 들어오니까 계약을 또 다시 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종합평가가 나오는 점수에 한해서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마 신규로 들어오니까 계약을 또 다시 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종합평가가 나오는 점수에 한해서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 건이 아니기 때문에…….
○최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신규 계약이 되잖아요. 신규 계약이 만약에 되면,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90일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잖아요. 실시할 때 그 평가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할 때는 심의위원 구성을 안 합니다. 운영위원회 분들이 배점을 해요.
운영위원회는 또 고정적으로 2년이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니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합평가가 처음에 중요해요. 과연 이 업체가 들어와서 정말로 운영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성이 힘들면 전문 평가위원회에다가 위탁을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앞으로 문제도 없고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처음에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뭐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만약에 동의를 한다고 해주면, 운영을 잘못했는데도 또 다시 그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서 또 한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습니다, 의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신규 계약이 되잖아요. 신규 계약이 만약에 되면,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90일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잖아요. 실시할 때 그 평가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할 때는 심의위원 구성을 안 합니다. 운영위원회 분들이 배점을 해요.
운영위원회는 또 고정적으로 2년이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니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합평가가 처음에 중요해요. 과연 이 업체가 들어와서 정말로 운영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성이 힘들면 전문 평가위원회에다가 위탁을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앞으로 문제도 없고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처음에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뭐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만약에 동의를 한다고 해주면, 운영을 잘못했는데도 또 다시 그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서 또 한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습니다, 의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 행정은, 계속 집행부에서 보직이 변경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과장님이 언제까지 문화관광과 쪽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하고 소통할 때 그 담당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소통이 됐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탑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처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들, 또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분명히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 행정은, 계속 집행부에서 보직이 변경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과장님이 언제까지 문화관광과 쪽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하고 소통할 때 그 담당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소통이 됐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탑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처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들, 또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분명히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일정 사용료가 나오면 그걸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일정 사용료가 나오면 그걸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도 위탁 전에……. 최고가 입찰을 말씀하시는……. 최고가 입찰이 적용되는 사용수익허가를 고민해 봤었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이 영화관이라는……. 그냥 일반 영화관이 아니고…….
저도 위탁 전에……. 최고가 입찰을 말씀하시는……. 최고가 입찰이 적용되는 사용수익허가를 고민해 봤었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이 영화관이라는……. 그냥 일반 영화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반 영화관이 아니고 이게 작은 영화관이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최고가 입찰로 가는 사용수익의 경우에 사실 행정의 지도감독권이 민간위탁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 영화관이 아니고 이게 작은 영화관이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최고가 입찰로 가는 사용수익의 경우에 사실 행정의 지도감독권이 민간위탁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혹시 민간위탁이 된다고 보면, 모든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번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민간위탁이 된다고 보면, 모든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번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계속 해오기는 했는데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행정에서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지도감독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계속 해오기는 했는데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행정에서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지도감독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늘 일상적으로 저희 민원인과 어떤 문제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능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면 저희가 몇 번 서면 경고하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 행정에서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고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저희 민원인과 어떤 문제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능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면 저희가 몇 번 서면 경고하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 행정에서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고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 말고라도 너무 민간위탁이 많은데 민간위탁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팀원이 하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채택했으면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허술하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 말고라도 너무 민간위탁이 많은데 민간위탁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팀원이 하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채택했으면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허술하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사실 그 전에는 조례에 있는 바에 의해서 의원님, 공무원 몇 명 이렇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몇 배수로 위원들 명단 확보를 한 다음에 랜덤으로 그 직전에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때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쪽 업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조례에 있는 바에 의해서 의원님, 공무원 몇 명 이렇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몇 배수로 위원들 명단 확보를 한 다음에 랜덤으로 그 직전에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때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쪽 업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종합성과평가가, 저희 완주군에서 수탁 업무를 했을 경우에 그때 받았던 성과평가라든가 회계 감사 자료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종합성과평가가, 저희 완주군에서 수탁 업무를 했을 경우에 그때 받았던 성과평가라든가 회계 감사 자료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문제가 된 수탁기관은 다시 참여를 못하게끔, 않게끔 뭔가 조례로 정하든지 그런 규칙이 있어야만 이게 되지, 이분들이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민간위탁으로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는, 또 만일에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절대 선정이 안 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문제가 된 수탁기관은 다시 참여를 못하게끔, 않게끔 뭔가 조례로 정하든지 그런 규칙이 있어야만 이게 되지, 이분들이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민간위탁으로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는, 또 만일에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절대 선정이 안 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휴시네마 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심해서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키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휴시네마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고, 아이들도 직접 이용을 하고 있고 대상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죠. 직영에서도 인력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또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보류했던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들, 지역구 의원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보류로 정했었는데, 오늘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류해놓고 문화관광과하고 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많은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역구 의원님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꼭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휴시네마 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심해서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키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휴시네마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고, 아이들도 직접 이용을 하고 있고 대상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죠. 직영에서도 인력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또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보류했던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들, 지역구 의원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보류로 정했었는데, 오늘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류해놓고 문화관광과하고 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많은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역구 의원님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꼭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보면 민간위탁이 공익성 측면의 민간위탁하고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휴시네마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 가서 확인하고 이러지 마시고 수시로 가서 확인해서 주민의 문화적 복지를 위해서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면 민간위탁이 공익성 측면의 민간위탁하고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휴시네마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 가서 확인하고 이러지 마시고 수시로 가서 확인해서 주민의 문화적 복지를 위해서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좀 힘듭니다.
예, 좀 힘듭니다.
○이주갑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두가 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군민들의 복지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좀 힘을 내서 조금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출한 동의안과 관련해서, 저도 수년전에 휴시네마 작은 영화관이 개관할 때 개관 당일 날 가서 축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의안 제출하시고, 저희가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장시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관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공공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직영,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관리나 감독 측면에서도 공공성의 어떤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되고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거기에 따른 것들을, 저희들한테 많은 관리감독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와 집행부를 믿고 충분히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 위탁이 되면 운영을 정말 확실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두가 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군민들의 복지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좀 힘을 내서 조금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출한 동의안과 관련해서, 저도 수년전에 휴시네마 작은 영화관이 개관할 때 개관 당일 날 가서 축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의안 제출하시고, 저희가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장시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관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공공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직영,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관리나 감독 측면에서도 공공성의 어떤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되고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거기에 따른 것들을, 저희들한테 많은 관리감독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와 집행부를 믿고 충분히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 위탁이 되면 운영을 정말 확실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간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의 논의 및 금번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휴시네마는 직원의 불친절, 서비스 불만족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수년간의 민간위탁을 포기하고 지난해 8월부터 행정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영 1년여 만에 전문성 부족 및 인력관리 운영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만큼, 위원회 심사 논의과정에서 다른 안건보다 더욱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찬반토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달성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안건의 경우 직영을 했을 때 유연한 인력 운용의 제한 및 수익창출 극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완주군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군 직접 운영 시 수익창출 부분의 불투명성,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의 시기적절하며 유연한 채용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성을 지닌 업체의 주도적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함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영화산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위주로 선정하는 등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선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탁업체 선정 이후에도 책임성 있는 위탁 운영 및 군 소유 시설의 올바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관광과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주기적 또는 불시에 현장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근로자 친절도 조사, 시설이용 불편사항 접수 등 고객의 소리를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수탁업체에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직영 후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만큼 그간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수탁기관 선정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적격자 심사위원회, 종합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자격을 엄격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간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의 논의 및 금번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휴시네마는 직원의 불친절, 서비스 불만족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수년간의 민간위탁을 포기하고 지난해 8월부터 행정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영 1년여 만에 전문성 부족 및 인력관리 운영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만큼, 위원회 심사 논의과정에서 다른 안건보다 더욱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찬반토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달성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안건의 경우 직영을 했을 때 유연한 인력 운용의 제한 및 수익창출 극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완주군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군 직접 운영 시 수익창출 부분의 불투명성,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의 시기적절하며 유연한 채용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성을 지닌 업체의 주도적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함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영화산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위주로 선정하는 등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선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탁업체 선정 이후에도 책임성 있는 위탁 운영 및 군 소유 시설의 올바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관광과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주기적 또는 불시에 현장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근로자 친절도 조사, 시설이용 불편사항 접수 등 고객의 소리를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수탁업체에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직영 후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만큼 그간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수탁기관 선정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적격자 심사위원회, 종합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자격을 엄격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