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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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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위원장 유의식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9일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하고요. 
  행정사무감사의 꽃은 우리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9대에 첫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시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원포인트로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요. 
  사실 원포인트 부분은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질의를 덧붙이면 최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운영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 위원   
  자료에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있잖아요. 요구를 하는데 3페이지에 보면 요구사항에 서류제출이라고 되어있고 파일로도 제출이라고 괄호로 되어있는데요. 이 파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건 한글파일하고 엑셀파일, 데이터는 엑셀파일, 자료는 한글파일로 해서 각 우리 위원님들께 USB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다시 한번요. 데이터는 엑셀로…….
심부건 위원   
  데이터 파일은 엑셀파일로…….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자료는…….
심부건 위원   
  그리고 자료는 한글파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USB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유의식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자료 중에 데이터 자료는 엑셀파일로 좀 해주고 자료는 한글파일로 해서 USB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시죠?(전문위원을 보면서)
○전문위원 정재조   
  예.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규성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규성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계획서 제1쪽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쪽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완주군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은 물론 관계인을 출석 요구시켜 진술 청취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자료 요구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접수하여 제출토록 조치하겠으니 추가자료 요구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개인 위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두고, 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안건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공유해서 팀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원장님께서 좀 정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감사하고요. 아까 전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인 사항이 있으면 원포인트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의회의 역할이 결국 행정사무감사 때 꽃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옆에서 보조하고 같이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묻고 답하고 끝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위원이 다른 각도로 제기하고 그렇게 질의를 해야만 실질적인 대안제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회의에 앞서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유의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예전에 저희 8대 할 때 실례로 민원들이 뒤에 앉아 계셨어요, 오셔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가 뭐였느냐면, 의원들이 관심을 전혀 안 갖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 50분 했습니다, 한 가지 안건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승복하고 가셨어요. “아, 정말 관심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 갖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 하고 가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했으면 아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는 절대적으로 위원들의 서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위원장님이 정해서 행감 전에 별도로 스터디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의식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각자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3개월 동안 하시면서 업무보고 받고 느꼈던 부분들을, 이건 실질적으로 봐야겠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 공유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내가 공부한 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깊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율을 저희가 했던 거예요. 구두로라도 하면 토론을 통해서 내가 다른 스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유이수 위원님은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김규성 위원님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훨씬 시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8대 때도 초선들이 많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잘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실시할 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보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유의식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무선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제보를 받을 텐데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일반인, 완주군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면 방청이 허용되죠? 
○위원장 유의식   
  예,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거죠. 
이주갑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발언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정재조 과장님! 같이 고민하고 혹시 사안이 가면……. 민원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현안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밖에서 모니터가 되어있으니까 듣도록 하든지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부위원장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혹시 그전에 행감 할 때 어떤 물품이나 자재나 이런 걸 가져온 적 있었나요, 위원님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유의식   
  그것은 발언하실 때 사전에 준비하시죠. 모니터에 PPT를 띄우기도 하고요. 어떤 실물을 갖고 오시든 그건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정해져…….
○위원장 유의식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없고요? 
○위원장 유의식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게. 저도 사실 몇 개 갖고 있어요, 찍어오고 그런 것들을. PT에 띄워가지고 현장가면…….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줘서 방영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위원장 유의식   
  예, 가능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겠네요. 
○위원장 유의식   
  자기 얼굴도 낼 수도 있어요. 
김규성 위원   
  저도 국회의원들 행감 할 때 보니까 고양이도 가져오고 짐승도 가져오고 그러길래…….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기대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평상시에 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는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하셔가지고 집 나온 고양이라도 한 마리라도 가지고 오시려나……. (웃음)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감사하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시다 보면 어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록들이 9대 위원님들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각자 준비하셨다가 공유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 말씀 하시죠. 
이경애 위원   
  경험보다는 9대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공부를 많이 하셨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부의장님이 옆에서 지난번처럼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난 거 많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최광호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최광호 위원   
  이번 9대 시작하면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안에 추경 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 매번 완주군에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은 바람이 있다면 문제를 이의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위원님들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걸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기보다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게 명확하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서 완주군과 의회, 군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기대가 제일 많이 되시는 분이 최광호 위원님입니다. 많이 자료 잘 준비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초선 때, 이때 아니면 지적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가면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분들한테 최대한 본인 존재감도 좀 알리고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고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위원님들이 1년 후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자료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해서 지적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지 말고 정말 중간중간 한 번씩 와서 보고도 하게끔 만들고 업무보고 시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의원들의 한계점을 느끼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적하고 대안제시하고 지적했는데 그다음에 와서 똑같은 반복적인 지적을 했을 때가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의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못해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같이 그 부분을 해야 하고. 
  어제 우리가 차량 타고 움직이면서 “7, 8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같이 있으니까 저희가 반영하는데 급박해요. 이 부분은 성중기 운영위원장님,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7, 8월 달에 효율성을 따져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죠, 토론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성중기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요구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외에 질문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성중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느끼는 것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료도 미흡할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충분히 집행부하고 조율 한번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추경 그런 부분을 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의식   
  감사합니다. 
  제가 상의를 않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던 이유는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수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리드하고 위원장이 부족한 부분은 여기 계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채워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채우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같이 발언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혼자는 외롭고 어렵지만 같이 가면 훨씬 수월하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했듯이 그 말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밀리니까 저는 매년 행감만 하면 링겔을 두어 번씩 맞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하고 밤 10, 11시에 퇴근하고. 그래서 스킬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던 것 같아요, 지난 4년을 복기해보면. 
유이수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유의식   
  말씀하십시오. 
유이수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끄고 논의)
이순덕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끄고 논의)
이주갑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유의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염두에 두셨다가 행감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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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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