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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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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09시 4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 의회사무국

  1.  부의된 안건
  2.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 의회사무국

(09시40분 개의)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에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25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7,508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은 10억6,12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382만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심사범위는 결산서 96쪽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5쪽,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11억2,857만6천원 중 10억2,42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431만9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650만8천원 중 3,700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50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 집행잔액 1억1,382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74만1천원, 예산절감액 1,832만7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집행잔액 9,125만2천원입니다. 다음 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지출잔액 부분입니다.
  다음 8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배상금 등 50만원의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 시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 회의 시 출석 증인이 없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향후 미집행 사유 발생 시에는 결산 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정 보완, 원인분석 누락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들과의 소통 노력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군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8억9,704만9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8억6,083만7천원의 1.94%인 3,621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의정 특집 홍보비입니다. 당초 5,6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출장 최소화로 35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의회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제9대 완주군의회 출범과 함께 군민과의 소통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디자인 개편 및 모바일 페이지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물품구입 사용 잔액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편용 서버 구입비로 완주군의회 대표 홈페이지 리뉴얼과 함께 노후화된 서버 교체가 필요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일자 신규 직원 임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으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행사 등 참석 대상자 행사실비 미지급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입니다. 먼저 의원 국외여비는 코로나 시국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3,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9대 의회 출범과 함께 집행부, 지역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역량개발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개발 지원과 하반기 의사일정에 대비하여 단계별 맞춤형 의정교육을 적극 추진하고자 2,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1 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2,250만원, 세출 결산액은 11억7,508만4천원이며, 다음 2쪽, 세부사업별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집행잔액은 1억1,382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1억7,508만4천원 중 9.7%로 양호한 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6,083만7천원보다 3,621만2천원이 증액된 18억9,704만9천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경비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원, 전산개발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2,164만원 등 총 9,97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원 국외여비 3,300만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 등 총 6,35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모두 세출예산으로 금번 증액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빠듯하게 운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조금 제가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우리 해외연수비를 그대로 100% 삭감을,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삭감을 시킨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불규칙적인 내용 때문에 해외연수 부분을 전액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장기적인 코로나라는 부분이 계속 발생될 거라는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국내에 어떠한 추가적인 활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혀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코로나가 한 3년 지속되다 보니까, 당초 2021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이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하반기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답습적으로 세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특히나 의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부분에 의문을 갖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보고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정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정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독립기관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과 의원님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300만원 국외여비를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이것은, 아까같이 코로나도 있지만 코로나가 잠식되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3,300만원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의정비 책정하고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민감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됐든 삭감을 했기 때문에 혹시 별도로 보도 자료가 나가지 않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직원회의를 하면서,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해외경비는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자로 아마 언론보도를 해서 주민들이,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뭐 연수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저희가 9대에 처음 보도 자료가 나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집행부 직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은 없나요? 저희들이 뭐 자료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올해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전에는 저희도 집행부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행부나 의회 직원 간에 그런 자료요구나 모든 관계는 괜찮은데, 향후 이게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각이 많이 세워질 것 같고, 좀 그런 것은 염려도 되지만 의정활동 하시는 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유이수 위원   
  현재 문제는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유이수 위원   
  향후에도 저희 의원들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 전문위원들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격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위원장 성중기   
  이경애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 결산 승인의 건인데 추경까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어요. 일괄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일괄로 결산하고 추경을 같이 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추경 부분이라 추경 부분을 결산 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일괄로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의회 회의 진행하는 부분이 외부로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 외부로, 저희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잡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방송은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현재 지금 시험방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을 기자실에도 나가고 있고, 주민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홍보를 않고 있고……. 지금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요. 지금 시험방송 중입니다. 
심부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저희 조례를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상임위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주민들이 회의 장소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정해서 관람을 인터넷 생방송이나 기타 의회 일정공간을, 회의실이 아닌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관람하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쪽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압박하지만 또 의원님들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시민단체들이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번에 했을 때에도 상임위에 안 들어가고 별도의 공간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중계가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면 상임위에 들어가서까지 본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 1월에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 9대부터 인터넷……. 지금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방송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만 의회 활동사항들을 주민들이 군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9대 의원님들도 열심히 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잘못 전달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되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내년 1월 되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정회)

(09시59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결산은 11억7,508만4천원에서 10억6,126만4천원을 집행하여 1억1,382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21만2천원이 증액된 총 18억6,083만7천원입니다. 증액 예산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 의원 역량개발비 등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를 저희가 견제하면서 예·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체킹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점이나 모든 부분들을 질문도 하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수정 작업도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오인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모범적으로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께서 집행부를 바르게 견제하고 집행부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부터 먼저 깨끗하고, 우리 집안부터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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