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5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산림녹지과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산림녹지과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 2,118억5,295만원, 세출결산액은 4,423억6,652만8천원, 명시이월은 741억733만7천원, 사고이월은 178억7,549만8천원, 계속비이월은 155억3,512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2,118억5,295만원으로 예산현액 2,113억6,684만3천원보다 4억8,610만7천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41억원, 조정교부금 12억6천만원, 보조금 1,854억9,295만원, 지방채 21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423억6,652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5,673억7,796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075억1,795만9천원, 집행잔액 130억3,015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6억8,750만1천원, 예산절감 3억6,215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7,743만3천원, 낙찰차액 9,534만3천원, 지출잔액 78억772만9천원,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50억802만6천원이 감소하였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과다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함에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18건으로 예산현액은 583억8,933만4천원에서 지출액 349억2,999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3,512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6,392만1천원으로 재난안전과 4건에 217억1,140만원, 공영개발과 1건에 37억7,227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13건, 132억1,8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2개 부서에 114건, 741억733만7천원, 사고이월 12개 부서 78건에 178억 7,549만8천원, 계속비 이월 3개 부서 15건에 155억3,512만4천원,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환경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높은 부서로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등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436억5,057만9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3.4%로써 14억6,615만2천원이 초과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억9,929만9천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196억6,199만8천원, 집행잔액 213억6,191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60억1,446만1천원이 감소한 213억6,191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1년도 말 현재액이 전년 대비 96억6,29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심의 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비비 사용승인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은 2건에 3억6,534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5,543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373만4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사용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과 호우피해 재해 응급복구비로 4,804만2천원을 사용하였고, 오후피해 재해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1억739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써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은 건전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매입 증액과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271억6,22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8,054억251만원보다 15.12%인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 7억6,500만원, 지방교부세 299억4,700만원, 조정교부금 45억5천만원, 보조금 236억4,528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28억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271억6,223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12%인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성질별 요인은 인건비 16억4,333만3천원, 물건비 50억7,530만1천원, 경상이전 135억3,456만2천원, 자본지출 528억3,845만8천원, 내부거래 349억9,558만8천원,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로 136억7,247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17억4,522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362억7,535만3천원보다 11.35%인 154억6,98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4억1천만원, 조정교부금 4억5천만원, 보조금 146억986만8천으로 총 154억6,98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241억863만2천원으로, 경제산업국에서 1,656억7,183만7천원, 건설안전국에서 1,556억3,944만8천원, 직속기관에서 1,027억9,734만7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예산액 3,674억2,064만2천원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은 1,429억381만2천원, 건설안전국 예산은 1,344억3,862만9천원, 직속기관 예산은 900억7,820만1천원으로 15.43%인 566억8,7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57건에 181억5,784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이 많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5건에 6억1,840만원, 환경과 7건에 37억3,666만1천원, 도시개발과 2건 32억원, 재난안전과 6건 26억2,440만원, 도로교통과 12건에 35억463만원, 농업기술센터 6건에 24억4,275만원입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60건에 413억2,31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8건에 87억170만9천원, 환경과 9건에 28억248만9천원, 농업축산과 4건에 10억3,710만4천원, 도시개발과 3건에 11억6,700만원, 재난안전과 4건에 36억7,495만원, 도로교통과 10건에 23억6,397만2천원, 상하수도사업소 7건에 76억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50건에 129억1,961만7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확정을 거치지 않는 성립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4건으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31억8,373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억9,988만6천원인 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1억9,988만6천원인 32.1% 증액된 131억6,98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36억9,491만5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관내 신·증설 기업에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38억7,969만9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1억8,47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2억1,538만2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과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4,324만2천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 2억2,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 2,118억5,295만원, 세출결산액은 4,423억6,652만8천원, 명시이월은 741억733만7천원, 사고이월은 178억7,549만8천원, 계속비이월은 155억3,512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2,118억5,295만원으로 예산현액 2,113억6,684만3천원보다 4억8,610만7천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41억원, 조정교부금 12억6천만원, 보조금 1,854억9,295만원, 지방채 21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423억6,652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5,673억7,796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075억1,795만9천원, 집행잔액 130억3,015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6억8,750만1천원, 예산절감 3억6,215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7,743만3천원, 낙찰차액 9,534만3천원, 지출잔액 78억772만9천원,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50억802만6천원이 감소하였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과다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함에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18건으로 예산현액은 583억8,933만4천원에서 지출액 349억2,999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3,512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6,392만1천원으로 재난안전과 4건에 217억1,140만원, 공영개발과 1건에 37억7,227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13건, 132억1,8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2개 부서에 114건, 741억733만7천원, 사고이월 12개 부서 78건에 178억 7,549만8천원, 계속비 이월 3개 부서 15건에 155억3,512만4천원,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환경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높은 부서로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등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436억5,057만9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3.4%로써 14억6,615만2천원이 초과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억9,929만9천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196억6,199만8천원, 집행잔액 213억6,191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60억1,446만1천원이 감소한 213억6,191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1년도 말 현재액이 전년 대비 96억6,29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심의 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비비 사용승인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은 2건에 3억6,534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5,543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373만4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사용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과 호우피해 재해 응급복구비로 4,804만2천원을 사용하였고, 오후피해 재해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1억739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써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은 건전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매입 증액과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271억6,22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8,054억251만원보다 15.12%인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 7억6,500만원, 지방교부세 299억4,700만원, 조정교부금 45억5천만원, 보조금 236억4,528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28억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271억6,223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12%인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성질별 요인은 인건비 16억4,333만3천원, 물건비 50억7,530만1천원, 경상이전 135억3,456만2천원, 자본지출 528억3,845만8천원, 내부거래 349억9,558만8천원,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로 136억7,247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17억4,522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362억7,535만3천원보다 11.35%인 154억6,98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4억1천만원, 조정교부금 4억5천만원, 보조금 146억986만8천으로 총 154억6,98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241억863만2천원으로, 경제산업국에서 1,656억7,183만7천원, 건설안전국에서 1,556억3,944만8천원, 직속기관에서 1,027억9,734만7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예산액 3,674억2,064만2천원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은 1,429억381만2천원, 건설안전국 예산은 1,344억3,862만9천원, 직속기관 예산은 900억7,820만1천원으로 15.43%인 566억8,7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57건에 181억5,784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이 많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5건에 6억1,840만원, 환경과 7건에 37억3,666만1천원, 도시개발과 2건 32억원, 재난안전과 6건 26억2,440만원, 도로교통과 12건에 35억463만원, 농업기술센터 6건에 24억4,275만원입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60건에 413억2,31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8건에 87억170만9천원, 환경과 9건에 28억248만9천원, 농업축산과 4건에 10억3,710만4천원, 도시개발과 3건에 11억6,700만원, 재난안전과 4건에 36억7,495만원, 도로교통과 10건에 23억6,397만2천원, 상하수도사업소 7건에 76억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50건에 129억1,961만7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확정을 거치지 않는 성립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4건으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31억8,373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억9,988만6천원인 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1억9,988만6천원인 32.1% 증액된 131억6,98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36억9,491만5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관내 신·증설 기업에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38억7,969만9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1억8,47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2억1,538만2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과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4,324만2천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 2억2,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형진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5억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70억3,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계획 변경된 보조사업과 결산추경과 추경 후 발생된 예산에 대한 미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59억7,100만원으로 이 중 1,777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203억9,800만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7억8,100만원입니다.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68건에 203억9,8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43건에 151억7,9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25건에 52억1,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64억8,900만원에서 2021년도에 86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 151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농촌소득사업 1건으로 39억1,300만원 중 29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9억7,900만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총괄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30억9,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07억9,800만원에서 22억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656억7,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29억300만원에서 227억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요인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매입비 및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선정으로 시설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안정선제대응 패지키사업 변경내시로 23억9,7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에 2억9,100만원, 테크노밸리2산단 연구용지 매입비 8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7억200만원, 수소충전소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로 1억5천만원,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에 20억원, 신재생연료 ESS안전성평가센터 구축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기업의 보조금 신청 포기로 1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2억9천만원을 증액한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주 글로벌 청년페스티벌사업에 6천만원, 완주청년 맥주축제사업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에 1억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8,900만원,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에 2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 변경으로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에 1,5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에 1,500만원,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에 2천만원, 지역 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사업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설비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 분담금으로 5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은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침출수 운반비 1억7,600만원, 전처리시설 공사비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6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5개소 중 3개소가 선정되어 1억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추가 신청자 증가로 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은 10월 준공 예정인 공공승마장 운영을 위한 추가공사비 및 운영비로 7억4,500만원을 증액한 1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업비 분담금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분담금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숲 가꾸기사업은 대형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확대로 2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올해 본예산에 미 편성된 군비를 반영하여 4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41억7,200만원으로 당초 기금 41억5,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형진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5억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70억3,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계획 변경된 보조사업과 결산추경과 추경 후 발생된 예산에 대한 미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59억7,100만원으로 이 중 1,777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203억9,800만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7억8,100만원입니다.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68건에 203억9,8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43건에 151억7,9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25건에 52억1,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64억8,900만원에서 2021년도에 86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 151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농촌소득사업 1건으로 39억1,300만원 중 29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9억7,900만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총괄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30억9,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07억9,800만원에서 22억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656억7,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429억300만원에서 227억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요인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매입비 및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선정으로 시설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안정선제대응 패지키사업 변경내시로 23억9,7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에 2억9,100만원, 테크노밸리2산단 연구용지 매입비 8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7억200만원, 수소충전소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로 1억5천만원,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에 20억원, 신재생연료 ESS안전성평가센터 구축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기업의 보조금 신청 포기로 1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2억9천만원을 증액한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주 글로벌 청년페스티벌사업에 6천만원, 완주청년 맥주축제사업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에 1억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8,900만원,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에 2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 변경으로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에 1,5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에 1,500만원,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에 2천만원, 지역 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사업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설비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 분담금으로 5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은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침출수 운반비 1억7,600만원, 전처리시설 공사비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6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5개소 중 3개소가 선정되어 1억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추가 신청자 증가로 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은 10월 준공 예정인 공공승마장 운영을 위한 추가공사비 및 운영비로 7억4,500만원을 증액한 1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업비 분담금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분담금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숲 가꾸기사업은 대형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확대로 2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올해 본예산에 미 편성된 군비를 반영하여 4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41억7,200만원으로 당초 기금 41억5,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정재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산하고 추경이기 때문에 나눠서 결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항상 예산을 쓰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냈었지만 이월액, 반납,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여전히 감소되는 것보다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전년보다 보조금 반납이나 여러 가지 보면 줄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재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산하고 추경이기 때문에 나눠서 결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항상 예산을 쓰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냈었지만 이월액, 반납,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여전히 감소되는 것보다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전년보다 보조금 반납이나 여러 가지 보면 줄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항시 위원님께서 결산하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고 더 체감이 와야 하는데 저희 부분들이 계획변경 보조사업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현액 대비해서도 이번에도 상당히 결산에 대해서 그런 금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77억 정도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6개 과에 대해서 면밀히 사업별로 분석을 더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더 금액적으로도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보조금이랄까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현실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항시 위원님께서 결산하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고 더 체감이 와야 하는데 저희 부분들이 계획변경 보조사업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현액 대비해서도 이번에도 상당히 결산에 대해서 그런 금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77억 정도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6개 과에 대해서 면밀히 사업별로 분석을 더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더 금액적으로도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보조금이랄까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현실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작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부분 한 30억 정도 6개 부서에서…….
작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부분 한 30억 정도 6개 부서에서…….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올해는 한 77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한 77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이게 사실은 방법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 과장님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국장님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총괄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산업국은 2020년도 보조금 반납하고, 2021년 올해 반납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사실은 방법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 과장님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국장님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총괄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산업국은 2020년도 보조금 반납하고, 2021년 올해 반납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올해도 한 30억 정도요.
올해도 한 30억 정도요.
○유의식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얼마나 됐죠? 한 57억 정도 됐어요. 많이 줄였습니다, 반납 부분은.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독려해서, 결국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 하나, 그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둘이 다 필요하긴 해요, 중요하고.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얼마나 됐죠? 한 57억 정도 됐어요. 많이 줄였습니다, 반납 부분은.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독려해서, 결국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 하나, 그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둘이 다 필요하긴 해요, 중요하고.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계획단계부터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상 편성부터 같이 가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단계부터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상 편성부터 같이 가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총괄로 얘기를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결국은 추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계를 잘못 세우니까 이월액,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보다 증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총괄로 얘기를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결국은 추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계를 잘못 세우니까 이월액,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보다 증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촘촘히 해서, 결국 이거잖아요, 추계를 잘 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적어야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를.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촘촘히 해서, 결국 이거잖아요, 추계를 잘 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적어야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를.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촘촘히. 매년 우리 역대 선배들부터 계속적인 지적사항이에요. 국장님께서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기록으로 남겨서 내년에 똑같이 어떤, 현재 경제산업국장을 계속 맡을 건지, 다른 국장님을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록으로 남겨서 책임소재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노력하는 모습은 기록밖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뚜렷한 %가 있고 증감된 순세계잉여금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조정하셔서 줄일 수 있을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촘촘히. 매년 우리 역대 선배들부터 계속적인 지적사항이에요. 국장님께서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기록으로 남겨서 내년에 똑같이 어떤, 현재 경제산업국장을 계속 맡을 건지, 다른 국장님을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록으로 남겨서 책임소재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노력하는 모습은 기록밖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뚜렷한 %가 있고 증감된 순세계잉여금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조정하셔서 줄일 수 있을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들이 올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과별로 분석을 해서 항시 의례 1년 후에 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갈 수 있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과별로 분석을 해서 항시 의례 1년 후에 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갈 수 있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잔액들이 전체 금액에서 몇 % 정도는, 5%, 10%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과다하게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은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국장님 방금 동의하셨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 부분만 잘 관리해 주시면 사실은 이런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대두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잘 주십사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들이 전체 금액에서 몇 % 정도는, 5%, 10%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과다하게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은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국장님 방금 동의하셨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 부분만 잘 관리해 주시면 사실은 이런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대두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잘 주십사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말씀하신 부분 의견 수렴해서요, 과별로 분석해서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잔액 부분이나 집행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의견 수렴해서요, 과별로 분석해서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잔액 부분이나 집행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감사하고요. 국장님한테 총괄로 물어보고 실과한테의 부분은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록으로 남겨서 내년도 똑같은 우리 입장이 되었을 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국장님한테 총괄로 물어보고 실과한테의 부분은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록으로 남겨서 내년도 똑같은 우리 입장이 되었을 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우리 사업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반납했을 때.
먼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우리 사업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반납했을 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디테일 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디테일 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예.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예.
○김재천 위원
추경예산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에다도 이야기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 연구용지 매입하고, 두 번째는 환경과의 폐기물 보은매립장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테크노밸리 2산단 같은 경우는 2024년이 되면 우리 군에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시는지요?
추경예산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에다도 이야기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 연구용지 매입하고, 두 번째는 환경과의 폐기물 보은매립장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테크노밸리 2산단 같은 경우는 2024년이 되면 우리 군에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연구단지는 한 3만평 됩니다. 거기가 한 36만평 중에 한 3만평 되는데 한 9천평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부지로 등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만1천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해서 각종 어떤 사업 추진이랄까 기관, 기업들 유치해서 유휴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 전에 계약금이랄까 1차 중도했는데 나머지 80여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연구단지는 한 3만평 됩니다. 거기가 한 36만평 중에 한 3만평 되는데 한 9천평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부지로 등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만1천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해서 각종 어떤 사업 추진이랄까 기관, 기업들 유치해서 유휴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 전에 계약금이랄까 1차 중도했는데 나머지 80여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한 70억 정도요.
지금 한 70억 정도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153억이 전체 금액입니다.
153억이 전체 금액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평당 한 72억3천만원…….
예, 평당 한 72억3천만원…….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우선 연구단지에 대해서만 한 2만1천평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153억 중에 70억 정도는 납품을 했고, 나머지 82억 정도만 지금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단지에 대해서만 한 2만1천평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153억 중에 70억 정도는 납품을 했고, 나머지 82억 정도만 지금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재천 위원
제가 국장님께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2024년도 되었을 때 우리가 40% 매입을, 96%에 판매를 못했을 때, 완주군에 지급보증 선 것이 40%잖아요? 연구용지를 샀을 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제가 국장님께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2024년도 되었을 때 우리가 40% 매입을, 96%에 판매를 못했을 때, 완주군에 지급보증 선 것이 40%잖아요? 연구용지를 샀을 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연구용지도 포함되죠.
연구용지도 포함되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전체 36만평…….
예, 전체 36만평…….
○김재천 위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40%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현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40%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현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그것은 포함하고 지금 현재 35% 분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되는 걸로 매입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포함하고 지금 현재 35% 분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되는 걸로 매입하는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4년도에 분양 안 되었을 때 우리 군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지 매입도 하나하나씩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그러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4년도에 분양 안 되었을 때 우리 군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지 매입도 하나하나씩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아까 40% 말씀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그런 부분이 좀 도래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40% 말씀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그런 부분이 좀 도래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조금 본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도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1,284억을 우리가 지급보증을 선 거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원시설용지는 분양했지만 입찰자가 없어서 전액 유찰되었어요.
공단도 1단계 분양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여유가 있을 때 땅을 매입하셔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구용지라든지 여유가 있을 때 땅을 조금 더 매입을 하셔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규 사업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않으면 금리인상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교부세 페널티 받고, 712억은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조금 본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도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1,284억을 우리가 지급보증을 선 거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원시설용지는 분양했지만 입찰자가 없어서 전액 유찰되었어요.
공단도 1단계 분양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여유가 있을 때 땅을 매입하셔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구용지라든지 여유가 있을 때 땅을 조금 더 매입을 하셔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규 사업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않으면 금리인상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교부세 페널티 받고, 712억은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예.
○김재천 위원
그 부분까지 겹쳐지면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상기하고 계셨다가 연구용지 매입이 여유가 되시면 많은 매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겹쳐지면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상기하고 계셨다가 연구용지 매입이 여유가 되시면 많은 매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예.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중에서 여기 보니까 보은매립장이 추경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방안이 우리 박성일 군수님 때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때 열심히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유희태 군수님께서 민선8기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 환경과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고는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국장님의 생각하시는 방안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중에서 여기 보니까 보은매립장이 추경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방안이 우리 박성일 군수님 때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때 열심히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유희태 군수님께서 민선8기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 환경과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고는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국장님의 생각하시는 방안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도 경제산업국장 와서 제일 완주군에 가장 현안이고 또 저희 국의 현안인 보은매립장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아홉 번째 위원회가 끝났고, 민선8기가 지금 한 두 달 지나서 공론화위원회를 최단 시간 내에 모두, 의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떤 공론화 앙케이트나 공모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자금 부분도 저희들이 한 1,100억 그렇게, 매립장 이전 부분 한 800억 전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금액적인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민선8기 출발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부분부터 앞으로 진행 상황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제산업국장 와서 제일 완주군에 가장 현안이고 또 저희 국의 현안인 보은매립장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아홉 번째 위원회가 끝났고, 민선8기가 지금 한 두 달 지나서 공론화위원회를 최단 시간 내에 모두, 의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떤 공론화 앙케이트나 공모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자금 부분도 저희들이 한 1,100억 그렇게, 매립장 이전 부분 한 800억 전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금액적인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민선8기 출발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부분부터 앞으로 진행 상황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순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오상혁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은 정석케미컬 준공 관계로 거기에 참석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3억2,120만2천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92억9,351만5천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9억5,548만7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602억1,171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4,141만8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4,321만9천원, 집행잔액은 2억5,912만4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235만3천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억4,321만9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1,481만9천원, 예산절감액 902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20만원, 지출잔액이 1억3,409만3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도 퇴사자가 다수 발생하여 1억661만7천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업으로 정확한 지원 대상 예측이 어려워 과다 선정하여 4억2,416만8천원으로 보조금 및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지고 계신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0억입니다.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설계용역 지연으로 7,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현대차 출고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여 8억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소상용차 육성사업은 사업화 방안 등 용역 사전협의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하여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 7억4,141만8천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국가철도공간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2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3억3,858만2천원에서 2021년도 말 2억359만3천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억3,498만8천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억8,273만6천원에서 2021년도 말 1억9,494만9천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억7,768만5천원입니다.
13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별건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군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총 7건이 해당하여 해당 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87억4,271만3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00억3,795만6천원의 6%인 12억9,524만3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3,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1억9,812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에서 1억7,590만원 증가, 도비에서 6,19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678억7,175만4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72억1,803만4천원의 18%인 106억5,37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로컬잡(JOB)센터 운영은 도 요청에 따라 통계명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가 올해 2월 확정됨에 따라 도비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9,500만원을 증액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올해 3월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균특 20억920만원, 군비 3억8,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억2,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토피아 완주 활성화 지원사업은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 컨설팅 및 창업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고, 균특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일자리 대상 수상 인센티브 자율 활용액은 일자리 공시제 자료 디자인 제작비와 소상공인 안심콜 전상망 구축을 추진하고자 균특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정부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4,955만8천원, 도비 1,98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022년 공시제 인센티브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워크숍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균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은 국비 비율 변동으로 도비, 군비 추가 확보를 위해 도비 1억300만원, 군비 1억8,800만원, 총 2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사업은 출입명부 작성업무 해제로 사업비 불편해짐에 따라
1,40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 지원사업은 올해 초 방역패스 전면 확대로 인한 정부 긴급 추진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1억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용역 및 전통시장 시설유지를 위하여 1,8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사업은 공모 미선정으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실적이 높아 도비 157만1천원을 추가 편성해줘 이에 따라 군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완주농공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추진단 활동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키스트 분원 분묘 보상비는 키스트 전북분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분묘 이전에 따른 분묘 보상액 지급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올해 4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년간 추진하게 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당초 2022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수요조사 대비 지원 대상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도비 비율 변동으로 9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22년도 공모 미선정으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지역 내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제2단계 연구용지의 신속한 등기이전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수소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하고자 82억3,6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분야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2,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CCTV 설치는 군 직접 시행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체 사업비에서 520만원을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20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하여 7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은 사용후 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운영 주체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센터 연내 착공을 위해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8월 출연동의안을 승인받았고,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설계비 및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3억5,7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은 당초 아데카코리아, 보관산업 2개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자 기금 전출금으로 7억7,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광산업이 보조금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1억7,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2021년도 말 예치금 조성액을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2021년도 말 예치금이 4억7,700만원으로 조성되어 1억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 전입금으로 3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분기 산업부 투자보조금 신청 예정이었던 보광산업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기금 전입금 및 보조금 지급금 1억7,6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투자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41억7,200만원으로 이는 당초 기금 수립 시 41억5,700만원보다 1,500만원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순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오상혁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은 정석케미컬 준공 관계로 거기에 참석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3억2,120만2천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92억9,351만5천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9억5,548만7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602억1,171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4,141만8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4,321만9천원, 집행잔액은 2억5,912만4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235만3천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억4,321만9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1,481만9천원, 예산절감액 902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20만원, 지출잔액이 1억3,409만3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도 퇴사자가 다수 발생하여 1억661만7천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업으로 정확한 지원 대상 예측이 어려워 과다 선정하여 4억2,416만8천원으로 보조금 및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지고 계신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0억입니다.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설계용역 지연으로 7,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현대차 출고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여 8억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소상용차 육성사업은 사업화 방안 등 용역 사전협의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하여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 7억4,141만8천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국가철도공간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2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3억3,858만2천원에서 2021년도 말 2억359만3천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억3,498만8천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억8,273만6천원에서 2021년도 말 1억9,494만9천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억7,768만5천원입니다.
13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별건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군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총 7건이 해당하여 해당 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87억4,271만3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00억3,795만6천원의 6%인 12억9,524만3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3,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1억9,812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에서 1억7,590만원 증가, 도비에서 6,19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678억7,175만4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72억1,803만4천원의 18%인 106억5,37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로컬잡(JOB)센터 운영은 도 요청에 따라 통계명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가 올해 2월 확정됨에 따라 도비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9,500만원을 증액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올해 3월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균특 20억920만원, 군비 3억8,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억2,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토피아 완주 활성화 지원사업은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 컨설팅 및 창업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고, 균특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일자리 대상 수상 인센티브 자율 활용액은 일자리 공시제 자료 디자인 제작비와 소상공인 안심콜 전상망 구축을 추진하고자 균특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정부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4,955만8천원, 도비 1,98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022년 공시제 인센티브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워크숍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균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은 국비 비율 변동으로 도비, 군비 추가 확보를 위해 도비 1억300만원, 군비 1억8,800만원, 총 2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사업은 출입명부 작성업무 해제로 사업비 불편해짐에 따라
1,40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 지원사업은 올해 초 방역패스 전면 확대로 인한 정부 긴급 추진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1억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용역 및 전통시장 시설유지를 위하여 1,8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사업은 공모 미선정으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실적이 높아 도비 157만1천원을 추가 편성해줘 이에 따라 군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완주농공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추진단 활동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키스트 분원 분묘 보상비는 키스트 전북분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분묘 이전에 따른 분묘 보상액 지급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올해 4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년간 추진하게 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당초 2022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수요조사 대비 지원 대상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도비 비율 변동으로 9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22년도 공모 미선정으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지역 내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제2단계 연구용지의 신속한 등기이전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수소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하고자 82억3,6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분야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2,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CCTV 설치는 군 직접 시행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체 사업비에서 520만원을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20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하여 7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은 사용후 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운영 주체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센터 연내 착공을 위해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8월 출연동의안을 승인받았고,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설계비 및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3억5,7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은 당초 아데카코리아, 보관산업 2개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자 기금 전출금으로 7억7,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광산업이 보조금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1억7,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2021년도 말 예치금 조성액을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2021년도 말 예치금이 4억7,700만원으로 조성되어 1억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 전입금으로 3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분기 산업부 투자보조금 신청 예정이었던 보광산업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기금 전입금 및 보조금 지급금 1억7,6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투자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41억7,200만원으로 이는 당초 기금 수립 시 41억5,700만원보다 1,500만원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형진 과장님은 테크노밸리라든지 분양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하셨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제가 하고 추경은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2021년도 현액이?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형진 과장님은 테크노밸리라든지 분양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하셨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제가 하고 추경은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2021년도 현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530억 정도 됐습니다.
530억 정도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2021년도…….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1년도 결산은 지출액이 예상은 629억 정도 됐는데 지출액은 602억이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은 지출액이 예상은 629억 정도 됐는데 지출액은 602억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0년도 집행잔액은 지금…….
2020년도 집행잔액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1년도 집행잔액은 17억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17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2020년도에 15억 정도 됐었어요, 잔액 부분이. 그래서 올해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을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력하셨던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추경으로 잠깐 넘어가서 집행잔액 부분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제일 많이, 한 3,2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사실 공공근로가 27만원 이런 거죠? 어르신들.
지금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2020년도에 15억 정도 됐었어요, 잔액 부분이. 그래서 올해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을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력하셨던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추경으로 잠깐 넘어가서 집행잔액 부분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제일 많이, 한 3,2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사실 공공근로가 27만원 이런 거죠? 어르신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노인일자리도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각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간중간 퇴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발생이 많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노인일자리도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각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간중간 퇴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발생이 많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치 보고 발생량 그리고 누수량 보고 계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맞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치 보고 발생량 그리고 누수량 보고 계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맞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의식 위원
좀 더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부분이 어르신들이 사실 용돈개념으로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내년에는 이 부분도 줄인다고 해요, 현재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들이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건수로 안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잔액 부분을 안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부분이 어르신들이 사실 용돈개념으로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내년에는 이 부분도 줄인다고 해요, 현재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들이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건수로 안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잔액 부분을 안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1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7억4천만원이었습니다.
7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저는 결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김재천 위원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보다 많이 줄였어요, %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상당히 군 행정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결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김재천 위원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보다 많이 줄였어요, %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상당히 군 행정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투자유치단 활동비가 있어요. 2,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투자유치단 활동비가 있어요. 2,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과거에 2021년도에도 투자유치단을 잠시 운영했는데 어쨌든 군수님께서 금년도에 100%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노력해보고자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없는, 공무원 시각에서 볼 수 없는 외부시각으로도 그런 걸 개념을 두고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2021년도에도 투자유치단을 잠시 운영했는데 어쨌든 군수님께서 금년도에 100%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노력해보고자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없는, 공무원 시각에서 볼 수 없는 외부시각으로도 그런 걸 개념을 두고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제 저희가 일단 모집하는 공고 절차를 띄웠고요. 그래서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단 모집하는 공고 절차를 띄웠고요. 그래서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투자유치단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구에 의해서 안다거나 예를 들어서 낙하산 인사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2,250만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지만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투자유치단은 공모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기업 임원을 했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낙하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금만 축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투자유치단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구에 의해서 안다거나 예를 들어서 낙하산 인사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2,250만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지만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투자유치단은 공모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기업 임원을 했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낙하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금만 축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로컬잡(JOB)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올해 총사업비가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잡(JOB)센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로컬잡(JOB)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올해 총사업비가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잡(JOB)센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내부적으로 일자리센터를 통합으로 로컬잡(JOB)센터, 고선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 그리고 여성새일센터 3개를 모아놓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질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협조를 받아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기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걸 일원화하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부적으로 일자리센터를 통합으로 로컬잡(JOB)센터, 고선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 그리고 여성새일센터 3개를 모아놓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질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협조를 받아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기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걸 일원화하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방문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고 예산이 좀 아깝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후 행감 때 권고사항이 나온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을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홍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에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총 세 군데 합쳐서 1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간판 부분이 우리 둔산리에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판 부분은 제대로 활용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석대에서. 총사업비가 3억짜리인데, 현재 몇 년 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군민들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방문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고 예산이 좀 아깝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후 행감 때 권고사항이 나온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을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홍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에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총 세 군데 합쳐서 1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간판 부분이 우리 둔산리에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판 부분은 제대로 활용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석대에서. 총사업비가 3억짜리인데, 현재 몇 년 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군민들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우석대 재학생들 자체가 저희가 예전에 내부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전라북도 출신이 20%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외지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완주군민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제 20% 중에서 완주군민은 마땅히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도 우석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여기 지역 소재 대학이기 때문에 애들이 나갈 수 있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석대 재학생들 자체가 저희가 예전에 내부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전라북도 출신이 20%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외지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완주군민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제 20% 중에서 완주군민은 마땅히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도 우석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여기 지역 소재 대학이기 때문에 애들이 나갈 수 있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예산 실효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안을 좀 제시해서 행감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LPG 용기 사용가구로 해서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번 7월 달 정도 해서 각 마을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고령화율이 너무 심해져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LPG용기라든지,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용 확대를 좀 해줘라.” 그래서 하고 타이머 요구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불을 켜놓고 나가가지고 불이 날 뻔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넓히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예산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예산 실효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안을 좀 제시해서 행감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LPG 용기 사용가구로 해서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번 7월 달 정도 해서 각 마을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고령화율이 너무 심해져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LPG용기라든지,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용 확대를 좀 해줘라.” 그래서 하고 타이머 요구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불을 켜놓고 나가가지고 불이 날 뻔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넓히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예산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은 TP하고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은 2천평가량 되고요. 연면적 1,750㎡ 정도 해서 시험장비 9종을 구축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이전 자체는 완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로 건립공사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은 TP하고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은 2천평가량 되고요. 연면적 1,750㎡ 정도 해서 시험장비 9종을 구축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이전 자체는 완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가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로 건립공사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서 그럼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무상임대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준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거기서 다른 부분을 이미 한번 해봤다든가 경험이 있는 곳입니까, 혹시?
여기서 그럼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무상임대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준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거기서 다른 부분을 이미 한번 해봤다든가 경험이 있는 곳입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테크노파크 말씀하시잖아요?
테크노파크 말씀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테크노파크 사업부서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특히 부안에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어서 오랫동안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북 TP만큼 특화된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어쨌든 연료전지 자체가 거의 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저희 목표는 조립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조립할 수 있는 기업이 오는 것까지도 바라보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산단에 분리막도 만드는 회사가 와 있고 또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도 정석이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완성시키는 기업이 없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다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앞서서 저희 최종적으로 수소산단이 만약에 지정된다고 하면 그런 업체까지도 오는 걸 지금 저희는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부서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특히 부안에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어서 오랫동안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북 TP만큼 특화된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어쨌든 연료전지 자체가 거의 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저희 목표는 조립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조립할 수 있는 기업이 오는 것까지도 바라보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산단에 분리막도 만드는 회사가 와 있고 또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도 정석이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완성시키는 기업이 없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다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앞서서 저희 최종적으로 수소산단이 만약에 지정된다고 하면 그런 업체까지도 오는 걸 지금 저희는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20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20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같이,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행안부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보조사업이 들어간 부분은 등기에다가 부기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지를 해주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부지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기가 된 것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부기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약간 안 맞고 있습니다.
그건 같이,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행안부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보조사업이 들어간 부분은 등기에다가 부기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지를 해주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부지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기가 된 것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부기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약간 안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김재천 위원
55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군에서 다 지어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땅까지 지어줬어요. 처음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교수님 한 분에다가 오지도 않아요. 직원은 한 4명 정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많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상징적으로 키스트 분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기업들은 거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20년 무상지원이지만 건물을 그 사람들 앞으로 지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테크노파크 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등기를 갖다 필히, 70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등기를 하든지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5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군에서 다 지어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땅까지 지어줬어요. 처음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교수님 한 분에다가 오지도 않아요. 직원은 한 4명 정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많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상징적으로 키스트 분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기업들은 거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20년 무상지원이지만 건물을 그 사람들 앞으로 지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테크노파크 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등기를 갖다 필히, 70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등기를 하든지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저희 것으로 되어있지만 건물에 대해서까지는 한 적이 없어서 하여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저희 것으로 되어있지만 건물에 대해서까지는 한 적이 없어서 하여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키스트 분원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것도 7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금방 봤는데 키스트 분묘 1천만원 보상비, 이건 뭐죠?
키스트 분원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것도 7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금방 봤는데 키스트 분묘 1천만원 보상비, 이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키스트 기숙사에서 본부 건물로 가는 길에 분묘가 2개가 있었습니다.
키스트 기숙사에서 본부 건물로 가는 길에 분묘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지 자체가 완주 소유이기 때문에 이장비는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 부지 자체가 완주 소유이기 때문에 이장비는 저희가 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당시 키스트하고 계약이 된 걸, 제가 알기로는 2028년도에 키스트에서 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조건이. 그런데 강원도 춘천인가에도 키스트 분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서 키스트에서 못 사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상에는 다 2028년도에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당시 키스트하고 계약이 된 걸, 제가 알기로는 2028년도에 키스트에서 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조건이. 그런데 강원도 춘천인가에도 키스트 분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서 키스트에서 못 사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상에는 다 2028년도에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원해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용 부분이 좀 많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거기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라든지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간담회 장소나 행사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줬으면 우리 군민들과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과 키스트 분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해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용 부분이 좀 많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거기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라든지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간담회 장소나 행사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줬으면 우리 군민들과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과 키스트 분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키스트에 초대해서 키스트에서 하는 일 그리고 키스트가 주민들하고 협력사업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키스트에 초대해서 키스트에서 하는 일 그리고 키스트가 주민들하고 협력사업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로컬잡(JOB)센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고 또 로컬잡(JOB)센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잡(JOB)센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고 또 로컬잡(JOB)센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12년 연속 고용노동부 2021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최우수상 받은 것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고생하셨다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국비, 도비 사업 진행 후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들,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후 과다 이월비죠? 이월비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이월된 부분이죠?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12년 연속 고용노동부 2021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최우수상 받은 것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고생하셨다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국비, 도비 사업 진행 후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들,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후 과다 이월비죠? 이월비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이월된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전통시장 매니저 자체는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홍보전략,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거기서 판단해서 상인들한테 감독하고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자체는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홍보전략,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거기서 판단해서 상인들한테 감독하고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을 가서 보면 대개 가격표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시장에 와서 가격표가 없으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매니저들이 알아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있어서. 특히 고산시장 같은 경우는 고산미소시장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전지연료차 부분이 예산도 많이 세워져서 하기도 하는데 보면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책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을 가서 보면 대개 가격표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시장에 와서 가격표가 없으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매니저들이 알아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있어서. 특히 고산시장 같은 경우는 고산미소시장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전지연료차 부분이 예산도 많이 세워져서 하기도 하는데 보면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책은 있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8월 달에 여수하고 공교롭게 서천 쪽에 수소를 만드는 곳에서 양쪽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이 발생했고요. 여수 쪽은 8월 28일부로 완료가 되어서 저희는 여수에서 가져와서 해결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현대 수소충전소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커서 그렇게 대기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그런 특수성 때문에 몰리다 보니까, 의원님 중에서 저한테 전화주신 분도 있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서너 대, 5대 정도 하면 일정 부분 한 10분, 10분을 또 압축하는 시간을 둬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끔 버스가 한번 들어오다 보면 버스 자체는 또 충전시간이 한 30분가량 소비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또 뒤로 한 10분, 30분 정도…….
지금 현재 8월 달에 여수하고 공교롭게 서천 쪽에 수소를 만드는 곳에서 양쪽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이 발생했고요. 여수 쪽은 8월 28일부로 완료가 되어서 저희는 여수에서 가져와서 해결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현대 수소충전소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커서 그렇게 대기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그런 특수성 때문에 몰리다 보니까, 의원님 중에서 저한테 전화주신 분도 있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서너 대, 5대 정도 하면 일정 부분 한 10분, 10분을 또 압축하는 시간을 둬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끔 버스가 한번 들어오다 보면 버스 자체는 또 충전시간이 한 30분가량 소비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또 뒤로 한 10분, 30분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SK하고 하고 있는데요, SK에서 하고 있는 게 액화수소충전소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같이 진행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여력이 안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래서 지금 저희가 SK하고 하고 있는데요, SK에서 하고 있는 게 액화수소충전소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같이 진행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여력이 안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리고 또 하나 민간에 하려고 했던 수소충전소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LX국토정보공사에서 사용한 사업이 또 있어서 매칭해서 지금 내년에 한번 건설해볼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민간에 하려고 했던 수소충전소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LX국토정보공사에서 사용한 사업이 또 있어서 매칭해서 지금 내년에 한번 건설해볼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힘든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없었던 것을 추경에 만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대상자 학생들이 그러면 포괄적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힘든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없었던 것을 추경에 만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대상자 학생들이 그러면 포괄적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원래 이 사업 취지는 산학연이잖아요. 그러면 다 합쳐져야 되는데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실적이 완주는 거의 없다.” 이런 논지를 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석대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보면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지원하는 걸로 한정을 좀 해줘라, 우리 예산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석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저희 관내 기업들에서 시제품 개발하는데 거의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 취지는 산학연이잖아요. 그러면 다 합쳐져야 되는데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실적이 완주는 거의 없다.” 이런 논지를 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석대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보면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지원하는 걸로 한정을 좀 해줘라, 우리 예산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석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저희 관내 기업들에서 시제품 개발하는데 거의 쓰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진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짧게 질문 할 테니까 짧게 답변만 해주시죠. 총론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강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3,229만7,370원이 있어요.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부분들이니까 다 소진해야 되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진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짧게 질문 할 테니까 짧게 답변만 해주시죠. 총론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강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3,229만7,370원이 있어요.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부분들이니까 다 소진해야 되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써야 될 사람들이 열흘 하고 쉬면 열흘 동안에 또 모집공고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써야 될 사람들이 열흘 하고 쉬면 열흘 동안에 또 모집공고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한 가지 할게요. 예산서나 첨부서류들 보면 산출내역이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출하실 때 좀 꼼꼼히 체킹 좀 하시고, 여기 결산보고서도 보시면 현액도 6억2,464만1천원인데, 결산서는 6억2,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100만원이 차이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산출내역은 몇 군데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들은 그렇고, 보조금이 7억4,300만원인데 특별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말고는 큰 것은 없는데 그래도 보조금 청년일자리사업 3,200만원, 주도형 청년UP 1억600만원, 희망근로 3,058만원,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만원, 이렇게 보조사업이 많이 반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한 가지 할게요. 예산서나 첨부서류들 보면 산출내역이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출하실 때 좀 꼼꼼히 체킹 좀 하시고, 여기 결산보고서도 보시면 현액도 6억2,464만1천원인데, 결산서는 6억2,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100만원이 차이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산출내역은 몇 군데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들은 그렇고, 보조금이 7억4,300만원인데 특별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말고는 큰 것은 없는데 그래도 보조금 청년일자리사업 3,200만원, 주도형 청년UP 1억600만원, 희망근로 3,058만원,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만원, 이렇게 보조사업이 많이 반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동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동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조금 부분들은 반납하면 사업 처음에 잡을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조금 미스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유지관리 7,400만원짜리 BF인증이 아직 안 끝났죠?
보조금 부분들은 반납하면 사업 처음에 잡을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조금 미스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유지관리 7,400만원짜리 BF인증이 아직 안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당시에 이월할 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월하면서 진행시켜서, 건축부서에다가 당초에는 이게 외부에서는 안 캐기 때문에 “굳이 BF인증을 안 받고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논의를 하던 중에 건축과에서 “이건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특히 더군다나 삼례시장 자체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로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해서 BF 인증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시간이 좀…….
그 당시에 이월할 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월하면서 진행시켜서, 건축부서에다가 당초에는 이게 외부에서는 안 캐기 때문에 “굳이 BF인증을 안 받고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논의를 하던 중에 건축과에서 “이건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특히 더군다나 삼례시장 자체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로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해서 BF 인증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시간이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여기 설계 불가도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결산은 끝나고요, 추경으로 가서. 질문사항이 많아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로컬잡(JOB)센터 운영에서 도비가 다 삭감되고 군비로 추경 2억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운영에서.
여기 설계 불가도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결산은 끝나고요, 추경으로 가서. 질문사항이 많아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로컬잡(JOB)센터 운영에서 도비가 다 삭감되고 군비로 추경 2억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운영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완주 로컬잡(JOB)센터가 경영평가가 상당히 낮게 나와서 그 금액이 다 삭감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완주 로컬잡(JOB)센터가 경영평가가 상당히 낮게 나와서 그 금액이 다 삭감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전통시장 있잖아요. 아까 매니저도 매니저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전통시장 보면 삼례하고 고산하고 이렇게 치우쳤는데 봉동에는 매니저가 없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전통시장 있잖아요. 아까 매니저도 매니저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전통시장 보면 삼례하고 고산하고 이렇게 치우쳤는데 봉동에는 매니저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서 봉동이 계속 빠지나요? 삼례, 고산은 사업이, 지금 거의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봉동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봤을 때?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서 봉동이 계속 빠지나요? 삼례, 고산은 사업이, 지금 거의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봉동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과거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봉동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봉동이 그리고 상인회도 단합이 잘되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게 완비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같이 신청하면 세 군데가 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봉동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봉동이 그리고 상인회도 단합이 잘되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게 완비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같이 신청하면 세 군데가 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키스트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2012년도에 완료됐는데 아직 정확히 시설계획 결정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키스트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2012년도에 완료됐는데 아직 정확히 시설계획 결정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매입할 때 그 분뇨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보상을 안 받고 그때는 매장되어 있던 분, 아드님이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전에는 반대를 했던 거죠.
매입할 때 그 분뇨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보상을 안 받고 그때는 매장되어 있던 분, 아드님이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전에는 반대를 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원래는 중도금 잔금해서 내년까지 매입사업인데 예산팀 이야기로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사고, 또 금년도에 저희 예산 교부세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그 부분이 나중에 부담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까지 안 되면 712억이라는 돈을 완주군에서 교부세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사놓자 하는 게 예산팀의 입장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어차피 이건 저희가 내년까지는 매입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도금 잔금해서 내년까지 매입사업인데 예산팀 이야기로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사고, 또 금년도에 저희 예산 교부세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그 부분이 나중에 부담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까지 안 되면 712억이라는 돈을 완주군에서 교부세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사놓자 하는 게 예산팀의 입장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어차피 이건 저희가 내년까지는 매입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산 여유가 아니라 가용예산을 최대한 써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여놓으면 나중에 교부세 삭감 부분을 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논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여유가 아니라 가용예산을 최대한 써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여놓으면 나중에 교부세 삭감 부분을 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논지로 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에서 지금 건축비가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전에 토지 매입은 다 끝난 부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에서 지금 건축비가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전에 토지 매입은 다 끝난 부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이건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예, 이건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투자유치단 설치 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도 투자유치단을 검토했었는데 대기업 임원들은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하면 2억, 3억 주고 나서 만약에 기업을 하나 유치를 또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참여를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투자유치단 설치 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도 투자유치단을 검토했었는데 대기업 임원들은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하면 2억, 3억 주고 나서 만약에 기업을 하나 유치를 또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참여를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런데 여기 세워놓은 것은 어쨌든 이 지역을 알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서울 쪽으로 연을 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 주는 돈은 아니고 일비형식으로 해서 한번 갈 때 1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 내가 어느 업체를 만나고 왔다 해서 보고서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분한테 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워놓은 것은 어쨌든 이 지역을 알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서울 쪽으로 연을 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 주는 돈은 아니고 일비형식으로 해서 한번 갈 때 1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 내가 어느 업체를 만나고 왔다 해서 보고서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분한테 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어깨가 너무 무겁지 않느냐, 내 생각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단 활동내용은 향후에도 우리 산건위 쪽에 지속적으로 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어깨가 너무 무겁지 않느냐, 내 생각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단 활동내용은 향후에도 우리 산건위 쪽에 지속적으로 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우리 산건위 쪽에 자료 내실 때 기본적인 오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건위 쪽에 자료 내실 때 기본적인 오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2021년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5,343만9천원으로 보조금은 30억5,343만9천원, 지방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843만1천원으로 지출액 84억1,300만5천원, 이월액 5억7,672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 3,665만2천원, 집행잔액 2억8,205만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6건에 5억7,672만4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과 나항 세출은 1쪽, 총괄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바로 이어서 6쪽 하단 다-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1,870만2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665만2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3,716만원, 예산절감액 3,391만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80만원, 지출잔액 2억91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9,031만5천원,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4,483만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단체 행사 추진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상황이 및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에 5억7,672만3천원으로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신속 추진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금결산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준 현재액 10억8,56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59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총 93개 사업에서 12억원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전액 미집행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후에 반환금 과다발생입니다. 향후 사업 대상 선정 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 시에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9,849만2천원에서 1억1,221만2천원이 증액된 23억1,0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8,360만1천원 감액, 균특보조금 4,810만4천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2억4,3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은 기정예산 편성액 73억7,941만원에서 총 2억8,793만9천원이 증액된 76억6,73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38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1,500만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732만7천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82쪽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당 사업 종료에 따라서 7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시설관리 운영사업은 노후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300만원 증액,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9,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만2천원 감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1,97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은 2억9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에는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축제비는 2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은 223만6천원을 증액하고,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사업은 600만원을 감액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사업은 835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에는 5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쉐워하우스 신규 조성 및 운영사업에는 2,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1,30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1,42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매칭사업으로 완주 글로벌 청년페스티벌 사업 6천만원과 완주청년 만경강 가을빛 맥주축제사업은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2021년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5,343만9천원으로 보조금은 30억5,343만9천원, 지방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843만1천원으로 지출액 84억1,300만5천원, 이월액 5억7,672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 3,665만2천원, 집행잔액 2억8,205만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6건에 5억7,672만4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과 나항 세출은 1쪽, 총괄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바로 이어서 6쪽 하단 다-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1,870만2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665만2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3,716만원, 예산절감액 3,391만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80만원, 지출잔액 2억91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9,031만5천원,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4,483만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단체 행사 추진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상황이 및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에 5억7,672만3천원으로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신속 추진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금결산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준 현재액 10억8,56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59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총 93개 사업에서 12억원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전액 미집행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후에 반환금 과다발생입니다. 향후 사업 대상 선정 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 시에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9,849만2천원에서 1억1,221만2천원이 증액된 23억1,0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8,360만1천원 감액, 균특보조금 4,810만4천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2억4,3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은 기정예산 편성액 73억7,941만원에서 총 2억8,793만9천원이 증액된 76억6,73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38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1,500만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732만7천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82쪽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당 사업 종료에 따라서 7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시설관리 운영사업은 노후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300만원 증액,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9,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만2천원 감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1,97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은 2억9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에는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축제비는 2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은 223만6천원을 증액하고,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사업은 600만원을 감액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사업은 835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에는 5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쉐워하우스 신규 조성 및 운영사업에는 2,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1,30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1,42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매칭사업으로 완주 글로벌 청년페스티벌 사업 6천만원과 완주청년 만경강 가을빛 맥주축제사업은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우리 과장님도 월등하게 업무능력이 높으신 분인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유상훈 팀장님, 지정숙 팀장님, 최은아 팀장님, 이성진 팀장님 다들 그래도 완주군에서 내놓으라하시는 팀장님들 모시고 해서 과장님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우리 과장님도 월등하게 업무능력이 높으신 분인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유상훈 팀장님, 지정숙 팀장님, 최은아 팀장님, 이성진 팀장님 다들 그래도 완주군에서 내놓으라하시는 팀장님들 모시고 해서 과장님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산액이요?
예산액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산액은 저희가 78억 정도 됩니다.
예산액은 저희가 78억 정도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2021년도 것 아니면 결산…….
2021년도 것 아니면 결산…….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 결산은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93억843만1천원이었고, 지출은 84억1,300만5천원입니다.
저희 결산은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93억843만1천원이었고, 지출은 84억1,300만5천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5억7,672만3천원 정도요.
5억7,672만3천원 정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1억6,9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올해 5억6,700만원 정도 돼요. % 따지면 2020년은 한 2.09% 정도 하는데 한 6% 늘어났어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이월액 부분은 좀 더 중간에라도 잘 점검해서 이월액이나 명시이월이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억6,9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올해 5억6,700만원 정도 돼요. % 따지면 2020년은 한 2.09% 정도 하는데 한 6% 늘어났어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이월액 부분은 좀 더 중간에라도 잘 점검해서 이월액이나 명시이월이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정확한 추계와 그에 맞는 집행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과 특수상 저희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꼼꼼하게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추계와 그에 맞는 집행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과 특수상 저희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꼼꼼하게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잔액이나 이월액이 금액적으로 적어요, 퍼센테이지도 적고.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다른 과에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 더욱더.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들 유능하신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군에 어떤 모범 답안이 되는 것처럼, 지금처럼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잔액이나 이월액이 금액적으로 적어요, 퍼센테이지도 적고.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다른 과에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 더욱더.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들 유능하신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군에 어떤 모범 답안이 되는 것처럼, 지금처럼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지금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8월 달에 했는데 아직 저희가 용역 발표는 못했거든요?
예, 지금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8월 달에 했는데 아직 저희가 용역 발표는 못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소셜굿즈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공간이 넓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좁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1,700만원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9월까지 용역결과가 최종 나왔고,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결과 발표를 할 건데 그것은 지금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 거기에 남아 있는 창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세부사항은 모시고 용역결과 발표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굿즈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공간이 넓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좁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1,700만원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9월까지 용역결과가 최종 나왔고,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결과 발표를 할 건데 그것은 지금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 거기에 남아 있는 창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세부사항은 모시고 용역결과 발표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소셜굿즈팀장 유상훈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곧 용역이 완료되긴 하는데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굿즈 혁신파크에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데가 강당입니다. 그리고 강당 정면을 바라보다 보면 오른쪽에 완주군 농지가 300평 정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IC에서 들어가 있는 입구에 교육청 땅과 농림부 땅이 한 1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추계해서 종합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강당은 인수위원회 때 가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긴 하는데 3층짜리 본관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무공간입니다. 사무공간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없고 창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서 한 60% 정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0% 정도가 뭔가를 만들고 이거를 디자인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강당을 저희 군비가 녹록지 않아서 내년 바로 국비사업, 공모사업 준비해서 한 3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거기 안에 창업시설을 강당에 앉히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00평 정도 농지는 우리 추경에도 나와 있는데, 완주가 대통령상을 6월 달에 받은 게 있는데 사회적농업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케어하고 그분들이 어떤 소득을 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일단…….
소셜굿즈팀장 유상훈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곧 용역이 완료되긴 하는데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굿즈 혁신파크에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데가 강당입니다. 그리고 강당 정면을 바라보다 보면 오른쪽에 완주군 농지가 300평 정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IC에서 들어가 있는 입구에 교육청 땅과 농림부 땅이 한 1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추계해서 종합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강당은 인수위원회 때 가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긴 하는데 3층짜리 본관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무공간입니다. 사무공간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없고 창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서 한 60% 정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0% 정도가 뭔가를 만들고 이거를 디자인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강당을 저희 군비가 녹록지 않아서 내년 바로 국비사업, 공모사업 준비해서 한 3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거기 안에 창업시설을 강당에 앉히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00평 정도 농지는 우리 추경에도 나와 있는데, 완주가 대통령상을 6월 달에 받은 게 있는데 사회적농업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케어하고 그분들이 어떤 소득을 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일단…….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짚고 개별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용역 때도, 전임 박성일 군수님하고 같이 용역을 보고 받았을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강당을 체육관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어서 여전히 강당은 사무실 위주로 쓰려고 하시는 생각은 좀, 그때 바꾸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네요?
왜냐면, 구 삼례중학교 소셜굿즈파크 장소는 부지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용역을 넓게 해달라고, 1차, 2차 통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짚고 개별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용역 때도, 전임 박성일 군수님하고 같이 용역을 보고 받았을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강당을 체육관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어서 여전히 강당은 사무실 위주로 쓰려고 하시는 생각은 좀, 그때 바꾸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네요?
왜냐면, 구 삼례중학교 소셜굿즈파크 장소는 부지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용역을 넓게 해달라고, 1차, 2차 통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몇 십억 들여서 했던 강당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셔야죠.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 가지고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십억 들여서 했던 강당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셔야죠.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 가지고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국비, 도비 매칭해서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했어요. 생생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도 저희 마을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잘…….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마을들이 계속 있나요, 생생마을 만들기? 매년.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국비, 도비 매칭해서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했어요. 생생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도 저희 마을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잘…….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마을들이 계속 있나요, 생생마을 만들기? 매년.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크게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나 지출되는 부분들이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맞춰서 매칭을 잘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긴 합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지역민들 그리고 소외되는 곳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크게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나 지출되는 부분들이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맞춰서 매칭을 잘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긴 합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지역민들 그리고 소외되는 곳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너무나 실적이 좋으시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하셨네요. 이월액도 누수가 별로 없고. 특히 보조금 반납금은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3개 부처, 사회적경제 분야 수상을 해서 이것도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사업도 크지가 않고 그래서, 누수도 많이 없고 그래서 간단히 제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우리 유상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큰 것은 없고.
뒤에서부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 완주청년 하이트 축제 그거하고 완주 글로벌 청년페스티벌 2개가 6천만원, 6천만원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가 선정되었어요. 1억2천만원인데, 제가 보니까 필요성이 유사하고 기획도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한데 2개를 나눠서 한 이유가 있나요, 공모를?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너무나 실적이 좋으시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하셨네요. 이월액도 누수가 별로 없고. 특히 보조금 반납금은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3개 부처, 사회적경제 분야 수상을 해서 이것도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사업도 크지가 않고 그래서, 누수도 많이 없고 그래서 간단히 제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우리 유상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큰 것은 없고.
뒤에서부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 완주청년 하이트 축제 그거하고 완주 글로벌 청년페스티벌 2개가 6천만원, 6천만원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가 선정되었어요. 1억2천만원인데, 제가 보니까 필요성이 유사하고 기획도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한데 2개를 나눠서 한 이유가 있나요, 공모를?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 사업은 원래 당초 저희가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이라고 도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 완주군 청년단체들이 2개소가 나누어서 각기 다른 주제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청년축제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처음에 저희가 글로벌 청년페스티벌은 청년의 날 주관해서 이 사람들과 컨퍼런스하고 청년행사기념식, 만경강 서포터즈 발대식 이런 거 위주로 하고요. 두 번째, 청년의 날 청년 만경강 불빛축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 저희가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이라고 도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 완주군 청년단체들이 2개소가 나누어서 각기 다른 주제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청년축제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처음에 저희가 글로벌 청년페스티벌은 청년의 날 주관해서 이 사람들과 컨퍼런스하고 청년행사기념식, 만경강 서포터즈 발대식 이런 거 위주로 하고요. 두 번째, 청년의 날 청년 만경강 불빛축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보니까 완주 글로벌 청년페스티벌 필요성이 ‘지역관광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나요?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제가 보니까 완주 글로벌 청년페스티벌 필요성이 ‘지역관광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나요?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사실은 지역의 주측이 청년들인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이러하느라고 군정 이런 거에 협조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저희가 한 대 모아서 우리 군정도 홍보하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한번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저희 군정정책에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을 더 끌어오고 인구 유입도 시킬 수 있고, “완주가 진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것들 홍보와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주측이 청년들인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이러하느라고 군정 이런 거에 협조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저희가 한 대 모아서 우리 군정도 홍보하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한번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저희 군정정책에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을 더 끌어오고 인구 유입도 시킬 수 있고, “완주가 진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것들 홍보와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사업 기간도 4월 14일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트는 청년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과 기업을 연계한 청년문화 활성화’ 그러면 하이트맥주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하고 청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구직난 그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에 우리가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청년페스티벌 홍보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청년과 기업을 연계한 청년문화 활성화’ 이게 지금 일회성에 그치면……. 내년에도 이거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맥주페스티벌을 해서, 하루 일회성으로 해서 과연 청년문화가 활성화가 되겠나. 기업과 연계가 지금……. 그럼 하이트하고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기업체에서는?
사업 기간도 4월 14일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트는 청년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과 기업을 연계한 청년문화 활성화’ 그러면 하이트맥주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하고 청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구직난 그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에 우리가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청년페스티벌 홍보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청년과 기업을 연계한 청년문화 활성화’ 이게 지금 일회성에 그치면……. 내년에도 이거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맥주페스티벌을 해서, 하루 일회성으로 해서 과연 청년문화가 활성화가 되겠나. 기업과 연계가 지금……. 그럼 하이트하고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기업체에서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완주군에 청년의 인구가 1만9천명,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책의 수혜는 어쩌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청년들이 처음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공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아울러 하이트맥주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래도 기업이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완주군에 청년의 인구가 1만9천명,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책의 수혜는 어쩌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청년들이 처음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공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아울러 하이트맥주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래도 기업이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한마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 맥주축제, 그다음에 청년과 기업을 연계한 청년문화 활성화 이것하고는 매치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을 하거나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그리고 우리 완주청년들을 위해서 하이트맥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로는 지역업체 살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침체된 청년들 하루 재미있게 놀다가라는 그런 취지로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취지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앞을 더 내다보고, 축제를 6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맞는 부대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효과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우리가 보면 청년이 어렵다고 해서 청년, 청년 하면 돈을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면 그런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일회성 사업을 버리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완주에 있는 청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짧게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24페이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12개월에서 9개월 명시이월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간을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 잡을 때 12월로 계획을 잡았는데 왜 9개월로 갑자기 줄은 이유가, 명시이월 빼고요. 지금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왜 3개월 빼고 9개월만 하느냐, 이거죠.
제가 한마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 맥주축제, 그다음에 청년과 기업을 연계한 청년문화 활성화 이것하고는 매치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을 하거나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그리고 우리 완주청년들을 위해서 하이트맥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로는 지역업체 살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침체된 청년들 하루 재미있게 놀다가라는 그런 취지로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취지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앞을 더 내다보고, 축제를 6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맞는 부대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효과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우리가 보면 청년이 어렵다고 해서 청년, 청년 하면 돈을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면 그런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일회성 사업을 버리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완주에 있는 청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짧게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24페이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12개월에서 9개월 명시이월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간을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 잡을 때 12월로 계획을 잡았는데 왜 9개월로 갑자기 줄은 이유가, 명시이월 빼고요. 지금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왜 3개월 빼고 9개월만 하느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게 도 청년수당 사업인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 상반기 시작으로 해서 일부분이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해서 다음연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추진했습니다.
이게 도 청년수당 사업인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 상반기 시작으로 해서 일부분이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해서 다음연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추진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일정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그러면 일정 분야가 어디냐 이거죠. 정확한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 주면서 효과가 있는가 면밀히 좀 체킹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일정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업내용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떤 청년에 지급되고, 지급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히 제가 봤을 때 잘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일정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그러면 일정 분야가 어디냐 이거죠. 정확한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 주면서 효과가 있는가 면밀히 좀 체킹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일정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업내용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떤 청년에 지급되고, 지급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히 제가 봤을 때 잘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 청년수당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처음 군 매칭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 이런 분야에 청년들한테 월 30만원씩 12개월, 1회 1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 청년수당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처음 군 매칭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 이런 분야에 청년들한테 월 30만원씩 12개월, 1회 1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이 4개네요. 그런데 사업 규모는 5개 사업, 사회적농장 3개소, 거점농장 1개소, 지역서비스공동체 1개소 해서 추경에 2억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 사회적농장은 제가 필요성이 조금 와 닿지가 않아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이 4개네요. 그런데 사업 규모는 5개 사업, 사회적농장 3개소, 거점농장 1개소, 지역서비스공동체 1개소 해서 추경에 2억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 사회적농장은 제가 필요성이 조금 와 닿지가 않아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사회적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이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총 5개소가 있는데 이분들 키울협동조합이나 더불어해봄 이런 데 보면 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 아니면 청년들 이런 분들이 종사하고요. 다행히 저희 완주군이 이 분야를 잘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이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총 5개소가 있는데 이분들 키울협동조합이나 더불어해봄 이런 데 보면 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 아니면 청년들 이런 분들이 종사하고요. 다행히 저희 완주군이 이 분야를 잘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완주로컬푸드 꿈드림, 더불어해봄, 키울, 그다음에 완사넷 그리고 완사넷은 또 거점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점? 공동체.
완주로컬푸드 꿈드림, 더불어해봄, 키울, 그다음에 완사넷 그리고 완사넷은 또 거점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점? 공동체.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렇죠.
○성중기 위원
아무튼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정말로 효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체계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정말로 효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체계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표자가 누구인지까지 좀 해서 주세요. 대표자하고 해서 자료만. 오늘 말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활기업이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한 가지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표자가 누구인지까지 좀 해서 주세요. 대표자하고 해서 자료만. 오늘 말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활기업이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떡메마을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같이 해서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떡메마을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같이 해서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서 칭찬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류 내실 때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옥에 티 같아요. 앞으로 의회에 서류 내실 때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서 칭찬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류 내실 때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옥에 티 같아요. 앞으로 의회에 서류 내실 때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앞으로 각별히 저희가 주의해가지고 더 의회에 신경 써서 누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저희가 주의해가지고 더 의회에 신경 써서 누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소득과 삶의 질 높은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무궁화 관련된 심사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지용기 조경팀장하고 휴양림레저캠핑 허용석 팀장하고 현장에서 평가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현재 산림소득팀 김미영 팀장은 지리적 표시제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오늘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고산농협 2층에서 지금 현재 표시등록 관련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서류를 가지고 전라북도청에 등록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 분의 팀장이 참석을 못하고 여기에 계시는 나머지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영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7억651만1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12억5,674만2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1억6,576만1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9억7,537만7천원이고, 이월액은 60억9,750만9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2,431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6,85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시군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11억674만2천원으로 112억5,67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 110억2,396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 43억9,259만4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20억6,890만1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18억64만3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2억7,206만9천원, 기본경비 2,711만5천원, 보전지출 13억9,909만2천원이 지출되어 총 209억7,53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0억9,75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5억6,855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6억8,926만4천원, 예산절감액 4,279만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24만원, 낙찰차액 885만2천원, 지출잔액 8억1,540만3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7쪽부터 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40억2,783만5천원으로 2021년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절대공기 부족, 2021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보고회 등 절대공기 부족, 사후 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 20억6,967만3천원으로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시행 지연과 토지협의 지연 및 기상 상황에 따른 공사일 부족,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에서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 후 과다발생,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지출잔액 과다발생 최소화 노력,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검토,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15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와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생활 속 녹지힐링공간 확충으로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개소와 녹색나눔의 숲을 조성하고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 2,000㏊를 추진하였고, 가로숲 유지관리사업 및 나무은행 기증목 이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축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 433개소 집중관리와 산림 연접지 보호수 9본, 노거수 17본 및 피해위험수목 95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신속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3건을 하였고,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내 조경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및 산림소득 분야 26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문화 가치 증대를 위한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3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 나눠주기 대체행사로 추진, 200본을 대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림교육센터의 활성화와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고를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한 경관조성과 산림경영 기반구축 노력, 생활권 도시림 확대와 고산자연휴양림 이용 가동률 향상으로 명품 녹색도시의 위상을 높여가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회계연도 내에 정상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에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5,558만7천원이며, 국고보조금 7억555만4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30만원 감액과 특별교부세 1천만원, 기금 7억2,039만9천원, 도비 보조금 284만1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1,238만6천원 증액된 총 81억6,7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8억3,475만5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6억6,687만5천원이 증액된 78억9,255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4억5,346만3천원이 증액된 64억600만5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2억4,674만6천원이 감액된 15억4,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4,735만2천원을 증액하여 5억8,971만6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2,966만4천원 증액된 3억554만5천원, 국도비 반환금 4억5,973만6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14억1,034만4천원이 증액된 총 172억4,5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신설, 사방댐 준설, 유역관리사업, 계류보전 등 사업비 군비부담금 증액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3,767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은 단비 상승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사태 예방지원단 인건비 등 22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에서 499쪽입니다. 동상면 대아리 주변 수목정비사업을 통해 대아저수지 수변경관 시야 확보와 관광자원 개발 등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동상면 재배정 예산 4,9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서 국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9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사업은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증가 및 동해안 산불 등 대형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산림청 산림예방 숲가꾸기사업 확대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1,570만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449쪽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87만9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산림교육센터 운영은 교육프로그램 전문기관의 민간인 위탁교육비 4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고,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2022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를 반영하여 4억9,3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은 신규 입목 벌채 사업량 감소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3,78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큰 나무 조림사업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96만2천원, 6,230만4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5쪽입니다. 공익숲 가꾸기사업은 재원변경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68만원 증액하였고, 산사태 취약지 관리는 산림청 기초조사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세부조사 용역비 7,560만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은 보조금 재원변경에 따라 증감 없이 변경하였으며,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 부족분은 1,7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관리는 임차헬기 시군 부담금에 대해 3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215만2천원, 산불진화차 1대 구입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5,711만6천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일반 병해충 방제는 970만8천원을 감액,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재료비는 54만6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인건비는 1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지원사업은 임업 직불금 시행 등 중복사업으로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5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산불방지대책은 2,581만4천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50만3천원, 숲가꾸기 패트롤은 526만5천원,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는 289만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국도비 매칭 변경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식 목재파쇄기 1대 구입비 1억1천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다음 사업들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입니다. 목재수확 정공관리는 1천만원 증액, 산불방지대책비는 1,870만원 증액, 산불방지 열화상 드론 구매는 1천만원 신규 반영, 경천 화엄사 숲길 정비사업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떫은감 저수고 지원사업 인건비 1,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떫은감 저수고 전정작업 장비 임차료는 1,045만원을 감액 편성,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 정산잔액에 따른 1,89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곶감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행사 축소로 미집행액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200만원 감액,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3,500만원 감액,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또한 예산 내시변경으로 115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예산 내시변경에 따른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1억4,765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1천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2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1만2천원을 감액 편성,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449만6천원과 군비 66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행사 실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 임업직불금 전산입력 보조로 169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조사위원회 심의수당은 273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 임업직불금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각각 526만5천원과 84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추가사용 및 에어컨 구입 등으로 4,735만2천원을 증액 편성, 무궁화 오토캠핑장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추가사용 및 CCTV 교체 등으로 2,96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2개 사업 외 3억451만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9개 사업 외 1억5,438만7천원, 총 4억5,9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소득과 삶의 질 높은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무궁화 관련된 심사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지용기 조경팀장하고 휴양림레저캠핑 허용석 팀장하고 현장에서 평가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현재 산림소득팀 김미영 팀장은 지리적 표시제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오늘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고산농협 2층에서 지금 현재 표시등록 관련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서류를 가지고 전라북도청에 등록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 분의 팀장이 참석을 못하고 여기에 계시는 나머지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영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7억651만1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12억5,674만2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1억6,576만1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9억7,537만7천원이고, 이월액은 60억9,750만9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2,431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6,85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시군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11억674만2천원으로 112억5,67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 110억2,396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 43억9,259만4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20억6,890만1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18억64만3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2억7,206만9천원, 기본경비 2,711만5천원, 보전지출 13억9,909만2천원이 지출되어 총 209억7,53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0억9,75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5억6,855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6억8,926만4천원, 예산절감액 4,279만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24만원, 낙찰차액 885만2천원, 지출잔액 8억1,540만3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7쪽부터 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40억2,783만5천원으로 2021년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절대공기 부족, 2021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보고회 등 절대공기 부족, 사후 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 20억6,967만3천원으로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시행 지연과 토지협의 지연 및 기상 상황에 따른 공사일 부족,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에서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 후 과다발생,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지출잔액 과다발생 최소화 노력,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검토,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15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와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생활 속 녹지힐링공간 확충으로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개소와 녹색나눔의 숲을 조성하고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 2,000㏊를 추진하였고, 가로숲 유지관리사업 및 나무은행 기증목 이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축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 433개소 집중관리와 산림 연접지 보호수 9본, 노거수 17본 및 피해위험수목 95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신속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3건을 하였고,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내 조경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및 산림소득 분야 26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문화 가치 증대를 위한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3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 나눠주기 대체행사로 추진, 200본을 대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림교육센터의 활성화와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고를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한 경관조성과 산림경영 기반구축 노력, 생활권 도시림 확대와 고산자연휴양림 이용 가동률 향상으로 명품 녹색도시의 위상을 높여가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회계연도 내에 정상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에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5,558만7천원이며, 국고보조금 7억555만4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30만원 감액과 특별교부세 1천만원, 기금 7억2,039만9천원, 도비 보조금 284만1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1,238만6천원 증액된 총 81억6,7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8억3,475만5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6억6,687만5천원이 증액된 78억9,255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4억5,346만3천원이 증액된 64억600만5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2억4,674만6천원이 감액된 15억4,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4,735만2천원을 증액하여 5억8,971만6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2,966만4천원 증액된 3억554만5천원, 국도비 반환금 4억5,973만6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14억1,034만4천원이 증액된 총 172억4,5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신설, 사방댐 준설, 유역관리사업, 계류보전 등 사업비 군비부담금 증액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3,767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은 단비 상승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사태 예방지원단 인건비 등 22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에서 499쪽입니다. 동상면 대아리 주변 수목정비사업을 통해 대아저수지 수변경관 시야 확보와 관광자원 개발 등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동상면 재배정 예산 4,9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서 국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9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사업은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증가 및 동해안 산불 등 대형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산림청 산림예방 숲가꾸기사업 확대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1,570만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449쪽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87만9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산림교육센터 운영은 교육프로그램 전문기관의 민간인 위탁교육비 4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고,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2022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를 반영하여 4억9,3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은 신규 입목 벌채 사업량 감소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3,78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큰 나무 조림사업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96만2천원, 6,230만4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5쪽입니다. 공익숲 가꾸기사업은 재원변경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68만원 증액하였고, 산사태 취약지 관리는 산림청 기초조사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세부조사 용역비 7,560만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은 보조금 재원변경에 따라 증감 없이 변경하였으며,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 부족분은 1,7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관리는 임차헬기 시군 부담금에 대해 3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215만2천원, 산불진화차 1대 구입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5,711만6천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일반 병해충 방제는 970만8천원을 감액,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재료비는 54만6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인건비는 1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지원사업은 임업 직불금 시행 등 중복사업으로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5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산불방지대책은 2,581만4천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50만3천원, 숲가꾸기 패트롤은 526만5천원,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는 289만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국도비 매칭 변경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식 목재파쇄기 1대 구입비 1억1천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다음 사업들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입니다. 목재수확 정공관리는 1천만원 증액, 산불방지대책비는 1,870만원 증액, 산불방지 열화상 드론 구매는 1천만원 신규 반영, 경천 화엄사 숲길 정비사업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떫은감 저수고 지원사업 인건비 1,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떫은감 저수고 전정작업 장비 임차료는 1,045만원을 감액 편성,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 정산잔액에 따른 1,89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곶감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행사 축소로 미집행액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200만원 감액,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3,500만원 감액,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또한 예산 내시변경으로 115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예산 내시변경에 따른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1억4,765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1천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2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1만2천원을 감액 편성,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449만6천원과 군비 66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 행사 실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 임업직불금 전산입력 보조로 169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조사위원회 심의수당은 273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 임업직불금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각각 526만5천원과 84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추가사용 및 에어컨 구입 등으로 4,735만2천원을 증액 편성, 무궁화 오토캠핑장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추가사용 및 CCTV 교체 등으로 2,96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2개 사업 외 3억451만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9개 사업 외 1억5,438만7천원, 총 4억5,9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은 어디 가도 추진력이 대단하셔가지고 답변을 상당히 잘하세요.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 하고 결산 부분만. 혹시 과장님 결산에서 2021년 결산현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은 어디 가도 추진력이 대단하셔가지고 답변을 상당히 잘하세요.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 하고 결산 부분만. 혹시 과장님 결산에서 2021년 결산현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021년도 말씀하시잖아요?
2021년도 말씀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한 29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9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출액은 209억 정도, 210억원 정도 됩니다.
지출액은 209억 정도, 210억원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020년도 말씀하시는가요?
2020년도 말씀하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020년도 예산현액은 한 300억 정도 되고요, 지출액은 한 204억원 정도 지출했어요. 반납 이월액이 한 6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2022년도부터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한 300억 정도 되고요, 지출액은 한 204억원 정도 지출했어요. 반납 이월액이 한 6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2022년도부터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여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방금 강신영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추계를 잘해서 결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까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추계를 철저하게 해야만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은 지적을 각 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면밀하게, 통상적인 관습대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조금 더 촘촘히 내년도에는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여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방금 강신영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추계를 잘해서 결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까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추계를 철저하게 해야만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은 지적을 각 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면밀하게, 통상적인 관습대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조금 더 촘촘히 내년도에는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한 144억 정도 반납했고요, 2021년도 반납액은 한 52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저희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한 144억 정도 반납했고요, 2021년도 반납액은 한 52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저희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혼자 할 수 없어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같이 다음에는 똑같은 이런 이월액들이,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혼자 할 수 없어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같이 다음에는 똑같은 이런 이월액들이,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공동적으로 산건위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양봉농가를 지원 조례를 했었는데 여기 밀원수에 관련된 부분이 숲 조성하면서 얼마만큼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되었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산건위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양봉농가를 지원 조례를 했었는데 여기 밀원수에 관련된 부분이 숲 조성하면서 얼마만큼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되었으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종덕
산림자원팀장 김종덕입니다. 밀원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에서부터 해서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 조림사업으로 일부 추진해왔던 바가 있고요. 향후에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조림사업에 특화조림이든 일부 사업을 반영해서 1년에 한 5에서 10ha 정도는 심을 수 있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종덕입니다. 밀원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에서부터 해서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 조림사업으로 일부 추진해왔던 바가 있고요. 향후에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조림사업에 특화조림이든 일부 사업을 반영해서 1년에 한 5에서 10ha 정도는 심을 수 있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계획이 그렇게 팀장님 머리속에 있으면 안 되고 계획안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장을 보고 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화시키긴 했어요, 혹시? 계획이?
계획이 그렇게 팀장님 머리속에 있으면 안 되고 계획안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장을 보고 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화시키긴 했어요, 혹시? 계획이?
○산림자원팀장 김종덕
따로 밀원수 부분만 데이터 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밀원수로써 그동안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조림대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하면 자료는 추출할 수 있는데 아카시아나무 5ha 조림한 거, 그동안 또 백합나무 심은 거 이런 거를 데이터화하겠고요, 향후에도 조림사업 일부 반영해서 밀원수 조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밀원수 부분만 데이터 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밀원수로써 그동안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조림대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하면 자료는 추출할 수 있는데 아카시아나무 5ha 조림한 거, 그동안 또 백합나무 심은 거 이런 거를 데이터화하겠고요, 향후에도 조림사업 일부 반영해서 밀원수 조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벌꿀의 공익적 가치가 커요,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를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 했고, 숲 조성이 매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뉴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걸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벌꿀의 공익적 가치가 커요,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를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 했고, 숲 조성이 매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뉴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걸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산림자원팀장 김종덕
예, 저희 산림자원 부분에서도 밀원수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산림자원 부분에서도 밀원수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종덕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첨부서류 보시면 산출내역이 좀 오타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계산이 좀 잘못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 그 부분이 조금 오타가 났고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있잖아요. 당초 본예산 때는 군비가 책정 안 되었다가 갑자기 추경 때 올라왔는데 매칭 때문에 그러나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첨부서류 보시면 산출내역이 좀 오타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계산이 좀 잘못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 그 부분이 조금 오타가 났고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있잖아요. 당초 본예산 때는 군비가 책정 안 되었다가 갑자기 추경 때 올라왔는데 매칭 때문에 그러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매칭 때문에 그러고요.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 매칭 때문에 그러고요.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미반영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일단 확인을 해보겠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매칭 대비해서, 예산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량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미반영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일단 확인을 해보겠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매칭 대비해서, 예산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량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공사도 체킹해서 산출내역 좀 잡아주시고요.
24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잖아요. 2월에서 5월, 11월, 12월, 6개월인데 사업규모 40명 진화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6개월에 40명이 상시근무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공사도 체킹해서 산출내역 좀 잡아주시고요.
24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잖아요. 2월에서 5월, 11월, 12월, 6개월인데 사업규모 40명 진화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6개월에 40명이 상시근무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상시근무하죠.
예, 맞습니다. 상시근무하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참고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읍면마다 하는 것은 또 따로 구분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참고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읍면마다 하는 것은 또 따로 구분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산불감시원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산불감시원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여기 있는 감시원 관계되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요, 진화대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감시원 관계되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요, 진화대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진화대 설치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력이 이상이 없는가. 그리고 신청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붙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진화대 설치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력이 이상이 없는가. 그리고 신청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붙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산불진화대는 현재 40명이 운행 중인데요, 산불 기간인 1월하고 5월까지 운영을 하고, 가을철인 11월, 12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옆에 주차장 기와집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거기서 주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경찰청 소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운곡리 지암마을에 산불대응센터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중관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대는 현재 40명이 운행 중인데요, 산불 기간인 1월하고 5월까지 운영을 하고, 가을철인 11월, 12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옆에 주차장 기와집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거기서 주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경찰청 소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운곡리 지암마을에 산불대응센터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중관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진화대에서 합니다.
진화대에서 합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거기에서 보험까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험까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팀장님 아닙니다. 다른 분. 허용석 팀장님이신데 안 계시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59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예산계획에. 59페이지. 첨부서류.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7,608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 보시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에는 금액은 맞는데 여기 첨부서류에 있는 퇴직금 1,351만9천원, 퇴직금에 예산안은 안 되어있어요. 금액은 맞습니다. 똑같이 맞는데 퇴직금을 합쳐야 1억7,608만원이 나오는데 예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까, 과장님? 퇴직금 1,351만9천원.
팀장님 아닙니다. 다른 분. 허용석 팀장님이신데 안 계시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59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예산계획에. 59페이지. 첨부서류.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7,608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 보시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에는 금액은 맞는데 여기 첨부서류에 있는 퇴직금 1,351만9천원, 퇴직금에 예산안은 안 되어있어요. 금액은 맞습니다. 똑같이 맞는데 퇴직금을 합쳐야 1억7,608만원이 나오는데 예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까, 과장님? 퇴직금 1,351만9천원.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퇴직금은 기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금액이 1,351만9천원이 있고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계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의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예, 퇴직금은 기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금액이 1,351만9천원이 있고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계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의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안. 예산안을 보시면 기정액이 1억7,60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것을 계산하면 1억6,256만1천원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데, 거기에다가 4대 보험료 밑에 퇴직금 1,351만9천원을 삽입하면, 합산하면 1억7,608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느냐 이거죠. 퇴직금이 누락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안. 예산안을 보시면 기정액이 1억7,60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것을 계산하면 1억6,256만1천원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데, 거기에다가 4대 보험료 밑에 퇴직금 1,351만9천원을 삽입하면, 합산하면 1억7,608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느냐 이거죠. 퇴직금이 누락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니요, 지금 순수하게 1회 추경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본예산에서는 퇴직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순수하게 1회 추경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본예산에서는 퇴직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본예산에 퇴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순수하게 1회 추경 예산에만 기입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본예산에 퇴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순수하게 1회 추경 예산에만 기입되어 있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체킹 한번 해볼게요.
예, 체킹 한번 해볼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참고로 위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 아닌 부탁인데요, 진화대가 실질적으로 여기가 없어지고 용진 지암마을 쪽에 별도의 우리 산불 관련해가지고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집행부 예산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로 위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 아닌 부탁인데요, 진화대가 실질적으로 여기가 없어지고 용진 지암마을 쪽에 별도의 우리 산불 관련해가지고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집행부 예산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부족한 게 많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연말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비사업이에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연장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시운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2023년도 3월 달에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2023년 3월에. 올 연말에 지금 현재 기본 틀은 시운전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 3월로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연말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비사업이에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연장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시운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2023년도 3월 달에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2023년 3월에. 올 연말에 지금 현재 기본 틀은 시운전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 3월로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시운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시운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내년 3월까지는 시운전을 들어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년 3월까지는 시운전을 들어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휴테크한테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립마을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 기타 법적인 사항, 그러니까 절차이행 할 사항은 그 기간 내에 다 절차를 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켜서 가는데 화산면이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행정복지센터가 다 실시설계 해가지고 해야…….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휴테크한테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립마을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 기타 법적인 사항, 그러니까 절차이행 할 사항은 그 기간 내에 다 절차를 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켜서 가는데 화산면이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행정복지센터가 다 실시설계 해가지고 해야…….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만드는 열량하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양과 공급하는 양의 매칭이 안 맞을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만드는 열량하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양과 공급하는 양의 매칭이 안 맞을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의원님한테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의원님한테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마 그 부분이 실행되더라도 비용을 산출해서 비용을 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54쪽, 임도시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비봉에서 화산 넘어오는 것 같은데. 예산안 454쪽에서 455쪽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실행되더라도 비용을 산출해서 비용을 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54쪽, 임도시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비봉에서 화산 넘어오는 것 같은데. 예산안 454쪽에서 455쪽 이렇게 되어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당해연도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당해연도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임도신설은 꾸준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구간구간 끊지만.
임도신설은 꾸준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구간구간 끊지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김규성 위원
선도산림경영단지 4년 차인데, 2028년까지네요. 그런데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산림조합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아니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선도산림경영단지 4년 차인데, 2028년까지네요. 그런데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산림조합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아니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업 위치는 지금 현재 화산면 승치리하고 춘산리 일원으로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 기간이 10년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금 현재 화산면 승치리하고 춘산리 일원으로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 기간이 10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연도별로 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체는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체는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현장은 오자마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뭔가 몰라가지고 현장은 가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오자마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뭔가 몰라가지고 현장은 가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조합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은 들었고요.
산림조합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은 들었고요.
○김규성 위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도. 경영단지 선정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 팀장님들 안 가셨죠? 한 분은 가시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랑. 회의 때. 그런데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도. 경영단지 선정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 팀장님들 안 가셨죠? 한 분은 가시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랑. 회의 때. 그런데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회의는 제가 공식적으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회의는 제가 공식적으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단지 지금 승치리하고 춘산리 쪽이 10년 기간 동안 산림경영을 하다 보니까, 조성사업을 하니까 위치는 적어도 알아야 되겠고, 선도 쪽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현장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회의하는 것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 단지 지금 승치리하고 춘산리 쪽이 10년 기간 동안 산림경영을 하다 보니까, 조성사업을 하니까 위치는 적어도 알아야 되겠고, 선도 쪽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현장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회의하는 것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겨울에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산을 푸르게푸르게, 완주군 푸르게푸르게 잘 만들어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겨울에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산을 푸르게푸르게, 완주군 푸르게푸르게 잘 만들어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화산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목재칩으로 보일러 설비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 신청 가구 수는 몇 가구죠?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화산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목재칩으로 보일러 설비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 신청 가구 수는 몇 가구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신청 가구는 일단 마을로 잡혀 있고요. 와일드푸드축제하고 로컬푸드축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 가구는 일단 마을로 잡혀 있고요. 와일드푸드축제하고 로컬푸드축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먼저 한 데가 괴산군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괴산군 사례를 보면 일단 마을 자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방향은 “안정화될 때까지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그것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마을로 연계하는 게 어떻겠느냐.”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먼저 한 데가 괴산군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괴산군 사례를 보면 일단 마을 자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방향은 “안정화될 때까지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그것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마을로 연계하는 게 어떻겠느냐.”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한 2개 마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화산중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두 군데하고.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개 마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화산중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두 군데하고.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가구 수는 지금 전체, 화산중학교 기숙사 한 동이 36실이고요, 그리고 화평하고 화고성하고 대평하고 가구 수는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구 수는 지금 전체, 화산중학교 기숙사 한 동이 36실이고요, 그리고 화평하고 화고성하고 대평하고 가구 수는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게 되면 년으로 따졌는데 빠개보면 한 달 유지비가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게 되면 년으로 따졌는데 빠개보면 한 달 유지비가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고산휴양림을 다행히 지금 현재 우드칩 가지고 각 난방시설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성 분석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고산휴양림을 다행히 지금 현재 우드칩 가지고 각 난방시설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성 분석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계속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만 해줬을 때는 특혜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계속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만 해줬을 때는 특혜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간은 저희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세 가지 방법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사례 조사를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규성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미팅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운영주체를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직접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의 협동조합 형식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연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간은 저희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세 가지 방법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사례 조사를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규성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미팅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운영주체를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직접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의 협동조합 형식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연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업비는 운영비에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사업비는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사업비는 운영비에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사업비는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일단 시범사업에서 딱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화평하고 화고성하고 대평하고 그다음에 화산행정복지센터하고 화산중학교 기숙사만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걸 보면서 신청을 늘릴 요지가, 그때 분위기를 봐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하게 얘기한다면 상하수도관로나 도시가스 연결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크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범사업에서 딱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화평하고 화고성하고 대평하고 그다음에 화산행정복지센터하고 화산중학교 기숙사만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걸 보면서 신청을 늘릴 요지가, 그때 분위기를 봐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하게 얘기한다면 상하수도관로나 도시가스 연결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크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고생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12월 달 정도에 운영주체를 명확히 좀 해주셔서 차후 완주군에 예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하면 타 지역의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고생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12월 달 정도에 운영주체를 명확히 좀 해주셔서 차후 완주군에 예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하면 타 지역의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몇 가지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7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전국에 소나무 재천충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 들어왔다고 기사를 봤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7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전국에 소나무 재천충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 들어왔다고 기사를 봤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는 큰 피해는,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보면 큰 피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 6월 16일 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확정판결이 됐는데요, 피해방지 관련해가지고 이서 쪽에 6,900본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서 외 지역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사례나 도내 사례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았고요. 단지 확산이 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보면 10개 시군이 다 됐는데요, 보니까 무주, 장수하고 고창 세 군데 빼고는 다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큰 피해는,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보면 큰 피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 6월 16일 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확정판결이 됐는데요, 피해방지 관련해가지고 이서 쪽에 6,900본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서 외 지역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사례나 도내 사례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았고요. 단지 확산이 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보면 10개 시군이 다 됐는데요, 보니까 무주, 장수하고 고창 세 군데 빼고는 다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원래 예산 기정액이. 1,8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은 농민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원래 예산 기정액이. 1,8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은 농민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예산 대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추계 산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택배비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처리 하는데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위원님이 보신 관점하고 저하고는 정반대인데요, 이것이 과연 예산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주민들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업무 하는 범위가 너무나 폭이 넓다 보니까 이번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예산 대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추계 산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택배비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처리 하는데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위원님이 보신 관점하고 저하고는 정반대인데요, 이것이 과연 예산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주민들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업무 하는 범위가 너무나 폭이 넓다 보니까 이번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게 큰 필요성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장기화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사태로 해서 국제유가가 변동 폭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임업용 기계장비 유류대 차액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큰 필요성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장기화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사태로 해서 국제유가가 변동 폭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임업용 기계장비 유류대 차액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한 25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첨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상 대아리 수변 정비사업에서 보면 대부분 정비사업이 군비로 다 하나요?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첨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상 대아리 수변 정비사업에서 보면 대부분 정비사업이 군비로 다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군비로 다 하고 있는…….
예, 군비로 다 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군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군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연차별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도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아리 수변 정비사업은 문화관광과하고 연계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변 약 7㎞ 정도…….
사실 1회 추경 예산 자체가 내시된 예산 반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번 정도는 정비할 타이밍이 왔다고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정비 좀 한번 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도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아리 수변 정비사업은 문화관광과하고 연계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변 약 7㎞ 정도…….
사실 1회 추경 예산 자체가 내시된 예산 반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번 정도는 정비할 타이밍이 왔다고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정비 좀 한번 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좋습니다.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는 지금 조경수유통센터 이사장님하고 소양 철쭉 협동조합법인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민간위탁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 조합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조합을 두 군데 다 가입한 사람도 있고 한 군 데만 가입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별도로 사업을, 제가 느끼는 건데, 현장에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시장 가치를 따지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유통센터하고 소양 철쭉 협동조합하고는 통합이 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정관내용도 좀 수정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일단 이사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넌지시 던졌고요. 그리고 또 와일드푸드축제 끝나고 나면, 아니면 그 전이든 지금 현재 전주시 산림녹지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조경수 관련해서, 특히 조경수가 철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제산업국장하고 그리고 유통센터 윤 이사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전주시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거기에 홍보도 좀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미팅도 하려고 시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민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에 조합에 직접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가지고 통합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지금 조경수유통센터 이사장님하고 소양 철쭉 협동조합법인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민간위탁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 조합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조합을 두 군데 다 가입한 사람도 있고 한 군 데만 가입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별도로 사업을, 제가 느끼는 건데, 현장에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시장 가치를 따지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유통센터하고 소양 철쭉 협동조합하고는 통합이 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정관내용도 좀 수정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일단 이사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넌지시 던졌고요. 그리고 또 와일드푸드축제 끝나고 나면, 아니면 그 전이든 지금 현재 전주시 산림녹지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조경수 관련해서, 특히 조경수가 철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제산업국장하고 그리고 유통센터 윤 이사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전주시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거기에 홍보도 좀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미팅도 하려고 시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민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에 조합에 직접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가지고 통합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저는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철쭉 영농조합하고 조합원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이 부분이 통합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철쭉 영농조합하고 조합원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이 부분이 통합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행정에서 할 범위는 어느 선까지 있어요. 공식적으로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타봐야죠.
행정에서 할 범위는 어느 선까지 있어요. 공식적으로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타봐야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오늘 위원장님께 얘기한 내용을 정재윤 국장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얘기한 내용을 정재윤 국장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산자연휴양림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완주군의 숙소로서도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산자연휴양림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완주군의 숙소로서도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의 진 지가 한 뭐 25년, 26년 정도 됐습니다.
거의 진 지가 한 뭐 25년, 26년 정도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중간중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시설이 지금 펜션도 아니고 숲에서 하다 보니까, 안에서 고기를 많이 구워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타이밍상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 지으면 낫든지, 그런 블록단위로 나누어가지고 한번 판단할 필요는 지금 시점에서는 왔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휴양림만 생각하잖아요. 휴양림 플러스 거기가 무궁화공원도 있고 무궁화전시관도 있고 캠핌장, 캐라반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가, 완주군의 72%가 임야란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현재 일하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거기 휴양림을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도 적어도 타이밍상 한 6, 7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정 힘들면 적어도 한 2, 3명 정도는 포인트를 가지고 나눠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면 고산자연휴양림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그 밑에는 거의 한두 명이, 청경이나 소위 말하면 기간제 일시사역 임부임 그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산휴양림 전반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설명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시설이 지금 펜션도 아니고 숲에서 하다 보니까, 안에서 고기를 많이 구워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타이밍상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 지으면 낫든지, 그런 블록단위로 나누어가지고 한번 판단할 필요는 지금 시점에서는 왔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휴양림만 생각하잖아요. 휴양림 플러스 거기가 무궁화공원도 있고 무궁화전시관도 있고 캠핌장, 캐라반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가, 완주군의 72%가 임야란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현재 일하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거기 휴양림을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도 적어도 타이밍상 한 6, 7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정 힘들면 적어도 한 2, 3명 정도는 포인트를 가지고 나눠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면 고산자연휴양림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그 밑에는 거의 한두 명이, 청경이나 소위 말하면 기간제 일시사역 임부임 그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산휴양림 전반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설명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휴양림 안에 있는 그 펜션은 싫어하고요, 그 외곽에 있는 주변 경관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휴양림 안에 있는 그 펜션은 싫어하고요, 그 외곽에 있는 주변 경관은 좋아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마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마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