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5,562만으로 10억3,12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5,556만원으로 지출은 34억1,458만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136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6,960만5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6쪽에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총 10개의 단위사업으로 35억5,556만원 중 34억1,458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2,136만8천원은 보조금 반납금, 1억1,960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억4,097만3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136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1,960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275만4천원, 예산절감액이 7,023만4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0만원, 지출잔액이 5,72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H육성기금으로 2020년 말 현재액 3억76만8천원에서 316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300만원이 집행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16만원이 증가된 3억9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248만5천원으로 222억4,503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7억8,819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304억95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7,225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6,284만4천원, 집행잔액은 5억4,354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1억7,225만5천원입니다. 첫 번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중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이며, 두 번째로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이월된 2건의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의 단위사업으로 317억8,119만7천원 중 304억955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7,225만5천원이 이월금액이며, 6억6,284만4천원이 보조금 반납금, 5억4,354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2억639만2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6억6,284만4천원, 집행잔액은 5억4,354만8천원,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8,514만2천원, 예산절감액이 3,158만1천원, 낙찰차액이 1,268만4천원, 지출잔액이 3억1,414만2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항 중 사고이월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3억7,012만5천원보다 32억5,876만8천원이 증액된 356억2,8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3,653만8천원보다 7억3,344만9천원이 증액된 36억6,9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7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을 위해 개발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일반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완주농업인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단체의 도 단위 행사 참여와 자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전북 본부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4-H 회원 간 농업기술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를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도 내시에 따른 확정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입니다. 체계적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 육성을 위해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라 농가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억5,140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0억5,241만2천원보다 20억5,916만9천원이 증액된 315억7,9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1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8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 추가 배정 및 조정에 따른 증액 변경 삭감하여 4,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벼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로 1억4,034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확정 예산 감액에 따라 국비 3억5,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사업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8,90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52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16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01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예산 감액에 따라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예산 증액으로 8,91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 7,4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확정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1억1,98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급등으로 전라북도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 확보에 따라 15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원묘 안전생산을 위해 차광보온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군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질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1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 전영옥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유창화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조영진   
  (답변석 뒤에서) 농촌자원팀에 조영진입니다. 

○농기계팀장 이용주   
  (답변석 뒤에서) 농기계팀장 이용주입니다. 

○식량자원팀장 유평기   
  (답변석 뒤에서) 식량자원팀장 유평기입니다. 

○원예기술팀장 한용수   
  (답변석 뒤에서) 원예기술팀장 한용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한형순   
  (답변석 뒤에서)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 한형순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유환석   
  (답변석 뒤에서) 과학영농팀장 유환석입니다. 

○작목개발팀장 이정희   
  (답변석 뒤에서) 작목개발팀장 이정희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기술보급팀장 최장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340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사고이월이 2건 발생되었는데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하고 딸기원묘 생산사업 2건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이월이 된 것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첫 번째 선정한 농가가 포기하고 한 10월 달쯤 되어서 후임 농가가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자재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는 다용도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 3만원으로 해서 농가들의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줬는데 국비나 도비는 연동 같은 경우에는 ㎡당 9만8천원, 단동 같은 경우는 2만2천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동을 3만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각 시군별로 단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만3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책정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 금액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선정된 농가는 무조건 6월 말까지는 그것을 결정해줘라.” 그래서 6월 말이 되도록 결정을 못하는 농가는 포기하도록 해서 다음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 하지 못한 농가는 다 포기하고 차순위자가 다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기하는 농가 그 부분이 좀 발생된 부분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포기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가 결산추경 있기 전에 사업량을 확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집행 직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담당자 입장이나 국비를 좀 여유 있게 받아놔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게 되어있고, 상대적으로 한 150억 정도 되다 보니까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항상 여유 있게 받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액 국비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담당자의 편리성이나 혹시라도 빠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농가나 이미 확정된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부를 확인하고 농협에 유기질비료 담당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9월 달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반납할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조사에서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농협직원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농가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는 반납할 거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가 끝내는 농가가 마지막까지, 12월 달까지 안 갈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자나 농가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서 반납하면 결과적으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량도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공감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2차, 3차에 걸쳐서 재배정해서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가 드론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농업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병해충을 방제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영농법인이나 농협에서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할 때만 저희가 지원하지 다른 목적, 뭐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 때 반영해서 도비 확보를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농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 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사전에 수요조사에 맞춰가지고 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랑 같이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어민신문사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도비가 내려와서 군에서 지원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는 후계농업 경영인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아마 다른 신문…….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협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업 관련 신문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민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우리가 보급하는 건 농어민신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닙니다. 5천만원은 전라북도 대회를 완주군에서 유치해가지고 14년 만에 올해 10월 28일 날 개최할 예정인데 행사에 대한 운영경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700만원은 완주군에서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같은 날인 건 맞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러니까 도 대회는 개최하는 시군에 도비를 50% 지원을 해주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운주, 경천 쪽에서 조금, 화산이라든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주민들 불편 해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공급업체가 두 군데 HACCP시설이 되어있는 데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남원하고 익산하고 두 군데에서…….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는 남원에서 관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전라북도에 친환경과일로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저희 자체적으로만요.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군비하고 도비로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매칭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로컬푸드 원료를 써서 학교에 공급하는 게 원칙이 맞는데요. 몇 년 전부터 완주군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역에 과실생산자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지 실사를 오면 남원이라든지, 익산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과일을 세척하고 절단하고 이런 HACCP시설을 규모 있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의 시설을 보더니 규모도 너무 작고 그래서, 우리는 전라북도 것이 아니고 완주군 학생들만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도 계속 심사해서 탈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원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심사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탈락 이유는 HACCP시설을 갖춘 과일을 전처리하고 보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규모가 작아요, 이기는 한데. 원래는 과일 가공을 하지, 과일 전처리시설은 아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규모는 완주군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 권역은 공급해야 된다고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완주 것만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몇 년째 심사에 떨어지는 바람에 애석하게도 그게 다른 지역, 전라북도권의 과일이 우리 완주 아이들의 간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교육청에 협조를 받죠, 그 학생들 신청…….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방과후 학생들 선발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1,072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2021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 센터 내에 분석실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는 분석실험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다 들어갑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1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농가당 1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본인들이 시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분석을…….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그러니까 반출할 때 하기 때문에 부숙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축산농가가 부숙, 그러니까 퇴비가 밖으로 나갈 때, 농가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나갈 때 부숙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일단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금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더 보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농가들이 퇴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이나 4개월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라 부숙을 완전히 시킨 다음에 나갈 때 이렇게 검사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시료를 떠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그게 통과되면 쌀값 안정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이지만 우리 군민들 쌀 소비량이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궁극적인 대책이,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가공 쪽이랄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가 정부양곡창고로 관리하고 있는 게 원래 3월 이전까지는 26개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사정 결과 2등급이 되는 창고들은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오래된 농협창고들이 많아 가지고 16개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서 한 10개 정도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관 양으로 봤을 때는 15개의 창고만 있더라도 공공비축미가 정상적인 매입하는 양이 250톤에서 300톤 정도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그렇습니다. 한 30에서 40%밖에는 양곡창고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많이 확보한다는 건 창고관리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격리곡으로 해서 약 140톤 정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12월 달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로 한 300톤 정도에다가 시장격리곡으로 금년도에는 바로 시장격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2급 창고로 쓰였던 그 부분을 단체장 명의로 해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그러면 그 창고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가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차질 없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농협 자체 수매 부분에 대해서 완주, 전주 관내에 있는 조합장님 협의체에서 가격을 지금까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관여 자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단 작년도에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40㎏ 기준해가지고 1등급이 7만4천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었었는데 그래서 농협 자체 수매는 6만6천원에서 6만7천원 정도로 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거래되는 40㎏ 기준으로 해서 추석 전에 햇벼가 6만원 정도 거래되다가 지금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5만원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서 갈 거로 전망되는데, 결과적으로 공공비축미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쌀값 평균가격으로써 이렇게 결정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좀…….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옛날에는 공공비축미 부분을 정부수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시장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 입찰은 시장가격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그래도 지금 금년 초의 가격에 비해서 많이 하락된 걸로 그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되어서 전체적인 자재가격이 떨어져야만 이런 농자재가격도 원가 자체가 좀 낮아져야 안정이 되지 않을까…….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이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국제 원자재가격 자체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원료수급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자재가격 자체가 상승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원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매년 이 정도 공급되었습니다. 지금 한 15, 16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업경영인 사무실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영인 관리를. 거기에서 저희가 명부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그분들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 공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경영인은 매년 또 선정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보통 신청은 한 15, 16명씩 신청을 하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점수관리 이런 거 다해서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매년 선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은 3억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지원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1.5%로 해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갚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강소농은 용어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농업이 생산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오프라인에 판매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교육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강소농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강소농 교육생 중에서 대전에 나갈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설 상추가 나가기도 하고요, 가공품이 나가기도 하고 매년 다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부스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있습니다. 강소농 교육생 중심으로 해서 선도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이라든지, 작목반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활동을 잘 하시는 우수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치유농업은 농업생산물이나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심리적이나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나 활동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농업농촌의 농산물생산 이외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 군도 작년에 조레를 만들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완주군의 임대사업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고산, 삼례, 구이, 소양이 있고요. 연간 한 4천 건 정도 본인이 직접 차로 가지고 와서 수령해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었다든지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농협에서 농작업대행사업단이나 저희가 이서라든지 이런 쪽에 품목별로 농기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서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기차량이 없거나 너무 고령화되어서 농기계를 빌리러 올 수 없는 분들한테는 임대서비스라는 것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율이 좀 떨어져서 지역에서 농기계를 운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서로 1대1로 매칭해가지고 비용을 1회당 3만원씩 주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지역별로 운반해주는 사람을 저희가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거기다가 사용자가 돈을 주면 그분이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임대.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사실 임대서비스 건수가 저희가 조사해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건이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웃에 요청해서 또 빌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화산, 운주, 경천 농협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은 청취를 했고요. 지금 계획은 의회가 끝나면 한번 미팅을 할 예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장비를 저희가 농협에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는 작년에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운영은 고구마라든지 이런 품목 위주로 해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한 8종 정도 지원해드린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 예산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전체 작목에 대해서는 서비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산농협 같은 경우에 농작업대행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서도 품목 중심으로는 내년에 농작업대행단을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롭게 어떤 농가들한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특히 여름철에 온도를 겨울에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여름철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알림 스크린시설이랄지, 포그시설이랄지, 자그마한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했고, 또 봄에 과수에서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산팬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올해 3농가에 해줘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는데 해주고 보니까 시설비가,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농가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진흥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100% 지원이고. 그래서 농가가 자부담을 조금 들여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런 것들은 적어도 80% 지원되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진흥청에서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가져와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좀 수요자가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들을 보고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자부담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품목들을 잘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망고랄지 바나나랄지 이러한 것들도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가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맞는가. 그리고 소득작목으로써 정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도 2억 사업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내년에 좀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직불금에서 소농들이, 고령층들이 농사를 규모 있게 못 짓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고령이 되면 자기에 맞도록 영농규모를 축소해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농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진흥청이랄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고령층은 아까 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따로 고령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작업의 어떤 편리성, 고령층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이런 쪽에 비중을 둬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고령인들이 영농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완주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쪽, 세입예산은 3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4쪽에 세출예산은 21억8,065만5천원 중 21억1,282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18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라북도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출입니다. 기업과 주민 편의를 위한 산업단지 운영으로 2억1,227만2천원, 기업인이 만족하는 완주산업단지 환경 조성으로 18억9,022만4천원, 기본경비로 1,032만7천원, 총 21억1,28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718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인데요,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의 최소화 방안 검토입니다. 전라북도종합근로자복지관 방수공사 전액 도비보금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적극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써 상수도특별회계 154억1,201만9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50억7,224만3천원으로 총 304억8,426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 152억5,641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49억5,661만2천원으로 총 302억1,302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2억2,447만1천원이며, 총 100억9,571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9억8,663만9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14, 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9억8,663만9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총 8억5,844만1천원이며, 예비비 및 예탁금은 171억2,819만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상하수도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1억4,21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대기업특별회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32억209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억8,827만7천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51억674만2천원, 상수도특별회계 149억714만5천원으로 대기업특별회계는 총 300억1,388만7천원입니다. 
  먼저 467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3천만원을 증액한 33억1,82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 인도, 공원 제초사업에 5개 산단 도로, 인도, 공원 및 녹지공간에 제초, 전정, 방벽 등을 실시하는데요, 추가 인건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로 5개 산단에 도로, 인도부지 보수를 위해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둔산 파크골프장 사업인데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소개를 해서 생략을 했는데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삼 운영팀장입니다. 김성호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렇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일반회계가 21억1,282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귀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는데요, 거기 운영관리나 시설 유지보수 쪽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에 성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에서 예산절감이, 그러니까 운영 유지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특별회계 말씀이시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저희가 상수도요금에 대한 미수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되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만회하려고 시책사업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려고 이번에 내년 시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개월 이상 되면 단수처리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기업 형평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관건이고, 저희가 기업지원을 되도록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수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단수조치보다는 체납액이, 미수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적으로 공단사업소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유지보수로만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정비에 전체적인 보도블록 정비로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를 요구한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정비가 상반기에 세 군데 해가지고 600m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선 시급한 블록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 그림을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인도 정비는 1억만 올려져 있는데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도 정비나 이런 우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산단 대개조 정비사업이 100억 규모로 202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용역비가 너무 적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설계용역비는 줄이고 공사비에 더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을 4월 달에 했다가 취소되어 가지고 자체로 하려다가 조달청에서 9월 22일 날 낙찰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사가 선정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미리 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설계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나오는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업체가 22일 날 선정되는 겁니다, 9월 22일 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쓰레기가 저희가 산단하고, 우리 봉동읍 내에 산단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좀 이원화가 되어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시다시피 미화원들은 새벽에 청소를 하는데 원룸에서 하시는 분들은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런 경향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차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적하셨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방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지금 원룸도 그렇고 우리 둔산리 자체에 아파트단지가 6개 단지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가지, 또 근로자들이 밤중에 많이 식사를 하고 도로가고 어지럽혀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인력이 거의 다가, 원룸은 미화원이 하고 있고 도로의 청소들의 우리 시니어 일자리로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성에 저도 소장으로 와가지고 1년 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때, 8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클린둔산·클린산단의 날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4번 운영을 합니다. 3월, 5월, 9월, 11월,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 날 해가지고 같이 청소를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집합은 못 했고요, 그전에는 보도자료도 하고 같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학부모까지 해서. 그런데 못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 공장 앞에는 자기가 청소하자.” 그리고 저희 산단 직원들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것도 문화의 일환으로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도 시책으로, 업무보고 저희가 할 건데 시책사업으로 근로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음악회, 둔산공원에서 축제의 장을 만들자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날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행사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크게 잡아가지고 대규모로 참석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진재명 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69억1,126만9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259억2,700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0억4,625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84억583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 7,333만9천원, 이월액은 103억4,981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1,726만7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59억2,700만원으로 259억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을 100%,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 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574억1,118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2,443만2천원, 재무활동 9억7,022만1천원이 지출되어 총 584억5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3억4,981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 7,333만9천원, 집행잔액은 12월1,726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6,764만9천원, 예산절감 839만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60만5천원, 낙찰차액 2,131만7천원, 지출잔액 4억1,830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7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20억745만4천원으로 132억1,85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80억8,380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404만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3건에 16억523만6천원으로 공사 일시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3건에 6억6,076만8천원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주민 협의 및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 29건에 80억8,380만8천원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1,58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4건에 4억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 후 반환금 과다발생 4건에 1억4천만원,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지출잔액 과다발생 최소화 노력 10건에 4억7,200만원,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 14건에 103억4,9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검토 2건에 400만원, 운영 중인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추진 검토 기금잔액 15억1,500만원,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4,630만9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99억3,255만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58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2억2,551만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644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억4,630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6억3,198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1,43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등 정상적 세외수입 75억6,901만원, 체납세 징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7,337만3천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4,555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 등 19억4,461만8천원으로 총 99억3,255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5억2,551만5천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58만9천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은 4억644만7천원입니다. 세출은 90억4,630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6억3,198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1,432만2천원입니다. 
  21쪽, 집행잔액 현황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88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4,552만5천원, 다음은 예산 전용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로는 상하수도 관로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인 노후화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하수도사업 유수율 및 보급률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비상급수, 주야간 누수탐사 및 즉시복구 등 신속하게 338건의 민원 발생 건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은 2020년 회계연도 대비 이월예산이 45억5,9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103억4,900만원 발생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절차 조속 이행, 편입토지 협의, 주민 협의, 현지조사와 타 부서 간 업무협의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및 연도 내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는 56쪽, 57쪽, 60쪽, 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5억4,420만원이 증액된 346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국고보조금으로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4,200만원,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3,300만원, 원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7쪽에 균특보조금으로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기금으로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700만원,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2,300만원,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3천만원,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6,200만원,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800만원,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7,700만원, 원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6,1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도비보조금으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에 320만원, 완주군 노후상관 정비사업에 8천만원,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7억9,652만8천원이 증액된 642억2,9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마을상수도 181개소, 분기별 수질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해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용역비는 마을상수도 법정사무인 저수조 청소를 위한 청소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류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는 마을상수도 181개소 시설에 대한 연중 유지관리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사용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는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미사용 시설물 철거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경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5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2022년 3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균특 도비 반영분으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처리시설 운영비 단가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관제시스템 기기 구입 및 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개선 변경 및 총유기탄소 분석기 설치 의무사항 이해를 위해 총유기탄소 분석기 구입 및 교체사업비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예산부족분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은 하수도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지반탐사는 삼례, 봉동 일원에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 지원 하수도 준설은 축제장 주변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완주 BTL 임대료 지급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에 따라 기금 1억2,900만원을 편성하고,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 및 국비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분 2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기금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22년 8월 전체 공사 완료에 따른 도비 미교부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 11억30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금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7쪽입니다. 예산액은 121억6,549만원이며, 2022년 상수도사업소 7억500만원 및 시설분단금 6천만원을 증액하고, 2021년 결산 반영분 순세계잉여금 24억1,35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수용가 일제정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으로 66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은 7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운영입니다. 상수도요금 고지서 유인비 600만원, 광역상수도 징수대금 17억8,393만7천원, 체납수용가 단수 장금장치 구입으로 37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검사용 채수병 미구입에 따른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지방상수도 누수복구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을 위해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급수공사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공공하수처리장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공공하수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마을하고 실시설계용역 회사하고 저희가 중간에서 협조해가지고 수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읍면에서 요청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답사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경천은 올해 완료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화산은 2023년도에 완료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경천은 고산 배수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운주까지 송수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마을상수도까지 99.4%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수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99.4%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관리를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저희가 소모품까지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소품을 전에는 마을에도 50만원 밑에는 부담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능력은 노인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지자체가 부담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전환은 우리 지방상수도가 화산까지 끝나면 동상만 남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동상도 계획은 2027년도, 2028년도까지인데 그것도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유수율이 지금 76.1% 정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누수율은 26.9%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블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관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역을 정해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관측도 할 수가 있고 유량계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블록시스템에 유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가 그런 것도 관측이 되고. 삼례나 고산 같은 데는 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선이라고 그러죠. 가정에 들어가기 전 단계 마을 골목길에도. 그런 것들을 교체도 다 하고, 또 마을 골목길도. 블록시스템은 구역을 나눠가지고 보통 삼례 쪽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장비가 블록시스템에 되어가지고 상황실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상황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유수율 같은 건 나오지는 않고요, 수량, 급수량 그런 것은 산출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하수도 소규모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삼례, 고산, 구이, 소양, 네 군데가 500톤 이상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BTO를 해가지고 전에 민간업체에서 개발해가지고 운영권을 줘가지고 2028년도까지 1년에 69억 정도 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8개소도 마을에 가보면 거기는 처리장 한 150톤, 200톤, 50톤짜리도 있고 소규모처리장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비를 줘가지고 1년에 그것도 한 20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관리비를 줘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제가 면장 할 때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완창마을에서도. 그런데 엄목마을 지나기 전에 우측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다리 건너 제방 쪽에, 거기가 적지입니다. ○ 김규성 위원
  적지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완창마을은 펌핑해서 중촌2단계 있죠? 피목 들어가는 거기다 펌핑해서 올릴 것입니다, 완창마을. 엄목마을이 문제인데 엄목마을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차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그쪽 부분도 하수도기본계획에 한번 우리 완주군 전체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는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장래적으로 봐서는 하수도시설은 꼭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신흥계곡 쪽도 한번, 거기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안 되는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기본계획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 주민들 의사전달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운주면에 가서 이장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깊숙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차상위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래서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친절이 하는데도 그중에 한두 명씩 그렇게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화산면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그 배수지가 완성되어야 급수공사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주시 15㎜ 기준해가지고 15만3천원이 저희가 더 저렴합니다, 전주시보다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토사하고 또 콘크리트, 아스팔트 다 그런 종류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홍보를 많이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