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9대 제27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등 2건, 제269회에서 보류되었던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자유와 평등, 연대, 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제정된 인권 관련 개별 조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10조∼제14조는 인권 교육과 위원회의 기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19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완주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이은미 자치행정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 중으로 부득이 운영 전문위원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유의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민의 자유와 평등, 연대, 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 인권 관련 개별 조례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제6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7조∼제17조에서는 인권교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을, 안 제18조에서는 완주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20조에서는 수당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접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첫째, 제14조(위원회 운영)에서 정기회의 횟수를 원안의 ‘1회’에서 ‘4회’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연 1회로 하되,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각 호 중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연 4회로 회의를 규정할 필요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제18조 (인권센터 설치·운영)에서 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인권센터 업무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1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서 인권 관련 조사와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 검토결과, 군민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유의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등을, 안 제5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사무 위탁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위원회 설치·구성을, 안 제8조에서는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을,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일 상임위 축조심사를 통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유의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2항을 보면요.
  그런데 그 항 중에서, 지금 첫 번째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제2항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추천하는 의원하고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위원장 호선을 하게 되어있는 데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항이죠?

○유의식 의원
꼭 그렇지만은…….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유의식 의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4항을 보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인권센터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장이 되면 이분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의식 의원
인권센터장은 당연직보다는 보조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이주갑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는 참여를 하긴 하겠지만, 회의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간사의 역할만?

○유의식 의원
간사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참고로 조례 관련해서, 이게 인권 조례지만 기본적으로 갑질 관련해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롯데마트 갑질 관련해서 대기업 관련 갑질 인권 조례부터 공무원, 민간인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인권 조례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조례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하고, 어제 또 많은 걸 논의했으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정회)

(09시54분 속개)

6.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3항 전에 제6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사업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호에서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사업비 지원 조항 신설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이경애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의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4호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업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삼례읍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소유로 된 90여 평의 부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장수군만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 재향군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지만,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바와 같이 향후 이에 필요한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었을 때의 다른 사회단체들과 예산의 형평성, 실효성 등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간을 두고 추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최광호입니다.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필요하나,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완주군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주군에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단체가 하나로 집결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야지, 건물을 지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이나 군이 나가는 방향에 좀 안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재향군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 심부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13,952명이고, 정회원이 2,328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일반단체나 사회단체들이 건물을……. 새마을회관도 했고, 또 재향군인회관까지도 건립이 된다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짓자고 하는 단체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체에 대한 사무실이 한 곳으로 집적화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반발이 있을 건데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의원
위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심부건
예, 유의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이나 이순덕 위원님 의견, 그다음에 간담회 때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에요. 그다음에 선례고요. 그런데 제가 공동발의를 하긴 했지만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일정부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이건 사실 전임 군수님이 일단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전례가 뭐냐면, 완주군에는 새마을회관 조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서 신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퇴임하신 박성일 군수님도 원래 1∼2층 계획인데 “3∼4층도 지원해 주겠다.”고 기공식 때 이야기를 했고, 유희태 군수님도 당선자로 참석하셨는데 그때 “3∼4층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주군에서 일어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8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의결했던 부분들을 저희 9대에서도 이걸 꼭 따라가야 되냐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판단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9대에서 나름대로, 물론 8대 선배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 9대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 부분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 판단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회관과 지금 현재 재향군인 단체의 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약간에 비교, 물론 성향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을 수 있겠지만, 단체 활동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봤을 때 필요성을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9대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형평성을 더 검토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류를 좀 고민했고요.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 모여서도 그랬고, 어제 저희가 상임위 축조심사를 할 때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이것은 검토를 해보자.” 이게 꼭 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지역의 의견수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보류하는 거니까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이 건 뿐이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조례안 때문에. 새마을 건도. “반드시 이걸로 인해서 차후에 이런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예측한 대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의원이 지역구는 각자 있지만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각 재향군인회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 새마을회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악습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저도 일정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야만 앞으로 후대에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 부분 심사숙고하고 하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재향군인뿐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방금 생각해 봤는데 좀 아쉽다는 게 뭐냐면,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재향군인회관까지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했으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서 그 한 건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반대가 아니고 고려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보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공감도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해서 바로 재향군인회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어려우면 또 예산이 올라와도 의원들이 판단해서 지금은 안 되니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건 아니고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꼭 “나중에 해야 된다.”, “보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조심사를 하면서,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면서, 또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이것을 꼭 당장 해야 될 일은 조례에 담고, 그렇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 늦추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개정은 반드시 언젠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이번 재향군인회관 건립 부분에 대한 조례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깊이 숙고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의견도 더 듣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게 불과 한 15일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냐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지역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노력해 보고, 또 관계자분들하고도 소통을 충분히 해보고 하자라고 보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조심사나 간담회 했던 내용대로 보류를,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먼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셨던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계획, 참고자료에 보시면 일반계획과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일반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비용이 2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세부계획을 보면 자부담 5천만원 정도하고 보조금 11억4,7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 토지매입 비용이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유의식 의원
이주갑 위원님, 현재 토지는 되어있습니다.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래요?

○유의식 의원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아까 일반계획에 2억여원 매입가가 잡혀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11억4,700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유의식 의원
일정부분은 전임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예산을 준 거예요, 용역비를. 5,300만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고 오랫동안 토지를 매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요, 매입해서.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건립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11억4,700 정도가 잡혀있어서 그 보조금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의식 의원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례가 자부담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새마을회관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지 않나. 예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단체에서 노력하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성의를 표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전라북도 시군 재향군인회관 현황을 보니까 지금 완주군만 컨테이너로 되어있어요. 이분들이 충분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지금 몇 층을 더 해달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같이, 한 층만 더 올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인데 이분들이 충분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있어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에는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 쪽으로 간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않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고 의원들이 한다면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왜? 제가 현황을 보니까 정말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2분 속개)

3.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8조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당초 표준안으로 나왔던 것이 약간 변경되어서 어제 9월 13일 날 시행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시행령하고 내용이 달라져서, 지금 보시면 제1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라 하면서 법에 관한 근거조항을 ‘제7조제1항에 따라’ 그랬는데,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제6조제2항’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18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서도 제1항에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그랬는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 관련되어서는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련돼서는 아마 한 3∼4년 전부터 우리 완·진·무·장 지역의원인 안호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직자 전원이 그때 서명도 받고 또 이장회의나 축제장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고, 금년에 또 이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전원 발의해서 촉구 건의안도 낸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 서남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련 기금의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재원을, 안 제3조∼제14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 심의회 구성 등을, 안 제15조∼제18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 등을, 안 제19조에서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련 기금의 관리·운용 시행에 앞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방금 서남용 의장님께서 2022년 9월 13일 시행령 공포로 인해 일부 조항의 수정 가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행 전에 제도 운영에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 기금 운용 방안, 홍보 방법 등의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그 기부에 한 30% 정도는 답례품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례품도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례품을,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한 가지로만 하지 말고 두세 가지를 더 선정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답례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답례품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기부를 하면서 “아, 진짜 좋은 답례품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답례품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금융기관 지정을 위탁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 추계에 나와 있는데, 이 지정도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기에 농협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는데 또 어떻게 잘못되면 이 기관에서 서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농협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위험한 얘기인 줄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제가 뭐 “농협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은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금융기관도, 위탁기관도 조금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위탁기관은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농협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농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주신 우리 서남용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령으로 인해서 수정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올라온 것을 수정안을 집어넣고 수정안으로 가결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4.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