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352억6,883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3,719억2,836만1천원, 명시이월은 116억5,008만5천원, 사고이월은 35억7,838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64억1,707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45억6,489만7천원, 징수결정액은 8,449억4,485만7천원, 실제수납액은 8,352억6,883만9천원, 불납결손액은 5억1,058만8천원, 미수납액은 91억6,54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8,352억6,883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7,745억6,489만7천원보다 607억394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85억829만2천원, 세외수입은 125억4,219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325억79만4천원, 조정교부금은 74억2,89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2억5,805만2천원이 각각 초과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에서 25억3,428만8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과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91억6,543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억1,058만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1억6,543만원으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 사례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174억11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3,719억2,836만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억4,554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9억2,546만2천원, 집행잔액은 179억182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79억182만3천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179억182만3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건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체육공원과에서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1건에 1,636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직제개편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2개로 나누어져 234건에 139억4,634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 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6건으로 예산현액 157억7,916만5천원에서 지출액 93억5,147만9천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1,707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60만9천원으로 문화관광과 3건에 18억4,666만3천원, 재정관리과 3건에 75억481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 집행 상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57건에 216억4,554만7천원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체육공원과, 문화관광과, 보건관리과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은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2조6,620억8,06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81억8,432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264점에 114억1,864만5천원으로 보유수량은 전년대비 26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금액은 14억3,73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해연도 주요 취득 물품에 대한 설명과 보유수량과 보유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개 예산으로 세입결산은 16억5,631만2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88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분야로는 예산현액 16억3,842만4천원에서 15억7,517만2천원이 지출되어 6,325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등 총 5건의 기금으로 2021 회계연도 기금은 196억8,7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5,05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28억8,579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2,647만4천원을 집행하고, 4억5,9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1건에 2억6천만원을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접종 수송차량 지원으로 사용하였고, 사회복지과 3건에 21억1,917만7천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용하였으며, 보건관리과에서 7건에 5억661만7천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 전문위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건,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예산편성은 2022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2021년 내국세 정산분 세입 반영,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반영,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8,054억251만원7천원 대비 15.12%인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된 9,271억6,223만원4천원으로,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억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99억4,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5억5천만원, 보조금은 236억4,528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628억5,24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83억2,247만6천원이 증액된 8,813억6,55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3,724만1천원이 증액된 457억9,666만7천원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7,296억2,034만6천원으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에서 295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41억원, 보조금에서 90억619만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602억941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4,553억5,98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937억6,161만2천원 대비 15.6% 증가한 615억9,82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서 344억6,250만5천원, 행정지원과에서 4억8,762만2천원, 사회복지과에서 117억9,070만6천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13억23만9천원, 문화관광과에서 35억9,769만4천원, 종합민원과에서 6억7,892만8천원, 재정관리과에서 15억8,036만7천원, 체육공원과에서 41억7,190만9천원, 보건소에서 30억1,350만2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서 1억50만2천원, 읍면에서 4억1,43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29건에 413억6,846만8천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사업의 당위성 및 승인절차 이행, 추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4건에 132억6,755만9천원으로 21건 64억2,31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3건 68억4,44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추경 성립 전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28건에 112억2,271만6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가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 보조사업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경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한시적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 본예산 삭감예산 중 재요구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등 2개 과에 2개 사업 2,357만4천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억3,73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2억3,73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당초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본예산 7억원과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로 8,14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그 사유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 완주군 기금은 총 16개로 2022년도 조성 규모는 총 959억원이며,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2개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주요 변경 이유는 사업 성격에 따른 통계 목 변경이며,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4억4,827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원을 증 편성하여 추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미래행복도시 완주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07억8,255만원이고,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2,633억3,13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2,640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7억6,94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707만3천원, 집행잔액은 74억5,988만6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세입 자료 5쪽, 6쪽에 오타가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2,632억7,579만4천원, 보조금 5,55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정책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는 예산액 17억3,713만3천원 중 12억3,080만8천원을 집행하고 9,707만3천원은 이월하여 4억92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예산은 16억417만5천원 중 14억5,961만7천원을 집행하여 1억4,45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425만2천원 중 7,502만5천원을 집행하고, 922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유보비 10억1,969만9천원을 포함한 68억9,684만9천원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액 400만원은 보전거래 지출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4억5,988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 1억1,847만9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낙찰차액 43만3천원, 지출잔액 14억5,382만3천원, 예비비 58억7,715만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풀 용역 사업으로 상위 정책 검토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9,707만3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금 결산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적립액은 169억9,02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관련하여 순세계가 과하고 정비가 시급한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의 불확실성이 높아 실제 결산 추경까지도 연말 교부세 정산 등 내시를 신뢰할 수 없어 초과 세입 61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완주군 교부세가 90억이 삭감된 경험이 있으며, 장수, 무주에서는 순세계 과다 추계로 추경도 편성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사실이며, 추후 국세 동향 및 지방세 징수 현황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추계하고 편성하며, 잉여 재원은 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은 군의원 직무상 장애·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사유 발생 시 조례상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명시이월 사업비 지출잔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희망 챌린지 2020 프로젝트’ 용역 지연으로 명시이월 1건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3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월 발생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공모사업 대응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수시·비정기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해 4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수행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21년 추경예산 사업으로 4건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차 추경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회계는 저성장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2년 편성된 세부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향후 군의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정 현안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회계 운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련하여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농촌소득 특별회계 29억원을 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타 기금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성과지표 설정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 성과지표는 국가예산 확보액, 언론보도 및 방송보도 홍보 건수 등 7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를 재점검·보완하여 구체적인 예산 투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총 3개 사업, 11건 28억8,579만4천원을 결정하여, 그 중 24억2,64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2개 사업, 3억6,534만1천원을 결정하여, 1억5,543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37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최종예산 기준 예비비는 총 110억9,802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만 5개 사업에 13건, 32억5,113만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28억8,579만4천원을 사용하였으며,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억6,534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9,722만3천원에서 344억6,250만5천원을 증액한 568억5,9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군정기획 조정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1억원, 군정 주요업무 및 시책 추진계획 유인 400만원, 완주군정 현황판 정비 220만원, 완주군정 홍보물 제작 1,800만원,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403만5천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2,823만5천원을 증액한 5억2,0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 공모전 운영 100만원을 증액하고, 챌린지 100℃ 디자인 씽킹 워크숍 운영 2천만원, 정책디자인단 활동비 300만원, 챌린지 100℃ 우수팀 포상금 3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3,375만원을 증액한 1억5,6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5,8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입니다. 군정특집 홍보 5천만원을 증액하여 12억4,9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영상 서비스 시설장비 유지보수 250만원을 증액하고, 완주군 전용서체 개발사업 용역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450만원을 증액한 3억9,4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만경강 프로젝트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위원회 참석수당 2천만원, 정책자문단 회의수당 1천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만경강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300만원, 총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9,148만원을 감액한 174억2,3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35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358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올해 일반회계에서 350억원의 전출금을 신규 편성하여 향후 대규모 세출 재원의 수요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이건 지금 예산계에 풀로 편성해놨던 예산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소송?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은 결산에 정리해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4건은 소 취하 건이 3건이고 화해 건이 하나 있는데요. 소 취하 건은, 첫 번째, 환지 처분 당시 누락되어 등기만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 불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관리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 있고,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손실보상금 공탁금에 대한 소유권 확인 건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소 취하 건인데요.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건,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2021년도 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건이고……. 지금 패소 1건이고 나머지 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건이라,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만든 계기가 저쪽 6개면 쪽, 사정이 어려운 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 매칭이, 특별회계로 하면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로 돌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를 넘겨서 군 세수가 어려운 시기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완주군에 두 가지 대규모 재정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예산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지방채 발행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안 해놓으면 아마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일부 잉여재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우리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봉 매립장 관련도 한 1,098억을 2027년까지 해놔야 되고, 테크노밸리 2단계도 분양이 미달되면 1,284억을 저희가 내야 되는 형편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1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단지 채무보증하고 손실부담이 과다하다고 해서 712억 페널티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것도 2025년도에 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테크노도 분양이 안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유재원이 있으면 안정화 기금에다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2024년, 2025년도 그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안정화 기금을.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저희 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27개 자치단체에서 고유서체를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8기 들어서면서 캐치플레이즈나 군정 목표를 쓰려다 보니까, 그걸 공주시에 있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엊그제도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이라고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자기네 서체를 썼다고 저희한테 “고소하네” 이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완주만의 서체를 만들어서 서체 홍보도 하고, 각종 인쇄물이나 현수막 이럴 때 우리 완주군 전용서체를 만들어서 쓰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예산액 봐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다른 자치단체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2천 용역을 세운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대부분이 광고사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글씨체까지, 안까지 거의 만들어서 주고 체도 저희가 바꾸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플래카드 같으면 그냥 광고사에 맡겨서 하는데 중요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서체까지도 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전국에 총 27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깝게는 전라북도도 있고 전주시도 있고, 뭐 서울, 부산 이런 데……. 지금 27개 단체가 고유서체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활용성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다음 결산위원회 할 때까지 다른 자치단체, 지금 시행하고 있는 27개 지자체 활용도를 한번 봐서 그때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한 1,600억 정도는 적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우리가 테크노 분양이 안 되면 1,284억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그 페널티 부분, 712억.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도 줄고 그러는데, 사업 할 것도 많은데 꼭 안정화 기금에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2024년까지, 불필요한 사업 이번 본예산부터 철저하게 가려내고, 테크노 2산단 분양이 100% 되건 안 되건 그걸 떠나서, 안 될 걸 대비해서 그렇게 나눠서 적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현재 한 41%…….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감사하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지금 만경강 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나 협의체 이분들을 통해서 정책도 받고 아이디어도 수렴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그분들을 그냥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필요부분, 수당부분, 뭐 사무관리비 부분. 그리고 저번에 우리 군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거든요.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아이디어 부분은 전체에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시상을 구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 우리 만경강 정책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많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수당을 올린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산……. 아니 회의 횟수가 많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런데 위원님, 그 용역 전에 또 각 분야의 전문가나 단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간담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활동이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활동하신 거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아직 협의체 구성 확정이 안 됐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들하고 저희가 회의한 적은 없고, 용역사하고는 몇 차례,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회의.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이렇게 많은 위원을 구성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제1호 공약으로 하신 사항이고, 그 인원이 많은 이유는 각 분야에 다양하게 의견을 들으시려고 한 것이거든요. 수당 부분이, 지금 횟수 이런 부분은 “한 3개월 남았는데 5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동감을 하는데, 인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뭐 소식지가 됐든 인쇄물, 플래카드, 읍면에 나가있는 광고 이런 것을 전체 우리 완주군 서체로 단일화 시켜서 홍보가 좀 되면 “저게 완주군 서체구나”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완주군체’를 하든가…….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좀 들어서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만경강 관련은 아직…….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우리 협의체는 각 분야, 관광, 환경, 토목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아놓은 협의체고요. 자문위원은 우리 만경강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위치에 가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번에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지금 조례는 집행부에서 준비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교부세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2020년도에 2,210억…….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2,077억, 2022년도에 2,560억.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갈 때 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금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면 아마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한 건 다 잘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완주 방문의 해나 주요 관광지 홍보나……. 요즘 같은 경우 농기대장 같은 거 개편하는 이런 홍보나……. 하여튼 저희가 내는 홍보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과 문화관광과장, 체육공원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고, 대신 각 과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국혜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이종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송기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370억6천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747억2천만원, 실제 수납액은 5,650억5천만원, 결손액 5억1천만원, 미수납액은 9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795억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461억7천만원, 이월액은 196억4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1억원, 집행잔액은 8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체육공원과에서 1,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총 이월은 46건에 196억4천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5건에 105억2천만원, 사고이월은 14건에 27억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64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 있으며,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6억3,8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6억5,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6억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7,500만원,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억3,6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300만원, 사용액은 5억1,2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 4건에 23억7,900만원을 승인받아 22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3,695억5천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3,463억4천만원 대비 6.8%가 증가한 236억 규모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체계 구축 관련하여 7,800만원,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8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7,500만원을 증액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반환금 2억2,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5억6천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26억2천만원, 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매입비 15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3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8억원, 기초연금 49억3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7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16억7천만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5억2,300만원, 결혼축하금 2억3,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11억4,600만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7,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8억원,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억5천만원,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고,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3억3,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5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 4천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편요금 7천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비 1억5천만원,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 반환금 3억5천만원 등 총 6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고산 미활용 공유재산 철거비 2억5천만원,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비 3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조직개편 대응 사무실 조성공사비 1억5천만원,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3억원 등 총 1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입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억원, 반다비체육관 조성비 5억원, 어린이체육관 조성비 20억원, 봉서골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8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4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 있으며,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900만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2억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2억3,700만원이 증액된 1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료급여 경상보조금 반환금 8,100만원, 의료급여 부담금 1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3,700만원이 증액된 1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1건이 있으며, 2021년 지출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4억4천만원 감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4,3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94억2,580만4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30억8,123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19억43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2,92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4,769만8천원입니다. 다음 6쪽∼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계약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1년도 말 3억5,306만4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16쪽까지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수송차량 지원으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해 1억5,204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만1천원이 감소하여 8,947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8,762만2천원이 증가한 288억6,545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근조기 제작,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안전보험 가입 등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초청장 발송을 위해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퇴임 이장 공로패 제작을 위해 소요예산 900만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하반기 이장 및 부녀회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민간인 위탁교육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완주 청년회의소 신년하례회 추진을 위해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법정사회단체인 새마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근인력 2명 중 1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새마을중앙회에서 제시하는 급여 기준에 못 미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반기 읍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세미나 추진을 위해 민간인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핵심리더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8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명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은 도비 보조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9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한 완주 톡톡 홈페이지 및 어플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를 위해 위원회 개최, 답례품 선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3,080만원과 홍보 활성화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 중인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의 분담 개발비 납부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80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 및 유지비 1,102만4천원, 네트워크 장비 도입비 672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 자체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에 따른 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여행 지원사업 400만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노조와 상생 협력입니다. 하반기 노조조합원 선진문화 탐방을 위해 국내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입니다. 공무직 노조사무실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낙찰차액으로 공공운영비 858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의 집행잔액으로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행정정보통신망 전용회선 2개월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56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실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실 냉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전화망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인터넷전화 및 일반전화 2개월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의원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3월 성과상여금 지급 후 집행잔액 1억43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2억2,5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몇 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단위사업명…….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직원들 퇴직금이 아니고요, 지금 대체인력비…….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36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행정정보통신망 요금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당초 통신요금을 12개월 치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개월 치를 편성해줘서 지금 추가로 2개월 치를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2개월 치가 덜……. 12개월 치를 해줘야 되는데 10개월 치를 해줘서 지금 2개월 추가분 올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본예산에서 12개월 치를 해줘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환영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리셉션은 만찬으로 알고 군수님께서 않는 걸로 하고, VIP 80명 정도만 해서 티타임 식으로 하는데, 이건 지금 리셉션이 아니고 초청장 제작하는 비용 500만원 한 것입니다. 제작하고……. 리셉션은 않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500, 500, 1천 증액했는데요. 아까 리셉션은 만찬이 아니고요, 티타임으로 하고요. 다과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초청장 제작비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현존에 있는 것은 이용하는 데에 많이 불편해서 다시 새롭게 개발해서 완주 소식이라든가 애경사 표시해주는 거 그런 걸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구연수는 10년인데요, 경과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박정수   
  행정팀장 박정수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군 행사운영비에서 축제 리셉션은 축제부서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VIP 만찬 경비거든요. 만찬경비로 쓰고, 저희가 축제 초청장 발송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초청장 한 5천장 정도 나가는데 그걸 디자인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축제부서에서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행정팀장 박정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리셉션 추진을 위해서…….

○행정팀장 박정수   
  예.

○행정팀장 박정수   
  우선은 저희가 발송은……. VIP만 별도로 선별을 하는데요, 한 200여 명 되는데 실제로 한 50% 정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행사장에는. 

○행정팀장 박정수   
  저희가 한 2만원 정도 경비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또 수행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또 저녁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박정수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 공로패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고 퇴직하는 마당에 상징적으로 뭔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8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0개가 압축돼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부자가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10개 중에서 자기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까지 조직개편안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4회, 네 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0만원씩 4번 해가지고 답례품 위원회에 400…….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게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4인 1조로 직원들끼리 선진지 견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인기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해달라는 그런……. 평이 좋아서 다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민주평통,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자유총연맹.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아니고요, 새마을단체 인건비에 대한 1천만원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직원이 2명 있어요. 국장하고 과장하고요. 그런데 국장 인건비가 전국 급여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 기준표에 맞추려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마을 인건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직원 인건비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조례에 조성 근거가 있고만요.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등급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최대한 과별로도 균형을 맞추려고, 비율을 맞추려고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최대한……. S등급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 분야도 골고루…….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수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가서 사업계획을 잘 하는지 그거에 의해서 엄정하게 선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직원은 많은데……. 아까 가족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 직원 간에도 해야 하고, 부모하고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목 변경이고요. 한 번 더 만족도 조사를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동안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시해 보니까 만족도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협약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청취불능) 다 가는 게 아니고, 노조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0대50 해서 13만5천원씩…….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맞습니다. 단체협약…….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니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포함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노조원에 한해서요. 그런데 가입률이 95%, 96%입니다. 전체 직원에.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