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출발선에서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완주군 공무원의 성별 구성 실태를 들여다보고, 양성평등 정신에 기초한 공무원 승진이 이루어지길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의 지난 4년간, 저는 수 차례에 걸쳐 양성평등을 주창했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 및 8기 군정의 출발선에 선 지금, 다시 한번 직장 내 성별로 인한 차별금지 및 공정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인식을 공유코자 합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성인력을 잠재 혁신 역량으로 규정하고, 기존 남성 중심의 제도권에 여성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변화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조직에서 성별이 아닌 오롯이 개인 역량으로 성과를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히는 인도에서조차 2005년부터 여성 직위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여성의 금융권 편입률 증대 노력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재편, 여성할당제의 축소 움직임 등 성 평등 정책에 관한 기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기초하여 공공부문에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 평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려는 등의 노력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부문, 기업과 사회단체 모두 현실적 유리천장을 깨뜨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다만, 여성의 자치단체 공직 진출 현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실태, 육아부담 해소 등의 정책 추진 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현황 지표를 보면, 여전히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5명 중 1명에 불과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해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20%대에 머물렀으며, 이는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완주군 역시 그 격차가 심합니다. 올 7월 기준, 여성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870여 명 중 441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나, 5급 이상 관리직의 비율은 21%에 불과하고, 특히 주요부서의 국장은 모두 특정 성별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평균보다 3%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열두 번째로 하위권인 전라북도 평균에 근접하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물론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성과, 군정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정도,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 및 승진자를 결정하여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성 평등 정책을 시현하는 데 있어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관리직급 공무원의 성별 비율이 평등한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함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양성평등을 지향함을 전제로, 고위직급으로 승진할수록 여성 비율이 줄어드는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을 예방하며, 특정 성별의 승진 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 임용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통해 완주군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 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과 군수님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대책 마련에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지역 내 ‘완주군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되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군정을 위해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건설적 협력을 통해 군민을 위한 정책이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을 들여다보고, 초고령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완주군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6월 기준, 완주군의 인구는 9만1천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2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UN)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완주군은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다만, 노인 연령의 계층을 세분화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로 유엔(UN)은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엔(UN)의 65세에서 79세까지의 중년 인구 기준을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활용 가능한 인구로 봤을 때, 현재 완주군은 15,826명으로 총인구의 17%,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에 달합니다. 
  관내에 완주시니어클럽 등 7개의 수행기관과 각 읍면에서 사업량 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전체 노인인구의 70%에 달하는 65세∼70대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형 일자리 확충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공공의 형태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시설, 즉 노인 일자리 센터의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는 경기도와 인천, 전북의 경우 모두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센터에서는 공익형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시장,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수행기관들을 적극 지원하는 등 주도적으로 공공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정부의 ‘100세 시대 일자리 체계 강화’ 목표 아래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개소, 참여자 활동교육 등 각종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여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과 같은 거점 센터가 조성된다면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더 나은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군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추진과 현장에서의 실행 관계에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공공형 거점 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 건립과 더불어 세밀한 운영 및 추진방안 마련 역시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완주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의 84%가 집중된 공익형 사업에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수행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니즈에 적극 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주도하여 지역 내 수행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기관을 지원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수립→맞춤형 교육 및 훈련 제공, 취업 및 창업의 활로 개척→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중앙 관장형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의 70% 가량이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근로 희망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200만원이 2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사회 각 분야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역시 초고령 사회의 일자리 여건이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의 건립과 능동적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고령친화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 완주군이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잠재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효율성 극대화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새로운 제9대 완주군의회를 맞아 첫 임시회 및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 세계 유통 공급망 혼란 가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곡물수급 불안정, 국내에서의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기조 변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둔화로 인한 심각한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재들 속에 본 의원은 완주군의 잠재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효율성 극대화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한정된 예산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립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그간 테크노산단과 삼봉‧운곡지구의 분양수입에 힘입어 상당한 수준의 자체세입을 확보해 운영해 왔으나, 분양 완료로 인해 그마저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2단계 시행 등으로 지방재정의 역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군비비율의 의무매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국가예산 확보가 이전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도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수소산업 육성,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삼봉도서관 건립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 관련 내년도 군비 부담액만 약 1,320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 채무는 4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업, 교육, 복지, 환경 등 전 분야에서 세출요구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하듯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소요가 요구되고 있어 우리 완주군의 재정적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잠재적 재정위기 요인은 2024년 11월 테크노밸리 2산단 미분양과 관련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부담비용 1,284억원, 감사원의 ‘우발부채 관리‧감독 부적정’에 따른 주의요구로 인한 지방교부세 712억원 페널티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테크노밸리 2산단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부담비용과 교부세 감액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나, 테크노밸리 1산단은 2011년 4월에 분양을 공고한 후, 2021년 4월까지 10여년에 걸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테크노밸리 2산단 산업용지 분양률은 30.6%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산업용지 분양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재정위기임을 공감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며, 예산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완주군이 처한 잠재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함께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우선사업 및 그 순위를 명확하게 선정하여 주시고, 관련 예산 확보 및 효율화, 재정건전성 증대에 힘을 다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예산의 누수와 낭비가 없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3년 예산 편성 시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사업 명칭만 다를 뿐 사업의 성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 효과가 미온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거나 선심성으로 계획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완주군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완주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은 지금 당장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치의 축소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므로 목적 없이 방치되고 있는 유휴재산들의 신속한 매각을 통해 적기에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우리 완주군의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내외적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 및 극복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지금부터라도 완주군의 잠재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립 및 실행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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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 1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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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총 1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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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 개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 개소 촉구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며,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모든 시군에 마련되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사무소가 유일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도부터 농민단체들과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1만8천여 명의 완주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 개소 촉구를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 개소 촉구 건의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산물의 품질관리, 경영체 등록,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 부재로 인해 완주군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 개소를 촉구 건의한다!
  우리 완주군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 개소에 대한 염원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완주군에 비해 농업인구가 적은 지역도 지난 2000년대 초 이미 지역 사무소를 개소하여 농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왔으나, 완주군은 전북지원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은 농민들의 의견이 묵살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완주군민과 의회에서 거듭 촉구에 나섰으며, 완주군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과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등 1만8천여 농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의견뿐이었으며, 지난 2년여 시간이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농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찾아오는 지역이자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발상지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이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보면, 11,631호에서 2018년 11,731호, 2019년 11,967호, 2020년에는 12,303호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농업인구도 등록 인원만 18,262명으로 전라북도에서 여섯 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완주군민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우리 지역이 아닌 전주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전북지원을 찾아가야 하고, 이로 인해 시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로까지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품질관리, 공익직불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찾아가야 함에도 물리적 거리와 이동 불편 등으로 방문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 완주군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전주시와 분리된 후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 2012년 7월 현 청사로 이전하고 그 위상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소방서, 교육청, 국토정보공사 등 기존 전주에 위치하던 관공서와 기관들이 완주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속속 이전하면서 완주군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전히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전북지원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수년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행태에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 사무소 개소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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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5항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양해의 말씀 드리며,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이·상관·소양 출신 이주갑 의원입니다. 
  각종 폐기물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배출될 것이며, 우리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쓰레기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청정지역 상관면에 설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 반대를 한다!
  지난해 5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내 한 민간업체가 완주군 상관면 신흥마을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1차 접수 반려, 12월 부적합 통보, 올해 2월 보완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과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산지형태의 지형으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한 연기로 인해 인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입구에 위치한 요양병원과 인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인근에는 우리 완주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편백나무 숲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파괴로 인한 주변 상권 붕괴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부지 내 소하천은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과 연결되어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의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주천은 다시 만경강과 합쳐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완주군 상관면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시설을 설치하려는 곳은 상관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지큐빌 아파트와 인접하며, 초·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이뿐 아니라 관련 업체의 기존 사업장은 현재 소하천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미 과징금 1천만원이라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가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인 것이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권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주변의 지역경제까지 부수는 심각한 행위로,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10만 완주군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당 업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
  2022년 8월 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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