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26일(화) 09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2년 동안 산업건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 그리고 군정 협조자로서 의회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및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총 14개 실과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2년 동안 산업건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 그리고 군정 협조자로서 의회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및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총 14개 실과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께서 유의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의식 위원님을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의식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의식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께서 유의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의식 위원님을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의식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의식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발전설비를 연계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부, 전북도,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국비 266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82억원, 민자 100억원,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5천여 평 부지에 안전성평가센터를 조성하고 시험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2022년도에 3억원, 2023년도에 60억7천만원, 총 63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12월에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소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완주군이 수소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추후 1회 추경예산으로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발전설비를 연계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부, 전북도,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국비 266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82억원, 민자 100억원,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5천여 평 부지에 안전성평가센터를 조성하고 시험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2022년도에 3억원, 2023년도에 60억7천만원, 총 63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12월에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소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완주군이 수소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추후 1회 추경예산으로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 7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66억원으로 국비 266억, 도비 18억, 군비 82억, 민자 100억원을 투입하고, 그중 군비 82억원은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 45억7천만원으로 형성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 2억원을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 7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66억원으로 국비 266억, 도비 18억, 군비 82억, 민자 100억원을 투입하고, 그중 군비 82억원은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 45억7천만원으로 형성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 2억원을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형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던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466억원인데 군비가 82억원이지 않습니까? 현물하고.
김형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던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466억원인데 군비가 82억원이지 않습니까? 현물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36억3천만원.
예, 36억3천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저희는 관리감독 권한만 있습니다.
예, 저희는 관리감독 권한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출자·출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결국 군에서 출연을 하면 관리감독권은 모두 한국안전공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가는 게 낫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잘 출자가 되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완주군이 수소메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출자·출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결국 군에서 출연을 하면 관리감독권은 모두 한국안전공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가는 게 낫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잘 출자가 되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완주군이 수소메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민선8기 첫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남은 4년 동안 완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민선8기 첫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남은 4년 동안 완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작년도에 이미 공유재산은 심의를 받아서 정리가 되었고, 일단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완주군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 무상사용,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20년간 무상사용 완료 후에 부지를 본인들이 요청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조항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대자동차도 예전에 다목적 운동장에서 축구센터를 하듯이 결국은 20년 뒤에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미 공유재산은 심의를 받아서 정리가 되었고, 일단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완주군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 무상사용,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20년간 무상사용 완료 후에 부지를 본인들이 요청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조항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대자동차도 예전에 다목적 운동장에서 축구센터를 하듯이 결국은 20년 뒤에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부지 매입비 36억3천만원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건축비입니다. 저희 지방비는 건축비로 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비 36억3천만원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건축비입니다. 저희 지방비는 건축비로 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나머지 부분은 거의 건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비 자체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건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비 자체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총공사비는 466억이고 그중에 건축비는 65억 정도 소요됩니다.
총공사비는 466억이고 그중에 건축비는 65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재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키스트 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억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다 넘겨줬어요, 모든 권한을.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무슨 이익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 반영할 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분을 좀 넣어가지고 건물에도 50억이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분으로 해서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잘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은 인정되는데 현실적으로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키스트 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억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다 넘겨줬어요, 모든 권한을.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무슨 이익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 반영할 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분을 좀 넣어가지고 건물에도 50억이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분으로 해서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잘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은 인정되는데 현실적으로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소시범도시 선정 이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시기에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소시범도시 선정 이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시기에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수소 관련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저희가 총 4개 사업 관련해서만 1,23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수소시범도시까지 포함하면 1,700억 가량 저희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현재 수소 관련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저희가 총 4개 사업 관련해서만 1,23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수소시범도시까지 포함하면 1,700억 가량 저희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군의 재정이 녹록지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걸 진행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진행했다.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피해는 우리 완주군에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군의 재정이 녹록지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걸 진행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진행했다.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피해는 우리 완주군에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자라고 했던 부분도 결국은 정부, 공공기관, 공사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장치는 이미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업자라고 하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공사기 때문에 매년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정기감사를 받고, 저희도 별도로 전북도랑 같이 해서 매년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꼭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는 것은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공기업 회계에 의해서 매년 정기감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자라고 했던 부분도 결국은 정부, 공공기관, 공사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장치는 이미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업자라고 하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공사기 때문에 매년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정기감사를 받고, 저희도 별도로 전북도랑 같이 해서 매년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꼭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는 것은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공기업 회계에 의해서 매년 정기감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 회기 때마다 우리 수소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0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그마한 군단위 예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부분이 수소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거의 다 매칭비율인데 우리 재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국비 따오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한계성에 좀 다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사업비로 쓴다고 해서 올렸을 때 30%가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정해주셔가지고 얼마까지 들어갈 것인지 그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유치하고 여기서 손을 떼겠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투자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 회기 때마다 우리 수소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0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그마한 군단위 예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부분이 수소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거의 다 매칭비율인데 우리 재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국비 따오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한계성에 좀 다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사업비로 쓴다고 해서 올렸을 때 30%가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정해주셔가지고 얼마까지 들어갈 것인지 그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유치하고 여기서 손을 떼겠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투자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미 저희가 당초 이 사업 공모 신청을 할 때 같은 전기안전공사나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로드맵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추가가 된다고 하면, 500억이 넘어가면 도 중앙투융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금액적으로는 지금 현재 결정된 금액에서 상향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당초 이 사업 공모 신청을 할 때 같은 전기안전공사나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로드맵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추가가 된다고 하면, 500억이 넘어가면 도 중앙투융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금액적으로는 지금 현재 결정된 금액에서 상향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는 2025년까지, 수소산업단지까지 하면 2026년까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실행을 하는데 우리 관은 현재 “이 부분만 추진을 하자, 정확히.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추진을 해보자.” 저희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는 2025년까지, 수소산업단지까지 하면 2026년까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실행을 하는데 우리 관은 현재 “이 부분만 추진을 하자, 정확히.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추진을 해보자.” 저희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수소를, 우리는 그린에너지로 해서 탄소 제로를 위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수소상용차 사용을 않는다고 포기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수나 울산에서도 우리처럼 수소시범도시 선정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많은 예산을, 2천억 가까이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쪽에 다 빼앗겨버리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다음 행감 때라든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수소를, 우리는 그린에너지로 해서 탄소 제로를 위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수소상용차 사용을 않는다고 포기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수나 울산에서도 우리처럼 수소시범도시 선정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많은 예산을, 2천억 가까이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쪽에 다 빼앗겨버리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다음 행감 때라든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유치하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랑 수고하셨고요. 노고에 치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유치하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랑 수고하셨고요. 노고에 치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