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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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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10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13.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14.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17.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8.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9.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1. 20.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1.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2.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3.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5. 24.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13.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14.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17.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8.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9.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1. 20.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1.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2.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3.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5. 24.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23건 중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법·법률고문 위촉 결격대상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의장, 부의장 및 위원장에 한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전체 의원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정책지원관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배치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로 제한된 근무지 배치를 ‘위원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노인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운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 등 총 3건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완주 전통문화공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인권보장과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0.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안녕하세요, 임귀현 의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택에 부족하지만 의원생활을 마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로 인해서 서운하셨던 일이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해 주시라는 부탁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 건축물의 대상 및 지원 제외사항 추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 및 재난상황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완주군 수소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지원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 설치 관련 규정 및 상수도급수와 관련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상수도급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 다량이용시설 설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 보은 매립장에 대하여 처리과정의 문제점 및 지도감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8년 12월 26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10일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에서는 스물일곱 차례의 회의를 통해 폐기물 관련 서류 검토, 관련 부서로부터의 업무보고 청취, 사업장 현장방문, 증인 및 참고인 질의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 침출수와 폐기물의 유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밝히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군이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을 백지화 하였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과 보은 매립장의 불법 정황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에 일조했다고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보고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하신 의견을 토대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마무리 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완주군의회가 지속되는 한 주민의 관점에서 이행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집행부는 폐기물 매립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법령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대 의회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 70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 완주군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완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는 7월에 구성될 제9대 완주군의회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의회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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