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 철회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완주군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조례안 8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불부합 조례 1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기존 조례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불부합 조례 3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를 현행화 하였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례 2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례 2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재정관리과 1건, 먹거리정책과 1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건으로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에 앞서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도 정부 기준안에 맞춰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인수위원회 구성,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수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개정 유형별 분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불부합 조례 4건,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례 2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임원‧자격 결격사유 조례 2건 등이며, 실과소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재정관리과 1건, 먹거리정책과 1건, 완주산업단지 1건 등으로 총 8건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개정안은 기획감사실에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행정지원과에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재정관리과에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의 개정 조례안이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안은 교육아동복지과에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2건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임원‧자격 결격사유 조례 개정안은 문화관광과에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먹거리정책과에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 등 총 2건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 등으로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설치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에서는 회의, 위원회의 직원,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그 공무원 위원수가 4명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때 4명으로 올렸는데 3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바로…….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내일부터……. 의회에서 내일 이송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월요일자로 공포…….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 규정이 있어야, 조례가 통과되어야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부칙에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걸로 본다고 해서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수위가 지금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문제는 없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된 시군이 몇 개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다 만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저희가 조금 늦게 하기는 했는데요,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준공에 따라서 읍‧면간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노인급식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장사시설 사용자 기준을 개정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의 재산세액 감면과 매출액이 감소된 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 취소 건과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변경 및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종합 성과평가 등 심의절차 이행 결과 현재 수탁기관에 3년간 재계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6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1년6개월 남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이제 6월 말로 명퇴를 해서 마무리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명예롭게 퇴직하는 저의 공무원 임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제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행정국장을 제가 지금 2년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뭐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의원님들한테 좀 서운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다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꼭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그게 예의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참석했고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제가 떠나더라도 나가서 만나서 차 한 잔씩 하고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웃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기존 경계 반영 시 1개 필지에 3개의 행정구역 지번이 각각 부여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관할구역 편입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삼례읍 석전리 11필지, 봉동읍 구암리 16필지의 일부 지역을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개발사업 행정구역 경계 반영 시 3개의 행정구역 지번이 각각 부여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10항에서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에 삼례읍 석전리 및 봉동읍 구암리 일부지역 편입 규정 신설을, 안 제2조제9항에서 삼례읍 석전리 및 봉동읍 구암리 관할구역 일부 제외 규정 신설을, 별표10에서 관할구역 편입 및 제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일부지역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읍‧면 경계, 리 경계 이런 게……. 민원에 따라서 경계를 해주고 싶은데요, 편입을 해주고 싶은데 서로 이권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원해도 한쪽은 손해 보니까 거기에서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뺏기는 그런 게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입을 받는 데는 좋은데 편입해서 주는 데는 많이 손해, 피해의식이 있어서 강하게 또 그쪽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 농공단지에서는요 수출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수출업체에서 업체직원이 ‘수계리 번지, 구암리 번지’ 이렇게 들어오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1개 공장에 번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로. 그 뒤에 그림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한 것을, 도로로 이렇게 끊어졌거든요. 안쪽으로 다, 거의……. 농공단지를 수계리 쪽으로 지금 많이 편입시키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러니까 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은 한 번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경계 구분할 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는 형편상 어려운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급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급식 지원 대상자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각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사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인 보건소장을 먹거리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운영과 연계 모색하고, 노인과 아동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보다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 장사시설 수급계획 중 ‘중장기계획’을 ‘지역 수급계획’으로, 제6조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사용자격 중 사망자 또는 직계가족 등록기준지를 삭제하였으며, 직계가족에서 부모,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로 연고자 범위를 명확화 했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희생‧공헌자 및 유족에 대한 사용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노인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조까지는 노인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을 구분하고, 위촉직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용어 및 문구 정비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노인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및 용어를 정비하여 완주군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지역 수급계획’으로 개정하고, 제5조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자격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는 같이 혼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동급식위원회는 또 소관부서가 교육아동복지과이거든요. 그래서 노인하고 아동을 분리해서 전문화시키려고 개정사항에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게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또 같이 운영하는데 굳이 뭐 따로 조례를 신설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뭐 굳이 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조례를 신설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렇게 또 명시를 해놓으면, 부서명이 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6개월인데 현행 조례에 사용자격이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전주시, 완주군에 6개월 이상 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계가족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걸 명확히 이번에 개정안에다가, 조례에다가 담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총 묘역하고 납골당하고 자연장지 해가지고 10,900기거든요. 저희가 현재 묘역 같은 경우는 83% 정도 계약이 되어있고, 봉안당은 63%, 자연장이 50%인데요, 전에는 매장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장건수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99% 지금 화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이나 자연장지를 지금 유족들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묘역은 뭐 향후 한 10년까지는 크게 문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장사시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완주군도 장사시설 확장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그 장사시설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혐오시설로 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장하는 데에도 저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우리 묘역에 보면, 납골당 뒤쪽에 묘역을 일부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장지보다는 자연장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향후 10년간은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전주시하고는 지금 저희가 또 화장장, 그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화장장 공동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화장시설도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또 세팅하려고 보면 님비현상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 군도……. 전주시가 지금 승화원 현대화사업을 올해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도, 전주시 승화원 현대화사업 끝나고 또 납골시설을 별도로 현대화시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완주군민도 거기에 묻힐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올 금년도에 전주시 현장에서 담당 과장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 공사 부담은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양 지자체가 공식적인 협약을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을 우리는 그 이상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같이 공감을 또 형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마 금년 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승화원은 공설이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이잖아요. 법인 시설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지금 고가거든요. 그래서 공설을 지금 희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장유골을 가지고 우리는 “직계에다 포함될 수가 없다.” 또 신청인은 “우리는 직계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직계가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시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간혹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를 들어서 사망자 본적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무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 이전 조례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묘지 같은 경우에는 최장 60년입니다. 30년 해가지고 2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봉안당은 최장 30년이고, 자연장지가 40년인데 자연장지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10년으로 하되’를 ‘10년이며’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다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고 배우자가 같이 안치를 하려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만 지금 사전예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전예약이 안 되니까 남편은 예를 들어서 일단 300번에 있고, 부인이 죽었는데 떨어져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상당히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입니다. 저희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는 도서관법을 근거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조직의 확대와 또 시대변화를 반영한 운영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에서 ‘완주군립 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이용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근거로도 명확히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출 및 열람시간, 회원자격, 휴관일 규정, 사용료 등 서로 연관 있는 조항 등은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 재정비하고, 아동 열람, 자료 폐기 등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자료 기증, 자원봉사자 등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명을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에서 ‘완주군립 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열람시간, 휴관, 회원자격, 대출조항 정비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조문을 신설했고, 이용제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제한하게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조문 신설을 제11조에 했고, 자료 기증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책을 기증받았는데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을 필요한 곳에 재기증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활용 조문을 신설해서 운영에 더욱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전부 개정으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도서관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에게 고시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에서 ‘완주군립 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8조에서는 대출 및 열람시간, 휴관, 회원자격, 대출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조문 신설, 이용제한 정비, 변상 조문 신설, 자료의 기증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자원봉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담으면 가능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기재를 하지 않고 세부 규정해야 되는 것만 넣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8대 의회 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1건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코로나19 지원과 관련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내용은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건축주가 소상공인과 또는 자영업자에 대해 임대를 인하하는 건물의 임대면적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기간에 따라 재산세 본세의 30∼50%를 감면해주고,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된 여행, 관광업종, 영업용 승용차, 전세버스 등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3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50%를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이기는 하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 위축으로 인한 영업 난 및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사업자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는 지방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판단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여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며, 첫 번째 안건인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 취소 안입니다. 기존 사유토지에 설치된 충혼탑을 이전하고, 6.25 전쟁 당시 발생한 동상면 일대 양민학살 희생자의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당초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토지주와의 협의 불가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과 면민의 요구에 맞는 부지인 완주군 소유 현 면민운동장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함에 토지 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535번지로 매입 토지는 총 1필지 1,653㎡이며, 사업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선 매입을 통한 유해업종 차단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조기 분양 성공 마중물 역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으로 당초 물류용지 5필지, 49,080㎡, 사업비 116억8,600만원이었으나, 산업용지 5필지, 33,466㎡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는 78억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지원 시설인 미니복합타운 건설로 신설된 도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완주 테크노밸리 지원 시설 지구 내이며, 매입 토지는 총 1필지, 2,218㎡이며, 사업비는 8억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여행 및 관광업 위축에 따른 영업용 승용(승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된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의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이며, 재산세 감면내용으로는 재산세의 50%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5∼10% 미만인 경우와 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세의 30%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평균 인하율이 5∼10%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기간은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 소유자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기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이 감면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감면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이 대상이며, 지원 범위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영업 피해를 본 2022년 6월 1일 현재 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가 해당되며, 2019년 대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되고, 감면율은 피해 업체에 대하여 소유차량의 자동차세를 50%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한시적으로 2022년 부과분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은 신청에 의해 감면해 주고, 2022년도분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군세는 환급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감면 예상세액은 주로 상가 등이 해당되며, 물건수 5,196건에 연 부과세액 13억6,820만4천원 중 물건대상자 5,196건의 5%에 부과세액 감면율 30%일 경우 2천만원 정도, 영업용 차량은 전세버스, 일반버스 승용차, 승합차가 해당되며, 부과대수 834대에 3,961만2천원 중의 50%인 990만2천원이 감면 예상세액으로 총 감면 예상세액은 3,042만5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매각 및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매입 취소안,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입니다.
  먼저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매입 취소안은 당초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535번지 1,653㎡의 부지를 1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비 건립 및 기존 사유 토지에 건립한 충혼탑을 이전하기 위하여 2021년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현 부지는 토지매입 중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사업 장소를 군유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취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감정금액과 소유주 제시액 간 괴리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협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승인 의결 및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1억7천만원은 금년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할 계획이며,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은 당초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선 매입을 통해 유해업종 차단 및 각종 신산업 등 유망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5필지에 49,080㎡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116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 산업용지 5필지, 49,080㎡에 대하여 완주 농공단지 주식회사와 분할납부 조건으로 116억8,600만원의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8억4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용도는 산업시설 용지 중 비금속광물 업종이었으나, 최근 전라북도 승인을 얻어 2021년 12월 30일자로 물류시설 용지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매입 변경안은 상기 물류용지로 변경된 5필지, 49,080㎡를 완주군에서 현재까지 매매대금으로 납부한 78억4천만원 가액의 위치가 다른 산업용지 5필지, 33,466㎡를 대체하여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잔금 38억4,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변경 시 그 가격에 상응하는 15,614㎡의 면적을 축소 매입하여 완주 농공단지 초기 분양의 제고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취득 완료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안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지원 시설인 미니복합타운 건설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도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산업단지 공공청사 용지 사전 부지 매입안으로 기존 둔산리 및 미니복합타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완주 테크노밸리 지원 지구 내에 공공청사 용지 2,218㎡를 8억원에 매입하여 봉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부지 매입안은 추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부지를 선 매입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안 재원조달 계획서, 재원분담 계획으로 금년도 추경 시 8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하는 것은 시급성과 추경 재원 상황을 판단하여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재산세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지금 19건에 한 670만원 정도 저희가 감면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여객자동차 운송 자동차세 감면 관련해서는 36대에 한 100만원 정도 해서 780만원 정도 감면을 해줬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높여서 한 3천만원 정도 감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건축물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고, 자동차세와 관련된 영업이나 그런 부분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건축물은, 재산세는 일단 7월 달에 저희가 납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관련된 사람들한테 해당 안내문을 다 안내해서 저희들이 접수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그것은 건축물 용도별로 저희들이 물건이 또 있고, 또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렌터카나 택시, 관광업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정도 되겠다는 추산을 한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기준이 2019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전에 토지주하고 동상면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추모비 건립 부지로는 좀 접근성이 용이한 좋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토지주는 아마 그쪽 부분을 양보를 않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무래도 그 변경 부지가 더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충혼탑 기능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또 이렇게 이경애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완주군에 입사해서 군민들께 32년간 원 없이 봉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완주에 두고 항상 완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 매입했던 부지가 23번 코드로 있는 비금속광물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아스콘을 할 수 있는 부지였는데, 레미콘, 아스콘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건 자명한 위치여서 그걸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사가지고 물류용지로 바꿔서 그걸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농공단지에서 물류 수요지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까지는 안 이루어지는데 농공단지 주식회사 내부적으로 어쨌든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낸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는 자기네가 분양할 수 있다, 꼭 우리 손을 안 거쳐도.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는 사가지고 다시 또 팔아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변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38억이라는 돈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해서 그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면적도 좀 줄이고, 저희가 사야 되는 면적. 그리고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토지를 인수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78억4천만원을 저희가 지급한 상태인데 나머지 필지, 저희가 변경하는 필지만 다 계산하면 7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는 향후에 저희가 잔금 치를 때 감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건 약간 엠바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전주에 있어요. 그런데 전주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SPC 자체가 계약을 하는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런 부분들은 분양이 안 될 상황을 가정하면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류 수요는 있는데 실제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건축비가 지금 40% 이상 올라가서 수요는 있는데 착공을 못하니까 계약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거기보다 지금 1만원이 더 싸거든요, 이쪽 부지가.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해서 SPC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을 시키고, 서로 윈윈이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 건물이라는 게 산업용지에 들어가는 제조시설 건물하고 물류에 들어가는 물류시설 건물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산업시설 용지 자체는 본인들이 납품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하는데 물류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 마진율, 그러니까 물류시설을 짓고 거기에서 임대해주고 해서 나오는 마진율이 지금 현재 상태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단가가 내려가길, 각종 자재 값이.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수율이 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책임은 지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이점노입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은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체험장, 놀토피아, 청소년체험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직영 운영하였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민간 위탁하여 수탁자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신청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및 기존 수탁자와 재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자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의 수탁기관인 ㈜건파워와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 전통문화공원은 2022년 6월 30일자로 3년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위원회 등 사전 재계약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검토결과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건파워와 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약간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내용은 청소년 숙박체험관이라고 단체를 위한 숙박동이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상황이어서 학생들을 수학여행이라든지 단체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 운영돼서 방송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단체 숙박을 위한 홍보나 유치를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잠깐만요…….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단체 숙박동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단체를 위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고, 지금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고 하면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하고요, 연 초부터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저희 행정의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통폐합하는 홈페이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좀 요구했었는데, 행정절차는 행정지원과하고 일부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성인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완주군민일 경우는 자녀들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있는데 가족증명서나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일부 시설은 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체 숙박동들이…….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익창출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저희가 다른 유사 시설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닌데 최저 정도로 일단 되어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수익창출형이다 보니까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유사시설이나 다른 시설도 검토해가지고 비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점노   
  예.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2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인권의 보장과 아동권리 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수행함에 있어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조에서는 아동옴부즈퍼슨의 구성‧운영, 직무의 독립성,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직무관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4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 등, 고충민원의 조사, 통보, 권고 및 의견표명, 조치결과 등 요구,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21조에서는 아동권리보장위원회 구성‧운영, 기능, 임기, 위원장의 의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제24조에서는 사무소, 아동옴부즈퍼슨의 참여 확대, 운영 상황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인권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상위법 등에 따른 제정 조례안이며,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