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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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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예산안
  4.  -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예산안
  4.  -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10시02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경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민 건강 향상으로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3,417만3천원을 증액하여 116억8,708만4천원으로 국비 26억7,519만원, 기금 19억9,859만원, 특교세 8억4,700만원, 도비 19억7,274만9천원, 군비 91억9,3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4억5,592만8천원으로 국비 18억7,793만3천원, 기금 8억8,935만5천원, 특교세 8억4,700만원, 도비 8억4,1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57쪽, 특별교부세로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 8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60쪽,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사업 3억5,800만원 증액하여 13억5,9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4억6,869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2,702만4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97억6,408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4,946만8천원, 재무활동 4억5,52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단위사업 보건행정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보건의 날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입니다. 26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시행으로 증가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하여 5억9,681만6천원을 증액하여 22억6,59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266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5억8,143만2천원 편성하였고, 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6,129만2천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는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활동비 지원 기간 확대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5만7천원 증액하여 2,4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공보건 관리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군비 8억원을 특교세 8억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67쪽, 동상 수만보건진료소 증축은 동상 수만리 보건진료소 증축 공사 변경 계획에 따라 본예산 대비 2,984만9천원 감액하여 4,8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0억3,760만1천원으로 국비 7억9,725만7천원, 기금 11억923만5천원, 도비 11억3,11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27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7,600만원,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2억1,838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4만9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59억684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5,689만4천원, 재무활동 2억5,46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27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64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확정 내시 반영으로 204만5천원 증액하여 665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월별 지원 금액 확대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으로 7,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사업은 이송 지원자 수 감소에 따라 예산불용액 5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농한기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및 자율 걷기 동아리 운영 확대를 위해 기타 보상금 1,5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27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계단 조성 등으로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걷기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타 보상금 1,47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27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출장여비 144만원을 감액하여 4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설 냉난방비 지원 결정에 따라 20만원을 증액하여 646만원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하여 310만6천원을 증액,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음 안심버스 운영사업은 마음 안심버스 자체구입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1,666만6천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관리입니다. 274쪽,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사업은 1,620만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4,937만1천원을 감액하여 3억6,3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사업은 300만원 감액하여 1,222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275쪽,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보건소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22억7,044만9천원 감액하여, 108억6,896만원으로 국비 11억5,914만7천원, 기금 21억1,687만5천원, 도비 16억2,829만2천원, 군비 59억6,47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8,159만원 감액하여 18억3,080만1천원으로 국비 4억9,560만9천원, 기금 8억9,643만8천원, 도비 4억3,87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70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1억1,748만6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은 2억8,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 사업은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행정운영경비 2개로 총 6개의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8억3,62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625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45억8,641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4,98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단위사업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 업무 지원은 당직수당 지급, 관용차량 운영비 등 보건행정 업무 유지관리를 위해 8,923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12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보건기관 운영관리는 5억6,140만7천원 편성, 444쪽, 보건사업팀 운영관리 900만원, 공공보건기관 장비 보강 1천만원, 공중보건의 관리는 전년대비 2,700만원 감액하여 3억3,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심의를 위한 예산으로 205만원, 보건의 날 행사는 2023년 완주에서 행사 개최 예정으로 군비 3억3,600만원, 도비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보건행정 분야 현안사업 추진은 전년대비 75만원 감액한 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은 국내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은 공중보건의에게 관사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 관사 4개소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7,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는 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 분야 12개 세부사업에 11억6,28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 운영을 위해 2,37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감염병 예방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군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064만원 증액하여 14억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발열성 질환 관리사업 1,500만2천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740만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을 위한 정기 예방접종 사업은 전년대비 1,060만원 증액하여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한센병 관리사업은 환자 진료 및 검진 비용으로 1,349만9천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408만원 증액하여 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59만9천원 감액하여 1억1,89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방사선실 운영 1,380만원, 검사실 운영 1,68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 858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게 시행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9억9,669만4천원 감액하여 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 관리 분야 12개 세부사업에 23억2,9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단위사업 감염병 대응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는 생물테러 훈련 및 장비 구입을 위해 4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대상 지역의 지속적인 방역소독 실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전년대비 2,228만원 증액하여 1억2,84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환과 선별진료소 위탁 운영에 따라 전년대비 1억5,274만2천원 감액하여 1억7,7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53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전년대비 1,431만원 증액하여 3,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 대응 분야 4개 세부사업에 3억5,0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 보건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1,200만원, 무료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2천만원, 치주센터 운영 570만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1,116만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의 구강 보건은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 구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한의학 진료 사업은 전년대비 520만원 감액한 3,14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456쪽, 관내 장애인 대상 통합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225만원을 편성하였고, 45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분담을 위해 7,8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생애주기별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실 운영 625만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 전년대비 1,964만5천원 감액하여 1억4,0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6,802만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 294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 196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300만원, 치과 진료실 운영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보건 분야 17개 세부사업에 4억6,7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보건 관리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상관 보건지소와 소양 삼태보건진료소 개보수 비용으로 1억7,622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공공보건관리 현안업무 추진은 176만4천원,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은 보건기관 이전 비용을 위해 285만원 감액하여 2,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보건시설 유지관리는 공공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1,692만원 증액하여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공보건관리 분야 4개 세부사업에 2억7,6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9,728만8천원을 증액하여 30억7,341만3천원으로 국비 6억6,353만8천원, 기금 12억2,043만7천원, 도비 11억8,91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49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으로 전년 2억1,793만8천원에서 2억7,967만6천원 증액하여 4억9,76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는 전년 6억5,466만원에서 9,134만원 증액하여 7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8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 사업은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행정운영경비 2개에 총 6개의 단위사업, 6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0억3,270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8,5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59억7,489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5,78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469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360만원 증액된 1,871만6천원, 출산 장려금 5억5천만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3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5,235만5천원, 영양 조리실 운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억571만3천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5,8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6,102만2천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 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24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65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만원 증액하여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585만원 증액하여 665만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96만원 감액하여 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4,186만원 감액하여 2억874만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753만2천원 증액하여 2,20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212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2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64만8천원, 노인 건강진단 555만5천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경로당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위해 5,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2,407만1천원 증액하여 1억1,19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478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130만4천원 감액한 7,10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8억원, 건강증진 업무 지원과 건강증진과 시설 유지 및 개선 사업은 2023년도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각각 670만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 관리 분야 28개 세부사업에 25억5,3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합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47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243만6천원 감액한 4,236만4천원, 481쪽, 영양관리 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과 생애주기별 영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1,312만2천원 증액하여 2억3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82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질환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89만6천원 증액하여 2,2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1천만원 감액하여 2,500만원으로, 48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196만6천원 감액하여 2,62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통합 건강증진관리 분야 5개 세부사업에 3억1,9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약관리입니다. 486쪽, 의약무 관리사업은 124만4천원 감액된 663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64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지원은 90만원 감액된 6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30만원 감액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헌혈 장려사업은 70만원 감액된 20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사업은 인계점 보수공사로 인해 334만원 증액된 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약관리 분야 6개 세부사업에 2,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487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방문사업 팀원에 대한 출장여비 294만원, 건강관리 운영 지원은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6만2천원 감액된 1,072만8천원,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서 75만3천원을 증액하여 4,2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재가암 환자 관리를 위해 827만6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800만원 증액하여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국가암 관리사업 3,580만원 증액된 1억9천만원, 정신보건사업 212만원 증액된 696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1,982만4천원 감액된 6,44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억7,967만6천원 증액된 4억9,76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9,134만원 증액된 7억4,600만원, 자살 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 473만원 증액된 6,288만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킴사업은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을 위해 1,2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724만4천원 감액된 578만8천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600만원 증액된 1억8,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 1,786만원 증액된 3,549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 사업 768만원 증액된 2,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방문사업 분야 1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1억1,2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관리입니다. 493쪽,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치매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완주군민에게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1,620만원 증액하여 7,200만원, 치매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325만7천원 감액된 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2,577만8천원 증액된 3억3,879만원, 중증 치매노인 등 공공 후견 지원사업은 182만1천원,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 1,79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496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관리 분야 6개 세부사업에 9억6,0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5,7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은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팀장님,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저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경에 증감액은 제로인데, 이게 지금 목 변경 사항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예, 맞습니다. 저희 경로당 사업이 지금 찾아다니면서 체조사업도 하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6월까지는 저희가 그 방문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비가 좀 남아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위해서 목 변경해서, 의회동하고 신축 건물 내 건강생활 실천 계단을 조성하고자 목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이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 경로당에 찾아가서 직접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하고 같이 걷기나 이런 활동 등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마을사업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치매 예방이나 또는 중풍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사업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목 변경이 되면 이 부분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했고, 또 요즘에 독감으로 고생 많으시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살예방 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한 거기에 자살예방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와 함께 같이 그쪽에서 추진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위탁한 데만 믿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자살 1위예요. 10년 만에 100%로 상승되고, 그 우울증 치료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요. 심리치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하지만 그 심리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경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관등성명 대주신 다음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자살예방팀이 따로 정신보건센터 내에 구축이 되어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을 저희가 유관기관에 자살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징후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1년 내내 주기적으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는 고독사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홍보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해 주세요.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하고 483페이지 두 곳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서 전체 금액 2,200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482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사업 아토피’ 해서 2,280만원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대상자는 거의 아토피 환아와 가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80페이지에 있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된 게 지금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13개 사업에, 뭐 금연, 영양, 모든 걸 통합해서 그 중에 아토피 사업도 실천하라고 예산이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토피 천식 예방 학교도 운영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 하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또 도비 순 자체 사업 하나를 또 도에서 내려 보내준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74페이지에 있는 아토피 지원 사업입니다.
  아토피 환아들이 지속해서 보습제가 필요하고 또 지속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그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내려줘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 과에서 지금 하나로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목만 서로 나눠놓고?

○보건소장 유미경   
  사업 내용이 아토피 환아 가족 지원이지만 지금 474쪽에 있는 사업비로는 대개 병원 의료비로 1인당 한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480쪽에 있는 예산으로는 예방사업을,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사업, 그리고 가족 모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세부내역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29페이지하고 52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세부사업 내역서 17번하고 31번. 이것을 찾는 동안에, 올해 사업 중에 아토피 검사 사업비가 있지 않았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세웠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위원장 심부건   
  전액 군비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올해 이 아토피 관련해서 국비,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었죠? 똑같이?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지금 도, 군 30대70으로 한 사업비가 아까 예산서 474페이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보면 17번하고 31번 참고해서 어찌됐든 보건소에서 작성한 내용을 놓고 보면, 밑에 예산계획에 아토피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구입, 아토피 예방사업 및 케어용품 보습제 등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 의료비 지원. 29페이지 있는 17번은 지금 그렇고요. 
  31번에 통합 건강검진 사업 이쪽 아토피는 사무관리비 명분으로 해서 아토피 프로그램 및 안심학교 운영, 아토피 예방사업 및 케어용품 보습제. 내내 똑같은 보습제 비용.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수당,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별다르게,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아토피 대상자는 같지만 사업 내용에 좀 더 추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국비 기금 보조사업으로만 운영되었을 때는 좀 모자란 부분을 이쪽 도비 자체사업으로…….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앞전에, 이번 2022년도에 군비 전액을 들여서 아토피…….

○보건소장 유미경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아토피 진단검사비를 별도로 한번 세워봤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세워봤는데 효과는 어땠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그게 사실 1인당 지원비가 3만5천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줄 알고 했었는데 별로 신청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병원 다니면서 아토피 진단 받아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아토피 원인을 찾는 것에 좀 많이 지원을 받아갈 줄 알았더니……. 3만5천원 정도 해서 크게 부담도 없고 하니까 그냥…….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그 효과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활용률.

○보건소장 유미경   
  효과 데이터를…….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혹시 가지고 계시면…….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사실 아토피라는 것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아토피의 완치라는 개념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토피 완치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국비와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아토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병에 관련돼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두 개로 나눈 것도 본 위원장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전에 그런 진단비까지 추가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없이 계속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사업에 대한 성과도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군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은 좀 버려달라는 말씀을 계속 저희 위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 성과에 의해서 지표를 잡고 추가로 더 할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아무리 국비, 도비지만. 이 부분은 좀 고민들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토피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결산 추경에 관해서 제가 2023년 예산과 연관돼서 하려고 그때 질의를 안 했는데, 일단 2023년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74억9천 정도 되고 현재 2023년 예산액은 48억3천 정도 되면서 26만5천 정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그러면서 줄인 원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10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침 코로나19로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예산액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예산안은 469페이지고 첨부서류는 2페이지. 보니까 지금 2019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600만원을 5년 동안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하나 변함이 없이 그 금액으로만 지급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금액은 조례에…….

이순덕 위원   
  중간에 이렇게 조정금액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없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에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너무나 적지 않나, 50만원, 100만원……. 그리고 또 600만원을 주면서 5년간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일단 본 위원 생각은 “한 3년 동안 600만원 줬으면 좋겠다. 5년까지 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세 살, 네 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년 동안 30만원씩, 그것도 분기별로 준다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만원, 100만원, 금액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부터 지금 몇 년,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도 금액 하나 변함이 없이 지급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옆에 보면 출산 축하용품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10만원씩 2019년부터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금액 변동은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이 부분도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줘야지, 2019년도에 10만원 줬는데 지금까지도 10만원 지급한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제가 보니까 첫 만남 이용권 군민행복카드로 해서 지금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200만원은 카드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결혼 축하금으로 500만원을 5년에 걸쳐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차피 인구 늘리기 차원이라면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한쪽은 결혼 축하금을 주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금 내지 여러 가지 지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셋째 아이까지 낳았을 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주군에서 결혼해서 500, 셋째 아이는 600이잖아요. 그러면 카드까지 200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이순덕 위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보니까 결혼부터 셋째 아이까지 낳았을 때 우리가 장려금으로 1,4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몰라요, 지금.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홍보 차원에서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전체적인 예·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만들었을 때 수첩도, 모자 보건 수첩 제공사업이 또 있어요.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 많아요. 난임 부부 지원사업도 있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이 많아요, 출산 관련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홍보가 안 되어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모자보건 수첩에다가 지원사항만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홍보도 되고 본인들이 다음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욕심을 부린다면 보건수첩을 좀 신년 때 만들어서 이장님 아니면 부녀회장님들까지 하나씩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으면 본 위원 생각은 이장회의 때나 부녀회장 회의 때, 연초에 한번 나가서 계속 설명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홍보가 안 돼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대가도 못 받을 수 있고,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서는 홍보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최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 예방관리 지원 보조가 있는데, 이게 대상 인원이 있어요. 17,812명.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16페이지, 첨부서류. 진드기 매개 감염 예방관리 지원 보조 성과가 17,812명이고, 1,480명이 사업 대상이잖아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최광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인원이 좀 많이 달라서요.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광호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보건관리과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집중적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총 721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교육성과가 17,812명 되어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계획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광호 위원   
  1,480명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완주군에, 1,478명 이 인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혹시?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진드기 기피제가 보통 한 5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추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나 홍보했을 때 17,812명.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잖아요. 지금 진드기 먼지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대상으로 많이 이게 갈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걸 잡았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1,480명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예산에 맞췄다.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한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읍면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1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발열성 질환 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기피제를 같이 조금 더 구입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여기는 한 5천…….

최광호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데이터가 나오려면 1차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품질관리원이나 완주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 몇 명 있는지가 나오면 예산 잡기가 아마 편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역소독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은 28페이지거든요. 아니 첨부서류는. 그런데 이게 1억2,843만6천원인데, 이것을 경쟁 입찰로 띄우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푸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방역약품…….

최광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기본급도 있잖아요, 2명.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여기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요…….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다 하세요, 완주군 전체를?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아니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두 분을 기간제로 쓰고요. 읍면에서 읍면 방역 관련한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보면, 예산안하고 제목이 오타인 거 아시죠? 목차에 보면 공공운영비예요. 그런데 여기 해당 페이지로 넘기면 기본경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에는 기본경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3페이지 목차 쪽에 공공운영비. 그런데 두 페이지에는 기본경비. 오타 난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 오타 안 나시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용이 좀 기나요? 저 짧은 거 하나만 좀…….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세부 자료는 35쪽하고 36쪽인데, 그 밑으로 지금 두 가지가……. 하나는 ‘보급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35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36쪽은 군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군비사업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심부건   
  이게 지금 그 세부내역에 지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표기가 안 되어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보조는 내년에 상관, 비봉, 이서 복지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심부건   
  상관, 이서.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상관, 비봉, 이서. 

○위원장 심부건   
  상관, 비봉, 이서?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리고 2대는 삼례하고 고산 터미널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삼례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삼례, 고산. 

○위원장 심부건   
  터미널?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사업 목은 서로 다른데 하나는 보조 국비 매칭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지금 더 설치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동심장충격기는 굉장히 사람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증대를 해서 우리 소외된 지역, 특히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뭐 삼례나 고산 터미널 이런 쪽으로 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소장님 보건의 날 행사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보건의 날 행사 비용이 전액 삭감되었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요청해서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2,9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보건의 날 행사를 보면 금액이 6,600으로 쭉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사실 지금 2022년도에는 예산을……. 그때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불투명했고 저희가 행사를 못할 거라는……. 보건의 날은 4월 7일입니다. 그래서 행사 결정을 하려면 3월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도비만 세우고 군비를 그냥 어차피 예산도 없어서 안 세웠었습니다. 2022년에는. 그래서 예산이 좀 적었던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14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완주 차례인 게 지금 벌써 3년째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7일 날은 꼭 완주군에서 개최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건의 날 4월 7일을 특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제1회 추경도 있었거든요. 그때 삭감도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빨리 하지 않은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번 것을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이 행사가 진행이 못 되고, 물론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4년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유미경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번에 지금 이 행사가 실내 행사입니까, 실외 행사입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시군 실정에 맡깁니다, 그것을.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시군은 대개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원래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도 고민인 게 지금 실내 체육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너무 비좁아가지고요, 장소가. 그래도 1천 몇 정도 오는데 14개 시군 보건소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상의 중인데, 저는 우리 로컬푸드 축제 했던 고산 휴양림 그쪽 야외에다가 부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 설정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실내가 됐건 실외가 됐건 우리 보건인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완주군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약 8억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연례 사업으로 지속되어 온 거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지금 2022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는 연례사업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난해 사업량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난해 사업량이, 지금 현재 출생아·임산부 350명에게 지급을 하였고요…….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예.

이주갑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삼봉이나 운곡지구에 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지금 좀 적게 잡혀서 오면 또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400명 정도 보면 지금 한 50명 정도 느는 걸로 보이는데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혹시 모자라면 또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만 2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하는데 비용이 3만4천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인데,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하지만 그것을 담당과장님께…….

이주갑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 사업이 거의 1년에 1명 정도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항목은 잡혀 있는데 거의 신청자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는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난청검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청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결산 추경에 보시면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는 1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분유하고 기저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지금 잔액이 3억에서 7,600만원이 남았고, 이번에는 2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보니까 2억2,5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1억을 세웠는데 너무 이게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3억에서 지금 1억으로 예산액이 줄었어요. 감액됐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2억 넘게 사업비를 지급했는데 1억원 가지고 올해 2023년에 한다는 자체가……. 국비 내시 때문에 이러는지 아니면 갑자기 사업비가 줄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신생아가 계속 12∼13%씩……. 

이순덕 위원   
  그렇다고 2022년에 2억2,500을 세웠는데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시가 다시 내려오면 제1회 추경 때 아마 증액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잡은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게 내시가 왔어도 우리가 내시 반영을 예산계하고 조금 연결하는 것이 제1회 추경 때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이순덕 위원   
  사업비가 적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중간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 사업에 보시면 지금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하고 완주군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에 1,49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주요 실적을 보니까 완주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은 재가 노인 방문사업으로 20명,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 홍보사업으로 두 번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들어왔는데 특별히 뭔가를 뚜렷하게 한 사업이 없이 홍보비 아니면 방문 사업으로 1,400 얼마를 지금 지급한 걸로 되어있어요, 202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금액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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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최광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 운영1팀 조윤성 팀장입니다. 도서관 운영2팀 김영찬 팀장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3억3,033만6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3억9,985만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미신청에 따른 잔액 1,181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2022년 10월 설계용역 공고, 2023년 1월 설계 공모안 심사 예정으로 2022년도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군비 3억8,898만8천원을 감액하고, 이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억2,915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5,019만원, 도비 보조금 12억7,896만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5,118만3천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억8,014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5,045만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운영과 박람회 운영 지원을 위해 3,52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입니다. 학령기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대상 한글 및 기초생활능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군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특성화 교육,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강좌인 희망배움터 강사비 5,040만원, 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위한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에 3천만원 등 총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세대 학습 공간 모두 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제공을 위하여 도비 포함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완주군민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지역 학습 자원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2천만원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6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업 역량 강화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완주 강사 발굴을 위해 1,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자문위원 운영, 명칭 공모, 1차분 공사비와 감리비로 도비 10억, 군비 4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모임 운영 지원비는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은 올해 책 선정과 북적북적 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3,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 활용 도서관 운영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건비 1억3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말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전산개발비 등 2억1,6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보수, 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1,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입니다.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도비 포함 3억60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은 1억7,885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508쪽, 고산도서관은 1억3,5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은 도비 포함 5억6,0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도서관 운영은 1억941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511쪽,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 환경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023년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에 선정되어 실감형 체험 공간 구축, 구연 장비 도입 및 콘텐츠 구현 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서진순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기간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제2회 추경 관련 내용을 보면, 유보액 반납, 코로나19로 출장비 미지출액 반납 등으로 10건 모두가 삭감 내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2023년도 본예산 논의로 들어갈 것을 건의합니다. 추경 관련 논의는 여기에서 마칠 것을 건의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인문해 어르신들 공부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일주일에 2회 하는 곳 있고, 3회 하는 곳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더 안 늘렸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현재는 그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경애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꼭 좀 늘려주라고 했거든요. 올해에는 더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삼례 도서관은 언제쯤, 계획이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삼례 도서관 말씀이시죠?

이경애 위원   
  예.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삼봉 도서관 먼저 하고 있는데요, 삼례 도서관 이전의 필요성은 제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로 사회복지과, 환경과와 함께 복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언제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경애 위원   
  지금 지난 4년 내내 삼례 도서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도심이 신도심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까지 삼봉으로 먼저 한다고 할 때 제가 조금 반대는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삼례 도서관을 앞으로……. 그 뒤에 있으니까 활용도가 없잖아요. 소장님이 잘 알다시피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나와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구도심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계획 잡아서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제가 더 노력해서……. 지금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삼례 도서관이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는데요, 도서관에 독서회 동아리가 있고 사회적경제과에도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고 문화도시 부분에서도 있다 보니까 문화도시 쪽으로……. 주민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지원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 세 곳밖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다른 부분에서 또 수혜를 나름대로 찾아서 하시고 계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뭔가 추진이 안 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검토해 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니까 지역대학 연계를 통해 군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형 평생교육 체제 마련이라고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기존에도 우석대학교와 함께, 거기가 아카데미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학교 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을 기존에도 해왔는데요, 지역대학의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고요. 
  지금 전라북도 평생교육의 방향도 민선8기 조직개편 해서 ‘교육협력추진단’이라고 만들어서 대학하고 협력하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비해서 우리 완주군 안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이순덕 위원   
  2023년 신규사업 맞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총괄 검토를 해보셨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 혹시 여론조사 같은 거 없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또 조사를 했고요. 삼봉지구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삼례까지 평생교육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로 우리 완주군에 평생교육 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우석대학교나 우리 관내 대학하고 연계하는…….

이순덕 위원   
  아직 대학교는 지정이 안 됐어요? 대학교 지정.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구체적으로 지정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순덕 위원   
  강좌 20개를 지금 연 2회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어차피 신규사업 같으면 정말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가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인데요. 여기에 기타보상금으로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도서관 명칭 공모로 주는 차원이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에 맞게, 삼봉 도서관 명칭에 맞게, 머리에 남는 명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소장님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올해까지는 평생학습하고 함께 도서관은 ‘평생학습&북적북적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은 격년제로 평생학습 한마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 평생학습에서 그 무대도 다 만들고 저희 도서관은 프로그램만 1,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운곡지구도 지금 입주하는 입장이고 하는데, 평생학습은 이제 빠져나가서 안 하기 때문에 도서관 한곳으로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지금 북적북적 페스티벌과 함께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를 하면서 정말 큰 성과를 이루었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서 이번에 평생학습 관련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게 됐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이주갑 위원   
  우리 김지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길 빕니다.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여섯 분 정도 되는데, 올해 운영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평생학습위원회에 관한 말씀이시죠?

이주갑 위원   
  예.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올해 이제 회의는 한 번에 그쳤습니다. 한두 해 하는데요, 다행히 평생학습 재지정 평가에 저희가 통과돼서 다시 평생학습도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하고요, 각종 공모사업 등에서도 우위를 나타내서 적은 예산이었지만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회가 내년 2023년도에는 지금 4회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한 번밖에 못 했잖아요? 내년에는 목표하신 4회를 반드시 진행하셔서 위원회에서 보다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구상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도서관 잘 운영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독서를 즐기는 그런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세부 자료 41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전체 금액 예산 계획에서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에서 지금 오히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데 55만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인건비랑 다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둔산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둔산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콩쥐팥쥐 다음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고, 하루 이용객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곳인데요. 전체 운영비가 실제로 27만5천원 정도밖에 안 오르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제초 인력이 빠진 부분 때문에 감액은 됐습니다.

심부건 위원   
  기초 인력이라는 건 지금 어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제초 인력.

심부건 위원   
  지금 주말에는 플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중앙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도 열고 있고요. 둔산 영어도서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도서관을 싹 열고요. 자료실은, 둔산 영어도서관 자료실이 세 곳인데요. 토요일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일요일은 현재 정규 인력 1명하고 공무직 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부건 위원   
  항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수요층들을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평일에는 성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주말에 어떠한 도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말 활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 자료 보면 51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 위치는 완주군이거든요?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중앙도서관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다음부터는 사업 위치나 이런 부분 정확히 해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프로그램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그리고 저희가 도서 구입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일정기간, 엄청 시간이 지난 그 도서 책은 혹시 어디에다 보관하시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중앙도서관 안에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서고를 옮기거나 전체 장서의 7% 이내에서 폐기를 할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광호   
  제가 생각할 때 그 폐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책이라는 것은 또 배움이 있으니까 그 책을 보관해서 오래 두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다 놓으면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부위원장 최광호   
  이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오늘까지의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 및 2023년도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제6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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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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