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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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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2.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9분 개의)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별도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 결과,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쟁점사업이 있어 계수조정 및 의결 전에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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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건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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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간담을 통해 작성된 추가 자료제출 및 답변이 필요한 쟁점사업 목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목록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쟁점사업에 대하여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 정책연수입니다. 2017년까지 체육대회로 실시하였다가 2018년부터 국내 정책연수로 변경 실시하였으며, 이장 및 부녀회장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2023년도에 6천만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홍보관 부스 운영을 위하여 4,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도비, 군비 5대5 매칭으로 각 2,250만원씩 부담하는 도비 편성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예산 쟁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완주군에 있는 이장, 부녀회장님들 해외하고 국내연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게 먼저 가죠, 혹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해외가 상반기, 국내가 하반기 계획에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는 어디로……. 예정이 나왔나요, 혹시? 몇 월에 어디로 가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연합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동안 일본에 갔다가 일본 전체 파악했고, 싱가포르 쪽에 갔었거든요. 최근에요.

최광호 위원   
  간단하게, 연수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해외에 대해서요?

최광호 위원   
  저희가 리더십, 리더 강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정책 연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왜 이 사업이 필요하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장·부녀회장 해외 정책연수는 로컬푸드 도입하면서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겠다고 해서 지금 2009년부터, ‘로컬푸드’ 하면 일본이 제일 선진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해서 일본에……. 이장들이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전파해 달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 출발은.

최광호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에 준비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갔다 왔을 때 이게 지역에 반영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짜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해서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부터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됐잖아요, 완주군 전체에. 혹시 완주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봤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은 이장님, 부녀회장님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다 지켜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고는 다음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분들께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리고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특정 1명이 이렇게 한 걸로 알거든요. 이 예산을 세워서 다른 분들이 지금 많이 억울해 하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삼아 달라, 다음에는 좀 내실 있게 할 테니…….”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장님들이 어떤 1명이라는 게 아니라 조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청 직원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누구누구’라고 안 하고 ‘완주군청 직원’이라고 해요. 
  의회에서도 잘 못하면 ‘완주군의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거기에 1명 특정 인원 때문에 했다, 그분 때문에 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다음부터는 좋은 이미지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한번 할 것인지는 또 저희 의회도, 군도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연수하고 국내연수 두 가지로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체육행사를 바꿔서 국내연수로 지금 다시 행사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순덕 위원   
  해외연수를 가니까 이 국내연수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연수는 국내연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똑같이 해외연수, 국내연수 두 가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아까 체육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로 좀 바꿔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번 계기로 이걸 좀 더 내실 있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장, 부녀회장, 우리 직원 전체 삼위일체가 돼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까 합니다. 둘 중에 하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순덕 위원   
  꼭 연수를 해외연수, 국내연수 두 가지 다 겹쳐서 하지 마시고 국내연수는 다른 행사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이장님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나 또 국내연수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배워오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나가기 전에 성과 계획서를 만들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어떤 식으로 성과 계획서를 만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일단은 전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뭘 벤치마킹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행정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짤 계획입니다.

이주갑 위원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얻는 성과들을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주갑 위원   
  아무튼 또 다녀오시고 나면 계획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또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여기에 따른 성과 결과 보고서도 작성해서 따로 만들고, 뭐 행정에서 공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도 이렇게 보내주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연수를 마치면 설문조사하고 또 결과 보고서 개인별로 받아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의회에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성과 계획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잘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보내주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검토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떤 직무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이장님들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감수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나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장님들 역량 강화 교육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예산의 쟁점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외연수 비용과 국내연수 비용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번에 예산이 꼭 삭감 없이 해서 500여 이장님들이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부분에 4,5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군비가 2,250만원, 그리고 이제 도비가 확정 내시 됐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저희가 2,250만원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해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사회복지과장 이애희입니다. 예산안 292쪽, 사회복지과 삭감조서 대상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심의한 후에 100%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관련하여 총 5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사업 대상은 이서면 초남경로당, 소양면 송광1경로당, 소양면 인덕경로당, 구이면 두방경로당, 비봉면 구상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의 노후화 및 화장실 개선 등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군에서 보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회의 때 건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올라왔나요? 위에서 올라왔나요, 밑에서 올라왔나요?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3건 정도는 저희 쪽에도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미리 했는데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군 것을 뺐고, 2건 정도는 주민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기획실에 취합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의회하고는 미리 사전에 얘기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집행을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집행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쟁점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여러 마을들이 있잖아요. 한 네다섯 개 되죠?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순서나 과정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을 그때 드립니다. 

최광호 위원   
  저희 전달받은 거 없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달받은 거 없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도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신청된 게 아니어서, 일단 예산이 취합된 걸 저희도 통보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합니다. 아직 예산 성립 전이어서 저희가 설명을 아직 못 드린 상황입니다. 

최광호 위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고, 저희가 16일 날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일도 중요하지만, 시작과 끝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을 하는 그 끝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주니까 이런 걸 해야겠다.” 그것보다는, 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더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업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미리 언지를 해주면 그게 더 부드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질문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가 이런 사업이 1억씩 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잘 몰랐고, 예산안에 반영이 되면서 늦게 알게 된 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확인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0% 도비로 구성이 되어있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모든 취합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주갑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이러한 사실들이나 이야기가 먼저 논의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또는 각 과,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다른 아까 말씀하신 교육아동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저희 의회에 각 의원님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예산이 성립되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 사업이 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도의원 사업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을 받은 상황이신데, 그래도 예산안이 작성되는 것은 항상 먼저 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장님을 통해서 도의원 분들한테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정이 된 사업이면 내용을 어떠어떠한 기능보강 사업인지 명확하게 파악도 하시고 해서 미리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중에서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창의적 교육특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4억 예산에서 5억으로 증액 요청을 한 사업인데요. 2022년도 명문고 육성사업과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완주군에서 일선 학교로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청으로 일관·이관을 하고, 그리고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10개 학교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초등학교가 30개교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의 욕구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직업과,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를 확대하고자 당초 예산보다 1억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36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까지 제안 접수가 되고, 군과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 편성, 반영 공문이 온 사업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지역아동센터 13개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계상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육 재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꼭 4억에서, 4억도 솔직히 저희가 많이 재정상 부담을 느끼면서 사업을 교육청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1억을 더 지원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업비로는 1억이 늘어난 거지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집행했던 3,500만원하고, 그리고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2,200만원 이것은 저희 2022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었고 저희가 직접 학교로 집행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제외하고 한 3천여만원 정도 증액이 된 예산인데요. 그 예산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당초 진로체험에 초등학교 참여하는 숫자가 10개교인데 그것을 30개교로 확대하고자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부족하게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다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들이 요청했던 건 교육특구 사업에 어떠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예산으로 정확히 목이 편성돼서 어느 어느 학교에 투입이 됐는지 이런 상세한 설명들을 좀 요청했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성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는 같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셨으리라고는 보는데, 기타 나머지 위원님들은 세부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 없이 또 4억을 편성한 데에다가 거기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교육 자체 사업도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별도로 따로따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 전에는 학교마다 지원했던 것을 교육청에다 지금 보조금 지급 성격으로 가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만큼은 직원들이 다 챙겨서 추진할 거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군비, 교육청 매칭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따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러다 보면 교육청 자체 사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어차피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돈만 지급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방관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점검하셔서 내년에, 2023년도에는 만약에 추진이 안 되고 효과성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액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끝까지 성과도 자료요청 할 것이고,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사업들을 굳이…….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교육청 예산으로 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 할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제대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4억은 본예산에 결정은 되어있고, 나머지 추가된 1억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아동복지과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에서 900만원과 1,3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2022년 3억6천에서 4억으로 4천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수행했던 팸투어 1,500,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1천만원 등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행정경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증액을 시킨 사업입니다. 이 증액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관광 활성화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완주 모악 축제, 대둔산 축제입니다. 모악산과 대둔산은 완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2개의 자원을 완주 브랜드화로 정착시키고, 2개 자원을 활용해서 주변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기획했으며, 각각 1억5천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사업 쪽에 2건으로 해서 900, 1,350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을 위원님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까지 4억 민간위탁을 했는데 3,732만9천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4억만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지원에 있어서 완주 모악 축제, 프러포즈 축제를 대신해서 1억5천, 대둔산 축제 1억5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 해서 두 사업 당 1억으로 축제를 진행해 달라고 지금 위원님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보충 답변이 좀 필요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진흥 관련해서 900만원 사업비와 1,35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과정상에 공개모집하고 또 심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잡아 놓으셨죠? 풀비.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사업은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된다면 사업에 대해서 공개모집 해서 운영자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900만원하고 1,350만원도 똑같이 공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산 통과되면 행사 하실 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900하고 1,350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면서…….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심사 과정이 되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읍면, 기획감사실, 실과.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시설이 좀 보수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연하고 문화예술에 딱 정해져서 올라오는 것은 이게 행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연으로 올라오지만 이 대상자까지 선정이 이미 돼서 올라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찍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주민참여예산에서, 수행하는 단체에서 제시한 사업 플러스 이 단체의 수행 능력까지 저는 같이 평가가 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연 풀비 안 세우고 완주군에 있는 공연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찍어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는 이게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한 다음에 들어오는 사업…….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인 절차가 내가 제안서를 내서 여러 단체하고 싸우는 것보다 이 예산에 내가 얼마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 했을 때, 아니면 실과에서 할 때 이거 올려서 이거 통과만 되면, 1년 거 사업 내가 한 10개 써가지고 5개 통과되고 하면 굳이 공모 안 하고 5개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 2개 사업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고…….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 모집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연 관련해서 10개를 썼어요. 10개 제안서를 다 해서 공개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로 했단 말이에요. 의결이 딱 됐어요. 10개 중에 5개. 그러면 5개는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는 심사 과정상에 같은 사람이 그렇게…….

최광호 위원   
  아니요, 제 말은 단체가 여러 개 하겠죠. 이것은 이미 바깥에서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성이 없어요. 이 900만원하고 1,350은. 지난번에 금화의 꿈2 말씀 드릴 때 주민참여예산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행정감사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음부터 “공연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건 이미 이루어진 과정이…….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이거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는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지 않으면 일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맞게 모집과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사업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그 두 가지 사업 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하나는 협동조합이고 하나는 일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떻게 되죠, 그 협동조합하고 일반단체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900만원짜리가 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완주인문네트워크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여기 대표가 지금 누구로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종민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교육공동체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1,35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웃린이라는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 뒤에 사업 내용을 보면 ‘고전 신화의 시’, 뭐 ‘시를 어루만지다’ 그다음에 또 ‘인생영화 감상’ 이런 것들, 영화제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단체명만 다르지 추진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업은 두 가지 별개고 단체도 별개이긴 한데 내용을 보면 추진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건 제가 좀 판단 내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모르겠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포함이 되어줘야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전체 군 사업비로, 100%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 지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모악산하고 대둔산 축제가 3억으로, 1억5천, 1억5천 해서 지금 다시 부활하는 거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행사하고 축제성 경비가 완주군 보통교부세에 적용되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한꺼번에 두 축제가 부활을 하는데 보통교부세에 관한 예산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페널티 부분이 있을 것이고, 행사를 축소하면 축소한 대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사업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완주군 보통교부세에도 조금 적용이 되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더불어 제가 행사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결속 내지 화합 목적, 또 성과 발표 등의 단순한 행사가 좀 많았고 겹쳤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걸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 대상의 이런 문화관광 축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일반 행사하고 명백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문화관광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건 사실 이 축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행정력과 주민 결속력, 그 지자체의 문화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축제를 줄이는 현상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완주군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축제도 있는데……. 공약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축제 쪽이니까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악 축제는 어찌됐든 프러포즈 축제를 지금 변경해서 나름대로 가칭 모악 축제라고 했는데, 아직 축제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아닙니다. 

○위원장 심부건   
  대둔산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고, 와일드푸드 축제나 이쪽을 대표축제로 하면서 대둔산 축제를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둔산 축제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사실 진안 마이산 같은 경우에 진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마이산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악산하고 대둔산은 완주의 대표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브랜드화에 성공했다고 하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며칠간 이어지는 그런 행사에 끝나지 않고 이 행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커다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대기업 같은 데에서도 자기네들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의 하나로 축제를 기획하고, 심지어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행사를 연계해서 자기네 상품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악산하고 대둔산을 완주 자원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축제가 다 필요하다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사업비가 1억5천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프러포즈 사업비가 앞전에 치러졌을 때 최종 얼마 정도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8,500이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대둔산 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한 7∼8천 수준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한 7,500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들은 한 1억 정도가 성황리에 치를 수 있는 1박2일 축제로 적당하다고 보는데, 1억5천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제는 일반적인 체험 행사나 일반적인 판매 행사 또는 일반적인 어떤 노래자랑 수준의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지만 와일드푸드 축제를 통해서 완주군을 알리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고산 미소시장이라든가 고산지역 또 더불어서 봉동지역 상가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배정해 주신 예산 틀 안에서 행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그 효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악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장의 면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1억의 예산으로 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 행사의 질이나 품격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 확충 관련해서 2건이 있었죠? 900만원하고 1,350만원. 이게 지금 “선정 과정에 공정함을 기했다. 그것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에 의한 보조금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이 두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가늠을 했고, 주민참여예산 심사 절차를 통해서 통과한 예산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띄운 공모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이 나왔고, 그 대상자들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최광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됐을 때 미리 의회에 얘기를 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쳤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의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 모집이나 심사 절차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신뢰도 부분에서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될지 불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일을 추진하실 때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완주 모악 축제하고 대둔산 축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는데 이게 성립돼서 이 축제들을 진행하면 지역사회에, 완주군 전체에 대한 홍보 효과 이외에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를 들어 저희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를 했을 때 저희 축제지역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고산미소시장 같은 경우에 2억5천 정도 추가 소득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축제기간 동안에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번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축제 3일 해서 그 축제장에서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관내 어떤 카페라든가 음식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다시 그 지역에 재방문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 3일이 아닌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대둔산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쪽에 있는 우리 전주 또는 서쪽에 있는 군산이나 익산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게 되면 고산미소시장을 비롯해서 휴양림,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전통문화체험관 등이 어떠한 기대 효과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묶어서 예산이 되면 생각을 해주시고요. 
  모악 축제 같은 경우도 안덕 파워빌리지라든지 술테마박물관, 그리고 그 구이에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 형태의 아마존이라는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함께 진행을 하면 아주 효과적인 행사 진행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했던 성과나 목표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목적과 목표에 맞는 행사 추진을 부탁드리고,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돼서 최상의 효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마을통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지금 마을통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직접 수행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업무이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4억 예산으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깎인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원래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019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 등의 영향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서 3억6천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억으로 할 당시에도 저희가 팸투어나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을 행정 쪽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린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이 센터 운영비가 많이 증가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팸투어나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을 또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지원센터에서 현장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원래 우리 행정 자체에서 사업을 했다가 이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이관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현장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기획하거나 하는 부분, 예산 집행은 저희가 했지만 마케팅지원센터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그쪽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객이라든가 현장 대응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지원센터에서 더 큰 역할을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민간위탁을 새로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 준비 중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지금 공개모집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패스라인 구축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 팸투어 쪽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여기 보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이게 그러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주로 여행사들이 이 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완주군 관내에 있는 음식점 1개소를 들리거나 또 숙박을 완주군에서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1인당 5천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이라든가 관광차로 이동을 하는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 차 오신 분들이 완주군 지역의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개별적으로 5천원씩 지원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그것을 음식점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관광 여행사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여행사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건 뭐 제가 증거나 이런 건 없는 건데, 어찌됐든 그 음식점을 데리고 가면 관광 차 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인센티브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저희가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관광차는 그냥 전주에만 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을 통해서 완주군 관내에 있는 식당을 오게 되고, 그 식당 옆에 있는 유료 관광지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효과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은 특혜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뭔 얘기냐면, 여행사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여행사를 관내 여행사 업체를 활용하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관내 업체도 가능하고 관외…….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서 오는 여행사도 그 여행객들이 완주에 온다면 그 부분도 전부 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민간위탁 수탁기관에서 어떠한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여행사는 그쪽 그 지역에서 해당되는 여행사가 관여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들 홍보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문화관광 팸투어 이것도 행사운영비……. 팸투어에 500만원 곱하기 3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요즘에 가족단위나 개인단위 여행객들이 주로 어느 장소를 여행할 것인가 정하는 경우를 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유명 SNS 운영자라든가 블로그 운영자 또는 좀 파급력이 있는 여행 전문 잡지 등의 기자라든가 저희가 섭외를 해서, 완주군에 와서 완주군의 관광지 또는 유명 음식점 등을 같이 돌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물까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지금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게 500만원씩 3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1인한테 500만원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각의 어떠한 혜택을 받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건축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관광이라든가 주제를 정하면 그 부분에 좀 유명하신 분들 별도로 몇 분들을 엮어서 한 기수 당 몇 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한 개인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시스템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재연 과장님으로부터 쟁점사업에 대한 부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사업비 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에 평가를 하고 평가에 하위 10% 이내를 제외하고는 전액 5대5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역 내 연계 협력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한 40%, 50% 차지하고 나머지는 입원 치매환자의 환경 개선, 침구라든지 그 치매환자의 병원, 병실 내의 환경 조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상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 주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치매 입원 환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병원 내 운영상에 좀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 끝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삭감 사유가 뭐였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삭감 사유는 아무래도 그 전에 예산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이 저희 행정이나 의회하고 사실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삭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삭감이 된 부분을 다시 올린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이게 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장하는 게, 이 국비하고 매칭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무조건 진행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심부건   
  8대 때에도……. 물론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에서 좀 과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8천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비가 매칭 된다고 해서 이 사업들을 반복이나 아니면 중복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지양을, 자제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82병상에 완주 치매 노인이 열 몇 명 있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10명에서 15명 정도요.

이순덕 위원   
  15명 정도? 거기에서 40……. 전체적으로 지금 병상 이용률이 지금 41명?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48명 정도…….

이순덕 위원   
  이제 반절 조금 넘게 환자들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아쉽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이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있잖아요? 도비 매칭도 있고……. 제가 저번에 자료 요구한 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2,300 정도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3억 중에 도비가 50대50인데,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완주군 치매환자들이 너무나 적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 완주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급받고 지급을 하는데도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아쉬움을 생각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떤 사업이 됐든 치매환자를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기금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일단은 그 병원 내 치매환자들의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줄고,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게 전국 254개에서 상위 10 프로를 빼면 나머지 보건소 관련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다 사업 집행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반납된 지자체는 거의 한두 군데에 불과했고요. 복지부라든가 도하고 사실 저희가 치매환자 다른 부분들 협업하기가 조금, 저희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 저희 완주군 말고 다른 시군도 지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혹시 우리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기타 13개 시군에 이런 형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통계나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 것만 파악을 해봤고, 다른 공공병원은……. 사실 이게 치매환자라든가……. 병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제의 성격이 강하고, 다른 일례를 한 가지만 든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도 급성 감염병 환자인데……. 사실은 저희 완주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물론 저희 관내에 있고 저희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되지만 사실은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저희가 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공공제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운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인데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너무나 적고 기타의 지역이 많으니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완주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근접해 있는 전주 시내에 혹시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보건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전주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삭감됐을 때, 아까 좀 전에 침구라든지 이런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사업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아니 어차피 거기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플러스적인 요인에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지, 뭐 돌아가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들어갈 거라고 보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고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쟁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쟁점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건, 7억3,39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 중 자활기금 등 총 6건에 대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의기간 내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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