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형태로 규정하여 향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까지는 센터 업무, 운영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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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정수인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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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정 스포츠클럽의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용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을 추가하며,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휴관일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기방식을 나열방식으로 바꾸고, 상황에 따라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용료 감면에서는 지정 스포츠클럽 및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용진 생활체육공원이 2023년 초에 완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별표1, 별표3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관한 사항은 시설이 개장 운영될 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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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은미   
  심부건 의원님이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괄 정비안은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일괄 정비 대상 조례는 총 13건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건, 문화관광과 1건, 종합민원과 2건, 일자리경제과 3건, 먹거리정책과 1건, 산림녹지과 1건, 재난안전과 1건, 건축과 1건, 보건관리과 1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 조례 중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에서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아야 함에 따라 연임에 관한 제한 없이 계속 연임을 위해 막연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표시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연임에 대한 해석상 모호성을 없애고자 표현방식을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각종 단체 등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갈등’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군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에서 ‘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공갈등 및 공공정책에 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범위를 알기 쉽게 재규정 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8조, 안 제11조에서는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주요시책’ 등을 ‘공공정책’으로 용어를 조례의 성격에 맞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갈수록 공공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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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완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중복 심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1년 말 9개 읍면 이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이장 공석 발생 시 직무대행과 직권 임용 근거 마련 등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군정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과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중대재해 전담조직 신설 등 다양한 행정 수요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별, 직급별, 직렬 개정 및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료 및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청사 및 유관기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7건으로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2필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추진에 따른 토지 14필지와 관광 편의시설 조성,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을 위해 토지 7필지와 건물 31동, 지장물 등 1식,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1필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위한 건물 1동 신축,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7필지와 건물 1동 신축,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해 22개 노선권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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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중복 심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체 위원회 폐지를 위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 보조금 지원에서 ‘제1호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사업’은 지원 범위가 광범위하여 삭제하고, 제10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설 대체하였으며, 그다음 자체 위원회 폐지를 위해 관련 조항인 제6조부터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말 9개 읍면 이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동시에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장 공석 발생 시 직무대행과 직권 임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임기)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이동 및 제3항 신설을 통하여 이장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읍면장이 직권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이장 선출 등 회의 개최 시 마을 개발위원장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마을 분리 수요조사에 따른 분리 신청이 있어 현지 확인 등 종합 검토 결과,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1, 2, 2개 마을을 주공 1, 2, 3, 4, 4개 마을로 분리 및 관할을 조정하였고, 쌍정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수를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및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재 완주군 조직은 3국1실18과2직속3사업소13읍면에서 3국1실2담당관18과2직속3사업소13읍면으로 2개 과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을 두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등 7개를 두며, 경제산업국에는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등 6개 과. 
  건설안전국에는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등 5개 과를 둘 계획입니다. 직속기관과 읍면은 변동이 없고, 사업소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를 ‘도서관사업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행정기구가 2개 과, 12팀 증설함에 따라 현재 정원 총수는 904명에서 32명 증원한 936명, 집행기관은 885에서 30명 증원한 915명, 의회사무기구는 19명에서 2명 증원한 2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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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은미   
  행정지원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자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정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 방향과 제270회 완주군의회 5분 발언, ‘완주군 산하 위원회 정비, 지방자치 행정의 첫걸음입니다’에 맞춰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말 9개 읍면 이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개발위원장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과 임기가 같다’를 신설하고, 안 제27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개발위원장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를 변경하여 봉동 주공아파트 분리명을 2개 증가하였고, 봉동 쌍정리 반 수 1개를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읍면 행정리에 두며, 같은법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주군 하부조직을 분리와 반으로 두고 있고, 완주군 이장 임명과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며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분리 후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 내용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상의 이장 임기조항을 개정하고 개발위원장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심각한 마을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장을 임명할 수 없거나 이장 직무대행조차 지정할 수 없어 부득이 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하도록 규칙 내용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읍면장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 직권 임용 이후 마을 내 갈등 등 직권 임용 관련 원인이 해결되고 마을 스스로 이장을 선출하고자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이장 직권 임용 규정 시행에 앞서 다시 한번 문제점 검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를 ‘3국1실18과’에서 ‘3국1실2담당관18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원순환과, 3개 부서를 신설하고, 먹거리정책과 1개 부서를 폐지하였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를 이관하려는 경우는 11개소로, 주요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역사과’로, ‘체육공원과’를 ‘관광체육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지역활력과’로, ‘사회적경제과’를 ‘경제식품과’로,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공영개발과’를 ‘혁신개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증설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현 904명에서 936명으로 총 3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85명에서 915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9명에서 21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안으로 기구 증설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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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제1항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너무 광대하고 커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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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냥 막연히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크게 광범위하게 하니까 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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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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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경찰부서에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범죄사실 확인서를 이장 임용 당시 기본적인 구비서류에 첨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관계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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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음에는 범죄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걸로 이렇게……. 개발위원장이 검토해서. 그런데 개발위원장이 개인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읍면사무소에 확인해서 개발위원장한테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단계를 밟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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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동의서로는 어렵고요,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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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보장이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마을 개발위원장한테 적격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공무원만 확인하는 걸로요. 그래야 그분도 신분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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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2만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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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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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제 판단에는 중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장은 그냥 수당 개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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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반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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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반장은 반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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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개발위원장은 그 이장 선출 당시에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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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개발위원장은 이장 선출 당시만, 3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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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중 지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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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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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개발위원장이 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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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데 위원장이 이장 출마하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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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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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권 임명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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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읍면장이 직권 임용하면, 또 마을에 갈등상태에서 직권으로 임용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갈등의 소지가 크다 해서 업무대행으로 규칙에다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권 임용하는 것은 최대한 규칙에 담아져있는 직무대행을 활용해서 그때 잘 되면, 그리고 마을이 화합이 되면 그때 다 자연스럽게 직권 임용하는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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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요, 그게 이제 최후의 보류에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직무 대행해서 진행하다가……. 아까 화합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 직권 임용 카드를 쓰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직무대행으로 가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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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직권 임용을 최대로 활용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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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정 안 될 때 임명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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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세 번 하고 네 번째, 마을에 이장이 없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은 네 번입니다. 네 번. 그러니까 4×3=12, 12년이 맥시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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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 내용을 여기 집행부에서 하기는 그렇고 마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서도 이분은 제한에 걸려서 못하고 자격이 박탈됐고, 또 이분이 역할을 마을에서 잘 해주니까 부인이라도 해서 마을을 좀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그게 변칙인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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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선 제한을 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분이 계속 연장하면 또 한 가족이 계속 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장 선출할 때 그때 좀 심도 있게 개발위원장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걸 최대한 제지해라, 제한을 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잡아내야 할 것 같고요. 조례에다 담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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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세대에서 출마하는 것은 제한을 두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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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선출이 가능한데요. 한 세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부가 했을 때는 좀 제한을 두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대가 다를 경우는 개발위원장이 룰을, 마을마다 선출 룰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제한 두는 방법을 찾고, 세대가 동일세대에서는 선출 제한을 두는 걸로, 같이 적용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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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본 취지하고 조례 취지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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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전체가 2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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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전체 세대 수가 2개 했을 때는 한 800여 세대, 인구수는 주공1아파트가 930명, 주공2아파트가 892명. 이것을 좀 분리했거든요, 세대 수가 많다고 해서요. 여기가 영세민아파트예요. 그래서 행정 수요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분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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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자연 마을은 45세대 이상. 그러니까 90세대가 되어야 45세대씩 분리해서 2개 마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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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파트는 거의 동을 기준해서 해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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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수요조사 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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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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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장을 선출하려면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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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렇게 나눴을 때는 안 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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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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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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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외 규정을 둬서 그런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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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 내용은 규칙에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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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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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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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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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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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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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참고하겠습니다. 또 중앙부처나 도에서 명칭이 바뀌면 거기 치 도입해서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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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의원 간담회 때 그때 군수님이 하고, 또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의원님들 개인별로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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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문화관광과’를 ‘관광체육과’하고 ‘문화역사과’하고 분리하면서 이렇게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를 ‘관광과’하고 ‘문화과’하고 분리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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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힘든데 아마 도에 문화역사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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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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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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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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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지금 기획예산실이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완주군 전체적인 정책 조정이나 예산, 공보, 홍보 이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실로 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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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기획이나 예산이나 공보 이쪽에서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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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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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팀장 이주연   
  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을 신설해서 사전 예방 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군수님 의지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을 세운 이유가 감사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기획감사실이 업무가, 업무나 직원이나 이런 게 과중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뺀 부분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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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팀장 이주연   
  저희가 신설되는 팀을 활용해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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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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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1명, 2명 있는데요. 지금 3개월짜리 수습을 읍면에다 한 직원도 있는데 수습이 완료되면 이제 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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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결원은 많이 나오면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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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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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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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기준인건비인데요. 그게 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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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은 없고요, 이게 내년 기준에서 내후년에는 교부세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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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선 행정 수요가 많아서 일단 해보고 또 다시 조직 진단해서 좀 인원을, 페널티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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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부보다, 우리 군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가 다양화되고 수요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페널티를 무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걸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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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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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것이 제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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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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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완주군 예산을 봤을 때 이걸 좀 더 해보니 인건비에 부담이 되더라도, 페널티를 물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 공영제를 않고…….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공영제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 기사를 시간선택제로 우리 정원으로 잡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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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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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단으로 해서 좀 빼보고 하려고 지금 검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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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버스 공영제하고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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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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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 부분을 많이……. “감사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외부에서 채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해주시는데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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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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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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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금 수혜 대상자의 지원 기준 해석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군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 관련 지원 서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대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 규정을 지급 중단 기준일 및 지급 중단 전출 대상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고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중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별지 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을 행정안전부 예규 195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서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성별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년 3월 11일에 따라 우리 군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출산가정 산모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 제3조 산후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성별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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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은미   
  건강증진과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혜 대상자의 지원 기준 해석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 관련 사업 지원 서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대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전출, 사망 등 지원 대상자의 신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함은 물론 지원 신청서 서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원화함으로써 대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맞춰 우리 군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 산모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지원 기간을 산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완주군 역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은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가정 산모의 효율적인 산후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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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며칠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도 적극 행정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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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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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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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가 대상은 지금 한 3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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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출산이 보통 한 290명.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한 350명 정도 출생이 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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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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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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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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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런 경우는 좀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안내가 나가고 또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또 같이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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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도 만약에 놓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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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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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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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렇게 강구를 하고, 혹시라도 신청을 안 하신 누락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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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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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2건과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 1건,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1번, 신재생에너지 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안. 2번,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사용료 감면안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와 발전 설비를 연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5천여 평 부지에 안전성평가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4필지, 16,653.9㎡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0년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유일 연료전지 원스톱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문화마을은 대부분 도시형 주택으로 농산물,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한 현실로 이에 마을에서 농기계 및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동 보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창고가 마을 주민들이 수확한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무상사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토지 1필지 1,072.5㎡, 건물 1동 331.5㎡이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5년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7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 안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 50면 이상의 주차 면을 보유한 기축 공공시설은 2023년 1월 27일까지 주차 면의 2%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시설물 축조 관련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설치 필요 수량은 전기차 충전기 37기로 충전기 운영 사업자와 MOU 체결을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액 운영자 부담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건으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산림 내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인 농산층의 전기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방치된 산림에너지 자원의 로컬에너지 이용 활용과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과 온수를 보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주민 이용 및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외 1필지이며, 건물 1동 278.67㎡, 총 금액은 42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1번,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2번,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3번, 기업 유치를 통한 양돈장 매입안. 4번,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5번, 동상면 기초생활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6번,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7번,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 취득안으로 총 7건이며, 사업비는 350억2,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입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은 우리나라 마한 분묘구 중 최대 밀집 규모의 전북 마한 역사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역사문화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올해 9월 기 조사 완료 지역인 용진읍 상운리 산 8-1번지 일원은 도 지정문화재인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국가 사적화가 추진 중입니다. 
  이번 토지 매입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이 만경강 유역 전북 마한의 대표 유적지이자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문화재 보존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용진읍 상운리 산 10-3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 10,129㎡, 총 금액은 3억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입니다.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완주군을 대표하는 대아호, 동상호, 만경강 발원샘과 대아수목원, 고산 자연휴양림, 완주 전통문화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상호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1조 권역에 계획에 따라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공모하여 2021년 12월에 반영된 사업으로, 위치는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며, 토지는 14필지 8,320㎡, 기타 1식, 총 금액은 55억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기업 유치를 통한 양돈장 매입안입니다. 비봉면 봉산리 양돈장 재가동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악취 시설 제거 및 매입 부지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외 6필지이며, 토지는 7필지 64,987㎡, 건물 31동 18,551.24㎡, 기타 1식, 총 금액은 78억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무상사용 철회 요청과 유상대부 및 매입 검토에 따른 자연휴양림 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대부료 절감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859번지이며, 토지 1필지 1,236㎡, 총 금액은 5,25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안입니다. 동상면 기초생활 조성사업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상면 기초생활 조성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과 군비를 투입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복합화 하여 신축 예정인 사업으로,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542-1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 1동 1,478㎡, 총 금액은 71억4,8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활 편의, 문화 복지 공간 확충으로 기초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동초등학교, 봉동유치원, 공공도서관과 인접하여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353-1번지 외 6필지이며, 토지 7필지 3,420㎡, 건물 1동 2,884㎡, 총 금액은 112억2,5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은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 취득안입니다. 고산 북부권역 노선의 복잡화와 정시성 결여에 따른 고산 북부권역 공영제 마을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산 북부 6개 면 일원이며, 22개 노선권 총 금액은 30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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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제5항의2제2호 규정에 따라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외 1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 체계 구축사업으로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출연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면 대상은 봉동읍 제내리 1250번지 외 3필지에 16,653.9㎡이며, 감면하고자 하는 연 사용료는 92,262,606원이고,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10년입니다. 
  지난 제269회 완주군 임시회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제5항의2제2호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 건물 1동 331.5㎡와 토지 1필지 1,072.5㎡이며 위치는 소양면 대흥리 1067번지입니다. 연 사용료는 10,005,930원을 면제하려는 사항이며,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검토 결과, 군에서 관리 중인 창고를 소양 문화마을 주민들의 지역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공동작업장 및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마을에서 공동작업장 및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함에 있어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제11조의3에 따라 완주군청 및 모악산 공원 등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50개 이상 갖춘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2023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완주 관내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17개소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시설 수는 총 주차면수의 의무 설치 비율에 따라 수량 56기에서 기 설치 수량 20대를 제외한 36기이고,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은 총 주차면수의 의무 설치 비율의 5%인 142 구획입니다. 설치 방법은 충전기 운영 사업자 무상 투자방식이며 계약방법은 MOU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한 사업이며,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입니다.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은 연간 92만7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완주군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법적 설치 의무기간인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려는 동의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 중 주차대수 50대 미만인 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더 많은 군민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건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인 농·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위치는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633-6번지입니다. 취득 건축물은 보일러 설비동 1동에 278.67㎡, 취득 토지는 2필지로 1,087㎡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42억7,6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열병합 발전시설 및 중앙 난방시설 설치사업이며, 2022년 12월에 착공해 2023년 3월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산림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 내에 버려져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연료 생산시설과 마을단위 소규모 열병합 발전시설 및 중앙 열 공급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취득 계획안은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년도에 걸쳐 국·도비를 기 확보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화평리에 마을단위 열병합 발전 및 중앙 난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렴하게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고산 자연휴양림의 목재칩 보일러 운영,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과 함께 화산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테마 관광 등 지역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기대효과 및 장기적으로는 산림에너지 자원의 지역 주민 이용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목재 펠릿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위치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연접지임을 충분히 감안해 군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 목적이 에너지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익 창출인 만큼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결정 및 공급 대상자 확대 등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16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받아주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 검토 보고에서는 수정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안,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 취득안 등이며, 토지 매입은 31필지에 88,092㎡, 건물 매입은 31동에 18,551.24㎡입니다. 건물 신축은 2동에 4,362㎡이며, 총 사업비는 35억2,553만1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운리 고분군은 전북 마한 역사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학계 및 대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9월 기 조사 완료 지역이 도 지정문화재인 전북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협력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굴조사 결과 신규 고분이 확인됨에 따라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연차사업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추진되면서 사유지에서의 안정적인 조사 진행과 향후 국가사적 지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득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용진읍 상운리 고분군 정비구역 내 토지 산 10-3번지, 산 11번지 2필지에 10,129㎡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조속한 토지 매입을 통한 상운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조사 및 국가 사적화 추진으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은 완주군 대표 생태자원인 대아호, 동상호, 만경강 발원샘 및 주변 대아수목원, 고산 휴양림 등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본 개발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에 걸쳐 동상면 일원에 면적 9,820㎡ 규모로 곶감 테마정원, 포토존, 주차장, 생태교육, 체험시설 등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55억원을 투입해 토지 14필지에 8,320㎡를 매입하고, 대아정 및 농축산 판매센터 리모델링 외에 기타 포토존,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으로 완주군 내 관광개발이 미비한 동상면 일대의 관광개발 사업 유치에 대한 주민의 숙원도가 높고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강화로 관광 시너지 창출 및 지역 홍보가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축산 판매센터 체험관 리모델링 및 곶감 테마정원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매입안은 비봉면 봉산리의 농업회사법인 부여육종 양돈장 재가동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비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과 연계하여 악취 민원이 많은 해당 양돈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입안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악취 오염원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총 78억원을 투입해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일원의 양돈장 부지 7필지와 건물 31동을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1995년부터 20여 년간 돈사 악취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해당 양돈장 재가동에 따른 악취 피해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해당 부서의 사업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고 지난 8월 30일 부여육종 양돈장 매입 및 활용을 위한 완주군과 주민 간의 협약 체결과 9월 13일 완주군과 부여육종 간의 부여육종 전라축산지점의 부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매매협약이 체결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돈장 매입에 대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사업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마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사업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면서, 예시로 ‘OO산업단지 조성 취득’, ‘OO문화센터 건립’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역시 기본계획 수립부터 취득 재산 준공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악취 오염원 제거라는 사업 내용이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비추어 제출된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완주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함에 따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향후 파급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 매입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제13조의 경우 도지사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군수와 협의해서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고,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 개선,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등 투자 이행 계획을 수립 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 매입안의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취득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 철회 및 유상대부 매입 권고가 있어 군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자연휴양림 진입로 등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따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 현황을 보면,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859번지이며 면적은 1,236㎡, 토지 매입비는 5,253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자연 휴양림 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득안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플러스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행정복지센터를 복합화 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동상면 신월리 542-1, 542-5, 544-7번지 내에 연면적 1,478㎡, 지상 2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공간을 복합화 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1억4,800만원이며, 추진 일정은 202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에 사업 착공, 20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과 군비를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8년에 걸쳐 행정복지센터와 복합화 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기초생활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배후마을 및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동읍 중심지 내 주민 여가활동 공간 및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함에 따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 편의 문화 복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353-1번지 외 6필지이며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지상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84㎡ 및 주차장 조성 면적 2,566㎡, 주차대수 55대, 쉼터 및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봉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2억2,500만원으로 국비 75억9,400만원, 도비 11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에 사업을 착공해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 2020 봉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봉동초등학교, 봉동유치원, 공공도서관과 인접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배후마을 및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해 기초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행정 분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결과에서 해당 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적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2020년 착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안 제2차 협의 결과 사항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활 편의 문화 복지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산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고산북부권 운행 중인 시내버스 22개 노선에 대한 노선권을 취득해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고산북부권역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득안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위치로는 고산북부 6개 면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고산북부 운행 중인 시민여객 22개 노선입니다. 
  사업 내용은 해당 노선권을 매입하는 것이며, 매입액은 군비 30억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11월 중 고산북부 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 후 11월 중 주식회사 시민여객과 유·무형 자산 처분에 대한 사전 협상을 통해 11월 중 고산북부 공영제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12월 중에 유·무형 자산 감정평가 용역을 통해 내년도 3월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노선권 취득 이후 같은 해 10월에 마을버스 운전원을 모집함으로써 2024년부터 운행 개시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고산북부권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보편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득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무형자산 감정평가 및 양도·양수 협약체결, 운전원 모집 등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꼼꼼히 체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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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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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보통 신재생 쪽에서 많이 쓰는 게 ESS하고 UPS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UPS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30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공모가 확정된 사업이고요, 사업비도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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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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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저희가 보통 모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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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보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모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법을 적용해서 영구건축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 연장해서 30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영구용지로 매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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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산업팀장 오상혁   
  영구건축물, 보통 건축물이 그래도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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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소양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는 2000년도에 군 소유 부지에 보조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 마을에서 자부담 1천만원 하셔서 6천만원짜리 창고를 지었는데요. 2001년에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부채납 조건이 4년간 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관리부서가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아무런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마을에서 그냥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사적용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했는데 마을에서 공동 창고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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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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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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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관리는 2019년부터 했는데요. 사실은 이전의 경과 내용은 저희도 정확히……. 듣는 얘기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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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총 마을인구 89세대 중에서 74농가가 본인들의 농산물을 공동으로 저장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서 개인적 용도나 이런 걸로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지도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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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사용수익허가인데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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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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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체들이 좀 어르신들이고, 뭐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마 구두로 논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동 보관 창고 사용 계획에 대해서 개인별로 어떻게 어떤 농산물을 저장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인을 개인별로 전부 다 받도록 해서 제출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당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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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마을대표인 이장님께서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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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대표께서 제출하신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죠. 믿습니다. 사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또 이야기를 좀 한 부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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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어떤 책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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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장님을 믿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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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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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요, 만약에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특정인 몇몇이 사용하면 바로 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저희가 참석은 안 했지만 그 전에 마을에 가서 충분히 청취를 했고, 또 이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접촉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견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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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개인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파면 양파, 마늘이면 마늘을 나는 몇 ㎏ 정도 1년에 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이 창고에 넣어서 마당에서 건조를 하거나 창고에 보관을 하겠다.” 해서 각자 사인을 받고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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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마을은 89가구인데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이번에 동의를 제출하신 분들은 74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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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4농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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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평수는 지금 철쭉까지 15㏊로 알고 있고요. 마늘, 양파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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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창고는 100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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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1인당으로 특정할 수는 없는데 개인 농가마다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앞에 주차장 부지가 한……. 아니 그 부지가 300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량으로 뭐 벼농사라든가 이런 걸 짓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건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바로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은 보관을 했다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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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RPC로 가지만 소량으로 할 경우에는 일부, 보셨겠지만 도로라든지 마당을 활용해서 건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창고 앞에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벼 건조라든지 마늘, 양파 건조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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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명절에 외부에서 온다든지 하면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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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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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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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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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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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12월 정도 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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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까지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설 수도 많고 그래서 재정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잡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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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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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상아   
  우리가 부여육종 관련된 해당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설명 드리면, 이 소송의 제목은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즉, 부여육종에서 우리 완주군에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 허가를 불허가 처분시킨 거죠. 불허가 처분을 시켰는데, 이것을 부여육종에서 법원에 “완주군의 이 불허가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완주군의 불허가 처분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 완주군이 이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1심, 2심, 3심 통틀어서 고려 대상이 아닐뿐더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심, 2심에서 판단한 그 근거인 법리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완주군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주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이 상고심에서 만약에 완주군이 지고 부여육종이 승소하게 된다면 이 매입에 대한 계약의 협상에 우위를 점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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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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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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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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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0월 5일 날 상소가 돼서 지금 대법원에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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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판결은 보통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6개월 이내에 판결 날 것으로, 10월……. 그것은 대법원 일정에 의해서 항상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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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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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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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처음에 축산단지 만들면서……. 가축분뇨처리업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할 수 있는 처리업이 살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일단 패소를 했고, 또 이제 축산업을 하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한 것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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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우리 조례나 법률에 가축제한지역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소 같은 경우는 500m, 돼지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2㎞, 이렇게 제한구역을 갖다가 정해서 그 안에는 가축……. 지금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그 조건에 해서 가축사육업, 가축 분뇨 배출 처리업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취소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살아있었고, 지금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만 지금 대법원 판결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느 쪽이 승소하느냐에 따라서 가축을 지금 사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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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10월 5일 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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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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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부여육종에서 가축을 기르려고 가축사육업 신청을 했습니다, 시설 보완을 일부 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도 있고 또 축사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여육종에서 저희한테 소를 제기해서 지금 상고심까지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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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해서 양돈을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 지면 가축사육업으로 쓰도록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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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에 따른 형사재판도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 지금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서 민사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있고 지금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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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행정소송을 보고 진행하기로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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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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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2심까지는 저희 군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되기 전에 협의 하에 이걸 매각하려고, 1차적으로 저희가 이긴 걸로 해서 승소한 걸로 해서 끝내기 위한 것이 대법원 판결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서두르는 면이 있고요. 
  지금 그 사용목적이 기업 유치인데, 일부에서 저희 군수님한테도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의 협의도 있었고, 저희 실·과·소에서도 어떤 공장 유치에 대해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입이 된다면 집중적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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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면도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지역 주민, 5개 마을에 141명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합의서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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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토지 매입 대법원 판결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지금 승패가 가리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또 축산업 허가를 부득이 내줘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보다는 2심까지 저희 군이 승소해서 이긴 상태에서, 저희가 이긴 걸로 해서 부여육종하고 모든 매입이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판결 전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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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합의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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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습니다. 그 부여육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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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육종은 계약서만 있으면……. 당초에 2심 끝나고 저희 협약서가 사전에 말이 되고 이 계약서까지 된다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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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부분 축사 매입 사용 목적이 민원과 악취 해소가 굉장히 전제돼서, 그거 아니면 축사를 저희가 매입할 이유는 특별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축사를 매입과 동시에 목적이 일반적으로 60%, 70%는 보통 달성됐다 생각하고, 사용 또는 매입했을 때 사용 목적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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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변호사님 의견 들은 걸로 해서는 이게 매입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법원이나 소송할 때는…….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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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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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판을 쭉 진행해 온 과정에서 저희가 매입한다는 그런 사항도 1심, 2심에서 집어넣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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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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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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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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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거기에 너무 광범위한 기업이 있고, 그 공장 규모라든지 현재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 열어놓고 기업 유치라는 틀에서 접근을 해야 가능성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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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재정관리과 입장에서는 우선 악취 제거라는 큰 틀에 목적을 뒀고요. 그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악취 제거하고, 우선은 축산업을 하지 않아야 악취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 재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세금이 투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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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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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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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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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기업을, 어떠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목적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입장에서 저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방면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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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방법도 저희는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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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똑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금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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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 군 방침이 지금 가축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축은 절대 거기다가 사육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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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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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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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면적으로는, 필지로는 2필지를 매입하였고요. 거기에서 먼저 창의센터 건축물 들어설 곳은 100% 매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곳은 필지수로는 2필지인데 면적으로는 반절 정도, 면적은 좀 큰 필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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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간단히 답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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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여기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농어촌정비법에 토지 수용에 관한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망설이지 않고 토지 수용을 추진해서, 물론 당연히 그전에 충분히 협의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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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굉장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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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염려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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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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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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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완주군 재향군인회 김경원 회장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향군인회는 지금 1952년도에 설립이 돼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하고 장수만 지금 회관이 없습니다. 유일한 안보단체로서 완주군만……. 작년까지만 해도 장수에 있었는데 장수군이 회관 부지를 주차장으로 편입하는 통에 그 대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장수만 없습니다. 
  지금 우리 1만2천여 향군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회관을 십 수 년부터 건립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여건 관계상 자금 마련을 못해가지고 국고 보조비나 도비나 군비로 해서 하려고 저와 사무국장,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서 우리 조례도 통과를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와 모든 것을 한번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지금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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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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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타 단체와의 형평성, 예산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 재향군인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지원을 한다면 재향군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협조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협조하는 가닥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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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소유주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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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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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대충 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문제로 문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또 기부채납을 해드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사항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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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저희도 쉽게 말하면 거의 운영권 같은 것을, 어떻게 저희도 뭔 이야기를 들어야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지금 아직까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각 시군, 시도 회관이 기부채납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대한민국에 최초로, 쉽게 말하면 향군의 역적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요구조건만 맞는다면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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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저희가 옛날……. 쉽게 말하면 군부시절일까요? 그때는 활성화가 참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학생이나 예비군들 안보교육에 대해서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서 안보교육도 1년에 몇 시간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 또한 학생들 안보강연도 학교로 가서 강당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 틀어놓고 각 교실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쉽게 말하면 1998년도, 1997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서 지금 아직 학생들, 그 전교조 때문에 학교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비군들은 가끔 동원훈련 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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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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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산출한 이후에도 공문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재 값 상승 이런 게 공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본 결과, 건축비도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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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직 이게 중앙부처에 꼭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보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희가 지금 이것을 신축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재향군인회에서도 이렇게 국회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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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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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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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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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저희가 가능하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 입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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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아직 확실히 된 건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호영 의원님한테 저희가 5억을 부탁드렸습니다. 서류도 보냈고요, 회관 건립 계획.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들께서 한 2억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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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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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본부하고 저희가 통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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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재향군인회 기부채납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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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재향군인회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가 그것을 알아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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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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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예, 그건 감안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뭐 본회의에서 그걸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회관을 못 짓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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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그것은 저희가, 물론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하나씩 칸을 막아가지고 사무실 하나씩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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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회장 김경원   
  제가 알기로 보훈단체는 국가에 보훈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참전용사나 뭐 큰일 해서 훈장 같은 거 받은 분들,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보훈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안보하고 보훈하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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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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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신축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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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공유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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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1∼2층에 사무실 7개와 또 총괄하는, 사무를 보는 사무원의 사무실까지 해서 8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한25억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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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다 보니까 관계 법령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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