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유의식·유이수·최광호 의원)
- 1.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의식·유이수·최광호 의원)
- 1.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1건,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4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 사업관리 보고서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유의식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1건,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4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 사업관리 보고서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유의식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의식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의식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먼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꿀벌, 양봉산업 발전방안 모색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양봉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 방안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꿀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인균 외 4명의 저서에 따르면, 꿀벌이 수행하는 화분매개는 꽃가루를 옮김으로써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인류가 일상적으로 먹는 농산물의 35% 이상이 화분매개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량 및 상품성을 제고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등 꿀벌이 수행하는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의 수익으로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꿀벌은 산업적 가치 못지않게 환경, 생태 등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체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꿀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꿀벌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는 군집붕괴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유엔 환경계획(UNEP)은 군집붕괴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군집붕괴현상의 요인으로 꿀벌응애류 확산, 말벌류 피해, 이상기후, 꿀벌의 이른 외부활동과 이에 따른 저온폐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걸친 꿀 생산량 감소로 너무 늦은 시기까지의 부산물 생산과 꿀벌응애류 방제, 꿀벌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 발생과 어린 벌의 생산 감소가 군집붕괴현상을 더욱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집붕괴현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253농가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만7천여 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4월 6일 양봉피해 관련 간담회를 통해 양봉농가의 여러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군집붕괴현상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양봉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꿀벌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풍부한 밀원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밀원식물 식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부와 전북도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방제에 있어 꿀벌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작업이 사전에 예방되어야 합니다. 특히 EU에서 꿀벌 기억력 감소, 방향감각 상실, 비행능력 저하 등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성분 등 꿀벌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농약 사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봉산업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자료조사가 요구됩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양봉 경영의 형태, 월동성공률, 병해충관리, 말벌피해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양봉산업의 동향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관련 DB를 구축하여 효율적 정책 수립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양봉산업 종사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꿀벌응애류 확산, 말벌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벌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으로 완주군 양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꿀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꿀벌, 양봉산업 발전방안 모색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양봉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 방안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꿀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인균 외 4명의 저서에 따르면, 꿀벌이 수행하는 화분매개는 꽃가루를 옮김으로써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인류가 일상적으로 먹는 농산물의 35% 이상이 화분매개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량 및 상품성을 제고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등 꿀벌이 수행하는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의 수익으로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꿀벌은 산업적 가치 못지않게 환경, 생태 등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체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꿀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꿀벌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는 군집붕괴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유엔 환경계획(UNEP)은 군집붕괴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군집붕괴현상의 요인으로 꿀벌응애류 확산, 말벌류 피해, 이상기후, 꿀벌의 이른 외부활동과 이에 따른 저온폐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걸친 꿀 생산량 감소로 너무 늦은 시기까지의 부산물 생산과 꿀벌응애류 방제, 꿀벌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 발생과 어린 벌의 생산 감소가 군집붕괴현상을 더욱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집붕괴현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253농가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만7천여 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4월 6일 양봉피해 관련 간담회를 통해 양봉농가의 여러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군집붕괴현상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양봉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꿀벌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풍부한 밀원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밀원식물 식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부와 전북도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방제에 있어 꿀벌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작업이 사전에 예방되어야 합니다. 특히 EU에서 꿀벌 기억력 감소, 방향감각 상실, 비행능력 저하 등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성분 등 꿀벌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농약 사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봉산업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자료조사가 요구됩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양봉 경영의 형태, 월동성공률, 병해충관리, 말벌피해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양봉산업의 동향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관련 DB를 구축하여 효율적 정책 수립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양봉산업 종사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꿀벌응애류 확산, 말벌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벌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으로 완주군 양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꿀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의원 유이수입니다.
본 의원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소양면 축산 악취 해소에 있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따라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농가의 수와 사육규모는 나날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 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해결은 요원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 악취는 주민의 삶의 질, 지역 이미지 저하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불신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발표된 국민귄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의 전국 축산 악취 기획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6년도 악취 민원은 2만5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58.9%가 증가하였고, 이 중 25% 이상이 축산 악취 민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는 돼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은 축사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주거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축사, 개방형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분뇨 야적,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뇨처리 등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현재 완주군에서 양돈에 종사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35개소 가운데 50% 이상인 18개소가 소양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완주군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4만여 마리 중에 약 55%가 소양면 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돈축사 및 가축분뇨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소양면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와 같은 고통에 몸부림쳐야만 합니까?
이제는 악취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양돈농가의 관심과 노력,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완주군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완주군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희태 군수님! 청정 완주 이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리며, 이를 통해 축산 악취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완주군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 악취 저감 및 상생 가능한 친환경 축산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종료되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은 수정·보완하여 향후 국가 공모사업 및 지역 현안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칭 ‘축산환경개선팀’의 신설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충원‧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주민의 민원, 현장의 상황 등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조직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이웃도시 익산시는 ‘악취해소팀’이라는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서 악취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으로 축산 악취 민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은 주민설명회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소양면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행복한 소양면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의원 유이수입니다.
본 의원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소양면 축산 악취 해소에 있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따라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농가의 수와 사육규모는 나날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 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해결은 요원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 악취는 주민의 삶의 질, 지역 이미지 저하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불신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발표된 국민귄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의 전국 축산 악취 기획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6년도 악취 민원은 2만5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58.9%가 증가하였고, 이 중 25% 이상이 축산 악취 민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는 돼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은 축사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주거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축사, 개방형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분뇨 야적,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뇨처리 등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현재 완주군에서 양돈에 종사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35개소 가운데 50% 이상인 18개소가 소양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완주군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4만여 마리 중에 약 55%가 소양면 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돈축사 및 가축분뇨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소양면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와 같은 고통에 몸부림쳐야만 합니까?
이제는 악취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양돈농가의 관심과 노력,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완주군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완주군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희태 군수님! 청정 완주 이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리며, 이를 통해 축산 악취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완주군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 악취 저감 및 상생 가능한 친환경 축산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종료되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은 수정·보완하여 향후 국가 공모사업 및 지역 현안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칭 ‘축산환경개선팀’의 신설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충원‧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주민의 민원, 현장의 상황 등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조직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이웃도시 익산시는 ‘악취해소팀’이라는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서 악취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으로 축산 악취 민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은 주민설명회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소양면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행복한 소양면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69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건설적 협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각 실·국 및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냉철한 기준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완주군 스포츠 마케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련 산업의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이 1984년 LA 올림픽을 개최하여 흑자를 내면서 우리 정부는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SOC 시설의 확충,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한다는 기치 아래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 역시 F1 그랑프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유치하며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고, 특히 2001년 경상남도 남해군이 스포츠파크를 완공한 이후 막대한 경제효과를 누리면서부터 여러 중소도시에서 이를 벤치마킹한 각종 대규모 스포츠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 투입 대비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역적 정서만 고려한 일회성 이벤트에 국한되며, 무리한 추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한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의 건강 증진, 스포츠산업 진흥, 다양한 문화여건 조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책임과 기회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 군이 보유 중인 공공체육시설과 추진 중인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외부 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지역의 축구메카로 입지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적 여건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군은 14개의 공공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고, 2년 후인 2024년엔 군 청사 인근에 지역 거점 스포츠타운이, 봉동읍 일대에는 현대자동차·전북현대모터스 FC와의 업무협약 사업으로 축구장 5면, 유소년 축구장 1면, 유소년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다만, 군이 보유 중인 시설은 지역 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일부 동호회 경기의 사용 외에 대회 개최, 전지훈련단 유치 등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심도 있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의 유소년 클럽팀, 실업팀과 같은 전문체육 계층뿐 아니라 대학 동아리, 스포츠클럽, 일반 동호회와 같은 생활체육 조직에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해야 하며, 완주군 및 체육회를 통한 상위기관과의 MOU 체결, 유력 스포츠 매체와 연계한 인터넷 및 지면 홍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식규격의 축구장 조성,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및 특산물 제공, 전지훈련단을 위한 거점별 마을회관 지원 등 군 차원의 가능한 여건 조성 역시 최대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반 여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자긍심 강화, 지역 역점사업으로서의 발돋움이라는 유·무형적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 전담부서 신설 및 연구용역을 통한 수익창출 구조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상상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또한 작은 차이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완주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과 과감한 추진, 변화와 혁신으로 스포츠 마케팅 산업이 육성되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69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건설적 협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각 실·국 및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냉철한 기준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완주군 스포츠 마케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련 산업의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이 1984년 LA 올림픽을 개최하여 흑자를 내면서 우리 정부는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SOC 시설의 확충,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한다는 기치 아래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 역시 F1 그랑프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유치하며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고, 특히 2001년 경상남도 남해군이 스포츠파크를 완공한 이후 막대한 경제효과를 누리면서부터 여러 중소도시에서 이를 벤치마킹한 각종 대규모 스포츠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 투입 대비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역적 정서만 고려한 일회성 이벤트에 국한되며, 무리한 추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한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의 건강 증진, 스포츠산업 진흥, 다양한 문화여건 조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책임과 기회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 군이 보유 중인 공공체육시설과 추진 중인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외부 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지역의 축구메카로 입지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적 여건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군은 14개의 공공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고, 2년 후인 2024년엔 군 청사 인근에 지역 거점 스포츠타운이, 봉동읍 일대에는 현대자동차·전북현대모터스 FC와의 업무협약 사업으로 축구장 5면, 유소년 축구장 1면, 유소년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다만, 군이 보유 중인 시설은 지역 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일부 동호회 경기의 사용 외에 대회 개최, 전지훈련단 유치 등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심도 있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의 유소년 클럽팀, 실업팀과 같은 전문체육 계층뿐 아니라 대학 동아리, 스포츠클럽, 일반 동호회와 같은 생활체육 조직에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해야 하며, 완주군 및 체육회를 통한 상위기관과의 MOU 체결, 유력 스포츠 매체와 연계한 인터넷 및 지면 홍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식규격의 축구장 조성,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및 특산물 제공, 전지훈련단을 위한 거점별 마을회관 지원 등 군 차원의 가능한 여건 조성 역시 최대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반 여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자긍심 강화, 지역 역점사업으로서의 발돋움이라는 유·무형적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 전담부서 신설 및 연구용역을 통한 수익창출 구조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상상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또한 작은 차이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완주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과 과감한 추진, 변화와 혁신으로 스포츠 마케팅 산업이 육성되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대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대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