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의 미래 지역 혁신을 주도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어두운 경제 상황,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 미래 지역 먹거리 창출 문제 등 각종 복잡·다양한 위기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 벽을 넘어서고 있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군민들께 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막중한 소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의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자고 강조한 이후 현재까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기부금법의 시행은 내년 1월로, 이제는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제도 보완을 이룬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 등으로 남은 기간과 법률 시행 이후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고, 10월까지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을 열어 기부자에 대한 답례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한 교육, 읍·면과의 유기적 소통 체계를 활용한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처럼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지역 혁신 동력으로의 기능 발휘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TF팀 및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력에 더해 ‘완주형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부자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답례품 선정입니다. 자금 수요자로서 차별화를 넘어선 세분화된 전략으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답례품 발굴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거나 그 이상을 준비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산물 및 공예품, 관내의 주요 공공시설 이용권 등을 선호도 조사와 치밀한 심의를 통해 선별하되, 해당 품목에 대한 강점을 세분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완주군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률 제고 노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인 제도 인식률을 9.5%로 적용하였을 때는 500∼900억원대이지만, 홍보를 통해 인식률이 20∼30%가 되었을 때는 2천억원대로 기부금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기부금제의 성공을 좌우함을 전제로 제도와 답례품 구성,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홍보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완주군 인접 생활권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추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답례품 선정과 기금 운용의 세부 방향이 설정됨과 동시에 그간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대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홍보 담당자’가 되어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각 조직·부서에서 기부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기부금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에 투입될 재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당초 ‘답례품에 대한 단순 호감’에 그쳤던 기부자가 완주군의 지역 발전 의지와 사회적 상생문화 형성을 위한 비전에 ‘기부 결심’으로 행동을 옮길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동력 발굴에 매진하고 있는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혁신적 발전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적 노력, 군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으로 완주군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기부금 제도가 ‘완주형’으로 온전히 정착하여 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동참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뜻깊은 명절, 추석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변화로 인해 지역 경제의 둔화 및 존폐 위기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을 조기에 완화하고, 향후 우리 완주군이 힘껏 도약할 수 있는 집행부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소멸위험지수는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존폐 위기를 가장 잘 대표하는 지표로 20세에서 39세의 핵심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도내 6개 시와 8개 군 중에 전주시를 제외한 5개 시와 우리 완주군은 ‘소멸위험진입’에 해당되며, 완주군을 제외한 7개 군은 ‘소멸고위험’에 처해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완주군 내 13개 읍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 또한 매우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13개 읍면 중에 소양·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일곱 곳이 ‘소멸고위험’에 해당하며, 구이·상관 두 곳도 곧 ‘소멸고위험’에 이르게 될 상황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2018년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타 지역으로의 전출 급증이었습니다. 특히 0세부터 44세까지의 전출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주거, 일자리, 자녀 교육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거주지 이동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징조는 2018년 이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0세부터 44세까지의 순유출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출생아 수 급감과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한 자연 감소 심화와 0세부터 44세까지의 순유출 증가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악화되었으며, 고령화 수준과 노년부양비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 수준은 13개 읍면 중에서 이서·봉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게는 20% 이상, 많게는 40% 이상으로 나타나 ‘초고령’이란 말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저출산, 순유출, 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경영 악화, 서비스의 규모와 질 저하,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정원미달 사태,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복지수요 증대로 이어져 행정,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가 군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군민의 불편과 불만족 초래로 이어질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올해 삼봉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복합행정타운 등 완주군 내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차후에 자연 감소 심화와 순유출 증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과 소비자 간 관계에 있어 신규 고객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6배라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과의 지속적인 유기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 현 상황과 더불어 인구정책팀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과 규모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과 또는 기획실에 속해 있으나, 오직 우리 완주군만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팀장을 제외한 담당 주무관이 2명에서 3명인 것에 반해 우리 완주군 인구정책팀은 1명뿐입니다.
  완주군 인구정책 종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7개 분야, 사업 90건, 예산액 2,488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인구정책팀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평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라 군 인구가 15만 이상일 경우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예산 확대 및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다 많은, 보다 질 좋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구정책팀이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인구정책의 효율적 실행과 효과적 성과 창출에 열의를 가진 우수한 인재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통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우리 완주군의 현황을 계속성을 갖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가 완주군민을 위한 행정, 교육, 복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수요와 관련 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인구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완주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지표 설정과 달성으로 인구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 산업단지 분양, 일자리 정책, 출산 및 아동정책 등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군민이 이와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소식 및 활동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오직 유희태 군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희태 군수님! 인구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에 대해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고려하시어 차별화된 인구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우리 완주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생애 첫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미래행복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는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지방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자치를 보다 능률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온전히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협의체이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장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된 위원회, 단순 공직자의 책임 회피를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 당초 구성 목적과 다르게 주민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 등이 도리어 지방자치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올 6월 기준 무려 629개의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최소 30%, 약 200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66개의 행정기관 위원회가 신설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정작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총 10% 이상이었고, 3회 이하인 위원회 역시 절반에 가까운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에 들어간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총 2만8천여 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1년간 평균 3.6회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무려 390억원에 가까운 경비가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난립과 기능 발휘 문제, 이로 인한 정비의 필요성은 우리 군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2018년 90개였던 완주군 산하 위원회는 올해 132개로 4년 만에 무려 42개의 위원회가 증가하였으나, 실질적 기능 발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위원회가 99개에 달하고, 최근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1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구성된 위원회가 55개,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수도 10명 이상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실비와 수당 역시 매년 1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원회 관리 부실과 비효율적 운영에서 오는 행정력 저하라는 문제는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어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완주군 산하의 위원회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예 위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위원회가 진정 군민을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보완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를 위한 위원회 내실화 움직임은 집행부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 방향에 발맞추어 산하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거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군의 노력에 더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더라도 국정 및 군정의 방향과 맞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능을 하는 위원회, 행정력 과시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위원회도 그 필요성을 냉철히 판단하여 통합 또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각 위원회 특성에 따른 운영 실적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기능 발휘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행정력과 혈세의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위원 구성에 내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촉 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고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 지역 현안에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군정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유희태 군수님의 결단력 있는 지휘와 집행부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완주군의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 조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비 과정이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지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순덕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첫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완주군민들의 행복과 안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유희태 군수님,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고,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군민들은 없는지, 풍요로운 계절을 그들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아동 보육정책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완주군 내 부재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추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셨을 겁니다. ‘우영우’라는 사랑스런 캐릭터가 자폐 장애를 가졌음에도 놀라운 기억력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전국의 장애인들과 가족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한 프로그램으로 기억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진실로 그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약 264만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은 7만7천여 명으로 3%,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은 9,600여 명으로 0.3%를 차지합니다. 완주군도 전국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8천여 명의 장애인 중 장애아동은 210명으로 2.6%, 장애영유아는 17명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동’은 신체적·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 사람을 뜻합니다. 사회적·구조적으로 마땅히 보호받고 그들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요구됩니다. 장애아는 이미 미숙한 상태에 더해 신체적·정신적 손상까지 겹쳐 온전한 생활에 제약을 받습니다.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안전 보육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학교’라는 의무교육 울타리 밖에 놓여있고, 이에 더해 장애까지 지니고 있는 영유아는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미래행복도시 안심 보육’이라는 구호 아래 법인·국공립·민간어린이집 등 총 66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공보육 기반 확충,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맞춤형 보육사업 등을 통해 안심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과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어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이 증가세임에도 관내에서 관련 시설의 전담 인력 및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군산·익산·정읍·진안·고창 등 도내 주요 시군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통합 어린이집을 법인과 국공립, 민간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활발한 장애아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과 사뭇 대비되는 실태입니다.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충분한 치료와 인격·관계 형성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도 기반 구축과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에 장애 영유아만 전담으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문 어린이집 또는 통합적으로 보육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조속히 설치하여 완주군 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은 행·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아의 상태와 부모의 요구를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적절·타당한 보육 유형이 정해져야 합니다. 관내 장애영유아의 지역별 분포와 보육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최선의 운영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완주군의 장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정책과 예산으로의 반영 → 현실적 운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에게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 보육교사를 적극 육성, 채용하여 각종 신체적·심리적 지원 및 장애 유형별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비장애 아동과 차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 어린이집은 반드시, 또한 조속히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조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한 인내와 관심으로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시작으로 장애아에 대한 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면 완주군의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 공간 마련이 촘촘한 보육정책으로 완주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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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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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의식 의원님과 심부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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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성중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5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산안 등 기타 예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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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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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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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남용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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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의원입니다. 
  넓은 들녘에 벼들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추수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가는 벼들과 함께 우리 농민들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쌀값 폭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쌀값이 통계청에서 통계를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곡물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현재 쌀값은 지난해 8월 20㎏ 한 포에 55,630원에서 올해 8월 42,522원으로 23.6%로 하락을 기록하며, 통계청에서 집계를 시작한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하지만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더 많은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우리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민들은 익어가는 벼를 보며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도 농민들은 즉각적인 시장격리제 시행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늦장대응과 세 차례에 걸친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93.6㎏에서 2021년 56.9㎏로 약 40%가량이 줄어든 상황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특히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분질미 생산 촉진 계획과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금 확대를 통해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늦장대응으로 발생한 쌀값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아래와 같이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하락을 막고 자동시장격리제와 변동직불금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자급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2022년 9월 1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남용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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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