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6일(화)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 의회사무국
  6.  4. 2023년도 예산안
  7.  - 의회사무국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 의회사무국
  6.  4. 2023년도 예산안
  7.  - 의회사무국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자 금일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할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만큼 인상한 의원 1인당 월 2,415,450원으로 조정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의원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순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월정수당은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1.4%만큼 인상한 의원 1인당 월 2,415,450원을 반영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월정수당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성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안에 따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를 두는 것으로 조직 조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신설사항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선8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행정복지국·보건소·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를 ‘기획예산실·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행정복지국·보건소·도서관사업소’로 조직 조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신설사항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선8기 핵심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정회)

(09시45분 속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예산안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억9,864만6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8억9,704만9천원의 5.23%인 9,840만3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경비 중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 장기화 대비 대면 출장 최소화로 294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화여비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외출장 및 의원 국외출장 미추진으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입법고문수당 12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제272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사업완료에 따라 예산집행 잔액분 7,09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사추진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원 한마음대회 400만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 개최비 500만원은 코로나 대비 행사 미추진에 따라 전액 삭감했었, 제9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 예산집행 잔액 31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3억8,374만1천원으로 2022년 대비 25.64%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경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정례회 기간 회의록 작성 속기사 2명 채용 보조인부임 88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주요 증감액은 의정 홍보자료 수집 300만원, 의회운영 물품구입 500만원, 물품임차료 400만원, 의정 특집 및 수시 홍보비 2,830만원, 카드뉴스 제작 플램폿 사용료 100만원, 의회 회의록 발간 1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9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4,480만원을 증액한 3억3,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경비 주요 증감액은 수소차 등 차량유지비 200만원 및 회의장 방송설비 수선유지비 24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주요 증감액입니다. 국내여비는 홍보팀, 전문위원실 등 출장여비 646만8천원을 증액하여 1,3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의회 벤치마킹 정책연수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1,800만원, 전산개발비 2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입법고문수당 12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 의회 홍보 SNS 이벤트 경품구입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0만원을 감액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포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책지원관 사무실 이전 등 청사시설 보수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22년도 의회 인터넷 생방송 사업 완료로 총 5억6,290만원을 감액한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행사추진비는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등 125만원을 증액한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증감 내용으로 국내여비는 직원 충원에 따라 226만8천원을 증액한 1,7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부 국장 업무추진비 증액에 따라 650만원, 정원가산 및 의회사무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정수 증가에 따라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9,704만9천원보다 5.18%인 9,840만3천원이 감액된 17억9,86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경비 중 여비에서 1,794만8천원, 입법고문수당 120만원, 의회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자산취득비 7,094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90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행사추진 중 행사운영비 93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정리 추경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3억8,374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억6,083만7천원보다 25.63%인 4억7,709만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 검토결과 여비에서 선진의회 벤치마킹 정책연수비로 1,500만원, 시설비에서 포괄사업비로 청사시설보수 3천만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편성된 의회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천만원,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비로 3,5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4억7,70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예산 중 지방의회운영경비와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4,700만원 정도 줄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4억7천만원 줄었습니다. 
 
유이수 위원   
  4억7천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유이수 위원   
  그 이유가 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사업비 그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4억7천만원하고 구축사업비는 5억5천 정도가 줄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하고 반납했기 때문에 의회 생방송 시스템이 5억7천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전년 대비해서…….
 
유이수 위원   
  내년도에 우리 인원도 증가되잖아요. 그 예산은 충분히,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었죠?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여비나 홍보비나 모든 저기가 약간씩, 직원정수 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약간 증가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정회)

(09시59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9,704만9천원보다 9,840만3천원이 감액된 총 17억 9,864만6천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정리 추경으로 불용의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순덕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8억6,083만7천원보다 4억7,709만6천원이 감액된 총 13억8,37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13억2,754만9천원과 행정운영경비 5,619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