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의원님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군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군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올해 첫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효율적 재정 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발언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언 내용 외에 부족한 부분은 차후 집행부의 추진 의지와 경과를 살피면서 추가 5분 자유발언 또는 군정질문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 명문화된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수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포함하여 우리 의회가 수년간, 수없이 강조하고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눈에 띌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상환재원으로서 기금 또는 별도 회계 등에 적립하거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잉여금은 용인될 수 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용액의 발생은 결국 세입예산의 소극적 추계, 치밀한 사업계획의 부재에서 오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 이로 인한 ‘불필요한 여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산의 편성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무엇보다 결국 당해 연도에 예산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었던 재원의 규모만큼 지역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완주군의 일반회계 결산 기준 지난 2019년의 순세계잉여금은 655억원, 2020년 542억원, 2021년 928억원의 규모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절감했고, 계획 대비 사업기간이 부족했으며,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를 반복하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을 그저 연례적으로 여겨 지나치고 있지만, 지난 2021년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주장하는 이유와는 달리 총 928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금과 지출잔액이 각각 611억원, 162억원으로 8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행정적 과오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추경예산까지 모두 반영된 실제 세입 결과가 아닌 통상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예산 규모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산 기준 지난 3년간 완주군의 세입예산은 8,372억원, 1조19억원, 1조924억원으로 지속 증가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행기관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여건 악화를 이야기하며 사업부서별 일정비율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있음을, 즉, 사업비 축소를 통해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의문입니다.
  얼핏 들었을 땐 경기침체와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유재원의 미활용에서 오는 민간자금의 위축과 내수경기 악화, 지역발전 저해와 대군민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 수년간 이러한 문제를 좌시하거나 지금처럼 그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비해 심사기간도 짧고, 신규 사업을 편성할 경우 세밀한 성과계획서 제출이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추경예산 심사의 특성을 악용해 세입예산을 과소추계하고 초과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예산에서 ‘떼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진 않은지, 관행적 재정 운용에 대한 구조적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지출잔액 문제입니다. 과거 행안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지만, 2019년부터 교부세 페널티 조항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의도적 잉여금 축적을 방지하고 균형 재정을 지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과소추계, 추상적인 사업계획 수립에서 오는 집행 실패에서 발생한 지출잔액은 여전히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경기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책 수립 노력 없이 그저 절대공기 부족과 같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이유들로 일관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이 철저하고 적극적이지 못했거나,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자성의 표현을 찾을 수 없음을 군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완주군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지난 5년간의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및 지출잔액의 규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차년도 본예산 반영액 및 비율, 세입·세출의 본예산 대비 결산 차액 및 오차율, 세입예산의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감율, 감액 추경한 사업 및 예산현황, 의회에서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현황 등을 정리하여 이번 업무보고 시에 공개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단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 연간 순세계잉여금의 적극 지출 및 차년도 예산으로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방안, 연내 집행가능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 세분화, 이월금 사업의 집행 가능성 중간평가 방안 등을 순차적·복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완주군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분배되어 군민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운용되어 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탄력적 운용에 있어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효과에 대한 평가가 지금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3년 새해, 본 의원을 포함한 9대 의회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 재정의 균형성·효율성으로의 본격적인 기조 전환을 위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확인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내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확충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어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되었고,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의 91%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법에 의한 규제는 실효성을 발휘하는 듯 했으나, 최근 수년간, 여전히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뿐 아니라 보호 및 양육시설에서조차 폭행,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 아동복지법에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각 개별법령에 근거한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게끔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자녀 360명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학년인 초등학생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 12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의 실내·외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각각 두 곳에 불과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해당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년마다 공공 돌봄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돌봄협의체에서 관계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등이 평가 산정에서 빠져 있는 등 여러 허점이 발견되었고, 협의체가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더라도 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나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보건복지부의 2022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CCTV, 출입보안장치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상위법 개정을 마냥 기다리기보단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CCTV 설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각 센터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학대 사례 공유 및 관련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내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예방대책 마련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본 의원은 양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CCTV 설치 및 운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돌봄 종사자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기에 그 수단의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소수의 그릇된 사고를 지닌 이들로 인해 아동학대와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를 위해 공공에서 적극 개입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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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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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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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보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환경위기가 고조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신에너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경제 중심지를 지향하는 전라북도는 이를 방관만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가 수소상용차 보급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소상용차 보급 촉구 건의안. 
  전라북도는 수소상용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 등 인류 생존에 직결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국제경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수소전기 상용차량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수소차량 중 시내버스인 저상버스와 광역버스인 고상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1억5천만원, 2억원에서 각각 6천만원을 상향해 지원하며 수소상용차 확산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경우 수소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업체와 지난해 1월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624대를 공동 구매키로 했다. 인천광역시와 평택시 등도 수소상용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상용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부·울·경 지역과 인천, 평택 등의 지자체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소버스와 대형 수소화물차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 지역은 완주와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대형 수소화물차의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는 대형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형국이다.
  또한 전북이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전주에 국내 수소버스 1호차를 인수하며 수소버스 보급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수소전기 버스 확보에 앞장서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전라북도와 완주, 전주 상생협력사업 3차 협약식’에서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 보급에 힘을 모아가기로 한 추가 협약사항에도 광역버스인 고상수소버스에 대한 확대 공급을 명확히 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주지역의 운송회사가 광역버스용 중국산 전기고상버스 20여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라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소상용차가 우리 전북지역에 안정적으로 보급되어 수소산업의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중국산 전기 고상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전라북도가 수소상용차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전라북도 지역이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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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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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