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최은아 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 오순희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유윤희 팀장입니다. 식품마케팅팀 성현옥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운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완주경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인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분야, 또 소상공인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주경제 컨트롤타워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7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돌봄,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창업의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입니다. 완주소셜굿즈센터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국비 지원율 매칭비율 감소가 많이 됐었는데요, 군비 확충을 통해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또 올해 목표액을 220억원으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은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특징과 살아가는 모습 등 생활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우리 완주군의 역사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시장매니저, 장보기 도우미, 화재공제, 문화행사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은 무대설치, 또 비가림막 등을 조성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2월 중 착공,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완주군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68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총 11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매출 12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복지시설, 구내식당 등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완주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입니다. 현재 총 13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모금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40명, 5,220만원이 기부되었습니다. 모금 활성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금활동, 또 답례품 공급, 기금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완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2021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큰 사업비가 투입되고 또 지역농산물 소비가 많은 만큼 참여 농가조직화 교육 및 운영, 사업단 관리 및 현지 점검 등에 더욱 힘쓰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국가중요농업유산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 11월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농촌다원적 자원활동사업을 통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강굴 복원 등 농업유산 기초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국가중요농업유산 체험·홍보마을을 조성 유치해서 천년 완주생강의 홍보거점지를 마련하겠습니다. 
  20쪽,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외식업소에 식재료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외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 수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약 30여 가지의 식재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1쪽, 식품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로컬푸드 가공식품을 온라인이나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한 통합마케팅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관내 식품기업들의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에너지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 2억900만원을 투입,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등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9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마을 109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용량 2MW 이상 발전기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올해 총사업비 6,82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10개 읍면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먼저 많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가 여러 과 업무가 좀 합쳐져서 막중한 업무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1월이었고요, 사업비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계상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이 공간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나 개별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보고드린 대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까지 해서 완주군 경제 전체를 총망라해서 아우를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일부 공간에 대한 공용사무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전체가 지금 현재는 행정에서 나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주경제센터에 행정에서 일부 조직으로 해서 그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운영비에다가 일부 사업비도 있고고요, 시설비도 일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례 소셜굿즈센터는 저희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완주군의 사회적경제의 위상이라든지 활성화가 그전에 비해서, 또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 하게 상승되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체가 저희가 볼 때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완주에 있는 소셜굿즈센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이 공간 말고도 삼례에 있는 LH에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이 있고 또 고산에 창업보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공동체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한 단계 업 시켜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볼 때는 약 8천개 정도의 자영업자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축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포괄해서, 그전에는 각각의 분야로 놀았다면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일 부분은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도 함께 펼쳐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새롭게 완주경제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할 계획이고요, 행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걸로는 사회적경제는 거기에 중간지원조직이 9명입니다. 입주해 있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다 관할하고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비 연계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분야는 저희 군 자체적인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군비 연계한 매칭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5인 미만, 10인 미만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범주로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사회적경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세터장은요, 완주경제센터 업무를 총괄해서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사회적경제는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그대로 운영하고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새롭게…….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성이나 자재나 그런 부분까지 10회 이상 서로 소통하면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바로 준비하면 아마 착공은 3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상인회에 통보해서 몇 회 이상 문을 안 연다든가 불성실하게 운영하면 퇴거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이 예산은요, 사실 운영하고 기초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무공간 일부하고 집기 일부하고 저희가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곳에서 입주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경제 관련 단체들,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각 분야들이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을 몇 꼭지 넣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아니, 20억은 시설비였고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설비에 대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공사는 지난번 20억 투입해서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강당이나 그런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한 5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강당은 정리된 상태로 있는데 강당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사용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강당은 지역주민이나 공동체들이 앞으로 그 공간에서 행사나 실내 전시 등 다목적 공간으로 일단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 연계해서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공동체들의 전시나 기타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걸 말하는 겁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현재 결정이 난 것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공간이 오래되었고 보수공사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저희가 다음 달까지 하면 1년 정도 됐거든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그 정도. 50, 60만원.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런 기업도 있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가봤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느냐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이 일반 시장경제 분야하고는 경쟁이 좀 어렵고 추가하는 가치가 있다 보니 저희 행정이나 공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사용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통재래시장도 거의 그거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다각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상위법이 있어서 있는 단체는 완주군 소상공인연합회이고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단체는 자영업 소상공인연합회라고 2개로 양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아직까지는 이쪽 소상공인 분야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직접적인 개별기업은 들어갈 수 없고요, 공간 자체가.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저희가 문은 좀 열어놓고 소상공인 분야하고 중소기업 분야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라든가 그런 단체들, 중소기업 분야로는 여성경제인연합회라든가 산단진흥회, 청년경제인연합회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함께 그쪽에 입주해서 원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공유오피스를 같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아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이 완벽하게 난 상태 아니라서 의사 타진은 안 해본 상태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둔산리에 쪽에 있는 건 일자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성은 배제하고 저희가 추진하려는 분야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경제이지만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서로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창출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저희가 리스트 업 한 것은 경제살리기도민운동본부, 여성경제인연합회, 청년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제가 일정이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현재는 소셜굿즈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바꿔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연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여러 개로 안 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큰 개념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저희 실무에서는 개정안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명칭도 변경되면서 업무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할…….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작년 4%에서 2%로 축소되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국비는 그중에서 2%이고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도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는 아니고요, 1억7,100만원으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저희가 예산 세워진 거 이외에 추경에 2억900만원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저희가 2차 때 전주, 완주 공공급식 관계시장을 확대하자라는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급식 관계시장 확대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고정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잘 준비해서 양 지역 간에 공공급식 시장이 좀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들어가 봤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많이 개선되어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이게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래서 초기라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을 좀 내서 초창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삭제되어서 접근하기는 전보다 좀 수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 답례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초기라 전반적인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모금이 한 340명 정도 참여했거든요? 그중에 답례품을 신청한 건은 한 반절 정도 됩니다. 반절 정도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해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선호도를 보면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곶감, 한우였습니다, 순서가. 한우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저희가 3만원대, 또 10만원대 그 이상……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아까 말씀드린 부위별로 품목이나 가격대를 좀 다양하게…….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올해 4월에 종료됩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저희가 강동구하고…….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일단 서울시 강동구에 납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서울시에 공공급식에 대한 식재료 조달체계가 7월부터 전면 개편이 됩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각 자치구별로 운영했던 거를 자치구별로 지원을 안 해주고 서울시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4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식재를 하는 등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면이나 구두로 충분히 방문해서 건의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 소비지, 대체지를 좀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공모 저희가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모기간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준비 중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저희가 2019년 11월에 지정되어서 약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 만큼 국도비 포함해서 14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요, 먼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경관농업지를 조성하고 전통농법으로 하는 시스템을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로 생강골 주택을 매입해서 기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매입해서 기본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정되기 전에는 협의체로 운영하다가 지정된 이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데 일거라…….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재배면적은 저희 완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봉동이 한 30ha 정도 되고 완주…….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전국 대비해서는 한 2.59% 정도…….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목표는 한 2025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왼쪽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그 장소는 저희가 경관농업으로 시범적으로 재배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 매입한 생강굴 주택이나 아니면 그 인근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또 의원님들께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이사장은 완주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외부기관하고 하면 제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외부기간 말씀하시는가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외부기관 감사는 없었고 저희가 정례적으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2021년도에 전체 직원들 면담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건강한 먹거리 만경강 물을 먹고 자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소비자 감시단 말씀하시는 거세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로 2천만원을 줘서 민간단체가 움직여서요, 한 20명 정도가 조직화가 되어있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저는 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 참석해 본적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4월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송파구는 저희가 교차공급해서 작년도에 한 1억9천만원 공급을 했는데요, 거기도 서울시 정책이라면 같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경기도 공공급식에 저희 농식품이 지금 올라가는데요, 거기 업체로 저희가 모집할 때 출연기관만 추려서 뽑았습니다. 그중에 저희 완주공공급식센터가 선정됐고 작년부터 선정됐는데요, 작년에 한 1억1천만원 정도 공급했고 올해는 더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위치가 다르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생협력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두릅이 품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저희는 로컬푸드 농부기 때문에 대량공급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확인해서 별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공유경제는 일단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개개인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캠페인처럼 연결되어서 이어 나갈 때 공유경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하드웨어로 18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5억이 집행되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작년 8억을 전액 집행을 안 했고요, 올해 사업비 5억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중에 13억이 오롯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결과를 보고 다각적으로 상의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 저희가 2년간 농산물 원물로 10억 이상이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더 많이 납품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공모 방식으로 따온 건데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이 부분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아마 공모를 따왔다는 방식으로 표기한 건데,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그 부분이 정리가, 기재가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지금 이게 올해…….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야시장 부분은 해당 시장의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좀 더 논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고…….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삼례하고 고산으로요?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어디하고 간담회 말씀하시는지.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출근했고요, 그 내용 받고 받았는데요, 봉동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도의원님이 현장방문 한 걸로 그렇게 내용은 전달 받았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오순희   
  (답변석 뒤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생경제팀장 오순희   
  전라북도 도의원님께서, 저희도 전라북도청 관련 부서에서 그날 오전에 연락을 받아서요. 

○민생경제팀장 오순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용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성원근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용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2023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일원에 43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3년 6월까지 조성 완료 예정이며, 3개월간 시운전 후 9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조림지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4ha로 봄철에 214ha를 4월까지 완료하고, 가을철에 30ha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총사업량 110ha로 어린나무 가꾸기 및 정책숲 가꾸기 616ha는 10월까지,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등 434ha는 9월 초까지, 산불예방숲 가꾸기 총 60ha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권, 산업단지, 도로변 주변 산림의 솎아베기 및 하층식생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량은 30ha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진화장비 확보 및 점검, 산불감시, 진화인력 112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높은 노선부터 우선 시공하여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불 발생 등 비상 시 긴급대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시설임도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임도신설, 경제림 조성 및 숲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기본경영계획수립과 임도신설 4.38㎞, 임목생산 58.5ha, 조림, 편백, 낙엽송 등 29ha, 소득작물 두릅 등 9.5ha, 숲가꾸기 198.9ha를 완료하였으며, 5년 차인 2023년에는 임목생산, 조림, 소득작물 20ha, 숲가꾸기 86.7ha, 임도신설 1.3㎞를 시행하여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 28개산, 121개 노선, 430㎞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행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등산로 이용구간 정비,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산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을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의심목 시료채취 및 검경의뢰, 산림병해충 지방방제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문화숲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도시숲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2022년에 무궁화 명소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기본계획 시행으로 2022년 사업 대상지의 타 용도 사용에 따른 사업추진 중지요청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대상지는 전통문화공원이 유치한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5억7,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식재기반환경 조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와 도 원가심사를 6월에 완료하고, 공사는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2023년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며, 노후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식재 등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청완초등학교에서 봉서중학교까지 등교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3년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서봉리 일원에 탄소저장숲 및 식재기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절차에 따라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입니다. 완주군을 대표하는 곶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사업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12월 산림청에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지리표시제로 등록될 경우 상표권을 보호받아 소비자들로부터 완주곶감의 인지도와 품질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 16억6,900만원이며, 지원 대상 174인가로 임산물 상품화사업 외에 8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물 상품화사업, 유통기반 조성사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사업은 2월까지 교부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4일까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사업 신청을 받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숲을 가꾸며 단기소득 임산물로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고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3월 중 교부결정 후 9월에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에 신청 및 접수받아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46명으로 3억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임업인의 경영지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지원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4월까지 행정적 사전 이행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2년 총 수입액은 7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고, 방문객은 14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이용객 방문이 예상되기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2023년 보완사업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문화휴양관 외벽 및 내부 리모델링, 정화조시설 폐쇄 및 폐기물처리와 산책로 및 전망대 데크 보수 등이며, 이를 통해 이용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리모델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학관의 시설보수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하여 방문객에게 더 다양한 알찬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일정 부분 반영시키려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추가적으로 조림사업 관련해가지고 무궁화도 밀원수 식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임도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약은…….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운주하고 화산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나름대로 보완했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소양에서 불이 좀 났는데 저희가 초기대응하고 확산대응에 두 가지 분류를 나눠서 진행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진화장비 관련해가지고는 1월 달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안 파악을 다 해가지고 완료를 시켰고 그리고 주불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 바로 현황을 파악한 상태 이후에 저희가 연락을 취했는데 기본적으로 임차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익산에 있는 항공대대에서 바로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 주불을 잡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아이시티라고 해가지고요, 산림청 주관해가지고 산림재난 예방하고 병해충 제거 분야를 정보통신기술로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재해대응 첨단장비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4개의 시군에서 지금 IC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나 수목센서 설치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일단 그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이것을 도 차원에서 권장을 했는데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지리적 성격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강원도의 어떤 비교 검토나 타 시군의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내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벤치마킹은 두 군데를 다 했어요. 남원에 서부지방환경청하고 국유림 관리소도 들렸고 그리고 항공대대 운영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ICT 플랫폼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포천에서 불이 났는데 22시간이 불이 났어요. 포천에서도 이걸 도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좀 미적미적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를 보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지자체 움직임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박자 쉬었다가 그리고 올해 특히나 산불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 19억이거든요, 14개 분야를 다 합쳐보면? 그래서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검토해가지고 도입여부는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상당히 비쌉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의원님 지적에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올해가 산림녹지과에서는 굉장히 원년인데요, 일단 대응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대응센터를 준공 목표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응센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체크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는 방식보다도 약간 도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도청에서도 산림녹지과가 국에서 보면 좀 밑으로 쳐져 있거든요? 저희도 경제산업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가 가장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주 같은 경우는 임야가 70% 이상 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응센터가 되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통상적으로 거의 목, 금, 토, 일은 예약이 꾸준히 밀리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올해부터 보완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직은 시설을 일단 먼저 보완하고요, 시설에 대한 것이 노후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서 원래 당초에는 봉동교 옆에 있는 그쪽으로 선정했는데요,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놀토피아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업지를 변경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도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그 내용은 사업 대상지 위치만 바뀌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원래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기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나 편의시설 제공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 50%를 받았기 때문에 도하고 내용을 똑같이 협의해가지고 도에 승인 받은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친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준건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신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환경부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작업 중에 있으며,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82대 등 10개 사업 총 1,271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총사업비 44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1,77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전기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206농가를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 59농가 등 총 265농가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2,824주를 포획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4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자원화센터 선별 및 처리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근로자 사무실 신축 및 노후화된 캔 압축기와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를 통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2022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2만3,051톤입니다. 일반쓰레기 1만1,485톤, 음식물쓰레기 9,481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는 2021년보다 1,484톤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방지를 위해 CCTV를 25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된 5톤 청소차량 교체 및 1톤 청소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대응하겠으며, 투명페트명 무인회수기 및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로 재활용률 제고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에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여 매립장 내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4면 전체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저수지 그라우팅 및 차수벽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하여 금년 2월 말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운전이 종료되는 다음 달부터 정상가동하여 침출수 안정적 처리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1,72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동 지원을 목표로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근본적 해결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개년 동안 총사업비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은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기금은 2022년까지 142억8천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올해 76억3천만원을 적립하여 총 21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41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작년 12월 21일 제정된 완주군 환경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환경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우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불규칙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라 책임감이 무겁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관심과 많은 고견을 귀담아듣고 항상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적해주신 대로 많은 사례도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열심히 발로 뛰어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아직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그런 답안이 나와서 그걸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주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시스템 개선이나 근무여건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서면에 지금 1대는 설치해서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주로 먼저 설치된 지역들은 공동주택에 우선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건 탄소포인트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탄소포인트는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률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라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정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페트병 하나당 10원씩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4천만원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홍보나 이런 내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셔서 올해 바로 저희 사업에 반영하고 공고내용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용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유미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제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및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7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또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환경 민원 중 악취민원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행정처분 중 축사 관련 처분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으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하여 3월 말경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감시 근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4명 충원하여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통합관리 상황실 구축입니다. 악취, 소음 등 환경민원과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저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 현장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을 상시감독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을 반영하여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사업비 135억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악취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로 110억이며, 개선사업으로 25억이 들게 되겠습니다. 악취개선은 2023년 7월에, 증설사업은 12월에 각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의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에 해당됩니다. 
  2020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169개소에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위생관리 및 식중독예방 강화,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 체계적 관리를 하여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5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환경위생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건물 올라가는 1층은 다 올라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가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1월 말쯤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동절기 해제가 안 되어서 동절기 중기 때 갖다 와서 1층은 다 되어있고 철망만 처져 있었고…….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물에 대해서 주위에 피해 입은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보다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차는 12월에 구매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시스템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3월 말이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차도 이용하고, 지금 현재 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야간에도 계속 돌면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포집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강력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어떻게 보면 전임자가 그만큼 해왔고 저희는 뒤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과가 있었던 과장님들이 애썼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수질오염총량제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4단계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계속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목표는, 4단계는 일정하고요, 해마다 이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강기금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부족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동안에 개발했던 부분들에서 어떤 저감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개발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는 그 모든 개발을 할 때 저감시설을 의무화하거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가축분뇨, 가축이 계약업소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해서 늘어났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작년에 보면 만경A가 수질이 농도에서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21에서 22 비교하면요.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현재 전체적으로는 오버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대신 이게 올해 오버되었다고 해서 못하는 사업은 아니고 30년까지 그 기준을 맞춘…….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그 시설이 우리 군에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러니까 일단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곳이나 필요한 곳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일단 악취시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 민원을 설득하기보다는 사실은 원인 제공자들을 설득해서 어떤 저감시설을 갖춘다든지 대책을 저희가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축사, 돈사, 축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농가들한테 저희가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희가 축사랄지 돈사랄지 현장을 주말에 사실 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가 있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있고. 제가 현장 위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 이효숙 팀장입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입니다.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입국 근로자는 성실 근로자 6명이 재입국하여 3농가에 근로 중이고, 필리핀 랄로시와 MOU 협약 체결로 입국한 29명의 여성 근로자가 10농가에 매칭되어 총 35명이 근로 중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64농가, 156명 계절근로 도입계획을 법부무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MOU 방식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미나시와 신규 MOU 및 근로자 선발을 위해 3월 중 현지방문 예정입니다. 
  우리 군 농업실정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서 농촌의 인력난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어민 공익수당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600여 농가에 58억원입니다.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9,547농가에 57억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자격요건 검증을 8월 말까지 완료 확정하고, 완주사랑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복지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마을공동급식, 농업경영 컨설팅 등 8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중 대상자 및 대상 마을 선정 후에 8개 사업에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3년 만에 재개되는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 공동취사를 해결해서 농작업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8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매약정금액의 60%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신청을 받은 결과 232농가에 63억7천만원의 월급이 신청되어서 사업량이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지역농협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자보전에 이율조정이라든가 지급금액 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율확정 이후에 확정되는 대로 우선 경종농가부터라도 2월부터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발굴·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0월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저온저장고 107동, 농가제안 발굴사업 10대, CCTV 16개소를 선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업 공모와 함께 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년도 1년 전에 신청 접수를 받아 다음연도에 지원하는 그런 체제라서 그렇습니다. 
  10쪽, 농지보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이용 상황, 임대차 여부, 불법형질변경 등을 조사하여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보전과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청문 대상 2,680건, 지난해 청문 대상 500건을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3월 중 처분 대상 농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불법 임대차 또는 농업경영 미이행 필지로 판명 날 경우 8월 중 농지처분 의무통지계획입니다. 식량안보와 연계, 농지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원 7개 품목, 완주군 지원 5개 품목에 최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시장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계통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 품목이 5개 품목이다 보니 매년 지원실적이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 품목 외에 추가로 품목을 확대해서 많은 품목이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지역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물류 효율화 촉진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지게차, 운반차량, 팔레트 등 표준화 물류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산농협, 운주농협, 화산농협, 전북영농조합법인에 팔레트, 랩핑기, 제암기 등을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이후에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밭작물 공동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서 농협 및 농업법인 거래 농가가 물류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비봉 용동마을 양돈장 매입입니다. 비봉면 용동마을에 위치한 ㈜부여육종에 1만2천두 사육규모의 돈사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2일 완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의 건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9일 매입 관련해서 부여육종과 2차 매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추경예산 편성,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조속히 매입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매입 부지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3억원을 투자, 승마산업의 인프라인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승마장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운영수지 분석결과와 타 지역 운영 사례 등을 볼 때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되, 수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 및 협치 등을 할 수 있는 승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기관에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심의된 바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말, 인력 등을 보유하여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민간위탁비 편성 후 공개모집하여 신속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우량정액 공급, 암소 유전형질 개량,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친자확인검사 지원을 통해 한우의 유전형질을 개량하여 우수품질의 한우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우 사육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 맞춰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입니다. 용진읍 신지리 부지는 비닐하우스시설에 유기견 140마리가 보호 중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적정 사육두수 초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이전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립과 유기동물 보호·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가축질병예방 방역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방역을 위해 8개 분야에 28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및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또한 가축질병예방 차원에서 약품공급,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 가축질병 발생분 도태 처분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동물보호 동물복지 기반 마련입니다.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로 늘어나는 개체 수를 조절하고 발생된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관리,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1개소,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1개소 등 7개 분야 2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내수면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수산종묘 매입방류, 토산어종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어가 경쟁력 강화와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퇴액비 살포, 자원화 등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촉진과 악취저감제 지원, 수분조절제, 고착 슬러지 제거 지원과 축산환경 개선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2만1,388톤, 기계장비 2개소 지원, 종자구입 39톤, 350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과 시료채취 후 검사 등을 통한 품질관리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해 189농가에 월급을 지급했는데요, 1월 달에만 232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특히 한우농가가 190여 농가가 들어와가지고 이율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고, 일단 한우 같은 경우 3천만원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70%, 2,100만원이나 60% 1,800만원까지 우선 3월부터 지급하고 4월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한 7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우리 완주군 사육두수가 한 3만7천∼3만8천두 되거든요. 적정두수는 3만두, 3만2천두로 보고 있습니다. 감축을 시켜야 되어서 우량정액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축소하고 암소 감축사업이라든가 소비촉진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가임암소나 미경산우 이런 쪽도, 그리고 부실한 거세우라든가 그런,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긴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답례품 쪽으로도 소비촉진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한우협회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회원 간 감축을 하겠다. 감축을 하고 퇴비사 문제도 퇴비사 확보가 안 된 그런 농가가 한 18%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퇴비사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올해 우리 관내 업체 파악을 해보니 한 68%가 저온저장고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시, 일단 올해 계획 내려 보낼 때도 우리 완주군 관내 업체 현황을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68%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지난해 신청을 받다 보니까 미리 신청서를 접수할 때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아무래도 외지 업체가 많이 견적서를 첨부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내 업체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5월이나 7월경에 신청을 받을 경우에 평가표에서 관외 업체로 견적서가 받을 경우 감점을 하고, 우리 관내 업체로 견적서를 첨부해서 들어올 경우 더 추가점을 해서 그렇게 관내 업체로 수주율을 더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3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사무실에 사무집기라든가 그런 것은 다 완료됐고요, 조그마한 개소식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읍면 이장님 회의나 홍보를 하도록 했고 플래카드 첨부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우리 완주군 농업인 규모라든가 우리보다 작은 시군도 경영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무소가. 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직영 문제나 위탁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초기, 뭐 말을 구입한다든가 그에 따른 부대시설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또 거기서 준공하고 운영할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용역결과나 어떤 타 승마협회나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수익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위탁업체에…….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그래서 우리 고산에 있는 창포마을, 한옥체험관, 경천애인권역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숙박을 하도록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봉동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숙박시설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승마장도 당초 허가가 날 때 체육시설로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산업 특구까지 저희가 2018년도에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으로, 체육시설 그렇게 연계해서 투어코스를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사합니다. (웃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탁으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용역결과라든지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승마협회라든가 마사회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수지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볼 때도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었는데 이게 준공과 동시에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위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5개 시군이 승마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런 승마장 운영은 타 지자체 사례가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서 저희가 2억3천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2억3천만원이라는 돈도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나가지고 위탁업체가 당초 관리대로 운영이 안 되고 방치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가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하여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돌출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지적도 받고 또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의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 2월 9일 날 부여육종하고 2차 매입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3차 진행 중인데 소송에 관계없이 매입하기로 협약했고, 예산 편성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방면으로 그런 기업유치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기업유치라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기업유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월사업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2022년도 예산이 23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공공승마장과 부여육종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당초에는 이 월급제가 참여농가가 적어가지고 시행 취지에 안 맞게 적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측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축산 분야에서도 한우만 편입된 것은 유일하게 농협에서 계통출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분야만 되고 있는데 경종농가하고 단가 차이가 월급이 좀 나는 것은 사실인데 또 의원님께서 여러 농가가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않은 말씀이 있고 해서 축산에 한우나 그런 걸로 단가를, 한도를 좀 내리고 다른 경종이라든가 다른 품목으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육을 해서, 어떤 먹거리 목적으로 사육되는 게 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반려동물은 말씀 그대로 같이 어우러져 일상을 가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유기견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금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경강 하류 쪽이다 보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