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위원회 구성을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위촉직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성하는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아홉 분과 당연직 위원 부군수,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건축허가과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촉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지역건설산업과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성중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7조 조항 제목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기능’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으로, 제17조 및 제18조의 내용 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상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이 올해 2월 조성 완료함에 따라 승마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승마대회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임시거주시설 운영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7조 제목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기능’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으로, 제17조 및 제18조 내용 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로 수정하여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 탐색 및 영농교육을 받으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조항의 제목 변경 및 조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조례의 용어를 수정·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조례의 용어를 수정·변경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법에는 없는데 농림부 창업자금에 65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귀농인으로서는 지원이 어렵지만 다른 농업자금이나 그런 걸로 가능하겠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고민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참고로 농림부에 제도개선 같은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5세는 저도 저기 하는데 상향해서 한 70세 정도까지는 검토 한번 해서 제도 개선을 올려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임시거주시설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귀농인의 집도 있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또 이번에 행복주택 5개소를 개설해가지고 와서 적응하는 기간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역적으로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다 배정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요, 거기는 귀농창업센터고, 귀농인의 집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하나씩 거의 다 있고 이번에 또 2개소를 추가하려고 그렙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년 정도 거주…….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1년 정도 있으면서 한 200시간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적응하면서 대부분이 80% 정도는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00시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교육도 받고 자기들 대화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실은 작년 11월 달에 개정할 때 귀농창업지원센터는 있는데 임시거주시설이 아까 말한 대로 귀농인의 집, 행복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 지원 근거에서 용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올해 5개소 하는데 LH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작년에 개정할 때 그것이 실은 조금 미비해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올해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창업지원센터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안에.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게스트하우스는 예를 들면 창업센터 안에 3개의 실이 있습니다. 3개의 실이 있는데…….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3개의 방이 있는데 1인에서 3인 사용하는 것은 1만5천원 정도 해요. 4일 이상 60일까지는 5천원, 일단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단기에요, 그것은.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귀농인의 집은 1년 정도, 읍면에 봉동, 용진, 이서, 소양, 비봉, 화산 13개소가 있습니다. 1년 정도 예전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1년 거주…….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죠. 그런 집이 있고, 행복주택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LH에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2.3㎡이니까 10평에서 12평짜리예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0평하고 12평, 실 평수는. 좀 작죠. 그렇게 해서 일단 1명이나 2명이 오시니까 그것은 2년 정도 거주하는 걸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산은 올해 7,5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원하려면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례에. 누락이…….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과거에도 운영되다가 했는데 올해 할 것이 행복주택 5개소하고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추가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협약을 하겠죠. 5년이 아니고 7년으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5년 하다 7년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우리가 관리도 계속 하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과거에 13개소를 하고 있고 올해 2개소로 추가로 발굴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미비해서 이걸 정비해야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올렸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증축은 제가 봤을 때 할 수가 없죠.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증축하면 그럴 것 같은데…….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 예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수선 위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이사비 같은 것도 70만원 정도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을 화합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좀 더 고민해가지고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 사회적경제팀장 최은아입니다. 홍성희 과장의 교육 중 부재로 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2MW 이상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대하여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2022년 11월 15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특별회계 설치, 세입 및 세출,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개정 2022년 11월 15일)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의무·관리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경제식품과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입니다. 성중기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 산정하는 방법이 해당 발전소의 전 전년도 발전량에다가 발전원별 기본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하고 단을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 발전량이 해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기본지원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실질적으로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고산 소향리에 소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금액 같은 경우 산정하는 방법이 그 발전소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발전량이 얼마만큼 발전되었는지 산정해가지고 그 소수력 발전에 대한 지원, 기본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단가를 곱해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단가가 다릅니다, 지원 단가가.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건 산자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발전소주변지역 관련 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보통 특별지원금도 지원금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운영되지만 한시적으로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니까 일단 타 시군에서도 그런 조례를 정할 때 ‘그밖의 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기본적으로는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동안에 특별히 이렇게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지금 이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법으로 반경을 5km로 정하고 있어서 반경 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지급되는 기금이라서 별도로 좀 더 가깝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많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아마 법을…….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새로 만들고 있는데…….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아, 거리요? 거리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경 5km로.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확인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11월 15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동안에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만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별기금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한전은 전력기금사업단에서 그 발전량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지원 기금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은, 전력량 같은 경우는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맞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발전소별로 발전량은…….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당연히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라 발전량만 나오면…….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확인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무슨 과에 있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맡은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 기준이라는 게 발전소, 태양광이면 태양광, 소수력이면 소수력 이런 기준 단가를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그 단가는 발전원별로 이렇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정해놓고 발전량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아니요, 2년 전치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전년도가 아니라 전 전년도 자료가 나오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2022년도 기준해가지고 작년도 우리 완주군에 주변지역 발전소에 해당되는 발전소가 9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발전소에 인근 해당되는 읍면이 10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10개 읍면별로 마을이 전체 다 해당되지는 않고 일부 해당되는 읍면도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기금을 배정할 때는 읍면별로 일단 인구 기준에 비례해가지고 해당되는 마을에 인구가 몇 명인가 따라서, 읍면별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일단 배정하고 나면 그 자체 내에서, 읍면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마을별로 협의해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지금 현재 사업할 수 있는 내용 법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 발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전량 예산이 6,820만원이다 보니까 이걸 나누다 보면 마을별로 대략적으로 적게는 100, 200만원, 많게는 200, 300만원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어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까지 한번 감안해보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운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지정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지정숙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의 사무관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공승마장은 승마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승마산업 활성화 및 관광·승마대회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1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공공승마장 3,470㎡, 역참문화체험관 631㎡로써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으며, 공공승마장은 실내외마장, 실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등으로 구성되었고, 역차문화체험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항으로 시설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시설 운영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승마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원가 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초기 운영은 말 12마리, 운영인력은 5명 정도가 적정하며, 직영 시 4억5천여 만원, 위탁운영 시 3억5천여 만원의 운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적정한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결과 승마장을 운영함에 있어 기술적인 승용마와 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며, 승마강습, 승마체험 등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탁운영자의 말을 활용 시 초기 조성비가 절감되고 직영보다 말의 운영관리가 용이하며, 별도의 행정인력 배치가 없어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는 등 직영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영수지 분석결과 양 2억3천여 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전국 공공승마장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자운영이 많았으며, 민간위탁운영회를 개최하고, 마사회, 승마협회 등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자문한 결과 공공승마장의 운영 특성상 수익창출이 어려우며, 운영비 미지원 시 중도 포기 등에 따른 말 폐사, 장기간 시설 방치 등의 문제점이 되출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공의 혜택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3년이며, 말 보유 등 재정능력이 있고, 생활스포츠지도사, 마필관리사 등 4, 5명 이상이 인력 구성 조건으로 공개입찰 모집할 계획으로 말, 인력, 장비 등을 구비한 운영 재정능력 보유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찰자가 입찰 시 운영비를 제시하도록 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공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완주군 공공승마장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원가산정 용역결과 12마리가 적정한 걸로 사료되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이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사료되었으며, 운영수지 분석결과 직영 및 민간위탁 모두 손순실이 발생하며, 직영의 경우 손실은 3억2,213만8천원이고, 민간위탁의 경우 순손실은 2억2,938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방식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마 및 시설관리, 승마강습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자체 운영 한계점이 노출되었고, 타 지자체 운영 중인 공공승마장 운영 효율이 떨어져 수익창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직영 시 말 구입비 등 초기 조성비가 2, 3억 소요되며, 행정인력 배치 등 인건비 추가 소요가 되고, 위탁운영자 전문 인프라 말, 장비, 승마용품 등 활용 시 초기 운영자본 절감이 가능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적인 말 관리 및 운영 활성화 등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로, 공공승마장 직영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최종 검토의견으로 완주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승용마 및 시설관리, 승마강습 및 승마체험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주민의 체육복지 향상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시설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우수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에도 현장실사 및 세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 시에도 법적 공증을 하여 분쟁 발생 시 법적 기간을 단축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공개입찰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성과는 검증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용자 확대와 체육 소외계층 대상 사업 운영, 관련 단체 활동거점으로써 시설의 행정서비스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축산행정팀장 이의산입니다. 운영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산출한 내역이고요, 저희가 직영인 경우와 위탁일 경우의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서 공문으로써 한 금액과 전문가들이 한 금액으로써 일정 부분을 인원이 빠진 금액과 단가 차이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은 용역결과로 해서 나와서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다만 걱정하신 것처럼 승마장 운영이 수익창출형이지만 대부분 수익이 나고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저희가 원가산정에 의해서 상한액을 2억3천여 만원으로 결론을 냈고요, 금액은 2억3천만원이지만 전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평가에서 제시한 금액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격도 평가한 금액이고요, 다만 걱정하신 것처럼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 운영을 이분들이 더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서나 협상할 때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을 좀 먼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고요…….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예, 맞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단체하고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한바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 또 수익 발생 부분이 저희가 제안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하면 수익적인 발생 부분이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공고를 냈을 경우에 저희가 운영 수지분석 결과까지 공개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최근에 남해가 위탁운영을 모집해서 운영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남해시하고 장수 갖다 왔고요, 저희가 또 공고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공공승마장도 다녀와서 걱정하신 적정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분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지역적인 여건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남해도 역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으로 여태까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자인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메꿀 수 있다고 남해에서 운영자나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예, 알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이의산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현행 2023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2월 28일 도래되어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2월 28일로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8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