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9대 제27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10시02분 개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지원계획 유창화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팀 한용수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조영진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이용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식량자원팀 전영옥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한형순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유환석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엄순임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기후 변화에 의한 강한 한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외여건 변화에 의한 비류, 기름, 농약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농업여건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 현실을 대변해 주시고 절망에 빠져 하소연하는 농업인의 마음을 달래주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 하에 현장활동 강화와 농업인과 소통 기회 확대로 완주군이 농업 문제 해소와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10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플랫폼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 매입과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토지주와 협의 매수가 가능한 필지에 한해 2023년도 사업비 4억원을 추경 편성하여 대상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총 6개 사업에 5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45세 미만 젊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억1,300만원으로 치유농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치유농장 운영자 자질 향상과 치유콘텐츠 다양화 등을 통해 군민 건강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4개소 권역별 임대사업소에 3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임대농기계 점검, 수리, 신규 농기계 구입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쉽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일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1,400만원을 추경 편성하여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기계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술보급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축산 분야 신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식량작물과 축산 분야 농업기술이 신속히 보급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공익 직불제 지원입니다. 전략작목 직불제 신설과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단가 상향 등 196억3,500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6개 분야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사업비 3억1천만원으로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등 7개 분야 10개소를 선정하여 채소, 화훼 등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원예·특작 분야 시설 현대화입니다. 1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 온실 등 원예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력 향상 등으로 원예작물이 농가소득 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채소류 안전생산 지원 등 8개 사업에 13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묘 생산·보급, 연작장애 극복 자재 지원, 시설개선 등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43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적정 물량을 배정·공급하여 농가 경영부담 해소 및 지속가능한 농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3,400만원으로 로컬푸드 인증 500건, 잔류농약 분석 안전성 관리 1,500건 등을 실시하여 완주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로컬푸드1번지 위상 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보급입니다. 딸기, 감자 등 완주군 품목을 조직배양하여 무병묘를 생산하고 센터 내 시설에서 우량종묘로 증식·보급하여 국내육성 품종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업용 미생물 공급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부숙 촉진 및 악취저감, 토양의 물리성 개선에 의한 연작장해 완화,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보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농업환경과 어려운 완주군 농업현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농업, 세대육성, 농업 분야 탄소중립 및 스마트농업 확대 농업 고령화 대응 등 농업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 기술농업과 과학영농을 통해 우리 군 농업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지도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연 농촌지원과장님과 유평기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영전하셨고, 우리 유평기 과장님 승진하셨으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유평기 과장님 각오 한마디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감사합니다. 완주농업을 위해서 30년 동안 완주군에서 농촌지도사에 매진해왔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과 농가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현장을 많이 다녀서 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 보급사업이나 새롭게 연구되는 그런 사업들을 접목시켜서 농가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고 농가에 고소득작물 생산능력 배양 등 이런 쪽에 중점을 두면서 지도사업을 펼쳐 가고자하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유평기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18일 자 기술보급과장으로 임명된 유평기입니다. 먼저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업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나 재해에 따른 재해증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쌀값 하락 등 농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농업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술보급과장에게 임명된 것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장혁 소장님과 정순연 과장님, 저희 센터 직원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소득작물 개발, 보급, 쌀값 하락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순연 과장님도 간단하게 할 말 있으시면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저희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업무에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우리 최장혁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최장혁 소장님! 지난번 상토 그리고 직불금 관련해서 저희 구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분, 농가들과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도 있었고 농가들의 부탁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들이 지주보다는 영농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다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농가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달라가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다시 한번 우리 구이의 농가뿐만 아니라 완주의 농가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이에서 두릅이 떠오르고 있는 작물입니다. 혹시 이 부분도 저희 우량종묘 확대보급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죄송한데요, 두릅은 산림청 작물로 되어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좀 취급하기가 어려운 품목입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그 부분도 로컬푸드팀하고 이야기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요즘 추세가 산림작물로만 취급하는 것보다는 여러 농가에서 밭작물 재배하면서 땅 두릅 이외에 나무에서 수확할 수 있는 두릅들을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답에 재배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대책들이 조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구이에서는 이미 50만주 이상을 식재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또는 유통, 판로개척과 관련된 부분들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경제식품과하고 이야기할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특화된 작물이나 생산품으로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생산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희 관내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면 영역을 떠나서 저희도 적극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논이나 밭에서 재배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봉동, 용진 심부건 의원입니다. 최장혁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순연 과장님, 유평기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년후계농 육성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각각 항목별로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궁금한 건 여기에서 보면 신청자격이 만 18세에서 40세, 44세 이렇게 제각각이거든요, 45세까지?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40세까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은 40세까지입니다. 18세에서 40세가 대상이 되고, 40세 이상 된 사람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45세 미만 되시는 분에 대해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여기 보면 첫 번째,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이 도비하고 군비만 매칭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매칭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 부분은 도비사업입니다.

○심부건 의원
도비사업이면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법정연령이 청년이라고 하는 게 40세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40세지만 나머지 제일 위에 있는 신기술하고 그 밑에 영농정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비하고 군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45세까지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 부분은 도의 지침으로 해가지고 청년 18세에서 40세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조금 전에는 말씀하시기를 국비 매칭되는 건 40세고 도비 매칭되는 건 44세까지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만 말씀드리는 건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꼭 도에만 맡기지 말고 정확히 행정에서 얘기해서 이 부분을, 지침을 일원화시켜줘라.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리고 또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악조건에서……. 농촌은 지금 청년이 55세, 60세까지도 마을에서는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이를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꼭 그렇게 도와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꿀벌에 관해서 폐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기후변화도 있고요, 질병으로 해가지고 많이 폐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가교육을 올 초에 실시했고, 신기술보급으로 해가지고 우량봉군 공급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진흥청과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의 변화 때문에 꿀벌들이 폐사하고 있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꿀벌응애라고 전염 진드기 부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철 평균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꿀벌이 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보통 3월 넘어서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산수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해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벌꿀 활동시기가 2월, 빠르게는 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채밀을 하는 기간, 그러니까 4월부터 해서 6월 말까지 이때가 가장 많이 벌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관리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꿀을 채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살충제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꿀에서 항생제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밀이 끝나는 8월, 9월 달에 벌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가을철이 되면 장마 지나고 나서 벌들의 폐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사용관리 미숙, 기간적인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벌 숫자가 많이 폐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심부건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꿀벌들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양봉농가라든지, 아니면 꿀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한 조건에서도 기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봄철에 과수나 이런 것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손을 대신 꿀벌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런 부분들이 꿀벌들이 관리가 안 되고 집단폐사를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굉장히 인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꿀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농가들한테 기술지도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의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전염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급해서 집단폐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작년부터 저희 쪽에서도 직접 농촌진흥청에 벌 관련, 곤충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문 박사님을 초청해서 가을철에 교육도 실시했고요, 센터 내에서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가지고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관련해서 전북형 청년창업농이라고 해서 영농정착이면 만 40에서 44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맞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국비 지원하고 중복되는 그 부분 때문에…….

○최광호 의원
도비하고 군비 지원인데요, 영농정착 지원이 있거든요, 항목이?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맞습니다. 사업마다 연령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심부건 의원님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국가에서 청년기준 나이가 19세부터 34살까지입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 조례를 보면 19세부터 39세 그리고 전통시장 쪽만 39세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세에서 40세는 어느 정도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기준을 다 벗어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게 도에서도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을 어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닙니다. 이 기준들은 도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최광호 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 조례를 어기고…….

○최광호 의원
  도 조례를 보면, 청년이라는 건 도 조례는 19세부터 39세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대개 다 45세로, 그러면 더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거기는 지원보다 자립을 해서 나가고 그 밑에 후배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적인 부분이 조금 뒤죽박죽되어 있고.
  저는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영농정착지원금 40세에서 44세 그리고 독립경영 3년 이하에 7명이면 어떤 특정 인원에 스펙이 있는 거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국가에서 40세 미만까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귀농을 한다든지 이런 젊은 층들이 혜택을 받을 길이 조금 어려워서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금 연령 상한선을 45세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 자체사업은 혹시 청년 관련해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자체사업은 시범사업들이 있는데요, 연령제한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청년들한테 조금 사업 선발할 때 가점을 주는 심사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점보다는 참여기준을 청년 나이로 기준을 놓고 거기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선정되는 그 과정에 경쟁을 하겠죠. 그 구도는 맞는데 그게 그냥 가점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매칭사업해서 비율적인 부분을 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건데, 그래도 완주만의 어떤 청년지원 관련해서 사업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귀농귀촌한 친구들도 많고 이세 농도 어느 정도 있고, 귀농귀촌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작물도 해보고 하겠지만 이세 농은 부모님이 하셨던 것을 노하우나 아니면 그러면 걸 배워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도전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럼 유지까지 구상되죠? 추경부터 바로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열심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4-H육성기금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그러한 지원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수익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내에서 그런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4-H육성 같은 경우는 딱 4-H 회원들만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4-H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4-H 회원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4-H가 18세에서 40세까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완주군에 그 연령층이 되면 가급적이면 4-H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4-H 회원이 몇 명이죠? 40명에서 50명에 사이되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정도, 0점 몇 %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4-H는 1년에 도에서도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로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를 어느 정도 주는데, 그게 지금 5천만원 정도 되든가요, 1인당? 1인당 하고 자부담 10%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시범사업이라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광호 의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최광호 의원
그게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명인가요, 2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됩니다.

○최광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7억5천만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정비로. 그럼 1개소에서 5천만원을, 5천만원이 엄청 큰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4-H가 아니어도 지금 말씀한 기금으로 운영하지만 그것도 귀농귀촌인이나 아니면 4-H 활동을 안 해도 청년농업하는 친구들한테 같이 함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주형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올해 한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청년후계농들의 정착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청년후계농 자금을 받아서 지원받는 분들은 3년간…….

○위원장 유이수
지원받거나 안 받거나 우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청년후계농들이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일단 지원받으신 분들은 3년간 보조받고 3년간 의무영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의무영농의 적용이 끝나는 분들이 올해부터 2, 3명 정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를 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서 100% 정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주군 전체 지금 현재는 다 100% 정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완주군 청년농업인 한 2.8%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원자는 183명입니다, 지원해드린 분들은.

○위원장 유이수
그러니까 지금 청년농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여기 센터에 관리되고 있는 우리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나 되느냐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후계농하고 4-H 회원들 합하면 한 120, 13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업을 같이 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과장님, 우리 최광호 의원님하고 저한테 별도로 좀…….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럭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소장님도 영전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기술센터 같아요. 진영도 많이 바뀌었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2월 6일 날 딸기 관련해서, 딸기 명품화 관련해서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중이었고. 그 부분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을 가지고 딸기축제추진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판단되는 부분들은 가격표시를 좀 할 수 있도록 딸기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대, 중, 소 규격품별로 해가지고 표시를 좀 할 수 있는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딸기연구회 회원들하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도작업을 다음주 중으로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딸기축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일단 완주 삼례딸기가 주로 한 3분의2 정도 농가가 있기 때문에 삼례딸기를 얘기하시는데 다른 읍면에서도 딸기농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딸기를 보면 일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고.
  일단 계획수립을 하셔서 논산시나 양주시 같은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데, 딸기축제 활성화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자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 가서 벤치마킹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기작목반도 있고 아까 말하는 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연구회요.

○이순덕 의원
저번에 완주군청 로비에서 딸기연구회에서 성금도 내고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것도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논산시나 양주시처럼 진짜로 딸기농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판로도 개척하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딸기 활성화하고 완주딸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앞으로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완주딸기가, 삼례딸기가 정말 이미지 제고가 되어야 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수립하셔서 본 의원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우리 김규성 위원이 본 위원장을 대신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고요, 성중기 위원 하시고 김재천 위원님 하시고 유의식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 발언 우리 김규성 위원님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세농가 및 영농기계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임대할 때 다 실시하죠, 의무자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전사고는 평균 몇 건 정도 납니까, 농기계 임대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몇 건 정도 안전사고가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1년에 한두 건…….

○성중기 위원
한두 건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그래요.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임대할 때 가입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업과 연계해가지고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체킹한 다음에 임대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에 대해 농업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대해야 한다.’ 되어있어요.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이 8종 48대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엔진이 있는 기종만…….

○성중기 위원
아, 엔진이 있는 기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작업 기종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 가입 대상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엔진 있는 것만 가입 대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행감 때 불용농기계 정리매각에 있어서 고장, 수리비용이 과다한 것은 그렇다 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쓸만한 것은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삼례농기계 임대사업장에다가 매각 대상 농기계를 전부 다 진열하고 있고, 3월 중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농가 대상으로 먼저 매각을 실시하고, 매각이 안 된 물품에 대해서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추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1년에 안전사고가 한두 건 정도 난다고 했는데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작동을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농가들이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가지고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 그쪽에서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임대인이 먼저 보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됐을 때 그러면 군에서 한다는 건가요? 제14조에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건 대상이 어떻게 돼요? 가입하는 대상.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기계종합보험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등 규모가 큰 농기계에 대해서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는 큰 기종에 대해서 들고 있고, 농업인은 8대2의 비율로 희망하면 20% 자부담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군에서. 군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가입한 것이 농기계 작동이 안 될 정도로 농기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인이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사고가 났을 때 가입된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냐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군에서 가입하고 있는 것은요, 임대농기계 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8종 48대에 대해서 의무대상만 가입하고 있고요, 개별농업인은 안전공제에 가입이 확인된 분만 임대해주기 때문에 그 보험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48대에 대해서는 보험…….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가입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성중기 위원
간단히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2페이지 보면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에 생강 경쟁력 향상 비가림재배 시범 1개소 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봉동생강 명품화(해가림자재 및 토양개량제)라고 해가지고 25개소 3천만원, 이 2개가 같은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다른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생강 경쟁력 향상에 해가림에 비가림도 있습니까, 생강에? 비가림시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해가림도 있고 비가림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비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뒤에 해가림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러니까 생강은 햇빛을 좋아하지 않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고온기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온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건 해가림이고. 비가림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노지재배 할 경우 병이 많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하우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비가림은 하우스 개념으로 보시고 해가림은 노지에다 차광망 설치해가지고 햇빛을 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해가림, 비가림 같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비가림은 아예 비닐…….

○성중기 위원
하우스로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가능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해가림은 25개소에 3천만원, 비가림은 1개소에 3천만원. 그러면 1개소가 비닐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1개소당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정해지진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개인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동진 벼 퇴출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수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었는데 이 품종이 단종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공공비축미도 품종제한도 있다고 하고 볍씨 보급중단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570㎏ 넘는 품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입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은 단일품종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워낙 크고 신동진 품종 자체가 전라북도의 대표 브랜드화 되어있다 보니까 그거 유예를 시켜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소비자 선호도 부분에서 신동진 벼의 밥맛이 좋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제한을 못 뒀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짧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2024년부터는 제한한다고 언론에 확정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참동진을 육성해서 내년부터 보급종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이유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쌀이 과잉생산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대체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품목을 대체로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전략직불제로 해서 콩, 밀, 가루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품종을 생각하고 있는 품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신동진을 대체해가지고 가는 부분은 참동진으로 해가지고 시험성적상 570㎏가 안 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참동진이 공교롭게도 신동진하고 유전적으로 97%가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게 아니고요, 쌀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모작, 삼모작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잖아요, 대체품목을. 전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품목 외에, 쌀 말고 다른 품목을 하고 있는 거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콩이나 사료작물 이쪽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콩, 밀, 가루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자체도 시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체작물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완주군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경수가 좀 더 다양하게 심어졌으면, 품목이 다양하게 심어졌으면 그게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일주일 전부터 이 기사가 나고 있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의 대응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죠? 계획은 세우신 거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전략작목직불금 부분에 대한 홍보와 논의 타작물, 작년까지는 도에서 논에 타작물로 해가지고 콩과 들깨 2개 품종에 대해서만 장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ha당 6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다른 품목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품목 제한 없이 타작물을 전환했을 경우는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ha당 200만원으로 상향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홍보는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어디를 통해서 하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장회의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최초 벤치마킹이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와 일본이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니까 품관원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수가 1만8,465명이에요. 그런데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천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체품목이라든지 고령화에 맞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이나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관계상. 혹시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 최근에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본 벤치마킹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벤치마킹은 못 했고요, 꾸준하게 신규 로컬푸드 인증농가도 발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1천명대를 넘어가지고 1,300명까지 인증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주군 관내가.

○김재천 위원
  1,300명인데 300명은 아예 납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고령화로 인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고령화에 맞는 농업이라든지,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년 전에 들어왔지만 계속 그대로 따라 가고 변한 게 없어요, 로컬푸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인증까지는 다 좋은데 고령화에 맞는 농업 방법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꾼 게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고령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컬푸드의 품목이 다양화 못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을 앞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만감류나 새로운 작목으로 해가지고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완주관내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로컬푸드매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행감 때 다시 다룰 예정인데요, 소장님께 보고를 드리자면 일본이라든지 해외 선진지 농업이라든지 고령화에 전 세계가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 일본에 그 부분이 우리보다 더 똑같은 현실이니까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품목 다변화라든지 변화하는 농업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마디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소농들이 로컬푸드에서 낼 수 있는 작물들이 대체로 어떤 작물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신선채소 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별도, 그분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그 작물에 대해서는 고령화, 소농들이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별도로 그리고 청년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할 수는 있나요? 지정을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로컬푸드매장을 관리하고 있고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방법론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최장혁 소장님, 유평기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정순연 과장님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이규진 퇴임하신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최장혁 소장님까지 자체 승진을 통해서 발전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순연 과장님의 업무능력, 올해 유평기 과장님 진급하신 패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의 연륜으로 2023년이 완주농업기술센터가 다시 도약하는 원년으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순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유평기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감사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전체적인 총론 부분에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이월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2022년도에는 2개 사업에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거기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2개 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 못하지 않나라고 한 번 더 복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2020년도 보면 많지는 않아요, 3,400만원, 1억7,2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특성상.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지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유평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끊임없이 질문했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던 내용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작물을, 현재까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작물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예측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기후변화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염려나 우려, 걱정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까지 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존에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수량증대나 품질향상 이런 쪽으로만 기술보급이나 지도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완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만감류 보급하고 바나나, 망고,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해낼 필요성도 있고요, 기후 대응 관련해가지고 재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하우스나 이런 규격을 갖춘 부분으로 지원하고.
  기온상승이나 때로는 기온상승도 있지만 갑자기 추위, 한파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폭우·폭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모색도 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해주시네요. 어쨌든 기후변화의 작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도 공급도 예측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농민들은 처음에 하실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안 해봤던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지원, 그게 성공을 하면 쏠림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폭삭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전략을 잘 세우셔서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그렇게 준비에 철저도 기하고요, 저희가 권해서 하는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니시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지금 완주군에 성공한 사례들의 몇 농가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더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치고요.
  우리 농업용 미생물 관련해서 배양공급지가 3개소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고산, 삼례, 구이,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유의식 위원
지금 미생물 배양을 통해서 배지 및 종균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미생물들이 타 지역이나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보면 토착미생물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보고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응이 있으십니까, 토착미생물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토착미생물의 대표적인 부분이 EM을 들 수 있거든요. EM 같은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에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고초균, 초산균하고 유산균, 효모균하고 클로렐라, 그다음에 광합성 미생물 해가지고 총 5개 종류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현재 미생물 관련해서 토착미생물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는 좋은 균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요지입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인데요, 작목별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따라 좀…….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우리 최장혁 소장님, 정순연 과장님, 유평기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23년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처음으로 썼습니다. (웃음) 그리고 질문시간과 마무리까지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유평기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순연 과장님도 같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현장에서, 열악한 농업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새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은 좀 대승적인 부분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좀 가볍게 응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쌀은 죄가 없다. 왜 요즘 쌀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국회에서도 난리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정부양곡을 이용하는…….

○김규성 위원
짧게요. 저도 얘기할 시간이 많아야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걸 비축하고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시장에서 매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김규성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양곡관리법,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쌀 초과생산이 3% 이상일 때 그리고 가격이 5% 이하로 떨어지면 과잉생산되는 부분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니면 벼가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보면 2023년도에는, 2년 동안은 쌀생산조정제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다가 또 바뀌었어요, 2011년에는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그다음에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그다음에는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 그때 뒤에 공익직불제를 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폭락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변동직불제를 할 때, 그걸 폐지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실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작년 같은 이런 폭락의 현상이 왔다. 그 내용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내용까지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을 완전 후진하는 윤석열 정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쌀 소비 감소에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 한번 견해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쌀 중심의 어떤 생산방식에서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하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돼줘야 정부에서 쌀을 수매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면 수매해서 바로바로 들어오면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쌀값이 떨어졌을 때 그걸 처방하려고 예산을 늘리려면 한 10배고 몇 곱빼기가 더 들어간다는 거. 아마 작년에 그 현상이 와서 그 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정부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그러면 곡물 자급률 몇 %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20% 초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식량 자급률 몇 %죠? 50%대가 무너졌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40%대…….

○김규성 위원
44%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쌀 자급률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쌀 자급률은 거의 90%…….

○김규성 위원
90%대 올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규성 위원
정말 우리가 쌀 식량 자급률이, “우리는 쌀이 90%나 나오는데 왜 식량 자급률이 44%밖에 안 되느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공용으로 쓰는 것들을 대부분 수입해서 이용하는 관계로 자급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아마 대체 수입물량도 있을 거고 우리가 쌀을 그만큼 예전처럼 먹지 않고 다른 부분들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보면 돼요. 그런 우리나라인데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소장님 통일벼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밥맛이 없어도 양이 많이 나오면 농사지으라고 막 권유해서 했던 시절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동진 벼, 아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동진 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왔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지만. 300평당 57㎏가 넘어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폐쇄시키겠다. 그리고 수매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규성 위원
나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군민의 입맛에 신동진 벼가 많이 길들여져 있고 이렇게 다수확이 나오는데도 쌀이 90%에 육박하고 100%에 육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다른 종자로 바꿔서……. 53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570㎏ 미만입니다.

○김규성 위원
다른 참동진은 그럼 몇 %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540㎏대 나옵니다.

○김규성 위원
540㎏요? 그럼 30㎏인데 그거 바꿔가지고 어렵게 일을 하고 그래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 개인적으로는 신동진은 신동진 대로 수매 제한 품목으로 가는 부분은 정부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전라북도 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면 종자는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배부른 소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정부에.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른 소리죠. WTO, FTA를 거치면서 우리가 수입을, 적은 농산물을 수입해오면서 많은 이득을 얻는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고유가, 고 곡물가 이 부분들이 몇 % 상승한지 아세죠,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한 몇 % 상승한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거의 100%…….

○김규성 위원
  그래요? 30%로 알고 있는데 밀 가격이 한 30%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라면이나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물자가 다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듯 우리가 지금은 가격이 수입농산물이 싸다고 해서 그놈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 농업생산 기반이 무너졌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정말 식량자급률 4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도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지의 60%가, 전국 농지의 60%가 비 농민인 거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렇게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많이…….

○김규성 위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외지인이. 농촌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살고 있어요, 소작농으로. 농지개혁이 빨리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아마 해방 이후로 농지개혁이 최고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시기고 어려운 부분을 계속 얘기드리기는 그런데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벼를 재배했던 농지에 콩이나 쌀가루용 쌀,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콩이나 쌀가루를 재배할 경우는 ha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하계 조사료를 재배했을 경우에 4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전략작물직불금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면 농민만 손해를 많이 봐요.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바꾸면 거기에 농기계도 맞춰야죠,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또 2년 이따가 바뀌면 그 기계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중고를 계속 겪게 만들고 온 거예요, 2000년대 이후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뭘 어떻게 더 힘들게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전략작물직불제 실행이 잘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 또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 부분을 넘어서 11분 됐네요.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농기계 경매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규성 위원
아까 얘기 들으니까 3월 달쯤에 시작한다고 그래요. 보니까 500만원 이하라고 그래요. 500만원 이하 그때 가격표가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감정평가가 500만원 이하로 나왔을 때 농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도 유튜브로 보니까 다른 군에서도 미니굴착기가 100만원, 300만원에 나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격이 굴삭기가 무슨 300만원이 나오고. 과수농가 약 주는 게 600만원에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SS기요.

○김규성 위원
  70만원에 나오고, 5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콩 선별기가 70만원에 나오고. 큰 콩 선별기가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 입찰가니까 얼마를 더 받아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작피해. 농민들이 최고 힘든 게 연작피해거든요? 연작피해를 줄일 수 방법들이 첨가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는 게 없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일부 농협 협력사업으로, 고산, 화산, 봉동농협에 양파, 마늘 연작피해 나오는 부분 때문에 협력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벼하고 윤작입니다. 윤작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소득작물 중심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그게 악화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런데 딸기나 이런 경우도 연작피해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농업인들의 문제니까 이 부분들은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꼭 그 예산을 세워서 연작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규성 위원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이 많이 안 보여요,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고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품목별 연구회 목적 자체가 공부하는 농가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가들이 공부하는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강사비나 현장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산 좀 더 세워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루쌀 재배면적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완주군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종자를 확보해가지고 몇 필지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종자를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단지 쪽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단지 쪽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규성 위원
평야지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규성 위원
가루쌀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좀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 발언 하시기 전에…….

○김규성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순덕 의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시간 가지고 재촉하기 때문에 한 가지 빠뜨려서 딸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에 도로변 판매소에 상, 중, 하로 해서 가격표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쯤 그게 실행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지금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가격표를 제작해서 각 부스마다 배치시키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임의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래요?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빨리 제작해서 배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각자 개인이 가격표시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런 식으로 배부하셔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깊숙이 상관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지금 도로변에다가 농산물 도매가격이나 로컬푸드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이순덕 의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순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규성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정책의, 농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완주 2만여 농가에 정말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로 와 있기 때문에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농민들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체계적인 운영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멸의 위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도, 약국도, 병원도 없는 시골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헤어진 사람보다, 죽은 사람보다 잊혀진 사람이 최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 또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관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우리 농업이 정말 대승적으로 세계적인 기틀에 기반의 초석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위원장님! 없던 내용인데 금방 써서 하려고 했더니 잘 되진 않네요. (웃음)

○위원장 유이수
훌륭하십니다.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사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길 운영팀장입니다. 장충원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산단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서 둔산공원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산단 기업체 동호회가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공유하여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산단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정수장시설 공정별로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수질관리, 시설물 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2억2천만원으로 8월까지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일 처리용량은 1,800톤으로 현재 처리량은 일평균 1만4,681톤으로 가동률은 약 8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과 기계 및 전기설비를 보수하여안정적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 오폐수관로 보수공사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삼례 중계펌프장까지의 자연유화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안정적 오폐수 이송 및 환경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3월까지 공법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과학산업연구단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은 설계용역비 10억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둔산공원 주차장 추가 조성, 공원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설계용역을 2024년까지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원이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실시설계용역 4억2천만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 오수관로 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도로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모두발언과 함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위원장님! 모두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산단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산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단 내에 주거공간과 같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거를 하는 주민들과 공단 내에 근로자들이 함께 뒤섞여서 만들어진 공단인데요, 그만큼 주민들 민원도 많고 시설면적도 굉장히 넓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무튼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우리 소장님, 얼마 전에 소장님으로 오신 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1월 달에 왔습니다.

○심부건 의원
혹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굉장히 산단이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100% 안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쪼록 공단 관리하는데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산단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반산단이 있고 테크노밸리 1단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2단지는 조성이 마무리되어서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산단까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산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 특성상 저희가 팀별로, 또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숙직을 하고 다음 날 쉬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반절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충원계획 보고를 했고, 또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군수님한테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심부건 의원
충원 요구를 했을 때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군수님도 인원이 적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느라고 애쓴다는 말씀을 하셨고, 가능한 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
실제 두 군데로 나뉘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시설팀은 지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아, 네 군데로 나뉘어졌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저희가 운영팀, 용수팀…….

○심부건 의원
아니, 근무하는 근무 장소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근무 장소는 네 군데입니다.

○심부건 의원
아, 네 군데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팀별로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용수팀까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시설관리, 폐수팀…….

○심부건 의원
보면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부분에서 본 의원이 산단 관련해서 자주 순회를 해보면 시설관리 쪽,에 보면 근로복지관 안에 시설팀이 있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완주군 근로자복지관 안에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복지관 안에 시설팀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팀장님까지 5명하고 임기제 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임기제 6명은 어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수영…….

○심부건 의원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수영강사, 안전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실제 이분들은 지금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심부건 의원
그러면 5명 정도라고 보는데 나머지 복지관을 관리하시는 그 인원이 또 2명 정도 활용이 되는 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심부건 의원
그렇다고 보면 3명이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산단 테크노밸리 2단지가 형성되고 나면 절대적으로 그 시설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더군다나 미니복합타운 거기도 테크노밸리 2단지로 해서 주거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테크노밸리 2단지가 포함된 미니복합타운으로 이렇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지원시설로 해서 테크노 2단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러면 주거공간까지도 더 넓어지는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둔산리 주민들이 그 안에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세 분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다 처리하는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보수, 지금 상당히 산단이 오래되었잖아요. 시설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도 증원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 예산도 계속 증액되어서 원활하게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역시나 근로자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둔산공원 내에 호수가 있잖아요. 비점오염시설 설치되어 있고. 그곳을 지금 주변에 데크가 산책로로 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설치가 2001년 12월에 되었습니다.

○심부건 의원
2001년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심부건 의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쪽, 데크가 부분부분 파손이 심각해서 난간대도 그렇고 바닥에, 심지어는 바닥 발판 부분도 깨져가지고 빨이 끼고 안전사항이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응급조치해서 일단 사람들이 통행하고 그 데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예산 성립해서 항구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부건 의원
지금 응급조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10년 이상 지난 데크인데 응급복구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우선 그래서 급한 부분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조금 일부 부러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만 교체해서 저희가 1,500만원 정도 그렇게 투입해서 보수하고, 주민들이 그걸 너무나 놔두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1,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부건 의원
혹시 소장님 데크의 수명이 몇 년이신지 아시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제가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1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데크 설치가 이미 내구연한이 다 끝난 상황인데 거기서 응급복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이것을 전체 삭 철거해버리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일부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급한 곳만 보수해서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조금 해놓고 하더라도 1, 2년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심부건 의원
안전사고는 발생됐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죠.

○심부건 의원
예방이 최선이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심부건 의원
예방이 최선이면, 내구연한이 이미 끝났으면 어느 정도 철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새로 설치를 하든 강구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뻔히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응급복수로 해서 거기를 사용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제가 우리 의원님이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어느 정도 응급복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일단 둔산공산 주변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실제 거기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저녁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심부건 의원
  낮같은 경우에는, 낮이나 밤이나 상관 없겠지만 특히나 밤에 그런 부분들을 잘못 이용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현저히 낮보다는 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다고 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이 되고 그러니 철거하고 다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만약에 안 선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방관하게 안전에 대한 무책임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는데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본 의원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후 관련해가지고 보수나 아니면 노후 관련해서 기본연구용역, 실시설계, 이걸 찾다 보니까 완주산단 오폐수 관련 보수공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조달에 검색을 해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한번 봤더니 이게 입찰경쟁이 아니라 약간 평가위원회 선정으로 해서, 구성해서, 심사해서 회사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일차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실정이나 업무능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고, 2차는 위원회 평가하는데 2차 평가기관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이 구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이 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배석하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일단 제안서 평가를 위한 모집공고를 해서 응찰한 그 회사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즉…….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공고를 해서…….

○최광호 의원
공고를 내잖아요. 이게 협상의계약 방식인데 심의위원이 7배수 해가지고 21명 예비풀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메일 접수를 하겠죠. 본인이 그 자격이 되어있는, 공모서를 보고 자격이 되어있는 분들이 접수해서 거기서 선정하는데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것을 대학교수만 할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다가 의뢰하셔서 할 건지.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을 어떻게 모집하시려고 하는 건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모집공고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7명 정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7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접수기간을 두고 메일을 열어놓겠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메일 접수를 해라.” 그러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예비풀, 각 분야별로 21명을 예비풀로 놓고 거기서, 여기서 또 뽑을 거 아니에요. 뽑으려고 하면 대개 참여한 사람들이 뽑거든요, 와서? 본인들이 공모해가지고 뽑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대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얘기했던 게 이 심의위원회 할 때 될 수 있으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자격을 주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대개 보면 교수분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그걸 도내로 할 건지, 도외까지 할 건지 이런 기준이 여기에 봤을 때 나와 있지 않고 지금 평가위원회 접수 모집공고를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전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전국으로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지역제한 없이.

○최광호 의원
그러면 기술사 이 부분도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흔히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이 되신 분들이 참여를 못하게 더 위에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게 그 기준을 잡아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최광호 의원
팀장님, 답변 좀.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만.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저희가 아직 공고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선정위원님들은 토목직 위원님들로 모집하고 있고요, 주로 대상은 공기업 3년 경력 이상자, 7급 이상에 있는 분하고, 박사학위, 기술사 그분들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한 160에서 170명 정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한 5개 사가 압축이 되어서 경쟁심의를 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전날 한 2명 정도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가장 많이 추첨되어 있는 인원을 먼저 1순위로 놓고요, 총 7명을 연락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광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감사실 대동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먼저 뽑을 때는 5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주 4일을 직접 뽑는 걸로…….

○최광호 의원
뽑을 때도 동행해야 하잖아요. 감사팀장님 나오죠?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감사팀에서 1인이 오셔가지고…….

○최광호 의원
그러면 연락을 누가 하실 거예요, 당일날?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현장에서 직접 연락할 겁니다.

○최광호 의원
현장에서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최광호 의원
그러면 여기서 공고 안 나왔으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10억짜리 사업이더라고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대개 회사가 참여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최광호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나 이 사업을 저희하고 똑같이 한 지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신 분들, 한 번 정도 들어가신 분들은 제외하시고 자꾸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게 해야지,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이 자꾸 거기를 들어오시려고 하세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계약 방식이 투명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항상 문제되는 건 회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접수를 했으니까, 참여를 하니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기술사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수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접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뽑아봤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그 부분에 있어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업이 만약에 나온다고 업무보고를 미리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하면 저는 평가위원부터 미리 뽑으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나온 지 모르니까. 평가위원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위원을 미리를 뽑아놓으면 이 사업이 나온 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후발주로 사업을 발시켜야 이 회사들이 미리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할 때는 일정이 먼저, 심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심의위원들이 당일 날 연락을 해도 그다음 날…….

○최광호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7명을 미리 뽑아놓는다는 게 21명 예비풀만 뽑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7명 뽑고 연락해서 21명 중에 7명은 가능할 거 아닙니까. 7명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한번 최대한 지자체나 다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입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단에 도로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스팀배관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번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보수를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엔프로텍이나 썬텍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스팀배관을 깔았으면, 본인들이 깔고 했을 때 공법을 잘못해서 이게 열이 올라와가지고 아스콘이 지금 다 위로 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나오고 것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이게 과연 계속 땜빵을 하지, 전체적으로 하면 보수를 할 수 있게 엔프로텍에다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건 썬텍에너지에서 시행합니다.

○최광호 의원
시행을 하는데 구간 전체를, 지금 구간이 어디가 막 내려앉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거든요? 저는 부분 보수가 아니라 이렇게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번에 전체 보수를 한번 정도는 해야지, 자꾸 문제 생길 때마다 이 구간, 이 구간도 아니에요, 그냥 1평 정도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런 부분들은 썬텍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광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인자 부담은 100% 썬텍에서 해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면, 다른 구간하고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스팀배관이 지나가는 데하고 안 지나가는 데하고 노후 차이가 다릅니다, 확실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쪽,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부담해서 공사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원래 저희 조례에도 있잖아요. 파손 시 원인자 부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심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난간 관련해서 앞으로 교체하실 거잖아요, 데크 관련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최광호 의원
그런데 이왕이면 나무데크 말고, 나무데크 하면 또 1년마다, 2년마다 올스텐을 계속 칠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썩습니다, 나무는. 그런데 합성데크 아니면 합성데크 위에 세라믹데크가 내구성도 강하고 반연구적이라고 하니까 예산 좀 잘 잡으셔가지고 세라믹데크나 아니면 합성데크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전면 교체할 때는 저희도 합성데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합성데크 위에가 세라믹데크거든요? 돌보다 강하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알았습니다.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간단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8페이지, 과학산단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0억이네요. 설계비 10억. 설계는 착수됐습니까? 어떤 것이, 다 전체적으로 착수됐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2023년 3월 달에.

○성중기 위원
2022년도에는 놓고 2023년 3월부터 착수하려고 합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지금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중기 위원
13페이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2022년도 10월 달에 해서 설계 완료가 2024년 11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작됐고만요, 착수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여기에 여러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7개 있네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2026년도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계획을 2026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가 다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주차장 증설은 농협 앞에 있는 기존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증설한다는 얘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지하 몇 층으로 계획했습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 부분들은 충분히 설계하면서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고 최대한 저희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하 80면에서 240면으로 계획이 섰다는 얘기인데, 2층, 3층, 한 층에 몇 대나 계획을 잡습니까? 240면인데.
  위원장님, 우리 이석만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석만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을 계획하고 있고요, 바닥에 160면 정도 하고, 지상에는 현재 80면 정도 되어있는데 그 80면을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는 트랙도 있어야 되고 반경을 잡아야 되니까 좀 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소방이나 이런 설비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하니까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성중기 위원
160면을 잡으려면 더블인데, 80면 지상주차장 더블인데 그 부분을 주차장 말고도 영역을 더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현재 주차장 부지보다는 2배 정도 면적을 더 늘려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나오나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공원부지가 있는데 지하로 간 다음에 다시 공원부지는 원상대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제가 공약사항도 있으니까 정확히 도면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둔산공원 운동장 질의할게요. 트랙 교체를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트랙 노면 상태가 안 좋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트랙 상태가 저희가 일부 보수하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르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사업에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트랙도 그렇지만 운동장 잔디 상태가 전혀 안 좋고 노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 없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이번에 할 때 둔산공원을 전반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총사업비는 100억이지만 이 중에 10억은 설계용역비고, 90억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주차장 증설만 한 6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다른 공원정비나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설계를 한번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다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맞추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원정비에서 둔산공원, 우동공원, 어린이공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원정비 중에 둔산공원, 우동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경관개선, 이용자 편의시설, 소규모 공연장 설치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공연장은 둔산공원 내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동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공간 활용을 봐서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장도 설치할 데가 있으면 하고, 이용자 편의시설, 운동기구, 벤치 등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신축 예정인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아닙니다. 여기는 기존에…….

○성중기 위원
기존 어린이공원이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기존에 어린이공원이나 설치되어 있는…….

○성중기 위원
그 곳에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모아엘가 사거리 외 2개소는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저희가 발주를 한 게 이번 용역도 발주했지만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쪽, 용역에서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일단 한 3개소 정도로 잡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부지는 3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는 끝났나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동시에 추진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성중기 위원
그럼 3개소도 되고 2개소도 될 수 있다 이겁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 100억이 추산되잖아요, 설계비 10억에 90억 시설비인데, 주차장이 한 60억 정도 된다고요?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예, 한 6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본 위원한테 나오면 그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석만
어느 정도 기본 안이 되고 국토부와 협의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 포함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매듭짓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전라북도의 최대 산단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단 대개조사업이 100억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공원 쪽,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공원 외 지역 같은 경우는 20년이 되다 보니까 수리할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기존에 바닥에 깔렸던 오폐수라인이라든지. 용역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용역에서 선순위를 가릴 수 있도록. 인도 같은 경우는 불편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산단이 우리 완주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에요.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기업 관련해서 우리 산단을 방문하는데 항상 깨끗한 이미지로 해서 우리 완주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이종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시설이나 구조물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용 중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전…….

○이주갑 의원
맞습니다. 안전과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게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부나 내부에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고 할 때는 보통 친환경 제품에 대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부는 의무화까지는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이주갑 의원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산단 내에는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설이나 구조물들을 만들 때는 이러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03:24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최성호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덕 관리팀장입니다. 황미선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강준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진재명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4개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6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1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관정개발, 누수복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위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2억3,3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돗물 점검에 따른 유지보수로 연중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4억4,7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50억3,400만원입니다.
  화산 및 경천면 일원에 상수도관로 87㎞ 매설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는 경천면 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7개 읍면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13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28㎞와 블록시스템 26개소 등을 구축하고, 삼례, 봉동 사업 대상지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26억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금년 말 90%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4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상수관 정비 12.3㎞와 밸브류 정비 83개소를 통해 고산면 사업 대상지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28억3천만원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추진하고, 10월에 고사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소양면 해월리, 대흥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기존 8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처리용량 1,400톤이 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인접 토지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2025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구이면 1개소, 운주면 4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로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의 일일 3만5,9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전북엠비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소, 펌프장 138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20개소를 환경시설관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하수관거시설로 완주흰여울에서 운영하고 있고,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일일 35톤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일토씨엔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관제시스템 TMS는 삼례, 고산, 소양, 구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에코시스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하수도 관련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수만·대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만지구는 하수관로 10.6㎞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19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3억원이며, 대아지구는 하수관로 8.2㎞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3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으로서 2023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서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일원 노후하수관로 및 맨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2,5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써 2023년 6월 사업을 착공하고,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김규성 위원님께서 항상 농업농촌을 대변하시는 의원님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저도 멘트 한번 여기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순덕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때 한 번도 거론 안 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 기금이 하나 있는 거 알죠? 기금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기금인데, 본 의원이 보니까 행감 때 20억, 15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유동성도 없이 2년 동안 계속 적금, 그것도 정기예탁이 아니고 일반 보통예금으로 해서 0.5%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그때 정기예탁은 0.5%였고, 금리가 그때는 좀 저렴했으니까, 작년에요.
  그래서 1개월짜리는 1.19로 되어있었습니다. 15억을 가지고 2년 동안 0.5%로 기금을 적립해서 본 의원이 “이걸 정기예탁으로 해라.” 정기예금이 한 1.19면, 그때 당시에 15억이면 2년 동안 한 3천만원 이자수익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기금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기금은 유동성이 없이 적금 식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보니까 지금 14억 정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한 14억이 있는데 13억은 본 의원이 얘기해서 3.1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이 넘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설명을 보니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1억5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거 내용 알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이순덕 의원
1억5천만원이죠? 그런데 3억 넘게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3억을 보통예금으로 넣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예금은 0.5%고, 일부는 정기적금으로 해가지고 3.2%로 바꿨습니다.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순덕 의원
  소장님 잠깐만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기금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치를. 계획을 받았는데 11억을 3.12로 해서 정기예금을 1월부터 7월 1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고, 여기 보면 3억1,600만원 정도가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어요. 여기가 0.69%입니다, 이자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올해 지급할 수 있는 돈은 1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1억5천만원으로. 그러면 여기가 2억이 넘는 돈이 유동성이 없는 돈입니다. 올해 집행을 않는다고 보고 예산 설명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억5천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놔야지, 2억이라는 돈을 또 보통예금으로 놨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지금 현재 기금이 저희가 고산에서 태양광사업을 개인 보조사업자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이 한 1억 이상 되거든요? 그 금액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면 보조사업가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보관했다가 바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부 금액은 보통 통장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서를 보면 1억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이게 시기가 6개월 후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비를 지급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조성비라든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돈에 맞게 규모에 이렇게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었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니까 3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상반기에 다 집행되는 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설계비가 일부 1억 얼마가 나가야 되고요, 설계가 동시에 착공하면 아마 거기서 선급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보통 통장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럼 예산 설명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아, 이것은 말하자면 시기가…….

○이순덕 의원
소장님 잠깐만요. 예산 설명서 갖고 우리 예산 다 통과를 했잖아요, 이거 보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3억 이상 돈이 상반기에 나아갈 것 같으면 여기에 그 내용을 다 넣으셔야죠. 그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더 검토하셔서 만약에 3억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반기에 나가면 보통예금으로 넣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상반기에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6개월짜리로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러면 그 3억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이순덕 의원
검토를 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6개월 단위로 끊어놨는데요, 3개월 단위로라도, 몇 개월 단위로라도 가능하면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자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6개월, 1년, 뭐 3년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예금과 이자율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정리가 다 되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이 상반기에 안 나오고 보통예금으로 놨다고 하면 몇 백 만원 또 이자수익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단기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골지역에 오폐수 메인 라인은 설계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마을하수도는요, 대부분 한 20년 이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은 저희가 2008년도에 준공했는데 마을하수도는 20년에서 30년가량 오래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오폐수 라인이 예를 들어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 메인 라인을 좀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용역을 좀 잡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백제대 라인이라든지, 신설라인 신도시가 생기는 부분, 안쪽 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파이프가 작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언제쯤 용역을 세워서 마무리 할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아마 백제대학교 앞쪽은 마을하수도보다도 삼례처리장으로 직접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작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래서 백제대학교뿐만 아니라 오투그란데라든가 그런 데가 6있는데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는 용량이 400톤 정도 되는데 400톤이 하수처리장에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그런데 문제가 400톤이 일시에 갔을 때 오투그란데 자체에 펌프장이 신설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백제대학교 앞에서 펌프장이 하나 필요하고.
  구미 펌프장이 제일 중요한데 봉동 치가 구미 펌프장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백제대학교 내지는 오투그란데 그 시설이 들어오려면 구미 펌프장도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도 환경부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신봉지구 아파트 그 부분도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아직까지 신봉지구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파트는 일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장래 계획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할 때나 그럴 때 장래 계획으로 넣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개인 하수처리보다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끄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공모를 하든지, 국가예산을 확보방안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시골지역도 마찬가지고 20년 전에 세운 계획이다 보니까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범람하는 지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오황쌍계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백제예술대,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는 오폐수가 넘쳐서 마을 인근 구거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몇 년째 이걸 못하고 있어요, 연결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종합적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일단 하수도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환경부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증설이라든가 관로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환경부 협의를 통해서 경제성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2025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신봉지구도 3,300세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연차별로 물론 가겠지만 770세대가 어느 정도 설계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 진행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미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2025년 계획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보다도 하수도기본계획이 한 10년마다 변경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건이 있으면 한 5년마다 중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매년 하수도기본계획을 할 수도 없고 하수도기본계획 한번 바꾸는데 용역비가 10억 단위로 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5년 단위라든가 그것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석탑천이 지금 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대책은 빨리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쪽은 기본계획 없이 예산 확보가 제일, 기본계획은 그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쪽만 했을 때 소규모 펌프장 2개하고 대형 펌프장 1개소 하면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앞전 소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메인 펌프 그것도 문제지만 파이프라인이 작아서, 현재 수요 예측이 안 되어서 파이프라인 소화를 못한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파이프는 일부, 그전에 구미 펌프장 앞에 압송관이 있었는데 압송관은 미리 수가 한 100㎜ 정도나 되거든요? 그것은 그전에 일부 교체 몇 m 구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관로는 저희가 기술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관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펌프장 교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관로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차후 궁금한 사항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관련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추경에 또 혹시 올라오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것은 운영비를…….

○최광호 의원
운영비 말고 LPG 관련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것은 3년 계약해가지고 1년 운영비를 딱 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 운영비 내에서 그 예산을 소진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의원
팀장님, 그거 맞나요? 가능한가요?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거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LPG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3% 이상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최광호 의원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최광호 의원
함수율이 통상적으로 몇 % 나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지금 함수율이 5 내지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조방식으로 가기 때문에요.

○최광호 의원
지금 5 내지 7% 계속 떨어져요, 통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 소장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탄화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

○최광호 의원
지금 탄화로 안 하잖아요. 건조만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탄화는 바뀌었고, 탄화에서 건조로 바뀌었는데요, 함수율이 한 5 내지 7% 정도 이렇게…….

○최광호 의원
그게 평균적으로 유지해야 화력발전소에서 받아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렇죠. 화력발전소도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받아주기 때문에…….

○최광호 의원
10% 미만이어야 받아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최광호 의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원화처리시설이 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조에서 탄화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함수율 때문에 한 나오니까 자꾸 두 번 더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LPG 연료값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월 1회 점검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 번에 들어가면 함수율이 10% 미만 한 번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또 돌린단 말이에요. 연료비는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연료비를 더 충당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런데 탄화해서 건조를 바뀐 건 함수율도 있고요, 탄화가 보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그전에 불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최광호 의원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조로 바뀌었는데 화력발전소에 받는 조건에 맞추기 때문에 LPG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운영상 저희가 많은 양은 차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최광호 의원
일일 돌릴 때 35톤 정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 처리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일 처리양이 최대 35톤이고요, 주로 35톤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 통 하나에 35톤밖에 못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처리용량이 그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35톤 이상을 돌릴 수 없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럼 일 처리 나오는 함수율 양을 계속 혹시 체크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저희가 일일이 처리 않고 운영사에서…….

○최광호 의원
그 체크리스트 한번 하셔가지고 함수율이 계속 고정적으로 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저희가 운영사에서 받아가지고요, 점검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이게 올해 끝나잖아요, 계약기간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3년간 해서요…….

○최광호 의원
2024년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3년간 해서요, 내년 12월…….

○최광호 의원
그럼 이게 지금 BTL인가요, BTO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BTL하고 BTO 상관없이 단독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최광호 의원
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최광호 의원
BTL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BTL 아니고 BTL은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만 BTL, BTO로 했고…….

○최광호 의원
  팀장님 대신 답변 좀.
  위원장님!
  이거 무슨 방식이에요, 팀장님?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팀장 진재명
하수도팀장 진재명입니다.

○최광호 의원
마스크 벗으시고. 무슨 방식이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 시설입니다.

○최광호 의원
자체 시설이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최광호 의원
이거 투자를 민간에서 하지 않았나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자체 시설이고요, 지금 운영은 관리대행 용역으로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년…….

○최광호 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 끝나면 시설보수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좀…….

○하수도팀장 진재명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안 했기 때문에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듯이 수도권 매립지나 아니면 대개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수나 일 처리량이 비슷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하수슬러지만 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저희 나오는 음식물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수슬러지, 음식물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구수나 일 처리량이나 저희하고 좀 유사하게 맞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종합적으로 한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완주군의회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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