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목욕비, 이·미용비에 영화관람료를 추가 지원하고, 이를 노인의 사용 편의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통합이용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경우 노인의 필수·기본적 생활복지의 지원인 반면, 영화관람 지원의 경우 문화향유의 추가적 복지 지원이라는 점. 또한 영화 관람을 위한 협약 대상 업소가 관내 1개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목욕권, 이·미용권, 영화관람권을 통합 사용토록 조례에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더 많은 노인들이 쉽고 편안하며 보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 문화 복지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혜 대상자와의 충분한 공감 등을 통한 합의 등 지원방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2019년 해당 조례 제정 이후 목욕권과 이·미용 지원 대상 연령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에도 차등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층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 연령 하향 및 일원화를 위한 조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 시 관내 노인인구의 증가세로 인해 연차별 약 1억원 이상의 군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한번 제공 시 지원을 철회하거나 축소 지급하기 어려운 자체 복지예산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노인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최근 2년간 지급된 이·미용권 및 목욕권의 회수율이 50%를 선회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의 입안 목적에 맞게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당부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정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이번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완주군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각종 이용권을 통합한다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한 이용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현재 이용권이 나가고 있는데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본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사용을 많이 못하셔서 회수율이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기관에 다시 한번 공문 발송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통합하고 연령기준을 낮춘다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보다 6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기는 하는데요, 회수율을 고려해볼 때 예산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완주군 지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올 1월 기준 완주군은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액을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2007년 3월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후 17년간 5만원 인상에 그쳤다는 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호국보훈수당을 1인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 지원하는 것은 전북 14개 시군 평균 수당금액이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군기, 문장, 휘장만을 완주군기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완주군기 조례는 폐지하고, 완주군 캐릭터와 자연물, 군민의 노래와 전용서체를 포함한 완주군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상징물 등의 종류와 그에 따른 관리부서 규정, 상징물 등의 추가와 변경, 상징물 등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면제 등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 완주군기 조례가 규정하지 못했던 완주군 고유 캐릭터, 전용서체, 자연물, 음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완주군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관계법령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문장, 캐릭터 등 상징물이 가지는 성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제4조제1항제5호를 보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지식재산으로 분류해 공유재산 범위에 두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은 공유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따라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정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으로 보고 있어, 완주군 상징물은 지식재산기본법의 지식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내용에 미루어 상징물이 관계법령상 등록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완주군 소유로 등록되어야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완주군의 지식재산이 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8에 따라 완주군이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 경우, 군수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한 조문인데, 향후 완주군의 중요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행사하려면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 절차가 필요한 바, 제목 이외의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새롭게 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의 경우 대부분이 출원 등록 없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일반주민 다수가 사용토록 하고 있어 그 공공성이 크다 하겠지만,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악용,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혼선 및 완주군 이미지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방안으로써 “사용승인, 협약, 사용승인 취소”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위임 없이 안 제11조제2항에서 협약을 통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사용료 면제요건 외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분쟁 시 문제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징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규정을 담고 있는 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허 관계법령에 따라 출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는 바, 안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안 제12조의 내용은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항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반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를 것으로 조례위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의 경우 그 내용상 관계법령과의 적정성 재검토 및 형식상 입안기준 준수여부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완주군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는 바, 그 내용에서의 상위법과의 관련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입안 기준에 맞도록 검토보고서의 수정안 예시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함으로써 완주군 상징물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의회 검토보고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상징물 조례안을 정비하고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취지에 맞다고 그렇게 검토를, 전반적으로 맞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3개월째…….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오래됐습니다. 저희 이 군기 조례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70년대에 제정한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고 주민들 의견, 우리 공무원들 내부 의견까지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것을 폐지하는 지자체도 여러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정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12조 관련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반 시 조치사항은, 물론 우리 군청과 협의 없이 개인의 수익이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만 우리 군민들이 일정부분은 모르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군민이 사익을 취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군민인 것을 감안해서 군민과 어떤 법적 분쟁이나 갈등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두지 않는 것으로 조항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법무팀과 협의는 진행을 했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률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공석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구나 문구, 그다음에 법령을 인용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검토가 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관내에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은 없으나, 유가족 전입 시 즉각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2건, 변경 1건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396㎡를 신축 취득하고,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를 고산면 서봉리 546 외 8필지에서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로 변경하고,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 약 72,000㎡를 매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을 보면,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23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인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제한세이며, 주민세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분을 포함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감면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현재 사망자는 없지만, 향후 유가족의 관내 전입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감면 동의안을 마련해 둠으로써 감면 신청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번,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2번,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3번,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으로 총 3건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2동, 토지 88필지로 총 매입비용 약 91억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입니다. 이번 홍보체험관을 신축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보전 및 가치 공유뿐만 아니라 완주 생강 홍보지역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944번지 외 2필지이며, 신축건물 1동, 면적 396㎡, 총 금액은 15억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입니다. 이번 매입 변경안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새롭게 토지 2,660㎡ 매입 등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완주군 소유 토지 고산면 서봉리 9필지에 대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유기동물보호소를 건립하고, 폭증하는 유기동물 관련 민원 처리 및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이며, 토지 3필지, 면적 2,660㎡, 건물 1동 면적 313㎡, 총 금액은 3억4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스마트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만경강유역 생태문화 거점시설 조성 등 접근성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구만리 일원이며, 토지 85필지, 면적 71,671㎡, 총 금액은 약 72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전입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나 유가족은 없으나, 향후 추가 사망자 발생 및 유가족 완주군 전입의 경우를 대비하고, 유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는 주민 보편적 정기분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수혜 대상자가 누락될 경우를 대비한 장치 또한 병행 수립하였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안의 취지가 합당하고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안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 취득안 3건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보고서 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취득재산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거점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체험관 건립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944번지 외 2필지, 사업규모는 홍보체험관 건물 1동 연면적 396㎡이며, 사업내용은 전라북도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체험관 건립을 통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확대, 활성화 추진, 관련 콘텐츠 및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으로 도비 9억5천만원, 군비 9억5천만원입니다. 건물 신축비로 15억원이, 시설 내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올 2월에 공모 신청하고, 지난 3월 13일자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2023년 5월까지 도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실시설계하고 이후 예산 반영함으로써 내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약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물 건립안은 완주군이 2023년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202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생강골 보존주택과 연계해 생강골 홍보체험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생강 전통농법의 보전·관리, 가치를 확산하고 생강 콘텐츠 제작 및 연구 지원을 위한 홍보 거점지 조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중장기적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완주 생강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민관산학 거버넌스 협의체 및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홍보체험관 조성 방향 및 운영방식 등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홍보관과 체험관 운영만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완주 생강 판매율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 노력, 향후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 시 공신력 있고 검증된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완주 생강이 현 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 향후 세계농업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안은 당초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기존 사업부지 고산면 서봉리 산 59번지의 용도폐지, 변경 사업부지 고산면 서봉리 546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인데, 변경된 사업계획지의 인근 축사 민원, 진입도로 토목공사 어려움, 해당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반대의견 표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민가와 원거리에 위치한 빈 축사를 매입하는 안으로 사업계획 위치를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위치는 고산면 서봉리 546번지 외 8필지에서 봉동읍 구암리 704 외 2필지로, 건물 연면적은 700㎡에서 600㎡로, 부지면적은 13,655㎡에서 2,660㎡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후 2023년 4월부터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9월까지 보호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안은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이나, 변경 사업부지 인근 축사 민원, 진입도로 토목공사 어려움, 해당 마을주민의 반대가 지속된 점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가와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략한 경과를 살펴보면, 그간 동물병원과의 계약 하에 관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업무가 이행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군이 직영하고 있었고 용진읍에 위치한 동물보호소 토지주의 이전요구로 인해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보호소 이전 보류를 협의한 상황으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책으로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 구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체부지 매입 및 보호소 건립 이후 운영 형태에 대해 재정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에 유기동물보호소를 건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정책목표 중 스마트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래 수요 대비 접근성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시설 조성을 사업 필요성과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봉동읍 구만리 43-8 외 84필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71,671㎡이고, 사업내용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1,15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전액 군비로 집행되겠고, 용역비로 10억, 토지보상비로 90억, 시설 공사비로 125억원, 각종 부담금으로 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7일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5월 중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용역 및 토지보상 협의를, 8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부지 매입안은 만경강유역 친수시설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안으로 먼저 해당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핵심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사업 외 테마파크 및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 친수구역 경관 개선사업, 삼례 삼색마을 조성,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대표축제 등 만경강 주변지역에서 추진되는 연계사업 간 접근성 확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공간으로써 다목적 주차장 확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더불어 수소 국가산단 선정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및 삼봉2지구 조성 및 완주군의 인구 증가 및 도시화를 대비해 만경강 봉동교 인근 도심형 친수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의 조성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의 시기적 적정성 등을 살펴보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장기계획으로써 만경강유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조성사업 등 사업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올해 3월 말부터 5월경 예정되어 있고, 현재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현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지에 수십억원의 추경예산까지 들여 총 사업비 280억원, 1,150대의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용역결과 도출 이후 만경강 주변지역 주차수요 등을 분석한 뒤 장소, 조성규모 및 추진시기 등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작년 9월 봉동읍 신성리 일대에 총 8,420㎡ 규모 248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이곳은 이번에 새로 조성하려는 주차장과 불과 8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미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인근지역의 추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조성의 시급성에 관한 설득력이 부족한 점,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협의매수의 어려움 등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계획 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기적·논리적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은 만경강유역 친수시설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취지는 인정되나,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 지역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주차수요 분석 후 장소, 조성규모, 추진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위원회 차원의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경제식품과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에 농촌 다원적 사업을 통해서 이미 주민들과 충분한 교류와 회의진행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일단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존위원회에, 단체들 중에 거의 대부분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일단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될 때까지는 우리 봉동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했거든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보존위원회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사실 제가 여기 온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아직 그 많은 단체들하고 다 소통을 하지는 못했고,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어떤 예산…….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이번에 하는 예산이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이번 것은 2월 달에 갑자기 공모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추경에 대응 중입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이번에 내려온 사업 지침을 보면 어쨌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관련된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에는 보존위원회, 그러니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하기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존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존위원회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존위원회하고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현재 이 신규 취득안 올라온 건이 홍보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에 대한 신규 취득 안이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심의하려고 하는 거고, 이 건물에 담아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우리 생강과 관련된 농업유산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저희도 관련 단체들 만나서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생강굴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아래에 있는 생강굴이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언덕 정도로 올라갔을 때 수직식 생강굴이 있고, 산속에 또 수평형 생강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까지는 온돌식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이제 3월에 준공이 끝났고요, 리모델링한 것은. 그리고 사실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자꾸 틀어져서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 잘 안 닫히더라고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그 리모델링한 건물은 저희가 박물관처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뒤에로 신규 건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생강굴은 총 3채를 매입했는데, 1채만 리모델링을 했고요. 2채는 진단결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해서 2채를 소거한 상태이고요. 그 2채 자리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일대가 생강 유통의 본거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홍보관을 조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제가 알기로는 봉상산업조합이 낙평리 옆에 있었고, 봉상산업조합이 생강 유통의 본거지 아닌가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일단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어쨌든 홍보관은 지금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홍보 거점지로 조성된 지역이 없을뿐더러 지금 생강 관련해서 상품들은 많지만 생강과 관련된 역사성이나 희귀성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 거점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2019년도부터 우리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좀 빠르게 준비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알겠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할 당시에는 보존위원회가 필수사항이었고요. 그 필수조건을 부합하고 있는 단체는 보존위원회입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핵심 보존구역이 2022년도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내려왔고요. 핵심 보존구역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온돌식 구들장 생강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성리 쪽으로 지금 핵심 보존구역을 지정 예정입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보존위원회에서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부분은 온돌식 생강굴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돌식 생강굴에 대한 보존가치를 되게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봉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농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농법으로 해서 비료나 화학재료를 쓰지 않고 생강을 재배할 수 있는 밭 위주의 농법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비료나 화학 성분을 쓰지 않으면 생강을 키울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으로 크게 나눠서 이걸 핵심 보존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알겠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맞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전통농업 보존위원회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보존위원회는 2020년 3월 정도…….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단체들이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저는 위원…….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아니요.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맞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감사합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농가는 한…….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완주 전체적으로…….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230농가 정도 됩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없습니다.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현재 위치는 봉동읍 구암리로 행정구역상 되어있고요. 그 위치가 왕궁 경계이면서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인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민가가 없습니다. 민가가 없고, 삼례 학동마을하고는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지금 이 지역은 산 위에 있는 고지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그 마을 리더자분들, 이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장님……. 일단 이장님을 접촉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라도 마을 리더자분들 만나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인근에 축사가 있는데요, 그 축사 소유주도 반대를 했고 마을에서도……. 사실은 마을을 지나치지는 않지만 주민들 반대가 있었고 우리 행정적으로 사업비도 부담이 갔던 게, 거기가 진입도로가 없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인허가 사항이나 토목공사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면 더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연락을 했었는데 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마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숙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지금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것도 좀 촉박하고, 또 추경예산 편성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건립비 3억원을 지난해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올해 건립을 못하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주민들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만경강 사업과 관련해서…….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혁신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자체가 소요기간이 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2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만경강에는 그 주변에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물론 있지만 또 거기에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태하천 주차장도 주변에 만경강을 좌안과 우안으로 구분했을 때 좌측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총 사업개요는 주차장과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토지매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신기-서계까지 연결이 되다 보면 한 6㎞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추진이 되더라도 한 2∼3년 정도는 소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좀 러프하게 잡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 주차장 말씀…….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봉동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제가 알기로는 240면 정도…….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별도로 저희가 보고받거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고가면서 본 것으로는 일단 현재는 특별하게 이용률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1천대의 주차장을 만경강 주변에 개설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주차장 수요라는 것은 물론 모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래에 개발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의 주차장은 그 앞에 연날리기장도 있고 드론공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만경강 내에 그런 친수시설들이 아직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고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되고 한다면 충분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적인 수요를 따져서 주차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주차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경강 주변에 있는 친수시설과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축제라든지, 장래에는 완주군 축제 그런 것들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통합하천사업은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들, 친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뭐 개발이 진행되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지가상승은 분명히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습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맞는,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중규모 이상의, 그런 대규모 시설들을 어느 한곳 정도 확보해주는 것이……. 이 만경강이 길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산, 봉동, 삼례 이 정도, 한 세 군데 정도는 중규모 이상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희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게, 지금 봉동에 중간 정도의 이런 걸 검토했던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축제장이라는 것은 그 대규모 행사를 할 때 특별한 공간이, 그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입니다. 죄송한데 그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어서 몇 년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지금 다른 읍면에는 체련공원이라든가 공원들이 다 있는데 소양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복지센터나 체육시설을 그리 옮기려고 원래 계획은 했었고요. 제일 저희들이 힘든 게 뭐냐면, 사업을 하려면 토지 협의매수가 제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직…….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직…….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경강의 교통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 자체는 그겁니다. 단지 주차장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지역축제라든지 완주군 대표축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이용에…….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공간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이 아무 나대지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이 제일 용이한 시설인 건 사실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닙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주민 수요를 가지고 예측했던 건 없고요…….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주차장은, 물론 소규모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규모의 주차장들이 거점별로, 권역별로 한두 개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린 바와 함께 고산, 소양, 삼례, 봉동, 이런 정도씩은 거점 주차장을 하나씩 조성해서 개발의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제가 아는 걸로는 이 만경강의 장기적인 개발 필요성이 검토되면서 거점별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해서 봉동이, 계획이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그 보상가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3배 정도 잡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3배 정도를 잡았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대규모로 이 주차시설장을 만드는 것은 꼭 주차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축제라든지, 이게 이제 봉동과 용진에 접해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라든지 군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저희가 조성할 때는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주차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드론공원도 있고 연날리기장도 있는데 사실 그 이용객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천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밖으로 배치할 수 있다면 조금은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런 건 없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가다 보면 주변 토지거래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도서관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회원가입 자격을 완주군민에서 전주시민까지 확대하여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완주군 조직개편 및 업무 변경에 따라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규정 조문을 ‘중앙도서관팀장’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에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중 ‘6개 이상의 열람석 구비’ 조항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일몰 시행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함은 물론,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내용 반영,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 도서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개정의 경우 제6조와 제7조 조문 간 용어의 통일 필요. ‘설립기준, 설치기준’을 ‘설립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제8조의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일부 내용을 삭제·조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일몰제 시행에 따른 해당지역 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제8조에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 부분을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상생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주하고 완주군민이 도서관을……. 전주시민은 완주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완주군민도 전주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1차적인 거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 조례에는 완주군민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민까지 하는 걸로…….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3차에 들어있었고요. 일단 이거 도서관 이용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하게 하는 거 하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같이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