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9일(화) 9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재천   
  회의진행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의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님! 재선의원님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도 김재천 위원장께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뼈대가 정해지면 같이 살을 붙여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더 모범답안을 내놓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수님께서 1년 정도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슬로건으로 걸었던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이것이 정말 제대로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뜻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정말 세밀하고 엄중한 눈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베테랑이시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한 위원님께서 하실 거니까, 성중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행감이 이제 들어와서 9대 때 두 번째인데, 아무튼 꼼꼼히 준비해서……. 11월이 아니고 이제 6월이라 조금 짧은 기간인데, 행감 끝나고. 아무튼 꼼꼼히 준비해서 정말로 집행부가 집행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봐주셨던 유의식 위원님께서 정말 손색없이 재선의원으로서 최고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새로 위원장이 되신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공정과 상식 속에서 우리 완주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들의 일탈이나 거기에 준하는 서류나 양식들을 최대한 꼼꼼히 살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공정과 상식 속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행감위원장에 일단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우리 행감에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행감위원장을 재선의원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끄시리라고 믿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공영제 마을버스하고 민간위탁 부분 두 가지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료도 요청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연구모임을 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같이 연구모임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아무튼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말에 행정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 해 결산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는데, 올해는 6월에 행감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의 그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게, “최근 3년이라는 그 표현을 어디까지 범위를 둘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딱 끊어질 수 있는 3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자료를 요구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2023년도 자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배포해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이라는 개념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할 때 좀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표현해서 최근 3년 자료가 오고 통계까지 다 작성이 돼서 넘어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꼭 요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번 행정감사가 지난 6개월 전에 했고, 지금 시기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경험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가 지켜야 할 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에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실 거고,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통일성 있게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간다면 6개월 전의 성과보다 이번에 하는 행정감사의 성과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룰을 지키고 또 보이는 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다 고민을 해주시고, 아무튼 저 또한 김재천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을 부위원장으로서 잘 보좌해서 원활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8기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조례 상정 후 바로 예산 투입이 같이 올라오는 상황과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놓고 목적 외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실과에서 미처 밟지 못하는 부분을 산건과 자치가 좀 나눠서 그 부분을 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원 포인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8기 때 이걸 중심을 잡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것이 무너져버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공무원들도 룰을 암암리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잡아줄 수 있도록,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부분은 다른 자료보다도 신경을 써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전년도에는 384건이었는데 이번 자료요구를 한 거 보니까 490건을 했어요. 많은 자료요청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가 이 부분은 정확히 키포인트로 짚어서,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겠다.” 하는 부분을 실과마다 1개씩만 포인트로 잡아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행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위원장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일정은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 요구는 총 490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현지 확인은 물론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청취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요구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시 말씀해 주시면 접수하여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