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9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의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의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의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의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미경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20페이지,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휴대폰요금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미경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20페이지,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휴대폰요금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사업을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취합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또 위에도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을 저희가 하나, 비상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사업을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취합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또 위에도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을 저희가 하나, 비상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 이상반응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이상반응을 신고하신 주민에게 문자도 보내고 상황도 전화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상반응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이상반응을 신고하신 주민에게 문자도 보내고 상황도 전화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그동안에 요금을 저희 보건소 공공요금에서 했는데 좀 추가로…….
그동안에 요금을 저희 보건소 공공요금에서 했는데 좀 추가로…….
○보건소장 유미경
아니 이 번호가 있습니다.
아니 이 번호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
○보건소장 유미경
예, 기존에 쓰던 휴대폰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 쓰던 휴대폰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바로 뒤에 이어서 22페이지, 노인 결핵검진 실시가 있어요. 보면 지금 한 1,40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보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뒤에 이어서 22페이지, 노인 결핵검진 실시가 있어요. 보면 지금 한 1,40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보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70, 군에서 30.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도비가 30%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에……. 본 위원을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에서 70, 군에서 30.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도비가 30%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에……. 본 위원을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유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자치단체라고 하면 국가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가 하는 그걸로 하고, 이것은 지금 도 자체사업을 신규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군에 이렇게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자치단체라고 하면 국가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가 하는 그걸로 하고, 이것은 지금 도 자체사업을 신규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군에 이렇게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노인결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금 새로 발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노인결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금 새로 발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는 안 맞네요. 여기 관련법에 보면 제27조에 나와 있고, 제27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보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법 제27조에 보면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해서 ‘시도는 제26조에 따라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예요.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를 말하는데, 제12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를 도에서 3분의1을 보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법에는 안 맞네요. 여기 관련법에 보면 제27조에 나와 있고, 제27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보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법 제27조에 보면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해서 ‘시도는 제26조에 따라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예요.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를 말하는데, 제12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를 도에서 3분의1을 보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 유미경
국가결핵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미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체사업으로…….
국가결핵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미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체사업으로…….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도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건강증진과 8페이지,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증진과 8페이지.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6,100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1억3천이 지금 증액됐어요. 본예산 때 지금 200건으로 똑같고, 30만5천원에 200건인데 갑자기 100만원으로 산출내역에 금액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사유.
그렇게 하고요. 건강증진과 8페이지,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증진과 8페이지.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6,100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1억3천이 지금 증액됐어요. 본예산 때 지금 200건으로 똑같고, 30만5천원에 200건인데 갑자기 100만원으로 산출내역에 금액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사유.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지금 난임부부는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대 110만원까지 이렇게 1인당 하고 있는데요. 이 난임 시술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 번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는 항상 부족해서 그 후년도로 가기도 합니다. 이게 실비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좀 더 세워서, 또 확정 내시로도 조금 더 내려졌고 해서 이걸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예, 지금 난임부부는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대 110만원까지 이렇게 1인당 하고 있는데요. 이 난임 시술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 번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는 항상 부족해서 그 후년도로 가기도 합니다. 이게 실비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좀 더 세워서, 또 확정 내시로도 조금 더 내려졌고 해서 이걸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보건소장 유미경
예, 금액이 좀……. 항상 모자랐습니다.
예, 금액이 좀……. 항상 모자랐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1인당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110만원까지 하는데 개인별로 들어가는 실비를 주다 보니까…….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여러 번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1인당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110만원까지 하는데 개인별로 들어가는 실비를 주다 보니까…….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여러 번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나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데, 지금 지원이 기존에도 없었습니까? 국비 지원이?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나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데, 지금 지원이 기존에도 없었습니까? 국비 지원이?
○보건소장 유미경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이양사업, 이게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다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면서 지금 예산이 도비로 표시된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이양사업, 이게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다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면서 지금 예산이 도비로 표시된 겁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에는 맞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200만원 지급하는 건 제3항이 맞고요. 제4항을 보면 지금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출생아동 명의로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도록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아동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이 법에는 맞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200만원 지급하는 건 제3항이 맞고요. 제4항을 보면 지금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출생아동 명의로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도록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아동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저희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 중에 현재 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 중에 현재 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지금 현재는 그냥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예, 지금 현재는 그냥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보건소장 유미경
예,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예, 100% 다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2022년도에 339명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339명 지원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 완주군 의료기관 중에서 지금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6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삼례읍에 있는 맑은안과 의원은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안 하니까 CCTV가 필요 없는 대상이 되고, CCTV가 필요한 고려병원, 혁신오케이정형외과, 하나정형외과, 하늘정형외과, 클로엔의원 이 5개소가 올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저희 완주군 의료기관 중에서 지금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6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삼례읍에 있는 맑은안과 의원은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안 하니까 CCTV가 필요 없는 대상이 되고, CCTV가 필요한 고려병원, 혁신오케이정형외과, 하나정형외과, 하늘정형외과, 클로엔의원 이 5개소가 올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맑은안과는 지금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의원. 전신마취를 안 하는 수술실은 CCTV를 안 해도 되니까요.
맑은안과는 지금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의원. 전신마취를 안 하는 수술실은 CCTV를 안 해도 되니까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현재 예산이 의료기관 당 단가 한도가 지금 49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50%, 245만원씩 지금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의료기관 당 단가 한도가 지금 49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50%, 245만원씩 지금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
○보건소장 유미경
예, 이 예산 세워서 9월 중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 세워서 9월 중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소가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시는 일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소가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시는 일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건시설 유지관리 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보건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을 텐데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건시설 유지관리 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보건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을 텐데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지금 계속 본예산에도 세우고 했는데 군 예산으로 군비가 좀…….
예, 지금 계속 본예산에도 세우고 했는데 군 예산으로 군비가 좀…….
○보건소장 유미경
예, 군비 100%로 농특사업이라고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시설 개선하고 시설비도 있는데 그것도 항상 해마다 좀 부족한 편인데 이것도 추경에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군에서 100%로 하는 시설 노후화된 데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추경에 세워도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돼요.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군비 100%로 농특사업이라고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시설 개선하고 시설비도 있는데 그것도 항상 해마다 좀 부족한 편인데 이것도 추경에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군에서 100%로 하는 시설 노후화된 데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추경에 세워도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돼요.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 시설들이 대체로 좀……. 신축한지 한 20년 정도 지나야 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시설을 오래 쓰다 보면, 한 10년만 지나도 여기저기 누수도 되고 또 벽지나 이런 데도 좀 되고 조명도 좀 어둡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꼭 필요한 데는 보수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들이 대체로 좀……. 신축한지 한 20년 정도 지나야 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시설을 오래 쓰다 보면, 한 10년만 지나도 여기저기 누수도 되고 또 벽지나 이런 데도 좀 되고 조명도 좀 어둡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꼭 필요한 데는 보수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더 열심히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지금 현재 4,500이 올라왔는데요. 4,176만원에 13명이 지금 일정하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급여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지금 현재 4,500이 올라왔는데요. 4,176만원에 13명이 지금 일정하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급여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13명 분의 호봉도 올라가고 수당 같은 것을 또 단가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본예산 때 확정 내시가 내려와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호봉도 좀 올려주고 이런 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13명 분의 호봉도 올라가고 수당 같은 것을 또 단가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본예산 때 확정 내시가 내려와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호봉도 좀 올려주고 이런 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는 지금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하고 ‘조기발견 상담치료’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마을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건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을 관리하시는 건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금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하고 ‘조기발견 상담치료’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마을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건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을 관리하시는 건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유미경
다들 각자 분담된 영역이 있는데 찾아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센터 내에서 또 찾아오는 사람 상담하는 직원도 있고, 또 자살을 전담해서 하는 직원, 이렇게 좀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직원별로.
다들 각자 분담된 영역이 있는데 찾아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센터 내에서 또 찾아오는 사람 상담하는 직원도 있고, 또 자살을 전담해서 하는 직원, 이렇게 좀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직원별로.
○보건소장 유미경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심리상담사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심리상담사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호봉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진 자격에 따라서도……. 딱 단가가 다 내려옵니다, 중앙으로부터.
호봉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진 자격에 따라서도……. 딱 단가가 다 내려옵니다, 중앙으로부터.
○김재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에 4,176만원에 13명을 똑같이 급여를 준다고 올라왔어요, 마지막 자료에. 그래서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다 체계가 다르고 자격증이 다른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에 4,176만원에 13명을 똑같이 급여를 준다고 올라왔어요, 마지막 자료에. 그래서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다 체계가 다르고 자격증이 다른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미경
자세히 기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각자의 호봉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런데 올리면서 지금 산출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각자의 호봉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런데 올리면서 지금 산출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보건소장 유미경
여기도 아까 16명 중에 13명 분은 증액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또 1명,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사업 인력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 센터 내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명 인건비, 작년 본예산 때 확정 내시 내려왔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16명 중에 13명 분은 증액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또 1명,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사업 인력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 센터 내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명 인건비, 작년 본예산 때 확정 내시 내려왔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센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3명이요.
3명이요.
○보건소장 유미경
아니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의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의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1명분.
예, 1명분.
○보건소장 유미경
거기는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센터에 있는 13명 직원들의 인건비고요, 지금 여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어서 그 인력비로 내려온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센터에 있는 13명 직원들의 인건비고요, 지금 여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어서 그 인력비로 내려온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서에 자살로 등재되는 신고자 수라든지 사망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급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서에 자살로 등재되는 신고자 수라든지 사망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급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번에는 농업농촌 용어를 대신 써준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건소 결핵 관련해서 요즘 결핵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이번에는 농업농촌 용어를 대신 써준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건소 결핵 관련해서 요즘 결핵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보건소장 유미경
결핵은 결핵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사람을 숙주 삼아서 있다가 그 결핵 걸린 사람의 기침이나 배설물에서 묻은 균이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사람을 숙주 삼아서 있다가 그 결핵 걸린 사람의 기침이나 배설물에서 묻은 균이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영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결핵균이……. 저희가 거의 퇴치가 된 줄 알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약을, 치료를 중간에 완치를 안 하고 끊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됐다고 해요. 이 결핵균이.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엄청 강해져서 지금은 조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영양분이 우리가 충분하더라도 이제 피곤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한테 특히나 많습니다.
예, 영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결핵균이……. 저희가 거의 퇴치가 된 줄 알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약을, 치료를 중간에 완치를 안 하고 끊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됐다고 해요. 이 결핵균이.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엄청 강해져서 지금은 조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영양분이 우리가 충분하더라도 이제 피곤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한테 특히나 많습니다.
○김규성 위원
어르신 분들도 아마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 있고……. 제가 언론매체에서 들은 것은 젊은 여성도 결핵이 있다고 그래요, 살 뺀다고 안 먹어서요. “참 배부른 소리다라는, 그 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살아서 걸렸던 병이 지금은 살 빼려고 걸리는 병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이런 경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르신 분들도 아마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 있고……. 제가 언론매체에서 들은 것은 젊은 여성도 결핵이 있다고 그래요, 살 뺀다고 안 먹어서요. “참 배부른 소리다라는, 그 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살아서 걸렸던 병이 지금은 살 빼려고 걸리는 병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이런 경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그래서 노인 결핵 검진이나 이런 걸 좀 더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노인 결핵 검진이나 이런 걸 좀 더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아니 그 첫 만남이라는 게 첫째 아이가 아니라, 일단 태어나는 아이는 다 줍니다.
아니 그 첫 만남이라는 게 첫째 아이가 아니라, 일단 태어나는 아이는 다 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그냥 세상에 처음 나왔다는 뜻입니다, 첫 만남…….
그냥 세상에 처음 나왔다는 뜻입니다, 첫 만남…….
○보건소장 유미경
엄마가 임신을 하면 임신하자마자부터 저희가 카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100만원…….
엄마가 임신을 하면 임신하자마자부터 저희가 카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100만원…….
○보건소장 유미경
예, 줍니다.
예, 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그 아이도 200만원입니다.
그 아이도 2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그러니까요……. (웃음) 예산…….
그러니까요……. (웃음) 예산…….
○보건소장 유미경
그건 저희가 출산장려금…….
그건 저희가 출산장려금…….
○보건소장 유미경
예. 200만원이고, 또 출산장려금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예. 200만원이고, 또 출산장려금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약합니다.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약합니다.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예산과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순 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예산과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순 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 맞춰서 저희가…….
○김규성 위원
재정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군수님 말로는 재정 걱정 안 해요. 우리 10만 인구 들어가도 이거 돈 얼마나 되겠어요, 200만원씩 해서.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재정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군수님 말로는 재정 걱정 안 해요. 우리 10만 인구 들어가도 이거 돈 얼마나 되겠어요, 200만원씩 해서.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보건소장 유미경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출산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부분은 첫째 만남, 둘째 만남, 셋째 만남까지도 다 잘 해줄 수 있도록 예산과와 협의하시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출산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부분은 첫째 만남, 둘째 만남, 셋째 만남까지도 다 잘 해줄 수 있도록 예산과와 협의하시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마도 코로나 정국이, 이 국면이 3년간 보건소의 어떤 특별한 노력으로 이제 거의 그 국면에서 해방이 되는 느낌입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 가족들 중에서도,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코로나 정국이, 이 국면이 3년간 보건소의 어떤 특별한 노력으로 이제 거의 그 국면에서 해방이 되는 느낌입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 가족들 중에서도,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
작년에 엄청 많이 했을 때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작년에 엄청 많이 했을 때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우리 직원들은 두 번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재감염률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두 번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재감염률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여러 가지 대책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 위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특별한 공로가 있으신 직원들께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여러 가지 대책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 위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특별한 공로가 있으신 직원들께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끝으로 이번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수고해주신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비롯한 보건소 가족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월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수고해주신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비롯한 보건소 가족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월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보면, 대개 농업기술센터 사업 전체적으로 ‘지원’ 이런 부분의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국가에 어떤, 군비에 자부담이 끼기는 하지만 이 사업들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보면, 대개 농업기술센터 사업 전체적으로 ‘지원’ 이런 부분의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국가에 어떤, 군비에 자부담이 끼기는 하지만 이 사업들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읍면이나……. 저희 개별사업장들은 담당자들이 정해져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보편적인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 직원들이 현지나 읍면 상황들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완료 보고를 하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읍면이나……. 저희 개별사업장들은 담당자들이 정해져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보편적인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 직원들이 현지나 읍면 상황들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완료 보고를 하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그게 5년이죠? 5년 정도 되면 본인 자산으로 취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시설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작물이나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받았을 때 5년 동안 그 생산을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과, 또 하나는 종자죠? 종자 지원을 받을 때, 내가 이 종자가 필요해서 농사를 짓는 데에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지원받아서 하지만 이 종자를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서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그게 5년이죠? 5년 정도 되면 본인 자산으로 취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시설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작물이나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받았을 때 5년 동안 그 생산을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과, 또 하나는 종자죠? 종자 지원을 받을 때, 내가 이 종자가 필요해서 농사를 짓는 데에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지원받아서 하지만 이 종자를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종자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종자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종자의 양과 내가 종자를 심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수에 맞게 종자를 했는지 그것은 맞춰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설이라는 건 하우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시설을 봤을 때, 최근에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는 게 버섯재배나 이런 특작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지원받고 실질적으로는 생산을 안 하고 판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다 판매를 했느냐에 대한 것만 받아도 이곳이 정말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종자의 양과 내가 종자를 심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수에 맞게 종자를 했는지 그것은 맞춰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설이라는 건 하우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시설을 봤을 때, 최근에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는 게 버섯재배나 이런 특작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지원받고 실질적으로는 생산을 안 하고 판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다 판매를 했느냐에 대한 것만 받아도 이곳이 정말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확인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버섯재배나 저온창고 이런 것들, 하우스가 아닌 건축물로는 거의 저희가 한 10년 정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시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10년 동안은 임의적으로 매각이나 이런 걸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요.
버섯재배나 저온창고 이런 것들, 하우스가 아닌 건축물로는 거의 저희가 한 10년 정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시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10년 동안은 임의적으로 매각이나 이런 걸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요.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각의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이 시설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농산물 생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생산을 하지 않고 지원받고 다른 용도로 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다 버섯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버섯을 안 키우고 그냥 받고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뭐 보관을 하든가 이런 거겠죠? 그리고 버섯을 키우느냐, 않느냐. 그 10년 동안 출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시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각의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이 시설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농산물 생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생산을 하지 않고 지원받고 다른 용도로 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다 버섯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버섯을 안 키우고 그냥 받고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뭐 보관을 하든가 이런 거겠죠? 그리고 버섯을 키우느냐, 않느냐. 그 10년 동안 출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시느냐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10년 동안 확인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년 동안 확인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시면 많이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실제 버섯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버섯재배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저희 쪽에서 지원해서라기보다는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농지전용이나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농지전용 파트에서 많이 감사도 하고 환수도 하고 농지 위반이나 범칙금 이런 부분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시면 많이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실제 버섯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버섯재배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저희 쪽에서 지원해서라기보다는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농지전용이나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농지전용 파트에서 많이 감사도 하고 환수도 하고 농지 위반이나 범칙금 이런 부분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면 지금 작물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곶감도 있을 것이고 버섯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기술센터에서 못 챙긴 작물들이 있나요? 소외된 작물들? 예를 들어서 “1개소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있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면 지금 작물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곶감도 있을 것이고 버섯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기술센터에서 못 챙긴 작물들이 있나요? 소외된 작물들? 예를 들어서 “1개소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별도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광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농가가 작물에 본인 혼자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되게 다양한 사업의 품종, 뭐 보급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정 작물을 또 얘기하면 그분이 노출되니까 그걸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농가가 작물에 본인 혼자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되게 다양한 사업의 품종, 뭐 보급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정 작물을 또 얘기하면 그분이 노출되니까 그걸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저희가 과수에서 꽃가루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되어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센터 내에다가 시설 같은 것을 갖춰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사과농가가 10농가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농가를 위해서 센터 내에 특정시설을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인근에 장수나 진안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저희가 과수에서 꽃가루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되어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센터 내에다가 시설 같은 것을 갖춰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사과농가가 10농가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농가를 위해서 센터 내에 특정시설을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인근에 장수나 진안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는 부분에서 보조금에 관한 이런 부분과 생산농가에 소외성이 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는 부분에서 보조금에 관한 이런 부분과 생산농가에 소외성이 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완주군에 이번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3개월 정도, 5월 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8월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3개월 연장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완주군에 이번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3개월 정도, 5월 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8월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3개월 연장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내에서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운영하는 데에 지원 부분이나 장소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내에서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운영하는 데에 지원 부분이나 장소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어렵게 지금 출장소라도 유치를 했고, 그걸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끝까지 파악이 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출장소에 머물지 말고 사업소가, 지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렵게 지금 출장소라도 유치를 했고, 그걸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끝까지 파악이 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출장소에 머물지 말고 사업소가, 지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무튼 농가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가 일단 센터 내에 있어서 고산 6개 면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농가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가 일단 센터 내에 있어서 고산 6개 면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부계획서 26번째, 52페이지. 우수 농업인단체 국외 농업연수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군비 4천만원이 추경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농업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중단된 이후에 정상화 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완주군연합회하고 품목농업연구회, 현재 두 단체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타 여러 단체들이 완주군에는 있잖아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부계획서 26번째, 52페이지. 우수 농업인단체 국외 농업연수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군비 4천만원이 추경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농업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중단된 이후에 정상화 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완주군연합회하고 품목농업연구회, 현재 두 단체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타 여러 단체들이 완주군에는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4-H 본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대표적으로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 4-H 본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대표적으로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나머지 그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나머지 그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은데 금년도에 코로나 풀린 다음에 첫 시행이고, 그래서 일단은 2개 단체를 먼저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은데 금년도에 코로나 풀린 다음에 첫 시행이고, 그래서 일단은 2개 단체를 먼저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은 어찌됐든 이제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농업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국들의 농업 우수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견학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해서 완주군에 농업인들이 정말 좋은 작물을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이제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농업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국들의 농업 우수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견학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해서 완주군에 농업인들이 정말 좋은 작물을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번, 113페이지요.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을 하는데 도비 확정내시로 해서 600만원이 같이 군비까지 해서, 300, 300 해서 600이 감액됐는데요. 장비는 지금 구입을 한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번, 113페이지요.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을 하는데 도비 확정내시로 해서 600만원이 같이 군비까지 해서, 300, 300 해서 600이 감액됐는데요. 장비는 지금 구입을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어떤…….
어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지금 외주와 도입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원가심사나 일상감사까지는 완료하고 있고요.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외주와 도입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원가심사나 일상감사까지는 완료하고 있고요.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 할 예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당초에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약 5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랄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우선 시급성이 약간 떨어져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약 5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랄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우선 시급성이 약간 떨어져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잔류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충분히 그 농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절실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삭감돼서 장비 구입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잔류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충분히 그 농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절실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삭감돼서 장비 구입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건 위원회에서 아주 섬세하게 잘 하셨을 줄로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청년사업이 많아요. 청년사업이 많은데 두 가지 사업이 삭감됐어요. 청년농업인 멘토·멘티 지원, 청년 농업인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건 위원회에서 아주 섬세하게 잘 하셨을 줄로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청년사업이 많아요. 청년사업이 많은데 두 가지 사업이 삭감됐어요. 청년농업인 멘토·멘티 지원, 청년 농업인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도에서 예산이 미 확보돼서요. 당초에는 신규로 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미 확보돼서요. 당초에는 신규로 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도에서 조금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었는데요, 도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사업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도에서 조금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었는데요, 도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사업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예.
○이경애 위원
완주 농업인이 잘 되고……. 지금은 어르신들만 많이 있잖아요, 농업인들이.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정착을 해야 그래도 완주 농업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농업인이 잘 되고……. 지금은 어르신들만 많이 있잖아요, 농업인들이.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정착을 해야 그래도 완주 농업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명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보니까 150만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명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보니까 15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150만원씩입니다.
150만원씩입니다.
○이순덕 위원
150만원인데, 요즘 드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병충해 방제라든가 종자, 파종.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1인에 150이에요, 교육비가. 어떤 교육 내용이길래……. 어떻게 보면 좀 고가잖아요, 교육비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만원인데, 요즘 드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병충해 방제라든가 종자, 파종.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1인에 150이에요, 교육비가. 어떤 교육 내용이길래……. 어떻게 보면 좀 고가잖아요, 교육비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드론 자격증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용 드론은 자격증 1종하고 2종을 취득해야 농업용 드론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나 종자, 파종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 전문학원에 가서 교육이수시간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드론 자격증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용 드론은 자격증 1종하고 2종을 취득해야 농업용 드론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나 종자, 파종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 전문학원에 가서 교육이수시간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한 250 정도 받습니다. 250에서 300만원 정도까지…….
한 250 정도 받습니다. 250에서 300만원 정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추경 때 2명이 추가 돼서, 8명 모집에 50명 이상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추경 때 2명이 추가 돼서, 8명 모집에 50명 이상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거기에 영농경력이나 농사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심사표를 작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영농경력이나 농사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심사표를 작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도비하고 매칭이잖아요?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50%, 똑같이 5대5인데, 군비로만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비하고 매칭이잖아요?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50%, 똑같이 5대5인데, 군비로만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런데 지금 농업 목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순수 농업 목적으로 이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농업용 드론을 그분들이 자격증만 따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쪽으로 이용이 많이 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 목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순수 농업 목적으로 이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농업용 드론을 그분들이 자격증만 따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쪽으로 이용이 많이 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청년농업인 기반구축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3명에 대해서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청년농업인 기반구축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3명에 대해서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은 구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식품 쪽에 종사하는 분들 같으면 시설 구축이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체험·관광 부분은 교육시설이라든지 체험 기반 구축, 시설 사용 부분도 가능하고, 내가 뭐 아열대 과수나 이런 걸 하면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에 사업비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청년사업들은 어떤 한계가, 사업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완주형 모델은 포괄적으로 누구나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은 구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식품 쪽에 종사하는 분들 같으면 시설 구축이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체험·관광 부분은 교육시설이라든지 체험 기반 구축, 시설 사용 부분도 가능하고, 내가 뭐 아열대 과수나 이런 걸 하면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에 사업비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청년사업들은 어떤 한계가, 사업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완주형 모델은 포괄적으로 누구나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올해 처음 한번 저희가 신규로…….
예, 올해 처음 한번 저희가 신규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농업인에게는 적기 지원과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농에 지속가능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자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농업인에게는 적기 지원과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농에 지속가능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자 올린 것입니다.
○이순덕 위원
신규사업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계속 연례적으로 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몰로 갈 수도 없고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갈 때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검토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원금이 너무 많아요. 지원사업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일이 많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한 번씩 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물량이 진짜 많아요, 이게. 주고도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행감 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하자. 여러 가지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3명이잖아요? 지원하시는 분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규사업이고 좋은 사업 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정말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계속 연례적으로 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몰로 갈 수도 없고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갈 때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검토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원금이 너무 많아요. 지원사업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일이 많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한 번씩 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물량이 진짜 많아요, 이게. 주고도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행감 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하자. 여러 가지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3명이잖아요? 지원하시는 분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규사업이고 좋은 사업 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정말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52페이지 보시면 국외 농업연수 있잖아요? 아까 여러 단체도 있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코로나 전에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지금 올라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갈 수 있는 단체가 몇 명이나 되나요? 몇 단체나 되나요?
52페이지 보시면 국외 농업연수 있잖아요? 아까 여러 단체도 있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코로나 전에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지금 올라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갈 수 있는 단체가 몇 명이나 되나요? 몇 단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지금 단체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단체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 진행이 됐었고요. 총 인원은 100명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긴 건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요, 아직은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 진행이 됐었고요. 총 인원은 100명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긴 건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요, 아직은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다 같이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맞죠? 우리가 군비만 주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계산해서 산출내역을 넣으시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연수로 끝나지 마시고……. 갔다 와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농업에 적용할 것인가 벤치마킹 하러 가시잖아요, 그냥 여행이 아니고요.
그러면 갔다 와서 거기에 귀국보고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뭔가 농업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어떤 농업에 어떤 것이 접목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다 같이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맞죠? 우리가 군비만 주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계산해서 산출내역을 넣으시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연수로 끝나지 마시고……. 갔다 와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농업에 적용할 것인가 벤치마킹 하러 가시잖아요, 그냥 여행이 아니고요.
그러면 갔다 와서 거기에 귀국보고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뭔가 농업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어떤 농업에 어떤 것이 접목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딸기축제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례출신 의원으로서 딸기축제 하시느라고, 서두에 제가 감사인사를 안 했는데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 혹시 딸기축제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기축제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례출신 의원으로서 딸기축제 하시느라고, 서두에 제가 감사인사를 안 했는데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 혹시 딸기축제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딸기축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딸기축제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축제 장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래서 딸기축제 하는 시기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시기를 조금 더 당겨가지고 내년도에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좀 더 그 주변에다 마련해서 안정적인 딸기축제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딸기축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딸기축제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축제 장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래서 딸기축제 하는 시기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시기를 조금 더 당겨가지고 내년도에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좀 더 그 주변에다 마련해서 안정적인 딸기축제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순덕 위원
딸기축제 하시면서 또 문제점들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본 위원이 계속 딸기축제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자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딸기축제 하시면서 또 문제점들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본 위원이 계속 딸기축제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자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번에 논산 딸기축제를 삼례농협 직원들도 다녀왔고요, 저희도 같이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농가도 일부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논산 딸기축제를 삼례농협 직원들도 다녀왔고요, 저희도 같이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농가도 일부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딸기축제뿐만 아니라 딸기 관련해서 좀 명품화를 시키고, 전국적으로 삼례 딸기가, 완주 딸기가 전체적으로 좀 명품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서 서류도 좀 보고 연계해서, 가서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언제 보셔서 한번, 날 잡아서 같이 가시는 걸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딸기축제뿐만 아니라 딸기 관련해서 좀 명품화를 시키고, 전국적으로 삼례 딸기가, 완주 딸기가 전체적으로 좀 명품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서 서류도 좀 보고 연계해서, 가서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언제 보셔서 한번, 날 잡아서 같이 가시는 걸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농가하고 같이. 농가, 집행부, 의원. 저도 간다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관해서 같이 가서……. 그쪽 논산 같은 데는 논산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류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어떤 것이 정말 잘 되어있는가, 우수한 점이 뭔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번 날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가하고 같이. 농가, 집행부, 의원. 저도 간다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관해서 같이 가서……. 그쪽 논산 같은 데는 논산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류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어떤 것이 정말 잘 되어있는가, 우수한 점이 뭔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번 날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논산 딸기축제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참고해서 저희가 딸기축제 진행하는 데 좀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 딸기축제하고 삼례 딸기축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논산 딸기축제는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의 개념으로 거기는 접근을 했고, 우리 삼례 딸기축제는 딸기 한 품목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갔던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논산 딸기축제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참고해서 저희가 딸기축제 진행하는 데 좀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 딸기축제하고 삼례 딸기축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논산 딸기축제는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의 개념으로 거기는 접근을 했고, 우리 삼례 딸기축제는 딸기 한 품목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갔던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니 축제 문제가 아니고 딸기 관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자는 의미고요. 집행부에서 같이 주관해서 가서 보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보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왜? 인식 개선도 좀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수한 점은 우리 농가들부터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아니 축제 문제가 아니고 딸기 관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자는 의미고요. 집행부에서 같이 주관해서 가서 보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보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왜? 인식 개선도 좀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수한 점은 우리 농가들부터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난번에 다녀왔다는 그 부분은 농협, 센터, 농가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왔다는 그 부분은 농협, 센터, 농가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같이 다녀왔습니다.
예, 같이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다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이제 딸기 명품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애쓰시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완주 딸기가 제대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딸기 명품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애쓰시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완주 딸기가 제대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명품 질의를 해주신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농업인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 2,400만원 신청하셨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사업 진행을 못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필요성과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특히 이게 우리 고령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품 질의를 해주신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농업인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 2,400만원 신청하셨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사업 진행을 못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필요성과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특히 이게 우리 고령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완주형 청년농 육성사업을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 신규로 금년도에 대체해서 가려고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완주형 청년농 육성사업을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 신규로 금년도에 대체해서 가려고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비봉 쪽이 좀 있고요. 완주군 전체적으로 좀 분산……. 버섯은 느타리버섯하고 새송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 전체적으로 많이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인 비봉 외에 나머지는 좀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봉 쪽이 좀 있고요. 완주군 전체적으로 좀 분산……. 버섯은 느타리버섯하고 새송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 전체적으로 많이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인 비봉 외에 나머지는 좀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규모가 독자적으로 가기는 좀 약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독자적으로 가기는 좀 약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저도 로컬푸드에 가서 보면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지원사업 중에는 특용작물이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인삼재배도 포함이 됩니까?
저도 로컬푸드에 가서 보면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지원사업 중에는 특용작물이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인삼재배도 포함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포함됩니다.
예, 포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거의 270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70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이랑은 작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관련 장비나 시설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이랑은 작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관련 장비나 시설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가 한 6,900, 한 7천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봄 농사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 농사를 위해서 2차 추경도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가 한 6,900, 한 7천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봄 농사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 농사를 위해서 2차 추경도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단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사후 정산적인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가을 농사 부분은 지금 이게 국비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사후 정산적인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가을 농사 부분은 지금 이게 국비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이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20%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매칭비율이 있겠지만. 지금 시골 농가들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원을 해줄 때 부담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고 참고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20%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매칭비율이 있겠지만. 지금 시골 농가들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원을 해줄 때 부담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고 참고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월에 준비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월에 준비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산업단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주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995년도부터 설립돼서 현재 기업들과 그 인근지역은 공동주택이나 실제 같이 내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 민원들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우리 산업단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주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995년도부터 설립돼서 현재 기업들과 그 인근지역은 공동주택이나 실제 같이 내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 민원들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주민들하고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우려스러운 부분들 항상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주민들하고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우려스러운 부분들 항상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산단이 이제 2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후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삼봉이라든지 기타 운곡지역이라든지, 이서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기타 주변시설들이 굉장히 깔끔한 데 비해 산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노후가 돼서 공동주택의 인원이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타 읍면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노후시설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교체도 좀 해주시고, 도시가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있어줘야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유입되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산단이 이제 2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후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삼봉이라든지 기타 운곡지역이라든지, 이서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기타 주변시설들이 굉장히 깔끔한 데 비해 산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노후가 돼서 공동주택의 인원이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타 읍면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노후시설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교체도 좀 해주시고, 도시가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있어줘야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유입되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도록 시설 관리 잘하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도록 시설 관리 잘하면서…….
○심부건 위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나 뭔가 새롭게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요청하셔서 스스로 문제가 되기 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새롭게 좀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둔산공원이라는 곳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녁이나 낮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나 뭔가 새롭게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요청하셔서 스스로 문제가 되기 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새롭게 좀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둔산공원이라는 곳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녁이나 낮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빈약하고, 좀 더 주민들이 나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서 새로운 것들도 좀, 시설도 좀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빈약하고, 좀 더 주민들이 나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서 새로운 것들도 좀, 시설도 좀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파악해서, 시설 관리 잘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파악해서, 시설 관리 잘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계셨다가 산단 소장으로 가셨는데 과장님 성격을 보면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소장으로서 적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 산단은 시설 유지관리, 공원관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도 적은데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산단이 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완주군 산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일을 하시니까 산단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공원 화장실 관리는, 어느 집에 가든 간에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집 전체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 관리에 있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철두철미하게 깨끗이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계셨다가 산단 소장으로 가셨는데 과장님 성격을 보면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소장으로서 적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 산단은 시설 유지관리, 공원관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도 적은데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산단이 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완주군 산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일을 하시니까 산단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공원 화장실 관리는, 어느 집에 가든 간에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집 전체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 관리에 있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철두철미하게 깨끗이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침전지내 응집기 개선 공사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 요청하신 겁니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침전지내 응집기 개선 공사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 요청하신 겁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소규모로 일부 개선공사를 하고, 지금 저희가 도수관로 사업을 해서 재조정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수선 유지비에서 일부 쓰고, 그 금액은 전체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로 일부 개선공사를 하고, 지금 저희가 도수관로 사업을 해서 재조정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수선 유지비에서 일부 쓰고, 그 금액은 전체 삭감하고자 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혹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소와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에 실시되는 행감 준비 잘 하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혹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소와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에 실시되는 행감 준비 잘 하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추경예산을 수립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추경예산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 해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추경예산을 수립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추경예산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 해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심사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심사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큰 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도서구입이 있잖아요? 도서구입이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 2개만 도서구입비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 한번 답변 주시고요.
또 지금 전기료 인상분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례도서관 외에 다른 곳은 전기요금, 공공요금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 여기 지금 서류에 증액 부분이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 부분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큰 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도서구입이 있잖아요? 도서구입이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 2개만 도서구입비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 한번 답변 주시고요.
또 지금 전기료 인상분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례도서관 외에 다른 곳은 전기요금, 공공요금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 여기 지금 서류에 증액 부분이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 부분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먼저 도서구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서관사업소 전체 도서구입비는 2억2,100만원이고요. 중앙도서관에 운곡지구 입주하시면서 이용객이 지금 한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840만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렸으나 고산도서관하고 삼례도서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예측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서관사업소 전체 도서구입비는 2억2,100만원이고요. 중앙도서관에 운곡지구 입주하시면서 이용객이 지금 한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840만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렸으나 고산도서관하고 삼례도서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예측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이서혁신도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인센티브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서혁신도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인센티브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전액…….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작년에 들어온 것을 삭감하고 군비로 보내놨다가 올해…….
작년에 들어온 것을 삭감하고 군비로 보내놨다가 올해…….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전액 도비로 받은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받은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도에서 선정을 하고……. 우수 도서관으로 도에서 했는데 도비는 없고 군에서 그냥 군비로만 됩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선정을 하고……. 우수 도서관으로 도에서 했는데 도비는 없고 군에서 그냥 군비로만 됩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센티브.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작년도에 도비를 받았고, 인센티브를. 그리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올해 세입으로 군비로 됐기 때문에 군비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도비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센티브.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작년도에 도비를 받았고, 인센티브를. 그리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올해 세입으로 군비로 됐기 때문에 군비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도비로 받은 거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서관사업소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6월 달에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그동안 도서관사업소에서 준비했던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서관사업소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6월 달에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그동안 도서관사업소에서 준비했던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까지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가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가 미비하지 않나, 홈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새롭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까지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가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가 미비하지 않나, 홈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새롭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저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홍보팀하고 해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홍보팀하고 해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른 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잘된 부분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완주군의회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하고 관련 없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잘된 부분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완주군의회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하고 관련 없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님 모두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는데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대표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부분, 사전 선행절차 준수는 기본임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정책임에도 의회에 사전 설명 및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중요한 정책일수록 지역주민과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례적, 관행적인 사업이라서 예산 지원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지에 대해 거듭 고민하고 꼼꼼히 따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삭감 부분도 고민했지만 충분히 그 사이에, 회의기간 중에 집행부의 설명도 추가 보충 부분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삭감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님 모두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는데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대표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부분, 사전 선행절차 준수는 기본임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정책임에도 의회에 사전 설명 및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중요한 정책일수록 지역주민과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례적, 관행적인 사업이라서 예산 지원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지에 대해 거듭 고민하고 꼼꼼히 따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삭감 부분도 고민했지만 충분히 그 사이에, 회의기간 중에 집행부의 설명도 추가 보충 부분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삭감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아까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2억원 삭감요청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가 확보한 자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군 재산이 아닙니다. 취득이 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혁신개발과에서 요청한 내용은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한 이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통합하천사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약 1년 뒤에 끝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교통 현황 조사나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고, 또 친수시설 조성에 대한 윤곽이 나온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위원장이 이 부분 이외에 지금 원래 계획했던 다섯 군데의 주차장 사업 1,150대가 지금 한 곳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요청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계획을 보면 1천대 이상 대형주차장을 지금 이 한곳 이외에 따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약 175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이 주차장이 의결돼서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1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주차장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잠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16시 정도까지 정회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아까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2억원 삭감요청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가 확보한 자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군 재산이 아닙니다. 취득이 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혁신개발과에서 요청한 내용은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한 이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통합하천사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약 1년 뒤에 끝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교통 현황 조사나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고, 또 친수시설 조성에 대한 윤곽이 나온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위원장이 이 부분 이외에 지금 원래 계획했던 다섯 군데의 주차장 사업 1,150대가 지금 한 곳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요청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계획을 보면 1천대 이상 대형주차장을 지금 이 한곳 이외에 따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약 175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이 주차장이 의결돼서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1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주차장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잠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16시 정도까지 정회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득하기 위해 활동을 해주신 지역구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오늘 행안부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이 일을 추진해왔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여 이 부분이 오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가 되고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는 집행부에 있음을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비록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예산이 의결돼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행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잘 이루어져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득하기 위해 활동을 해주신 지역구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오늘 행안부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이 일을 추진해왔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여 이 부분이 오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가 되고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는 집행부에 있음을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비록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예산이 의결돼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행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잘 이루어져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19분 속개)
○부위원장 최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조율한 예산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8,673억5,92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211억4,01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2억1,906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건에 28억9,254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조성기금 총 17개 기금 중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해당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으로 100억330만2천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506억7,875만6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조율한 예산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8,673억5,92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211억4,01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2억1,906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건에 28억9,254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조성기금 총 17개 기금 중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해당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으로 100억330만2천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506억7,875만6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먼저 위원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최광호 부위원장님에게 사회권을 넘겨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오긴 했었지만 또 예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남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정은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에 어떻게 의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부분도 한 꼭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아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집행부에 견제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절차를 밟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 뜻도 존중하는 것이 동료 의원으로서 애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최광호 부위원장님에게 사회권을 넘겨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오긴 했었지만 또 예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남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정은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에 어떻게 의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부분도 한 꼭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아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집행부에 견제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절차를 밟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 뜻도 존중하는 것이 동료 의원으로서 애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보고드린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보고드린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