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유이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1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완주군 소상공인연합회 권익향상과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입법기술에 따라 안 ‘제4조의1’을 안 제‘제4조의2’로 수정하고,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친환경 차량 이용에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유재산에도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주민의 친환경차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7조제4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7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대부료 감면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충돌이 우려되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경제식품과 소관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인 완주경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축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시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일치된 의견 조율을 유도하고, 농가경제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대상 품목 범위를 현행 노지채소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경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위원님 그 부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셜굿즈하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부분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총괄하는 전문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센터장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문가이면서 실무형으로 공개모집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절하게 집행 못한 것은 이해를 좀 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센터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뜨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저희가 경제 관련한 부분에 근무한 경력이 좀 있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실무적인 부분 그것까지는 우리 최은아 팀장이 검토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러니까 제 생각은 경제 관련한 부분에서 전문성 있는 부분으로 실무형으로 공개모집을 하려고…….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에서……. 지금 저희가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그럼요.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고민해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5년부터 2년간 직영운영 후 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3년간 위탁운영하였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31일로 위탁운영 만료 예정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를 위해 상담 및 교육,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여성능력 강화와 취업인력 양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 수행기관이 연속 위탁 시 기본사업 반복, 답습, 기관 간 경쟁 부재 등 사업성과 저하 등 우려가 있음에 따라 공개모집 경쟁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3년 위탁예산은 총 5억8,900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3억3,500만원, 도비는 1억200만원, 군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은 2023년 7월 31일 (사)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총사업 예산은 5억8,900만원으로 국비 3억3,500만원, 도비 1억200만원, 군비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이며, 조직·인력운영은 종사자 6명(팀장 1명, 직원 5명) 전원 고용승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위탁 현황은 2015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여가부 민간위탁사무 사업수행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 중 두 번째 등급인 B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를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 여성능력 강화 및 취업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새로운 센터장 신상철이라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정되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번에 3개의 센터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부센터장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지역활력과장이 센터장을 겸임을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센터장 개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예를 들면 업체가 어디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된다고 하면 부센터장 개념도 센터장 개념으로 가고 팀장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를 들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산단에 가서도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도 해가지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동의하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팀장 이하는 우리가 공고 낼 때 그렇게 해줘야, 승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하는, 팀장까지 포함해서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받고 있는 걸로…….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세 곳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전에 전라북도근로자복지관도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집적화를 시켰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주 산단 쪽이 봉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해가지고 외곽에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찾아가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 사회적경제팀장 최은아입니다. 경제식품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미경 과장의 교육 중 부재로 대리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존 사회적경제의 거점공간인 소셜굿즈혁신파크는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분야, 소상공인 분야까지 완주군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이 완주경제센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완주경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체적인 설치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주 대상 및 입주 기간, 입주 시 사용료 등에 관한 부분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주 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등은 완주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 단체 및 연합회로 규정하였으며,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경제센터와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완주경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 및 경제센터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제정적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완주경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컨트롤타워로써 경제정책, 정보, 서비스가 오가는 완주경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경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기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경제센터 입주 대상 및 기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경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의 거점공간인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는 완주경제센터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 간 협력 및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쳤음은 인지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한 회기에 동시 상정하는 것은 심사 주체인 의회의 의사 결정에 부담이 되는 바, 추후에는 조례안 가결 이후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1월 초에 경제센터로 확대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되었고요, 이런 계획에 관련해서는 2월 중순 이후에 계획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쳤고 거친 상태에서 기본계획수립은 2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저희가 초기에 경제센터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3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미숙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도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가면서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지금 현재는 직영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지금 직영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센터가 갈 때는 직영 플러스 위탁이라는 부분이 혼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이런 위탁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이 부분은 향후에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출발은 계속 직영이라는 그 부분이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가게 될 위탁이라는 부분을 넣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민간위탁 조례에나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이 부분은 직영으로 현재로써 출발 단계에서는 계속 방향성을 잡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직영운영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민간위탁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넣은 부분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검토는 저희 사전검토 받고 해본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3개 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초기단계에서도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도 기업부서팀이 있습니다. 그 부서랑 사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고, 민생경제파트나 저희 과에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활력과에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저희 업무추진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은 계속 그 부서하고 협의 보면서 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아닙니다. 저희 소상공인 분야는 경제식품과 소관이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별도로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활력과가 있고, 중소기업 파트는 미래전략담당관 3개 과가 지금 현재 관여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그 부분은 어차피 크게 열어, 나중에라도 위탁으로 갔을 때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하니까요, 시작점부터 좀 크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 채범수   
  우선은 제 검토결과는…….

○전문위원 채범수   
  직영 또는 위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갔을 때는 그 조례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예.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맞습니다. 1,000분의10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맞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일반 위원회 조례에서 간사 부분도 명기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사는 일반적으로 담당부서 팀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회적경제랄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파트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시작부터 저희가 방향성도 잡고 정책적으로 이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분,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꼭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의 센터장 역할뿐만 아니라 실무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넣고 가기 때문에 실무랑 같이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진행을 추진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알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의식되지 않도록 새로운 분야에 경제팀들이 들어왔을 때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자고 저희 소셜굿즈센터와 많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소상공인 파트와 연계해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에서도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사회적 가치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하고자 노력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파트에서도 이번에 이런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썬텍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아름드리 목공협동조합에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해서 테이블도 만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단체에 소외계층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과 같이 모이게 되고 네트워크가 되게 되면 저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계해서 같이 협업하고 협력해서 지역사회 환원이랄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조성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완주군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는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위원회를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치된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고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노지채소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산물로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3항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해서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변경하고, 제12조 대상 품목은 주요 농산물은 노지채소 중에서를 삭제하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통합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 삭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 품목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먼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사업개요는 대상 품목은 전 품목, 지원 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하는 농가, 사업내용은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100% 보전입니다. 
  최저가격 보장제 위원회 구성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일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최저가격 보장제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대상 품목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의 역할을 포함하는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가들 소득 차원에서 보면 계통출하 품목을 떠나서 이런 포전매매나 그런 품목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포전매매라는 것이 농가들이 거래하고 있지만 계통출하나 농협이나 조공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 좀 원칙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림부, 정부에서도 이전 포전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원칙에 벗어난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매출 한 700억 정도.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최저가격 보장제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우리 완주군 품목이 2019년도에 조례 개정된 이후로 지원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조례 개정하면 우리 읍면이나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최저가격 보장제는 위원들 임기가 3월 11일 날 만료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고…….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전라북도 지정 품목은 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완주군 품목은 5개 품목이 되어있었는데 이 5개 품목은 기존에 우리 최저가보장제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해서 품목을 확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품목으로 계통출하에 대해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저가보장제위원회를 농산물브랜드위원회로 통합하기 때문에 브랜드위원회에서 계통출하된 전 품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완주군 지정 품목은 도비 지원을 안 받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군비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당연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히 다 반영해서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까 김재천 위원님 답변드린 대로 포전매매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세금포탈이라든가는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라고 해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정책사업에서도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건의해본다든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최저가격보장제 조례는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원회 기능만 공동브랜드위원회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양 조례가 존재하면서 위원회만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의2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면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평균 경사도를 18도 미만인 토지 중에서 21도 미만인 토지로 완화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전북현대 유소년 클럽하우스 조성 시 시설관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면적을 기존 14만3,000㎡에서 9만6,000㎡로 축소 변경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관광체육과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안 의결 이후 5월 완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2020년 7월부터 3년간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와 2026년 6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별표16 제1항 거목 1에서 표기된 ‘골재선별·폐쇄업종의 공장’에서 ‘폐쇄’단어를 ‘파쇄’로 정정함을 말씀드리며, 일부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운영과 조례 적용 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8조의2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는 평균 경사도 기준을 18도 미만에서 21도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0조의3에서 진입도로에서 포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반영, 운영상 부족한 점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유소년축구 활성화 및 지역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현대자동차 전북현대모터스FC와 유소년 클럽하우스 및 축구장 추가 조성을 업무협약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소년 클럽하우스가 기존 프로축구단의 클럽하우스와 접근성, 선순환 통합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 부득이 최초 축구장 부지가 가장 이상적이나 향후 소유권과 시설관리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중 유소년 클럽하우스 예정부지 제척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제47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14만3,604.7㎡에서 9만6,714.7㎡로 변경이며, 체육시설 결정 변경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는 2023년 3월에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2023년 4월 1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조치 계획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이후 5월에 완주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도 의견 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령정비 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인허가에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제1호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3조의2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2조제2호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3, 4, 5, 6, 7, 8∼21조항까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18, 20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 18도에서 21도 완화 및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령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인허가 진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별표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목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종의 공장은 토사를 파쇄하고 물로 세척하는 공장으로 무기성오니와 다양의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고, 인근 농지의 오염 등 주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26 사목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모듈 기초 및 건축물 지붕으로부터 구조물 상단 높이 3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으로 되어있으나 심부건 의원으로부터 3m 규정을 4m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재검토한 결과 현재 집행부에서 태양광 모듈 높이 3m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 반려 처분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조례가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그 부분은 삭제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규제완화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소했던 부분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됐고요. 18도에 대한 그동안 운영하면서 아마 가용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금번에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기준 사항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전문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한 번쯤 위원회에서 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1도, 20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10단위와 군부예산 5개 시군에서 그렇게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더 부연 말씀 드리면 진안군 사례는 25도 미만으로 되어있고요, 무주군이 20도, 장수군도 20도, 임실군이 25도, 순창군 20도 그렇습니다. 부안군도 20도로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인구유입 측면에서의 어떤 개발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인구는 일단 많은 택지가 필요로 하게 되고, 필요하게 되면 어떤 평지용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인구유입의 효과가 크고, 저희들이 금번에 하는 부분은 대부분 임야에 경사도 완화 측면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그런 부분은 특정 목적 사항이 많이 고려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년에 한 4천 건 이상 되고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못 짓는 건은 그것보다 더 적기는 한데 다수의 민원이 좀 있고요, 산지관리법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산지관리법상은 또 25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발행위허가 기준보다도 좀 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제가 업무 봤을 때는 건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있는 편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정읍시도 21도로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규모 이상으로 갈 때는 용도하고 단일용도로 했을 때는 (청취불능) 따라서…….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순수한 형질변경만 제한을…….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금번 신설하는 내용은 순수한 형질변경, 지상에 어떤 공작물이라든지 건축물이 없는 순수한 형질변경만 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전에는 건축물 용도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안 받고 구분했었다가 금번에 제1항에 형질변경, 순수한 형질변경만 이렇게 제한을 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전부터, 100m, 50m까지 완화되면서 지침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지침으로 그전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었다가 이번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조례에. 자주 이렇게 문의전화도 있고 해서 아예 조례에 담아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니요,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50m 이상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부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인가 5%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부지는 10%고 건축물은 5%가 따로따로 근무를 한 사항이거든요.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전체 유소년까지 해서 7면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면까지 합쳐서 총 9면이 계획되었다가 금번에 2면이 제척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7면을 앞으로 시설할 계획이고요,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 위치가 부득이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계획하다 보니 기존 최상단에 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선수단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2면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했는데 거기 안에 그 이후에 우리 재산이, 완주군 재산이 1면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관리하고 시설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로 부득이 제외를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부지는 이 사업…….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전체는 다 협약내용에…….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9면에서 2면을 7면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한범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만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도로교통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경북 김천 도로공사에 출장 중이기에 부득이 업무 담당인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 총 운영비는 5억5,500만원으로 기금 1억6,700만원과 국비 5,7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4년 8월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최초 운행하여 현재 총 11대를 관내에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차신청 및 차량배차 업무는 2019년 11월부터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용 대상자 접수 및 선정업무,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콜택시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접수, 자격심사 및 등록 등입니다. 
  의회의 동의에 앞서 사전절차로 2023년 3월 15일에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2023년 4월 6일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수탁기관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4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센터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기관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회로 재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금년 예산은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인력은 총 13명,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11명이고, 차량은 11대로 위탁기간은 만료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2023년 3월 15일 실시한 결과 총점 349.5점, 평균 87.4점으로 종합성과평가 점수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2023년 4월 6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통수단을 완주군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 선정된 수탁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이용자 확대와 시설의 행정서비스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일단 총 재계약 심의위원이 총 아홉 분이신데요, 당연직으로서 건설안전국장님, 사회복지과장, 도로교통과장님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한 분, 도로교통공단 한 분, 전북대학교 교수 한 분, 의회 의원님 한 분, 여성단체에서 한 분이시고 시각장애인협회 한 분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총 일곱 분 참석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군에서 두 분이 참석하셨고요, 그 외에서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총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저번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예, 그 내용은 안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한범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