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최광호, 유의식 의원)
- 1. 2022 회계연도 결산
-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3.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 5.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2.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13.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5. 완주세무서 신설 추진 촉구 건의안
- 16.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 17.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재천, 최광호, 유의식 의원)
- 1. 2022 회계연도 결산
-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3.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 5.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2.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13.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5. 완주세무서 신설 추진 촉구 건의안
- 16.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 17.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세무서 신설 추진 촉구 건의안, 이주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세무서 신설 추진 촉구 건의안, 이주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경제허리 40대, 고용안정과 노후 준비 정책사다리가 필요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경제허리 40대, 고용안정과 노후 준비 정책사다리가 필요하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년기를 시작하는 40대가 아래로는 청년, 위로는 어르신 세대에 비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과 그 정책의 지속가능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시장에서 40대 가장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청년고용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중간자적 역할과 더불어 가계수입의 원천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40대 역시 일자리 우선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4월 고용동향만 두고 봤을 때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40대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 중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든 건 40대가 유일한데, 최근 5년간 고용률이 낮아진 연령대 역시 40대이고, 2021년 기준 40대 고용률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40대의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 되고 빠르게 일자리 시장 바깥으로 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령별 맞춤형 지원 정책은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길어진 기대수명과 40대로 빨라진 퇴직연령을 동시에 보여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용불안과 제2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40대를 위한 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청년,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40대는 알아서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져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전라북도의 청년 취업 2000,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친화 친구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고, 신중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사업과 전라북도의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노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니어 인턴지원금, 시니어 채용지원금,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0대가 우선적으로 꼽는 정책을 지원하는 ‘완주군 영 포티 집중지원 패키지’ 마련을 위해 40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40대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등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40대 구직자들에게는 다양한 관내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GP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등 40대의 직업 전문성 향상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도 아니고 고령층도 아닌 낀 세대로서 40대를 ‘청년’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은 19세∼34세이지만,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재정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고, 완주군 소재 기업에서 40대를 채용할 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완주군만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세대의 역할이 있듯 40대는 10∼20년 뒤 국가의 기둥이 될 어린세대를 양육하며 열심히 일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경제허리’ 계층인 40대의 활력과 행복은 완주군을 경제 1번지로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40대부터 퇴직연령이 도래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완주군의 도약과 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40대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집중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년기를 시작하는 40대가 아래로는 청년, 위로는 어르신 세대에 비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과 그 정책의 지속가능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시장에서 40대 가장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청년고용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연령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중간자적 역할과 더불어 가계수입의 원천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40대 역시 일자리 우선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4월 고용동향만 두고 봤을 때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40대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 중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든 건 40대가 유일한데, 최근 5년간 고용률이 낮아진 연령대 역시 40대이고, 2021년 기준 40대 고용률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40대의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 되고 빠르게 일자리 시장 바깥으로 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령별 맞춤형 지원 정책은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길어진 기대수명과 40대로 빨라진 퇴직연령을 동시에 보여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용불안과 제2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40대를 위한 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청년,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40대는 알아서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져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전라북도의 청년 취업 2000,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친화 친구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고, 신중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사업과 전라북도의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노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니어 인턴지원금, 시니어 채용지원금,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0대가 우선적으로 꼽는 정책을 지원하는 ‘완주군 영 포티 집중지원 패키지’ 마련을 위해 40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40대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등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40대 구직자들에게는 다양한 관내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GP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등 40대의 직업 전문성 향상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도 아니고 고령층도 아닌 낀 세대로서 40대를 ‘청년’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은 19세∼34세이지만,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재정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고, 완주군 소재 기업에서 40대를 채용할 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완주군만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세대의 역할이 있듯 40대는 10∼20년 뒤 국가의 기둥이 될 어린세대를 양육하며 열심히 일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경제허리’ 계층인 40대의 활력과 행복은 완주군을 경제 1번지로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40대부터 퇴직연령이 도래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완주군의 도약과 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40대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집중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속성 보장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속성 보장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2023년도 1차 정례회에 소임을 다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유희태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써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9세 이하 청년 신규 사업자는 총 52만2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약 5%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청년 창업의 미래가 밝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폐업한 청년 사업자가 24만6천 명에 이르는 등 당해연도 청년 신규 사업자 수의 4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19년, 2020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팽창과 성과에 급급했던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자 청년기업의 폐업율을 줄이고 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 30여 곳에 이릅니다. 조례에는 주로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청년기업 인증제(자체인증), 청년기업 지원 및 우선구매,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 2019년도 전국 최초 청년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김포시는 2020년 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및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청년기업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판로 확대 환경을 조성한 결과, 도입 첫 해인 2020년도 57개였던 인증기업이 2023년도 5월 말 247개로 확대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창업하는 청년 신규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현실 속에 김포시는 약 3년간 청년 인증기업을 4배 이상 키워낸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36개 사업, 116억에 달하는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내 청년기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완주군과는 청년들과의 소통방식이나 정책결정 방식, 예산규모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로 실시될 예정인 ‘완주군 제조업체 실태조사’ 때, 완주군 청년기업 현황 파악 및 청년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효과를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외교·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부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역시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지원센터의 경우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정책을 센터가 총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청년정책팀의 확대나, 추후 조직개편에서 청년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따라 완주군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2023년도 1차 정례회에 소임을 다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유희태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써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9세 이하 청년 신규 사업자는 총 52만2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약 5%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청년 창업의 미래가 밝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폐업한 청년 사업자가 24만6천 명에 이르는 등 당해연도 청년 신규 사업자 수의 4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19년, 2020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팽창과 성과에 급급했던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자 청년기업의 폐업율을 줄이고 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 30여 곳에 이릅니다. 조례에는 주로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청년기업 인증제(자체인증), 청년기업 지원 및 우선구매,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 2019년도 전국 최초 청년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김포시는 2020년 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및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청년기업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판로 확대 환경을 조성한 결과, 도입 첫 해인 2020년도 57개였던 인증기업이 2023년도 5월 말 247개로 확대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창업하는 청년 신규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현실 속에 김포시는 약 3년간 청년 인증기업을 4배 이상 키워낸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36개 사업, 116억에 달하는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내 청년기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완주군과는 청년들과의 소통방식이나 정책결정 방식, 예산규모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로 실시될 예정인 ‘완주군 제조업체 실태조사’ 때, 완주군 청년기업 현황 파악 및 청년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효과를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외교·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부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역시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지원센터의 경우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정책을 센터가 총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청년정책팀의 확대나, 추후 조직개편에서 청년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따라 완주군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전략, 밀원수 식재 로드맵 수립 촉구”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전략, 밀원수 식재 로드맵 수립 촉구”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작년 7월,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 후 임시회에서 양봉산업의 위기 진단과 더불어 타계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해 12월 ‘월동봉군 소멸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양봉농가의 8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벌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공상과학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고는 합니다.
완주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표본조사 결과, 작년 겨울 기준 230여 농가 중 9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사육의 43%가 폐사하는 월동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꿀벌의 집단폐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회생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결의문을 잇달아 도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6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양봉농가 소득 5천만원, 양봉산업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는 양봉농가 피해 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수년간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 정치권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꿀벌의 집단폐쇄가 단순히 관련 산업에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직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양봉농가가 꿀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에 의존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35% 이상이 화분매개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꿀벌의 생존과 인류의 생존이 얼마나 밀접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도작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듯이 꿀벌의 공익적 역할과 가치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꿀벌 집단폐쇄 상황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한 양봉공익직불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양봉농가 및 과수농가의 지속가능성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밀원수 식재 로드맵 수립을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완주군을 비롯하여 현재 전국의 양봉농가가 겪고 있는 꿀벌 폐사 피해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제초제 중독, 병해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밀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봄철 대비 밀원식물도 부족하고, 삼복더위에 장마, 해충 피해 등이 급증하는 여름철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름 꽃을 집단 재배해서 동면 이후 벌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밀원수 및 밀원 숲 조성방안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수립해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비해야 합니다. 발 빠르게 나선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1개 시군의 공유림에 아까시나무 중심의 밀원 숲 121㏊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약 36만3천 그루가 심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양봉산업과 과수업을 포함한 농업, 임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등 천변을 활용하거나 완주군 내 양봉농가들이 밀집한 지역과 벌의 화분매개로 열매를 맺는 과수농가 근처에 밀원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양봉농가와 과수농가의 경제성을 높이고, 또한 밀원단지를 휴양·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산업의 육성과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군민의 건강 증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양봉산업법의 목적을 강조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작년 7월,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 후 임시회에서 양봉산업의 위기 진단과 더불어 타계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해 12월 ‘월동봉군 소멸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양봉농가의 8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벌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공상과학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고는 합니다.
완주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표본조사 결과, 작년 겨울 기준 230여 농가 중 9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사육의 43%가 폐사하는 월동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꿀벌의 집단폐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회생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결의문을 잇달아 도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6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양봉농가 소득 5천만원, 양봉산업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는 양봉농가 피해 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수년간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 정치권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꿀벌의 집단폐쇄가 단순히 관련 산업에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직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양봉농가가 꿀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에 의존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농산물의 35% 이상이 화분매개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꿀벌의 생존과 인류의 생존이 얼마나 밀접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도작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듯이 꿀벌의 공익적 역할과 가치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꿀벌 집단폐쇄 상황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한 양봉공익직불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양봉농가 및 과수농가의 지속가능성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밀원수 식재 로드맵 수립을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완주군을 비롯하여 현재 전국의 양봉농가가 겪고 있는 꿀벌 폐사 피해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제초제 중독, 병해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밀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봄철 대비 밀원식물도 부족하고, 삼복더위에 장마, 해충 피해 등이 급증하는 여름철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름 꽃을 집단 재배해서 동면 이후 벌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밀원수 및 밀원 숲 조성방안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수립해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비해야 합니다. 발 빠르게 나선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1개 시군의 공유림에 아까시나무 중심의 밀원 숲 121㏊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약 36만3천 그루가 심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양봉산업과 과수업을 포함한 농업, 임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등 천변을 활용하거나 완주군 내 양봉농가들이 밀집한 지역과 벌의 화분매개로 열매를 맺는 과수농가 근처에 밀원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양봉농가와 과수농가의 경제성을 높이고, 또한 밀원단지를 휴양·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산업의 육성과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군민의 건강 증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양봉산업법의 목적을 강조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1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1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1,227억7,148만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44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36억9,024만2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416만7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409억2,979만7천원, 사고이월 373억2,520만3천원, 계속비이월 307억1,377만2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8억4,602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963억6,93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759억9,216만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153억5,491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28억9,167만4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24억6,3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7억7,931만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5억1,949만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7억9,856만8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7억2,09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5만8천원이며, 2022년도에 2억219만7천원이 발생되었고, 4억1,287만4천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39억3,8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63억1천만원이며, 2022년도에 8억3천만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5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3억1,963만2천원으로 2022년도에 1천억4,324만3천원을 조성하였고, 43억3,001만5천원이 지출되어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340억3,2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13건에 103억20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 102억2,661만2천원을 지출하고 2,720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4,82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각종 기금의 운영 개선 방안 모색 등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1,227억7,148만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44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36억9,024만2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416만7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409억2,979만7천원, 사고이월 373억2,520만3천원, 계속비이월 307억1,377만2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8억4,602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963억6,93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759억9,216만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153억5,491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28억9,167만4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24억6,3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7억7,931만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5억1,949만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7억9,856만8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7억2,09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5만8천원이며, 2022년도에 2억219만7천원이 발생되었고, 4억1,287만4천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39억3,8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63억1천만원이며, 2022년도에 8억3천만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5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3억1,963만2천원으로 2022년도에 1천억4,324만3천원을 조성하였고, 43억3,001만5천원이 지출되어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340억3,2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13건에 103억20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 102억2,661만2천원을 지출하고 2,720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4,82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각종 기금의 운영 개선 방안 모색 등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 보충질문 의원 수, 질문시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 보충질문 의원 수, 질문시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자력으로 목욕이 힘든 완주군민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주농촌유학센터 사무의 위탁 만료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운주농촌유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휴무, 운영시간 등을 정하여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등 총 3건 중에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1건을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자력으로 목욕이 힘든 완주군민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주농촌유학센터 사무의 위탁 만료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운주농촌유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휴무, 운영시간 등을 정하여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등 총 3건 중에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1건을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질식소화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재진압용 소화기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령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기존 부지면적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확대하고, 그밖에 조항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소재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소재 사업장’을 ‘완주군 소재 중소사업장’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하고, 그밖에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를 건립하여 수소상용차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에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질식소화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재진압용 소화기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령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기존 부지면적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확대하고, 그밖에 조항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소재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소재 사업장’을 ‘완주군 소재 중소사업장’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하고, 그밖에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를 건립하여 수소상용차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에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240건, 우수사례 6건으로 총 24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사항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 관리 철저, 대형공사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정확한 추계로 세수오차 최소화 노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철저, 부서 업무 특성에 맞는 적정한 조직개편 등이 요구되었고,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 완주세무서 유치 적극 추진, 각종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인구정책 수립, 보은매립장 이전에 따른 계획 및 대책 마련, 지역건설업체와의 계약율 제고 등이 요구되었으며,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따른 최소화 노력,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 업무 추진, 철저한 업무숙지로 부서장 중심 하에 행정 추진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검토한 사항을 2023년도 추경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240건, 우수사례 6건으로 총 24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사항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 관리 철저, 대형공사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정확한 추계로 세수오차 최소화 노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철저, 부서 업무 특성에 맞는 적정한 조직개편 등이 요구되었고,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 완주세무서 유치 적극 추진, 각종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인구정책 수립, 보은매립장 이전에 따른 계획 및 대책 마련, 지역건설업체와의 계약율 제고 등이 요구되었으며,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따른 최소화 노력,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 업무 추진, 철저한 업무숙지로 부서장 중심 하에 행정 추진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검토한 사항을 2023년도 추경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입주기업과 군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완주세무서 신설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올 4월 기준 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위치한 이서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체 수 1만여 개, 종사자 수 6만여 명, 총 인구 9만 명 이상의 전북권 최대 성장 지역이며, 2022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 규모 2천억원에 육박하여 전북도 내 네 번째로 많은 징수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은 현재까지 입주 예정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7,600억원에 육박하며, 1천 명 이상의 고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올 3월에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봉동읍 일원에 50만 평 규모로 단지가 조성되어 9조원 이상의 투자효과, 3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용진읍, 삼례·봉동읍에 조성한 주거지구로 인한 수천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도 대부분 채워져, 향후 1년 내 인구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지역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다양한 상황이 최근 수년 이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까지 개선되고 있어 세수 증대 및 이에 따른 납세 행정소요 증가는 이미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출장소의 형태로 세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전주세무서의 직원 1명이 일주일에 단 하루, 단순 민원만 해결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입주기업들에겐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문의 등 추가 조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주세무서까지 20㎞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 민원과 납세자에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주군보다 인구와 지방세 규모가 작은 정읍·남원·김제·진안에는 세무서나 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주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출장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더 이상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기엔 완주군의 인구 및 경제규모 증대, 급변하는 산업동향, 이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수요가 지역과 군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한과 책임만 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바, 지역 스스로 원활한 공공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가파른 지역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공행정 인프라가 그 과정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또한 기업과 군민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 ‘전주세무서 완주출장소’를 ‘완주세무서’로 승격하여 주실 것을 모든 완주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입주기업과 군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완주세무서 신설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올 4월 기준 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위치한 이서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체 수 1만여 개, 종사자 수 6만여 명, 총 인구 9만 명 이상의 전북권 최대 성장 지역이며, 2022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 규모 2천억원에 육박하여 전북도 내 네 번째로 많은 징수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은 현재까지 입주 예정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7,600억원에 육박하며, 1천 명 이상의 고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올 3월에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봉동읍 일원에 50만 평 규모로 단지가 조성되어 9조원 이상의 투자효과, 3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용진읍, 삼례·봉동읍에 조성한 주거지구로 인한 수천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도 대부분 채워져, 향후 1년 내 인구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지역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다양한 상황이 최근 수년 이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까지 개선되고 있어 세수 증대 및 이에 따른 납세 행정소요 증가는 이미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출장소의 형태로 세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전주세무서의 직원 1명이 일주일에 단 하루, 단순 민원만 해결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입주기업들에겐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문의 등 추가 조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주세무서까지 20㎞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 민원과 납세자에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주군보다 인구와 지방세 규모가 작은 정읍·남원·김제·진안에는 세무서나 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주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출장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더 이상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기엔 완주군의 인구 및 경제규모 증대, 급변하는 산업동향, 이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수요가 지역과 군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한과 책임만 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바, 지역 스스로 원활한 공공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가파른 지역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공행정 인프라가 그 과정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또한 기업과 군민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 ‘전주세무서 완주출장소’를 ‘완주세무서’로 승격하여 주실 것을 모든 완주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월 19일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의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가운데 지금까지 인구정책을 주도했던 저출산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8개 기관과 더불어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담아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기획단’의 임무는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 온 인구정책의 ‘정직한 돌아보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0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동안 쏟아 부은 혈세만 280조원입니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1명이 채 못 됩니다. 정책의 과오와 성과를 명백히 따져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이 인구정책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정한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역은 여전히 변방이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지역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고 송전탑이 논밭을 가로지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구정책과 출생률 관련 모든 조사와 통계 결과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이 있어야 할 곳은 회의장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고 지역이 원하는 것,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현실화하였을 때야 비로소 인구정책은 성공할 것입니다.
셋째, 상생이 아니라 경쟁의 논리로 흘러간다면 또다시 실패뿐입니다. 인구정책이 지역 간 편 가르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9개 인구소멸지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소멸지역은 소멸지역대로 소멸지역 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은 지역대로 예산을 둘러싼 사투를 벌입니다. 예산 곳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하다 보니 실적과 성과 위주의 소모성 경쟁만 심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망률이 출생률을 초과해 버린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지원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지역 주민을 볼모로 지역이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지방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이란 망령을 뒤집어쓰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역 정치의 소명과 책무를 생각합니다. 중앙이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며 이웃동네 사람 뺏어오기 식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생률 정상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에 요구하고 진정한 지역특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동참해 주십시오. 초지역, 초당적 ‘(가칭)대한민국 지방의회 인구정책 포럼’을 꾸려 해법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출산율, 자살률 1위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인구정책이 곧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한다면, ‘출생률 ZERO’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자화상일 것입니다.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겠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회생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구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월 19일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의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가운데 지금까지 인구정책을 주도했던 저출산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8개 기관과 더불어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담아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기획단’의 임무는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 온 인구정책의 ‘정직한 돌아보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0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동안 쏟아 부은 혈세만 280조원입니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1명이 채 못 됩니다. 정책의 과오와 성과를 명백히 따져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이 인구정책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정한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역은 여전히 변방이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지역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고 송전탑이 논밭을 가로지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구정책과 출생률 관련 모든 조사와 통계 결과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이 있어야 할 곳은 회의장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고 지역이 원하는 것,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현실화하였을 때야 비로소 인구정책은 성공할 것입니다.
셋째, 상생이 아니라 경쟁의 논리로 흘러간다면 또다시 실패뿐입니다. 인구정책이 지역 간 편 가르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9개 인구소멸지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소멸지역은 소멸지역대로 소멸지역 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은 지역대로 예산을 둘러싼 사투를 벌입니다. 예산 곳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하다 보니 실적과 성과 위주의 소모성 경쟁만 심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망률이 출생률을 초과해 버린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지원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지역 주민을 볼모로 지역이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지방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이란 망령을 뒤집어쓰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역 정치의 소명과 책무를 생각합니다. 중앙이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며 이웃동네 사람 뺏어오기 식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생률 정상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에 요구하고 진정한 지역특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동참해 주십시오. 초지역, 초당적 ‘(가칭)대한민국 지방의회 인구정책 포럼’을 꾸려 해법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출산율, 자살률 1위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인구정책이 곧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한다면, ‘출생률 ZERO’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자화상일 것입니다.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겠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회생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구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회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그간 재정 현실을 왜곡하여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완주군 행정의 폐습을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여 지역경제 발전, 대군민 공공서비스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회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그간 재정 현실을 왜곡하여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완주군 행정의 폐습을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여 지역경제 발전, 대군민 공공서비스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남용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7일 개회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21일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유희태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쭉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양쪽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굴러가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바퀴만 빠르게 앞으로 간다면 수레의 방향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사업 진행은 자칫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의 부재는 결국 완주군민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더 멀어지거나,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의 속도를 함께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속도를 내야 함에도, 단독적인 사업 진행으로 결국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만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느끼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완주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길고 지루한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된 가운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장마 속에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와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부디 건강한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완주군을 만들어 우리 군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항상 완주군의회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7일 개회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21일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유희태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쭉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양쪽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굴러가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바퀴만 빠르게 앞으로 간다면 수레의 방향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사업 진행은 자칫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의 부재는 결국 완주군민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더 멀어지거나,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의 속도를 함께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속도를 내야 함에도, 단독적인 사업 진행으로 결국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만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느끼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완주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길고 지루한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된 가운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장마 속에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와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부디 건강한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완주군을 만들어 우리 군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항상 완주군의회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