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철 부군수입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경제산업국장,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보건소장,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 심미정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정수 행정지원과장, 임미정 사회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임동빈 문화역사과장, 한순철 관광체육과장, 유원옥 재정관리과장, 박태욱 열린민원과장, 강명완 지역활력과장, 송미경 경제식품과장, 유청기 농업축산과장, 임동완 자원순환과장, 윤당호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산림녹지과장, 김경환 건설도시과장, 송완근 재난안전과장, 이정근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혁신개발과장, 이경학 건축허가과장, 이승희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건강증진과장, 정순연 농촌지원과장, 유평기 기술보급과장,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 이상 32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참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냈고,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도 개인 사정, 이번에 명퇴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8기와 제9대 완주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완주군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구현하고 완주의 제2의 부흥기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역사상 첫 국가산단 시대의 개막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였고,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지수 1위 완주를 만들기 위해 경제, 관광, 교육, 농업,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부탁드리면서 집행부는 금번 감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한 단계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좀 듣기 거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했던 일이라면 함께 걱정했던 테크노밸리 2차 분양이 그 당시에 27%였지만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마무리 지으면 83%에 이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하고, 특히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통합하천 등등이 완주의 새로운 위상을 높이면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좀 아쉽다면 저희가 앞에 일을 보면서 이왕에 어떤 방향이 잡히면, 오히려 그런 일에 공무원들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데,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나서서 영업도 해주고 좀 도와주면 더 활력 있게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저한테 소통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좀 더 필요한 점에 있어서, 그 점이 좀 서운하다면 서운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정확한 숫자는 해당 과에서,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주군이 시로 가야 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지사께서 우리 완주군 첫 방문 시에 1번으로 ‘완주군’이 ‘완주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당위성과 설명을 아울러서 1번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특별자치도는 행안부에 관계된 문제지만 그 채택을 도에서 안 해줬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완주가 ‘시’로 가지 않으면 우리 행정력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해당 과에서 지금 정확한 숫자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청한 숫자하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총 저희가 12건 반영을 했고요. 5건이 반영됐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12건 중에서 5건이 반영되고…….
         

○완주군수 유희태   
  말씀해 주시죠, 5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에라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던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 자리에서……. 일단 수소산업 육성하는 부분이 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완화하는 부분하고 버스공영제 운영에 따른 국가 지원 부분하고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완화하는 부분하고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하는 부분 정도가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말씀해 주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시 승격으로 갔을 때 도나 전주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까? 
           

○완주군수 유희태   
  요지.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 완주군이 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행정 편의도 중요하고 우리 군민의 삶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이 됐고요. 완주와 전주의 상생문제는 이게 전주나 도나,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1번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세웠고 전주시도 1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통합을, 행정통합을 그 양반들은 생각했고, 우리는 행정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경제를 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해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서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비생산적이고 생산성이 없는 이런 것은 우리 완주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전라북도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완주군의 모든 선택이다 해서 그것은 별개로, 상생협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되고, 완주군이 시로 가는 문제는 완주군의 문제입니다. 
  특히 도에 협조를 받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는 이왕에 전주·완주의 통합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않고……. 행안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시의 승격을 위해서는 도를 넘어 뛰는 행안부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협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시 문제는 우리 완주군이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문제가 논의된다 하더라도 완주군이 시가 됐다고 해서 논의 못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완주군이 시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완주·전주의 통합문제가 앞으로 많이 부딪힐 텐데 방향성을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처음부터 제가 초지일관 해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현재 상생협력이 중요한 것이지, 행정통합을 임의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완주군을 갈라놓는 것은 전혀 행정통합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완주군민들이 “통합해도 되겠다, 아니면 않는 게 좋겠다.” 서로 편하게 논의할 정도의 구조가 된다면 우리 완주군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완주군이 중심이 아닌 타에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전북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현재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생협력을 하더라도 현재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전주시의 움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군과 의회에서 많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민간위탁하고…….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랄 정도로 많았습니다. 267억 정도.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을 때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게 너무도 많다 해서 나름대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 제도들이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은 알겠지만 그간에 총괄 부서를, 감사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 과정을 보면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왜 공개경쟁을 시키느냐, 오히려 사회공동체를 좀 배려해주지…….” 
  그렇지만 철저하게 공개경쟁을 시켜서 누구나 다 수의계약 없이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는 원칙과 아울러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업무 추진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 민간위탁 추진계획 사전 검토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위탁 업무가 일관된 기준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민간위탁사무 소관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사무 추진 타당성과 절차 이행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완주군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해야 할 사람이 하고 또 투명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아주 고맙습니다. 적절한 지적과 또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몇 개 단체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큰 개혁이 필요하다.” 뭐냐면, 회계 감사를 해보니까 잘못된 부분,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건이나 계속 있었던 사항들. 오랫동안 그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뭐 알겠지만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 다른 한두 군데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 회계만큼은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혜택 보는 사람이 우리 주민인데, 이런 예산이 가령 1억이라고 했을 때 관리비나 운영비가 20∼30%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70∼80%가 관리비, 운영비가 되고 수혜 되는 것은 20∼30%…….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등등 해서 하는데,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한다지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해서……. 또 한 가지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표창을 줘서, 성과급 등등 해서 뭔가 새롭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분야를 더 관심 갖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는데 온도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해당 아닌 다른 부서는 본인들이 챙겨야 할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약간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 예를 든다면,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단은 지난번에 예산도 일부 반영해서 현재 용역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됐으면 이제는 그 방향성을 속도감 있게 빨리 해서 이것을 하게끔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자체에서 보면 서로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누가 먼저 좋은 것을 발굴해서 그 지자체에서 가져갈 것이냐” 이 정도로 보이지 않게, 좀 언쟁을 높일 정도로, 지자체 단체장까지 할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 만경강 같은 데는 그간에……. 제가 군수가 되기 전에 만경강은 김제 만경 평화, 또 익산은 만경강 문화원도 지금 익산에 만들어가지고 했던 내용이지만 이제 본류가 완주라는 것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만경강이.
  또 만경강뿐이 아니라 우리는 만경강의 기적이 경제를 중심 그리고 또 산업 등 교육,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해야겠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지수 1번지로 만드는 것이 만경강입니다. 저희가 가진 정책에.
  그래서 현재 만경강 관련된 거, 지난번에 280억 말씀드렸지만 170억에 대한 주차장 관계. 이건 우리가 이미 환경부에도 많이 상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하고, 110억은 국고라든가 다른 것으로 현재 계속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국비가 좀 투입이 된다면 더 쉽게…….
  그래서 환경부에도 많은 상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경강 관련해서 부수적인 것은 의회에서 이왕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더욱 촉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보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감사라는 게 미연의 방지, 또 거기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를 통해서 전체가 올바르게, 그리고 또 좀 더 방향성을 정확히 가도록 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해당 과하고 지도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감사는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좀 더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지, 감사가 일일이 다 거기에 나가서……. 해당 과에서 지도하면서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감사는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또 가야 할 방향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어떤 사항이 해당 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제가 보고를 받게 되면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감사담당관에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냐, 아니면 도감사에다 요청할까, 아예 도에서 감사를 받아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완주군은 투명하게 뭐든 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업무 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해당 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감사에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한다, 완벽하다, 이런 정도고요.
  지난번에 한두 가지 보니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이게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또 언론에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완주의 이미지가 하나 때문에 손상되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저희가 더 완벽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어떤 거요?
               

○완주군수 유희태   
  올해 1월 달에…….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아까 이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정말 그렇게 직접 나서서 함께해서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 하나가 아니라 관계된 부서 합동으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과, 도시계획이면 건설도시과, 각 분야별로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민원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신속하게, 또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소와 관련돼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약 10년 정도 계획한다는데 저희가 이것을 3분의1로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320만 평을 조성했지만 50만 평을 하는 과정에 예타를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잡은 것을 6개월 내에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르고 있고요. 이게 저희 의지만 갖고 되지는 않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 기재부 다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와 관련돼서 어제도 원래 국회의원 3명이 오기로 했는데 8명이 참석을 했어요. 8명이 참석해서 같이 토론을 좀 하고, 우리 의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대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와 관련된 50만 평에 현재 참여, “거기에 투자하겠다.” 하고 무려 70여개 업체가 서로 지금 투자협약 의향을 나타냈다는 거. 
  더 나아가서 그 70여개뿐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또 부지를 확보해야 할 정도로 이 부지가 부족하다. 하려면 그 인력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수소전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석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석대학교가 현재 연구소라든가 등등 전반적인 상황하고……. 지금 전북대학교도 “적극적으로 완주에 연구소를, 완주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싶다.” 총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제안을 두 번, 세 번 하시면서 오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구체화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 우수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연구소라든가 관련 기업들, 특히 검사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들이 이미 우리는 확보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 특화로 잘만 한다면 완주가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동감이고요. 그 방법상에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인해줘서 완주경제센터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행복센터라든가 마케팅센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만경강 포럼에 대해서라도 다양하게 좀 더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 만일에 “돈이 필요하다. 투자가 필요하다” 하면 와서 항상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완주에 오면 금융과 또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동의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가는 방향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앞서가지만 그걸 뒷받침하려면 준비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려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방향성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얘기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 정도는 문제없다.” 이 정도로 확정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순서가……. “좀 얘기를 못하더라도 그런 고민들이 있구나. 그래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구나.” 하신다면,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오늘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농업이 42% 정도, 전라북도가 이렇게 추락됐다고 보도가 됐죠? 그러면 농촌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저희 완주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의 경쟁력과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효율성 있게, 적기에 자금이라든가 등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1년 되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쭉 볼 때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기술센터 등등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모악산, 대둔산 축제 등등 할 때…….
  어제 또 제가 좀 놀랬던 건, 대둔산 축제를 13년 만에 부활했는데 농민들이, 그분들이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는가 봐요. 여행을 가면서 군에 와서 인사하고 가겠다고 어제 군청에 왔어요. 그래서 차에서 인사 잠깐 했어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뭔가…….
  그래서 농촌이 지금 현재 6개 면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전체 농촌에 각 분야별로 지금 최저가격보장제, 전 품목을 다 해야겠다.” 이게 일부 하는 게 있지만 전체 해가지고 얼마 이하는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저희한테 제안된 것을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만……. 
             

○완주군수 유희태   
  여러 제안들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농진청에서 공급만 해주면 다 하겠다” 하고, 운주 같은 데도 지금 어떤 대기업에서 “공장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올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농촌과 기업과의 농업 생산 관련 그런 가공업체들이죠? 이게 어우러진다면 우리 완주 농업의 새로운 전개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지역의 특화상품들, 앞으로 완주에 나오는 농산물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려면 관광객이 빨리 1천만 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 함으로써, 이번에 삼례 수박 같은 경우 품절될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마별로 살려나간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에 지원한다는 게 금액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촘촘히 챙겨서 농촌에 계신 분들도 좀 더 힘이 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고생하지 말고 빨리 완주로 다 오는 게 좋지 않느냐 싶어서……. 전주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공직자다 보니까 출퇴근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완주로 빨리 이사 와서 기거하면 좋을 텐데,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 생각 하면서 “완주로 많이 이사를 오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의 일원으로 전주국토관리사업소에서 용진IC∼용진파출소까지 약 800m를, 지금 1차선 확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의해서 국도 제17호선 확장, 용진교차로에서 봉동교. 약 4.4㎞더라고요. 4차로를 갖다가 6차로 확장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도 17호선에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해서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 1.9㎞, 그다음에 폭을 8m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가 좀 더……. 지금 차고지도 전주·완주 상생, 도와 같이 해서 그 부분도 완주 용진 쪽으로……. 용진, 봉동이 같이 중첩되겠습니다만,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이미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 시선유도표지판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신청이 이번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끔 해당 과 또는 저한테라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우선 봉서골 관계는 파크골프장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준비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것도 완주·전주 상생사업에 하나의 일환으로 같이 간다는 거. 돈을 적게 들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교육과 문화가 참 중요한데 군청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입구에 동진교회가 있습니다만, 주기장 그 전체를 바로 옮기도록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주기장을 용진 다른 데로 옮기고, 거의 한 3천 평 가까이 되는 데를 일단 문화, 관광과 같이 거기를 좀 해나가면 아마 군청이 새롭게 바뀔 겁니다. 
  특히 거기 뽕나무 이것도……. 현재 그 누에 잠종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미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꼭 보존해야 할 것은 하지만 나머지는 광장 등등 새롭게 만들어서 용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매주 토요일 날 아마 큰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해 나가서 용진이 완주군청과 더불어 있다는 것이 혜택이 될 걸로 봅니다만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뜻 충분히 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것은 우리가 지금 30만 평 테크노밸리 2차를 분양해서 일자리 1만5천개를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는데 1천개라고 했을 때와 뭔가 좀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싶어서 제가 제기를 했던 거죠. 
  했는데 저희가 그 뒤에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자료 낸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1,067개’라고 이렇게 자료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얼마나 우리 근로자가 거기에 일자리를 차지하느냐” 저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67개라고 자료 준 것은 우리가 준 거더라고요. 
  테크노밸리 그 자료가 바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에 대한, 투자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것만 했는데, 1,100개 말씀드린 것은 로젠택배가…….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연관해서 900여 명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32명 등등해서 1천여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수 유희태   
  아니 틀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1,067명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조금 관계 그것만 냈고, 다른 자료가 지금 안 되어있어서 그 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완주군수 유희태   
  예,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우리가 자료 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관계의 그 인원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제공한 자료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했다고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인력을 어느 정도에 우리가 하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오해 없기 바라고요. 제가 표현을 차이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틀렸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점을 이해 좀 해주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6차까지 한 내용에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등등한데, 첫 케이스가 어떻든 간에 잘 아시겠지만 상관 저수지로 출발입니다. 
  상관 저수지를 우리가 전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빌리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현재 용역 준비 과정에 보니까 약 19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생협약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진행상황을 항상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우리는 지금 현재 상관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일단 상생협력 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시 승격을 위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1차적으로 도에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전주시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저는 이런 논리를 폈어요. 설령 전주시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완주가 시가 됐다고 해서 본인들의 생각하고 우리가 배치되는 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완주시를 먼저 만드는 것이 급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답변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그런데 문제는 일단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완주군수 유희태   
  그것은 전주시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얘기고요. 단지, 완주군에서 시로 가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공무원 1인당 무려 100명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김제시는 70명대입니다. 다른 시들은 70명, 80명대예요. 그만큼 우리가 관리…….
               

○완주군수 유희태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전주시장한테…….
             

○완주군수 유희태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같이 하자”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전주시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저희가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등등 할 때 “별로 전주시는 원치 않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 협조를 좀 다시 구해보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한 분만 하신 것 같은데…….
             

○완주군수 유희태   
  말씀하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글쎄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것도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주군 우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과 또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주군수 유희태   
  방문이요?
              

○완주군수 유희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존중하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설명하고 그러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완주군수 유희태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의장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위원님보다는 의장님하고 상의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한번 참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어떻든 오늘 말씀 주신 거 참고로 하겠고요. 특히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화하고 제가 보고도 받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문제는 소통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른 말씀도 주셨는데, 이왕 마지막이라면 저한테 30초 정도 주시면…….
           

○완주군수 유희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왕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직원들, 1,300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가장 염려되는 게 하나 있다면, 민원인들 관계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가끔 하소연 내지는 좀 더……. 좀 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여기가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민원문제라든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건의 내지는 요청사항 때문에 민원인한테 서비스가 떨어져서 문제되는 것도 더러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해서…….
  이왕 소통의 창구를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한테 요청해서 받는 건……. 받더라도 정리해서 받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저도 우리 공무원들 얘기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상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이희찬 예산팀장입니다. 김동민 정책의정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홍보팀장입니다. 김장훈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81건, 국·도비 9,009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단계 예산 반영률 제고를 위해 전 부서 일제출장 등 중앙부처 건의활동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북도 정치권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기재부, 국회단계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공모사업은 80건을 발굴하여 4월 말 기준 38건, 총 162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협력 증진과 공공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6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실행계획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 혁신 분위기 확산 및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완주형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공직 마인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지난 3월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시책을 역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행정 직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건의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자 지난 1분기 신속집행 대상액의 24%를 집행하였고, 상반기 내 집행률 60%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연내 종료, 대규모 투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위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다양한 집행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군 단위 정책사업 4개 분야 12억2천만 원, 읍면단위 지역사업 52억8천만원으로 총 6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군 단위 정책 분야를 일부 통합 조정하여 운영 효율을 높였으며, 특히 1차 추경 때는 읍면 사업에 총 5억원을 추가 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114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평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국민정책 디자인 사업은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함께 공공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에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서비스 디자이너 인건비를 확보하여 군민, 전문가 등 15명으로 디자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발굴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실효성 낮은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2020년 시책일몰제를 도입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책일몰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지속가능 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가치를 군정의 핵심원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향상 특강을 실시하였고, 선진적으로 지속가능 개념을 도입한 성동구청을 방문하여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 중인 군 사업과 연계한 균형 잡힌 완주형 지속가능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올해 802건의 보도 자료와 111건의 영상 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보도 49회, 방송 96회, 신문 4,546회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 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교통 거점지역에 위치한 언론사, 옥외 전광판 및 방송사 등을 활용한 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완주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 삼례에 군정 홍보탑 디자인 변경도 새롭게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만 완주시대 개막을 대비하여 완주군의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 관광 등의 정보와 소식을 책자형과 모바일형 2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회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군민 중심의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와 군민 참여 콘텐츠 등을 지속 제작하여 군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디지털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등 7개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 유튜브, SNS의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향후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생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SNS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매체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내년도 출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도 특별자치도 관련은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례 발굴 단계부터 지금 시군하고 공조해서 특례 발굴도 하고, 지금 중앙의 어떤 권한을 지방에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특례도 발굴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저희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례, 주민들과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특례 중심으로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발굴 규모는 이보다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의견을 받아서 이미 전라북도에 반영된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특례 발굴 규모에 조금 생략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전라북도에서 500건 넘게 발굴을 했고 300건 정도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입법이 되어야 되고 대부분이 인허가나 정부부처에서 갖고 있던 권한, 그다음에 중앙에서 갖고 있던 예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거의 광역으로 오는 부분이 많고 시군으로 오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입법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뭐가 구체적으로 변경이 된다, 앞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보통교부세 관련은 통계목에 한 90개 정도 되는데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은 도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관련은 통계목에 없는 세원을 저희가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어렵고요. 다만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 페널티를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보통교부세 규모는 저희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페널티를 좀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페널티는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 부분, 특히 세외수입 체납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 한 9억원 정도 페널티를 받고요.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는 21억 정도 지금 저희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페널티 부분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교부세는 지금 월별로 오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년하고 다르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국세 부분이 당초 1분기에 24조원이었는데 24조를 넘어서 30조 이상 국세가 덜 걷힌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연동해서 지금 일부 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보통교부세뿐만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전체가 몇 백억 정도 덜 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일정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세입추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하고 순세계를 조금 남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더 진행해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이 최소한 줄어들지 않게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6개월째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보다도 저희가 일단 교부세 페널티 항목에 들어가는 세목들, 아시겠지만 보조금이랄지 축제랄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액 군비로 진행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기획실 차원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갈 수 있게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이랄지 그런 부분도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교부세 관련은 90개 통계목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늘리는 부분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화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받는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총괄부서인 재정과하고 세외수입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기획실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재정과 총괄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부서에서 일단 노력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는 건 없고, 군정평가 부서에서는 지금 용역을 맡겨서 각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현재 전문가 컨설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게 이제 군정평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산부서에서 정책 예산 성과를 설정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목이 좀 타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도 기획실장으로 있지만 “기획실의 역할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전에부터 느끼고 있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실은 우리 군정 전체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체계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완주군 미래를 보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건전하게 관리·운영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이, 사명감이 막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예산부서에서 검토는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재정 현안회의도 운영하고 있고, 각종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 절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이 사전 절차나 아니면 군비가 전액 들어가는 부분이나, 재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미흡하게 가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인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대비해서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은 측면을 보면 저희 예산 규모가 크고, 예산 규모가 큰 원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나 보통교부세 규모가 작은 건 아닙니다, 유사단체 대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 규모가 좀 크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까지도 다소 낮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의 국·도비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방세는 저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방세 규모가 유사단체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교부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지방세는 6개 항목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방세는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제일 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이 또 상당 부분 크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316억 정도 돼서 한 1,250억 정도 됩니다, 자체 수입이. 그래서 그 부분이 유사단체 도내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조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증가율도 조금 낮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봤을 때 지방세 세입 관리도 중요한데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크게 변동은 없고요. 다만 감사업무, 법제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2개의 기능이 빠져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감사기능하고 법제기능이 빠져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 예산이 이제 타 부서로 이관된 것이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두 부서 기능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정확히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직 저희 기획실 결산자료, 예산과 집행 부분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적립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까지 합쳐서 250억 정도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기획실의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순세계 잉여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서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내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사업 관련은 그동안 신속집행에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신속집행의 부진 원인도 보면 이월사업이 저희가 굉장히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만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비율로 보면 15% 이상 돼서 복지예산 다음이기는 한데, 적진 않지만 우리 농업의 어떤 규모나 전체 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로컬푸드 1번지 완주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농업소득이랄지 생산비 지원이랄지, 특히 유통이나 이런 부분, 농업 유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농업예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임해야 한다.” 이 생각을 실은 기획실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주민참여예산에 농업 부분을 별도로 더 예산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농업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일반 농업예산에, 해당 과 예산에 정책을 더 저희가 발굴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농로 포장, 농배수로 말씀하시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농로 확포장이나 농배수로 사업은 농업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별도로 농업예산은 더 확대를 하고 늘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농업예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읍면 주민참여예산은 52억이고 내년에는 60억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기존에는 인구대비로 100% 했고, 의원님 건의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조금 돌려봤고요. 제일 적정선이, 거기에 면적 기준을 한 20% 보완해서, 면적을 한 20%, 인구 80% 정도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60억 정도는 지금 맞추려고, 읍면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면적 기준을 20% 정도의 비율을 반영하겠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서 제가 읍면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최소 몇 천만원 정도 이상씩은 상향을, 그 고산 제외하고 5개 면 지역이 좀 적게 돌아가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내년에는 60억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70억 규모 이상까지 저희가 단계적으로 증액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 부분이 농업예산 집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건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건의말씀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동안 들어가 있었던 교통시설 승강장 부분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빼서 해당부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2∼3억 정도 이상의 주민참여예산 증대 효과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농업예산 관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부서하고 관련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존에 하던 것은 더 확대하고 늘리고 새롭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면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상황은 주민들이 편성 과정에는, 심의 과정에는 참여하고 있고, 집행이나 평가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해서 저희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반 주민들은 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 절차를 보면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 리더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물론 이장님들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 최대한 홍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읍면단위에 더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 시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도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방재정공시 통해서 홈페이지에도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갑질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부정 보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해서 반박하지 않는 이유에 상당 부분은 좀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저희가 부정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바로 반박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어떤 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사실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해명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완주군 재정 여건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아시겠지만 예산부서는 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는 곳간지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곳간지기가 곳간 문을 열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는 예산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 운영에 있어서 미래의 어떤 재정 위기상황이나 또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산 운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잡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부서에 책임을 돌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부분 주차장 관련 말씀하셨지만, 기타 사업도 몇 개 있겠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선 군정목표에 일정부분 부합하는 사업도 일정부분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당연히 예산은 균형 잡히게,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방재정공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게 재정현황, 재정공시 부분에 지금 게시가 되어있고요. 8월경 정도에 매년 재정공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매년 해마다 8월 정도에 공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방채는 발행도 최소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채가 지금 한 354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율이 1.7%대여서 큰 재정부담은 군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잉여금이랄지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신속하게 갚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계획을, 재정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갚는 것이, 큰 금액도 아니고 갚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도 지방채로 갔어야, 발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처음에 받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받기 때문에 고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정이율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고, 이율이 적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기 상환할 수 있지만, 조기 상환하면 다른 예산 재원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 운용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말씀드렸지만 추가 세입이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세입추계 부분은 저희가 부족하게 운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면밀하게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예산절감.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물론 핵심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읍면별로 군도나 또 읍면에서 간선도로 역할, 농어촌도로 역할, 핵심 도로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 생활 SOC와 관련되어 있는, 도로 포함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은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졌을 때 적정하게 가고 있느냐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이런 읍면에서 주민들의 생활 SOC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더 반영해서 속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현재 순세계잉여금에서 10%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국하고 실과 부서에서 추천을 좀 받고요.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공무원하고 외부 변호사님이나, 뭐 환경이나 건축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1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올해 선정한 것은 1분기 성과를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과만을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평가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최종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업무부서 직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평가기간에.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친절공무원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보완하려고 하는 게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잘 아시고, 실은 또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받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한번 계획을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비로 계획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국·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예산 사업하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행정에 반영해서 국·도비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확보되고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시책일몰제가 조금 미흡하게 그동안 진행이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했고요. 전담위원회가 없었는데 시책일몰전담위원회를 좀 해서 부서, 그리고 의회, 주민들을 통해서 일몰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선정이 돼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태석 팀장입니다. 컨설팅조사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 조현실 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상급기관 감사를 3회 수감하였으며, 고산, 상관, 용진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교통통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인재육성재단 3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읍면 종합감사 및 민간위탁 기관, 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와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청렴 부패 방지 대면 교육,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부서별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 및 청렴 슬로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및 전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미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관리업무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업무를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탁기관 종사자 및 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검토 및 일상감사 실시를 통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사업 시행 전 업무의 타당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 점검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로 올 4월 말 기준 42건의 계약심사와 11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전문팀 지속 운영과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도모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3년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성과평가입니다. 민선8기 군정 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과 연계한 부서 성과지표 설정 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철저한 실적 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군정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 성과평가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과 군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및 도와 적극 협력하여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업무입니다.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 이임 조례와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제도 개선 과제 및 규제 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공무원 대상 혁신과제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불편, 기업 애로를 초래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죄송한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지금 이 카드 관련해서는……. 지금 유류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법인카드는 재정관리과이기는 한데, 아마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저희가 법률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런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거나 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계받은 지 6개월 됐거든요. 이관한 지가. 저희가 처음부터 성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절차부터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준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에 이관됐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보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도 저희가 추진하고, 어떤 것을 일상감사를 해야 될지 직원들끼리 많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 관련 단체들한테도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부서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한 5년 동안 감사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자료화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나름으로는 좀 애썼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게 아시다시피 지금 승마하고 안전체험관 2건이고요. 재위탁으로 해서 2건에서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적정한지, 그리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계획을 검토 받고 그 이후에 실시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은 새로 재계약을 한다거나 신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고 생각하면 전문적으로 민간위탁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담당하는 게,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하는 것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절차를 이행 안 하는 부분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의 부분까지만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지금 못 챙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원하시는 만큼의…….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나름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 기준을 표준화 하려고……. 저희 민간위탁기관이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서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당초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감사를 들어가는 경우였는데, 개정해서 이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사전적이기 보다 사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 심미정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총괄관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 하는 부분 그리고 지침 마련해서…….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하는 기본 지침서 마련해서 배포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실과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작년까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금액으로 3년 이내에, 3년에 한 15억 정도 받은 기관을 민간위탁 했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총괄하면서 이번에는 8개 기관으로 넓혀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또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감사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참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실과에서 일단 계획 세워서 저희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이번에 감사 계획을 세울 때 문화, 관광, 예술 분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전북도에서 8월 달부터 12월까지 저희 완주군 문화 예술 분야, 관광 분야 특별감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좀 제외시켰거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전체 267억 정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일상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절차가 미이행 된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었거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절차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일상감사 현재 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지급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소송비용 지급액이…….
            

○감사담당관 심미정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소송비용 지급액 3억8천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이번에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급별로 차이나는 데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부서에서 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패소했을 때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2심, 3심 가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 판단을 원하는 거라 상대방 쪽에서 2심, 3심을…….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 걸리는 대부분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으로 판단을 원하는 소송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2심, 3심으로 가는 경우보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승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 쪽이 소송을 2심, 3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알기로…….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거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지금 지방세 관련하고 영조물 관련된 소송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관련 소송은 영조물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하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전국 166개 지자체에 지금 들어온 건이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것도 아마 대부분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일 거거든요.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까 나온……. 2020년도에 지금 9억3천짜리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그것도 지금 전체 지자체가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여섯 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2022년도에 8개 사건, 11명에 1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일단은 소송 수행기간이 2심, 3심까지 가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부서에서 어떤 소송에 대해서, 진행한 건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거나 그러면 그분을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것도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36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고문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나름으로는 그래도 완주군에 관련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라…….
          

○감사담당관 심미정   
  고문이나 자문은 같은 분이시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건 마을변호사님이신데 마을변호사님은 각 읍면에 가셔서 직접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규제입증책임제가 기존에는 건의자가 규제를 입증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행정에서 규제를 입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조례에서도 혹시 규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발굴해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딱히 조례를 봐가지고는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하긴 했지만 규제라고 입증하는 것들은……. 저희가 규제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고쳐가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한 것들은 수시로 조례를 봐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소하게, 제가 알기로 한 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렴 분야요? 아니면 전체적인 감사…….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지금 감사담당관이 감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생긴 것은 맞고요. 일단 그러면서 컨설팅조사팀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서에. 결국 컨설팅조사팀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많이 진행해 달라는 의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수시로 공직기강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감사는 진행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감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컨설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공공기관이면 권익위에서 하는데요, 청렴도 체감도하고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부족하게 나왔던, 미진하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고요. 저희 나름으로 현재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는 시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원 감사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게 지금 작년엔가 경찰서에 고발이 된 건이고요. 그 건은 저희 공무원하고 연관된 것도 있긴 하지만 외부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경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보조 사업하고 관련된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도감독이나 절차상에 미흡했던 부분에서 이루어진 조사거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 법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또 양벌규정도 있고 해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이게 지금 제가 보기로는 201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것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불합리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감사담당관 심미정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공정위에서 규제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고 행안부에다가 지자체 합동평가 자료로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각 지자체별로 1건씩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1건 내려와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토록 되어있는 조항에 대해서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라고 해서 현재 지금 이걸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이게 지금 해년마다 각 지자체별로 1건씩을 내려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맞는 말씀이십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내려온 건도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토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 관내 업체 우선 구매율이든 해서 지금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정위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일정부분 저희 군에서 가는 방향과 공정위에서 가는 방향에서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니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심미정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48…….
            

○감사담당관 심미정   
  징계 건수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받은 부분인데…….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부족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죄송하고요. 주의나 훈계도 물론 징계가 아니기는 하지만 불이익한 처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감사가 읍면 자체 감사다 보니, 읍면 종합감사, 특정감사이다 보니 읍면 사무 같은 경우 일상 반복적인 업무이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크게 징계로 가는 부분들이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징계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은 징계 의결 요구 권한만 있습니다.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의결 요구를 하게 되고요. 행정지원과에 징계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합니다.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감면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했다거나 포상이 있다거나 이런 감면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가 정해집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경찰서에서 인계받아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거기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나름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고 이게 중한지 안 중한지를 보고 징계양정을 결정하시는 거라……. 그 폭행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경중을 따져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다섯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견책, 감봉, 정지, 강등, 해임, 파면. 여섯 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나름 앞으로 원칙에 맞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윤상철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쪽까지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관련 환경부 동향 파악 및 단계별, 연차별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수변 공간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 및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재정투자심사 및 토지매입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5천만원을 투자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시설 조성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과 쉼터 등 하천 이용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위치 선정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핵심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11대 분야에 56개 핵심사업을 11개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공모 선정 등 성과가 있었으며, 분기별 핵심과제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관리와 향후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 대응하여 핵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만경강유역 인문환경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만경강유역 인문학적 가치를 연구하여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학술기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8일 착공하였으며, 11월 중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만경강 백서의 제작을 위하여 인문환경 기초조사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 미래전략 과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활용하여 군민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21년 10월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7월에 분양공고 이후 22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양 대상 면적의 81.13%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는 23만3천㎡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분양공고 이후 39개의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분양 대상 면적의 70.3%가 입주 예정입니다.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 분양 및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 대상 공장 인허가 총 59건을 처리하였고, 산업단지 계획변경,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관련법 협의 등 공장 관리 지원 관련 총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테크노 제2산단 및 완주 농공단지 입주 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별입지 공장 민원 발생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완주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11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 하반기 이자차액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은 11개소에 1억4,1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2023년 환경 개선과 2024년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을 계획대로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개소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해 공정 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6천㎡와 미니복합타운 지원시설지구 39만4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월에 단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실 계약 기준 분양률은 면적대비 52.7%, 금액대비 53%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해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 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봉동읍 산업단지 내 송수관로 매설과 산업단지 정수장 내 공업용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50만 평 규모의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수소저장용기, 수소용품 등 수소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초격차 국가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소 관련 산업기술을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4월 사업 시행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금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실증을 위한 미니수소타운 조성과 공공연료전지 실증사업은 구축 완료하여 실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소 생산 및 공급기지는 2022년 10월 통합안전운영센터는 2023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소 생산 공급기지는 9월까지 시운전을 통해 상업운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인프라 구축과 실증을 기반으로 수소경제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 관련 기관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23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실내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차 227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수소차 보급을 위하여 수소차 1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수소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소충전소 동시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생산 및 공급기지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수소상용차와 수소상용차 보급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저희가 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것들이 계약에 관한 것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는 저희가 기업 이차보전 지원하는 데 일정부분 가점 부분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낀 것들은 계약하면서 계약에 관한 특례 부분이 여성기업에 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 수의계약 부분이 한쪽에 좀 편중되다 보니까 지원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여성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소관으로 경제식품과 소관이나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자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기업 전체에 관한 것인데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는 제조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는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할 때 평가하면서 여성기업은 더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에 관한 가점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 수의계약 부분인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가점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여성 생산제품 우선구매 부분에 좀 있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매 목표 비율에 관한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법상 말고 시책에 관한 것은 좀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계약에 관한 것은 재정관리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업 지원에 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기업도 계약할 때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재정관리과 계약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계약 포함해서 여성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동안은 소홀했는데, 이 부분은 잘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1 목표는 저희가 테크노2산단 분양에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산단 분양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현장 다니면서 정보 있으면 정보 수집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망기업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규제 관련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명예 포함해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명예로 계신 분은 현대자동차 관련 임원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부동산 관련이 있고 한 분은 언론인이 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 보면 전문가보다는 정당 출신도 좀 성과를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투자유치단의 최종 목적은 투자유치에서 저희 산단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감사 시작 전에 우리 실제적으로 했던 것을 한번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개 정도는 투자유치단이 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계약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농공단지도 한 2건 정도는 투자유치단에서 노력해서 된 사례는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출장여비라든가는 없이 그냥 일비 개념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 끝나면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은 총괄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게끔 하고 이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서 하긴 하는데 여성기업도 저희가 총괄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접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취지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것 하고 그다음에 급여 부분, 기간 해서 공고를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2021년부터 했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하고 계신 분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활동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10일 기간을 정해서, 15일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급여랑 기간이랑 그렇게 해서 공고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5일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저희가 활동일지를 제출받고 활동일지에 아까 그런 사항…….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분들이 대부분 생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좀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것을 하루하루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속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틈나는 대로 15일 활동…….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2021년은 4월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처음에 3명이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한 분이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전에 산업단지 부분에 2필지는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계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2022년에는 3개월 하였고요,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처음에 했던 분이 지금까지 하신 분은…….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이건 자료가 필요해서,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기, 2기, 3기…….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올해 2월에 새로 임명된 분이 금년 말까지 기간이니까 금년 말까지도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교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상충되긴 한데 우리가 분양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해체도 검토하고, 만일……. 이후에 저희가 수소산단도 있고 해서 전문가와 아까 급여 부분을 더 상향해서, 더 고급화시켜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최선인가는 고민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건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자료니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금년 말이 되면 분양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부분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활동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50을 보고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업하면서 그 여력을 가지고 활동을 좀……. 저희도 그렇게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수소 생태계가 먼저 구축돼서 최근에, 금년에 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것이 저희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부분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으면 저희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투자했던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이 저절로 개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수소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놓으면……. 저희가 최근에 유치한 기업들도 이런 수소 생태계 기반이 있어서 완주군에 왔다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기업 또는 지금 수소 관련 연구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피부에서 느끼는 게 인력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완주산단은 아까 지리적인 이점도 있지만 전주와 익산에서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 완주군 산단의 큰 장점으로 기업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관련은 저희 우석대에서도 박사과정이 이미 개설되어 있고요. 석사·박사과정이 있고 학부과정도 일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의 경우도 그 학부과정, 박사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력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각종 R&D 사업 하면서도 수소 관련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과도 협업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수소산업단지 유치하면서 수소 관련 업체들의 투자 확약, 그러니까 입주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70여 개 업체 입주 의향서를 받았는데 충분히 소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저희가 소통이 없었다면 좀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는 수소 관련 산업들과 가장 최신 정보, 세미나 그런 거 해서 수소 관련 정책 부분이 늦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가능한 한 저희는 대기업,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것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고 투자유치단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다만, 지금 이게 투자유치를 완료한 다음에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는데 시기가 도래한다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물론 되어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단 성격이 공무원 성격은 물론 아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열세 군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열다섯 군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투자유치팀을 별도로 분리해 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72개 업체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쪽 관련 기업, SK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완주군의 경우 현대차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산단이 커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대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수소 관련 상용차 부분을 확대할 계획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나머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쪽, 수소연료전지 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구체적으로 아직 기업체와 규모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대기업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50만 평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로 온다면 저희 군비로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울진의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하면서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 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하는 것이 좀 있고요. 울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저희 목표 1단계는 조기 분양……. 사실 아직 저희가 좀 섣부르긴 하지만 빨리 해서 2단계, 3단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지역 인재, 지역 상품, 지역 농산물 같은 것을 넣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가면 그 기업체에서 애로가, 원하는 인력 채용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하면서 아까 고급인력이 아니더라도 뭐 청소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부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부분은 이미 완료가……. 지방 이전 기업이라서, 지방 이전 공기업은 지역 인력 채용 부분이 법적 의무사항이더라고요. 거기에 완주군의 의견을 덧붙여서 하는 것인데, 저희 판단은 이미 완료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예산 지원하기 전에…….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MOU 맺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아까 그 부분도 같이…….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수소 생산 공급기지라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9월부터는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현장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 군에서 직영은 어렵고요. 위탁을 어느 곳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가스기술공사입니다, 가스기술공사.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완주군에서 지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수소산업은 경제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의 경우는 저쪽 소련과 러시아와의 전쟁 관련이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였고요. 원재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도 3배 이상 공급가격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스 부분이 좀 안정화 되어있고 해서 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수소는 수소 공급할 때 많은 이용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 9천원, 1만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원가로 계산하면 더 많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소산업을 활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초기에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작년에 44대가 팔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9월에 가동하고 그러면 충전시간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급해 달라는 업체까지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수소산단 하면서 거기에서도 수소 충전소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면 공공 부분보다 민간 부분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공 부분에서 예산 지원해 가면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경쟁력 있고 수소차 가진 사람이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해서 기업 청취 기회를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애로 부분을 저희도 와서 보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들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많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다행히 저희가 하반기에 실태조사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전체 실태조사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어제 저희가 세탁소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그것도 좀 하고 해서 저희가 완주군 전체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약 30% 정도 분양된…….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그러는데 30%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 관점에서 보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문제, 기타 환경문제 등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준비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하천이든 강이든 공공 부분,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하천시설에서 주민과 가까이 있는 곳에, 주민의 편익시설을 치수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친수시설이라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치적으로 하면 고산에는 독촉교 상류 쪽에 일부 좀 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크게 3개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하나는 만경강……. 지역 맞춤형 사업과 연계된 용역을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큰 걸로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나 끝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건 지역 맞춤형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좀 서두른 면은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기존에 설치된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기존에 설치된 것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라고 해서 수소용품을 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데, 사용 후 연료전지라는 것은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인데 그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신재생 ESS 안전성평가센터라고 하는데, ESS가 에너지 저장장치 거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센터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엊그저께 완주군의회에서 도와주신 수소상용차 실내 실차기반 내구성 검증기반센터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수소상용차와 거기에 관련 부품들을 직접 검증하는 그런 것까지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저희가 연구용지 한 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완주군에 도움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체들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완주군에 올 수 있는 유입 요인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기존 저희가 연구센터에 유치한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다고 보고…….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수소기술원은 국가…….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동의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아까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대학이 먼저 움직였는데 완주군에서도 같이 대응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주차…….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사실 내부가 좀 복잡하긴 한데 만경강 프로젝트에 관한 총괄은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사업에 관한 것은 각 개별 과에서 주체적으로 하지만, 총괄 과에서는 조정 아니면 새로운 정책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번 회기 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공유재산 하면서 같이 한번 일을 좀 해봤는데 추진하는 방향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과 혁신개발과 신호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신호가 갔을 때 의회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수소상용차 부분은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사실 너무 시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의 추진은 그 전부터 했었는데 완주군 부담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갈등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지금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소통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그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재 트렌치 A의 경우 먼저 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이 2월 말까지고요. 현재 잔액이 약 368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월까지 해야 될 것들, 공사비, 자재비 부분이 388억, 토지 재세금이 약 41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6월까지 계약한 것들을 보면 그…….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수익금이 1,033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들어온 돈이라는 게 어디로 들어온 돈을 말씀하시는…….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최초 부분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면 최초 MOU 체결하고 대개 한 달 내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5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하다 보면 어떤 시차 차이 때문에 이것이 발생합니다. 지금 저희가 6월 이전에 MOU 계약했던 것들이 금년 말까지 전부 현금이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들어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숫자상의 시차 부분이 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당연히 트렌치A 먼저 최우선으로 갚고요.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재세금하고, 나머지 트렌치B 완주군 보증 부분만 최고 나중에 할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매입과 동시에 해산도 같이, 매입과 해산을 같이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