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 의사일정(제2차)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도 6월 12일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도 6월 12일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국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요,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이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공직자로서의 소감과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국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요,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이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공직자로서의 소감과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한 지가 지금 39년째입니다. 이렇게 39년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그다음에 직장 동료와 후배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1차 정례회 마무리 잘 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준비를 잘 해서 제2의 인생 보람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한 지가 지금 39년째입니다. 이렇게 39년 공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그다음에 직장 동료와 후배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1차 정례회 마무리 잘 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준비를 잘 해서 제2의 인생 보람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의회하고 집행부는 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래서 집행부 입장도 있고 의회 입장도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협치해서 완주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래서 집행부 입장도 있고 의회 입장도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협치해서 완주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39년입니다.
39년입니다.
○이순덕 위원
애쓰셨고요. 시원섭섭할 것 같은데 아무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가시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국은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해도 상관없겠죠?
애쓰셨고요. 시원섭섭할 것 같은데 아무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가시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국은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해도 상관없겠죠?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예.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1월 달에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1월 달에 인사를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일단은 이번 7월 달에 같이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부서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4년도 일부 인사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번 7월 달에 같이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부서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4년도 일부 인사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과 분리는 안 될 거고…….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폭주하는 데도 많고요. 보면 팀이 한 7개 정도 있는 과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과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과 분리는 안 될 거고…….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폭주하는 데도 많고요. 보면 팀이 한 7개 정도 있는 과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과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저희들도 지금 일정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직무분석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 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일정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직무분석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 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예.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아직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안 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안 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그 반대로 또 군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됐든 여러 가지 조건상 읍면으로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인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본인이 원하면 맞춤형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반대로 또 군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됐든 여러 가지 조건상 읍면으로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인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본인이 원하면 맞춤형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제 국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과장님께서 주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1대1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주시고, 읍면으로 가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이 몇 %죠? 정원에 몇 %…….
이제 국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과장님께서 주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1대1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주시고, 읍면으로 가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이 몇 %죠? 정원에 몇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제가 알기로 장애인 고용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고용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결원이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인 고용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고용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결원이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예.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답변석 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4,400만원…….
(답변석 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4,400만원…….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안 쓴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5명에 대한 봉급, 1년 봉급 내지 페널티 부분에서 오히려 봉급이 더 예산으로 봐서는 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페널티를 그냥 차라리 받고 말겠다. 여러 가지 선출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고용률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안 쓴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5명에 대한 봉급, 1년 봉급 내지 페널티 부분에서 오히려 봉급이 더 예산으로 봐서는 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페널티를 그냥 차라리 받고 말겠다. 여러 가지 선출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고용률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 보조금이나 그냥 일반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올 한 해는 정말 제대로 회계 감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금 법인이 열세 군데 기관이죠?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 보조금이나 그냥 일반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올 한 해는 정말 제대로 회계 감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금 법인이 열세 군데 기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열세 군데요.
예, 열세 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6개소요.
26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더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해주시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더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해주시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법에는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고요. 시설은 연1회.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고, 복지부 권고는 연2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법인에다가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법에는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고요. 시설은 연1회.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고, 복지부 권고는 연2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법인에다가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별도로.
예, 별도로.
○이순덕 위원
생각할 때 회계감사는 타 기관에서 아니면 그 법인에 대해서 모르는 전문가가 와서 회계감사를 해야 맞지 않나,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추천한 감사원이 감사 할 때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새롭게 잡고 가자는 의미니까 다음에는 조례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까지 연구도 하시고, 법인 내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회계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때 회계감사는 타 기관에서 아니면 그 법인에 대해서 모르는 전문가가 와서 회계감사를 해야 맞지 않나,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추천한 감사원이 감사 할 때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새롭게 잡고 가자는 의미니까 다음에는 조례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까지 연구도 하시고, 법인 내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회계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전영선 국장님 재직기간이 39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반적인 질의는 각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본 위원이 굉장히 서운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 국장님이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와 또 가장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배 공무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전영선 국장님 재직기간이 39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반적인 질의는 각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본 위원이 굉장히 서운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 국장님이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와 또 가장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배 공무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제가 항상 부족했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근로자복지관을 국가예산 확보에서부터 신축까지, 준공까지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로자복지관이,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이 산단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둔산공원에다 근로자복지관을 새로 신축할 때 “전라북도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다 해야 되느냐, 거리도 얼마 주거지에서 안 떨어져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계속 방문해서, 설득해서 결국은 둔산공원에다 근로자복지관을 신축했고요. 마무리까지 하고 제가 거기에서 승진하고 소양면장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1단계 투자유치 업무를 제가 담당했는데, 지금 현재는 테크노밸리 1단계가 100% 분양이 다 됐고요. 지금 공장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신축을 다 했습니다. 지금 몇 개의 부지만 신축 안 했지, 거의 90% 이상은 공장까지 신축이 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보람 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면장으로 1년 나갔는데, 저는 면장을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2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년만 하다가 갑자기 또 재정과로 와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항상 부족했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근로자복지관을 국가예산 확보에서부터 신축까지, 준공까지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로자복지관이,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이 산단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둔산공원에다 근로자복지관을 새로 신축할 때 “전라북도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다 해야 되느냐, 거리도 얼마 주거지에서 안 떨어져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계속 방문해서, 설득해서 결국은 둔산공원에다 근로자복지관을 신축했고요. 마무리까지 하고 제가 거기에서 승진하고 소양면장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1단계 투자유치 업무를 제가 담당했는데, 지금 현재는 테크노밸리 1단계가 100% 분양이 다 됐고요. 지금 공장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신축을 다 했습니다. 지금 몇 개의 부지만 신축 안 했지, 거의 90% 이상은 공장까지 신축이 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보람 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면장으로 1년 나갔는데, 저는 면장을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2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년만 하다가 갑자기 또 재정과로 와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38% 정도가 5년 이내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팀별로 단합도 잘 되고 그랬는데, 과별로, 팀별로 서로 유대관계가 좀 강했는데 요즘은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사고들도 많이 있고 해서…….
부서별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인력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계장, 계장은 팀원들 인력관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유대가 강화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해야 조직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은 앞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유념해서 서로 간에 인간관계도 잘 맺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38% 정도가 5년 이내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팀별로 단합도 잘 되고 그랬는데, 과별로, 팀별로 서로 유대관계가 좀 강했는데 요즘은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사고들도 많이 있고 해서…….
부서별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인력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계장, 계장은 팀원들 인력관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유대가 강화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해야 조직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은 앞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유념해서 서로 간에 인간관계도 잘 맺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에 나가셔서 그동안에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못했던 여가생활이나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게 또 후배 동료들을 계속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국장님으로 남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에 나가셔서 그동안에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못했던 여가생활이나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게 또 후배 동료들을 계속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국장님으로 남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2막 시작인데,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2막 시작인데,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용한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이성진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오수진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 및 도지사 시군 방문을 통해 군정 및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58회 완주군민의 날 및 4개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군민 상생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마을 담당제와 1일 군수제 시행, 그리고 주민 소통실 운영 등으로 소통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4개 면민의 날 행사와 분기별 시행하고 있는 1일 군수제 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군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핵심리더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장·부녀회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해외 정책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봉사 정신 및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있고 능동적인 지역 핵심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행복도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에게 공익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5,400만원이며, 10개 단체에 3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3천만원은 공모를 통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완주군, 전주시 양 시군의 동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6차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3개 기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과 기 체결된 협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활력 있는 조직,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2담당관2직속3사업소13읍면이며, 정원 939명, 현원 927명, 결원 12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14명, 공무직근로자 7명을 채용하였으며, 전문성과 장기 근무를 요하는 14개 전문 직위와 전문관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공기업평가원 예비 검토 및 타당성 용역, 주민 공청회 등 공단 설립을 위해 단계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통과 교육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원 입교 지원 및 군 자체교육 등으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교육으로 실무 수습 직원 기본 공통 업무교육과 신규 임용자 굿 스타트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선8기 비전 캠프와 공무직 마인드 함양 교육, 직원 특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아리 활성화,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민주적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협력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으로 업무 처리가 용이해졌으며, 하반기에 중요기록물 DB 구축 2년차 사업을 완료하고,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안업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개인정보, 일반 보안, 방첩 등 주요 분야별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평가에 중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체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선8기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완주군의 얼굴이자 지역 주민들의 소통창구인 대표 홈페이지를 8년 만에 새롭게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대표 누리집 외 9개 부속 페이지 리뉴얼, 반응형 웹 구현, 외국어 페이지 재구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어린이 안전체험관 예약 페이지 개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버전 상향, 클라우드 시범 전환입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사업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활력 도모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 6개소에 1기가 회선으로 고도화하는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 11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군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16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군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용한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이성진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오수진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 및 도지사 시군 방문을 통해 군정 및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58회 완주군민의 날 및 4개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군민 상생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마을 담당제와 1일 군수제 시행, 그리고 주민 소통실 운영 등으로 소통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4개 면민의 날 행사와 분기별 시행하고 있는 1일 군수제 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군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핵심리더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장·부녀회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해외 정책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봉사 정신 및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있고 능동적인 지역 핵심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행복도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에게 공익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5,400만원이며, 10개 단체에 3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3천만원은 공모를 통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완주군, 전주시 양 시군의 동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6차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3개 기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과 기 체결된 협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활력 있는 조직,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2담당관2직속3사업소13읍면이며, 정원 939명, 현원 927명, 결원 12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14명, 공무직근로자 7명을 채용하였으며, 전문성과 장기 근무를 요하는 14개 전문 직위와 전문관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공기업평가원 예비 검토 및 타당성 용역, 주민 공청회 등 공단 설립을 위해 단계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통과 교육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원 입교 지원 및 군 자체교육 등으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교육으로 실무 수습 직원 기본 공통 업무교육과 신규 임용자 굿 스타트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선8기 비전 캠프와 공무직 마인드 함양 교육, 직원 특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아리 활성화,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민주적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협력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으로 업무 처리가 용이해졌으며, 하반기에 중요기록물 DB 구축 2년차 사업을 완료하고,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안업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개인정보, 일반 보안, 방첩 등 주요 분야별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평가에 중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체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선8기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완주군의 얼굴이자 지역 주민들의 소통창구인 대표 홈페이지를 8년 만에 새롭게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대표 누리집 외 9개 부속 페이지 리뉴얼, 반응형 웹 구현, 외국어 페이지 재구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어린이 안전체험관 예약 페이지 개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버전 상향, 클라우드 시범 전환입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사업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활력 도모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 6개소에 1기가 회선으로 고도화하는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 11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군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16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군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내용인데요, 그 질의 내용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 진단 및 용역을 하지 않고 조직개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내용인데요, 그 질의 내용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 진단 및 용역을 하지 않고 조직개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자체 진단…….
예, 자체 진단…….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 직원들한테 저희가 조직개편 후에 불합리한 점들 의견 수렴한 결과는 좀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한테 저희가 조직개편 후에 불합리한 점들 의견 수렴한 결과는 좀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 명칭도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과도 이동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과 이동이 되면서 과연 이 과에 이 팀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 명칭도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과도 이동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과 이동이 되면서 과연 이 과에 이 팀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민선8기 출범한 후에 우리 군수님 군정 방향이나 목표에 맞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우선 보고요. 우선은 직원들이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좀 혼란스럽고 업무가 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계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8기 출범한 후에 우리 군수님 군정 방향이나 목표에 맞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우선 보고요. 우선은 직원들이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좀 혼란스럽고 업무가 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계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한 3개월 정도면 조직 개편을 해서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를 하는 능력 범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지금 부서하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정원 이런 것을 봤을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그 과에서 이만큼 인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한 3개월 정도면 조직 개편을 해서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를 하는 능력 범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지금 부서하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정원 이런 것을 봤을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그 과에서 이만큼 인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실질적으로 저도 업무를 해봤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수행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부서별로 인원 배치는 일부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졌다고 보고요. 지금 아직 조직개편 후에 우리 직원들이 안정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업무를 해봤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수행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부서별로 인원 배치는 일부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졌다고 보고요. 지금 아직 조직개편 후에 우리 직원들이 안정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쏠림…….
쏠림…….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위원님 저는 조직개편의 인력배치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밖에서 바라보기에 조금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을 수행하기에 저희는 최적의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저는 조직개편의 인력배치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밖에서 바라보기에 조금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을 수행하기에 저희는 최적의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보거든요.
○최광호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개 실과장님들보다 팀장님들이 각 부서는 맡지만, 거기 플러스 주무관님들도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관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완주군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각 실별로 완주군 전체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가 일정부분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개 실과장님들보다 팀장님들이 각 부서는 맡지만, 거기 플러스 주무관님들도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관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완주군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각 실별로 완주군 전체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가 일정부분 끝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코로나가 일정부분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상황 유지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일정부분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상황 유지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광호 위원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전에도.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예요. 과연 저 팀장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있고, 뭐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 날 출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전에도.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예요. 과연 저 팀장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있고, 뭐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 날 출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직에서 잉여 인력이 있다고 보면 정기인사 때나 수시인사를 통해서라도 재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직에서 잉여 인력이 있다고 보면 정기인사 때나 수시인사를 통해서라도 재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 뒤로 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 그 후생복지 팀이랑 인사부서 팀이랑 같이 몇 차례 점검…….
그 뒤로 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 그 후생복지 팀이랑 인사부서 팀이랑 같이 몇 차례 점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정확한 횟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횟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다녀온 것은 알거든요.
제가 다녀온 것은 알거든요.
○최광호 위원
다녀온 것은 아는데, 저도. 몇 번. 정확히 몇 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현장을 갔다 왔다” 이런 보고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해줘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다녀온 것은 아는데, 저도. 몇 번. 정확히 몇 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현장을 갔다 왔다” 이런 보고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해줘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두세 차례는 제가 출장 나가는 것을 들었거든요.
두세 차례는 제가 출장 나가는 것을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때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때인가 임시회 때 말씀해 주셔서 그 뒤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때인가 임시회 때 말씀해 주셔서 그 뒤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정확히 몇 번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번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후생복지팀에서 세 번 다녀왔고요, 인사교육팀에서 두 번 다녀왔다고…….
후생복지팀에서 세 번 다녀왔고요, 인사교육팀에서 두 번 다녀왔다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개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래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직개편 진단 및 용역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업무분석을 자체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직개편이나 업무에 대한 것은 용역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직개편 진단 및 용역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업무분석을 자체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직개편이나 업무에 대한 것은 용역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해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일정부분 전문가들의 전문 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해도, 실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무부서 하는 데서가 조직진단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정부분 전문가들의 전문 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해도, 실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무부서 하는 데서가 조직진단은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떤 매뉴얼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사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거고, 타 지자체 사례나 저희하고 유사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조직개편……. 진단이나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사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거고, 타 지자체 사례나 저희하고 유사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조직개편……. 진단이나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박정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 운영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본 위원도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취임 이후 올해 1월 달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죠?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박정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 운영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본 위원도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취임 이후 올해 1월 달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 조직개편 후에 부서에서 의견 청취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때 조직개편 할 때 부서에서 의견 주신 것을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 합해서 3개 과로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도 분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이렇게 재배치도 하고 과도, 부서도 신설하다 보니까 인력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 후에 부서에서 의견 청취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때 조직개편 할 때 부서에서 의견 주신 것을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 합해서 3개 과로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도 분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이렇게 재배치도 하고 과도, 부서도 신설하다 보니까 인력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팀과 기업지원팀이 같이 함께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을 때하고 분리되었을 때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팀과 기업지원팀이 같이 함께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을 때하고 분리되었을 때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심부건 위원
저희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컨트롤타워……. 그때 당시에만 해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했었는데, 이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일부분을 전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담당관실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컨트롤타워……. 그때 당시에만 해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했었는데, 이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일부분을 전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담당관실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과 충분히 얘기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과 충분히 얘기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도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지금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정상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중앙에 어느 파트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도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지금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정상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중앙에 어느 파트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행정안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과까지는 잘……. 행안부에서…….
제가 과까지는 잘……. 행안부에서…….
○심부건 위원
최소한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보면 행안부에 관련된 사항은, 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자체에,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하는 이유가 봉사라는 개념으로 두고 보면 사회복지과가 맞는데, 실제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는 민간협력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령도 그쪽에서 내려오고요. 그렇죠?
최소한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보면 행안부에 관련된 사항은, 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자체에,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하는 이유가 봉사라는 개념으로 두고 보면 사회복지과가 맞는데, 실제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는 민간협력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령도 그쪽에서 내려오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위원님 같은 생각이 있어서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위원님 같은 생각이 있어서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모든 법령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업무의 특성이 맞다고 해서, 이런 법령 부분에서 내려오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기는 게 맞나요?
차후에 조직개편 하실 때 이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는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 핵심업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팀의 분할 부분도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지금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조직에 있는 인원들을 선출하고 있잖아요?
모든 법령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업무의 특성이 맞다고 해서, 이런 법령 부분에서 내려오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기는 게 맞나요?
차후에 조직개편 하실 때 이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는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 핵심업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팀의 분할 부분도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지금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조직에 있는 인원들을 선출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거 보면서 처음으로 얼굴이 상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23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에도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팀장님이었을 때도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의 숫자는 제한적인데 과와 팀은 늘어납니다.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조금씩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거 보면서 처음으로 얼굴이 상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23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에도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팀장님이었을 때도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의 숫자는 제한적인데 과와 팀은 늘어납니다.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조금씩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 군정 방향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 군정 방향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봅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부분을, 전문 인력들을 잘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느끼고, 군정으로 바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과 중에서 특별하게 이 과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수차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청에서 보면 조직상 교육아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뀌고 다른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꼭 참고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부분을, 전문 인력들을 잘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느끼고, 군정으로 바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과 중에서 특별하게 이 과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수차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청에서 보면 조직상 교육아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뀌고 다른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꼭 참고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업무들이 섞여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업부서가 아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팀이나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 지금 업무부서의 배치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반드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의견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업무들이 섞여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업부서가 아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팀이나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 지금 업무부서의 배치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반드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의견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뭐 행정지원과 업무하시면서 그래도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 전체를 관리하시는 만큼 이러한 조직개편은……. 제가 그때도 한 말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바로 우리 완주군을 전부 다 집어삼켰던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보다 중요하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이 곧 우리 완주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행정지원과 업무하시면서 그래도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 전체를 관리하시는 만큼 이러한 조직개편은……. 제가 그때도 한 말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바로 우리 완주군을 전부 다 집어삼켰던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보다 중요하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이 곧 우리 완주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 임시회 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죠?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 임시회 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년도 말 공무원 정원의 3.6% 이상을 저희가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4명이 부족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올해 4,800만원 정도 납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장애인공무원 수가 5명이 부족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모두 일괄 위탁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년도 말 공무원 정원의 3.6% 이상을 저희가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4명이 부족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올해 4,800만원 정도 납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장애인공무원 수가 5명이 부족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모두 일괄 위탁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은 응시자들 필기시험 합격률이 저희가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은 응시자들 필기시험 합격률이 저희가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를 배출하면, 전라북도에서 수요조사를 시군 수요조사 한 만큼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데 그 합격자가 해당 지자체를 희망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까운 전주, 교통이 좋은 전주에 많이 합격자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를 배출하면, 전라북도에서 수요조사를 시군 수요조사 한 만큼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데 그 합격자가 해당 지자체를 희망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까운 전주, 교통이 좋은 전주에 많이 합격자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시험 합격률이 저조해서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시군마다 장애인 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일률적으로, 공무원 정원 대비 몇 점 몇 %로 할 게 아니라 시군에 있는 장애인 등록 수를 감안해서 고용률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험 합격률이 저조해서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시군마다 장애인 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일률적으로, 공무원 정원 대비 몇 점 몇 %로 할 게 아니라 시군에 있는 장애인 등록 수를 감안해서 고용률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MZ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1년 미만 공무원만, 저희가 임기제 빼고 공무원만 봤을 때 1년 미만이 한 100명 정도 돼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미만 채용은 236명 해서 26%, 5년 미만이 346명 해서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MZ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1년 미만 공무원만, 저희가 임기제 빼고 공무원만 봤을 때 1년 미만이 한 100명 정도 돼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미만 채용은 236명 해서 26%, 5년 미만이 346명 해서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조직관리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그 세대들하고 저희 세대들하고는 생각차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조직관리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그 세대들하고 저희 세대들하고는 생각차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기성세대들과 신규 공직자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통할 기회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신규자들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 같은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기성세대들과 신규 공직자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통할 기회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신규자들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 같은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렇게 형식적인 걸로는 그 세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들하고 소통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각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들의 세대를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들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걸로는 그 세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들하고 소통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각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들의 세대를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들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MZ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선8기 비전캠프라고 해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MZ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선8기 비전캠프라고 해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5명을 충원해야 되고, 2022년도 4명 충원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2022년도에는 전혀 못했죠?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5명을 충원해야 되고, 2022년도 4명 충원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2022년도에는 전혀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를 보시면, 제27조제2항이요.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1항. 그러니까 1000분의36. 지금 2023년도까지 36이죠, 3.6%.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해당연도 비율 미만일 때는 그 비율의 2배 이상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4명 충원을 못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줘서 ‘2023년도에는 8명을 채용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을 그대로 따지자면.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다. 채용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고충을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법하고 지금 전혀 이게 안 맞습니다. 법 제27조하고 지금 이 채용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를 보시면, 제27조제2항이요.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1항. 그러니까 1000분의36. 지금 2023년도까지 36이죠, 3.6%.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해당연도 비율 미만일 때는 그 비율의 2배 이상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4명 충원을 못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줘서 ‘2023년도에는 8명을 채용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을 그대로 따지자면.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다. 채용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고충을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법하고 지금 전혀 이게 안 맞습니다. 법 제27조하고 지금 이 채용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7조제2항. 제27조제1항에 몇 %, 몇 % 나와 있죠? 제1항에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0일까지는 1000분의36, 2024년 이후에는 1000분의38. 이게 제1항이고요.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비율, 그러니까 지금 1000분의36이죠?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러니까 ‘미만이면’이라는 얘기는 못 뽑았다는 얘기죠. 지금 1000분의36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페널티를 받아서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킹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7조제2항. 제27조제1항에 몇 %, 몇 % 나와 있죠? 제1항에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0일까지는 1000분의36, 2024년 이후에는 1000분의38. 이게 제1항이고요.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비율, 그러니까 지금 1000분의36이죠?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러니까 ‘미만이면’이라는 얘기는 못 뽑았다는 얘기죠. 지금 1000분의36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페널티를 받아서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킹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부담기초액 있잖아요. 지금 결산 때 보니까, 추경 때 보니까 65%가 아니고 85%입니다, 지금 우리 부족분 못 채운 것이. 아니 부족분이 아니고 의무고용수가 34명이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그리고 지금 부담기초액 있잖아요. 지금 결산 때 보니까, 추경 때 보니까 65%가 아니고 85%입니다, 지금 우리 부족분 못 채운 것이. 아니 부족분이 아니고 의무고용수가 34명이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29명을 채용해서 마이너스 5명이 부족한데 그게 한 85% 정도 되네요? 75% 정도 하니까 4분의3 규정을 받아서 지금 114만4,900원이잖아요? 고용부담금이. ‘곱하기 3명 해가지고 6개월’ 하고, ‘4명 해가지고 6개월’ 이렇게 산정 기준으로 해서 4,825만8천원이 지금 나왔어요. 3명, 4명으로 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이 됐나요?
그런데 지금 29명을 채용해서 마이너스 5명이 부족한데 그게 한 85% 정도 되네요? 75% 정도 하니까 4분의3 규정을 받아서 지금 114만4,900원이잖아요? 고용부담금이. ‘곱하기 3명 해가지고 6개월’ 하고, ‘4명 해가지고 6개월’ 이렇게 산정 기준으로 해서 4,825만8천원이 지금 나왔어요. 3명, 4명으로 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중간에 상반기 퇴직자가 있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중간에 상반기 퇴직자가 있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2023년에 산정한 기준은 6개월은 4명, 6개월은 3명, 이렇게…….
2023년에 산정한 기준은 6개월은 4명, 6개월은 3명,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2023년에 산정한 4,800만원은……. 그러니까 6개월분은 4명을 계산했고요, 그 상반기 퇴직자가 있어서……. 아니 반대로 얘기…….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2023년에 산정한 4,800만원은……. 그러니까 6개월분은 4명을 계산했고요, 그 상반기 퇴직자가 있어서……. 아니 반대로 얘기…….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 조직에 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팀 정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 조직에 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팀 정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팀장님 포함해서 저는 3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포함해서 저는 3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팀 업무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팀 업무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은 실제로 팀원이 3명 정도 되는 직원들한테 직접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현재 완주군을 보니까 3명인 팀이 21팀, 팀원이 팀장 포함 2명인 팀이 4팀이나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인구정책팀이 2명밖에 없어요. 고향사랑팀도 2명, 폐기물도 2명. 공영개발팀은 좀 있으면 마무리가 다 되는데 또 2명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실제로 팀원이 3명 정도 되는 직원들한테 직접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현재 완주군을 보니까 3명인 팀이 21팀, 팀원이 팀장 포함 2명인 팀이 4팀이나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인구정책팀이 2명밖에 없어요. 고향사랑팀도 2명, 폐기물도 2명. 공영개발팀은 좀 있으면 마무리가 다 되는데 또 2명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조직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됐다고 봅니다.
조직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됐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위원장 김재천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해도, 군수님께서 저번에 이런 인구 비율이나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려면 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답변을 해주셨을 때는 시 승격이 돼도 인구 15만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도 없고 과도 늘릴 수 없다고 했어요. 맞나요?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해도, 군수님께서 저번에 이런 인구 비율이나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려면 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답변을 해주셨을 때는 시 승격이 돼도 인구 15만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도 없고 과도 늘릴 수 없다고 했어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은 저희가 전북 특자도의 완주시 특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고요. 완주시 승격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북 특자도의 완주시 특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고요. 완주시 승격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지금 5만 인구가 더 되어야 승격이 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될지 빨리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팀원이 적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실 건지.
본 위원이 직접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좌표나 과표 뽑는 선에서, 자리 뽑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운 정책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해요, 이 팀원을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만 인구가 더 되어야 승격이 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될지 빨리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팀원이 적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실 건지.
본 위원이 직접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좌표나 과표 뽑는 선에서, 자리 뽑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운 정책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해요, 이 팀원을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 팀원이 1명인 팀은 저희가 업무 조정이나 팀 조정을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팀원이 1명인 팀은 저희가 업무 조정이나 팀 조정을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기준인건비라든지 인력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정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임의대로 아무 연구용역이나 실증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준인건비라든지 인력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정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임의대로 아무 연구용역이나 실증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1개 팀을 2개로 쪼개서 업무 효율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팀에 2명, 3명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에게 질의해서 답을 얻은 부분인데 “최소 4명에서 5명은 있어야 팀이 운영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에 딱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팀장님께서 3명이라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1개 팀을 2개로 쪼개서 업무 효율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팀에 2명, 3명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에게 질의해서 답을 얻은 부분인데 “최소 4명에서 5명은 있어야 팀이 운영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에 딱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팀장님께서 3명이라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인력이 그만큼 있으면 저희도 5명까지 배치해서 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최소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최소인력이 3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력이 그만큼 있으면 저희도 5명까지 배치해서 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최소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최소인력이 3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현재 인력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인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인력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인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행감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어요. 또 기피하는 과가 있고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행감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어요. 또 기피하는 과가 있고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 선호하는 과는 혹시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발전된 상황, 승진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중요부서에 배치 받는 것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호하는 과는 혹시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발전된 상황, 승진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중요부서에 배치 받는 것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한 부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보 받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서는 팀장이 그 근무시간에 없어져요. 그러면 선임 주무관도 팀장이 없어지면 또 같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공무직 직원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눈치 봐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팀은 업무가 좀 적다 보니까 편할 수 있는 반면, 어떤 팀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볼멘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히 캐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한 부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보 받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서는 팀장이 그 근무시간에 없어져요. 그러면 선임 주무관도 팀장이 없어지면 또 같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공무직 직원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눈치 봐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팀은 업무가 좀 적다 보니까 편할 수 있는 반면, 어떤 팀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볼멘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히 캐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일부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하반기 인사 때 팀원을 조정하든 팀 배치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하반기 인사 때 팀원을 조정하든 팀 배치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속속들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주무관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 부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팀장, 과장님…….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평가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화가 좀 많이 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행감 때, 여기서는 마이크 켜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속들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주무관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 부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팀장, 과장님…….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평가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화가 좀 많이 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행감 때, 여기서는 마이크 켜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아까 전영선 국장님께서 곧 있으면 전체적인 인사에 관해서 각 실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전영선 국장님께서 곧 있으면 전체적인 인사에 관해서 각 실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도 하반기 때, 조직개편 후에 그동안 들었던 직원들 의견도 있고 하반기 때 자체 조직 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정기인사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 때, 조직개편 후에 그동안 들었던 직원들 의견도 있고 하반기 때 자체 조직 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정기인사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민선8기에 들어서……. 좀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의회나 군민들 사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내 업무 아니다”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떠넘기기식도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선8기에 들어서……. 좀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의회나 군민들 사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내 업무 아니다”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떠넘기기식도 많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새로운 업무가 시달될 경우, 물론 기존의 업무도 있겠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시달될 경우, 물론 기존의 업무도 있겠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6개월 됐으면 지금 공무원 생활……. 어떻게 보면 선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위에서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인사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서는 조율도 하고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6개월 됐으면 지금 공무원 생활……. 어떻게 보면 선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위에서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인사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서는 조율도 하고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방치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희는 이제 부서에 부서장님도 계시고, 직속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업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희는 이제 부서에 부서장님도 계시고, 직속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업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MZ공무원이 3년 동안 면직 처리자가 2021년에 9명, 2022년에 4명, 2023년에 2명. 역대, 이 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MZ공무원이 3년 동안 면직 처리자가 2021년에 9명, 2022년에 4명, 2023년에 2명. 역대, 이 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MZ세대 직원들이 고충 토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잘 이끌어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MZ세대 직원들이 고충 토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잘 이끌어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 말은 곧 시대가 변화해서 우리 MZ공무원들의 생각과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나오고, 또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좀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현재 또 완주군에서 지금 처리하지 못한 상급기관 이첩 민원이 2020년에는 64건, 2021년에는 65건, 2022년에는 94건이에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민원 내용이 모두 보면 전문성을 띄고 있는 민원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MZ세대와 우리 팀장님, 과장님 간에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중요하고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이 장기간 계속되고, 단지 MZ세대라고 해서 놔두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곧 시대가 변화해서 우리 MZ공무원들의 생각과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나오고, 또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좀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현재 또 완주군에서 지금 처리하지 못한 상급기관 이첩 민원이 2020년에는 64건, 2021년에는 65건, 2022년에는 94건이에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민원 내용이 모두 보면 전문성을 띄고 있는 민원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MZ세대와 우리 팀장님, 과장님 간에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중요하고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이 장기간 계속되고, 단지 MZ세대라고 해서 놔두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MZ세대들과 팀장님들 간에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부서장님 책임 하에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MZ세대들과 팀장님들 간에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부서장님 책임 하에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천
이러한 부분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확히 이번에 각 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MZ세대들과 소통과 화합 할 수 있고 또 한 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명확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지속될 때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다 전가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 교육과 역량 교육을 좀 강화해서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서 좀 앞서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확히 이번에 각 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MZ세대들과 소통과 화합 할 수 있고 또 한 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명확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지속될 때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다 전가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 교육과 역량 교육을 좀 강화해서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서 좀 앞서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출장을 갔을 때는 뭐 KTX를 이용하기도 하고 공용차량도 이용하고, 외국을 가려면 항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조사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항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KTX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 마일리지 적립이 되잖아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출장을 갔을 때는 뭐 KTX를 이용하기도 하고 공용차량도 이용하고, 외국을 가려면 항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조사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항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KTX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 마일리지 적립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전달이 돼서 이런 KTX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전체 회수를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전달이 돼서 이런 KTX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전체 회수를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부녀회장님들이랑 같이 일본 정책연수를 다녀왔거든요. 마일리지 적립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부녀회장님들이랑 같이 일본 정책연수를 다녀왔거든요. 마일리지 적립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는 기획팀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새롭게 얘기하셔서 KTX 부분은 저희 후생복지팀에서…….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는 기획팀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새롭게 얘기하셔서 KTX 부분은 저희 후생복지팀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완주군은 철도 이용하는 상황이라든지, 포인트 적립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항공 마일리지 적립되는 상황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조사를 한 게, 관용차량 유류. 기름을 넣었을 때 거기에 포인트 적립되는 상황을 조사 요청했는데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재정관리과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완주군 전체 이런 마일리지나 포인트에 관련해서 전혀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보고, 각각에 그냥 부서에서 의미 없이…….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세입을 잡고 있는데, KTX라든지 아니면 관용차량 유류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하면서 법인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하나도 적립을 하지 않고 있더라. 그것을 반대로 어떤 직원이 유용했다는 게 아니고, 포인트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완주군은 철도 이용하는 상황이라든지, 포인트 적립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항공 마일리지 적립되는 상황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조사를 한 게, 관용차량 유류. 기름을 넣었을 때 거기에 포인트 적립되는 상황을 조사 요청했는데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재정관리과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완주군 전체 이런 마일리지나 포인트에 관련해서 전혀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보고, 각각에 그냥 부서에서 의미 없이…….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세입을 잡고 있는데, KTX라든지 아니면 관용차량 유류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하면서 법인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하나도 적립을 하지 않고 있더라. 그것을 반대로 어떤 직원이 유용했다는 게 아니고, 포인트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미루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파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거나 기본적인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관련된 과, 재정관리과라든지 각 부서에 운영하는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에 제가 금액으로 환산하고 수치로 환산하고 다 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공무원 분들이 출장을 갈 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됐었고,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를 하긴 했는데 나머지 적립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묘하게 확인됐거든요. 100% 조사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항공 같은 경우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해외 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나왔지만 이 부분은 마일리지 관리를 하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군 차량으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포인트 자체를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세금을 낭비한 겁니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방관한 거고, 다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관용차량은 이런 포인트들을 적립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미루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파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주거나 기본적인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관련된 과, 재정관리과라든지 각 부서에 운영하는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에 제가 금액으로 환산하고 수치로 환산하고 다 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 공무원 분들이 출장을 갈 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됐었고,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를 하긴 했는데 나머지 적립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묘하게 확인됐거든요. 100% 조사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항공 같은 경우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해외 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나왔지만 이 부분은 마일리지 관리를 하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군 차량으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포인트 자체를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세금을 낭비한 겁니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방관한 거고, 다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관용차량은 이런 포인트들을 적립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심부건 위원
꼭 이 부분 파악하셔서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전 부서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을 할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셔서 세수로 잡아서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부분 파악하셔서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전 부서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을 할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셔서 세수로 잡아서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장애인 고용 촉진이요, 법 제27조제2항. ‘고용 의무 비율 기준 미만일 때 2배로 채용한다.’ 그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보고 좀 해주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장애인 고용 촉진이요, 법 제27조제2항. ‘고용 의무 비율 기준 미만일 때 2배로 채용한다.’ 그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보고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촉구한 그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정비는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미진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위원회가 지금 상설, 비상설이 몇 개나 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촉구한 그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정비는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미진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위원회가 지금 상설, 비상설이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비상설 11개 포함해서 131개입니다.
비상설 11개 포함해서 131개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호에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 제2호에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제3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4호에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1호에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정책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본적인 계획·정책을 하는 데가 군 계획위원회,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또 민선8기 만경강 비전 체계 변경에는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만경강 민관학협의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과연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정책 수립을 한 번이나 했나…….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답변 주시죠.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호에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 제2호에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제3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4호에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1호에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정책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본적인 계획·정책을 하는 데가 군 계획위원회,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또 민선8기 만경강 비전 체계 변경에는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만경강 민관학협의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과연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정책 수립을 한 번이나 했나…….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답변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무리는 끝으로 하고요. 두 번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31개 중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할게요. 2022년 상설 61개입니다. 비상설 6개 해서 13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에 담지 않은 것은 무조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131개를……. 아니 71개. 지금 안 하고 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020년도 1건, 2021년도 1건, 2022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2023년도 없고요. 본 위원이 지금 행감 때 계속 지적하고,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도 1건 올라왔는데, 축구메카 조성구역 내 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그런데 지금 2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다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거 군정조정위원회 폐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위원회 다 만들어 놓고……. 이 군정조정위원회 지금 뭐 하고 있죠? 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차 지금 제가 폐지하라고, 필요 없는 것은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개최를 전혀 않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 1건도 위원회 개최를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끝으로 하고요. 두 번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31개 중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할게요. 2022년 상설 61개입니다. 비상설 6개 해서 13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에 담지 않은 것은 무조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131개를……. 아니 71개. 지금 안 하고 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020년도 1건, 2021년도 1건, 2022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2023년도 없고요. 본 위원이 지금 행감 때 계속 지적하고,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도 1건 올라왔는데, 축구메카 조성구역 내 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그런데 지금 2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다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거 군정조정위원회 폐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위원회 다 만들어 놓고……. 이 군정조정위원회 지금 뭐 하고 있죠? 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차 지금 제가 폐지하라고, 필요 없는 것은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개최를 전혀 않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 1건도 위원회 개최를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필요시 폐지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시 폐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부서 기능이 미약해서 부서에서 조례 규정대로 잘 따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부서 기능이 미약해서 부서에서 조례 규정대로 잘 따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조례 부분 하나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에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요.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절차를 쭉 보시면, ‘설치목적, 구성·임기, 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 존속기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켜지고 있나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조례 부분 하나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에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요.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절차를 쭉 보시면, ‘설치목적, 구성·임기, 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 존속기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켜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안 지켜지는 부분 본 위원이 체킹하겠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안 지켜지는 부분 본 위원이 체킹하겠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 지금 동일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된 분이 여덟 분 계십니다.
저희 지금 동일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된 분이 여덟 분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성중기 위원
연임 초과는요? 연임 초과는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5개입니다. 이 부분, 너무나 지금 한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부분 체킹 잘 하셔서 조정해 주세요.
연임 초과는요? 연임 초과는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5개입니다. 이 부분, 너무나 지금 한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부분 체킹 잘 하셔서 조정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7조제5항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초과한 부분 지금 있습니까? 위원회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초과했나요?
제7조제5항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초과한 부분 지금 있습니까? 위원회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초과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정 성별 40% 초과가 지금 53개 위원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정 성별 40% 초과가 지금 53개 위원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10분의6 초과가 70개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의2, 청년의 참여 보장.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되어있습니까?
10분의6 초과가 70개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의2, 청년의 참여 보장.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비율이 한 7% 정도 반영되는…….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비율이 한 7% 정도 반영되는…….
○성중기 위원
거의 없죠? 그리고 제11조제4항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 부서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제11조제4항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 부서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보통 조례, 아니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위원회 2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하거든요.
보통 조례, 아니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위원회 2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하거든요.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건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2021년도 11개 상임위원회, 2021년, 2022년 14개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이상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정비 또는 폐지하세요. 검토 좀 해주세요. 필요 없는 거 폐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건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2021년도 11개 상임위원회, 2021년, 2022년 14개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이상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정비 또는 폐지하세요. 검토 좀 해주세요. 필요 없는 거 폐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건 비상설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건 비상설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가 위원회 구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가 위원회 구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위원회 현황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규정에도 없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봤어요. 완주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들어가서 ‘사전정보공표’, 제목에 ‘위원회’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찾기 힘듭니다. 저도 어렵게 찾았습니다. 공개를 왜 이렇게 찾기 어렵게……. 지금 전에 3억5천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할 때 이 부분 정확히 좀 해주세요.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규정에도 없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봤어요. 완주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들어가서 ‘사전정보공표’, 제목에 ‘위원회’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찾기 힘듭니다. 저도 어렵게 찾았습니다. 공개를 왜 이렇게 찾기 어렵게……. 지금 전에 3억5천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할 때 이 부분 정확히 좀 해주세요.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 검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충 봤습니다. 이거 너무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기본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조례 임기, 성별 이런 것 자체도 전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최 실적, 연임횟수, 특정성별, 청년위원회……. 조례 자체도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지금 계속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에 의해서 가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그래서 법을 충실히 지켜서……. 누구나 다 법에 의해서 가면 정말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컨트롤타워잖아요, 행정지원과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오늘은 법적인 부분만 제가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정수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충 봤습니다. 이거 너무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기본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조례 임기, 성별 이런 것 자체도 전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최 실적, 연임횟수, 특정성별, 청년위원회……. 조례 자체도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지금 계속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에 의해서 가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그래서 법을 충실히 지켜서……. 누구나 다 법에 의해서 가면 정말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컨트롤타워잖아요, 행정지원과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오늘은 법적인 부분만 제가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정수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한두 분만 더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성중기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도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이상의 위촉위원 명단을 보았는데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대로 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한두 분만 더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성중기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도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이상의 위촉위원 명단을 보았는데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대로 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부서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에 지금 저희가 동일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돼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려줘서 개선했는데, 다시 올 4월에 보니까 또 대상자가 똑같이 8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부서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에 지금 저희가 동일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돼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려줘서 개선했는데, 다시 올 4월에 보니까 또 대상자가 똑같이 8명으로 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위원회 정책에 맞는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위원회 정책에 맞는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렇죠?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을 실현시키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선별하는데, 완주군 각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실현시키고 목적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부분은 6개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5개 이상 되어 있고요. 한 분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을 실현시키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선별하는데, 완주군 각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실현시키고 목적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부분은 6개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5개 이상 되어 있고요. 한 분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 총괄부서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총괄부서의 협조를 꼭 득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실과 부서 간에 협의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총괄부서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총괄부서의 협조를 꼭 득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초과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실과 부서 간에 협의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도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도 우리 완주군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바쁜 시간에 오셔서 회의하라고 했는데, 한 분이 막 5개에서 6개, 많게는 7∼8개까지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도 우리 완주군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바쁜 시간에 오셔서 회의하라고 했는데, 한 분이 막 5개에서 6개, 많게는 7∼8개까지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위원회는 저희 행정지원과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위원회는 저희 행정지원과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노출되고 야기가 되는데 지켜지지도 않아요. 고쳐지지도 않고요. 말로만 계속 하시고요. 또 12월 행감 때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노출되고 야기가 되는데 지켜지지도 않아요. 고쳐지지도 않고요. 말로만 계속 하시고요. 또 12월 행감 때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지금 초과해서 위촉된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실과랑…….
저희가 지금 초과해서 위촉된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실과랑…….
○위원장 김재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 목적에 맞게 위원회도 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고 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팀원들과 협의하셔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실과에다가 제대로 된 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해야지,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가 손을 놓고 있고 다른 분과를 핑계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 목적에 맞게 위원회도 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고 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팀원들과 협의하셔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실과에다가 제대로 된 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해야지,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가 손을 놓고 있고 다른 분과를 핑계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행감 자료 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읍면 친절도 평가 및 친절 직원 포상내역이 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면 하위등급 받은 데가 계속 하위를……. 좀 중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을 보면 2021년도에 소양면이 하위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도 또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왜 개선이 안 되고 자꾸 하위등급이 나오죠? 관리 안 하시나요?
행감 자료 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읍면 친절도 평가 및 친절 직원 포상내역이 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면 하위등급 받은 데가 계속 하위를……. 좀 중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을 보면 2021년도에 소양면이 하위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도 또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왜 개선이 안 되고 자꾸 하위등급이 나오죠? 관리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자체 부서의 개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체 부서의 개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군정 평가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군정 평가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군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친절이거든요. 청렴하고 친절을 강조하고 계신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군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친절이거든요. 청렴하고 친절을 강조하고 계신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위등급 아니면 중위등급을 계속 받는데, 특히 3개 사업소가 지금 계속 상위등급을 못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위등급 아니면 중위등급을 계속 받는데, 특히 3개 사업소가 지금 계속 상위등급을 못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현장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현장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니요, 저희가 상위등급에 대해서…….
아니요, 저희가 상위등급에 대해서…….
○최광호 위원
상위등급은 얘기할 거 없고요, 하위등급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로 나타나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게 두 번째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받고 난 다음에 개선을 안 했으니까 또 받은 거 아니에요.
상위등급은 얘기할 거 없고요, 하위등급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로 나타나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게 두 번째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받고 난 다음에 개선을 안 했으니까 또 받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하위등급 받은 부서를 저희가 별도로 따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위등급 받은 부서를 저희가 별도로 따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친절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부서에서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친절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부서에서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데요? 아니 과장님,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관리하겠다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똑같이 읍면에서 이렇게 하위등급 받고, 사업소에서는 상위등급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위등급 아니면 중위등급을 받았는데……. 이 자리는 뭔 대안까지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데요? 아니 과장님,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관리하겠다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똑같이 읍면에서 이렇게 하위등급 받고, 사업소에서는 상위등급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위등급 아니면 중위등급을 받았는데……. 이 자리는 뭔 대안까지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실은 저희 친절도 교육은 열린민원과 부서에서 계속 공문을 시달하거든요.
실은 저희 친절도 교육은 열린민원과 부서에서 계속 공문을 시달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니 핑퐁이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친절도 교육을 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핑퐁이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친절도 교육을 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완주군 공무원 주소지 현황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멀리 보면……. 지금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 가장 군에 이슈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완주군 공무원 주소지 현황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멀리 보면……. 지금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 가장 군에 이슈 되는 거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직접 개입은 못해도,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직접 개입은 못해도,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면해서 홍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면해서 홍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광호 위원
홍보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자꾸 그래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완주군을 정말 사랑하고 완주군에서 본인이 태어나신 분들은 애착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앞서 국장님도 30년 이상을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소속감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겉으로만 얘기하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자꾸 그래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완주군을 정말 사랑하고 완주군에서 본인이 태어나신 분들은 애착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앞서 국장님도 30년 이상을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소속감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겉으로만 얘기하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광호 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것은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주민 소통 민원실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이게 과연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업을 하겠지만 대개 보면 처리했을 때 ‘불가’는 되게 적게 그래프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것은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주민 소통 민원실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이게 과연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업을 하겠지만 대개 보면 처리했을 때 ‘불가’는 되게 적게 그래프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직접 와서 군수님께 민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소통실에서 걸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복합민원 가지고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소통실에 있는 직원이 잘 중재해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접 와서 군수님께 민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소통실에서 걸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복합민원 가지고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소통실에 있는 직원이 잘 중재해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밝아서 좋습니다.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에 대해서 건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 사업비를 보면 1억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연수에 9천만원, 상해보험 한 8,400, 이장 마인드 함양교육 예산에 6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1천만원. 보면 지역에서 이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지역의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밝아서 좋습니다.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에 대해서 건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 사업비를 보면 1억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연수에 9천만원, 상해보험 한 8,400, 이장 마인드 함양교육 예산에 6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1천만원. 보면 지역에서 이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지역의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도 이분들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분들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저도 지역에서 이장과 자치위원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좀 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이장과 자치위원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좀 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이제 딱딱한 직무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단체가 어렵다면 권역별로라도 역량강화 교육을 다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이제 딱딱한 직무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단체가 어렵다면 권역별로라도 역량강화 교육을 다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기획실에 상생협력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까지 했죠?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기획실에 상생협력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까지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6차까지 진행했습니다.
6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전주·완주 양 시군 간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양 시군 간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은 상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사업이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
우선은 상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사업이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추경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총 13억인데 추경에 지금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총 13억인데 추경에 지금 편성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전주시가 4억, 완주 4억.
전주시가 4억, 완주 4억.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도는 5억입니다.
도는 5억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는 개인적으로 공덕세천 정비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범람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덕세천 정비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범람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 간 실익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나 거기에는 완주군민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 분위기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들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 간 실익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나 거기에는 완주군민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 분위기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들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 유희태 군수님께서 상생협력을 외쳤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다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 유희태 군수님께서 상생협력을 외쳤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다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민감한 부분을 또 꺼내느냐면, “완주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공간과 자원이 풍부하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다음에 완주군 전체 공무원, 의회에서도 잘 대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민감한 부분을 또 꺼내느냐면, “완주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공간과 자원이 풍부하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다음에 완주군 전체 공무원, 의회에서도 잘 대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완주가 얻을 수 있고 실익이 되는, 전주도 얻어야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부분은 같이 활용하는 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같이 노력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완주가 얻을 수 있고 실익이 되는, 전주도 얻어야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부분은 같이 활용하는 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같이 노력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6차까지 협약이 완료되었고 현실화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상생협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죠? 실무협의회.
이주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6차까지 협약이 완료되었고 현실화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상생협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죠? 실무협의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도 자치행정국장님 밑에……. 도 자치행정국장님 그쪽 파트하고 전주·완주 자치행정과…….
도 자치행정국장님 밑에……. 도 자치행정국장님 그쪽 파트하고 전주·완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민간인은 없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보통 각 기관에서 세 분 정도 해서…….
보통 각 기관에서 세 분 정도 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실무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무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 합쳐서 아홉 분 정도. 아마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방금 상관저수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상관저수지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의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비용에 관한 부분은 각 지자체나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안을 내셨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도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 합쳐서 아홉 분 정도. 아마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방금 상관저수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상관저수지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의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비용에 관한 부분은 각 지자체나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안을 내셨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확실하게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의회의 기능, 의회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상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마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질의를 해보겠지만 주민 의견 수렴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라든지 또는 공청회라든지. 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업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정이나 시기에 쫓겨서 급조된 것처럼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 없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확실하게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의회의 기능, 의회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상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마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질의를 해보겠지만 주민 의견 수렴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라든지 또는 공청회라든지. 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업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정이나 시기에 쫓겨서 급조된 것처럼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 없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은 가장 큰 건, 이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지금 8년이 넘었거든요. 반응형 웹 구현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거나 태블릿PC나 휴대폰 모니터로 보는 것을…….
우선은 가장 큰 건, 이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지금 8년이 넘었거든요. 반응형 웹 구현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거나 태블릿PC나 휴대폰 모니터로 보는 것을…….
○이주갑 위원
한마디로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요, “확 바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홈페이지에는 우리 완주군정의 정책목표, 슬로건,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들이 공개가 되겠죠?
한마디로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요, “확 바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홈페이지에는 우리 완주군정의 정책목표, 슬로건,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들이 공개가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이주갑 위원
특히 관광 분야도 많이 실리게 될 텐데, 본 위원이 완주군의회에 처음 왔을 때 군수님께 만경강 프로젝트가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다가 많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면 관광 분야나 이런 부분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아마 탑재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서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특히 관광 분야도 많이 실리게 될 텐데, 본 위원이 완주군의회에 처음 왔을 때 군수님께 만경강 프로젝트가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다가 많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면 관광 분야나 이런 부분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아마 탑재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서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여러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여러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니요.
아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MZ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1년, 3년, 5년차 공무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5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MZ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1년, 3년, 5년차 공무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5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50%는 아니고요, 누계로. 36.8%…….
50%는 아니고요, 누계로. 36.8%…….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5년 미만…….
5년 미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이주갑 위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아까 전영선 국장님께서 행정복지국 할 때 말했지만 어떤 단결성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조금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통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분명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아까 전영선 국장님께서 행정복지국 할 때 말했지만 어떤 단결성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조금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통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분명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예.
○이주갑 위원
아마 우리 완주군이 잘 풀리려면 공무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후생복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의 후생복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완주군이 잘 풀리려면 공무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후생복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의 후생복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직접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합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합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이성진 팀장님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웃음) 아무래도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 그리고 또 공무직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잘 챙겨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군민들도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성진 팀장님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웃음) 아무래도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 그리고 또 공무직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잘 챙겨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군민들도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인력을 교부세 페널티로 간다고 한 연도가 언제죠?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인력을 교부세 페널티로 간다고 한 연도가 언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작년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2022년 12월 말에 법 개정으로 지금……. 저희가 별도로 통보 받은 건 아니고요.
예, 2022년 12월 말에 법 개정으로 지금……. 저희가 별도로 통보 받은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위원장 김재천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행안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하고 실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019년도에는 801억, 2023년도에는 874억, 인건비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아니라 인원이요. 그리고 인건비도 760억에서 2023년 8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작년 5∼6월 달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53억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167억이. 금액이 좀 오버돼서 2025년 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지금 포함된 것 같아요. 맞나요?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행안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하고 실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019년도에는 801억, 2023년도에는 874억, 인건비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아니라 인원이요. 그리고 인건비도 760억에서 2023년 8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작년 5∼6월 달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53억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167억이. 금액이 좀 오버돼서 2025년 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지금 포함된 것 같아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무래도 조직개편하면서 좀 증원한 부분도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시선제 채용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수영장 같은 데 수영 강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개편하면서 좀 증원한 부분도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시선제 채용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수영장 같은 데 수영 강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167억 페널티를 받게 생겼는데, 이 예산이 다른 우리 군민들에게 쓰인다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큰 체육관 하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초반부터,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런데 1년이 지금 넘은 상태에서 대책으로 결국 나온 것이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으로도 가더라도 이게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167억 페널티를 받게 생겼는데, 이 예산이 다른 우리 군민들에게 쓰인다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큰 체육관 하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초반부터,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런데 1년이 지금 넘은 상태에서 대책으로 결국 나온 것이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으로도 가더라도 이게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다 해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우선 지금 6개 대상 사업을 가지고 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 부분이나 더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다 해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우선 지금 6개 대상 사업을 가지고 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 부분이나 더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연차별로 저희가 공단으로 대상 사업을, 이전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공단으로 대상 사업을, 이전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러니까 공단 설립할 당시에, 지금 6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단 설립할 당시에, 지금 6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전체 다 하려면. 최소 3년에서. 그러면 매년 100억 이상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전체 다 하려면. 최소 3년에서. 그러면 매년 100억 이상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다른 대책은 고민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우선 주로 계획하고 있어서. 다른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대책은 고민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우선 주로 계획하고 있어서. 다른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 우리 군민들에게 쓰인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0억이나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 우리 군민들에게 쓰인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0억이나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다른 연구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파견을 아직 거기까지 못 해봤습니다.
파견을 아직 거기까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160억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페널티로 나올 예정인데. 여기 혹시 우리 직원 중에서 행안부에 가셔서 상담한 적이라든지……. 없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행정지원과 내부에서도? 없습니까? 과장님 16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년 가면 더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160억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페널티로 나올 예정인데. 여기 혹시 우리 직원 중에서 행안부에 가셔서 상담한 적이라든지……. 없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행정지원과 내부에서도? 없습니까? 과장님 16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년 가면 더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도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대책을 안 세우시잖아요, 지금. 행안부에 가셔서 대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용역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타 지자체에 이런 절감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대책을 안 세우시잖아요, 지금. 행안부에 가셔서 대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용역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타 지자체에 이런 절감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자체 절감하려고 저희가 아주 소소하지만 저희 기준인건비 선정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보수……. 줄여보려고 노력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절감하려고 저희가 아주 소소하지만 저희 기준인건비 선정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보수……. 줄여보려고 노력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보수가 아니고요. 최대한 신규 충원을 않는다든지 좀 필요 없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않는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행안부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대책이 좀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담당 주무관이나 서기관님하고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보수가 아니고요. 최대한 신규 충원을 않는다든지 좀 필요 없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않는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행안부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대책이 좀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담당 주무관이나 서기관님하고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빠진 질의도 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정책에 꼭 반영해서 좀 더 나아가는 행정지원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요청에 많은 시간 할애하시고 많은 시간 답변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항상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군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빠진 질의도 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정책에 꼭 반영해서 좀 더 나아가는 행정지원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요청에 많은 시간 할애하시고 많은 시간 답변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항상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군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미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송중택 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 박혜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배귀순 팀장입니다. 노인정책 이문희 팀장입니다. 노인시설 정근아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 임주헌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과 7개 보훈단체, 1개 안보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과 현충시설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7,600만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보훈부 정책에 맞는 사업 추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 문제 해결 및 민관 연계 협력의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 복지관에서 총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8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쪽,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6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문봉사단의 내실 있는 봉사활동과 완주군의 각종 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 등에도 적극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 채용 절차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8,300만원입니다.
2023년 현재 1,060여 명이 이용 중이며, 23개의 제공기관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1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대상인원은 전체 군민의 10.6%인 10,051명으로 총 사업비는 194억4,4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 및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체계적인 복지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 등 복지급여 신청제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재산, 부양의무자 등 변동 조사와 자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등 3,092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5가구를 권리 구제하여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지원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5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일자리 등이 해당되며,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6,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하여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4,7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자립위해 활동하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6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억6,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8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희망 나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4,4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행복 플러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4,542명이며, 총 사업비는 17억8,500만원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진료 억제, 부당 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등 현금급여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1,700만원입니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제공하여 3천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수요와 참여 어르신들의 활동 욕구를 충족할 사업단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2쪽, 안정적인 고령친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3억9,700만원입니다.
매월 17,9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천 명의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 304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경로 통합이용권으로 통합하고, 대상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어르신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노후가 행복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5,200만원입니다. 관내 5개 권역, 2,5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67명의 수행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0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이용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6,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입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500여 개소의 여가시설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2억4,700만원입니다.
관내 49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 여가생활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묘역 2,824기, 봉안당 3,440기, 자연장 1,665기 등 전체 수용분의 73%인 7,929기를 사용 중입니다.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 추가 조성 및 개장묘역 잔디 보식 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과 소통 공감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7,7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2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앞으로도 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신규 품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9,9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개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시설 생활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미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송중택 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 박혜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배귀순 팀장입니다. 노인정책 이문희 팀장입니다. 노인시설 정근아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 임주헌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과 7개 보훈단체, 1개 안보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과 현충시설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7,600만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보훈부 정책에 맞는 사업 추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 문제 해결 및 민관 연계 협력의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 복지관에서 총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8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쪽,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6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문봉사단의 내실 있는 봉사활동과 완주군의 각종 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 등에도 적극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 채용 절차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8,300만원입니다.
2023년 현재 1,060여 명이 이용 중이며, 23개의 제공기관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1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대상인원은 전체 군민의 10.6%인 10,051명으로 총 사업비는 194억4,4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 및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체계적인 복지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 등 복지급여 신청제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재산, 부양의무자 등 변동 조사와 자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등 3,092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5가구를 권리 구제하여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지원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5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일자리 등이 해당되며,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6,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하여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4,7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자립위해 활동하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6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억6,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8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희망 나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4,4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행복 플러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4,542명이며, 총 사업비는 17억8,500만원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진료 억제, 부당 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등 현금급여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1,700만원입니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제공하여 3천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수요와 참여 어르신들의 활동 욕구를 충족할 사업단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2쪽, 안정적인 고령친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3억9,700만원입니다.
매월 17,9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천 명의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 304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경로 통합이용권으로 통합하고, 대상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어르신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노후가 행복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5,200만원입니다. 관내 5개 권역, 2,5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67명의 수행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0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이용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6,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입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500여 개소의 여가시설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2억4,700만원입니다.
관내 49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 여가생활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묘역 2,824기, 봉안당 3,440기, 자연장 1,665기 등 전체 수용분의 73%인 7,929기를 사용 중입니다.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 추가 조성 및 개장묘역 잔디 보식 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과 소통 공감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7,7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2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앞으로도 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신규 품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9,9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개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시설 생활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대 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대 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아직 사무국장도 공석으로 있고요, 공무원이 파견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센터장도 아직은 채용 과정 중에 있어서……. 지난번 보도 자료에도 나왔긴 했지만요,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아직 사무국장도 공석으로 있고요, 공무원이 파견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센터장도 아직은 채용 과정 중에 있어서……. 지난번 보도 자료에도 나왔긴 했지만요,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원수가, 제가 보니까 좀 퍼센트가 많이 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된 자원봉사 대상자를 현실화시키고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원수가, 제가 보니까 좀 퍼센트가 많이 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된 자원봉사 대상자를 현실화시키고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보조금 사업도 만만치 않고요. 주기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보조금 사업도 만만치 않고요. 주기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완주군의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묶어 완주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는 기관인 만큼 서둘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완주군의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묶어 완주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는 기관인 만큼 서둘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꼭지만 더 하고,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원 포인트로 가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꼭지만 더 하고,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원 포인트로 가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었죠?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이주갑 위원
센터장 모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잘 처리가 되고 예산도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센터장 모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잘 처리가 되고 예산도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모집은 종료됐습니다.
예, 모집은 종료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는 7월부터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7월부터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현재 나가 있고요.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더라도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은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보신 경험은 없으시기에 조금 더 남아서 센터장님을, 센터장님이 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지금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현재 나가 있고요.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더라도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은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보신 경험은 없으시기에 조금 더 남아서 센터장님을, 센터장님이 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주갑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봉사원들이 되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봉사원들이 되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터만, 원 포인트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과거의 문제점은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센터장과 사무국장 공백을 두면서 사무국장은……. 어찌됐든 올해는 사무국장 체제로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이 지금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죠?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터만, 원 포인트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과거의 문제점은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센터장과 사무국장 공백을 두면서 사무국장은……. 어찌됐든 올해는 사무국장 체제로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이 지금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앞전에 1회 추경 때 센터장 인건비나 추가 운영비를 요청하셨었는데, 굳이 센터장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앞전에 1회 추경 때 센터장 인건비나 추가 운영비를 요청하셨었는데, 굳이 센터장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어느 기관이든…….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 기관의 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기관이든…….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 기관의 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필요 없고 공무원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왜 인건비를 삭제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센터장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본예산 때는 센터장이 필요 없다고 당분간 자체 공무원을 투입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필요 없고 공무원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왜 인건비를 삭제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센터장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본예산 때는 센터장이 필요 없다고 당분간 자체 공무원을 투입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당시에는 기존의 센터장님들로 계시던 분들이 계셨을 때도 사실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음으로 인해서 이사분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사진들이 전문 봉사단장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센터장 없이…….
당시에는 기존의 센터장님들로 계시던 분들이 계셨을 때도 사실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음으로 인해서 이사분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사진들이 전문 봉사단장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센터장 없이…….
○심부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센터장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센터장이 필요 하느냐, 의회를 농락한 거 아니냐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센터장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세우겠다고 하고, 올해는 센터장이 꼭 필요하니까 세워야 되겠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센터장의 문제인가요, 작년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센터장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센터장이 필요 하느냐, 의회를 농락한 거 아니냐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센터장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세우겠다고 하고, 올해는 센터장이 꼭 필요하니까 세워야 되겠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센터장의 문제인가요,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센터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센터장 공백 기간이 1년9개월 정도로 공백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 볼 때 센터장의 공백 기간이 길었고, 센터장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도 좀 더디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채용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고 이사진들에서도 그것을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아니요, 센터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센터장 공백 기간이 1년9개월 정도로 공백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 볼 때 센터장의 공백 기간이 길었고, 센터장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도 좀 더디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채용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고 이사진들에서도 그것을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심부건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센터장이 없다 보니 작년에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센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센터장을 뽑겠다고, 선출하겠다”고 지금 요청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작년에 센터장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회피해 가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센터장이 없다 보니 작년에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센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센터장을 뽑겠다고, 선출하겠다”고 지금 요청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작년에 센터장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회피해 가시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부건 위원
저희 의원들이, 특히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줬고,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센터장 없이 공무원을 통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센터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용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 한번 정상화시키는 데 더디니까 센터장 선출해서 해 보시라”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떠나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가지고 6개월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센터장이 없으니까, 사무국장이 군 행정 직원이니까 그냥 운영비,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적은 상황에서……. 밖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의원들이, 특히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줬고,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센터장 없이 공무원을 통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센터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용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 한번 정상화시키는 데 더디니까 센터장 선출해서 해 보시라”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떠나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가지고 6개월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센터장이 없으니까, 사무국장이 군 행정 직원이니까 그냥 운영비,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적은 상황에서……. 밖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심부건 위원
이건 센터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고……. 사람이 바뀌면 운영이 안 됩니까? 운영이 되어야 되죠? 그게 행정 조직이죠? 산하기구도 마찬가지고…….
이건 센터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고……. 사람이 바뀌면 운영이 안 됩니까? 운영이 되어야 되죠? 그게 행정 조직이죠? 산하기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사람이 바뀌면서 조금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이제 사람이 바뀌면서 조금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안정화 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은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안정화 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은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완주군민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정상화를 시키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정상화를 시키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사업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사업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이어서 본 위원도 일정부분…….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이어서 본 위원도 일정부분…….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볼 때는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읍면단위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에도 직원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활동을 하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읍면단위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에도 직원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활동을 하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의식 위원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을 때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시죠?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을 때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센터장도 임명이 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가면 돼요. 예산을 주면 각 봉사단체에서 그 매뉴얼대로 그 특색에 맞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센터장도 임명이 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가면 돼요. 예산을 주면 각 봉사단체에서 그 매뉴얼대로 그 특색에 맞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지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직원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단들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지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직원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단들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 목적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두 꼭지로. 센터장이 있는데 이사장이 있는 거에 대한, 강하게 본 위원이 주장해서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옥상옥 하지 말아라. 다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내 돈 내놓고도 하는 분들이 각 지역에 많더라.”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켰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있었지만 그건 의원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특색대로, 매뉴얼대로. 그다음에 정산만 잘 받으면 큰 문제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부분들, 그 역할만 충분히 행정에서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 목적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두 꼭지로. 센터장이 있는데 이사장이 있는 거에 대한, 강하게 본 위원이 주장해서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옥상옥 하지 말아라. 다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내 돈 내놓고도 하는 분들이 각 지역에 많더라.”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켰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있었지만 그건 의원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특색대로, 매뉴얼대로. 그다음에 정산만 잘 받으면 큰 문제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부분들, 그 역할만 충분히 행정에서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업무의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행사가 많은데, 자원봉사센터는 특성상 휴일에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업무의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행사가 많은데, 자원봉사센터는 특성상 휴일에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조금 책임감을 갖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다, 행정, 의회,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안에 있는 직원들까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책임감을 갖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다, 행정, 의회,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안에 있는 직원들까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봉사단체도 바라보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 사업비 비율 차이가 많이 나요.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1억4천인데, 2억1천에서. 운영비 3천에 사업비가 4,300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높이고 봉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 계획 세우고 있나요, 혹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봉사단체도 바라보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 사업비 비율 차이가 많이 나요.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1억4천인데, 2억1천에서. 운영비 3천에 사업비가 4,300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높이고 봉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 계획 세우고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업단에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파악했는데 아직 그 금액으로는 일단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2회 추경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 증액 요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업단에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파악했는데 아직 그 금액으로는 일단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2회 추경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 증액 요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현재 봉사단체에서도 말이 많아요. 실과에 “자원봉사 정상화되기까지 언제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본예산 반영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직원의 실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해결이 되면 여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인건비만 너무 많이 나가는 반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현재 봉사단체에서도 말이 많아요. 실과에 “자원봉사 정상화되기까지 언제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본예산 반영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직원의 실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해결이 되면 여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인건비만 너무 많이 나가는 반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추경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인력 증원만 할 것인지, 정말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런데 추경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인력 증원만 할 것인지, 정말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위원장 김재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준 사람, 받은 사람, 일시, 사인’을 좀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준 사람, 받은 사람, 일시, 사인’을 좀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위원장 김재천
봉사단체에 예를 들어서 김재천이 줬다. 그러면 김재천이 준 거,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받았다. 일시, 날짜, 그다음에 봉사내역은 뭔지 사인 받고 시간이랑 다 기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영수증?
봉사단체에 예를 들어서 김재천이 줬다. 그러면 김재천이 준 거,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받았다. 일시, 날짜, 그다음에 봉사내역은 뭔지 사인 받고 시간이랑 다 기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영수증?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수증 받았다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수증 받았다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3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2월 달에 하셨죠? 1월 달에 하셨나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3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2월 달에 하셨죠? 1월 달에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1월 달.
예, 1월 달.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가보셨는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경찰서에 문제가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수사 중이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업무에 다시 한번 충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보셨는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경찰서에 문제가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수사 중이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업무에 다시 한번 충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임미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출하신 책자 42에서 94페이지 마을 경로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완주군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임미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출하신 책자 42에서 94페이지 마을 경로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완주군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495개소 있습니다.
지금 495개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거점이 22개소, 사랑방 27개소, 나머지가 다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이 22개소, 사랑방 27개소, 나머지가 다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가 다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데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데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로당이 있고요…….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로당이 있고요…….
○성중기 위원
지금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체킹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등록 한 군데, 운주면. 거점 세 군데. 삼례 하나, 운주 둘. 사랑방 여덟. 봉동 넷, 상관 셋, 고산 하나. 2022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더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 군데도 계약한 것이 없고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체킹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등록 한 군데, 운주면. 거점 세 군데. 삼례 하나, 운주 둘. 사랑방 여덟. 봉동 넷, 상관 셋, 고산 하나. 2022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더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 군데도 계약한 것이 없고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화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창고나 컨테이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겠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개선해서……. 화재보험이 가장 기본인데, 지금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되어있는데도 의무사항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거점 22개 중에 19개가 화재보험에 들어져 있고, 사랑방 27개 중에 19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용도가 뭐예요?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고, 일반주택이나 창고입니까? 건축물 용도가.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창고나 컨테이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겠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개선해서……. 화재보험이 가장 기본인데, 지금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되어있는데도 의무사항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거점 22개 중에 19개가 화재보험에 들어져 있고, 사랑방 27개 중에 19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용도가 뭐예요?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고, 일반주택이나 창고입니까? 건축물 용도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용도 자체가 건축 등기가 안 되어있어서…….
용도 자체가 건축 등기가 안 되어있어서…….
○성중기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점 22개 중에 3개를 제외한 19개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사랑방도 27개 중에 19개는 등록이 되어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등재가 뭐로 되어있느냐 이거죠. 일반주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점 22개 중에 3개를 제외한 19개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사랑방도 27개 중에 19개는 등록이 되어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등재가 뭐로 되어있느냐 이거죠. 일반주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주택으로…….
예, 주택으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되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되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아무튼 시간관계상 좀 줄이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으면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데 안 돼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꼭 대책 세우세요.
그다음에 47쪽, 각종 비품 및 실태. 이제 법적인 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거의 다 설치는 되어있는데 10년 이상 노후 된 에어컨 2022년에 몇 대나 지금 교체했나요?
아무튼 시간관계상 좀 줄이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으면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데 안 돼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꼭 대책 세우세요.
그다음에 47쪽, 각종 비품 및 실태. 이제 법적인 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거의 다 설치는 되어있는데 10년 이상 노후 된 에어컨 2022년에 몇 대나 지금 교체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작년에요?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올해도 지금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올해도 지금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성중기 위원
에어컨 3대 있는 곳이 한 여덟 군데 있어요. 물론 거실 있고, 남녀 1대씩 있으면 3대 된다고…….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4대 있는 데가 한 곳, 5대 있는 데가 두 곳이에요. 5대는 지금 체킹합니까? 관리되나요? 5대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은 두 곳인데 어떻게 해서 5대가 비치되어 있나요?
에어컨 3대 있는 곳이 한 여덟 군데 있어요. 물론 거실 있고, 남녀 1대씩 있으면 3대 된다고…….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4대 있는 데가 한 곳, 5대 있는 데가 두 곳이에요. 5대는 지금 체킹합니까? 관리되나요? 5대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은 두 곳인데 어떻게 해서 5대가 비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남자 어르신 방, 여자 어르신 방 이렇게 한 군데…….
남자 어르신 방, 여자 어르신 방 이렇게 한 군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는 14대, 발마사지기 8대, 공기청정기 8대가 설치가 안 됐어요. 지금 다 되어있는데 14대, 8대, 8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8대가 비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는 14대, 발마사지기 8대, 공기청정기 8대가 설치가 안 됐어요. 지금 다 되어있는데 14대, 8대, 8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8대가 비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고장 나서 폐기 처분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곳은 안마의자…….
이제 고장 나서 폐기 처분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곳은 안마의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실내 화장실 저번 행감 때 지적했는데 지금 설치가 495개 중에 462대, 아니 원래 449대에 462대. 미설치가 45대, 33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실내 화장실이 있어야 나이 드신 분들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좁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실내 화장실 저번 행감 때 지적했는데 지금 설치가 495개 중에 462대, 아니 원래 449대에 462대. 미설치가 45대, 33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실내 화장실이 있어야 나이 드신 분들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좁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성중기 위원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에서 보면 경로당이 있고 거점경로당, 사랑방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점경로당, 사랑방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에서 보면 경로당이 있고 거점경로당, 사랑방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점경로당, 사랑방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상위법에는 없고요, 조례를 근거로…….
지금 상위법에는 없고요, 조례를 근거로…….
○성중기 위원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노인복지 관련 사업, 여가복지 사업, 노인 관련 시설은 다 들어가 있고, 거점경로당, 사랑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만 보고 그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노인 시설 운영비’ 되어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7개 있는데 지금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례 제5조제1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7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7개.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노인복지 관련 사업, 여가복지 사업, 노인 관련 시설은 다 들어가 있고, 거점경로당, 사랑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만 보고 그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노인 시설 운영비’ 되어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7개 있는데 지금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례 제5조제1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7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7개.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 시설로 되어있는 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로 되어있는 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설로 되어있는 거, 거기에 경로당 포함합니다. 거점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양곡,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사랑방 난방비, 양곡, 부식비 등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점하고 사랑방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 안 되어있죠? 경로당에 등록.
시설로 되어있는 거, 거기에 경로당 포함합니다. 거점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양곡,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사랑방 난방비, 양곡, 부식비 등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점하고 사랑방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 안 되어있죠? 경로당에 등록.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495개소를 총 경로당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495개소를 총 경로당으로 보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조례에 의해서 거점하고 사랑방은 아무튼 등록은 되어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거점하고 사랑방은 아무튼 등록은 되어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거점하고 사랑방은 조례로 그냥 ‘거점경로당, 사랑방’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점하고 사랑방은 조례로 그냥 ‘거점경로당, 사랑방’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도비로 미등록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법에 근거해서 국비하고……. 양곡비, 냉난방비가 지금 국비, 도비 다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받았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도비로 미등록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법에 근거해서 국비하고……. 양곡비, 냉난방비가 지금 국비, 도비 다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난방비,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에, 지금 우리가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만 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법상 근거가 없으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입니까?
다른 거.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니까 지금 동해시인가 강원도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법제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까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미신고 경로당 시설의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경비를 국비, 도비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받았는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난방비,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에, 지금 우리가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만 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법상 근거가 없으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입니까?
다른 거.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니까 지금 동해시인가 강원도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법제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까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미신고 경로당 시설의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경비를 국비, 도비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받았는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거점하고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점하고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4억9,634만2천원은 뭐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해서. 난방비 실제 사용액, 청구액 지원. ‘난방비 30만원 해서 495개소. 양곡비 50,170원, 495개소 8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4억9,634만2천원, 도비가 9,928만6천원, 군비가 3억9,707만4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억9,634만2천원은 뭐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해서. 난방비 실제 사용액, 청구액 지원. ‘난방비 30만원 해서 495개소. 양곡비 50,170원, 495개소 8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4억9,634만2천원, 도비가 9,928만6천원, 군비가 3억9,707만4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거점하고 사랑방까지 지금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국비 지원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점하고 사랑방까지 지금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국비 지원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제가 법적으로 지금 검토를 쭉 해봤는데,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추진 근거, 법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법 규정을 정확히 하고, 법에 모순점이 있거나 모호한 점이 있거나 법이 좀 애매해서 이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근거를 찾는 것이 공무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계시는데 법을 자꾸……. 3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3분이 지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법적으로 지금 검토를 쭉 해봤는데,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추진 근거, 법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법 규정을 정확히 하고, 법에 모순점이 있거나 모호한 점이 있거나 법이 좀 애매해서 이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근거를 찾는 것이 공무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계시는데 법을 자꾸……. 3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3분이 지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원 포인트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원 포인트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완주군 노인이 꼽은 희망하는 복지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노인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건강 문제.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 어느 것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노인복지관을 원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완주군 노인이 꼽은 희망하는 복지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노인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건강 문제.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 어느 것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노인복지관을 원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노인회에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노인회에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 수요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 수요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건강 체조하고 전에 보면 노래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체조하고 전에 보면 노래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경로당을 1명이 쓰는 데가 있고, 2명이 쓰는 데가 있고, 또 마을 전체 어르신들이 모여서 쓰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저는 봐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경로당을 1명이 쓰는 데가 있고, 2명이 쓰는 데가 있고, 또 마을 전체 어르신들이 모여서 쓰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저는 봐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명은 좀 그렇고요. 적어도 5명 이상은 쓰고 있고,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간대가 중복이 많이 안 돼서,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가보면 많은 경우 한 10명 조금 넘게 이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명은 좀 그렇고요. 적어도 5명 이상은 쓰고 있고,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간대가 중복이 많이 안 돼서,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가보면 많은 경우 한 10명 조금 넘게 이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폐쇄되어야 되는 경로당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폐쇄되어야 되는 경로당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저는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소수가 운영하는 경로당하고는 분명히 이제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도 소수 1∼2명이 운영하거나 시설이 노후화 돼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들은 좀 폐쇄해서 이제는 맞춤형으로 경로당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모든 경로당에 동일시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소수가 운영하는 경로당하고는 분명히 이제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도 소수 1∼2명이 운영하거나 시설이 노후화 돼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들은 좀 폐쇄해서 이제는 맞춤형으로 경로당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모든 경로당에 동일시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사실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재와 달리 다른 기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여러 어려움에,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 부딪힐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사실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재와 달리 다른 기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여러 어려움에,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 부딪힐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대부분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인원이 굉장히 적은 데도 있습니다. 실제 마을에 살고 계시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분들인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많이 사는 데나 조금 사는 데나 똑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픔을 극복해야 뭔가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는 거지, 그 민원 때문에 이 부분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계속 똑같이 경로당은 이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인원이 굉장히 적은 데도 있습니다. 실제 마을에 살고 계시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분들인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많이 사는 데나 조금 사는 데나 똑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픔을 극복해야 뭔가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는 거지, 그 민원 때문에 이 부분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계속 똑같이 경로당은 이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심부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총 수가 지금 495개라고 말씀하셨고, 조사해주신 것을 보면 100% 맞는 건 아닌데 일단 495개소 중에 106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총 수가 지금 495개라고 말씀하셨고, 조사해주신 것을 보면 100% 맞는 건 아닌데 일단 495개소 중에 106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해준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에 차이가 좀 발생돼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 운영비 사용 목적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책임보험, 유선전화, 방송, 우편요금 등하고 연료구입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뭐 경미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해준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에 차이가 좀 발생돼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 운영비 사용 목적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책임보험, 유선전화, 방송, 우편요금 등하고 연료구입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뭐 경미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게 좀 문제거든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덜 나오겠죠.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은 전기요금이 그만큼 더 나오겠고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이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140만원, 40인 미만 180만원, 60인 미만 2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낼 수 있는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어찌됐든 운영비 1인당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기요금 차이가 한 1,2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달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분기별로는 10만8천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1년을 기준으로 하면 43만2천원 정도가 좀 차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절감된 전기요금만큼 운영비를 다른 복지비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같은 규모의 미설치 되어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전기요금으로 이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게 좀 문제거든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덜 나오겠죠.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은 전기요금이 그만큼 더 나오겠고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이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140만원, 40인 미만 180만원, 60인 미만 2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낼 수 있는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어찌됐든 운영비 1인당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기요금 차이가 한 1,2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달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분기별로는 10만8천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1년을 기준으로 하면 43만2천원 정도가 좀 차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절감된 전기요금만큼 운영비를 다른 복지비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같은 규모의 미설치 되어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전기요금으로 이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지가, 저희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설치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대체에너지 개발로, 이렇게 원전 사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쪽으로 목적을 두고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 실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전기요금을 낮게 지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태양광을 설치했음에도 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운영비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지가, 저희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설치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대체에너지 개발로, 이렇게 원전 사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쪽으로 목적을 두고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 실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전기요금을 낮게 지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태양광을 설치했음에도 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운영비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되고 뭐하고 하면서 추가로 지원책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경로당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이나 이런 거 설치됐다고 해서 난방 자체를, 바닥 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되고 뭐하고 하면서 추가로 지원책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경로당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이나 이런 거 설치됐다고 해서 난방 자체를, 바닥 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난방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동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차이를 둬서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운영비가 특별히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방향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난방비를 절감하는 부분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동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차이를 둬서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운영비가 특별히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방향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 아까 뭐 성중기 위원님이랑 다들 여쭤보셨지만 경로당 없는 마을이 몇 개예요? 몇 개소나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 아까 뭐 성중기 위원님이랑 다들 여쭤보셨지만 경로당 없는 마을이 몇 개예요? 몇 개소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부지가 없는 곳하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부지가 없는 곳하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유의식 위원
부지가 없는 경로당이 42개,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는 데가 8개소라고 지금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부지가 없는 경로당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을 현재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는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없는 경로당이 42개,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는 데가 8개소라고 지금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부지가 없는 경로당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을 현재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는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없는 곳은 아무래도 부지를 사용해야 할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없는 곳은 아무래도 부지를 사용해야 할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의식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42개의 부지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경로당으로서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42개의 부지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경로당으로서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나 이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는 곳은 아예 경로당 자체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소는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나 이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는 곳은 아예 경로당 자체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소는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그것을 구분해서 여쭤보냐면, 경로당이 있는 데는 그나마 좀 혜택을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쨌든 영세하게, 그다음에 부지가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좀 있단 말이죠. 이런 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왜 그것을 구분해서 여쭤보냐면, 경로당이 있는 데는 그나마 좀 혜택을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쨌든 영세하게, 그다음에 부지가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좀 있단 말이죠. 이런 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경로당 없는 마을 전체에 대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장님과 간담회 실시를 다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해드렸는데 또 아무래도 등록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화재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경로당 없는 마을 전체에 대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장님과 간담회 실시를 다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해드렸는데 또 아무래도 등록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화재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이런 것도 있어서…….
○유의식 위원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질문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규격이라든지 다 안 맞으니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질문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규격이라든지 다 안 맞으니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다양하게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체는 없지만, 경로당은 없지만 경로회로는 또 지원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다양하게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체는 없지만, 경로당은 없지만 경로회로는 또 지원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건 행복한 경로당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여건이 안 맞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다. 그분들도 결국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건 행복한 경로당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여건이 안 맞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다. 그분들도 결국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안을 내면, 가시고 나면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현장을 갔으면, 현장 갔다 오시면 일단 보고를 하고……. 쌍방 간에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안을 내면, 가시고 나면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현장을 갔으면, 현장 갔다 오시면 일단 보고를 하고……. 쌍방 간에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유의식 위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복지사가……. 사회복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한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복지사가……. 사회복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한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중복되는 부분보다 신규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김제시에서 모 의원님이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연간 10만원에 대한 회비가 최근 논란이 된 거 혹시 아시나요?
경로당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중복되는 부분보다 신규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김제시에서 모 의원님이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연간 10만원에 대한 회비가 최근 논란이 된 거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아무튼…….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노인회로 전체 회비를 납부하는지 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보조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라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로 전체 회비를 납부하는지 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보조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라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도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니요,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마…….
아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달을…….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달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온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온 걸로 알고 있어서요.
○최광호 위원
이게 5월 1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얘기가. 그러면 도에서 내려왔으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주군 관내 경로당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다 전달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5월 1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얘기가. 그러면 도에서 내려왔으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주군 관내 경로당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다 전달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스컴도 타고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월 12일이면, 5월 18일 날 언론에 나왔으면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면 아예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스컴도 타고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월 12일이면, 5월 18일 날 언론에 나왔으면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면 아예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제가 도 지침……. 도에서 보조금에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도 지침……. 도에서 보조금에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수정 지침을 계획해서 결재 맡아서 배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정 지침을 계획해서 결재 맡아서 배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게 정확히 좀 답을 하셔야죠. 행감 준비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100%적인 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행감 자료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전 8대 의원님들도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사랑방, 경로당이 안 된다고 하면 사랑방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인데, 혹시 경로당이 안 됐을 때 사랑방 진행된 거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전 최등원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과에서 한 답변을 보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8대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9대도 똑같이 얘기했을 때 실과에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정확히 좀 답을 하셔야죠. 행감 준비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100%적인 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행감 자료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전 8대 의원님들도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사랑방, 경로당이 안 된다고 하면 사랑방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인데, 혹시 경로당이 안 됐을 때 사랑방 진행된 거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전 최등원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과에서 한 답변을 보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8대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9대도 똑같이 얘기했을 때 실과에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어떻게든, 사랑방이든 거점이든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든, 사랑방이든 거점이든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긋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긋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최근에요?
최근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최근에 사랑방 들어온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사랑방 들어온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광호 위원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495개 중에 에어컨 494개, 안마의자 484. 14개 차이 납니다. 그리고 발마사지기 487. 8개. 공기청정기 487. 8개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폐기하거나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전자에?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495개 중에 에어컨 494개, 안마의자 484. 14개 차이 납니다. 그리고 발마사지기 487. 8개. 공기청정기 487. 8개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폐기하거나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전자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읍면에서 공문 받아서 그렇게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공문 받아서 그렇게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가 안마의자나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해서 가급적 비용을 세워서…….
지금 저희가 안마의자나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해서 가급적 비용을 세워서…….
○최광호 위원
안마의자 말고요 발마사지 기계는 최근에 놓은 지 한 2∼3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8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폐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8개를 설치를 못하신 거예요?
안마의자 말고요 발마사지 기계는 최근에 놓은 지 한 2∼3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8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폐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8개를 설치를 못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폐기를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폐기를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마의자 일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마의자 일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안마의자, 발마사지기가 저희한테 행감 자료 내주신 거에 개수랑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질문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숙지하시고 오셔서 답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안마의자, 발마사지기가 저희한테 행감 자료 내주신 거에 개수랑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질문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숙지하시고 오셔서 답을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임의대로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대로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또 채워놓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이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또 채워놓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현재로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경로당은 너무 많이 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일단 그러면 다 돌고 보조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10분씩 다 돌고요. 이주갑 위원님 좀 양해를…….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경로당은 너무 많이 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일단 그러면 다 돌고 보조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10분씩 다 돌고요. 이주갑 위원님 좀 양해를…….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회복지과 행감에서도 패륜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때문에, 혹시 노인 일자리 형평성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회복지과 행감에서도 패륜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때문에, 혹시 노인 일자리 형평성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확대가 돼서…….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확대가 돼서…….
○김규성 위원
그런데 확대가 되면……. 그러면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취업 알선형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관련 경력들이 좀 필요로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 이것은 거의 뭐 빈곤층,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 분들 정말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계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공공형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그런데 확대가 되면……. 그러면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취업 알선형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관련 경력들이 좀 필요로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 이것은 거의 뭐 빈곤층,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 분들 정말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계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공공형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정부 차원에서 공익형 일자리를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정부 차원에서 공익형 일자리를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무래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뭐 풀을 벤다든지 이런 단순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현실화된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뭐 풀을 벤다든지 이런 단순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현실화된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저희도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공익형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공익형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훌륭하십니다, 과장님. (웃음) 그 전에 계속 행감 때 물어보면 전 과장님은 못 주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어머니 27만원씩 못 드려요. 그런데 공공형에 떨어졌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예산 대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 정도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과장님. (웃음) 그 전에 계속 행감 때 물어보면 전 과장님은 못 주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어머니 27만원씩 못 드려요. 그런데 공공형에 떨어졌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예산 대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 정도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공익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480명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480명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다른 유형에서 조금 조정해서요, 유형별로 조정을 해서 공익형을 조금 확장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유형에서 조금 조정해서요, 유형별로 조정을 해서 공익형을 조금 확장한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가면 갈수록 어르신 분들이……. 지금 노인 65세 이상이 23,470명 정도, 우리가 %로 보면 24.7% 정도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지금 중장년이 거의 한 40%대 되는데, 100세 인생에 계속 늘어날 걸로 봐요.
그러면 이 노인 일자리, 뭐 저희야……. 저는 아직 남았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올라가는 건데, 예산을 더 편성하고 만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면 갈수록 어르신 분들이……. 지금 노인 65세 이상이 23,470명 정도, 우리가 %로 보면 24.7% 정도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지금 중장년이 거의 한 40%대 되는데, 100세 인생에 계속 늘어날 걸로 봐요.
그러면 이 노인 일자리, 뭐 저희야……. 저는 아직 남았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올라가는 건데, 예산을 더 편성하고 만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앞으로 정부에서도 노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자리 부문은 아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노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자리 부문은 아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연말에 그 다음 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적당한 분량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연말에 그 다음 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적당한 분량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논의하고 적당히 분량하고……. (웃음) 우리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래요. 우리 갈수록 100세 인생에 어르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정말 생계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 비용들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OECD 국가 10위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기도 해요. 그분들을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어르신 분들이 쓰레기를 줍던, 풀을 뽑던 일하시게끔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받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논의하고 적당히 분량하고……. (웃음) 우리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래요. 우리 갈수록 100세 인생에 어르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정말 생계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 비용들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OECD 국가 10위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기도 해요. 그분들을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어르신 분들이 쓰레기를 줍던, 풀을 뽑던 일하시게끔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받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4대 이상. 그러니까 세대로 4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 이상. 그러니까 세대로 4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세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갈수록 줄어서요.
갈수록 줄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에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없애지는, 소멸시키지는 못하고요.
전에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없애지는, 소멸시키지는 못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에 3대까지도 고민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군비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전에 3대까지도 고민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군비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할아버지, 본인, 손자까지니까 상당히 많아서…….
할아버지, 본인, 손자까지니까 상당히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김규성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 보필하고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OECD 국가 10위 안에 만들어준 장본인들인 어르신 분들 서운치 않게 예산 편성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 보필하고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OECD 국가 10위 안에 만들어준 장본인들인 어르신 분들 서운치 않게 예산 편성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주갑 위원
사실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과장님 곤혹스러운 모습이나 눈가에 주름 잡히고 하는 것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행감을 실시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을 또 격려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의회의 입장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과장님 곤혹스러운 모습이나 눈가에 주름 잡히고 하는 것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행감을 실시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을 또 격려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의회의 입장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경로당이나 쉼터나 이런 데가 없는 어른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경로당 관련해서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경로당이나 쉼터나 이런 데가 없는 어른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도 노력을 하고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을 한 게, 본 위원이 다녀본 2∼3개 마을에는 경로당 자체가 아예 없는데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께서 행정이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해주면 그것을 개별 어르신들, 자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 소포장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도 행정에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덜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도 노력을 하고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을 한 게, 본 위원이 다녀본 2∼3개 마을에는 경로당 자체가 아예 없는데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께서 행정이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해주면 그것을 개별 어르신들, 자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 소포장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도 행정에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덜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도 경로당 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한 후에 경로당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있습니까?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도 경로당 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한 후에 경로당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법적 근거는 민자로 해서…….
이제 법적 근거는 민자로 해서…….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은 없지만 경로당이 지금 너무나 오래되고, 노후되고 사실은 좀 주민들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부담 비용은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요즘에 건물 신축이나 또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한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은 없지만 경로당이 지금 너무나 오래되고, 노후되고 사실은 좀 주민들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부담 비용은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요즘에 건물 신축이나 또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한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우리 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작년 11월 24일, 그리고 또 올해도 2월 달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아마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조금 상승했죠?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우리 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작년 11월 24일, 그리고 또 올해도 2월 달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아마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조금 상승했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약간 평균 이하 정도…….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약간 평균 이하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이주갑 위원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의 어떤 갑질 문제라든지 부당 노동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엄중한 눈으로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의 어떤 갑질 문제라든지 부당 노동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엄중한 눈으로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볼 때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급여 부분은 없었습니다. 급여 지원 부분은요.
급여 부분은 없었습니다. 급여 지원 부분은요.
○이주갑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회장님은 아마 봉사직으로 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완주군 장애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약 8천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 인구의 거의 10분의1 정도에 가까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장애인이지만 우리 정상, 비정상 뭐 이런 걸 떠나서 똑같이 대우를 받고 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연합회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회장님은 아마 봉사직으로 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완주군 장애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약 8천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 인구의 거의 10분의1 정도에 가까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장애인이지만 우리 정상, 비정상 뭐 이런 걸 떠나서 똑같이 대우를 받고 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연합회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면 사람 숫자도 많고, 부서 팀도 굉장히 많고, 또 예산도 저희 완주군에서 가장 많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제가 행정지원과 행감 할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데는 특히 산건 쪽에 있었던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서 분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나 군수님한테 좀 건의를 하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과장님께서 스스로 과부하가 걸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팀장님대로, 직원들은 직원대로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이런 상황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군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건 좋은 대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잘 메꿔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보면 사람 숫자도 많고, 부서 팀도 굉장히 많고, 또 예산도 저희 완주군에서 가장 많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제가 행정지원과 행감 할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데는 특히 산건 쪽에 있었던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서 분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나 군수님한테 좀 건의를 하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과장님께서 스스로 과부하가 걸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팀장님대로, 직원들은 직원대로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이런 상황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군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건 좋은 대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잘 메꿔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질문이 오늘 좀 많은데요, 그만큼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행감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삼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완주군 전체 수련관이죠? 완주군에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질문이 오늘 좀 많은데요, 그만큼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행감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삼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완주군 전체 수련관이죠? 완주군에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죠. 일반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금 그쪽에 방문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맞죠?
일단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죠. 일반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금 그쪽에 방문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심부건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거의 권역별로 해서 1개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보통 각 읍면별로 보면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는데 유독 삼례읍사무소에 설치가 안 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거의 권역별로 해서 1개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보통 각 읍면별로 보면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는데 유독 삼례읍사무소에 설치가 안 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교육아동복지과…….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최광호 위원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05페이지고요. 지금 실적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면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지나갔는데 장애인 물품이 왜 1건이죠? 5만원? 행사 안 하시나요?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05페이지고요. 지금 실적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면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지나갔는데 장애인 물품이 왜 1건이죠? 5만원? 행사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지금 장애인 생산품이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 생산품이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되게 과거에 구매했던 것 보면 떡메마을이나 희망발전소에서 현수막 배너인데, 지금 2023년도 실적이 4월 30일까지 희망발전소 1호점 현수막 1건, 5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되게 과거에 구매했던 것 보면 떡메마을이나 희망발전소에서 현수막 배너인데, 지금 2023년도 실적이 4월 30일까지 희망발전소 1호점 현수막 1건, 5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그 부분은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좀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좀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구매비율, 어떤 구매비율 말씀…….
구매비율, 어떤 구매비율 말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권고가 제가 얼마 정도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고가 제가 얼마 정도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광호 위원
저희가 사회적 약자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물품을 구매하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지만 장애인 생산물품이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이 5만원짜리 하나 구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이게 지금 자료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회적 약자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물품을 구매하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지만 장애인 생산물품이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이 5만원짜리 하나 구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이게 지금 자료라고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늦게야 파악해서, 실적을 그렇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늦게야 파악해서, 실적을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만, 파악을 제가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만, 파악을 제가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현재로서는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건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활동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얘기하면 56명 중에 신규가 18명 그 정도 채용이 되고, 2022년도에는 56명, 2023년도에는 56명. 신규는 둘 다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신규가 없죠?
이건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활동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얘기하면 56명 중에 신규가 18명 그 정도 채용이 되고, 2022년도에는 56명, 2023년도에는 56명. 신규는 둘 다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신규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왜 신규가 없는지는 제가…….
왜 신규가 없는지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활동 지원은 일단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은 일단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신청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일단…….
신청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일단…….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은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개 여기서 한 70∼80% 이상은 전체 연도별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특정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 결정을 할 때 순위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으로 2순위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주군에 이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전주시처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제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개 여기서 한 70∼80% 이상은 전체 연도별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특정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 결정을 할 때 순위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으로 2순위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주군에 이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전주시처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주시처럼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신규사업…….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전주시처럼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신규사업…….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신규자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침을…….
신규자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침을…….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신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6명의 인원이 있으면, 2021년에 신규자가 56명 중에 18명이 들어왔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은 신규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신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6명의 인원이 있으면, 2021년에 신규자가 56명 중에 18명이 들어왔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은 신규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하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하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최광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출산 육아정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이후에 피드백이……. 지금 이게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핑계만 대시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 발굴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그냥 답변이 “개인정보로 인해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작년 10월에 제가 5분 발언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리고 장애인 출산 육아정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이후에 피드백이……. 지금 이게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핑계만 대시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 발굴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그냥 답변이 “개인정보로 인해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작년 10월에 제가 5분 발언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데이터가 안 나와서…….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조금 민간위탁이 24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감사실에서 따로 전달받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조금 민간위탁이 24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감사실에서 따로 전달받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실과에 다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르고 계세요? 내용은 위수탁 관련돼서 조례 제18조,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그다음에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등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이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실과에다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실과에 다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르고 계세요? 내용은 위수탁 관련돼서 조례 제18조,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그다음에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등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이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실과에다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중에서 지금 D등급을 받은 데가 두 군데 있어요. C등급하고 D등급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직접?
그리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중에서 지금 D등급을 받은 데가 두 군데 있어요. C등급하고 D등급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직접?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직접 지도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지도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사회복지과가 지금 업무가 많은 줄은 알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제일 중요한 정책 부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다음 질의를 빨리 시간관계상 하겠습니다. 국제원하고 새힘원, 새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가 지금 업무가 많은 줄은 알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제일 중요한 정책 부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다음 질의를 빨리 시간관계상 하겠습니다. 국제원하고 새힘원, 새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로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로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각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합쳐서 그 정도…….
합쳐서 그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종사자 관련돼서는 정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생활인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우해야 되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사자 관련돼서는 정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생활인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우해야 되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종사자 관련돼서는……. 중증장애인인 줄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인사도 보면 외부 인사가 하나예요, 직원 채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가 37억 나가는데 외부 인사는 하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이라도 가서 참여하는 것도 없었죠, 면접에?
종사자 관련돼서는……. 중증장애인인 줄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인사도 보면 외부 인사가 하나예요, 직원 채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가 37억 나가는데 외부 인사는 하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이라도 가서 참여하는 것도 없었죠, 면접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사회복지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고유권한이어서요, 저희가 정확한 규정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 평가 시 외부 인사위원을 둘 경우에 가점을 두도록 되어있어서 그 차원에서 아마 시설에서 외부위원을 둔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고유권한이어서요, 저희가 정확한 규정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 평가 시 외부 인사위원을 둘 경우에 가점을 두도록 되어있어서 그 차원에서 아마 시설에서 외부위원을 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분명히 재위탁 할 때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그 평가지표를 갖다 집어넣는다면 가능할 부분인데 그건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외부 인사를 더 늘리는 방안을. 재위탁 평가지표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분명히 재위탁 할 때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그 평가지표를 갖다 집어넣는다면 가능할 부분인데 그건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외부 인사를 더 늘리는 방안을. 재위탁 평가지표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국제원하고 새힘원은 위탁기관은 아니고요, 그냥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국제원하고 새힘원은 위탁기관은 아니고요, 그냥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설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시설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들어갈 경우에 평가에 가점을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 법령으로 규정한 외부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들어갈 경우에 평가에 가점을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 법령으로 규정한 외부위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평가 가점이 되어있습니다, 가점 받도록.
지금 평가 가점이 되어있습니다, 가점 받도록.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정확히 새힘원하고…….
정확히 새힘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합쳐서 한 70명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70명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예산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설이 많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다 이렇게 봐야,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설이 많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다 이렇게 봐야,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업무가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 행감 전에도 그랬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분명히 실과에다 숙지를 시켰어요.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정확히 숙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몇 번째 질문했는데, 중요 부서인데, 37억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30%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업무가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 행감 전에도 그랬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분명히 실과에다 숙지를 시켰어요.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정확히 숙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몇 번째 질문했는데, 중요 부서인데, 37억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30%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2개소에 50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2개소에 50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급여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여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것은 전체 운영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는…….
이것은 전체 운영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는…….
○위원장 김재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장애인이 40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장애우님이. 40명인데 6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37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지금 30%로……. 제가 정확히 예산을 다시 봐야 되는데, 제 기억은 30%인데 외부인사는 1명밖에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평가지표에 이거 분명히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장애인이 40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장애우님이. 40명인데 6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37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지금 30%로……. 제가 정확히 예산을 다시 봐야 되는데, 제 기억은 30%인데 외부인사는 1명밖에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평가지표에 이거 분명히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평가지표에는 외부위원을 두면 가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부분에 있어서 외부위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는 외부위원을 두면 가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부분에 있어서 외부위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전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전부 다 해서, 여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인사를 평가해요.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됩니까? 밖에서 봤을 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전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전부 다 해서, 여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인사를 평가해요.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됩니까? 밖에서 봤을 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래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공개모집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외부인사가 정확히 들어가서……. 우리 의회라든지, 군이라든지 책임부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 인사가 정확히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몇 년째, 수십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얼마 되어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공개모집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외부인사가 정확히 들어가서……. 우리 의회라든지, 군이라든지 책임부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 인사가 정확히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몇 년째, 수십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얼마 되어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그 법인의 인사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법인의 인사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국제재활원은 제가 전부터 알고 있는 기관이라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재활원은 제가 전부터 알고 있는 기관이라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지도점검은 업무 담당자…….
예, 지도점검은 업무 담당자…….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다 가보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다 가보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원장 김재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도점검을 가더라도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개선안을 내놓고 대책을 세우러 가셔야지, 그냥 가셔서 차 한 잔 마시고 오는 그런 지도점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지금 37억이 나가는데……. 이것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도점검을 가더라도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개선안을 내놓고 대책을 세우러 가셔야지, 그냥 가셔서 차 한 잔 마시고 오는 그런 지도점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지금 37억이 나가는데……. 이것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앞으로 지도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완주군 예산에, 올해 보니까 25%로 되어있어요. 2천억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방대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나가고 있고 또 지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가 방대하다고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2천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완주군 예산에, 올해 보니까 25%로 되어있어요. 2천억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방대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나가고 있고 또 지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가 방대하다고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2천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강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유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곽재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신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모든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회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교육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3,900만원입니다.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 교육특구, 예체능 전북의 별,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등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교육 현안 간담회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과 교육청 및 학교,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교육사업 기관 운영입니다. 교육 기반 구축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농촌유학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중국어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애향장학금 지원과 학생 주도형 교육통합 프로그램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기초학력 취득 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부터 희망하는 강좌를 지원해주는 희망배움터까지 군민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 진달래학교는 예비 중학반 및 스마트폰 활용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성인문해 공모사업 2,700만원을 확보,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완주 아카데미 등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및 여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 17개 분야 사업,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사업을 시범 추진 중입니다.
특히 가족센터, 가족나눔봉사단은 가족정책 유공 대상으로 선정되어 얼마 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외 6개 종류의 복지급여와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인재 DB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 지원 등을 통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하는 아동친화도시 완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감정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책을 선도하고자 아동친화도시 디지털 정책 특강 및 우석대학교와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리빙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관리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 축제 및 아동권리영화작 개최를 통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초·중등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 돌봄기관 CCTV 설치,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민간위탁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이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와 청소년 이용시설 고래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 참여 및 위기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중심에서 청소년 권리 증진 및 활동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올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총 40건이며, 이 중 13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자체 사례회의 12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피해 응급 아동 발생 시 24시간 즉각 대응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고위험아동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 147명이 양육시설 1개소와 그룹홈 3개소, 위탁 35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와 아동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 특성 및 연령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이행 확인 모니터링과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미래행복도시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열린 어린이집 확대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삼봉지구에 우미키즈, 나래 푸르지오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동시 개원하였고, 운곡지구에 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집 수시·정기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공제보험 단체 가입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공공형 평가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말까지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취약 아동을 발굴 및 욕구 등을 파악, 303건의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주거 빈곤아동 11가정에 주거 신축과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군 청사로 드림스타트 사무소를 이전하여 아동복지 업무와의 공간을 통합했으며, 삼례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지리적으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강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유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곽재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신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모든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회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교육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3,900만원입니다.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 교육특구, 예체능 전북의 별,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등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교육 현안 간담회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과 교육청 및 학교,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교육사업 기관 운영입니다. 교육 기반 구축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농촌유학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중국어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애향장학금 지원과 학생 주도형 교육통합 프로그램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기초학력 취득 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부터 희망하는 강좌를 지원해주는 희망배움터까지 군민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 진달래학교는 예비 중학반 및 스마트폰 활용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성인문해 공모사업 2,700만원을 확보,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완주 아카데미 등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및 여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 17개 분야 사업,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사업을 시범 추진 중입니다.
특히 가족센터, 가족나눔봉사단은 가족정책 유공 대상으로 선정되어 얼마 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외 6개 종류의 복지급여와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인재 DB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 지원 등을 통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하는 아동친화도시 완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감정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책을 선도하고자 아동친화도시 디지털 정책 특강 및 우석대학교와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리빙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관리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 축제 및 아동권리영화작 개최를 통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초·중등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 돌봄기관 CCTV 설치,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민간위탁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이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와 청소년 이용시설 고래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 참여 및 위기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중심에서 청소년 권리 증진 및 활동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올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총 40건이며, 이 중 13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자체 사례회의 12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피해 응급 아동 발생 시 24시간 즉각 대응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고위험아동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보호대상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 147명이 양육시설 1개소와 그룹홈 3개소, 위탁 35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와 아동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 특성 및 연령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이행 확인 모니터링과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미래행복도시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열린 어린이집 확대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삼봉지구에 우미키즈, 나래 푸르지오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동시 개원하였고, 운곡지구에 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집 수시·정기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공제보험 단체 가입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공공형 평가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말까지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취약 아동을 발굴 및 욕구 등을 파악, 303건의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주거 빈곤아동 11가정에 주거 신축과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군 청사로 드림스타트 사무소를 이전하여 아동복지 업무와의 공간을 통합했으며, 삼례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지리적으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여러분, 직원 분들 모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잠깐 좀 헷갈려서 질의 요지를 미리 방송을 통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삼례에 있는 게 맞죠?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여러분, 직원 분들 모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잠깐 좀 헷갈려서 질의 요지를 미리 방송을 통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삼례에 있는 게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심부건 위원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고, 또 완주에 있는 삼례 청소년수련관에 며칠 전에 행감 준비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점검했는데요.
그 시설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또 다른 기관도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완주에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중에 한 일원으로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헬스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헬스장이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기능적으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그렇더라도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보통 행정복지센터 내에 헬스장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삼례지역만 유독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헬스장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삼례읍사무소에 헬스장 설치가 늦어졌는데도, 늦게 센터가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고, 또 완주에 있는 삼례 청소년수련관에 며칠 전에 행감 준비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점검했는데요.
그 시설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또 다른 기관도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완주에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중에 한 일원으로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헬스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헬스장이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기능적으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그렇더라도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보통 행정복지센터 내에 헬스장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삼례지역만 유독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헬스장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삼례읍사무소에 헬스장 설치가 늦어졌는데도, 늦게 센터가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체육청소년팀이 예전에는 교육아동복지과……. 전담부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 쪽에 보통은 소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가족부라든지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지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아동·청소년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을 줬으면 좋았겠는데, 삼례 쪽에 문화체육이나 수련장 관련된 시설이 없다 보니 그 공간이 그런 역할들까지 함께 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체육청소년팀이 예전에는 교육아동복지과……. 전담부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 쪽에 보통은 소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가족부라든지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지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아동·청소년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을 줬으면 좋았겠는데, 삼례 쪽에 문화체육이나 수련장 관련된 시설이 없다 보니 그 공간이 그런 역할들까지 함께 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부분은 삼례읍사무소 자체가 과거에는 작은 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수련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로 했으면 추후에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졌을 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헬스장을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나 뭐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삼례읍사무소 자체가 과거에는 작은 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수련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로 했으면 추후에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졌을 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헬스장을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나 뭐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심부건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 면에서는 지금 좀 작은 것 같거든요.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헬스장의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을 일반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체육시설인 수영장을, 전체가 이용하는 수영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 면에서는 지금 좀 작은 것 같거든요.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헬스장의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을 일반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체육시설인 수영장을, 전체가 이용하는 수영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스포츠시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담당 주무관들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용하면서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처하는 데도 사실 행정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담당 주무관들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용하면서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처하는 데도 사실 행정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영장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수영을 하시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민원을 받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본 위원한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민원이 몇 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온 내용은 4건 정도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체육과하고 같이, 어찌됐든 수영장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지금 이번에 기간제로 해서 다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민원들을 강사들을 통해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관계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영장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수영을 하시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민원을 받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본 위원한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민원이 몇 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온 내용은 4건 정도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체육과하고 같이, 어찌됐든 수영장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지금 이번에 기간제로 해서 다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민원들을 강사들을 통해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관계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심부건 위원
이 센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이 센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YMCA입니다.
YMCA입니다.
○심부건 위원
전주 YMCA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세 번 연속 YMCA에서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경쟁업체가 없어서 단독으로 입찰 참여를 해서 세 번째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YMCA라는 공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가 지금 들어와서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YMCA,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면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었고 센터장까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주 YMCA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세 번 연속 YMCA에서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경쟁업체가 없어서 단독으로 입찰 참여를 해서 세 번째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YMCA라는 공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가 지금 들어와서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YMCA,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면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었고 센터장까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이 수탁을 맡고 있는 법인 쪽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고,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권고가 내려져서 해당된 직원들 두 분은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도 일부 나가서 한 2주 정도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3년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도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이 수탁을 맡고 있는 법인 쪽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고,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권고가 내려져서 해당된 직원들 두 분은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도 일부 나가서 한 2주 정도 감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3년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도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청소년을 상담하는 복지사들이……. 문제는 그겁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는 복지사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그런 갈등 속에서, 상하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됐고, 또 여기에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퇴직하면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봉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채웠던 근무시간을 전체 노동부에 지급 요청을 해서 이 부분도 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찌됐든 청소년을 상담하는 복지사들이……. 문제는 그겁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는 복지사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그런 갈등 속에서, 상하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됐고, 또 여기에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퇴직하면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봉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채웠던 근무시간을 전체 노동부에 지급 요청을 해서 이 부분도 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YMCA 이사회에서 잘 마무리를 시켜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실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복지사들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YMCA 이사회에서 잘 마무리를 시켜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실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복지사들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또한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그런데 삼례에 있으면서 일부 지역 내의 학교나 학생들, 이런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주군 전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세워주시고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를, 24세 미만.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로 보는 것 같은데, 고등교육. 정말 여러 가지 그냥 형식적으로 금전적인 거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검정고시를 원활히 빠르게 봐서, 합격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그런데 삼례에 있으면서 일부 지역 내의 학교나 학생들, 이런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주군 전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세워주시고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를, 24세 미만.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로 보는 것 같은데, 고등교육. 정말 여러 가지 그냥 형식적으로 금전적인 거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검정고시를 원활히 빠르게 봐서, 합격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처럼 장난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조치했더라고요. 우리 소양지역 아이들 도서관에서 보니까 좋아라하더라고요.
2022년도 사회조사보고서에 아이들이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군민들한테 물어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처럼 장난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조치했더라고요. 우리 소양지역 아이들 도서관에서 보니까 좋아라하더라고요.
2022년도 사회조사보고서에 아이들이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군민들한테 물어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이들에게 가장 중점…….
아이들에게 가장 중점…….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 군민들에게요?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아, 군민들에게요?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이나 진로 아니었을까요?
교육이나 진로 아니었을까요?
○유이수 위원
38.7%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32.2%가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충, 놀이터, 도서관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38.7%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32.2%가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충, 놀이터, 도서관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지역별로 학부모와 교육단체들 애로사항 청취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그때 부탁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계획은 다 잡고, 몇 군데는 지금 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지역별로 학부모와 교육단체들 애로사항 청취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그때 부탁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계획은 다 잡고, 몇 군데는 지금 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한 3년여 만에 읍면 순회 간담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실은 행정하고 연관이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렸고, 하지만 교육청과 함께 저희가 그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생생한 지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3년여 만에 읍면 순회 간담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실은 행정하고 연관이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렸고, 하지만 교육청과 함께 저희가 그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생생한 지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는 3억8천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억8천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63명입니다.
163명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1학기, 2학기 나눠서 집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학여부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평가 때 그런 부분들도 언급이 돼서 그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완주군을 위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올해는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1학기, 2학기 나눠서 집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학여부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평가 때 그런 부분들도 언급이 돼서 그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완주군을 위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올해는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답변도 잘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CCTV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다 설치 100% 끝났네요?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답변도 잘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CCTV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다 설치 100% 끝났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완료했습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생활은 가족 가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은 가족 가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반은 이제 성적순…….
일반은 이제 성적순…….
○성중기 위원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장학금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해마다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입학하는데 200만원을 지급하고, 뭐 재학생은 또 100만원 주고, 예체능은 80만원도 주고, 어떤 때는 또 5만2천, 2만3천원 주는 데도 있고……. 일반 장학금 2만3천원, 이런 거 뭡니까?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장학금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해마다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입학하는데 200만원을 지급하고, 뭐 재학생은 또 100만원 주고, 예체능은 80만원도 주고, 어떤 때는 또 5만2천, 2만3천원 주는 데도 있고……. 일반 장학금 2만3천원, 이런 거 뭡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건 차액분만 지급하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받는 것을 빼고 차액만 집행하는 겁니다.
그건 차액분만 지급하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받는 것을 빼고 차액만 집행하는 겁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장학금 공고는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청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들 알고 계셔서 신청들을 많이 하십니다.
장학금 공고는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청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들 알고 계셔서 신청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00% 다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올해도 지금 탈락되는 학생들이……. 지금 선정된 숫자만 제가 163명이라고 알고 있어서, 총 신청은 몇 명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 다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올해도 지금 탈락되는 학생들이……. 지금 선정된 숫자만 제가 163명이라고 알고 있어서, 총 신청은 몇 명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심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요. 일단은…….
심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요. 일단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주무관들이 일단 재학여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생활…….
예. 주무관들이 일단 재학여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생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이 장학금 지급 여부, 그다음에 재학여부 하고 나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이 장학금 지급 여부, 그다음에 재학여부 하고 나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고등학생 200만원 지급한다, 100만원 지급한다.” 과다 그런 것은 않고 무조건 얼마, 얼마 하면, 거기에 딱 기준만 맞으면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고등학생 200만원 지급한다, 100만원 지급한다.” 과다 그런 것은 않고 무조건 얼마, 얼마 하면, 거기에 딱 기준만 맞으면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성적 100분위 평균 60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성적 100분위 평균 60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고등학생 200만원, 재학생 100만원, 신입생 200만원 주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했을 때 적정선이 얼마냐. 고등학생 200만원 주면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적정선 그런 기준이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느 선이 적정선이고……. 그리고 또 일반 말고 생활장학금은 조금 더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더 주고,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서 한 2명이 하면 2명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안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제외대상에서 한 가정에 2인 이상 지원 가능한 1명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고등학생 200만원, 재학생 100만원, 신입생 200만원 주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했을 때 적정선이 얼마냐. 고등학생 200만원 주면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적정선 그런 기준이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느 선이 적정선이고……. 그리고 또 일반 말고 생활장학금은 조금 더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더 주고,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서 한 2명이 하면 2명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안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제외대상에서 한 가정에 2인 이상 지원 가능한 1명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역 고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20% 이하는 30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리고 20∼30%는 1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통일돼서 기준을 200만원으로 지금 변경하게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학금도…….
지역 고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20% 이하는 30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리고 20∼30%는 1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통일돼서 기준을 200만원으로 지금 변경하게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학금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관리합니다.
관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의견 제시는……. 저희 장학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사회는 올해가 처음이기는 한데, 이게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면 이런 기준들을 다 거치게 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님들이 소규모로 참여하고 있는. 거기에서 의견들이 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의견 제시는……. 저희 장학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사회는 올해가 처음이기는 한데, 이게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면 이런 기준들을 다 거치게 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님들이 소규모로 참여하고 있는. 거기에서 의견들이 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생 1천만원씩 주는 부분이 2020년에 8명, 8천만원이고, 2021년 5천만원, 2022년 7천만원. 1천만원씩 줘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생 1천만원씩 주는 부분이 2020년에 8명, 8천만원이고, 2021년 5천만원, 2022년 7천만원. 1천만원씩 줘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것은 내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위원님.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폐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는 안 준다는 거잖아요. 폐지가 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보살펴야지, 막 조건이 된다고……. 의대 가면 더 주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폐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는 안 준다는 거잖아요. 폐지가 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보살펴야지, 막 조건이 된다고……. 의대 가면 더 주죠? 그런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성중기 위원
의대 가면……. 돈도 많고 그런 분들은 차등 지원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간다고 해서 1천만원 주고, 한 가정에 2명 이상 되면 1명 최종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셨잖아요, 우수 장학금이요. 그러면 폐지되면 지금 대신할 새로운 장학금 기준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의대 가면……. 돈도 많고 그런 분들은 차등 지원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간다고 해서 1천만원 주고, 한 가정에 2명 이상 되면 1명 최종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셨잖아요, 우수 장학금이요. 그러면 폐지되면 지금 대신할 새로운 장학금 기준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신규로 들어갈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금 신규로 들어갈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생활 장학생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생활 장학생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장학금 3년 동안을 봤을 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을 준 거죠. 1천만원 주고, 고등학생 200만원 주고, 생활 장학금은 더 적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서, 앞으로는 그쪽 인재육성재단을 강력히 관리하세요. 이런 부분들 좀 전해 주고 의원들 입장도 좀 전해주면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장학금 3년 동안을 봤을 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을 준 거죠. 1천만원 주고, 고등학생 200만원 주고, 생활 장학금은 더 적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서, 앞으로는 그쪽 인재육성재단을 강력히 관리하세요. 이런 부분들 좀 전해 주고 의원들 입장도 좀 전해주면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 2분 남았으니까 간단히 1건만 더 하겠습니다.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는 선거구별로 어느 정도 숫자를 좀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2분 남았으니까 간단히 1건만 더 하겠습니다.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는 선거구별로 어느 정도 숫자를 좀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는 지금 ‘가’ 선거구가 15명, ‘나’ 선거구가 10명, ‘다’ 선거구가 15명, ‘라’ 선거구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가’ 선거구가 15명, ‘나’ 선거구가 10명, ‘다’ 선거구가 15명, ‘라’ 선거구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조례도 만들고 해서, 같이 참여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그 부분에 틀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특정성별 10분의6 이상,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지금 장애인 아동이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조례에? 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조례도 만들고 해서, 같이 참여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그 부분에 틀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특정성별 10분의6 이상,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지금 장애인 아동이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조례에? 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장애아는 1명이고요. 한부모와 차상위계층 아이가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는 1명이고요. 한부모와 차상위계층 아이가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남녀 성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녀 성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작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10조 보면,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청소년의회 본회의 6회 운영, 정책제안 17건, 2022년도 정책제안 15건이에요. 군정 반영이 몇 건이나 됐나요?
지금 산출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10조 보면,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청소년의회 본회의 6회 운영, 정책제안 17건, 2022년도 정책제안 15건이에요. 군정 반영이 몇 건이나 됐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정책제안 관련된 것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그 활동을 통해서 나온 5개 사업, 7천만원 정도가 아동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책제안 관련된 것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그 활동을 통해서 나온 5개 사업, 7천만원 정도가 아동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10초 남았으니까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 견학이든, 조례 개정이든, 의견 반영이든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부분 잘 체킹하셔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초 남았으니까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 견학이든, 조례 개정이든, 의견 반영이든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부분 잘 체킹하셔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전 적정성 검사는 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도 이번 회기 때 저희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8월 말이 위탁기간 만료입니다.
사전 적정성 검사는 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도 이번 회기 때 저희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8월 말이 위탁기간 만료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산내들 희망캠프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온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산내들 희망캠프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온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원아모집도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제가 그런 애로사항들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아모집도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제가 그런 애로사항들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운주는 이쪽 6개 면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이집 또한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선생님들을 보니까 멀리에서 오셔서 가르치고 그랬더라고요. 저쪽 멀리 경상도 쪽에서 얘기 듣고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두 분이 다 이쪽 분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마음을 먹고 왔어요, 유학센터를 운영하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쪽 유학센터에다가 주는 예산이요.
운주는 이쪽 6개 면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이집 또한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선생님들을 보니까 멀리에서 오셔서 가르치고 그랬더라고요. 저쪽 멀리 경상도 쪽에서 얘기 듣고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두 분이 다 이쪽 분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마음을 먹고 왔어요, 유학센터를 운영하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쪽 유학센터에다가 주는 예산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700만원입니다.
5,700만원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 한 학생당 비용하고 이걸 합쳐보니까 1년 수입이 한 1억2,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인 협회비, 농림부 컨설팅비, 농촌유학 협회비 이런 걸 빼면 한 1천만원 정도는 이 돈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억1,400 정도.
그런데 이제 지출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과연 지출이 이 정도로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세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부분……. 금액을 좀 얘기해도 상관없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차량비, 보험비,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식비까지 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1억1,9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1억1,4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이에요. 이분들이 기타 비용, 체험 비용은 놀토피아나 외식비 빼고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랑도 그냥 본인이 사서 안 하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부모님이 또 김치까지, 100포기 정도는 있어야 학생들이 먹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언제까지……. 누구 뭐 유학센터라고 해서 어떤 훌륭한 분이 와도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게 운영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 한 학생당 비용하고 이걸 합쳐보니까 1년 수입이 한 1억2,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인 협회비, 농림부 컨설팅비, 농촌유학 협회비 이런 걸 빼면 한 1천만원 정도는 이 돈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억1,400 정도.
그런데 이제 지출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과연 지출이 이 정도로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세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부분……. 금액을 좀 얘기해도 상관없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차량비, 보험비,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식비까지 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1억1,9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1억1,4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이에요. 이분들이 기타 비용, 체험 비용은 놀토피아나 외식비 빼고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랑도 그냥 본인이 사서 안 하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부모님이 또 김치까지, 100포기 정도는 있어야 학생들이 먹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언제까지……. 누구 뭐 유학센터라고 해서 어떤 훌륭한 분이 와도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게 운영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운영이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농촌유학센터가. 운주도 힘들고요.
운영이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농촌유학센터가. 운주도 힘들고요.
○김규성 위원
제가 그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못 오는 것 같다고 했더니 부군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실과에서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런 것을 올렸으면 해요.
제가 솔직히 쭉 이렇게 금액을…….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이게 타당하게 나온 금액이에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는 거죠. 지금 김관영 도지사가 농촌유학센터 작년 7월 달에 왔다 갔어요. 서거석 교육감님은 다른 내용들도 있었고요.
아니 농촌유학센터를 모델로 만들겠다고 하는 운주 농촌유학센터가 문 닫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이거 참 뛰다 죽을 일이에요. (한숨) 어떤 때는 운주 어린이집도 지금……. 아직 폐원은 안 했는데 지금 폐원하면 농촌유학센터 없어지지, 어린이집 없지……. 충청도로 주든지, 여기 운주를. 뭐 하러 전라북도가 갖고 있고 완주가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없는……. 한번 봅시다. 어린이집 없는 그 시골에 누가 귀농귀촌 하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못 오는 것 같다고 했더니 부군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실과에서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런 것을 올렸으면 해요.
제가 솔직히 쭉 이렇게 금액을…….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이게 타당하게 나온 금액이에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는 거죠. 지금 김관영 도지사가 농촌유학센터 작년 7월 달에 왔다 갔어요. 서거석 교육감님은 다른 내용들도 있었고요.
아니 농촌유학센터를 모델로 만들겠다고 하는 운주 농촌유학센터가 문 닫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이거 참 뛰다 죽을 일이에요. (한숨) 어떤 때는 운주 어린이집도 지금……. 아직 폐원은 안 했는데 지금 폐원하면 농촌유학센터 없어지지, 어린이집 없지……. 충청도로 주든지, 여기 운주를. 뭐 하러 전라북도가 갖고 있고 완주가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없는……. 한번 봅시다. 어린이집 없는 그 시골에 누가 귀농귀촌 하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규성 위원
운주가 멀어서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이질감을 동상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거기를 충청도로 줘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제가 그건 줄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퉁명한 소리 해야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군수님 생각의 의지도 중요하고 소멸되어 가는 농업농촌 교육이 서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화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중학교 하나가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지 교육의 힘입니다. 화산 어린이집이 몇 명이죠?
운주가 멀어서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이질감을 동상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거기를 충청도로 줘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제가 그건 줄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퉁명한 소리 해야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군수님 생각의 의지도 중요하고 소멸되어 가는 농업농촌 교육이 서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화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중학교 하나가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지 교육의 힘입니다. 화산 어린이집이 몇 명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화산 어린이집이 19명입니다.
화산 어린이집이 19명입니다.
○김규성 위원
19명이요? 소재지 쪽 읍면에서도 이 정도 어린이집 갖고 있는 데도 흔치 않을 텐데요. 저는 이것을 교육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그만큼 다른 쪽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교육의 힘이 소멸위기를 막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게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가져야 된다. 그것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정리할게요.
19명이요? 소재지 쪽 읍면에서도 이 정도 어린이집 갖고 있는 데도 흔치 않을 텐데요. 저는 이것을 교육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그만큼 다른 쪽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교육의 힘이 소멸위기를 막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게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가져야 된다. 그것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정리할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서 저희도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후에 다른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소외받는 지역이 없게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서 저희도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후에 다른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소외받는 지역이 없게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운주는 다른 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공사가 좀 있으면 끝나지만 터널이 뚫린다고 해도 아마 생활권은 충청도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이 서지 않는, 그리고 대안도 없는 이런 폐원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소멸시키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 그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적극적인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는 다른 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공사가 좀 있으면 끝나지만 터널이 뚫린다고 해도 아마 생활권은 충청도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이 서지 않는, 그리고 대안도 없는 이런 폐원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소멸시키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 그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적극적인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삼례 출신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세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출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 폐교하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껏 더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소양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번에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삼봉지구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고 그다음에 봉동과 이서 장난감을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삼례 출신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세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출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 폐교하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껏 더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소양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번에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삼봉지구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고 그다음에 봉동과 이서 장난감을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봉동과 이서는 지금 장난감 15개 품목을 서로 맞교환 했고요. 그리고 삼봉지구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삼봉 도서관이 지어지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휴 공간이 사실…….
봉동과 이서는 지금 장난감 15개 품목을 서로 맞교환 했고요. 그리고 삼봉지구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삼봉 도서관이 지어지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휴 공간이 사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내후년, 2025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 2025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 2년 반을 좀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 안에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2024년, 2025년, 2년 반을 좀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 안에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내년도 아니고 2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거의 입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읍면에서 형평성 갖고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삼례, 상관, 소양, 구이. 소양은 있고, 구이도 있고 6개 면도 있는데 형평성 갖고 얘기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아니고 2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거의 입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읍면에서 형평성 갖고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삼례, 상관, 소양, 구이. 소양은 있고, 구이도 있고 6개 면도 있는데 형평성 갖고 얘기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리고 장난감 이용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장난감 기증하는 데도 있잖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장난감 기부를 했는데, 재단에서 단체에서 하는 기부 말고 지금 애들이 다 자란 가정에서도 놀고 있는 장난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기부하는 것을 홍보하셔서 그 정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업을.
그래서 그분들이 장난감을 어느 정도 갖고 오면 답례품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과장님 그거 추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리고 장난감 이용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장난감 기증하는 데도 있잖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장난감 기부를 했는데, 재단에서 단체에서 하는 기부 말고 지금 애들이 다 자란 가정에서도 놀고 있는 장난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기부하는 것을 홍보하셔서 그 정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업을.
그래서 그분들이 장난감을 어느 정도 갖고 오면 답례품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과장님 그거 추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지 못했는데 위원님 의견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지 못했는데 위원님 의견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집집마다 어렸을 때 장난감 다 있잖아요. 정말 처치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애들이 다 자라면 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지인들한테 주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완주군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수거하는 기획안을 둬서 답례품까지 주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집마다 어렸을 때 장난감 다 있잖아요. 정말 처치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애들이 다 자라면 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지인들한테 주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완주군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수거하는 기획안을 둬서 답례품까지 주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까지 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총 21개인데, 지금 혹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협의체 구성하고 있나요?
다음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까지 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총 21개인데, 지금 혹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협의체 구성하고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현재 아동센터는 아동센터연합회가 있고요. 다돌도 연합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센터는 아동센터연합회가 있고요. 다돌도 연합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원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돌봄 협의체는 임의사항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기간제여서 신분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간위탁으로 다 전환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돌봄 협의체는 임의사항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기간제여서 신분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간위탁으로 다 전환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각자 운영하는 면에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각자 운영하는 면에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 일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읍면을 통해서 집행을 할 거고, 가족센터에서 삼봉지구…….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 일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읍면을 통해서 집행을 할 거고, 가족센터에서 삼봉지구…….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여러 가지, 여러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뭐 그런 부분. 중장년층까지 다 아울러야 되는데 숫자로 보면 사실 어르신들 숫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그 주무부서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저희 과로 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여러 가지, 여러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뭐 그런 부분. 중장년층까지 다 아울러야 되는데 숫자로 보면 사실 어르신들 숫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그 주무부서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회복지과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제 여러 개 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주무 과가 정확하게…….
이제 여러 개 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주무 과가 정확하게…….
○이순덕 위원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 아니면 할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군은 그게 명확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 아니면 할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군은 그게 명확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직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순덕 위원
아니 지금 1인 가구라고 해서 책자가 다 나왔는데, 1인 가구라고 하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지금 1인 가구라고 해서 책자가 다 나왔는데, 1인 가구라고 하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웃음)
(웃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닙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위원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1인 가구 주거 안정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으로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주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안심 키트를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도 지원을 좀 해준 바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주거 안정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으로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주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안심 키트를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도 지원을 좀 해준 바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인 가구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 모집하고, 그동안에 상담하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들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LH 삼봉지구에서요.
1인 가구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 모집하고, 그동안에 상담하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들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LH 삼봉지구에서요.
○이순덕 위원
지금 이 팸플릿을 보면, 6월 7일에서 6월 30일까지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부자가정, 주거침입 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라는 게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굳이 그것을 지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지원인가. 이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증명도 되어야 할 것이고요. 왜 남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이것을 넣었는지.
지금 이 팸플릿을 보면, 6월 7일에서 6월 30일까지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부자가정, 주거침입 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라는 게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굳이 그것을 지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지원인가. 이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증명도 되어야 할 것이고요. 왜 남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이것을 넣었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위원님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팸플릿까지 나와서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아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있고 없고 그것도 파악을 해서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1인 가구가 많은데 본격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지자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발점이 돼서 완주군도 전체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건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또 빠르게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서류라도,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완주군 실정에 맞는 1인 가구 지원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조례 제정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정책들을 좀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팸플릿까지 나와서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아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있고 없고 그것도 파악을 해서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1인 가구가 많은데 본격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지자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발점이 돼서 완주군도 전체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건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또 빠르게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서류라도,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완주군 실정에 맞는 1인 가구 지원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조례 제정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정책들을 좀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하고 풀뿌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하고 풀뿌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뿌리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뿌리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게, 보조가 나가는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이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풀뿌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과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게, 보조가 나가는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이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풀뿌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과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소득 수준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고요. 아동 양육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아이들이 장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설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비어있는 시간에 집에 있기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잠깐 와서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거기서 활동을 좀 하고 옮겨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풀뿌리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추진해야 되는 방과 후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로 나와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소득 수준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고요. 아동 양육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아이들이 장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설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비어있는 시간에 집에 있기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잠깐 와서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거기서 활동을 좀 하고 옮겨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풀뿌리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추진해야 되는 방과 후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로 나와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편한 공간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사교육 자체를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풀뿌리 맞죠? 학원을 가지 않고 프로그램성. 그리고 다함께 돌봄은 말 그대로 방과 후 아이들 돌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 자체를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풀뿌리 맞죠? 학원을 가지 않고 프로그램성. 그리고 다함께 돌봄은 말 그대로 방과 후 아이들 돌봄이지 않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활성이 돼서 완주군에도 지금 한 8개소가 됐고, 풀뿌리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고산, 소양,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형과 방과 후 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이들 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지만 이왕이면 다양한 아이들이 양쪽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좀 통폐합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앞서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의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도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학교가 있지만 아이가 1명, 2명 있으면 그 아이한테는 추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아이가 2∼3명 있으면 거기에 선생님들은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풀뿌리나 다함께 돌봄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은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활성이 돼서 완주군에도 지금 한 8개소가 됐고, 풀뿌리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고산, 소양,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형과 방과 후 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이들 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지만 이왕이면 다양한 아이들이 양쪽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좀 통폐합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앞서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의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도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학교가 있지만 아이가 1명, 2명 있으면 그 아이한테는 추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아이가 2∼3명 있으면 거기에 선생님들은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풀뿌리나 다함께 돌봄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은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중복이라는 표현은, 저는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중복이라는 표현은, 저는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용자는 중복인데 이제 두 군데를 다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양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용자는 중복인데 이제 두 군데를 다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양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거기는 지금 대상 자체가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대상 자체가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취지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잠깐의 공백을 메꿔주는 돌봄 기능이 가장 많은 곳이 다함께 돌봄센터고요. 그리고 풀뿌리지원센터는 제가 가장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학교 안에서 시행해야 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마을로 나와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드리면 그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잠깐의 공백을 메꿔주는 돌봄 기능이 가장 많은 곳이 다함께 돌봄센터고요. 그리고 풀뿌리지원센터는 제가 가장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학교 안에서 시행해야 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마을로 나와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드리면 그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냐, 프로그램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성격에 차이는 있지만 이용 대상자를 놓고 보면 아이들이 아이들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폐합, 통폐합이라는 단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교육 관련돼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냐, 프로그램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성격에 차이는 있지만 이용 대상자를 놓고 보면 아이들이 아이들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폐합, 통폐합이라는 단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교육 관련돼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슈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열한 분 의원님 중에 이용자는 저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30개월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인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가서 좋은 장난감을 선점하면 그 장난감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게 2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주 동안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갑니다. 맞죠?
그리고 또한 장난감을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대안이나, 그 장난감이 나가면 또 다른 아이들은 또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슈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열한 분 의원님 중에 이용자는 저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30개월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인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가서 좋은 장난감을 선점하면 그 장난감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게 2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주 동안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갑니다. 맞죠?
그리고 또한 장난감을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대안이나, 그 장난감이 나가면 또 다른 아이들은 또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맞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최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말 복지를 원한다면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시고, 지금 완주에 봉동하고 이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봉에 이제 또 젊은 세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장난감에 대해서 이제 거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마켓을 이용합니다. 내가 새 장난감을 사주기에는 비싼 금액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되니.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고 또 다른 걸 원하고…….
그러면 이것을 몇 십만원씩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당O마켓 있죠? 거기에다 올려서 팔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10만원, 20만원짜리가 5만원, 2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태도 괜찮아서 이렇게 팔고 사고를 하면서 이용하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삼봉 쪽에 새로운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거기도 좀 추진하고, 장난감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 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말 복지를 원한다면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시고, 지금 완주에 봉동하고 이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봉에 이제 또 젊은 세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장난감에 대해서 이제 거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마켓을 이용합니다. 내가 새 장난감을 사주기에는 비싼 금액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되니.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고 또 다른 걸 원하고…….
그러면 이것을 몇 십만원씩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당O마켓 있죠? 거기에다 올려서 팔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10만원, 20만원짜리가 5만원, 2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태도 괜찮아서 이렇게 팔고 사고를 하면서 이용하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삼봉 쪽에 새로운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거기도 좀 추진하고, 장난감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 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방금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기 있는 장난감 몇 개 더 사세요, 하나만 살지 말고요. 여러 개 사면 서로 교환이 될 수 있잖아요. 딱 하나 사가지고 한 사람이 빌려서 2주를 갖고 있으면 다른 어린이들이 갖고 못 노니까 인기 있는 거 몇 개씩 사가지고 돌리세요. 예산 아끼지 마시고요.
과장님 방금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기 있는 장난감 몇 개 더 사세요, 하나만 살지 말고요. 여러 개 사면 서로 교환이 될 수 있잖아요. 딱 하나 사가지고 한 사람이 빌려서 2주를 갖고 있으면 다른 어린이들이 갖고 못 노니까 인기 있는 거 몇 개씩 사가지고 돌리세요. 예산 아끼지 마시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풀뿌리하고 다함께 하고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이 풀뿌리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주말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학 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학교 밖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단순히 돌봄 하는 기능이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두 단체 시설들을 통폐합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풀뿌리하고 다함께 하고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이 풀뿌리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주말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학 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학교 밖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단순히 돌봄 하는 기능이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두 단체 시설들을 통폐합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2022년도 행감 자료와 비교했을 때 총괄표에 성과평가 결과와 시정조치 내역이 빠졌는데, 왜 이번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까?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2022년도 행감 자료와 비교했을 때 총괄표에 성과평가 결과와 시정조치 내역이 빠졌는데, 왜 이번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마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마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성과평가는 저희가 당초 사업 추진 계획상에 계획 잡은 대로 추진이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저희가 당초 사업 추진 계획상에 계획 잡은 대로 추진이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고향사항기부제 관련한 홍보였습니다.
고향사항기부제 관련한 홍보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쓰지, 왜 완주사랑 홍보 캠페인이라고 해서……. 저는 또 거창한 건 줄 알았습니다. 여성단체가 본연의 역할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쓰지, 왜 완주사랑 홍보 캠페인이라고 해서……. 저는 또 거창한 건 줄 알았습니다. 여성단체가 본연의 역할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3개입니다.
13개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억9,900 정도 됩니다.
1억9,900 정도 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인 가구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나 이런 데하고 저희는 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까? 주무부서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인 가구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나 이런 데하고 저희는 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까? 주무부서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1인 가구 관련되어 있는 사업 중에 1인 가구 고독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1인 가구 관련되어 있는 사업 중에 1인 가구 고독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거기는 이제 다른……. 교육아동복지과가 설치되어 있는 과가 다른 시군은 없을 거고, 아마 다른 시군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른……. 교육아동복지과가 설치되어 있는 과가 다른 시군은 없을 거고, 아마 다른 시군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제 업무 담당을 시군에서, 과에서 하게 되면…….
이제 업무 담당을 시군에서, 과에서 하게 되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 완주, 군산, 전주 이 세 곳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난해에 약 13억원이 우리 전주, 군산, 완주에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용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던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에. 혹시 우리 완주 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비용들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 완주, 군산, 전주 이 세 곳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난해에 약 13억원이 우리 전주, 군산, 완주에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용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던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에. 혹시 우리 완주 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비용들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단순하게 질의를 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을 수도 있나 없나 해서요. 사회복지가 아니고 교육아동 복지인데, 이게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지면 그런 것들의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질의를 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을 수도 있나 없나 해서요. 사회복지가 아니고 교육아동 복지인데, 이게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지면 그런 것들의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인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가장 큰 축이 출산이고, 더불어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가장 큰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것이 또 교육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는 기반시설, 즉 교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완주군에서 인구, 양육 관련한 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몇 가지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인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가장 큰 축이 출산이고, 더불어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가장 큰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것이 또 교육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는 기반시설, 즉 교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완주군에서 인구, 양육 관련한 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몇 가지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보건소에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육아용품비 지원사업, 영아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육아용품비 지원사업, 영아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7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순수 군비를 사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셋째 아 이상 만6세∼9세 양육수당입니다. 아니 그런데 첫째 아를 낳지도 않는데 셋째 아를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첫째 아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인구정책, 특히 출산에 관한 부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셋째 아도 중요하지만 첫째 아 쪽에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제272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삼봉지구하고 행정복합타운, 운곡지구가 지금 크게 커지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 분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책, 또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육청과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기본 인프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휴식공간이나 학습시설, 또 놀이체험시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이런 부분들이 쭉 갖춰져야 될 텐데 어느 정도나 갖춰졌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7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순수 군비를 사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셋째 아 이상 만6세∼9세 양육수당입니다. 아니 그런데 첫째 아를 낳지도 않는데 셋째 아를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첫째 아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인구정책, 특히 출산에 관한 부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셋째 아도 중요하지만 첫째 아 쪽에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제272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삼봉지구하고 행정복합타운, 운곡지구가 지금 크게 커지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 분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책, 또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육청과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기본 인프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휴식공간이나 학습시설, 또 놀이체험시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이런 부분들이 쭉 갖춰져야 될 텐데 어느 정도나 갖춰졌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삼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유아 숫자가 664명이고요, 용진에는 96명 정도 됩니다. 행정복합타운에 있는 것은. 그런데 삼봉은 이미 두 군데 공립 어린이집이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삼봉 유치원도 지금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도서관은 2025년도에 건립이 될 거고요. 용진 쪽은 96명인데 현재 모아 1차, 2차에 어린이집이 개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용진 쪽도 유치원이 지금 개설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용봉초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다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용봉초등학교와 용진중학교도 학생 수에 대비해서 이미 교실 증축을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유아 숫자가 664명이고요, 용진에는 96명 정도 됩니다. 행정복합타운에 있는 것은. 그런데 삼봉은 이미 두 군데 공립 어린이집이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삼봉 유치원도 지금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도서관은 2025년도에 건립이 될 거고요. 용진 쪽은 96명인데 현재 모아 1차, 2차에 어린이집이 개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용진 쪽도 유치원이 지금 개설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용봉초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다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용봉초등학교와 용진중학교도 학생 수에 대비해서 이미 교실 증축을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장시간 동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과장님하고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 정말 별다른 문제점 없이,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군수님께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봉지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봉동지역의 인구가 줄어서 삼봉지구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내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장시간 동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과장님하고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 정말 별다른 문제점 없이,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군수님께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봉지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봉동지역의 인구가 줄어서 삼봉지구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내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이주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관내 이동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주 어린이집도 폐쇄가 됐지만 봉동지역에서도 두 곳 정도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원래의 지역이 역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좋은 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그 정도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관내 이동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주 어린이집도 폐쇄가 됐지만 봉동지역에서도 두 곳 정도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원래의 지역이 역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좋은 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그 정도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정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죠? 더 이상 많이 늘지는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구정책 중에서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정책들은 아마 그대로 정체하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한 13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혜택들을 여기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면 13개 사업 전부가 국비 또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많이 늘지는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구정책 중에서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정책들은 아마 그대로 정체하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한 13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혜택들을 여기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면 13개 사업 전부가 국비 또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부분이 꼭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맞고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다문화가정들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도에서, 군에서 하는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워낙 잘 해주시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좀 찾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이 꼭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맞고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다문화가정들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도에서, 군에서 하는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워낙 잘 해주시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좀 찾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요즘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지금 핵심 관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유보통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란, 만0세∼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돌봄 교육 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는 정책으로 2025년 3월부터 유보통합 기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아동복지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요즘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지금 핵심 관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유보통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란, 만0세∼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돌봄 교육 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는 정책으로 2025년 3월부터 유보통합 기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아동복지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국가적으로는 범부처 추진단이 올해 1월 달에 발족을 했고요. 전북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고, 컨설팅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2025년부터 정식 발족인데, 아직은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범부처 추진단이 올해 1월 달에 발족을 했고요. 전북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고, 컨설팅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2025년부터 정식 발족인데, 아직은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심부건 위원
현재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지만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금 영유아를 가르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통합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교사들의 자격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지만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금 영유아를 가르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통합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교사들의 자격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1, 2급도 학교에서 전공을 한 분들에게만 자격증을 줄 수 있게 한다고 되어있고, 교사 자격이라든가 그밖에 시설 기준 등은 올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도에 확실한 지침을 내려준다고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1, 2급도 학교에서 전공을 한 분들에게만 자격증을 줄 수 있게 한다고 되어있고, 교사 자격이라든가 그밖에 시설 기준 등은 올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도에 확실한 지침을 내려준다고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박탈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경험상으로 지켜봤을 때 아마 전교사 자격증에 준하는 절차나 시험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면요.
박탈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경험상으로 지켜봤을 때 아마 전교사 자격증에 준하는 절차나 시험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자격 자체가 한쪽은 보육교사고 한쪽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비롯되는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자격 자체가 한쪽은 보육교사고 한쪽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비롯되는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심부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연령…….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맞는 목적대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고, 보육을 하면 되는 거고, 유치원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들의 자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유보통합을 통해서,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이 갖고 있는 자격을 무시하고 더 상위의 자격을 취득하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상향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교사들한테 어떤 상위의 교육을 받고 아니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라고 했을 때 혼란의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을 하면서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통합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의견 전달을 할 때 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때 보육교사들의 그런 조건이 새롭게 뭔가를 배우고……. 그냥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자격 여건을 시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연령…….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맞는 목적대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고, 보육을 하면 되는 거고, 유치원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들의 자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유보통합을 통해서,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이 갖고 있는 자격을 무시하고 더 상위의 자격을 취득하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상향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교사들한테 어떤 상위의 교육을 받고 아니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라고 했을 때 혼란의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을 하면서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통합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의견 전달을 할 때 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때 보육교사들의 그런 조건이 새롭게 뭔가를 배우고……. 그냥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자격 여건을 시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기타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조사해 본 결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일부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원아 수가 많은 시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처리의 건 이런 부분들도 향후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통합 추진 시 완주군에 적극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교사들한테 처우 개선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질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조사해 본 결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일부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원아 수가 많은 시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처리의 건 이런 부분들도 향후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통합 추진 시 완주군에 적극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교사들한테 처우 개선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질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삼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삼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삼봉에요?
삼봉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삼봉에 이미 저희가 공립 어린이집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삼봉에 이미 저희가 공립 어린이집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유치원이요?
유치원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삼봉 유치원입니다.
삼봉 유치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규모가 지금 9학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금 9학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세∼5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3세∼5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 겹치는 부분이 있죠.
○심부건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9학급 정도까지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아파트마다 내주고 하면, 그나마 원아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면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학급을 보유한 최상의 그런 유치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수용 수에 맞게 지금 그 유치원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9학급 정도까지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아파트마다 내주고 하면, 그나마 원아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면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학급을 보유한 최상의 그런 유치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수용 수에 맞게 지금 그 유치원이 생기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규모가 지금……. 삼봉이 지금 현재 0세∼5세까지가 66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흥이 또 입주하게 되면 거기도 좀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수요로 봤을 때 많이 넘쳐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인구 소멸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봉 신도시에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하게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해 주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승인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들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규모가 지금……. 삼봉이 지금 현재 0세∼5세까지가 66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흥이 또 입주하게 되면 거기도 좀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수요로 봤을 때 많이 넘쳐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인구 소멸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봉 신도시에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하게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해 주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승인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들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완주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완주군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 부서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 높은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완주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완주군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 부서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 높은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혜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유보화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황연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유경란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이승일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공동체 육성 및 지역 고유성 확보를 통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도 문체부 성과평가 결과 1위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완주군 전역에 문화도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13개 읍면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현안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완주군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완주문화재단에서는 군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 2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3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완주군 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완주군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고산향교 지원사업으로 전통 예절교육, 제례실행사업, 석전대제 등을 추진하여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생문화재와 전통산사 활용사업 등의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웅치이치전적지, 송광사 등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년도 공모사업 역시 적극 대응하여 군민과 친근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완주역사 재정립 사업입니다. 완주역사의 신규자원 발굴·육성 및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한 중심의 역사문화권 사업과 초남이성지 내 남계리 유적 국가 사적화, 웅치전투 관련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와의 협력사업으로 마한 핵심유적 상운리 고분군 일원과 유항검 생가터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웅치전적은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웅치전적지 명품 숲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과 주변 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사 정립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역사자원 발굴 및 보존입니다. 지역 향토문화유산 가치 상향 및 원형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신규 지정 및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지정문화재 2건이 지정 고시되었고, 도지정문화재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되거나 문안 수정이 필요한 기존 문화재 안내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훼손 및 망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상 관리를 수행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완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2023년 5월 기준 국가지정 18건, 도 지정 44건, 군 지정 5건으로 총 67건입니다. 2023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21건이며, 예산은 38억6,772만원으로 문화재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2023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총 7건이며, 예산은 8억3,400만원으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화재나 도난 등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방지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대에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의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9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4개의 생활문화센터에서 50여 개 프로그램 제공으로 1만1천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문화로 인한 관계망 형성과 일상생활 속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최적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시설의 제 기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지역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4건의 도비 보조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예술단체 음악회, 상설 버스킹 등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일상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완주군이 문화예술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방방곡곡 우수공연 공모를 통해 3건의 우수공연을 유치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체험 및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우수공연 지속 유치 등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역 일원 문화 전통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예술인마을, 풍경길,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삼례지역 문화관광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으며, 이후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6월 착공을 통해 202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씩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센티브 3억을 추가로 지원받아 진흥사업으로 한국화의 사계절, 지역작가 공모전 등 문화예술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중이며, 개발사업으로 예술촌 시설 경관 개선사업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 위탁으로 ‘안서와 소월, 숲속 연못, 떴다 떴다 비행기’ 등의 전시와 아틀리에 미술활동 체험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책 박물관과 그림책 미술관 전시 교체를 통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전시·체험·교육 콘텐츠 강화 등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도내 최우수 박물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박물관 운영 관리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술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캠핑장을 비롯한 자연친화적 관광휴양시설, 야간 경관, 조경 식재 등 도심 인근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구상, 건축기획,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여 박물관 명소화 및 관광휴양 거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혜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유보화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황연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유경란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이승일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공동체 육성 및 지역 고유성 확보를 통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도 문체부 성과평가 결과 1위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완주군 전역에 문화도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13개 읍면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현안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완주군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완주문화재단에서는 군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 2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3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완주군 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완주군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고산향교 지원사업으로 전통 예절교육, 제례실행사업, 석전대제 등을 추진하여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생문화재와 전통산사 활용사업 등의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웅치이치전적지, 송광사 등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년도 공모사업 역시 적극 대응하여 군민과 친근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완주역사 재정립 사업입니다. 완주역사의 신규자원 발굴·육성 및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한 중심의 역사문화권 사업과 초남이성지 내 남계리 유적 국가 사적화, 웅치전투 관련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와의 협력사업으로 마한 핵심유적 상운리 고분군 일원과 유항검 생가터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웅치전적은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웅치전적지 명품 숲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과 주변 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사 정립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역사자원 발굴 및 보존입니다. 지역 향토문화유산 가치 상향 및 원형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신규 지정 및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지정문화재 2건이 지정 고시되었고, 도지정문화재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되거나 문안 수정이 필요한 기존 문화재 안내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훼손 및 망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상 관리를 수행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완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2023년 5월 기준 국가지정 18건, 도 지정 44건, 군 지정 5건으로 총 67건입니다. 2023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21건이며, 예산은 38억6,772만원으로 문화재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2023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총 7건이며, 예산은 8억3,400만원으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화재나 도난 등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방지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대에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의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9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4개의 생활문화센터에서 50여 개 프로그램 제공으로 1만1천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문화로 인한 관계망 형성과 일상생활 속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최적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시설의 제 기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지역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4건의 도비 보조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예술단체 음악회, 상설 버스킹 등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일상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완주군이 문화예술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방방곡곡 우수공연 공모를 통해 3건의 우수공연을 유치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체험 및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우수공연 지속 유치 등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역 일원 문화 전통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예술인마을, 풍경길,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삼례지역 문화관광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으며, 이후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6월 착공을 통해 202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씩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센티브 3억을 추가로 지원받아 진흥사업으로 한국화의 사계절, 지역작가 공모전 등 문화예술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중이며, 개발사업으로 예술촌 시설 경관 개선사업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 위탁으로 ‘안서와 소월, 숲속 연못, 떴다 떴다 비행기’ 등의 전시와 아틀리에 미술활동 체험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책 박물관과 그림책 미술관 전시 교체를 통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전시·체험·교육 콘텐츠 강화 등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도내 최우수 박물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박물관 운영 관리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술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캠핑장을 비롯한 자연친화적 관광휴양시설, 야간 경관, 조경 식재 등 도심 인근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구상, 건축기획,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여 박물관 명소화 및 관광휴양 거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이번 행감 조사를 하면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 포인트로까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보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본 건, 문화재단 정관 및 재규정 작성 및 검증을 해보려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각 규정별 목차에 안내한 페이지 수부터, 목차에서부터 안내하는 페이지까지 다 틀리고요. 총 572페이지 분량의 정관을 일일이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발생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표상 1개 센터, 2개 사업단 모두 재단 이사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으나, 2개 사업단과 달리 센터만……. 도시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만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별도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 및 군수 승인사항이나 완주군 공문상 승인 내역과 정관상 개정내역이 상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완주문화재단 정관 제정 이후에 지금껏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이라도 정관에 대한 공증을 받거나 내부 규정의 중복,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한 적이 혹시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이번 행감 조사를 하면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 포인트로까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보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본 건, 문화재단 정관 및 재규정 작성 및 검증을 해보려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각 규정별 목차에 안내한 페이지 수부터, 목차에서부터 안내하는 페이지까지 다 틀리고요. 총 572페이지 분량의 정관을 일일이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발생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표상 1개 센터, 2개 사업단 모두 재단 이사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으나, 2개 사업단과 달리 센터만……. 도시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만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별도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 및 군수 승인사항이나 완주군 공문상 승인 내역과 정관상 개정내역이 상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완주문화재단 정관 제정 이후에 지금껏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이라도 정관에 대한 공증을 받거나 내부 규정의 중복,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한 적이 혹시 있나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재단 기구도상에 이사장의 지휘 아래 1개 센터와 2개 사업단이 있고, 재단의 인사규정과 시행세칙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문화도시지원센터만 별도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추가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센터 모든 직원의 임용권 및 징계권을 이사장에 두고 직원 인사관리 사항을 재단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규정하면서 동시에 센터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별도로 두고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두면서 재단 인사규정 시행세칙과 충돌 여지를 남기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단 기구도상에 이사장의 지휘 아래 1개 센터와 2개 사업단이 있고, 재단의 인사규정과 시행세칙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문화도시지원센터만 별도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추가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센터 모든 직원의 임용권 및 징계권을 이사장에 두고 직원 인사관리 사항을 재단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규정하면서 동시에 센터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별도로 두고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두면서 재단 인사규정 시행세칙과 충돌 여지를 남기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아마 문화도시센터를 처음에 공모하고 선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좀 충돌 부분이 있는 걸로 인식을 했고요…….
아마 문화도시센터를 처음에 공모하고 선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좀 충돌 부분이 있는 걸로 인식을 했고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정관 제6장, 보칙 제35조 부분을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정관상 개정 일자와 완주군 공문상 승인 일자도 전부 제각각이고요.
심지어 2017년에는 두 번을 개정했는데 한 번은 재단의 개정 승인 요청도 없었고, 2022년에는 승인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 승인 알림 공문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본 위원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와 2개 사업단을 두고 운영하면서 정작 운영에 근거가 되는 정관 및 재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은 완주군의 출연기관임으로 군의 책임소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간이 되는 것들, 기본이 되는 것들로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충분한 검토까지 받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제6장, 보칙 제35조 부분을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정관상 개정 일자와 완주군 공문상 승인 일자도 전부 제각각이고요.
심지어 2017년에는 두 번을 개정했는데 한 번은 재단의 개정 승인 요청도 없었고, 2022년에는 승인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 승인 알림 공문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본 위원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와 2개 사업단을 두고 운영하면서 정작 운영에 근거가 되는 정관 및 재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은 완주군의 출연기관임으로 군의 책임소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간이 되는 것들, 기본이 되는 것들로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충분한 검토까지 받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번에 저도 들여다보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한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들여다보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한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문화도시센터도 문화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도시센터도 문화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예.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향토하고 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 쪽에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하고 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 쪽에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에서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최초 설치할 때부터 재단의 하부조직이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단 내에 사업추진단 형식으로 구조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최초 설치할 때부터 재단의 하부조직이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단 내에 사업추진단 형식으로 구조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먼저 문화도시추진단 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이라고 2018년 5월에 문화재단 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9년 2월 달에 문화도시추진단으로 개편되면서 저희들이 2019년도 2월 공모에 신청을 했고, 2020년 4월에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개편하고 출범을 하게 되고, 이 조직을 통해서 2021년 2월에 법정문화도시에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추진단 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이라고 2018년 5월에 문화재단 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9년 2월 달에 문화도시추진단으로 개편되면서 저희들이 2019년도 2월 공모에 신청을 했고, 2020년 4월에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개편하고 출범을 하게 되고, 이 조직을 통해서 2021년 2월에 법정문화도시에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재단과, 이렇게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지원센터 사업 자체가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 예산 및 인력 구성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2021년도 문체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선정 당시에도 문체부에서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특성상 독립적인 센터 운영을 권고했었는데 재단 하부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재단과, 이렇게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지원센터 사업 자체가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 예산 및 인력 구성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2021년도 문체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선정 당시에도 문체부에서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특성상 독립적인 센터 운영을 권고했었는데 재단 하부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때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에도 사실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때 질의에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문화도시센터를 어떤 출연기관이라든가 설립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설립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의견을 물었지만 서로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부담 때문에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때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에도 사실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때 질의에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문화도시센터를 어떤 출연기관이라든가 설립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설립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의견을 물었지만 서로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부담 때문에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완주군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센터를 재단 하부조직으로 귀속할 경우에 군에서 문체부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문체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절차를 이행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완주군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센터를 재단 하부조직으로 귀속할 경우에 군에서 문체부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문체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절차를 이행한 적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들은 계획에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들은 계획에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문체부에서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부분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타 우리 출연재단에 이 부분을 하면 어찌됐든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별도로 어찌됐든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문화도시센터가 재단의 하부조직이라면 왜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주셨는데,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이 지금 별도 조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센터장이 지금 계속 공석인 상태잖아요?
문체부에서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부분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타 우리 출연재단에 이 부분을 하면 어찌됐든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별도로 어찌됐든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문화도시센터가 재단의 하부조직이라면 왜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주셨는데,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이 지금 별도 조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센터장이 지금 계속 공석인 상태잖아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은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제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단 속에 도시지원센터를 산하 하부조직으로 놓고 보면서 센터장 겸임을 상임이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센터장은 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5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는 단기편성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잖아요? 국가사업을?
어찌됐든 제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단 속에 도시지원센터를 산하 하부조직으로 놓고 보면서 센터장 겸임을 상임이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센터장은 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5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는 단기편성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잖아요? 국가사업을?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전임 센터장 퇴사 이후에 무려 4개월째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재단 상임이사가 센터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과 센터는 서로 수행하는 사업도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과 인력 구성도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전임 센터장 퇴사 이후에 무려 4개월째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재단 상임이사가 센터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과 센터는 서로 수행하는 사업도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과 인력 구성도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 제출할 때도 문화도시센터를 문화재단 내의 기구를 설립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 심사 시 가산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 제출할 때도 문화도시센터를 문화재단 내의 기구를 설립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 심사 시 가산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건 좀 전에 들은 부분이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문화도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임 센터장이 사업 수행이나 이런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완주군이 2년 연속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었는데, 저는 상당히 전임 센터장이 이런 성과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사임을 했는지……. 어찌됐든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임 센터장이 사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센터장이 사임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좀 전에 들은 부분이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문화도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임 센터장이 사업 수행이나 이런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완주군이 2년 연속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었는데, 저는 상당히 전임 센터장이 이런 성과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사임을 했는지……. 어찌됐든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임 센터장이 사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센터장이 사임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분이 또 문화재단 상임이사 쪽에도 응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분이 또 문화재단 상임이사 쪽에도 응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은 군수님이 새로운 조직체계로 가면서 정말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센터장 같은 분들이 사임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화도시센터에 사무국장을 새로 선출하셨죠?
본 위원은 군수님이 새로운 조직체계로 가면서 정말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센터장 같은 분들이 사임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화도시센터에 사무국장을 새로 선출하셨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재단 인사규정에 대한 어떤 세칙을 따랐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센터에 인사규정이 있다 보니 도시센터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재단 인사규정에 대한 어떤 세칙을 따랐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센터에 인사규정이 있다 보니 도시센터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3분의2가 외부 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고 내부 심사위원을 1명으로 해서 3명 이상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2로 구성해야 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문화재단하고 지금 도시지원센터하고 채용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이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3명 이상이라고 했으면 중요한 사무국장……. 문화도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보직이기 때문에 3명 이상이라고 해서, 꼭 심사위원 정족수를 맞췄다고 해서 3명만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분 중에 3분의2가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인사로 지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현재 문화재단 이사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내부 인사로.
3분의2가 외부 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고 내부 심사위원을 1명으로 해서 3명 이상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2로 구성해야 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문화재단하고 지금 도시지원센터하고 채용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이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3명 이상이라고 했으면 중요한 사무국장……. 문화도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보직이기 때문에 3명 이상이라고 해서, 꼭 심사위원 정족수를 맞췄다고 해서 3명만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분 중에 3분의2가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인사로 지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현재 문화재단 이사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내부 인사로.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상임이사…….
상임이사…….
○심부건 위원
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내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외부 인사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군수, 부군수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죠? 부군수님이 심사 외부 인사입니까, 내부 인사입니까?
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내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외부 인사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군수, 부군수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죠? 부군수님이 심사 외부 인사입니까, 내부 인사입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부군수님을 내부 인사가 아니라 외부 인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문화재단은 완주군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부군수님을 내부 인사가 아니라 외부 인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문화재단은 완주군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변호사 자문 받은 부분을 확인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인사로 볼 수 있다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유희태 군수님이고, 그다음에 도시지원센터 이사장이 유희태 군수님이고, 나머지 사업단 2개도, 누에든 향토문화예술이든 2개도 이사장이 유희태 군수님입니다.
현직 군수. 그 현직 군수의 지휘를 받고 있는 분이 부군수님이세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비록 공식적으로 완주군의 행정은 아니지만 완주군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부군수가 외부 인사입니까, 내부 인사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변호사 자문 받은 부분을 확인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인사로 볼 수 있다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유희태 군수님이고, 그다음에 도시지원센터 이사장이 유희태 군수님이고, 나머지 사업단 2개도, 누에든 향토문화예술이든 2개도 이사장이 유희태 군수님입니다.
현직 군수. 그 현직 군수의 지휘를 받고 있는 분이 부군수님이세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비록 공식적으로 완주군의 행정은 아니지만 완주군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부군수가 외부 인사입니까, 내부 인사입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우리가 인사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채용을 할 때, 앞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심사위원들 조정해서 특정 인물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내부 인사나 외부 인사라고 해서 특정 인원을 선출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것은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한 심사위원들로 배정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정말 우리가 인사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채용을 할 때, 앞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심사위원들 조정해서 특정 인물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내부 인사나 외부 인사라고 해서 특정 인원을 선출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것은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한 심사위원들로 배정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보기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꼼꼼히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꼼꼼히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부군수는 재단 이사장인 군수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면접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참여한 현 재단 상임이사도 부군수님하고 대학 선후배 관계, 도청에서 근무경력 등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을 위해서 제척해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적용을 해봐도 부군수님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단에 어떠한 인사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원센터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문제점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즉각 정정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부군수는 재단 이사장인 군수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면접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참여한 현 재단 상임이사도 부군수님하고 대학 선후배 관계, 도청에서 근무경력 등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을 위해서 제척해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적용을 해봐도 부군수님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단에 어떠한 인사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원센터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문제점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즉각 정정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관이라든가 재규정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관이라든가 재규정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특히나 도시지원센터가 문화재단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성과를 낸 센터가 이런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나 도시지원센터가 문화재단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성과를 낸 센터가 이런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2022년 7월에 우리가 입성해서 계속 민간위탁 관련해서 대승한지마을에 출장도 가서 확인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도 운영비, 인건비로 예산 집행하고 수익금도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 그때 안소연 과장님 계실 때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위탁금을 추후에 더 지급할망정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해야 회계법에 맞지 않느냐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제가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으로 다 해서 연말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명시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월해서 이것도 운영비 아니면 인건비로 지금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대승한지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승한지마을이 운영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회계 관련해서 조금 뭔가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탁 계약서를 봤더니 제9조에는 ‘사용료 징수 등’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10조에는 ‘정산 및 반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9조제4항에는 위탁기간 종료 시 남은 수익금을 반납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언제에서 언제까지 기간인가요, 위탁 기간이?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2022년 7월에 우리가 입성해서 계속 민간위탁 관련해서 대승한지마을에 출장도 가서 확인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도 운영비, 인건비로 예산 집행하고 수익금도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 그때 안소연 과장님 계실 때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위탁금을 추후에 더 지급할망정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해야 회계법에 맞지 않느냐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제가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으로 다 해서 연말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명시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월해서 이것도 운영비 아니면 인건비로 지금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대승한지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승한지마을이 운영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회계 관련해서 조금 뭔가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탁 계약서를 봤더니 제9조에는 ‘사용료 징수 등’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10조에는 ‘정산 및 반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9조제4항에는 위탁기간 종료 시 남은 수익금을 반납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언제에서 언제까지 기간인가요, 위탁 기간이?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1월부터 12월…….
지금 1월부터 12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3년인데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3년인데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 종료 시는 2024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위탁기관에서는 계속 이월금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 위탁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 금액을 보니까 2021년도에 민간위탁금 3천원, 기타 이자 등 5천원, 8천원 반납하고 자체수입 부족분 640만원 정도 이월금으로 처리했다고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체수입을 이월로 넘겼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제9조제4항에 대해서 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기간 종료 시에 남은 금액만 반납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월금으로 운영비 내지 아니면 인건비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또 제10조를 보면, ‘예산 편성 및 운영비 지출에 있어 집행 절차, 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면 제9조제4항하고 제10조하고 지금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기간 종료 시는 2024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위탁기관에서는 계속 이월금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 위탁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 금액을 보니까 2021년도에 민간위탁금 3천원, 기타 이자 등 5천원, 8천원 반납하고 자체수입 부족분 640만원 정도 이월금으로 처리했다고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체수입을 이월로 넘겼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제9조제4항에 대해서 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기간 종료 시에 남은 금액만 반납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월금으로 운영비 내지 아니면 인건비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또 제10조를 보면, ‘예산 편성 및 운영비 지출에 있어 집행 절차, 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면 제9조제4항하고 제10조하고 지금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예.
○이순덕 위원
제10조를 보면 분명히 정산 처리해서 연말에 반납을 해야 맞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2015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재정 제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행 및 예산의 지원과 집행방법 등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탁계약서 쓸 때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문구를. 그래서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이월할 것인가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승한지마을만 그랬는지 봤더니 여러 가지 지금……. 문화역사과가 지금 민간위탁이 너무 많잖아요. 많이 그랬어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대승한지마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탁계약서 쓸 때……. 이게 상충되면 또 어떤 것이 먼저인지 생각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 보조금을 주고 수익금을 전부 다 그것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이해가 가는데 순전히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그래서 만약에 200만원을 이월시켰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 삭감해서 위탁금을 줘야 맞지 않나요? 그래야 맞잖아요? 위탁금을 생각해놓고 얼마가 이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또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월돼서 그것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쓴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회계법으로 봐서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상충돼요, 이게. 계약서가.
그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꼼꼼히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냥 관례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구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산서를 1년에 한번 받죠? 정산서는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제10조를 보면 분명히 정산 처리해서 연말에 반납을 해야 맞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2015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재정 제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행 및 예산의 지원과 집행방법 등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탁계약서 쓸 때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문구를. 그래서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이월할 것인가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승한지마을만 그랬는지 봤더니 여러 가지 지금……. 문화역사과가 지금 민간위탁이 너무 많잖아요. 많이 그랬어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대승한지마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탁계약서 쓸 때……. 이게 상충되면 또 어떤 것이 먼저인지 생각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 보조금을 주고 수익금을 전부 다 그것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이해가 가는데 순전히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그래서 만약에 200만원을 이월시켰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 삭감해서 위탁금을 줘야 맞지 않나요? 그래야 맞잖아요? 위탁금을 생각해놓고 얼마가 이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또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월돼서 그것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쓴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회계법으로 봐서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상충돼요, 이게. 계약서가.
그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꼼꼼히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냥 관례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구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산서를 1년에 한번 받죠? 정산서는 받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서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짚어봐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해서 군수님한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꼭 잡고 간다고요. 회계처리 관련해서 분명히 잡고가야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운영 면까지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지, 회계처리가 잘못되면 운영을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갈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감사담당관에다가 계획 수립해서 갖고 오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성과보고회도 해서 잘 하는 데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잘 못하는 데는 분명히 다음에…….
제가 지금 지적사항을 다 봤어요. 그러면 출장을 가든 서류를 보든 정산 확인을 해서 지적사항이…….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요구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김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민간위탁 선정 시 그것을 반영하세요. 그래야, 뭔 규제가 있어야 잘 하려고 노력도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은 시정요구만 하지 마세요. 회계 처리를 잘 못하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정말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정요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회계는 분명히 할 거고,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문화역사과가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서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짚어봐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해서 군수님한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꼭 잡고 간다고요. 회계처리 관련해서 분명히 잡고가야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운영 면까지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지, 회계처리가 잘못되면 운영을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갈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감사담당관에다가 계획 수립해서 갖고 오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성과보고회도 해서 잘 하는 데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잘 못하는 데는 분명히 다음에…….
제가 지금 지적사항을 다 봤어요. 그러면 출장을 가든 서류를 보든 정산 확인을 해서 지적사항이…….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요구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김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민간위탁 선정 시 그것을 반영하세요. 그래야, 뭔 규제가 있어야 잘 하려고 노력도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은 시정요구만 하지 마세요. 회계 처리를 잘 못하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정말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정요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회계는 분명히 할 거고,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문화역사과가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말씀하신 계약서상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서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회계 법인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회계 법인을 통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마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인건비 외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수익금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2천 정도, 그리고 올해는 1억6천 정도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수익금하고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교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좀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계약서상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서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회계 법인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회계 법인을 통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마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인건비 외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수익금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2천 정도, 그리고 올해는 1억6천 정도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수익금하고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교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좀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들이 정산하기 전에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군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산하기 전에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군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역사과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역사과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삼례 지역구 의원이라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풍경길 조성 관련 원가심사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었는가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삼례 지역구 의원이라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풍경길 조성 관련 원가심사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었는가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지금 풍경길하고 예술인 마을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고……. 그동안에 길어졌던 이유가 BF 인증 때문에 좀 길어졌거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요. 이달 안에 저희들이 원가 심사하고 진행을 해서 이달 말이나 7월 초쯤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풍경길하고 예술인 마을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고……. 그동안에 길어졌던 이유가 BF 인증 때문에 좀 길어졌거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요. 이달 안에 저희들이 원가 심사하고 진행을 해서 이달 말이나 7월 초쯤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체험관 및 공방, 예술인 광장, 삼례 풍경길……. 올해 삼색마을 조성사업이 7년 차예요. 그런데 장기간 동안 행정절차, 토지매입 등 사전 작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기대도 컸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낮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 인증 검토 지연 등에 따라 착공시기가 지연됐던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기한 내에 꼭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체험관 및 공방, 예술인 광장, 삼례 풍경길……. 올해 삼색마을 조성사업이 7년 차예요. 그런데 장기간 동안 행정절차, 토지매입 등 사전 작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기대도 컸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낮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 인증 검토 지연 등에 따라 착공시기가 지연됐던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기한 내에 꼭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광장이라든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광장이라든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역구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풍경길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첨언하려고 합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풍경길 관련해서 지체된 이유가 뭐였어요?
지역구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풍경길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첨언하려고 합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풍경길 관련해서 지체된 이유가 뭐였어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동안에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문화시설 고시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문화시설 고시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60% 정도 매입했고, 40% 정도에서 국공유지가 6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미 매입된 건 한 20% 정도가…….
일단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60% 정도 매입했고, 40% 정도에서 국공유지가 6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미 매입된 건 한 20% 정도가…….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비비정 앞에 카페 쪽이 가장 지금 저희가 소송까지 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비비정 앞에 카페 쪽이 가장 지금 저희가 소송까지 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작년 6월 27일 날 소송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3차 변론까지 지금 5월 달에 했고요. 이달 안에 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6월 27일 날 소송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3차 변론까지 지금 5월 달에 했고요. 이달 안에 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었고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 좀 시달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유재산 부분은 공감하고, 공적인 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정성들여서 했던, 그다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보상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면서 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었고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 좀 시달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유재산 부분은 공감하고, 공적인 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정성들여서 했던, 그다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보상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면서 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건설도시과 도시…….
그 부분은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건설도시과 도시…….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경로당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해결되면 바로 올해 안에는 가능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해결되면 바로 올해 안에는 가능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경로당 부분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쉽게 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로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도시계획이죠? 건설도시과죠? 건설도시과와 잘 협의해서 추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로당 부분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쉽게 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로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도시계획이죠? 건설도시과죠? 건설도시과와 잘 협의해서 추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나 이경애 위원님이나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또 지역구 의원한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욕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나 이경애 위원님이나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또 지역구 의원한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욕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응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응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됐나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 사적으로 고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통합 지정식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명품 숲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천억 정도 되고, 올해 지금 2억 편성을 해서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완주와 진안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올 추경 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전에 완주와 진안의 의견을 듣기 위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 종합정비 계획에 지금 편성을 해서 완주하고 진안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 사적으로 고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통합 지정식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명품 숲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천억 정도 되고, 올해 지금 2억 편성을 해서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완주와 진안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올 추경 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전에 완주와 진안의 의견을 듣기 위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 종합정비 계획에 지금 편성을 해서 완주하고 진안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뭐 여러 곳이 있고,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삼례예술촌이기도 하지만 모악산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일단 뭐 여러 곳이 있고,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삼례예술촌이기도 하지만 모악산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유이수 위원
아니 2022년 완주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0%가 고산 자연휴양림으로 나오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삼례문화예술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군민들 생각에는 고산 자연휴양림이 제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니 2022년 완주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0%가 고산 자연휴양림으로 나오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삼례문화예술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군민들 생각에는 고산 자연휴양림이 제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이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정책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공간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은 다양한 취미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화’ 하면 이제는 다양한 공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군민이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정책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공간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은 다양한 취미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화’ 하면 이제는 다양한 공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공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 어떤 문화공간으로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 이런 사업들도 문화도시 사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홍보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공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 어떤 문화공간으로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 이런 사업들도 문화도시 사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홍보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고산 휴양림을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완주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보면 완주군이 생각하는 완주군 역사 재조명을 위해 가장 육성해야 할 자원으로 지금 뭘 뽑았나요? 어떤 것이, 역사 재조명 1등이 뭐라고…….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고산 휴양림을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완주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보면 완주군이 생각하는 완주군 역사 재조명을 위해 가장 육성해야 할 자원으로 지금 뭘 뽑았나요? 어떤 것이, 역사 재조명 1등이 뭐라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보고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보고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상운리 고분군…….
상운리 고분군…….
○성중기 위원
맞죠? 역시……. 지금 상운리 유적, 마한 유적이 34.5%예요. 그다음이 21.7%고요. 다른 데 지명은 않겠습니다. 유명한 곳이 21.7%, 18.8%예요. 거기보다 앞서는 데가 지금 마한역사 문화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도에서 2029년도. 252억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마한역사 문화권 사업. 지금 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맞죠? 역시……. 지금 상운리 유적, 마한 유적이 34.5%예요. 그다음이 21.7%고요. 다른 데 지명은 않겠습니다. 유명한 곳이 21.7%, 18.8%예요. 거기보다 앞서는 데가 지금 마한역사 문화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도에서 2029년도. 252억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마한역사 문화권 사업. 지금 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 7월 달에 마한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학술대회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도 기념물로도 지정을 했고, 그 이후에 문화재연구소와 협력을 하면서 조사 발굴이라든가 토지매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 7월 달에 마한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학술대회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도 기념물로도 지정을 했고, 그 이후에 문화재연구소와 협력을 하면서 조사 발굴이라든가 토지매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한유적지가 전라북도에는 상운리가 최고로 많이 되고 유적도 출토되고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남 영암, 나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거기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발굴. 모든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한유적지가 전라북도에는 상운리가 최고로 많이 되고 유적도 출토되고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남 영암, 나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거기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발굴. 모든 면에서.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도 기념물로 신규 지정이 됐고, 저희가 학술대회라든가 사적 지정을 위한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문화재청이라든가 전문가 중에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유적 가치만으로도 사적으로 충분하다. 이런…….
일단은 저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도 기념물로 신규 지정이 됐고, 저희가 학술대회라든가 사적 지정을 위한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문화재청이라든가 전문가 중에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유적 가치만으로도 사적으로 충분하다. 이런…….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저한테 10분 할애돼서요. 그러면 최고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는 받는데 홍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부분.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저한테 10분 할애돼서요. 그러면 최고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는 받는데 홍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부분.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홍보 부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주민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달에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계획이거든요.
일단은 홍보 부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주민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달에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계획이거든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는 마한역사문화기념관으로 되어있네요? 지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전남 광주, 나주, 영암, 전북 세 군데 유치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금 영암으로 확정됐죠? 400억 공사요.
우리는 마한역사문화기념관으로 되어있네요? 지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전남 광주, 나주, 영암, 전북 세 군데 유치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금 영암으로 확정됐죠? 400억 공사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보니까 국회에서도 역사적 문화 가치가 있어서 같이 벨트로 묶는데, 전남하고 전북 상운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체킹되고 있나요?
그러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보니까 국회에서도 역사적 문화 가치가 있어서 같이 벨트로 묶는데, 전남하고 전북 상운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체킹되고 있나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마한역사문화센터 부분은 공모를 올해 했거든요.
마한역사문화센터 부분은 공모를 올해 했거든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도 신청을 해서…….
저희도 신청을 해서…….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안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안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지금 도 기념물이 있는, 도지정문화재 지정으로 되어있는 그 범위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종합정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 기념물이 있는, 도지정문화재 지정으로 되어있는 그 범위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종합정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에 총력을 다 해서 지금 세 군데, 전라남도 두 군데하고 전라북도 우리 상운리 한 군데 해서 총력전을 벌여서 떨어졌어요. 탈락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문화역사 전망대 조성이 또 들어왔어요, 7억원이. 그러면 2개를 같이 해서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까? 전망대가 지금 우석대학교로 되어있죠?
과장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에 총력을 다 해서 지금 세 군데, 전라남도 두 군데하고 전라북도 우리 상운리 한 군데 해서 총력전을 벌여서 떨어졌어요. 탈락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문화역사 전망대 조성이 또 들어왔어요, 7억원이. 그러면 2개를 같이 해서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까? 전망대가 지금 우석대학교로 되어있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마한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여기에 전망대 수립에 대한 용역이 내용에 일부 들어갔었는데 1,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마한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여기에 전망대 수립에 대한 용역이 내용에 일부 들어갔었는데 1,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중기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마한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이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하면서 같이 지금 이 전망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전망대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내용은 알겠고요. 마한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이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하면서 같이 지금 이 전망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전망대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원래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기념관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기념관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용역 할 때 전망대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할 때 전망대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그곳에서는 전망대보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곳에서는 전망대보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꼼꼼히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기념관 하나 지금 유치하려 해도 터덕거릴 참인데 전망대까지 같이 하면 더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꼼꼼히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기념관 하나 지금 유치하려 해도 터덕거릴 참인데 전망대까지 같이 하면 더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미 학계에서도 국가 사적 지정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다고 했어요.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미 학계에서도 국가 사적 지정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다고 했어요.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문화재연구소에서도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문화재연구소에서도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 완주에는 유물에 대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주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완주에는 유물에 대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주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정비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국비사업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정비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국비사업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인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출토된 그쪽 사진이라도 해서 이곳이 마한유적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동산 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유적 발굴이 4억 틀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인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출토된 그쪽 사진이라도 해서 이곳이 마한유적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동산 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유적 발굴이 4억 틀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일부 유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유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그런 출토 부분도 학생이나 여러 학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완주군민들 그쪽으로 좀 견학을 해서……. 학예사 분도 있더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도 받고 관심을 좀……. 그것이 곧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마한역사문화관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출토 부분도 학생이나 여러 학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완주군민들 그쪽으로 좀 견학을 해서……. 학예사 분도 있더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도 받고 관심을 좀……. 그것이 곧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마한역사문화관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전남은 이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은 별도의 조례는 없고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조례를 그대로 지금, 하나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최고의 유적지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상운리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전남은 이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은 별도의 조례는 없고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조례를 그대로 지금, 하나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최고의 유적지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상운리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예.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마한역사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마한역사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주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조례를 따른다.
그러면 완주군 분들이 문화단체나 거기에 위촉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정확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개진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됐다니 참 안타깝네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주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조례를 따른다.
그러면 완주군 분들이 문화단체나 거기에 위촉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정확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개진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됐다니 참 안타깝네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부분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별도로 완주군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전남 것을 봤습니다, 나주시 거요. 목적부터 이게 달라요. 전남 나주시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마한역사문화자원 발굴·보전 및 조사·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마한문화유산을 조사 및 발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목적 자체에서도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하시고요.
시간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상운리 고분군 일원 현황도예요. 아시죠?
별도로 완주군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전남 것을 봤습니다, 나주시 거요. 목적부터 이게 달라요. 전남 나주시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마한역사문화자원 발굴·보전 및 조사·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마한문화유산을 조사 및 발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목적 자체에서도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하시고요.
시간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상운리 고분군 일원 현황도예요. 아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면 이 전체 노란색 벨트가 추정 범위고, 문화재 지정이 푸른색이고, 여기가 지금 최근 발굴 조사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 이 벨트가 너무 광범위하게 높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보면 이 전체 노란색 벨트가 추정 범위고, 문화재 지정이 푸른색이고, 여기가 지금 최근 발굴 조사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 이 벨트가 너무 광범위하게 높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그 부분은 산포도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걸로 지역개발 제한에 대한 우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유적이 확인된 지역만 저희들이 도 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앞으로 사적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제한에 따라 어떤 사유지에 대한 이런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지역과 공생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생활공간의 조화도 추구할 수 있는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하고 문화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산포도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걸로 지역개발 제한에 대한 우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유적이 확인된 지역만 저희들이 도 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앞으로 사적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제한에 따라 어떤 사유지에 대한 이런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지역과 공생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생활공간의 조화도 추구할 수 있는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하고 문화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 지정으로 사유지 침해 같은 그런 우려도 많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지역이 넓은 것보다 어느 정도 벨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지금 252억이라는 엄청난 돈, 국비 152억, 도비 36.5억, 군비 63.5억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 지정으로 사유지 침해 같은 그런 우려도 많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지역이 넓은 것보다 어느 정도 벨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지금 252억이라는 엄청난 돈, 국비 152억, 도비 36.5억, 군비 63.5억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마한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재조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조명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홍보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사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마한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재조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조명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홍보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사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과정이어서, 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과정이어서, 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정관에 따르면 어떤 지역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향토사업 발굴이라든가 조사연구 및 사료수집 보존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정관에 따르면 어떤 지역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향토사업 발굴이라든가 조사연구 및 사료수집 보존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기능적 역할로 보면 향토문화 발굴·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향토문화 의식을 고취한다. 그리고 향토축제도 하고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 진흥에도 기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역할을 보면, 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고요. 문화원의 문화 자치 확보를 위하고, 정책기반 확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 문화재단과 경쟁하면서 튼튼하게 지원하고 실천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갔죠, 과장님?
기능적 역할로 보면 향토문화 발굴·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향토문화 의식을 고취한다. 그리고 향토축제도 하고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 진흥에도 기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역할을 보면, 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고요. 문화원의 문화 자치 확보를 위하고, 정책기반 확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 문화재단과 경쟁하면서 튼튼하게 지원하고 실천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갔죠, 과장님?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문화원 이전에 대한 그런 지역…….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문화원 이전에 대한 그런 지역…….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시설을 집적화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시설을 집적화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문화원을 갔을 때 “장소가 비좁다는 것보다 정말 어수선하다. 관리가 안 되어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집이 작아서 공부 못한다고 핑계 대는 학생 있어요? 없죠? 그래요, 공부 못하면 못한 것이죠. 집이 작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화원을 자체적으로 그 안에 리모델링 좀 해서 충분히 좋은 자료들을 보게끔 할 수 있는 것 또한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타이밍들을 다 놓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시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시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문화원을 갔을 때 “장소가 비좁다는 것보다 정말 어수선하다. 관리가 안 되어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집이 작아서 공부 못한다고 핑계 대는 학생 있어요? 없죠? 그래요, 공부 못하면 못한 것이죠. 집이 작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화원을 자체적으로 그 안에 리모델링 좀 해서 충분히 좋은 자료들을 보게끔 할 수 있는 것 또한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타이밍들을 다 놓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시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시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시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원이 어떤 지역의 지역문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 관련한 공모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문화원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것도 추진했지만, 지역의 생활문화 부분들은 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원이 어떤 지역의 지역문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 관련한 공모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문화원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것도 추진했지만, 지역의 생활문화 부분들은 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실용성 부분에서는 정말 보완하고 수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그 정도로 향토문화를 대표하고 우리 완주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화원 내부에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전문성이 없이는 문화원의 기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얘기해줘 봐요. 짧게 후딱 얘기해 봐요.
그래요, 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실용성 부분에서는 정말 보완하고 수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그 정도로 향토문화를 대표하고 우리 완주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화원 내부에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전문성이 없이는 문화원의 기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얘기해줘 봐요. 짧게 후딱 얘기해 봐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1명이 지금 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자.” 이렇게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1명이 지금 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자.” 이렇게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잘하셨습니다. 군수님한테 강구하게 얘기하셔서 정말 향토문화 역사를 발굴하고 더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좀 채용해야 문화원의 기능이 선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군수님한테 강구하게 얘기하셔서 정말 향토문화 역사를 발굴하고 더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좀 채용해야 문화원의 기능이 선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요, 앞에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이신 심부건 위원장님. 정말 흔쾌히 승낙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노력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국혜숙 팀장님이십니다. 자존심 가지고 한번 부탁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13개 읍면의 서예 동호인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게끔 역할 또한 기능적으로 해주셨던 문화재단도 있었고요.
정말 국혜숙 팀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제2의 서예의 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완주 문화에 정말 업그레이드 시켰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 전시라는 게 큰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동학농민 최후 항전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요, 앞에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이신 심부건 위원장님. 정말 흔쾌히 승낙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노력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국혜숙 팀장님이십니다. 자존심 가지고 한번 부탁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13개 읍면의 서예 동호인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게끔 역할 또한 기능적으로 해주셨던 문화재단도 있었고요.
정말 국혜숙 팀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제2의 서예의 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완주 문화에 정말 업그레이드 시켰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 전시라는 게 큰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동학농민 최후 항전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대둔산에 있습니다.
대둔산에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발간해서 나왔는데,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 대둔산’ 이걸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여기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순국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보전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형상 마천대 밑이다 보니까 누가 발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석산개발도 못할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남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이나 최후 항전지 역사문화 탐방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갖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발간해서 나왔는데,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 대둔산’ 이걸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여기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순국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보전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형상 마천대 밑이다 보니까 누가 발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석산개발도 못할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남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이나 최후 항전지 역사문화 탐방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갖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대둔산 항전지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험하고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둔산 항전지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험하고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규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대둔산은 노령산맥의 중출맥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게는 고산을 지나 봉동, 삼례, 호남평야까지 내려오는,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명산이기도 하고요. 멀리까지는 무안까지도 내려가는 줄기입니다. 그런 대둔산에 관광으로서만 역할이 아닌 문화와 역사, 관광이 함께하는 대둔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대둔산은 노령산맥의 중출맥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게는 고산을 지나 봉동, 삼례, 호남평야까지 내려오는,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명산이기도 하고요. 멀리까지는 무안까지도 내려가는 줄기입니다. 그런 대둔산에 관광으로서만 역할이 아닌 문화와 역사, 관광이 함께하는 대둔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아직 8분, 9분 됐습니다. 문화란,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발맞춰 나가야 하지만, 역사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마지막 얘기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8분, 9분 됐습니다. 문화란,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발맞춰 나가야 하지만, 역사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마지막 얘기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역사를 모르면 그 미래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 미래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완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재정립하고 조명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관광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완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재정립하고 조명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관광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보면 위원 현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관련 조례를 보면, ‘완주군의회 추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뺀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제6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그다음에 그 밑에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지금 7인에 있는데, 이 부분에 의회가 빠져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보면 위원 현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관련 조례를 보면, ‘완주군의회 추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뺀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제6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그다음에 그 밑에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지금 7인에 있는데, 이 부분에 의회가 빠져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완주군의회 의원님 한 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완주군의회 의원님 한 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용역하고 공사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5억, 2021년도에 한 10억, 2022년도에 한 8억, 2023년도에 한 4천 얼마였는데 대충 5천 정도.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알고 계시죠? 완주업체가 여기에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용역하고 공사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5억, 2021년도에 한 10억, 2022년도에 한 8억, 2023년도에 한 4천 얼마였는데 대충 5천 정도.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알고 계시죠? 완주업체가 여기에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전주업체가 많습니다, 참고로. 초록조경, 순아트, 전주가구스타. 지금 계약 대상자들만 인터넷에 쳐봐도 완주업체가 아닌 다 전주업체로 지금 계약하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 드시죠?
전주업체가 많습니다, 참고로. 초록조경, 순아트, 전주가구스타. 지금 계약 대상자들만 인터넷에 쳐봐도 완주업체가 아닌 다 전주업체로 지금 계약하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 드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부분도 제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있는…….
이 부분도 제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있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좀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 완주 지역 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좀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 완주 지역 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2022년도, 지금 군수님 취임하고도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예 완주업체는 거의 배제시키고 사업을 했다는 건데……. 이거 팀장님들 아예 관리 안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2022년도, 지금 군수님 취임하고도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예 완주업체는 거의 배제시키고 사업을 했다는 건데……. 이거 팀장님들 아예 관리 안 하세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올해 부분은 제가 사업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부분은 제가 사업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22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때 분명 취지가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수의계약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외주업체에 주고, 돈은……. 그 업체가 완주에 와서 돈 씁니까?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22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때 분명 취지가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수의계약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외주업체에 주고, 돈은……. 그 업체가 완주에 와서 돈 씁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주업체 쓰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완주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완주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주업체 쓰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완주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완주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지금 2021년도 스마트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구축사업 용역을 보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현황을 보면, 평가위원에 보면 교수님들 플러스 콘텐츠진흥원, 연구소, 수양엔지니어링…….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한 3년 정도 지났지만 이 심사위원 모집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학교에서 교수로 참여해서 심사위원을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연구소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가 과연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금액이 한 1억7천, 1억8천 정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 일곱 분 중에 대학교 빼고 3명 정도는 다른 과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기억이 있거든요. 모집은 절차대로 하셨다고 하겠죠.
그리고 273페이지, 지금 2021년도 스마트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구축사업 용역을 보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현황을 보면, 평가위원에 보면 교수님들 플러스 콘텐츠진흥원, 연구소, 수양엔지니어링…….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한 3년 정도 지났지만 이 심사위원 모집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학교에서 교수로 참여해서 심사위원을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연구소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가 과연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금액이 한 1억7천, 1억8천 정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 일곱 분 중에 대학교 빼고 3명 정도는 다른 과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기억이 있거든요. 모집은 절차대로 하셨다고 하겠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이제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 분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이제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 분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꼭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위원 모집하면 꼭 업체에서……. 교수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개인 법인회사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이게 정말로 그러면 술테마 박물관을, 군에서 취지하는 이런 사업 용역을 잘 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꼭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위원 모집하면 꼭 업체에서……. 교수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개인 법인회사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이게 정말로 그러면 술테마 박물관을, 군에서 취지하는 이런 사업 용역을 잘 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자료를 방금 확인했는데 일단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방금 확인했는데 일단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평가위원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21명 예비풀을 만들고 7명 3배수 해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어디 과에서 평가위원 모집했을 때 여기에 대학교 빼고 이 회사가 또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투명성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화도시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지금 용역 2개, 아니 공사 2개를 과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이 일정부분 한 5억 미만, 2억 이상.
이런 부분도 행정감사가 끝나면 과연 여기에 맞는 심사위원들이 들어왔는지는 실과에서 한번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판단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도시지원센터에다 한번 정도…….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수의계약도 이렇게 난발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평가위원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21명 예비풀을 만들고 7명 3배수 해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어디 과에서 평가위원 모집했을 때 여기에 대학교 빼고 이 회사가 또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투명성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화도시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지금 용역 2개, 아니 공사 2개를 과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이 일정부분 한 5억 미만, 2억 이상.
이런 부분도 행정감사가 끝나면 과연 여기에 맞는 심사위원들이 들어왔는지는 실과에서 한번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판단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도시지원센터에다 한번 정도…….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수의계약도 이렇게 난발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정확히는 지금…….
정확히는 지금…….
○유의식 위원
대간선수로는 고산면 어우리에서 시작해서 익산을 거쳐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65㎞ 정도 흐르는 수로라고 합니다. 대아댐과 함께한 100년이 되는 근대 농업유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 생강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듯이 우리 근대 문화유산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대간선수로 수문 중에 100년 이상 된 수문이 많은데, 삼례에 독주항, 비비정수로, 석지장 등 대간선수로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년 된 근대 농업유산을 모두 묶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역사이고 문화관광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된 농업유산들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자료로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간선수로는 고산면 어우리에서 시작해서 익산을 거쳐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65㎞ 정도 흐르는 수로라고 합니다. 대아댐과 함께한 100년이 되는 근대 농업유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 생강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듯이 우리 근대 문화유산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대간선수로 수문 중에 100년 이상 된 수문이 많은데, 삼례에 독주항, 비비정수로, 석지장 등 대간선수로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년 된 근대 농업유산을 모두 묶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역사이고 문화관광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된 농업유산들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자료로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 있으니까요, 등록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 있으니까요, 등록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봐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망대 관련해서 마한역사문화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봐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망대 관련해서 마한역사문화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제276회 때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7억3천만원 정도 우석대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마한역사문화권도 얘기를 했는데,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안은 2021년도 10월 정도에 나왔던 것으로 지금 민선8기 때와는 좀 무관한 걸로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제276회 때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7억3천만원 정도 우석대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마한역사문화권도 얘기를 했는데,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안은 2021년도 10월 정도에 나왔던 것으로 지금 민선8기 때와는 좀 무관한 걸로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마한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한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우리 만경강 사업과 관련된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가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먼저 떠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민선8기에도 관광이라든지 문화역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용진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경강 사업에 지금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245억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상운리 고분군 정비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진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우리 만경강 사업과 관련된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가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먼저 떠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민선8기에도 관광이라든지 문화역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용진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경강 사업에 지금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245억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상운리 고분군 정비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진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잘못하면 이 사업이 그냥 처음부터 만들었다가 없어진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음 질문하셨을 때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첫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측근 인사에 제동이 걸릴까’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6월 8일자 보도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님 파트는 아닌데 문화재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던져본 거고요.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지금 단체장, 즉 군수님이 장으로 되어있죠?
잘못하면 이 사업이 그냥 처음부터 만들었다가 없어진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음 질문하셨을 때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첫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측근 인사에 제동이 걸릴까’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6월 8일자 보도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님 파트는 아닌데 문화재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던져본 거고요.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지금 단체장, 즉 군수님이 장으로 되어있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법적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법적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제9조 임원에 관한 부분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는데, 단, 예외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인 경우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봐도 단체장을 넣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이사장을 해야 된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보면,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사장을 군수님께서 당연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이외에 2개가 테크노밸리, 완주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분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맡고 계십니다.
보니까 정관에 정한다고 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7조에 ‘이사장’ 해서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제21조 임원의 선임 방법에 ‘이사장 완주군수’, 재단법인 공공급식지원센터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재단법인에 출연한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이게 각 근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정관을 정하는 와중에 이것을 자치단체장, 즉 군수님을 장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상으로 보면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위원들이나,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사청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사청문 제도도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청을 해야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 이사장님이 당연직으로, 군수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집을 할 때 이사장 모집을 하지 못하니까 사무국장, 센터장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제9조 임원에 관한 부분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는데, 단, 예외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인 경우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봐도 단체장을 넣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이사장을 해야 된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보면,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사장을 군수님께서 당연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이외에 2개가 테크노밸리, 완주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분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맡고 계십니다.
보니까 정관에 정한다고 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7조에 ‘이사장’ 해서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제21조 임원의 선임 방법에 ‘이사장 완주군수’, 재단법인 공공급식지원센터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재단법인에 출연한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이게 각 근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정관을 정하는 와중에 이것을 자치단체장, 즉 군수님을 장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상으로 보면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위원들이나,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사청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사청문 제도도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청을 해야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 이사장님이 당연직으로, 군수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집을 할 때 이사장 모집을 하지 못하니까 사무국장, 센터장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인사청문 제도에 지금 사무국장, 센터장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중에서도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 이런 쪽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 건의를 해서, 또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면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인사청문 제도에 지금 사무국장, 센터장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중에서도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 이런 쪽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 건의를 해서, 또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면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이 이사장 부분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 있게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단체에 자율성을 줘서 자율성 있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용역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재단들에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사장 부분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 있게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단체에 자율성을 줘서 자율성 있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용역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재단들에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핵심이, 오늘 이렇게 잘 못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서로 오해를 받거나 또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하고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단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를 받으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냈던 부분들이 그냥 한 방에 묻혀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열날 일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어떤 잘못된 정관이나 이사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가, 성과가 묻혀버리면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육성재단이나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이, 오늘 이렇게 잘 못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서로 오해를 받거나 또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하고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단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를 받으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냈던 부분들이 그냥 한 방에 묻혀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열날 일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어떤 잘못된 정관이나 이사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가, 성과가 묻혀버리면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육성재단이나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 술테마 박물관 관련한 질의 내용이 있지만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래 처음에 있었던 사업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군수님과 본 위원과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일단 사업이 확정된 이상, 전환이 된 이상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끝으로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 술테마 박물관 관련한 질의 내용이 있지만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래 처음에 있었던 사업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군수님과 본 위원과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일단 사업이 확정된 이상, 전환이 된 이상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는 완주군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는 완주군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최광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관광체육과 전 직원들은 특색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군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관광체육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미래행복도시 완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지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상훈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임병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송기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지웅 대둔산공원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관광체육마케팅센터 구축입니다. 일반 관광객 및 스포츠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체육마케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 삼례역사, 쉬어가 삼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군 직영 결정 후 관련 조례 개정 및 1회 추경 시 예산과목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월 말 센터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센터 공식 출범 후 시티투어, 관광 상품 개발 운영, 관광 종사자 교육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맞춤형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완주 브랜딩 강화를 위하여 인지도 높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전국단위 관광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 테마형 관광 상품 기획 운영, KBS1 동네 한 바퀴 완주편 방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지역 관광 트렌드에 긴밀히 대응하여 관광체육마케팅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제11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입니다. 제11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지난해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올해는 더 와일드한 이색체험 및 더 건강한 로컬푸드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여 완주군만의 특색이 반영된 대표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지역관광 콘텐츠 특성화 작은 축제 개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관광지인 모악산, 대둔산, 오성 한옥마을의 콘텐츠를 특성화한 차별화된 작은 축제로서, 지난 4월 ‘건강, 행복, 쉼’이라는 주제로 추진된 모악산 웰니스 축제에 약 3만4천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구이저수지, 술 박물관, 경각산을 연계한 전북 대표 남부권 웰니스 관광 거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13년 만에 부활된 대둔산 축제는 전북 최초 산악축제로 엄홍길, 한왕용 대장 참여와 등산대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전국 산악인과 등산애용가들에게 호남의 금강산인 대둔산을 다시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실 있고 성공적인 작은 축제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상관저수지의 수려한 주변 환경을 활용한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작년 11월 1차 사업 반영되어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6월 초 완료하였습니다.
5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되었고, 5월 25일 전주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또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북도, 전주시와 함께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뛰어난 입지를 가진 구이저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완료 후 공사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제7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대아호 전망대, 홍시갤러리 리모델링, 구간별 낭만쉼터 조성 등 대아·동상저수지 일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경천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국가생태탐방로 3.6㎞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억3,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관내 숙박업소 다섯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를 유치하여 6월 17일부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9월에 참가 인원 1.500명 규모의 전국 만경강 자전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개최할 전국 테니스 페스티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 낙평리 일원이며, 부지 17,644㎡, 연면적 2,595㎡, 지상 2층 규모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적기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 둔산리 일원인 과학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103억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댄스연습실, VR 스포츠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32년까지 17년간 총 5단계에 걸쳐 용진읍 운곡리 일원에 약 30만㎡에 총 사업비 823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테니스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1단계 축구장을 작년 8월에 준공하였고, 2-2단계인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을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2-3단계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다채로운 체육공간과 군민의 생활체육 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축구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현대FC 클럽하우스가 위치한 봉동읍 율소리 일원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2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4면을 추가 조성하여 77필지 62,823㎡ 사업부지 중 사유지 53필지 57,776㎡ 토지매입을 위해 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구메카 조성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모악산공원 생태복원 및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산행과 생태 보전을 위하여 위험지역의 보수와 각종 편의시설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천일암 구간 데크계단 정비, 대원사 구간 목교 재설치 등 5월 설계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착공,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정비, 자주식 주차장 등 제3종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최근 발생한 낙석사고에 대해 정밀 안전검사 및 복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대둔산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광장에 꽃 잔디 식재 등 화단을 조성하고, 구 주차요금 매표소를 철거 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최광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관광체육과 전 직원들은 특색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군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관광체육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미래행복도시 완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지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상훈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임병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송기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지웅 대둔산공원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관광체육마케팅센터 구축입니다. 일반 관광객 및 스포츠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체육마케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 삼례역사, 쉬어가 삼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군 직영 결정 후 관련 조례 개정 및 1회 추경 시 예산과목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월 말 센터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센터 공식 출범 후 시티투어, 관광 상품 개발 운영, 관광 종사자 교육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맞춤형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완주 브랜딩 강화를 위하여 인지도 높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전국단위 관광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 테마형 관광 상품 기획 운영, KBS1 동네 한 바퀴 완주편 방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지역 관광 트렌드에 긴밀히 대응하여 관광체육마케팅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제11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입니다. 제11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지난해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올해는 더 와일드한 이색체험 및 더 건강한 로컬푸드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여 완주군만의 특색이 반영된 대표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지역관광 콘텐츠 특성화 작은 축제 개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관광지인 모악산, 대둔산, 오성 한옥마을의 콘텐츠를 특성화한 차별화된 작은 축제로서, 지난 4월 ‘건강, 행복, 쉼’이라는 주제로 추진된 모악산 웰니스 축제에 약 3만4천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구이저수지, 술 박물관, 경각산을 연계한 전북 대표 남부권 웰니스 관광 거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13년 만에 부활된 대둔산 축제는 전북 최초 산악축제로 엄홍길, 한왕용 대장 참여와 등산대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전국 산악인과 등산애용가들에게 호남의 금강산인 대둔산을 다시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실 있고 성공적인 작은 축제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상관저수지의 수려한 주변 환경을 활용한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작년 11월 1차 사업 반영되어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6월 초 완료하였습니다.
5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되었고, 5월 25일 전주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또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북도, 전주시와 함께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뛰어난 입지를 가진 구이저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완료 후 공사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제7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대아호 전망대, 홍시갤러리 리모델링, 구간별 낭만쉼터 조성 등 대아·동상저수지 일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경천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국가생태탐방로 3.6㎞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억3,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관내 숙박업소 다섯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를 유치하여 6월 17일부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9월에 참가 인원 1.500명 규모의 전국 만경강 자전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개최할 전국 테니스 페스티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 낙평리 일원이며, 부지 17,644㎡, 연면적 2,595㎡, 지상 2층 규모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적기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 둔산리 일원인 과학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103억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댄스연습실, VR 스포츠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32년까지 17년간 총 5단계에 걸쳐 용진읍 운곡리 일원에 약 30만㎡에 총 사업비 823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테니스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1단계 축구장을 작년 8월에 준공하였고, 2-2단계인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을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2-3단계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다채로운 체육공간과 군민의 생활체육 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축구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현대FC 클럽하우스가 위치한 봉동읍 율소리 일원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2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4면을 추가 조성하여 77필지 62,823㎡ 사업부지 중 사유지 53필지 57,776㎡ 토지매입을 위해 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구메카 조성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모악산공원 생태복원 및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산행과 생태 보전을 위하여 위험지역의 보수와 각종 편의시설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천일암 구간 데크계단 정비, 대원사 구간 목교 재설치 등 5월 설계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착공,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정비, 자주식 주차장 등 제3종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최근 발생한 낙석사고에 대해 정밀 안전검사 및 복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대둔산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광장에 꽃 잔디 식재 등 화단을 조성하고, 구 주차요금 매표소를 철거 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한순철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광 쪽에 지금 새롭게 접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들 재점검을 위해서 놀토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놀토피아 뿐만이 아니고 전통문화체험관까지 같이 방문했는데, 나름대로 개선한 사항들도 있고 또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PPT로 보면서 내용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선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중에 직원 근태관리 개선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 마련 요청을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 실시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을 보면 지난번에 행랑채 5개의 객실을 운영 안 했었는데 이 행랑채 5개를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PPT 자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요 시설 점검 및 와이어 하네스 등의 소모품 교체 기준이 부재했었고, 그다음에 지적한 양식을 보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적한다고 해서 양식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PPT 보시죠.
(자료화면)
어린이안전체험센터가 준공되면서 여러 군데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방치됐던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 주변에 약간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목재로 이렇게 구성된 야외 전통문화체험장에 목재로 된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이 새끼줄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개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 역시 개선이 안 되고 부식된 상태로 여러 가지 끊어진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좀 문제가 보이고요.
다음 자료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청소년 한옥숙박체험관 운영 상태를 살펴보는 도중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도 숙박시설 주변에 풀이 그대로 자라고 있고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가 그대로 보여서 과연 이런 숙박시설에 투숙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정리가 안 되어있고 풀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지난번에 이불을 구입해주지 않아서 전통문화체험관, 청소년 한옥숙박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개방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이불까지 사줬는데 그냥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개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로 개방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체험 장비가 사용 불가이고 또 사용을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가 무료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체험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부 폐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전통문화공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놀토피아 홈페이지라고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놀토피아 홈페이지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전통문화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놀토피아를 이용하는 사람만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있을 정도로 다른 홍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수탁업체는 여전히 전통문화공원에 대한 운영의 의지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전혀 없고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관광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한순철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광 쪽에 지금 새롭게 접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들 재점검을 위해서 놀토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놀토피아 뿐만이 아니고 전통문화체험관까지 같이 방문했는데, 나름대로 개선한 사항들도 있고 또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PPT로 보면서 내용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선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중에 직원 근태관리 개선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 마련 요청을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 실시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을 보면 지난번에 행랑채 5개의 객실을 운영 안 했었는데 이 행랑채 5개를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PPT 자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요 시설 점검 및 와이어 하네스 등의 소모품 교체 기준이 부재했었고, 그다음에 지적한 양식을 보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적한다고 해서 양식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PPT 보시죠.
(자료화면)
어린이안전체험센터가 준공되면서 여러 군데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방치됐던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 주변에 약간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목재로 이렇게 구성된 야외 전통문화체험장에 목재로 된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이 새끼줄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개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 역시 개선이 안 되고 부식된 상태로 여러 가지 끊어진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좀 문제가 보이고요.
다음 자료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청소년 한옥숙박체험관 운영 상태를 살펴보는 도중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도 숙박시설 주변에 풀이 그대로 자라고 있고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가 그대로 보여서 과연 이런 숙박시설에 투숙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정리가 안 되어있고 풀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지난번에 이불을 구입해주지 않아서 전통문화체험관, 청소년 한옥숙박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개방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이불까지 사줬는데 그냥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개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로 개방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체험 장비가 사용 불가이고 또 사용을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가 무료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체험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부 폐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전통문화공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놀토피아 홈페이지라고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놀토피아 홈페이지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전통문화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놀토피아를 이용하는 사람만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있을 정도로 다른 홍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수탁업체는 여전히 전통문화공원에 대한 운영의 의지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전혀 없고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관광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운영비 부분에서 1차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지만 그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저희 과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난해 행감에 있었던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1차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지만 그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저희 과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난해 행감에 있었던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새로 1월에 이쪽 관광체육과로 오시면서 또 부서가, 조직이 변경되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팀장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분들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보여서…….
다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하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몇 년째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선과 운영 활성화 노력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놀토피아,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통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숙박시설을, 그때 당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은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가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내용 전달 받으셨나요?
일단 과장님께서 새로 1월에 이쪽 관광체육과로 오시면서 또 부서가, 조직이 변경되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팀장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분들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보여서…….
다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하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몇 년째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선과 운영 활성화 노력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놀토피아,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통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숙박시설을, 그때 당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은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가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내용 전달 받으셨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가 보기에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수준도 좀 미흡하고, 일단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이윤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수탁자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윤이 남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미진하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수준도 좀 미흡하고, 일단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이윤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수탁자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윤이 남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미진하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불합리한 계약조항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공원 운영 및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제11조에 초과 수익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1항에 ‘위탁자는 매년 전년도 수익금과 사업 계획상 투입된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산 결과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전환된 경우에 초과 수익금을 징수할 수 있다.’가 핵심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불합리한 계약조항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공원 운영 및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제11조에 초과 수익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1항에 ‘위탁자는 매년 전년도 수익금과 사업 계획상 투입된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산 결과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전환된 경우에 초과 수익금을 징수할 수 있다.’가 핵심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결국은 뭐냐면, 놀토피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충분히 직원 운영들을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놀토피아 운영만으로도 수익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풀린다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 전에도 수익이 났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내봐야 어디로 환수됩니까? 이 계약서 조항을 놓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놀토피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충분히 직원 운영들을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놀토피아 운영만으로도 수익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풀린다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 전에도 수익이 났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내봐야 어디로 환수됩니까? 이 계약서 조항을 놓고 보면.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꼭 군으로 환수된다는 조항은 아니고요,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위탁자가 법정 소송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군으로 환수된다는 조항은 아니고요,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위탁자가 법정 소송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심부건 위원
이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는 업체가, 수탁자가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완주군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는 업체가, 수탁자가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완주군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이해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또한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적으로 놀토피아만 운영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을 구태여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익을 더 내봐야 완주군으로 환수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 지금 이 숙박시설, 전통체험관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또한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적으로 놀토피아만 운영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을 구태여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익을 더 내봐야 완주군으로 환수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 지금 이 숙박시설, 전통체험관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놀토피아에서 전통체험관을 포기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놀토피아에서 전통체험관을 포기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쪽 대표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 또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포기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고, 그 대표자도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쪽 대표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 또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포기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고, 그 대표자도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일단 본 위원은 분명히 놀토피아와 전통숙박체험관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 또 준비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방치되는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통체험관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사용수익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죠?
일단 본 위원은 분명히 놀토피아와 전통숙박체험관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 또 준비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방치되는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통체험관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사용수익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려고 보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에서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밟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려고 보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에서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밟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보셨고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위탁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필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체험관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풀어서 거기에서 화로나 이런 것들을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거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보셨고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위탁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필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체험관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풀어서 거기에서 화로나 이런 것들을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거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도록이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문화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별도의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할 수 있다든가 고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한옥체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도록이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문화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별도의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할 수 있다든가 고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한옥체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먼저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적해주신 심부건 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아울러 지금까지 많은 실과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오늘 과장님처럼 답변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신 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하루빨리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먼저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적해주신 심부건 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아울러 지금까지 많은 실과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오늘 과장님처럼 답변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신 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하루빨리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 한옥숙박체험관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보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과장님을 뭐 책망하거나 직원들을 우리가 꾸지람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대안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 한옥숙박체험관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보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과장님을 뭐 책망하거나 직원들을 우리가 꾸지람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대안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으로는 요새 트렌드가 젊은 분들은 자기만의 공간, 또 자기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전통문화체험 공원에 커피를 판다든가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빈 공간에는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2025년 5월부터는 한옥숙박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리 그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시설 공원 조성이 필요하고,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는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기다려보면 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으로는 요새 트렌드가 젊은 분들은 자기만의 공간, 또 자기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전통문화체험 공원에 커피를 판다든가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빈 공간에는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2025년 5월부터는 한옥숙박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리 그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시설 공원 조성이 필요하고,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는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기다려보면 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하고 와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으로. 그런데 완주군에는 콘도형 숙박이 부족하잖아요. 부안이나 이런 데는 바다가 있어서 물론 그런 콘도형 숙소가 많지만 완주는 와서 잠자리가 힘들어서 구하려 해도 힘든 그런 여행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경관도 좋고 콘도형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숙박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 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 직원들이 관리 못한다.” 물론 그 넓은 데가……. 이용객들이 와야 이불도 펴놓고 뭐 하겠지만 그런 상태로는 오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하고 와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으로. 그런데 완주군에는 콘도형 숙박이 부족하잖아요. 부안이나 이런 데는 바다가 있어서 물론 그런 콘도형 숙소가 많지만 완주는 와서 잠자리가 힘들어서 구하려 해도 힘든 그런 여행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경관도 좋고 콘도형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숙박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 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 직원들이 관리 못한다.” 물론 그 넓은 데가……. 이용객들이 와야 이불도 펴놓고 뭐 하겠지만 그런 상태로는 오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많은 돈이 투입된 만큼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된 만큼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앞서 놀토피아 관련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체육회 시스템. 행정에서 결제를 군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하거든요, 결제시스템을. 그런데 지금 군도 재정과에서 결제시스템을 다 관리하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앞서 놀토피아 관련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체육회 시스템. 행정에서 결제를 군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하거든요, 결제시스템을. 그런데 지금 군도 재정과에서 결제시스템을 다 관리하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체육회 결제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회 결제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교를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군 같은 경우는 직원 분이 개개인별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결제라는 건 결제 담당 직원 분께서 결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 문제가 직원 분들이 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본인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교를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군 같은 경우는 직원 분이 개개인별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결제라는 건 결제 담당 직원 분께서 결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 문제가 직원 분들이 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본인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마 돈 운영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요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금전적인 것은, 지난 월요일부터 모든 경리 업무를 그 행정요원이 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돈 운영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요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금전적인 것은, 지난 월요일부터 모든 경리 업무를 그 행정요원이 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새로 임명하시고. 그 전에는 직원 분이 자유롭게 다 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건축 관련해서 대형 공사가 2건 있으시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새로 임명하시고. 그 전에는 직원 분이 자유롭게 다 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건축 관련해서 대형 공사가 2건 있으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토요일까지 공사하고 일요일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토요일까지 공사하고 일요일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관급은 원래 휴일에 공사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이나 부서에다가 휴일 공사 승인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요청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어제 공사했는데 요청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관급은 원래 휴일에 공사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이나 부서에다가 휴일 공사 승인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요청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어제 공사했는데 요청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은 업체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국내 전국대회 테니스 말고 혹시 유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업체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국내 전국대회 테니스 말고 혹시 유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많습니다.
많습니다.
○최광호 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완주군에 전국에 있는 10개 팀이 들어오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많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완주군에 전국에 있는 10개 팀이 들어오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일단은 기존에 도에서 차던 운동장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빌려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도에서 차던 운동장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빌려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운동장은 관내에 있는 걸로 충분히 해서 하는데, 문제는 숙박비 1인당 2만원에 식사비 세 끼 해서 8천원, 2만4천원. 간식비 6천원 해서 1인당 5만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박할 때 방 하나에 3명이 들어가면 6만원의 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50명, 60명 움직이다 보니까 쓰고 가는 돈이 10일에 기본적으로 3천에서 5천 사이까지는 학생들이 쓰고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효과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운동장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는 숙박하고 식당 이런 부분이 협조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숙박업체하고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너무 싸게 받아도 안 되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군청사 뒤에 보면 메인 스타디움을 지금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운동장은 관내에 있는 걸로 충분히 해서 하는데, 문제는 숙박비 1인당 2만원에 식사비 세 끼 해서 8천원, 2만4천원. 간식비 6천원 해서 1인당 5만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박할 때 방 하나에 3명이 들어가면 6만원의 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50명, 60명 움직이다 보니까 쓰고 가는 돈이 10일에 기본적으로 3천에서 5천 사이까지는 학생들이 쓰고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효과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운동장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는 숙박하고 식당 이런 부분이 협조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숙박업체하고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너무 싸게 받아도 안 되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군청사 뒤에 보면 메인 스타디움을 지금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메인 스타디움은 2030년까지고요.
메인 스타디움은 2030년까지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닙니다. 저번에도 문제점이,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절차부터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번에도 문제점이,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절차부터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 이 부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과수원 부지가 좀 큰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지금 파신다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 이 부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과수원 부지가 좀 큰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지금 파신다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판다고 저희들한테 왔었는데요. 예산액은 총 한 4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만평…….
판다고 저희들한테 왔었는데요. 예산액은 총 한 4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만평…….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메인 스타디움 부지입니다.
예, 메인 스타디움 부지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계약에 대해서. 질책은 아니고요, 앞서 문화역사과 보면 완주 외의 업체에 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축제 관련해서 업체를 보니까 치즈박스? 거기는 대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 상. 그런데 거기 빼고 완주업체로 지금 다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또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자리를 쓸 수 있게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계약에 대해서. 질책은 아니고요, 앞서 문화역사과 보면 완주 외의 업체에 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축제 관련해서 업체를 보니까 치즈박스? 거기는 대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 상. 그런데 거기 빼고 완주업체로 지금 다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또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자리를 쓸 수 있게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오면 인원하고 숙박기간에 따라서 50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군에 많은 전지훈련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오면 인원하고 숙박기간에 따라서 50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군에 많은 전지훈련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지금 완주중학교 감독님께서 그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팀 모집하고 해서 전국에 10개 팀이 오고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팀들이 경기를 매칭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조건이, 경기를 하고 점심은 완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주 소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중학교 감독님께서 그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팀 모집하고 해서 전국에 10개 팀이 오고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팀들이 경기를 매칭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조건이, 경기를 하고 점심은 완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주 소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포츠마케팅,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빼고 나머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완주군 목표가 몇 개입니까? 스포츠마케팅 추진 목표. 전국대회.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포츠마케팅,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빼고 나머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완주군 목표가 몇 개입니까? 스포츠마케팅 추진 목표. 전국대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전국대회는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는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6월 17일부터 A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파크골프 대회. 그다음에 7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태권도대회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9월 16일 날은 만경강 자전거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A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파크골프 대회. 그다음에 7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태권도대회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9월 16일 날은 만경강 자전거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총력전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그리고 완주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한순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총력전으로 해서 유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완주군 홍보도 많이 될 것 같고 숙박시설 그런 부분도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음식점 MOU 체결한 데가 한 5개 되네요?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지금 지역안배가 안 되고……. 경천 하나, 고산 둘, 운주 하나, 완주 그랜드호텔은 모르겠고 지금 5개예요. 지역적으로 골고루 해서 MOU 체결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총력전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그리고 완주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한순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총력전으로 해서 유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완주군 홍보도 많이 될 것 같고 숙박시설 그런 부분도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음식점 MOU 체결한 데가 한 5개 되네요?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지금 지역안배가 안 되고……. 경천 하나, 고산 둘, 운주 하나, 완주 그랜드호텔은 모르겠고 지금 5개예요. 지역적으로 골고루 해서 MOU 체결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숙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 두 번, 세 번 방을 빌려줘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MOU 체결해서 전지훈련 선수들이 오면 그 돈을 좀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숙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 두 번, 세 번 방을 빌려줘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MOU 체결해서 전지훈련 선수들이 오면 그 돈을 좀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성중기 위원
숙박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 음식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서 한 2시간, 1∼2시간이면 거의 완주로 옵니다.
그래서 숙박은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보면 음식은 지금 경기 중에 끝나고 여기서 소화를 합니다.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주최 측에서 몇 월 며칠 협조공문이 올 거 아닙니까. 완주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대회를 하던 오죠?
숙박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 음식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서 한 2시간, 1∼2시간이면 거의 완주로 옵니다.
그래서 숙박은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보면 음식은 지금 경기 중에 끝나고 여기서 소화를 합니다.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주최 측에서 몇 월 며칠 협조공문이 올 거 아닙니까. 완주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대회를 하던 오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이 오면 금전적으로 현금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지역상품권을 줘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이 오면 금전적으로 현금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지역상품권을 줘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을 한번 과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오면 주최 측에서 완주군수로 하는 직인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완주군에 이런 숙박업소가 있다는 것을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담당자 찾아뵙고 완주 선전을 정확히 해서, “완주에 경기하러 왔으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완주에 숙박업소가 있다.” 그러면 관광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을 한번 과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오면 주최 측에서 완주군수로 하는 직인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완주군에 이런 숙박업소가 있다는 것을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담당자 찾아뵙고 완주 선전을 정확히 해서, “완주에 경기하러 왔으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완주에 숙박업소가 있다.” 그러면 관광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저희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저희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1개 팀을 예로 들을게요. 완주중학교 축구부 2주 전지훈련 사례를 한번 볼게요. 참가 인원 50명, 학부모는 별도입니다. 경제적인 효과 3,700만원. 1인 5만원. 숙식 4만5천원, 간식 5천원. ‘50명, 14일’ 해서 지금 한 것이 한 3,7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되어있나요, 구성이?
지금 1개 팀을 예로 들을게요. 완주중학교 축구부 2주 전지훈련 사례를 한번 볼게요. 참가 인원 50명, 학부모는 별도입니다. 경제적인 효과 3,700만원. 1인 5만원. 숙식 4만5천원, 간식 5천원. ‘50명, 14일’ 해서 지금 한 것이 한 3,7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되어있나요, 구성이?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 체육진흥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체육진흥팀에서 하고 있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위원회는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작년에 구성돼서…….
위원회는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작년에 구성돼서…….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작년에 한번 처음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처음 개최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하고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를 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협의회 쪽에서 지금 대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협의회의 기능은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이렇게 추진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내용을 지적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 우리 완주군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으니까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죠?
지금 본 위원이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하고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를 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협의회 쪽에서 지금 대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협의회의 기능은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이렇게 추진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내용을 지적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 우리 완주군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으니까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네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네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한 지가, 올해가 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해남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해남은 1년에 약 3만8천 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한 지가, 올해가 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해남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해남은 1년에 약 3만8천 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당부 드리면서, 지금 목적이 완전 달라요.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하고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에서부터. 그런데 이것을 대행한다고 보면 지금 기획예산실에 시책일몰제고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완전 성격이 다른데 지금 서로 핑퐁게임 하다가 나눠졌죠?
당부 드리면서, 지금 목적이 완전 달라요.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하고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에서부터. 그런데 이것을 대행한다고 보면 지금 기획예산실에 시책일몰제고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완전 성격이 다른데 지금 서로 핑퐁게임 하다가 나눠졌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자전거가 지금 8개 클럽 수에 100명이에요, 회원 수가. 500만원씩 지원하다가 갑자기 8천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자전거가 지금 8개 클럽 수에 100명이에요, 회원 수가. 500만원씩 지원하다가 갑자기 8천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게 9월 16일 날 전국 자전거대회를 지금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게 9월 16일 날 전국 자전거대회를 지금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아니 전국대회를 축구도 할 것이고 야구도 할 것이고 배드민턴도 할 것이고 다른 구기 종목도 많이 하는데, 지금 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2023년도에 8천만원으로 지금……. 예산 지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전국대회를 축구도 할 것이고 야구도 할 것이고 배드민턴도 할 것이고 다른 구기 종목도 많이 하는데, 지금 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2023년도에 8천만원으로 지금……. 예산 지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국 자전거대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국 자전거대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지금 체육회 예산 14개 시군 운영비를 보면, 완주군이 1억5,700……. 다 2∼3억 되는데 완주군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14개 시군에서 꼴찌인데 보통 7∼8천에서 한 2∼3억 차이가 나네요?
두 번째. 지금 체육회 예산 14개 시군 운영비를 보면, 완주군이 1억5,700……. 다 2∼3억 되는데 완주군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14개 시군에서 꼴찌인데 보통 7∼8천에서 한 2∼3억 차이가 나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동안 저희 각 시군에 비하면 완주군 체육회 예산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체육회를 위해서,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약 4억 정도 지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각 시군에 비하면 완주군 체육회 예산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체육회를 위해서,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약 4억 정도 지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보다 인구 적은 데도 지금 운영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완주군은 사업비가 굉장히 높고 운영비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체킹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보다 인구 적은 데도 지금 운영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완주군은 사업비가 굉장히 높고 운영비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체킹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축제’ 해서 모악산, 대둔산, 오성 한옥마을 축제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평상시 주말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축제’ 해서 모악산, 대둔산, 오성 한옥마을 축제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평상시 주말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쪽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문화도 한번 접목시켜서 완주를 더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토요일 날 버스킹을 좀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완주를 홍보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이쪽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문화도 한번 접목시켜서 완주를 더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토요일 날 버스킹을 좀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완주를 홍보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 완주군을 홍보하는…….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 완주군을 홍보하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좀 괜찮으신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은 표정이 되게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피곤하게 보이고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축제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좀 무거운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해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1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가 있었고, 또 대둔산에서는 대둔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좀 괜찮으신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은 표정이 되게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피곤하게 보이고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축제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좀 무거운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해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1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가 있었고, 또 대둔산에서는 대둔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이주갑 위원
아무런 사고 없이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방문객의 이동이나 교통안전 흐름, 또 주민들의 협조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성과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방문객의 이동이나 교통안전 흐름, 또 주민들의 협조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성과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얘기하시길, “예산이 너무 적었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면 더 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얘기하시길, “예산이 너무 적었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면 더 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주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준비하기 전날 본 위원이 지역구 출신이라서 현장에 갔는데 날씨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강했고 좀 추웠고요.
그런데 정말 대단했던 것이 우리 관광체육과 직원 분들이 팀 구분 없이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고, 대둔산 축제를 준비하기 전날도 본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도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성황리에 성료된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상가 또는 방문객들이 불만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준비하기 전날 본 위원이 지역구 출신이라서 현장에 갔는데 날씨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강했고 좀 추웠고요.
그런데 정말 대단했던 것이 우리 관광체육과 직원 분들이 팀 구분 없이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고, 대둔산 축제를 준비하기 전날도 본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도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성황리에 성료된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상가 또는 방문객들이 불만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다시 한 번만…….
예? 다시 한 번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불편을 호소한 분들은 한두 분 있었고, 대부분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고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 났느냐” 물어봤을 때 솔직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편을 호소한 분들은 한두 분 있었고, 대부분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고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 났느냐” 물어봤을 때 솔직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모악산에 약 33,400명 정도, 대둔산에 약 1만8천 명 정도가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출액도 모악산은 5,100만원, 대둔산은 3,400만원. 이것이 지금 다른 데 인근 상가나 주변에 어떤 것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거기만 봤을 때 이 정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모악산 같은 경우 매출이 약 122% 정도 상승했고, 대둔산 같은 경우도 약 150∼300% 정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성과를 냈을 걸로 보는데, 이 축제 관련한 부분들이 어떤 힐링이나 여가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즐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로지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평가되는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는, 성과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모악산에 약 33,400명 정도, 대둔산에 약 1만8천 명 정도가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출액도 모악산은 5,100만원, 대둔산은 3,400만원. 이것이 지금 다른 데 인근 상가나 주변에 어떤 것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거기만 봤을 때 이 정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모악산 같은 경우 매출이 약 122% 정도 상승했고, 대둔산 같은 경우도 약 150∼300% 정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성과를 냈을 걸로 보는데, 이 축제 관련한 부분들이 어떤 힐링이나 여가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즐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로지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평가되는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는, 성과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은 돈을 받고 부스를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받고 부스를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거기에 먹거리장터를 조성했는데, 남원시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메뉴를 추가해서 팔거나 가격을 임의로 상승시켜서 판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은 적고 가격은 비싸고, 찾아갔던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불만을 표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모악산 웰니스 축제나 대둔산 축제가 꼭 비용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혹시 이 슬로건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거기에 먹거리장터를 조성했는데, 남원시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메뉴를 추가해서 팔거나 가격을 임의로 상승시켜서 판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은 적고 가격은 비싸고, 찾아갔던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불만을 표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모악산 웰니스 축제나 대둔산 축제가 꼭 비용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혹시 이 슬로건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슬로건은 유상훈 팀장하고 그 팀원들이 했습니다.
슬로건은 유상훈 팀장하고 그 팀원들이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느낀 게 이 슬로건을 보고 처음에 느꼈습니다. ‘모악산에서 내 삶에 쉼표를 선물하세요.’ 그리고 ‘대둔산에 내 삶의 추억을 선물하세요.’ 저는 쉼표도, 선물도, 추억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정말 좋았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개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서 마치고, 본 위원이 올 초 2월 14일 날 간담회 때 와일드푸드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축제가 지금 우리 고산에서 올해도 준비되고 있죠?
제가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느낀 게 이 슬로건을 보고 처음에 느꼈습니다. ‘모악산에서 내 삶에 쉼표를 선물하세요.’ 그리고 ‘대둔산에 내 삶의 추억을 선물하세요.’ 저는 쉼표도, 선물도, 추억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정말 좋았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개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서 마치고, 본 위원이 올 초 2월 14일 날 간담회 때 와일드푸드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축제가 지금 우리 고산에서 올해도 준비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추정은 하고 있는데, 축제 장소를 옮긴다든가 뭐 그렇다고 보면 옮겨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하고 군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추정은 하고 있는데, 축제 장소를 옮긴다든가 뭐 그렇다고 보면 옮겨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하고 군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위원
저는 이게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타당한 근거가 있고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면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고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은 고산 6개 면의 주민들이 자기들만의 자존심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축제가 옮겨간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를, 그때 명칭 공모해서 ‘만경강 축제’라고 해서 “만경강 변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옮긴다고 할 거면 그 전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 용진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걸 너무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를 준비하는 관광체육과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는, 물론 만경강 사업과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에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친수 공간 이용한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잘 살펴보시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분들을 먼저, 그분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타당한 근거가 있고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면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고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은 고산 6개 면의 주민들이 자기들만의 자존심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축제가 옮겨간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를, 그때 명칭 공모해서 ‘만경강 축제’라고 해서 “만경강 변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옮긴다고 할 거면 그 전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 용진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걸 너무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를 준비하는 관광체육과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는, 물론 만경강 사업과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에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친수 공간 이용한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잘 살펴보시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분들을 먼저, 그분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끝으로 올해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정말 재밌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뭐 환경단체에서 뭐를 한다, 또 어디서 뭐를 한다, 이런 눈치 보지 말고요. 완주군민들이 바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정말 한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정말 재밌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뭐 환경단체에서 뭐를 한다, 또 어디서 뭐를 한다, 이런 눈치 보지 말고요. 완주군민들이 바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정말 한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하시고 체육 하시느라고 많이 그을리셨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다들 새카맣게 타셨어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번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한 대둔산 축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평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평이 아주 좋고……. 내용들을 보니까,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잠깐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좋았고,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분포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과정들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하시고 체육 하시느라고 많이 그을리셨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다들 새카맣게 타셨어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번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한 대둔산 축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평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평이 아주 좋고……. 내용들을 보니까,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잠깐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좋았고,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분포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과정들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방문 인원은 약 17,800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원래 지금 셔틀버스 5대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전주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버스 1대를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효과는 40개 부스에 매출액은 약 3,400만원. 인근 상가 매출액은 전주 대비 150∼30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케이블카 이용객은 약 3,7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다양한 계층이 방문해 주셨는데, 특히 등반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자 92% 정도가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방문 인원은 약 17,800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원래 지금 셔틀버스 5대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전주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버스 1대를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효과는 40개 부스에 매출액은 약 3,400만원. 인근 상가 매출액은 전주 대비 150∼30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케이블카 이용객은 약 3,7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다양한 계층이 방문해 주셨는데, 특히 등반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자 92% 정도가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산악인들한테는 대둔산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뭐 히말라야에 비하면 대둔산은 별로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둔산을 “완주를 대표하는 산이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산이다”라고 해서 산악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산악인들한테는 대둔산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뭐 히말라야에 비하면 대둔산은 별로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둔산을 “완주를 대표하는 산이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산이다”라고 해서 산악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또 거기 인근 상가 매출도 150∼300%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이용객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케이블카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셔틀버스 부분만 좀 더 강구하고, 그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인근 상가 매출도 150∼300%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이용객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케이블카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셔틀버스 부분만 좀 더 강구하고, 그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더 해주시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더 해주시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면…….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면…….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예.
○김규성 위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담에 보면 ‘첫술에 배부르랴’, ‘천리도 한 걸음부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번 축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둔산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걸로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담에 보면 ‘첫술에 배부르랴’, ‘천리도 한 걸음부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번 축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둔산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걸로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 과에서는 완주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하고 체육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완주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 예산이나 인력 상으로 좀 아쉬울 때가 많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완주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완주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하고 체육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완주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 예산이나 인력 상으로 좀 아쉬울 때가 많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완주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군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열심히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군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열심히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