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440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9,436억9,024만2천원, 명시이월액은 409억2,979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73억2,520만3천원, 계속비이월액은 307억1,377만2천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8억4,602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963억6,937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1조1,608억7,440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1조1,227억7,148만원보다 381억292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393억6,275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2억5,982만3천원이 감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54억7,226만9천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억473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분석하면, 2021년도에는 지방세 85억829만2천원과 세외수입 125억4,219만2천원,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 54억7,226만9천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억473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어 실제 수입과의 차액이 과다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입 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경기 변동 및 경제 여건 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총 455억1,949만4천원이나, 공기업 특별회계 3억8,054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 6억5,546만6천원이 미수납된 상황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미수납 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불납결손액은 9억628만원, 미수납액은 100억6,190만7천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무재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산 조회와 시효소멸로 인한 체납액 결손 처분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에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416만7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924억6,324만1천원, 특별회계 247억2,092만6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총 963억6,937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1조1,227억7,148만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어 추계 오차를 줄이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1,227억7,148만원으로 지출액은 9,436억9,024만2천원, 이월액은 1,109억761만3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15억1,957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66억5,40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8억5,802만1천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308억5,802만2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7건에 13억3,696만5천원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시 중장기 사업 계획에 따라 세출 소요를 예측하여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에 충당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금번 예산 전용은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각종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84건에 1,089억6,877만2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137건에 409억2,979만7천원, 사고이월은 110건에 373억2,520만3천원, 계속비이월은 37건에 307억1,377억2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월액이 많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전년대비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와 이월 사유에 대한 해당 부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16종에 2022년도 말 383억1,963만2천원 대비 249.8%인 957억1,322만8천원이 증가된 1,340억3,286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 사용액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43억3,00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투자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차기년도부터는 운영 계획을 현 실정에 알맞게 수립하여 사업 실적이 미흡하거나 전무한 기금은 존치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3,848만2천원으로 2021년도 말 41억4,915만8천원보다 5.3%인 2억1,067만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54억8천만원으로 2021년도 말 363억1천만원보다 2.3%인 8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718억3,317만1천원 중 지방채 상환액은 2.3%인 8억3천만원에 불과하여 채무 상환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4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377,044건에 재산가액 3조1,600억619만1천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101건에 4,979억2,54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물품 증감액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1,170건에 116억2,855만3천원입니다. 물품 취득은 56건에 5억9,974만7천원이며, 물품 처분은 150건에 3억8,983만9천원으로 2021 회계연도 말 대비 건수는 94건이 감소하였고, 재산가액은 2억990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2022 회계연도에는 여성 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 욕구 충족을 목표로 총 148건에 429억5,156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392억9,017만5천원이 집행되어 91.4%의 집행률을 달성함으로써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부여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5억7,465만5천원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등 13건에 103억20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2억2,661만2천원을 지출하고 2,720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제도는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인 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연도 이후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특히 금년에는 결산 검사의 투명성과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조정 선임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으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금고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먼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4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36억9,025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416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9억6,87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8억4,602만원을 제외한 963억6,93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1,153억5,49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28억9,168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924억6,324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7억8,40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8억4,602만원을 제외한 718억3,31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5억1,9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7억9,857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47억2,09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8,472만원을 제외한 245억3,62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의료급여기금, 농촌소득사업 지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3억7,28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억5,851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48억1,435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8,472만원을 제외한 46억2,963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01억4,66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억4,006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99억659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199억659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6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 기금액 383억1,963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천억4,32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3억3,001만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40억3,286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3조6,452억896만원, 기타 특별회계 62억9,586만원, 기금 회계 1,360억3,469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55억9,433만원으로 내부거래 금액 120억원을 제외한 총 자산은 3조8,311억3,384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1,060억150만원, 기타 특별회계 3,558만원, 기금 회계 6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4,693만원으로 내부거래 금액 120억원을 제외한 총 부채는 1천억8,401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7,310억4,983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6만원으로 2022년도에 2억220만원이 증가하고 4억1,288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3,848만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363억1천만원으로 2022년도에 8억3천만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채무액은 35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쪽, 금고 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NH농협 완주군청 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의 세입액은 1조1,608억7,441만원이며, 세출액은 9,436억9,025만원으로써 잔액은 2,171억8,4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5쪽,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24억7,248만원이며, 당해연도 245억4,429만원이 증가하고, 491억6,461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78억5,216만원입니다. 
  이어서 905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 2조6,620억8,069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5,266억4,93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287억2,384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조1,600억619만원입니다. 
  이어서 909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4억1,864만원에서 취득으로 5억9,975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3억8,984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 116억2,855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이순덕 대표위원님 외에 9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를 비롯한 13건을 제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으로는 ‘고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선, 문화예술단체 연계 협력 필요’ 등 2건을 제언해 주셨으며, 우수 사례로는 ‘만경강 통합하천 수의계약 총량제 전격 도입으로 기회 공정에 앞장’ 등 2건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산 결산 시 예산현액과 결산액 차이에서 세입이 과소 되거나 너무 과대 수납돼서 정확한 예산 편성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재정 여건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결산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인 보고를 통해서 군수님이 인지하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세수를 위한 실과 간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나름대로 집행하는 현장에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유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수치화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과별로 이러한 부분들에 유기적인 소통관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획예산실이나 우리 과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결산액은 1조1,608억7,441만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세출이…….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세입이 1,160억8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세출이 9,436억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한 2,171억 정도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작년도에…….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세수추계 오차가 전년도하고 지금 현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동의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본예산으로 기준해서 실적을 평가하면 오차 범위가 큰 것은 40%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제 그 말씀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맞는데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우선 예산 성립했을 때가, 9월에서 10월 정도부터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다 이것을 반영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추계 분석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양식을 검토해서, 점차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보면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서 아무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한 1년이 지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실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1년 동안 뭐 행정절차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변명거리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돌발변수라는 게 있고, 협의취득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집행할 금액을 미리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만약에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면 추경 예산에 감을 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 세우는 것에만 주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삭감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협력 처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런 부분들도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좋은 의견 같고요. 우리 재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최종 예산 기준 예비비는 총 172억641만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만 11개 사업에 13건, 103억202만1천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98억5,674만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호우피해, 산불진화, 태풍피해, 대설 대응 관련 사업으로 4개 사업에 3억2,540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2개 사업에 1억1,987만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비비는 예산 외에 예측이 불가능한 수요가 있을 때 또는 추가 수요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선거 관련,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어쨌든 법령에 규정이 되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 운용 세입·세출에 관해 말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세출이요? 항상 제가 답변드렸지만 세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도비 반납이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분야별 세출 부분 증가율이나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완주군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급감을 하거나 급증을 할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 완주군에 민선8기가 또 시작이 됐고 새롭게 군정 목표나 비전이 진행되고 있고, 부서별로도 목표나 성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민선 기수별로 좀 차이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세출예산은 860억, 저번에 질문 주셨었는데 860억 정도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집행잔액이 한 86억 정도 되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비비 82억이 좀 들어가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일단 사업비 분석 대해서 제일 먼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예산을 반영하려면 행정 절차들이 이행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장기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랄지, 투자 심사랄지 이런 부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사랄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서 예산 편성과 운영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게 저희 예산부서의 기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세입 추계 전반을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세입추계는 국·도비 보조금 부분도 있지만, 반납액도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초과 세입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래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조금 과소하게 돼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한 2∼3% 정도는 조금 더 축소를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세수입이, 역대급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수도, 특히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부분 대폭 감소가 예상돼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뭐 2회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추계를 엄밀히,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엄밀히 지금 할 계획으로 분석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을 분야별로, 수치적으로 맞추지는 않고, 저희가 또 민선이 지금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면 국정하고 도정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부분 군정 업무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축제 행사 같은 경우도 문화 쪽으로 예산 편입이 될 건데요. 일단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각종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고 집계를 하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딱 재단해서 분야별로 예산 규모가 집계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산식이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분야별로 집계를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또 분야별로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이쪽 분야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집계하기 나름인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딱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를 크게 한 10개, 11개 분야로 집계해서 예산 규모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산술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서 유지 또는 더 확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법제업무 추진에서 지금 세워진 것은 손해배상금 쪽이거든요, 소송에 따른. 그런데 소송 확정 시기가 지연되면서 잔액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최종 소송이 확정되고 나면 그 손해배상금이나 기타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또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1차적으로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 심미정   
  총괄은 지금 기획예산 부서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직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2018년 이후로 넘어간 자료가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1차적으로는 보조사업자의 인식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사업에 따라 성격이 달라서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감사 할 수 있는 범위는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작년 2021년도에 지방보조금법을 새로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이 좀 많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 쪽에서도 각 부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켰고요. 국가에서 관심이 많은 것만큼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많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아니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실제 목표는 0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어떤 자료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니 이월액이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운주 자율방범대 초소 그 사업인데요. 작년에 초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주 초소가 체육용지로 되어있거든요. 체육시설 용지여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1건이 발생했고,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당초에,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철근 수급이랄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사고이월 1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9억5천 정도의 집행잔액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력 운영비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게 지금 임기제 퇴직금이랄지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그런 추계가, 생각보다 세출예산 추계가 안 맞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자나 대상자 부분이 있고요, 위에서부터 국·도비가 과다하게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 냉난방비는 저희가 충분히 사용하는 대로 다 지급하고 있음에도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도비 반납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응급 쪽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응급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응급장비 관련된 부분인데,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교체하는 비용이라서 국·도비가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사전에 조금 조율해 주십사 하고 도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긴급이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생활 지원비가 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더 잔액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읍면과 협조 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제 자활기금 조성액은 많은데 사실 그 자활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이제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홍보는 저희가 자활센터나 이런 데, 읍면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더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된 부분은 노력해서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큰 건은 저희 무지개 가족이라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장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으로 가다 보니까 국고에서, 정부에서 그 계획 변경을 안 해줘서 전액 반납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무더위 쉼터는 일단 재난안전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완주군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무더위 쉼터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에어컨 고장이 났다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방송에 보도된 2개소 경로당 에어컨 고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에는 일단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사전에 3∼4월경에 재난안전과에서도 경로당 에어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고장 부분은 다 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감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중간에 사업대상자 수가 감소하면 도에서 예산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집행잔액이 8억6,200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4건에 5억9,800 정도 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처음에 저희가 교육청 소유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등기이전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기재부에다가 국유지 매수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당초에 조금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부서에서 했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토털금액이 저희가 39억…….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최대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대면회의를 하면서 드릴 수 있는 회의수당 그런 겁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원래 금액이 좀 적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사업비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장학재단에서 홍보하고 조사해서 선정이 되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이 저희가 네 분이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건 따로 있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동참여예산 사업비를 저희가 당초에 2천만원 정도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놨었는데요,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좀 나눠서 세웠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소통도 하고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1천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저희가 예산과목이 지금 남아있긴 한데요, 1천만원 정도 지금 미집행…….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중간에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모이는 사업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작년에만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 아동을 받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4명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정원은 15명 정도 되어있고요. 개소를 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좀 노력해서 정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전년대비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계속비 이월 쪽에서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명시하고 사고 부분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인데요, 계속비이월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삼색마을 사업이 국비가 추가적으로 송금이 되고 사업비는 편성이 됐는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BF 인증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6개월 정도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 5억 정도 됐었는데, 5억5천. 올해 6억9천 정도로 해서 한 1억4천 정도가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술테마 관광휴양지 사업 부분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반납금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월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재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상반기에 완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문화재청 사업들이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긴 한데요. 공사 중에 어떤 승인 부분들이 항상 길어지고,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심의기간들이 있어서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줄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지금 후백제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주에 용계산성이라고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문화재 현상 변경 구분이 좀 늦어져서 올 2월 달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고, 지금 이게 국유림 쪽입니다. 그래서 산지 관련 허가가 되고 있어서 하반기 때는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부분도 성중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국비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국비가 왔을 때 편성을…….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렇게 되면 국비 정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올해 사업이 좀 어려우니 내년도에 교부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요.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편성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올해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그다음 해에 받는다든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실한 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사고이월 부분들도 저희 과 특성상 문화재 관련 업무다 보니 국비사업 부분을 편성하고 노력을 하지만 절차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사업비가, 이월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삼색마을사업이 지연되면서 작년 대비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행정 절차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사업기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부터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심사나 송광사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설계비 1억 정도 교부가 돼서 설계가 된 이후에 2022년도부터……. 총 사업비가 다 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사업으로 설계비, 사업비가 1∼2단계로 교부가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화재와 관련되다 보니까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본 이후에 일단은 문체부라든가, 전통사찰은 문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매뉴얼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총 예산액은 330…….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139억 정도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139억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죄송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통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는 매칭 비용을 세우고 공사 일정을 예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보다 행정 절차나 토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동의하고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매입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 절차를 좀 앞당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경기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세율 인하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아침에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분석, 비교 분석표를 갖다가 양식화해서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무튼 오차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도 보조금 부족분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한 측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변동성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예산이고 따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지 못했을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한 거고 또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규모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체납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을 보자면 저희가 95%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 상위 지자체에 속하는 징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라북도 징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선 세입 규모 때문에 조금 체납세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관에 폐유리공장 행정대집행 비용이 부과되면서 갑자기 체납액 9억이 증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발생, 2021년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교부세 페널티를 한 27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저희가 페널티를 다 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반영분부터는 아마 그 부분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교부세 산정을 할 때 행정대집행 비용은 없는 분들한테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2023년도 분부터는 페널티 항목에 제외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우선 세외수입 체납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 충원 부족에 많은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군수님한테 대책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별도 징수파트 분야는 전문가적인 수준의 공무원이 필요하고, 저희도 세무 업무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과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력 충원도 지금 인사부서에다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과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국 재산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징수하면서 과세 이력을, 그리고 체납 독려 이력을 전산 시스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채권 압류가 제일 먼저고요. 재산 압류를…….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데 이제 재산관계라는 것은 개인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부인 그다음에 본인,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여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체납 실익 분석을 별도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해관계인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 파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어떤 부분 말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우선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기획예산실 부분에서는 그쪽에 별도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세입 파트이기 때문에 결산하고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입·세수 예측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세입 추계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획예산실 쪽에서 판단해서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조금씩 증가…….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이 공간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서버가 오래돼서 서버를 교체하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한 1억5천 세웠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6천 더 보태가지고 한 3억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서버를 교체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2억9천만원에 해서 그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