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행정복지국(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문화역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압축을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문화역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압축을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2억3,641만8천원이며, 이 중 징수 결정액은 102억3,641만8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6억2,651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6억8,265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12억5,626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9,38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02억3,641만8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11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및 11개 단위사업에서 151억9,490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4,987만1천원, 재무활동 4억3,787만7천원을 지출하여 총 156억8,26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2억5,626만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9,370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9,389만8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6억2,573만5천원, 예산절감 3,172만7천원, 낙찰차액 608만1천원, 지출잔액 3억1,714만1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8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고,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2개 사업을 관광체육과로 이관하여 96억1,991만6천원을 이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개 사업, 2건으로 예산현액은 62억9,773만1천원으로 3억5,698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59억4,074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1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9건에 30억3,076만6천원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9건에 22억8,475만2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자문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 2건에 59억4,074만4천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5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보조사업 예산 반영,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성과보고서 오류사례, 계속비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로 총 5개 분야이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 18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억원이며, 이 중 징수 결정액은 8억329만1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7,140만원입니다. 2022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쪽∼33쪽,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2억3,641만8천원이며, 이 중 징수 결정액은 102억3,641만8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6억2,651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6억8,265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12억5,626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9,38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02억3,641만8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11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및 11개 단위사업에서 151억9,490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4,987만1천원, 재무활동 4억3,787만7천원을 지출하여 총 156억8,26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2억5,626만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9,370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9,389만8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6억2,573만5천원, 예산절감 3,172만7천원, 낙찰차액 608만1천원, 지출잔액 3억1,714만1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8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고,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2개 사업을 관광체육과로 이관하여 96억1,991만6천원을 이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개 사업, 2건으로 예산현액은 62억9,773만1천원으로 3억5,698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59억4,074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1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9건에 30억3,076만6천원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9건에 22억8,475만2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자문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 2건에 59억4,074만4천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5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보조사업 예산 반영,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성과보고서 오류사례, 계속비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로 총 5개 분야이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 18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억원이며, 이 중 징수 결정액은 8억329만1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7,140만원입니다. 2022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쪽∼33쪽,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행감 마무리 잘 하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술테마 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전환사업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정확한 이유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행감 마무리 잘 하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술테마 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전환사업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정확한 이유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당초에 관광휴양지 사업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관광 조경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게 좀 지연되면서……. 2022년 12월에 계획되면서 이 부분들이 좀 미추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 반납이 되고 군비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관광휴양지 사업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관광 조경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게 좀 지연되면서……. 2022년 12월에 계획되면서 이 부분들이 좀 미추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 반납이 되고 군비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러한 사업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양주 육성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의지가 전혀 없으셔서 사업이 전환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이러한 사업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양주 육성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의지가 전혀 없으셔서 사업이 전환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가양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어떤 절차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서, 계획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양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어떤 절차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서, 계획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절차상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다 제정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어찌됐든 술박물관을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의지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이 전환되고, 또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5억씩 지금 반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다 제정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어찌됐든 술박물관을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의지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이 전환되고, 또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5억씩 지금 반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작년 12월에 도하고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좀 했고요. 변경한 이유 같은 경우는 당초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 부분, 그다음에 “가양주보다는 관광휴양지 관련 조경이라든가 캠핑장을 통해서 할 경우에 관광객을 더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술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변경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작년 12월에 도하고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좀 했고요. 변경한 이유 같은 경우는 당초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 부분, 그다음에 “가양주보다는 관광휴양지 관련 조경이라든가 캠핑장을 통해서 할 경우에 관광객을 더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술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변경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변경보다는, 어찌됐든 가양주라는 것은 우리 완주지역에도 필요한 전통주가 없어서, 대표할만한 전통주가 없어서 가양주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에 전통주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휴양단지라든지 이런 조성하는 부분은 구태여 전환하지 않고 새로이 사업을 잡아서 진행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주를 육성하는 데에 그것을 버려버리고 지금 전환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에 휴양지라든지 캠핑장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까지 다 검토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하는 사업들인데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바뀌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에서도 설득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보다는, 어찌됐든 가양주라는 것은 우리 완주지역에도 필요한 전통주가 없어서, 대표할만한 전통주가 없어서 가양주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에 전통주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휴양단지라든지 이런 조성하는 부분은 구태여 전환하지 않고 새로이 사업을 잡아서 진행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주를 육성하는 데에 그것을 버려버리고 지금 전환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에 휴양지라든지 캠핑장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까지 다 검토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하는 사업들인데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바뀌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에서도 설득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가양주 육성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하고……. 저희들이 이제 주말장터라든가, 주막체험이라든가, 가양주 시음행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양주 육성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하고……. 저희들이 이제 주말장터라든가, 주막체험이라든가, 가양주 시음행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술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술테마박물관에서 가양주, 전통주, 어떤 체험장 같은 경우를 짓는 곳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서로가 좀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사업이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국·도비 보조금 예산 5억을 이렇게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혹시 지금 우리 술테마박물관 옆에 땅 사놓은 거 알고 계시죠? 야산 쪽 있는 데.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술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술테마박물관에서 가양주, 전통주, 어떤 체험장 같은 경우를 짓는 곳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서로가 좀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사업이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국·도비 보조금 예산 5억을 이렇게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혹시 지금 우리 술테마박물관 옆에 땅 사놓은 거 알고 계시죠? 야산 쪽 있는 데.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술박물관 뒤쪽으로는 웰니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파크골프장…….
지금 술박물관 뒤쪽으로는 웰니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파크골프장…….
○이주갑 위원
지금 옆쪽이 바로 파크골프장입니다. 우리 전시장 있는 데 바로 왼쪽 맞은편 쪽 그 뒤쪽으로. 거기를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 만든다고 달라고 하면,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옆쪽이 바로 파크골프장입니다. 우리 전시장 있는 데 바로 왼쪽 맞은편 쪽 그 뒤쪽으로. 거기를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 만든다고 달라고 하면,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말씀하신 술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할 부지고요, 말씀하신 부지는 술박물관 밑쪽으로 해서 아직…….
지금 말씀하신 술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할 부지고요, 말씀하신 부지는 술박물관 밑쪽으로 해서 아직…….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아닙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지 매입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땅하고 묶어서 지금 같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관광체육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유지 매입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땅하고 묶어서 지금 같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관광체육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쓸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쓸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갑 위원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금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이 구이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절실하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추후에, 나중에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적정한 곳이고 맞는 곳인지는 지금 관광체육과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술테마박물관에 어울리는 사업들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역사과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조경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웰니스 사업도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끌어넣어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처럼 구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관련되면 이 비용에 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반납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현안사업들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부대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결되는 부분이 관광체육과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상의를 좀 잘 해서 그림을 잘 그려주시고요.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금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이 구이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절실하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추후에, 나중에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적정한 곳이고 맞는 곳인지는 지금 관광체육과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술테마박물관에 어울리는 사업들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역사과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조경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웰니스 사업도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끌어넣어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처럼 구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관련되면 이 비용에 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반납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현안사업들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부대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결되는 부분이 관광체육과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상의를 좀 잘 해서 그림을 잘 그려주시고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러한 예산들을 이미 지금 쓰고 있다가 사업이, 군수가 와서 그냥 파전 뒤집듯이 딱 뒤집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돌려서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이미 지금 쓰고 있다가 사업이, 군수가 와서 그냥 파전 뒤집듯이 딱 뒤집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돌려서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결산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주신 자료 6쪽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쪽이요. 여기 세출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이월금이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현액은 286억2,651만9천원이고 지출액이 156억8,265만3천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출액이 54.8%고 잔액이 45.2%.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월액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반납금도 잔액으로 봐야 맞잖아요? 이월액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는 거고, 보조금 반납은 국비·도비 반납액이잖아요. 집행잔액은 순수한 군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4.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업 추진에 있어 계획을 수립할 때 오차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결산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주신 자료 6쪽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쪽이요. 여기 세출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이월금이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현액은 286억2,651만9천원이고 지출액이 156억8,265만3천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출액이 54.8%고 잔액이 45.2%.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월액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반납금도 잔액으로 봐야 맞잖아요? 이월액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는 거고, 보조금 반납은 국비·도비 반납액이잖아요. 집행잔액은 순수한 군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4.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업 추진에 있어 계획을 수립할 때 오차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문화재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재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행정 절차 지연이라든가 설계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문화재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재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행정 절차 지연이라든가 설계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순덕 위원
그 부분 이월액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할 거고…….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10%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에 검토하셔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중간에 뭔가 조치를 했어야지, 끝까지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많이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반납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이것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예산 심사보다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정말 정책 수립도 잘 하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예산현액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하고자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결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레퍼토리의 지적사항 같은 거.
그래서 보니까 성과는……. 정말 성과도 많아요, 이 책자를 보니까. 성과도 좋지만 반성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것까지 더 반성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 관련 부분에서 하니까 이월금액으로 한번 갈게요. 15쪽 한번 보실래요? 전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해서 102억 정도 돼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보니까 13억7,400만원 정도가,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청 설계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시설사업 분야인데, 사유를 보면 이게 정말로 공무원 직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그냥 당연한 사유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유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유라고 봅니다.
왜? 본예산에 다 세워서 1년 동안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면밀히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게 진행을 안 하고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 이월액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할 거고…….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10%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에 검토하셔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중간에 뭔가 조치를 했어야지, 끝까지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많이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반납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이것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예산 심사보다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정말 정책 수립도 잘 하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예산현액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하고자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결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레퍼토리의 지적사항 같은 거.
그래서 보니까 성과는……. 정말 성과도 많아요, 이 책자를 보니까. 성과도 좋지만 반성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것까지 더 반성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 관련 부분에서 하니까 이월금액으로 한번 갈게요. 15쪽 한번 보실래요? 전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해서 102억 정도 돼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보니까 13억7,400만원 정도가,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청 설계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시설사업 분야인데, 사유를 보면 이게 정말로 공무원 직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그냥 당연한 사유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유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유라고 봅니다.
왜? 본예산에 다 세워서 1년 동안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면밀히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게 진행을 안 하고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차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차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또 예·결산 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밀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문화역사과가 너무 이월금도 많고 민간위탁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과장님 애쓰시지만 그냥 당연한 이월사유, 당연한 민간위탁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 그대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과 예산 운영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예·결산 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밀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문화역사과가 너무 이월금도 많고 민간위탁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과장님 애쓰시지만 그냥 당연한 이월사유, 당연한 민간위탁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 그대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과 예산 운영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된 다음에 BF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9개 기관밖에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하고 도 원가심사를 이번 주에 진행하니까요, 7월이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된 다음에 BF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9개 기관밖에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하고 도 원가심사를 이번 주에 진행하니까요, 7월이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금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서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지금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서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20쪽 한번 보실래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하고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발생 사유를 보시면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조성 중단’이라고 했는데, 이 표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 전체가 취지도 다른 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여기에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사업을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타당성에 안 맞으니까 사업을 바꾼 상황을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과장님 20쪽 한번 보실래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하고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발생 사유를 보시면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조성 중단’이라고 했는데, 이 표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 전체가 취지도 다른 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여기에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사업을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타당성에 안 맞으니까 사업을 바꾼 상황을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만 있는 게 추경이 아니죠? 감액도 추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증액하기 위해서 추경 요청을 하시는데, 충분히 추경 때 감액도 포함시켜서 이런 이월사업이나 반납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만 있는 게 추경이 아니죠? 감액도 추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증액하기 위해서 추경 요청을 하시는데, 충분히 추경 때 감액도 포함시켜서 이런 이월사업이나 반납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8억3,354만4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8억2,746만9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1억5,599만3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7억6,246만6천원, 이월액은 139억1,02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474만7천원, 집행잔액은 4억4,849만7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지방교부세 5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11억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2억1,154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68억3,354만4천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전액과 보조금 52억646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8억2,746만9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12개 사업에 총 331억5,59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87억6,246만6천원, 이월액은 139억1,02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474만7천원, 집행잔액은 4억4,849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보조금 반납금 3,474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3,465만8천원, 예산절감액 4,193만8천원, 낙찰차액 15만원, 지출잔액 3억6,799만8천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61개 사업에 총 154건으로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330억1,48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9쪽에서 1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은 35억7,386만3천원이며, 4억7,286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31억99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 15건, 77억9,033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6건, 30억1,895만7천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건, 31억99만5천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확보를 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 세부사항은 유인물 16쪽에서 1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적사항의 최소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27쪽부터 29쪽까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성과로는 완주 방문의 해 및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 대아동상지구 등 고품격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완주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대회 개최,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완주를 구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립공원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미진했던 사항은 관광 기반시설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 하고, 예산편성 후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개선하여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8억3,354만4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8억2,746만9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1억5,599만3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7억6,246만6천원, 이월액은 139억1,02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474만7천원, 집행잔액은 4억4,849만7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지방교부세 5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11억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2억1,154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68억3,354만4천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전액과 보조금 52억646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8억2,746만9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12개 사업에 총 331억5,59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87억6,246만6천원, 이월액은 139억1,02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474만7천원, 집행잔액은 4억4,849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보조금 반납금 3,474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3,465만8천원, 예산절감액 4,193만8천원, 낙찰차액 15만원, 지출잔액 3억6,799만8천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61개 사업에 총 154건으로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330억1,48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9쪽에서 1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은 35억7,386만3천원이며, 4억7,286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31억99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 15건, 77억9,033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6건, 30억1,895만7천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건, 31억99만5천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확보를 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 세부사항은 유인물 16쪽에서 1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적사항의 최소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27쪽부터 29쪽까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성과로는 완주 방문의 해 및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 대아동상지구 등 고품격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완주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대회 개최,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완주를 구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립공원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미진했던 사항은 관광 기반시설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 하고, 예산편성 후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개선하여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관련해서 계속비이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31억 정도가 이월됐었는데, 현재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한 2억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관련해서 계속비이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31억 정도가 이월됐었는데, 현재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한 2억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오늘 제가 결재를 방금 했는데요. 대행사업비로 지금 29억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결재를 방금 했는데요. 대행사업비로 지금 29억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다 완료되어 있고 이제 공사 추진만 남아있습니다.
다 완료되어 있고 이제 공사 추진만 남아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 부분은 지금 시설 결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할 예정인데요. 민원인 분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시설 결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할 예정인데요. 민원인 분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자꾸 물어보십니다. “이 건물을 언제 이렇게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느냐”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매입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자꾸 물어보십니다. “이 건물을 언제 이렇게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느냐”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매입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매입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매입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철저하게 예산 확보를 하시고, 예산 확보한 만큼 또 성과가 있으시길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철저하게 예산 확보를 하시고, 예산 확보한 만큼 또 성과가 있으시길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는 지금 스포츠마케팅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을 저희들이 업무 협조나, 배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마케팅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마케팅 부분에 적극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포츠마케팅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을 저희들이 업무 협조나, 배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마케팅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마케팅 부분에 적극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스포츠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완주의 발전이 스포츠마케팅의 일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선진지 견학가실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스포츠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완주의 발전이 스포츠마케팅의 일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선진지 견학가실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6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6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4,010억2,809만원, 징수 결정액은 4,203억9,09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04억5,881만원, 불납결손액은 9억628만원, 미수납액은 90억2,59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1,013억5,200만원, 세외수입은 357억3,117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68억원, 보조금은 19억4,85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51억9,640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827억3,288만원, 지출액은 798억1,07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9,75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131만원, 집행잔액은 6억7,333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4,104억5,881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1,068억2,427만원, 세외수입 383억5,591만원, 조정교부금 등 279억9,412만원, 보조금 19억1,13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53억7,31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0개 단위사업에 798억1,071만원이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6,537만원, 예산절감액 3,370만원, 지출잔액 5억7,426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등으로 8,862만원, 청사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370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1,036만원, 기타 예산절감으로 2,192만원 등 총 6억7,33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2022년도 예산 76억748만원 중 62억6,717만원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보건지소 건립 사업비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고산면 다목적 공간 증축사업비 8억2,34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보상 이전비로 5,36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교차로 정비 공사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13억2,04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 2조6,620억8,070만원에서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으로 5,266억4,933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287억2,384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조1,600억619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14억1,865만원에서 2022년도 취득으로 5억9,975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3억8,984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2,855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는 체납세금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에 있어서도 세외수입 징수 및 대책보고회 개최를 통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한 문자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신중하게 예측하여 이월사업의 편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주출입구 교차로 공사가 기존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 후 2023년 11월 준공으로 예산 집행 완료 예정이며,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계획 설계 완료 후 2023년 6월 설계 공모 중으로 2023년 12월 설계 완료 예정이나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23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성과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4,010억2,809만원, 징수 결정액은 4,203억9,09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04억5,881만원, 불납결손액은 9억628만원, 미수납액은 90억2,59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1,013억5,200만원, 세외수입은 357억3,117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68억원, 보조금은 19억4,85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51억9,640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827억3,288만원, 지출액은 798억1,07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9,75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131만원, 집행잔액은 6억7,333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4,104억5,881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1,068억2,427만원, 세외수입 383억5,591만원, 조정교부금 등 279억9,412만원, 보조금 19억1,13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53억7,31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0개 단위사업에 798억1,071만원이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6,537만원, 예산절감액 3,370만원, 지출잔액 5억7,426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등으로 8,862만원, 청사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370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1,036만원, 기타 예산절감으로 2,192만원 등 총 6억7,33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2022년도 예산 76억748만원 중 62억6,717만원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보건지소 건립 사업비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고산면 다목적 공간 증축사업비 8억2,34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보상 이전비로 5,36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교차로 정비 공사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13억2,04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 2조6,620억8,070만원에서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으로 5,266억4,933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287억2,384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조1,600억619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14억1,865만원에서 2022년도 취득으로 5억9,975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3억8,984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2,855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는 체납세금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에 있어서도 세외수입 징수 및 대책보고회 개최를 통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한 문자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신중하게 예측하여 이월사업의 편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주출입구 교차로 공사가 기존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 후 2023년 11월 준공으로 예산 집행 완료 예정이며,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계획 설계 완료 후 2023년 6월 설계 공모 중으로 2023년 12월 설계 완료 예정이나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23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성과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자료로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행감 관련 요청한 거하고 세입 부분에서 조금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그건 따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 좀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자료로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행감 관련 요청한 거하고 세입 부분에서 조금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그건 따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 좀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비 이월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2건이 이월사업인데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비 이월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2건이 이월사업인데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용진이랑 화산 행정복지센터…….
용진이랑 화산 행정복지센터…….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청사는 준공해서 입주하고 있고요. 그 부대시설로 지금 교차로 공사가 당초 진행되어야 되는데 용진IC 부분까지 4차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차로로 설계를 했었는데 3차로로 설계된 부분을 4차로와 연계해서 사거리 신호등 체계로 바뀌는데, 이게 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와 이런 협의 진행 중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는 준공해서 입주하고 있고요. 그 부대시설로 지금 교차로 공사가 당초 진행되어야 되는데 용진IC 부분까지 4차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차로로 설계를 했었는데 3차로로 설계된 부분을 4차로와 연계해서 사거리 신호등 체계로 바뀌는데, 이게 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와 이런 협의 진행 중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사유지는 해당이 없고요. 그 사거리 교차로 부분만 신호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익산국토청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사유지는 해당이 없고요. 그 사거리 교차로 부분만 신호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익산국토청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설계 공모해서 제안 권고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업체가 한 10여 개 업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안이 도출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 공모해서 제안 권고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업체가 한 10여 개 업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안이 도출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이월 등은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마 일을 하고도, 잘 하시면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설계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지급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이월 등은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마 일을 하고도, 잘 하시면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설계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지급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질의는 마치고,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야 될 때 그 일과 관련된 업무는 각 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질의는 마치고,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야 될 때 그 일과 관련된 업무는 각 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각 부서에서 우선은 대집행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고, 그것을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납부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우리 과로 이관이 되면 우리 과에서 체납조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우선은 대집행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고, 그것을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납부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우리 과로 이관이 되면 우리 과에서 체납조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체납이라는 것이 채권압류가 중요한데, 우선은 하고 나서 독촉고지 절차를 이행 후 재산조회를 진행한 다음에 재산압류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절차까지는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 직원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 강력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형사고발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지금 체납이라는 것이 채권압류가 중요한데, 우선은 하고 나서 독촉고지 절차를 이행 후 재산조회를 진행한 다음에 재산압류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절차까지는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 직원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 강력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형사고발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주갑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후에 문제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후에 문제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전년도 비교만 가능한데, 전년대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그 자료를 보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이 증가하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건설하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건물들이나 토지들이 매입되고 공유재산이 증가를 하는데,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유재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매각을 하면서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전년도 비교만 가능한데, 전년대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그 자료를 보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이 증가하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건설하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건물들이나 토지들이 매입되고 공유재산이 증가를 하는데,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유재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매각을 하면서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 방향 설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 결산하는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게끔 돼서 공유재산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 방향 설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 결산하는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게끔 돼서 공유재산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공유재산 중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일부 겹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군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매각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방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각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유재산 중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일부 겹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군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매각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방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각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린민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6,294만1천원으로 지방교부세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5,39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1,885만8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9억4,114만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35만8천원, 집행잔액은 7,43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총 5억6,294만1천원으로 지방교부세 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억5,39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7,771만4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335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748만5천원, 예산절감이 2,389만3천원, 지출잔액이 4,297만8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전북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승소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억을 기타 반환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이월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202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 100만원 전액 미집행에 관한 건은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 지표 변경과 원인분석 노력에 대한 것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객관적 지표로 성과 미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그동안 꾸준한 친절 봉사 노력의 결실로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다년간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무인민원창구를 2022년까지 13개소, 2023년에 4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전 읍면에 무인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412개소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발생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과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린민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6,294만1천원으로 지방교부세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5,39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1,885만8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9억4,114만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35만8천원, 집행잔액은 7,43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총 5억6,294만1천원으로 지방교부세 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억5,39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7,771만4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335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748만5천원, 예산절감이 2,389만3천원, 지출잔액이 4,297만8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전북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승소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억을 기타 반환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이월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202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 100만원 전액 미집행에 관한 건은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 지표 변경과 원인분석 노력에 대한 것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객관적 지표로 성과 미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그동안 꾸준한 친절 봉사 노력의 결실로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다년간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무인민원창구를 2022년까지 13개소, 2023년에 4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전 읍면에 무인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412개소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발생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과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세출 부분 말씀이신가요?
세출 부분 말씀이신가요?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세출 부분이…….
세출 부분이…….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2023년에는 26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023년에는 26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지난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으로 지금 열린민원과의 모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참 금액이 적네요.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소송 반환금 지급을 한다는데 어떤 소송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7페이지.
지난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으로 지금 열린민원과의 모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참 금액이 적네요.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소송 반환금 지급을 한다는데 어떤 소송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7페이지.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들이 2017년도에 개발 부담금 70억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토지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환수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종점 시가에서 개발 전 시가에다가, 그다음에 또 개발에 들어간 비용하고 정상적으로 상승한 지가를 빼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법인세 납부된 것을 안 넣었다가 차후에 납부돼서 돈을 추가로 넣어서 비용으로 지금 빼준 겁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개발 부담금 70억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토지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환수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종점 시가에서 개발 전 시가에다가, 그다음에 또 개발에 들어간 비용하고 정상적으로 상승한 지가를 빼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법인세 납부된 것을 안 넣었다가 차후에 납부돼서 돈을 추가로 넣어서 비용으로 지금 빼준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면 지적사항에서 한두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성과지표가 누락됐다는 내용이 뭐죠?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면 지적사항에서 한두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성과지표가 누락됐다는 내용이 뭐죠?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평가지표는 원래 본예산 때 저희들이 전년도에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이 됐는데요, 연초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목표가 좀 부정확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교수 분들이 와서 목표를 다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생겼습니다.
평가지표는 원래 본예산 때 저희들이 전년도에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이 됐는데요, 연초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목표가 좀 부정확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교수 분들이 와서 목표를 다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라든지, 처음에 목표라든지, 지표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지표 자체가 내용이 누락됐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파악해서 제대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라든지, 처음에 목표라든지, 지표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지표 자체가 내용이 누락됐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파악해서 제대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열린민원과는 항상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민원 상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예산에서 볼 내용은 없는데요.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도 일부 보입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열린민원과는 항상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민원 상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예산에서 볼 내용은 없는데요.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도 일부 보입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군민 건강 향상과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5,592만8천원으로 이 중 42억4,193만1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1,453만4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112억2,562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3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 2억9,352만9천원, 집행잔액은 6억9,505만5천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9억8,858만4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2억9,35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9,505만5천원입니다. 6쪽,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 5천만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5,032만9천원으로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해당 없습니다.
9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해당 없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정밀 분석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11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기관 진료실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행복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선별진료소 운영, 재택치료자 관리, 한의약 이동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군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사업 신청 시 면밀한 검토로 지원항목 중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3,760만1천원으로 이 중 30억3,157만3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1,838만7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 59억2,42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66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 5,528만원, 집행잔액은 1억2,215만1천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1억7,740만1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5,528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2,215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며, 세부내용은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건으로 마음안심버스 차량 제작 및 납품 지연으로 1억1,666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해당 없습니다. 9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및 사업비 과다 반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2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출산장려사업,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확보 이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군민 건강 향상과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5,592만8천원으로 이 중 42억4,193만1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1,453만4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112억2,562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3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 2억9,352만9천원, 집행잔액은 6억9,505만5천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9억8,858만4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2억9,35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9,505만5천원입니다. 6쪽,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 5천만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5,032만9천원으로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해당 없습니다.
9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해당 없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정밀 분석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11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기관 진료실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행복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선별진료소 운영, 재택치료자 관리, 한의약 이동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군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사업 신청 시 면밀한 검토로 지원항목 중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3,760만1천원으로 이 중 30억3,157만3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1,838만7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 59억2,42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66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 5,528만원, 집행잔액은 1억2,215만1천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1억7,740만1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5,528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2,215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며, 세부내용은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건으로 마음안심버스 차량 제작 및 납품 지연으로 1억1,666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해당 없습니다. 9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및 사업비 과다 반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2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출산장려사업,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확보 이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번 결산 감사까지 끝내고 가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번 결산 감사까지 끝내고 가시나요?
○보건소장 유미경
예, 의회 끝날 때까지는 나와야죠. (웃음)
예, 의회 끝날 때까지는 나와야죠. (웃음)
○보건소장 유미경
예, 3월에 개소했습니다.
예, 3월에 개소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
○위원장 심부건
기억나시죠? 그냥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항상 늘 얘기할 때, 추경이라는 건 정말 급하게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을 결정하는 거고, 또 저희가 감액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 추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액을 위한 비율이 높고 추경은 좀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에 그때 마무리를 하니 꼭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서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필요한 부분을 꼭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요청해야 서로 신뢰관계에서 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마지막에 가서 추경을 요청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적합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웃음) 앞으로 계속 유지하셔야 될 우리 두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산 추경 때 꼭 삭감 요청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건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냥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항상 늘 얘기할 때, 추경이라는 건 정말 급하게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을 결정하는 거고, 또 저희가 감액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 추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액을 위한 비율이 높고 추경은 좀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에 그때 마무리를 하니 꼭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서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필요한 부분을 꼭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요청해야 서로 신뢰관계에서 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마지막에 가서 추경을 요청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적합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웃음) 앞으로 계속 유지하셔야 될 우리 두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산 추경 때 꼭 삭감 요청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건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봄에 개원할 때 갔었습니다. 지금은 집기류 이 부분 다 구매해서 갖춰놓았죠?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봄에 개원할 때 갔었습니다. 지금은 집기류 이 부분 다 구매해서 갖춰놓았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다 구매했고, 지금 운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 구매했고, 지금 운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첨언은 좀 줄이겠지만, 소장님 가시고 또 어떤 분이 소장님이 되시고 또 과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올라오시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2개 다 잘 마무리가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1억1,600 정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무튼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첨언은 좀 줄이겠지만, 소장님 가시고 또 어떤 분이 소장님이 되시고 또 과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올라오시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2개 다 잘 마무리가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1억1,600 정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유미경
예, 마음안심버스 구입비입니다.
예, 마음안심버스 구입비입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마음안심버스를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받아왔는데, 그 전년도……. 지금도 상황이 그렇지만 현대자동차 차량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2022년도에는 도저히 그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안심버스를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받아왔는데, 그 전년도……. 지금도 상황이 그렇지만 현대자동차 차량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2022년도에는 도저히 그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올해도 상반기에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7월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저희가 6월에 선수금으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재정과랑도 다 협의를 했고요. 7월에 차량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7월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저희가 6월에 선수금으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재정과랑도 다 협의를 했고요. 7월에 차량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주갑 위원
아무래도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성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성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7,313만6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6,736만1천원, 지출액은 14억6,504만7천원, 이월액은 3억9,099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979만7천원, 집행잔액은 1억15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1,132만4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979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084만4천원, 예산절감액 4,272만3천원, 낙찰차액 3,436만8천원, 지출잔액은 1,359만2천원입니다. 다음 7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3년도 1월 2일자로 평생학습팀이 교육아동복지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해당 팀 예산 3억6,29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3억9,099만원으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이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7,313만6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6,736만1천원, 지출액은 14억6,504만7천원, 이월액은 3억9,099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979만7천원, 집행잔액은 1억15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1,132만4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979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084만4천원, 예산절감액 4,272만3천원, 낙찰차액 3,436만8천원, 지출잔액은 1,359만2천원입니다. 다음 7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3년도 1월 2일자로 평생학습팀이 교육아동복지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해당 팀 예산 3억6,29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3억9,099만원으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이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 완료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 완료로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실시설계는 지금 3월에 시작해서 올 10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정회의는 6차까지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3월에 시작해서 올 10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정회의는 6차까지 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 실시설계 이전에 했던 절차에서 좀 시간이 걸렸었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이 공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시설계 이전에 했던 절차에서 좀 시간이 걸렸었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이 공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공기를 지금 2024년 말로 잡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사업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은 부득이하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튼 조기에 정확한 시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보매체 다양화에 따라서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가 좀 부족한 걸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비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공기를 지금 2024년 말로 잡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사업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은 부득이하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튼 조기에 정확한 시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보매체 다양화에 따라서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가 좀 부족한 걸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비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정보화 관련된 예산은 조금 예산 단가가 높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많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 관련된 예산은 조금 예산 단가가 높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많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신가요? 그런데 아마 지금 디지털 정보 서비스는 각종 여러 가지 다양화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물론 소장님이 논의를 좀 하시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충분히 받아서 여기에 따른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런데 아마 지금 디지털 정보 서비스는 각종 여러 가지 다양화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물론 소장님이 논의를 좀 하시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충분히 받아서 여기에 따른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겁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겁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중간에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는 일단 올해 11월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올해 11월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동안 그래도 기록을 보면 바짝 항상, 다달이 체크하면서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기록을 보면 바짝 항상, 다달이 체크하면서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회계상으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실과들은 어찌됐든 회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좀 올라왔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매우 사업을 잘 했다고 보는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지금 넘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어찌됐든 이게 단계별로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일부 예산을 사용해야 될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들 비용만 남겨놓고 삭감했다가 실제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하려고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면 추경이든 다시 좀 올려서 이것을 더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회계상으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실과들은 어찌됐든 회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좀 올라왔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매우 사업을 잘 했다고 보는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지금 넘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어찌됐든 이게 단계별로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일부 예산을 사용해야 될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들 비용만 남겨놓고 삭감했다가 실제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하려고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면 추경이든 다시 좀 올려서 이것을 더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예.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끼어들면 우리 도서관 특성상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하면 이런 명시이월 부분이 좀 안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끼어들면 우리 도서관 특성상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하면 이런 명시이월 부분이 좀 안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협업부서하고 잘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협업부서하고 잘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더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나가 이렇게 나오네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더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나가 이렇게 나오네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